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정승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 여건 하에서도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오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함평군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경제불황에 따라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아울러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일자리 부족과 정주기반 미흡 등에 의한 인구유출 등 수많은 난제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은 척박한 이 땅을 옥토로 바꿔 놓았듯이 굽힐 줄 모르는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생태체험관광과 문화 레저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은 가운데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욱 더 많은 자구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 의회는 함평 경영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자구 노력은 바로 함평발전의 책임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 충분한 협력형 경영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의 군정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짚어보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함평군 역점시책사업 중에서 지역혁신 역량강화, 친환경 농업정착, 관광 인프라 확충, 군민체감 서비스 실현, SOC 대폭확충 5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군정 시책사업에 열정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비약적인 성과 거양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미진했던 분야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성공했던 분야도 있는 걸로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진했던 분야와 성공했다는 분야를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재정확충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06년도 의존수입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예산확보의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은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 중에서 몇 프로(％) 편성해야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 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호, 비선호 부서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여 비선호 부서의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근무성적 평점가산 등 인사우대를 부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사우대의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전남대학교와 관학협정을 맺고 평생교육원 함평 캠퍼스를 군비 4천만원을 들여 개설하였는 바 운영실적 및 군민 참여율은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군민 참여 활성대책 제고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 나비산업 특구 사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비산업 특구 지정은 엑스포장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평 나비산업 특구 신청은 추진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특구 지정이 안될 경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운동 추진과 각종 공익활동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가꾸기 사업 등에 운영비 지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중복지급 여부를 검토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이 있었다면 단체별 지원현황과 단체별 봉사활동 계획 그리고 단체별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의 전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의 명칭을 갑자기 바꾸면 군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데 군민 홍보사항과 본 사업의 실익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축제 제반시설의 안정적 설치로 세계적인 명성의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추진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매입부지의 세부내역과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정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의식 저조로 체납액이 증가함으로 우리군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으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읍면별로 적극 홍보한 사항은 참신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대동면을 선정하여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9개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동면을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한 사유와 성과 그리고 대동면에 대한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가이드 육성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가이드를 관내 거주자 중 문화유산 및 관광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육성 인원은 몇 명이며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 고령사회에 대한 특별대책 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발표되고 특히 우리군의 노령화는 전남 지역에서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노인 65세이상 노인수는 약 412만명으로 8.5％이고 전남 지역 노인수는 29만5천명으로 14.9％이며 우리군의 노인수는 10월말 현재 9천8백89명으로 24.4％를 나타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처럼 노령화는 날이 갈수록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기반이 되는 노인복지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지자체의 실현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 입니다. 우리군의 고령사회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에 대해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개관이후 도비 및 군비 보조금 지급내역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조성과 소규모 단지조성,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지원, 왕겨이용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사업 등에 총 11억8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명성이 타 시군보다 뒤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농업 인증 신청현황과 왕겨 숯 생산시설 착수 등 진척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함평만은 천혜의 갯벌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친환경적인 해양관광 자원개발에 용이하고 특히 바다를 활용한 요트 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3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 해양관광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완공목표를 언제로 두고 있으며 활용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살고싶고 또한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촌 정주여건의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발 맞추어 해보면 산내리, 상곡리 일원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금년말에 사업착수가 