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1월28일까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건을 심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서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제설·제빙 작업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와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05년 10월7일부터 2005년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설 및 강우로 인한 결빙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심의 등의 절차없이 임의대로 판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4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시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11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부당한 피해보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 바라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책임 순서·책임범위와 제설·제빙 방법과 시기, 도구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많은 눈이 왔을 때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한 구민의식 함양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시 필요한 재료를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거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해대책법」 제27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위원회의 운영 사항과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객관적인 심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해 구청,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본 위원회의 기능은 종전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심의 등의 절차없이 임의대로 판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2004년 7월26일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를 보면서 지금까지와는 틀리게 행정에서 할 일을 구민에게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물에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한다면 보도나 도로는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구유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재산도 아닌데 구가 해야 할 일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리고 ‘한다’ 하는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3시간 이내, 다음 날 11시까지. 얼음이 녹으면 모래를 뿌렸으면 모래까지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책무를 부과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벌칙 없는 조례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구요. 만약에「자연재해대책법」을 어겨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을 경우는 제설, 제빙을 해야 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쳤다, 차량이 지나가다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당연히 제설·제빙을 해야 할 사람한테 책임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종이 한 장에 이걸 통과시키고 부결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소송을 한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 혜택도 못 주면서 이런 책무를 부과시킨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나 시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구민한테 관리를 시키는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개인한테 관리해라 하는지 만들어져서는 안 될 법이고 만들어져서는 안 될 조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이 조례도 ‘인명피해’라 하면 재난·재해시에 발생된 인명피해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재해’라 하면 제설을 안 했다든가 제빙을 안 했다든가 눈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피해본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로를 지나가다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차 고치는 경우가 많았지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만약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져요. 그럼 예산확보나 이런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이것은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재난에 대해서 그 당시 피해만 인정을 합니다. 심사는 이렇습니다. 재해가 있을 때 그 재해지역에서 재해하고 무관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져 인명 피해를, 부상이라든지 중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인명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불고 있는데도 낚시하러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는 재해지역이지만 재해하고 무관하게 다른 질병으로 그 시기에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재해에 의한 인명 손실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규명해서 자연재해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손상이나 인명피해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전액 국고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로라는 것은 국가 도로도 있고 시유, 구유로 돼 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경우 당연히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력만으로는 일시적으로 많은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게 주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사항이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설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선언적으로 내 집 앞 내 집 주변에 내린 눈은 내가 직접 치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구에서는 간선도로 위주, 그 다음에 힘이 닿는 대로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동참해서 같이 해달라는 취지가 강하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상으로는 강제조항이면서 책임 추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구간에서 미끄러지든지 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물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소송제기 사항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에 필요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주지 않고 구에서 준비해서 배부하거나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좀 더 질의를 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치우지 않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소송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또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은 물릴 겁니다. 몇 퍼센트 물릴지 모르지만 책임을 물릴 것으로 봐져요. 작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주민들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 눈을 치워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시행하면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도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를 동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를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이 오거나 태풍이 불 경우는 강제적으로 동원 할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민방위대원을 동원합니다. 그 대신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눈이 왔을 때 통장을 통해서 민방위대원을 동원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시기에 집에 있었던 민방위대원들은 참여를 했는데 출타를 하였거나 주변에 있어도 나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길 동절기에 눈이 와서 인명피해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가 서울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을 했어요. 눈을 안 치웠다 해서 대법원 판례가 70%, 쉽게 이야기하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못한 건물주에게, 대법원 판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봤거든요. 이런 판례가 있다고 했을 때는 혹독한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언제 눈이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물론 기상대에서 예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쫒기잖아요, 물론 부산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여름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태풍도 제일 먼저 맞는 데가 부산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김용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 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7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그 돈도 무시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민간단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 사회복지과장, 재난과장 이렇게 전부 다 하면 결국 관에 있는 분이 6, 7명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도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단순히 인명피해가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그 사항만 판단하는 것이고 사망이라든지 부상 정도, 쉽게 말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의 관련 과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경찰하고 소방입니다. 인명피해 원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의한 사항이냐 아니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사회적인 거기에는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사망이나 부상일 경우에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냐 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을 듣기 위함이고, 이 위원회는 구성했다고 해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회의개최가 없을 것이고, 예전과 같이 신고만 들어오면 주민의 편에 서서 임의적으로 자연재해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중립성이, 경찰서나 소방서나 구청 간부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중립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 말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라 해서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 맞죠? 행정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할 때 외부에서 중립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전문가도 좋지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 한두 명은 위원회에 포함시켜 심의하면 좀 더 주민의 편에 서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고 10인 이내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는 3호의 ‘사회적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 해서 의료분야에 있는 분 두 분, 그 다음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 보다 시민의 편이 될 수 있는 분 두 분 정도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도 일비를 7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우리 구청직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타 직원 같으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심의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만원을 받아가든 1만원을 받아가든 받아간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수당조례에 공무원이라도 본연의 임무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인한 회의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은 주도록.

안 주면 위법이 됩니까?

