홍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되는데 따른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회기중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화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화성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되는데 따른 일부 개정조례안인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되는데 따른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9월 27일 및 10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동 설치 및 화성시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현재 태안읍을 폐지하고 6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태안읍란을 삭제하고 별표 2의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을 신설하고 조례 개정 3쪽이 되겠습니다. 진안동사무소에서는 진안동, 능동, 기산동, 반정동의 4개의 법정동을 관리하고 병점1동사무소에서는 병점동 중 종래 태안읍 병점2리, 3리, 4리, 6리, 7리, 8리, 9리, 11리, 12리, 13리, 14리, 15리, 19리, 20리, 28리, 29리 일원과 병점5리중 떡전길 서측일원을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병점2동사무소에서는 병점동중 종래 태안읍 병점1리, 10리, 16리, 17리, 18리, 21리, 22리, 23리, 24리, 25리, 26리 및 27리 일원과 병점5리중에 떡전길 동측일원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반월동사무소에서는 반월동 1개의 법정동을, 기배동사무소에서는 배양동, 기안동 2개의 법정동을, 화산동사무소에서는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3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화성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의 태안읍을 폐지하고 6개의 행정동 신설에 따른 그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사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표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중 태안읍 사무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사무소란을 신설하고 진안동사무소는 진안동 873-12번지로, 병점1동사무소는 병점동 379-10번지로, 병점2동사무소는 병점동 844-2번지로, 반월동사무소는 반월동 869-4번지로, 기배동사무소는 기안동 457-22번지로, 화산동사무소는 안녕동 19-2번지로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행정구역 조정안내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새로이 증설되는 행정 통리에 대한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태안읍이 6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태안읍란을 삭제하고 6개의 행정동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신규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입주로 통리반의 규모가 커져 행정 통리반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현재의 태안읍의 89개리와 734개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진안동 25개통 154개반, 병점1동 16개통 180반, 병점2동 13개통 131개반, 반월동 7개통 66개반, 기배동 11개통 84개반, 화산동 20개통 164개반으로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사안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진안동사무소 관할 진안1통 중 새로 입주되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진안 12통으로 하고 기산1통중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기산 5통으로, 화산동 관할 송산2통중 한승미메이드 아파트를 송산 10통으로 분리하고 통 및 반을 신설하여 종전보다 총 3개통 45반이 증설되어 조정되겠습니다. 또한 봉담읍은 내1리 1개반, 동화4리 1개반, 와우1리 2개반, 와우2리 2개반, 와우4리 2개반, 와우5리 1개반, 왕림2리 1개반, 왕림4리 1개반, 세곡리 1개반, 당하1리 4개반, 당하2리 2개반, 마하1리 1개반, 유1리 1개반, 덕2리 2개반 등 22개반을 신설하며, 우정읍 조암7리를 조암7리와 조암8리로 조정하여 1개리 4개반과 화산5리 2개반 등 1개리 6개반을 신설하며, 매송면 천천2리 1개반과 천천5리 3개반등 4개반을 신설하며, 비봉면 양노1리를 양노1리와 양노4리로 조정하여 1개리 3개반을 신설하며, 송산면 사강2리 1개반과 봉가1리 2개반 등 3개반을 신설하고 남양동 남양6통을 남양6통, 남양11통으로 분리 조정하여 1개통 4개반이 증설되고 신남4통을 신남4통, 신남5통, 신남6통으로 조정하여 2개통 7개반 등 3개통 11개반을 신설하여 총 8개 통리 94개반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별표 2의 통리장의 정수도 병행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헌영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3건의 조례는 지난 9월 27일 및 10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동의 설치, 태안읍의 폐지 및 6개동의 신설 등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봉담읍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적정규모의 통리반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통리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읍면동사무소의 명칭, 관할구역, 소재지 등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는 태안읍을 폐지하고 6개동을 신설하되 각각 그 명칭을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등으로 하며 동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정하는 조례로써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치 분합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명칭과 소재지 확정에 따른 별도 획정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지역의 역사성,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과 주민의 생활권, 인구나 면적 규모,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2003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을 공표하고 2004년 1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마을별 행정구역 선정 위원을 구성, 동년 2월 각 구역별 선정위원회의를 통해 6개동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결정하였으며, 동년 3월 각각 이장단, 사회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 이미 동분리 입안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동 승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존 태안읍의 진안리 등 11개리를 각각 진안동 등 법정동으로 변경하고 남양동의 남양리 등 15개리를 각각 남양동 등 법정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동이란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지역 구분으로 토지나 주택의 등기, 지번 등의 표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그 법정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세분화 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사무소가 설치가 된 곳이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법정동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태안 지역의 6개동 신설에 따른 통리반 조정과 함께 우정읍, 비봉면, 남양동의 통리 신설, 봉담읍, 매송면, 송산면 일부 반을 조정하여 기존의 570개 통리와 2,223개 반을 570개 통리와 2,317개 반으로 8개 통리 94개반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되는 3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서 행정전산 코드를 입력하는 절차 때문에 일찍 처리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동 명칭이라든가 태안읍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수렴하는데 만장일치로 수렴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태안읍에서 수렴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시에서도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꼭 지역에 하고 나서 자투리 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존 리를 가지고 통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병점 5통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동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1개 통으로 분리한 것은 있습니다. 자투리 땅 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분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읍면에도 나중에 다시 변경조례가 올라와서 변경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구역 조정 안내도를 보면 길쭉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직선으로 잘라줘야 나중에.....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면구 위원님, 진안 1동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진안동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이지, 경계선은....

