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7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은 한 장만을 남겨 놓고 계절은 추위에 한발 더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한해를 설계하고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는 3건의 일반안건 심의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조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도시계획과 소관 협성대학에 관한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므로 각 과소장께서는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결실의 계절이건만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증산 위주의 농업 정책을 펼친 결과 농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켜 세계 무역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 보전 기능의 증대로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며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인, 친환경 농업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기준을 잡고 친환경 농업 추진의 주최인 시장과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강한 실천의지를 넣었으며 친환경 농업의 실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육성, 지원, 보조금 신청,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두며, 위원 구성은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 친환경 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 단체의 대표, 시의원, 관련 공무원, 친환경 전문가로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한 지원 사항을 넣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게 했으며 친환경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생산, 가공, 유통, 농촌 체험 관광 사업, 친환경으로 전환 사업, 그 밖에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 등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의 사항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실천 실적 및 기간과 인증실적, 영농규모,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평가 사항을 두어 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여 친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게 했으며 친환경 사업의 세부적 규정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이니 만큼 제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조정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 현실은 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국제협약을 통하여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 이루어져 질 좋은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필요악과 같이 자연의 많은 훼손을 가져 왔으며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업 정책 추진은 비료 및 농약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하여 농축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만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최근 저가의 외산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기에는 전문 지식과 인프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크게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소비 촉진, 보조금의 지원 등 우수 친환경 농법의 도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도 많은 친환경 농법들이 시행되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산발적인 지원은 지양하여야 하고 우리시만의 특성화 있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관계 공무원 및 농민들이 뜻을 같이 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농업도 점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조정현 의원님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조례까지 제안을 해 주셔서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례안을 보면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조에서 보더라도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화학비료의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것이 얼마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없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위원회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를 먼저 소집을 하셔서 전문적인 위원님들과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말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조정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본 의원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미 지정을 해 놓은 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개정을 하고 또 친환경 시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약의 안전 기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규칙으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리 위원들이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는 없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의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전문적인 위원님들과 의견 타진 후에 전문적인 위원님들의 안도 같이 조례에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규칙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조례로 다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정해야 될, 다뤄야 될 문제까지도 조례에 다 집어 넣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또 조례를 바꿉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에서 빠진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 규칙에 삽입을 해서 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 규칙을 둬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까지 삽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발전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례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것이 자세한 것이 삽입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된 후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 후에 그런 것이 세세한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 특화농정담당 이응구입니다. 화성시에 농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인 이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화성시 농업 발전계획이나 경쟁력 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농업관련 심의를 할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총괄 농업분과도 있고 과수, 화훼 분과도 있고 축산 분과도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총괄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구와 구성이 있습니다.