가능한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진료소의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4건에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기진작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서 직위공모제 시행으로 비선호 부서 근무 인센티브 활용으로 근무성적 평점 가산 등 인사우대의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행정담당 직위를 공모하여 투표결과에 따라 일순위자를 행정담당에 임명하였으며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사무국 파견 희망공무원 공모제를 시행한 바, 20명 신청 그 중 직위와 직렬에 가장 적합한 8명 선정 파견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비선호 부서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시 평점가산점을 최고 10점까지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우대 사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열중심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일 중심 인사체제로 금년 8월에 10명의 실과소장과 읍면장 인사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선호 부서에 근무하는 6급이하 20명을 엑스포 사무국 및 기타 희망부서로 전출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상위서열자 법정 배수내 인원 2명을 우선 승진 임용하는 등 경력, 군정기여도 및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하여 비선호 부서 근무자를 우선하여 순환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전남대학교와 관학 협정을 맺고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를 군비 4천만원을 들여 개설하였는 바, 그 운영실적 및 군민참여율은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군민참여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운영실적과 군민 참여율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 운영기간은 2005년 3월 24일 ~ 7월 7일까지 15주간으로 압화공예지도사, 독서교육지도사, 생태환경, 부동산재테크, 생활역학 등 5개 과목의 185명 정원에 총 95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은 51％입니다. 참고로 참여율은 313명으로 169％입니다. 2학기 운영기간은 2005년 8월 30일 ~ 12월초까지 15주간에 걸쳐 운영됩니다. 2학기 개설과목은 1학기 개설운영 과목중 수료율이 49％인 생활역학 과목을 제외하고 군민건강을 위한 수지침 과목을 개설하여 총 5개 과목 185명 정원에 184명이 현재 수강중에 있으며 수강률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활성화 대책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의종료 시점에 맞추어 강의 평가 설문조사와 2006년도 개설 학과에 대한 주민희망 과목을 공모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학과 과목수 과다운영을 지양하고 적정 과목을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나비축제 기간 등에 수강 시간을 조정하여 수강률보다 출석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과 과목별 수강생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나비산업 특구 신청 중단과 중단된 이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만약에 특구지정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법에서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 기준지가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정된 법률에서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성면적 10만평 규모에 대하여 약 5억원이 소요되어 2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2005년 3월 21일 신청한 특구신청을 금년 2005년 7월 20일 일단 철회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2006년도 1월 하순에 재신청 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이 안될 경우는 없을 경우로 생각하나 만약에 경우 안된다면 2008 엑스포장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각 개별법, 즉 농진법 등에 의해 추진되도록 사전준비 및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중복지급 여부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이 있었다면 단체별 지원현황과 단체별 공사활동 계획 그리고 단체별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중복지급 여부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중복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단체별 지원현황과 단체별 봉사활동 계획 그리고 단체별 성과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에 36,000천원, 함평군 새마을부녀회에 10,800천원, 새마을협의회에 10,8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및 읍·면 지도위원회에 17,400천원, 바르게살기 함평군협의회에 14,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으로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 및 읍·면협의회에서는 농촌일손돕기,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환경정화활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자연봉사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서 민간사회 안정망 구축과 농민소득증대, 환경가꾸기 운동 등 자생력 강화운동을 전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에서는 소년소녀가정 김장 담아주기, 행락지 청소 및 자연보호캠페인, 포순이 봉사단 활동을 시행중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 자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주시민의 역량강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함평군협의회에서는 국토청결운동과 행락질서 계도 및 쓰레기 수거활동, 군민의 예절교육의 활동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사업에 대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의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과 상황 그리고 기존의 명칭을 갑자기 바꾸면 군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데 군민 홍보사항과 본 사업의 실익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내무부에 추진 지시하여 2001년도 지적법에 법적근거 마련 2002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도로명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제도이며 이미 도시지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9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자료조사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과 도로번호판 제작 및 설치 시스템개발 및 홍보 등 과정별로 연차적 추진할 계획이며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로명 및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2005년 4월 4일 ~ 2006년 1월 3일까지 사업비 2억1천9백9십만원으로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7,153세대의 건물주 출입구 조사, 도로기종점 562개소를 조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조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명 부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도로명을 정하고 자치회보, 일간지, 팜프렛, 홍보책자 배부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현재 2005년 10월 28일자로 의원 입법중이며 새주소 사업의 법제화 될 시 전국적으로 새주소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어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면 주민들이 도로나 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부지매입은 행사장내에 제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우리 군정에 최대 현황인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 단추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부지매입은 나비축제장 부지로 27농가에 30필지 89,493㎡와 엑스포 시설부지 28농가에 38필지 118,023㎡로 총 55농가에 68필지 207,516㎡로 금액은 43억1천7백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2004년 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나비축제장 부지는 19농가에 19필지 60,168㎡와 엑스포 시설부지 27농가에 37필지 114,666㎡로 총 46농가에 56필지 174,834㎡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함평군으로 이전완료 약 84％의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매입토지는 9농가에 12필지인데 이중에서 나비축제장 부지가 11필지이고 엑스포 부지는 38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남기고 모두 매입한 상태입니다. 