관할구역 경계를 따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관할구역을 잘라서 이쪽은 진안1동, 이쪽은 진안2동으로 자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튀어나온 부분까지 같이 해서 행정구역을 과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행정구역 관계는 기존의 법정리를 위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전환 되는, 그러니까 행정동 자체를 가지고 법정동사무소를 행정동으로 치는 동사무소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나중에 향남과 팔탄에서도 교환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남면이나 팔탄면, 송산면과 서신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의 생활권이나 어떤 도로가 생겼을 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해 주는 사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다수의 주민 또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추후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해야만 나중에 예를 들어 진안1동에 우편물이 발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잘못 되어서 진안2동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태안읍과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와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동 명칭이나 경계는 태안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 다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또 바뀌게 되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도 또 바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인 뒷받침, 즉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정책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장기발전과제라는 부분들이 2020년도까지 봐야 되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동계획에 의해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바뀐다든지, 또 사회적인 변동사항이라든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변동하지 않는 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많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바뀌셔서 검토해 보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공무원들은 거기에 쫓아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장기발전 과제중에서 연동계획으로 맞물려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변화 현상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혁신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혁신발전위원회는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보면 장기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발전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발전위원회 하고 저희 장기발전과제위원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장기발전과제위원회는 다양하고 폭 넓은, 미래전략적인 부분들을 담아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혁신발전위원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3장 중기재정계획 운영에 보면 “시장은 시의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한 화성시 중기재정 계획, 이하 중기재정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때는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발전위원회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혁신발전위원회에서 도출한 과제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사항에도 근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화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장기발전 계획속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을 실행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발전위원회에서도 같은 과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저희 쪽에서 잡고 있는 장기발전 과제 부분은 지금 단계별 과제로 수립을 하고 또한 혁신발전위원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혁신발전위원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정책학적인 부분, 경제학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화성시의 예를 들면 2020년도의 미래 비전을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발전과제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인데요. 16조에 대해 강조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러면 시장님이 시 재정을 여지까지는 효율성 없게 운영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조례까지 제정을 할려고 할 때는 화성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주요 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잡고 있는 분야는 개략적으로 연말까지, 즉 12월말까지 장기발전계획 구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도심 미래비전에 대한 구상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분야별 미래비전은 별도로 출력을 시켜서 지역별 미래비전편까지 담고 거기에 전략 사업을 담아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팀에서는 약 6대 과제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그 6대 과제를 권역별 6대 과제로 육성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읍면동별 소규모 과제들이 다시 발굴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발전계획을 만들어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장기 비전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없고 앞을 보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별로 업무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남부권,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쪽의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담아 낼려고 하고 있고 업무관련 로드맵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업무 중심으로 발굴중에 있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인구계획, 산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행정중심으로 발굴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회 의원님들, 학교, 청소년까지 총망라 해서 담아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목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제 입장에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난 번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혁신발전위원회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중복된 위원회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가, 물론 목적이 조금 씩은 틀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보면 연동계획 수립이 있는데 매년 어떤 목표를 정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일단 수립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동 계획이라는 것은 시장이 매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이나 보완 정도를 하는 것이죠? 기본 틀은 그대로 가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 근간을 마련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변동사항들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안면 택지개발 같은 건은 저희시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발표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보고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고장답게 많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장기과제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예측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에 연동 과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 가지만 목표는 그대로 도달하게 한다는 말씀이시고 “자문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몇 개 정도를 둘 계획이십니까? 50명씩 어떤 분야별로?