농약 선정하는 것이나 보조금 주는 것도 거기에서 다 심의가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심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농업 대표되시고 대부분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30인 이내로 구성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롭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우리가 제정만 해 주면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웅진 위원님께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농업 관련 보다는 특수하게 친환경쪽으로 관련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까지는 보조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사항에서 통과가 되면 보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화성시에서도 기구를 증설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다룰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신설을 해서 WTO나 DDA등 협상도 복잡한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전문적인 농업단체, 농업 개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친환경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농약도 보조를 해 주고 각종 농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만 해서 농업 육성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15인 이내라고 하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대표를 선정할 수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러한 단체보다는 좀더 명확하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 농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욱 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저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강원도 원주, 화천 쪽 지역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이 우리 화성 경기 쌀은 전국에서는 최고 일등미입니다. 가격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경하시는 분들이 주창하고 나오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기미를 따라 잡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질이 연약했던 강원도나 이런 지역의 쌀들이 친환경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환경을 해야 되느냐, 이미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다, 농약 회사나 어느 지역이나 환경 농업 자재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도록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는 그쪽 지역보다 미질도 좋고 또 거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150평에 쌀 80킬로그램 두가마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안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한마지기에 4가마 정도나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가격쪽으로 보면 그쪽과 상대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 같이 환경을 가지고 대체할 때는 우리가 그쪽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좋은 미질을 살려서 앞으로는 환경 유기농업보다는 환경유기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성이나 가공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조례가 우리 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방향 제시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농업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 가지고는 물론 환경 농업에 나오는 보조금이 있겠죠. 보조금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농정 방향을 다른 데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농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눈 후에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정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이나 육성 지원에 따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더 강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익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제안한 것을 다시 보충해서 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보고, 일단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 농산물 생산에 따른 가공 유통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고 충분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안하신 조정현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본 조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회 설치 조례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정심의위원회가 기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회 설치에 따라 추가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조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그런 위원회 구성 관계는 슬기롭게 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다수 참여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시행을 할 때 잘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실비 지급이 되는 것이죠?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실비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에 일임을 시켜 주고 위원회 구성은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죠.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봉현입니다. 2005년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동부권역 출장소 기구 확대와 아울러 태안권역에 대한 동 분리 개편에 따라서 태안읍 관내 주요 도로가 저희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도로 관리 구역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설해 대책에 따른 제설 장비용 기계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코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살포기에 약 4억 18백만원, 목적은 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설 장비 구입 계획을 보면 동부권에 15톤 덤프 트럭 적재 두 대, 또한 읍면동에 2.5톤 적재형 15대로 총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화성시 태안권역 동분리에 따른 동부출장소 확대 개편에 따라서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우리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도로 관리 구역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해 대책 기간에 필요한 제설 장비를 구입해서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청 이관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1호선입니다. 연장이 약 3킬로미터, 도로폭이 4차선 내지 6차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 1일이 되면 저희 화성시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부속물은 지하차도 1개소 및 교차로가 있고 육교가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 84호선과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해서도 연장이 약 13.6킬로미터로 부속 시설이 고가차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시도 및 농어촌 도로 9개 노선에 대한 도로 관리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 9개 노선이 약 14킬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도시계획 도로가 약 235개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재원은 시 적립금 및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 운용 관리 계획에 대한 대책으로써 도로 관리청 이관에 따른 관리 구역 확대로 인해서 겨울철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2.5톤 화물차량과 덤프 15톤에 장착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해서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해서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여 설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안권역의 동분리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등 도로 관리 권한이 시로 이관되어 겨울철 제설 장비를 추가 구입하며 기타 읍면에서도 염화칼슘 살포기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으로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되고 그 외 14개 읍면동에서 총 20개의 읍면동이나 2.5톤 살포기를 15대 구입하는 내용으로 읍면동별 배분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살포기 기능 및 내구연한, 인력 운영 계획과 겨울철 설해 대책 기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설장비의 추가 구입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년내에 구입하여 금년도 겨울철 설해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살포기를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5톤일 경우에는 약 대당 2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살포기를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5톤 짜리입니다.

15톤 다목적 차량이 하나 있고 덤프가 하나 있고 2.5톤 타이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톤 차량은 동부권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 업자로 하여금 덤프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살포기를 줌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민간 경쟁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맺어지면 거기에 살포기를 적재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비로 지난 번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약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면 설해와 관련된 것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을 두되 설해와 관련된 것은 설해 기간이 끝나는 3월 15일까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가 계약을 맺었다고 해야 계속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다목적 차량에는 한대가 부착이 되어 있고.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15톤 트럭이 있고 덤프가 한대 있습니다. 두 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대로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수원 도로 관리청에서 이관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수원 도로 관리청에서 이관 받은 도로가 대략 몇 킬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관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아니 명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지금 할 것은 태안, 동부권역이 동으로 됨으로 인해서 약 3.1킬로미터가 현재 국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동이 됨으로 인해서 그 구간만 저희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수원 도로 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차량 등은 같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 부담을 안고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장비 이관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물어 봤고, 또 한 가지는 15대를 구입을 하면 읍면동에 한대씩 줄 계획입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읍면동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15대 지역 구간으로 줘야지 읍면동에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한대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또 도로가 적은 지역은 충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소 읍면에 도로 관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예로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톤 적재물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시에서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1톤 차량을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용량이 큰 2.5톤으로 해서 추가 배분을 하게 되면 물론 부족되는 읍면, 손이 부족한 읍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우리 비봉 지역은 워낙 많은 도로가 있고, 특히 도로가 많다는 것은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봉, 봉담, 태안쪽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길이 많은데 여기에는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참 동안 차량 소통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배분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해로 인해서 염화칼슘 살포함으로써 운전자로부터 민원 제기가 뒤따르고 있죠?