줄 수 있다는 안 줘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주고 저희들 위원회만 그 관례를 무시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타 위원회는 다 주는데 우리 위원회만 뺄 수가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철용위원 말씀에 수당을 안 주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수당 안 주면 안 옵니다. 안 오면 선정 안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출장은 안 가려고 하는 게 현 사회입니다. 고려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건은 폭우, 태풍이 아니고 제설과 제빙입니다. 폭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을 때 관에서 다 한다는 것은 힘이 드니까 자기 집 앞 길을 제설하고 어는 것도 방지함으로 해서 피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1동 신동아아파트 앞에 제설작업을 해운대구 내에서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칭찬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 분들이 솔선으로 나와 제설작업을 해서 출입하는데 지장없고 하니까 그때 마침 구청 재해대책반들이 순회하면서 그걸 보고 칭찬도 하고 표장도 주고 한 게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일은 관만 믿는다는 것 보다 자신이 자기 집 앞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속에서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모래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겠다는데 이런 것을 넉넉히 준비하고 삽이나 빗자루, 끌어내는 당그레 이런 것을 상시 대비해 놓았다가 통행에 불편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내 집 앞 내가 쓰는 데에 참석 안 한다면 조금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있는데,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총괄 공무원 책임자로서는.

인명피해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신설 구성이다?

예.

아까 양철용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 의원들도 계시니까,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전부는 못 들어가더라도 대표로 몇 분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구민의 편의를 위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하면 원칙대로, 사실적으로만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은 아닌 쪽으로 갈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27조가 벌써부터 있었는데 저번 임시회때 올려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이 금년에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올렸어도 됐을 것 아닙니까?

법은 금년 9월인가에 되었고 이것은 근래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답변까지 다 해서, ‘돈을 줘야 된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질의든 위원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가지고 ‘돈을 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말씀을 요구하면 답을 드릴게요.

답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님.

부산에는 폭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인가 몇 십년 만에 한번 왔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큰 관심이 없었고 앞으로 이런 폭설이 몇 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리 이런 법적 제도장치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안 씁니까? 자기 집 앞에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애들 학교 가다 미끄러져 허리 다치고, 장사하는 집 앞에 눈이 쌓여있는데 장사하는 집 주인이 그걸 안 치우면 손님이 안 올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치우는 것은 당연한데, 문안을 보완해야 될게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감이 느껴지는데, 각 건물의 관리자들이 도구도 준비해야 되고 염화칼슘도 준비해야 되고 모래도 준비해야 되고 연탄재도 집안에 쌓아 놓아야 되고, 쌓아 놓는 장소도 문제일뿐더러 폭설이 와서 쓰레기가 떠내려 오고 범벅이 되어, 그걸 모아놓았다가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치웁니까? 처리비가 엄청날 건데.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장비라든가 염화칼슘, 모래, 연탄재 같은 이런 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사무소도 있고 각 동마다 공공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또 관변단체 사무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평소 비축해 놓았다가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문안이 7조 밑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완장치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에는 ‘하여야한다’ 해서 책임을 규정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내 집 앞을 내가 정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심적인 것만 주는 것이지 눈을 치우고 나서 쓰레기라든지 모래가 남아 있을 경우 바빠서 못했을 경우 인근에 있는 집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에서 쓰레기 청소를 해야 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사항은 책임은 묻되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현재와 같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설은 주로 이면도로입니다. 차가 못 들어 가거나 보행자 도로, 골목길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에서 문제됐던 그런 큰 사고가 날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큰 도로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빗자루 이런 것을 필요한 장소에 적재함을 만들어 거기에 넣어놓고 주변에 있는 지도자나 통장이 관리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위원회도 좋고 제설 및 제빙 책임 다 좋은 데, 재난관리과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금년 3월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이고 항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말입니다. 요즘 지구상에 무슨 현상입니까, 이런 현상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와서, 그것도 재해다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으로 하면서 재정도 주지 않고 인력도 주지 않고 지방에만 일을 준다 말입니다. 조례든 뭐든 다 좋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어떤 한계선이지 이 외에도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내년만 하더라도 교부금이 줄고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줄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못하게 된다 말입니다. 재난관리과를 만들면 인력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고 하라 해야지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을 자꾸 지방에 떠맡긴다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예산은 중앙에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중앙정부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속기로 남겨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말입니다. 큰 집인데 거기에 하겠니 못 하겠니 하는 소리는 못 할 거다 말입니다. 회의가 있을 때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워 한다, 인력하고 돈 가져오라 한다, 상황이 이렇다, 의회에서 인력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 지원을 안 해 줘서 일을 못할 사항이다, 중앙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싸워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론에 한번 슬쩍 띄웠다가 마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실정이 이렇다 말입니다. 중앙의 업무를 가져와 놓고 우리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에 따른 예산이 50대 50이든지 70대 30이든지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써야 할 돈 이것을 잘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주민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사고시 건물주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책무는 있는데 벌칙 및 혜택이 없는 조항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은 없고 반대 6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