부천시 사례를 들어보면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필요할 경우에 6개 위원회까지 확대를 시키고 변동사항이 적은 해의 경우는 또 다시 3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신축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3개 위원회 정도로 구성하고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2020년도를 목표로 했을 때 2020년도에 살아야 될 사람들, 즉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생각까지도 장기 과제에 담아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생각까지 담아낼 수 있는 폭 넓은 위원회가 구성 될려고 하면 사실상 50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 되는 부분은 물론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비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그때 그때 시기별로만 구성이 되었다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6년 이상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재정 계획이 수립되면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중장기 재정 계획하고는 양상이 틀린 계획이고 장기발전과제라고 하면서 6년 이상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특성상 2010년도까지를 1차 과제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 5년 단위로 끊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중기재정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 해당 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립된 내용에 대해 발표가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중기계획에 대해 아시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 7조 연동계획의 수립을 보면 “매년 장기발전 계획을 시장이 수정, 보완해서 수립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혼선만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장기발전 계획이 완성되면 시의 장기발전 과제가 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장기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주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거의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지, 시장이 매년 수정,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의 모든 사업이 변동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매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장기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동 조건이 없으면 연동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장기과제로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정 계획중에 물가상승률 비율, 아니면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동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이를 행정으로 실천해 나갈려고 하는 부분인데 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들이 변화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책의 변동, 즉 장의 생각에 따라서 정책의 틀이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법령,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가지고 갈려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연동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동사항들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전체적인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동 계획을 수립해 나갈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의 수정, 보완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여름부터 지난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경기권은 물론이고, 전남, 경남권까지 벤치마킹을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 크로스 같은 경우 별것 아닌 사항들을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녹차산업 크로스터로 발전을 시켜서 연간 18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든지, 또는 고창군 같은 경우 경관농업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연간 80만명 정도 이상의 관광객을 유입시킨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2,400만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시의 재정 여건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팀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BTL개념이나 아니면 BTO개념까지도 이 부분에, 장기발전 계획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구상들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임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구상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고 의결을 하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소설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화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인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예산을 보조해 오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서도 총 예산대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로는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교육청의 심사 후 시청에 지원 요청한 것을 시청 담당부서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지역안배, 지원 내용의 적정성,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다양한 교육지원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원활한 교육지원 체계를 정착 시켜 교육경비 보조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배가하여 지방교육 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교육경비의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했으며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 및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정했으며 보조 사업의 선정, 심의 우선 순위 결정 등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구성은 담당국장, 시의원, 교육청 직원, 민간 교육 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보조 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신청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고 보조금이 교부 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 집행하게 하고 사업 및 회계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서류 및 장부의 검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 보조대상 사업의 세부적 규정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 사업의 지원비율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장영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난 회기중에 홍진환 위원님의 소개로 화성시 유치원 연합회 임원과 행정자치 위원님 간의 간담회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건의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회기중 장영래 위원님의 발의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비나 교육 정보화 사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에 학교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서 기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다만 동 조례 제정시 이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등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 체육,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정 수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재정 욕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대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안산시, 부천시 등 13개 시군이 동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동 조례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회시한 의견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시 문제점으로 교육청 대응 투자 예산의 확보 불투명, 보조비율 책정 등이 수시로 변하여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과 집행상 어려운 점,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막대한 예산 지원 요청으로 교육 수요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6년 본 예산에 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를 반영할 예정으로 조례 제정시 시설비 지원 요구가 예상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시 제2조 제3호와 관련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과 제5조 제3호와 관련 위원회의 기능중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은 제1호, 제2호에서 선정 및 