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본 정례회를 끝으로 2005년도 회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심사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를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명 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금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동의하며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예,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렸던 예산 중에 미반영 두 건이 있는데 의정활동용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 미반영이 됐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예산형편상 미반영이 되었는데 예결위 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트북을 이용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용을 하는 분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반영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니면 의회에서 좀 강력히 얘기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청 측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노트북이니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16대로 되어 있는데 왜 16대입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2006년 2월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이 16대가 있고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용 노트북이 20대인데 그 중에서 구입한 시기가 다른 게 있습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추가로 뒤에 산 것이 있어 가지고 뒤에 산 것은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대가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4대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입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내년에 새로 5대 의원님으로 들어오는 분은 열여덟 분인데 그 중에서 16대만 구입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대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회수하면 다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저희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4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5년을 적용하는 것인지, 내년이면 교체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보고를 할 내용이지만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계단 양측 2, 3층 직원대기실 증축공사 예정인데 그 증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 직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쪽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형편을 봐가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2, 3층 양쪽 계단에 직원대기실로 증축할 만한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도 늘 다니는 길인데 그럴만한 공간이 나올 수 있을지 선뜻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안전도 검사나 가능 여부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미루어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미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출석안내시스템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의원들의 출석 및 의사일정을 신속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업기간도 3개월이고 소요예산도 2,600여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스무 분의 의원님들 출석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 가면 의원님들이 출·결하실 때 명패를 돌려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의 원시적인 방법이고 해서 사무국이나 의장실, 각 위원장실에 전자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면 회의장의 출·결현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일단 본회의장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각 상임위원장실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기실 증축공사를 1개소당 2.6평씩 5.2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평당 2,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저희들이 정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추정치로 작년도에 검토했던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한 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감시·견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이러한 방법대로 한다면 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당 2,6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한다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러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정자료실이 됐든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 부분은 예결위 때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지탄받을 그러한 내용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홍보하는 플래카드 제작을 하죠? 1년이면 몇 개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원래는 숫자가 많았는데 제가 와 가지고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 전에 제가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구청 민원봉사실에도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햇빛 때문에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구 의회도 보면 전광판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LED 전광판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소각하는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LED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또 다각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2년 전에 전임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비용면하고 효과면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 전광판을 의회 개회날짜를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보다 작아도 됩니다. 꼭 커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선내용에 보면 회의록을 하반기부터 CD로 제작 배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책자로 회의록을 발간하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커서 보관하는 것도 어려운데 CD 제작을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회의록 발간에 관련된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거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회의록 발간부수가 너무 많고 배부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현주위원
사실 보관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일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규정을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CD로 제작하는 거를 좀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유선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선으로 교체가 되면 의원님들이 사용을 많이 할 거에요. 그 교체시기가 2006년 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은 열여덟 분이지만 내년 6월말까지 현재 스무 분 의원님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