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결실의 계절이건만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증산 위주의 농업 정책을 펼친 결과 농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켜 세계 무역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 보전 기능의 증대로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며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인, 친환경 농업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기준을 잡고 친환경 농업 추진의 주최인 시장과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강한 실천의지를 넣었으며 친환경 농업의 실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육성, 지원, 보조금 신청,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두며, 위원 구성은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 친환경 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 단체의 대표, 시의원, 관련 공무원, 친환경 전문가로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한 지원 사항을 넣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게 했으며 친환경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생산, 가공, 유통, 농촌 체험 관광 사업, 친환경으로 전환 사업, 그 밖에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 등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의 사항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실천 실적 및 기간과 인증실적, 영농규모,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평가 사항을 두어 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여 친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게 했으며 친환경 사업의 세부적 규정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이니 만큼 제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본 의원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미 지정을 해 놓은 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개정을 하고 또 친환경 시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약의 안전 기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규칙으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없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규칙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에서 빠진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 규칙에 삽입을 해서 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 규칙을 둬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웅진 위원님께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농업 관련 보다는 특수하게 친환경쪽으로 관련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까지는 보조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사항에서 통과가 되면 보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화성시에서도 기구를 증설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다룰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신설을 해서 WTO나 DDA등 협상도 복잡한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전문적인 농업단체, 농업 개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분들 중에서 15인 이내라고 하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대표를 선정할 수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러한 단체보다는 좀더 명확하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 농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욱 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실비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집행부에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