순위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로 우선 순위 결정 사항을 조문화 시키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를 요청, 회시된 바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상되는 것, 우려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어떤 시설에 따른 지원을 했을 때 그 시설물령이 학교라는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하나를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은 제가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학교에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조항 보다는 제16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칙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거기에 그 부분만 강력하게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규칙 제정시에 삽입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대외적으로 볼 때는 대개 조례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규칙도 하나의 법률의 규정이지만, 조례에 그 조항을,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보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몇 군데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례에 아예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칙은 주로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규칙이고 이것은 제3자인 학교측에 제재라기 보다는 협조를 구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애매한 것이 “학교 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운동장 시설입니다. 운동장 시설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당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강당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 해 주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 강당과 운동장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육부 측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권역별로 우선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하나씩을 해 나갈 계획도 있는데 그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담당계장이 지금 그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역시 주민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학업에 지장이 없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삽입만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 들이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명문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이 2005년도 3월 24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 하면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지난번에 급식 조례에 보니까 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화성시에서 학교에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은 초.중.고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유치원 부분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장영래 위원님께서는 유치원은 포함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만 말씀하신 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 명문화 해서 문구를 아예 초.중.고등학교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1월 5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거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했는데 개정은 유.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서로 논쟁이 이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제안을 할 때는 그런 취지였는데 오늘 다른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켰네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실때의 취지는 초.중.고였는데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고 도에서도 유치원을 포함해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연수비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6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유치원 교사 인건비도 보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시설비 지원요구가 틀림없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라 여기게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의 논란도 이뤄질 테고 재정손실 관계도 문제가 될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쟁을 벌이더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2조 2항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5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어느 지역에서 학교장에게 35평 아파트 하고 승용차, 또 본봉의 100%까지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불거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4항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특수 목적고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서 논쟁이 불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기능 부분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집어 넣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조 2항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응투자액이 올해 43억인가이고 내년도 예산이 근 7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범위내라고 하면 가뜩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에 대한 사실부담까지 짊어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 없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안산시 조례를 보니까 시세의 5% 범위내라든가, 규정을 해서 상한액을 정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 중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장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전부 일단은 신청을 받고 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다시 시청으로 올리게 되는데 거기서 선별적으로 받고, 안 받고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학교의 자율에 의해 올릴 학교는 올리고, 올리지 않을 학교는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 시행은 다 되는 것이죠. “너희 학교만 올려라, 너희 학교만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문제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화성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누구든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부분은 전부 신청을 할 수 있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1차 나름대로 접수를 한 다음에 그대로 시장한테 보내서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지금까지 보면 교육청에서도 신청한 부분을 100건이 들어왔다 하면 100건을 다 올리지 않고 교육청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시장한테 올리면 교육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몇 건을 갖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계속 지원이 되고 또 못 받는 학교는 받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교든지 형평성에 의해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되,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사회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예산 사업부서에서, 바꿔 말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의견서를 달아서 우리 의견서는 이렇습니다. 해서 보내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 주듯이 지금 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어느 액수가 되든 전부 올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 의견, 교육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려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법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된 것 없이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한액을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상한액을 정해 놓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가 일부 예산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세의 5%,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예산의 3%, 5%, 전체 예산의 몇%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를 책정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나 조례에 몇 %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이죠?