다소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왜냐하면 물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법으로는 염화칼슘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 불편 사항을 해소를 해 주고 나니까 차에 염화칼슘이 튐으로써 부식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염화칼슘을 환경도 따지고 그 다음에 노선도 따지고,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염화칼슘만 가지고 부설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모래에 같이 염화칼슘을 혼합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살포한 것으로 봤을 때 많은 량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식이죠. 그러나 비율에 따라서 모래가 염화칼슘보다 더 많이 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마움에 앞서서 자기차가 부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화성시가 염화칼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차량 세차까지는 아직....

세차가 아니고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전에는 모래를 주로 많이 살포를 했었고 최근에 와서 염화칼슘과 혼합을 했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소금으로 혼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사실상 용도가 염화칼슘보다 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염화칼슘을 불가피하게 써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착안할 방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자에 똑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제설 작업을 해 줌으로써 고마움은 두 번째이고 나중에 그것이 녹아서 차에 많이 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착안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간단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 도로에 어느 적절한 지역에 옛날에 계근소 만들 듯이 물을 채워서 눈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우회해서 물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몇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는 그쪽으로 돌아 가게 만들면 물을 통해서 가면서 닦일 수 있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화단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화단을 치우고 거기에 물만 채워 놓으면 그리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전국에서 우리 화성시만 특별히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시기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중간을 차단을 시키고 그쪽으로만 통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얼음이 얼더라도 그냥 물속으로 가는 것이니까, 세륜 시설처럼, 그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읍면에 적재하는 것이 1톤 짜리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데 노후 되었습니다. 구입한지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돼서 대체 하는 것으로 적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적재하는 데는 크게...

어떻게 적재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계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상체를 해 줘서 연결까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동절기를 맞아 기존 염화칼슘 살포기 보다 대용량이면서 성능이 좋은 살포기를 구입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협성대학에 관한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전재영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협성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도 경기도 고시 제78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봉담읍 상리 14-1번지 일원에 협성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 구역외에 지역내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조성된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학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 법인 삼일학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 의견 공람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5년도 제8회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 자문이 되었습니다. 기위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거 조성된 분천리 9-9번지 9,917제곱미터 학교 시설이 실습실과 기숙사, 예술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본 시설의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협성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협성대학에 관한 화성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협성 대학의 건축 부지 대다수는 도시지역안으로써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 지역으로써 미술관, 실습실, 기숙사가 건축되어 있는 분천리 9-9번지 9,71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불가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시행되면서 학교 시설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건축 행위나 부지 증설이 없으며 또한 주민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계수를 정확히 맞춰서 결정안을 내 주셔야죠. 계수도 맞지 않는 이러한 숫자를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 부지가 기정은 8,541.65평방미터, 변경이 21,099.20평방미터, 증이 12.55 맞습니까?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틀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2,550.755가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배포를 해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앞장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림 자체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부 시설 결정 변경 조사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의원들이 모를까 해서 숫자를 허위로 기재를 해서 맞지도 않는 숫자를 올려서 결정안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원들을 대하는 집행부의 행동이 너무나도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라는 것은 뭡니까? 면적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 및 기타에서 감이 되었죠?

네.