네.

이것을 지방자치인 화성시에서 조례로 법제화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심의한 내용이 상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 보조금은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해도 50대 50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도 무조건 50대 50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조례안에 보면 교육청에서 충분한 의견을 달아서 시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라든가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50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규정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어떤 조례화 된 것은 없습니다. 명문화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대통통령으로 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법안입니까?

그렇죠.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주니까 따로 법제화를 하자는 것이죠?

조금 세분화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설을 한다고 보면 무제한 적으로 신청을 할 텐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삽입시켜야 되겠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제안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우선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초.중.고에 일단은 국한을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이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사설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좀더 논의가 되어서 수정 개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안할 때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는 부분을 관내 초.중.고로 국한을 시켜서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중에서 이 조례는 화성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2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의 운영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장님이라도 대개 “종합체육관 건립이다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신청이 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갔을 때는 구체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하지 않는 다른 항목도 운영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분명히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라고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항 이것은 교육경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이 항목이 꼭 다 들어갔더라고요. 친구가 강남 간다고 해서 같이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도 더 논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 범위는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에 학교 경비를 지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그와 같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담은 것이고 목적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정해진 것은 앞에 이 조례의 근거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데 동 관련 법령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에서도 상급 법령에 맞도록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경비 지원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우선 교육 경비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모델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의 보조금 형태로 도비 50%, 시비 30%, 교육청 부담 20%로 보조가 되는데 사업의 내용은 영재 학습 운영, 외국어 특성학교 운영, 특기적성교육, 원어민 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는 도비 50%, 시비 30%, 교육청 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50%, 교육청 50% 부담해서 주로 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다목적실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의 사업비가 교육경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참고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 범위 가운데 3항을 집행부에서 교육경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 학업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굉장히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3항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오순록입니다. 화성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강가정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혼율 증가 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됨에 따른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업 시행을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 구성은 3장 25조로 구성되었으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며 안 제5조에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 부모교육, 가족 상담, 평등가족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4조에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 지원 센터조직은 센터장, 가정문화팀,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오순록 여성담당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된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수행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제난과 이혼 등으로 가정해체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가정 보호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제3장 건전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문은 여성가족부의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가정의 날에 대해서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에 명문화 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해도 되는 사항을 왜 안하고 있느냐?”는 얘기도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행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든가 했어야 되는데,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조문을, 준칙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을 참고로 해서 넣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가정봉사원이 있는데 가정봉사원은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을 받으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16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출석을 해서 받은 사람은 동일한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가정봉사 도우미가 운영중에 있죠? 그것과는 틀린 것이죠? 부서가 틀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정봉사 도우미는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봉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가정봉사원이 행할 수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에서 관할하는 모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중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무는 중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중복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2항에 나와 있듯이 자격 기준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봉사 하도록....

국장님, 16시간 교육 받아서 자질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사는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 16시간 받아서 되겠냐고요. 16시간 교육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정봉사원은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가정을 돕는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가정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사나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너무 자격 기준이 엄격해도 봉사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건강한 사람이면 가서 도와 드리도록 하면서 사회현상중에 가정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혼 가정이 엄청나게 많죠?

이혼가정이 경기도 통계로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도 제가 지난 번에 통계를 봤는데 경기도 평균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은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혼 통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0조에 보면 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가정상담원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혼이 예방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사회가 건강할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막아보자는 뜻이 있는 것인데 효과는 활동에 따라서 좌우 된다고 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를 보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20조 규정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20조는 가정실태조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 없을 때도 인력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인구 조사 끝났습니까?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가면 아마 정확한 답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 그리고 집이 많이 비어 있어서 조사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력을 묻고 또 이혼하신 분들한테 왜 이혼을 했느냐, 등등의 질문을 할 때 성질을 내고 해서 아주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가족실태 조사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슴을 열어 놓고 우리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의 아픈 곳이나 어려운 것을 질문했을 때는 말문이 닫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가슴을 닫고 응해 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조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서식이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직에 대해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 실시하는 시군이 몇 개소나 됩니까?

2005년도에는 2개 시군이 시범으로 안산시와 남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센터를 8개소를 증원시켜서 10개 시군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센터 설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한군데는 위탁.

직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센터장이 과장이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범으로 하는 곳은 저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 위탁을 받아서 할 만한 시설도 없고 행정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발시점이라 저희는 직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센터장은 과장님이 맡으시고 채용하는 인원은 그대로 4명은 맞죠?

현재 출발은 건강가정 담당 1명, 직원 1명, 계약직 상담사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출발은 총 4명으로 출발합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유급직 직원이 4명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것이 법에 의한 의무조항 사항입니까?

네, 시군의 의무조항 사항입니다.

요새 계속 조직에 대한 인원이 증가되고 우리 화성시가 물론 앞서가는 화성시가 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분야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의 확대가 바로바로 되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시민들을 위한 일인가, 취지나 목적을 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우려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부분도 시민을 위한, 건강 가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를 2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아마 국가예산이 조금 축소되어서 현재는 1억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가정의 날이 있는데 이것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가정의 달이 5월달이죠?

네.

가정의 날은 5월 15일입니까? 매달 15일입니까?

5월 15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죠?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도 쉼으로 인해 가정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다툼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법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율도 증가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화성시는 효의 고장인데 이왕이면 매달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공무원과 화성 시민이 같이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삽입이 안 됩니까?

매달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원하는 시책 관계에 대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행사로 끝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8조는 매년 한번씩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할 사업 계획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매달 한 번만이라도 화성시에서 가정의 날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직장 같은 데에서도 무슨 날을 정해서 오늘은 가정의 날이니 일찍 가서 가족과 함께 하라는 방송도 하는데 전체 시민에게도 저희들이 좋은 생각을 짜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록 여성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매년 1만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 비용은 2천억 내지 3천억원 이상으로 조기 사망과 생산성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규모는 약 9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화성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에 비해 보건소 정원 규정으로는 전담 인력 확보 및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흡연의 사전 차단 프로그램과 흡연자의 적극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실정으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금연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흡연자 등록 관리, 세 번째 서비스 제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 금연 교육, CO측정, 행동요법 등의 약물요법, 약제 및 보조제 처방이 되겠습니다. 금단증상의 상담, 탈락자의 전화 및 방문, 또한 6개월간의 추후 관리로 금연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하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금연사업 수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심사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기준은 국민건강증진 사업 및 금연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의료 법인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보건의료기관이나 단체에 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태수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동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우리시 특성상 관할해야 하는 지역이 넓고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전담인력은 부족하여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이 위탁 운영되면 전문인력을 활용하게 되어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시책을 확대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탁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1억 3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와 직영을 할 경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금년도에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사 역할에 한계가 있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금연내지는 각종 건강의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흡연에 대한 폐해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직영을 했을 시와 위탁을 해서 민간 업체가 했을 경우 효과는 오히려 더 많다고 보겠네요?

네.

시에는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라고 해서 273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금연구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이 시설을 모두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2명이 273개소를 다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연시설이 지정된 취지만큼 잘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금연 구역이 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시청에 흡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와 경찰, 자원봉사가 합동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금연을 하셔야 되실 분들, 흡연을 하셔야 될 분들의 구분이 잘 안되고 관리계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자들 얘기가 흡연 장소가 너무 비좁고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장님께서 흡연 장소를 더 확대시켜서 금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우리시 흡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으나 약 30에서 40%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상담사 2명이 운영한 사업이 금년도에 600명을 등록해서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금연을 원하시고 동참을 하신 분들인데 그중에서 성공하신 분은 몇%나 됩니까?

10개월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6개월만에 금연을 실시한 사람이 약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상담사로서는 한계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하고 보건소의 의료를 같이 겸비한 장점을 활용하고 또 그간에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직영으로 수행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금연사업 자체도 다양한 분야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는 것, 시설을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 신 기능, 폐 기능 부분에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 인력을 보건소에서 확보를 하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나 의료기관에 위탁을 줌으로써 그곳의 자체 인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문 의료기관에 그러한 부분만 의뢰해서, 부족한 채워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 전문 의료기관에서 부분적으로 타 기관에 가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위탁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견해시죠?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1시에 본회의가 개회되어 금일 심사된 안건중 총무과 소관 태안읍 폐지와 동설치 관련 조례 3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화성시의회 제47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