3,602.55평방미터가 감소가 된 사유와 다음에 녹지 공간이 감이 되었죠? 2,172평방미터가 감이 되었죠?

네.

지금 도시 결정을 하면서 도로나 녹지 공간을 더 확충을 해야 하는데 도로와 녹지 공간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앞에 부지에서 당초에 협성대학교 정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줄어드는 바람에 정문앞에 있는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쪽으로 당겨 졌다는 것입니까?

네, 학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학교 시설에 있는 면적 중에서 일부가 도로로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자기네들 경계를 찾아서 들어 감으로써....

자기땅이 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들어 갔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찾아서 가니까 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감이 되었다는 뜻이죠?

네.

다음에 녹지 공간은?

녹지 공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죠. 어떤 녹지 공간이....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파악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감소된 것에 대한 것은 왜 감소가 되었고 다음에 증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의견 청취를 하셔야지, 의원들에게 의견 청취만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긴 모양도 제대로 모르는데 도로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녹지 공간은 어떤 녹지 공간에서 어떻게, 학교 부지 면적이 거기에 신축을 할려다 보니까 구태여 녹지 공간을 더 전용을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 공간은 몇 %라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오늘 변경 사항은 사실 이 부지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학교 시설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다른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했고 왜 이것을 학교 시설에 넣어야 되는가, 이것을 학교 시설로 관리를 해야 인적자원부에서 혜택이 더 오고, 물론 자기 자산에 대해서 학교 시설로 안 넣게 되면 자기 맘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해 놓으면 그것외에는 못쓰는 것으로 그것만 검토를 하고 사실 조목 조목 증감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하고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숙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심의 받았을 때 설명을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안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안계십니까? 그 당시에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이라면 그래도 도시계획에 권위가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후에 다시 의견 청취를 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담당 연규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는 확정된 부분이...

나와서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알죠, 무엇하러 갖다 놨습니까?

당초에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 지역이 되고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9,900평방미터를 학교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설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도 12월달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기숙사, 실습실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관리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묶어서 관리를 할려고 관계 결정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이 부분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없었고 도로 변경 부분은 정문에 이 부분이 봉담 택지개발지구 지구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부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협성대학교 주차장이 완전히 없어 집니다. 그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감이 되었고 녹지 부분은 건축부지라든가, 도로, 운동장, 주차장등 전체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어느 특정 부위 녹지가 감되었다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녹지가 2,172평방미터가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협성대학교 부지 면적에서 그만큼 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 아래로 내려온 것이 전에는 녹지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협성대학교는 녹지 공간이 건폐율에 대해서 몇%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의 몇%나 되는 것입니까?

27%입니다.

이것을 감을 하고도 27%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보통 학교 부지나 일반 아파트를 신축을 했을 때 녹지 공간을 최대한 둘 수 있는 것이 몇%입니까?

분야별로 다 틀린데 정확하게 기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산림청 땅인데 학교와 협의가 안돼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면 학교 부지가 또 들어 가겠죠. 그러면 학교 같은 곳은 녹지 비율이 없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이 되었을 때 27%가 아닌 5%나 6%밖에 안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세부 시설 결정을 해 놓거든요. 학교 시설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변경은 해 주는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학교측이야 녹지 공간을 자꾸 줄여서라도 자기네들 학교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학생을 더 모집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자꾸 쓸려고 하지, 그 비싼 땅을 녹지 공간으로 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에 그런 제한은 없다, 녹지 공간의 비율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녹지 공간이 없고 100%다 들어 왔을 때 도시계획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결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걸러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듣고 도에 송부를 해서 거기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일반 아파트의 경우 녹지 공간을 자꾸 확보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측 법인에서는 자꾸 녹지 공간을 줄여서 신축을 할려고 하면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에 꼭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화성시 자체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라도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곳에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협성대학에 관한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시설 및 부지 변동이 없는 상황속에서 관계 법령의 개폐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제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협성대학에 관한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제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13시 30분에 개의하오니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