미 매입사유를 분석해 보면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낮아서 매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가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 매입한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상가의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 매입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거의 매일 소유자들을 접촉해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엑스포의 중요성을 설명, 설득해서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연고자를 파악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매입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6년도에 엑스포 공원지구로 공식 고시되고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함평천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하천지구로 지정 공시될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검토하여 협의 매입과 토지수용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엑스포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된 대동면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현재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6억2천8백만원, 과년도 6억9천4백만원으로 총 13억2천2백만원이며 읍면별로는 함평읍 3억9천9백만원, 손불면 1억1천1백만원, 신광면 3천2백만원, 학교면 2억원, 엄다면 6천5백만원, 대동면 4천3백만원, 나산면 9천7백만원, 해보면 1억8천만원, 월야면 1억5백만원, 군 본청분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동면을 선정한 사유와 그동안에 성과 그리고 대동면의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읍면을 선정할 당시 2004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분석을 했던 바 대동면은 타읍면에 비해 체납액이 3천4백만원으로 타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부도·행불 등 고액·고질 체납자가 적은 면으로 징수 여건이 양호하여 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은 타읍면에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대동면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금년 2월말 지방세 이월액을 목표로 설정 추진하여 목표액 2천4백만원중 지금 현재까지 1천1백만원을 징수 46％로 미흡한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12월 한 달을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2006년 2월말 년도 폐쇄기까지 마을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군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 기동징수반 편성 운영 등 체납액 없는 읍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 즉, 과년도분 중 남아있는 1천3백만원을 모두 징수할 경우 전라남도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대동면의 지방세는 현재까지 3억5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3억1천2백만원을 징수 87.8％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3천만원, 과년도분이 1천3백만원으로 총 4천3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가이드 육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의 성공으로 우리군에 대한 관심도와 방문객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9월부터 희망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9명이 가칭 우리문화 지킴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문화의 집에서 매주 1회이상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함평문화관광 해설가 역할을 주부들 스스로 담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자격 인증서가 없으므로 전남도청 여성회관에 의뢰하여 내년도 시행예정인 우리군 교육을 앞당겨 금년 7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27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수료생들은 12월 7일부터 2일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가 인증시험을 거쳐 전라남도지사 인증 해설가 자격증을 수여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화관광가이드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부터 단체관광객과 벤치마킹, 영상촬영 등으로 방문한 81팀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지와 농·특산품 가공업체 등을 동행하며 5,332명을 안내하였습니다. 또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주요행사시 종합안내소 등에 배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를 전담하고 있으며 금번 국향대전 17일동안 자연생태공원에 2명의 관광가이드를 상주시켜 5,096명의 관광객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말부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버스투어를 통해 388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군의 문화를 바로 이해하며 애향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용천사 꽃무릇공원에서 문화관광 안내를 하는 등 총 10개월에 걸쳐 10,816명의 관광객을 안내한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3일 나비축제를 방문하신 밀양시팀 안내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시 밀양시장께서 나비축제의 성공사례를 접하고 주요간부를 대동 관용버스로 함평에 방문하여 해설가와 함께 나비축제를 관람하시다가 자연생태공원으로 이동하는 중 차량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또 이를 본 해설가는 적극적으로 차량정비소를 연결하고 차량이 정비되는 동안 시장을 모시고 읍내를 안내하는 등 친절하게 안내하였고 이를 지켜본 밀양시장께서는 이 작은 시골 함평에 이러한 문화관광 해설가가 있기에 나비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겠다는 칭찬을 하시며 밀양에 초청하셨습니다. 한달 후 밀양으로 방문한 해설가 팀을 융숭한 대접과 건설국장이 직접 실과소를 안내하면서 직원들에게 함평을 칭찬하는 애우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친절 홍보효과는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관광객에게 감사의 편지와 전화를 받는 등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가는 함평의 친절한 얼굴로서 묵묵히 실천하는 군민들의 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우리군 총인구 40,520명 중 24.4％인 9,889명이 65세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시는 김청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보장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72세이상의 저소득 노인 2,748명에게 매월 3~5만원씩 총 12억1천6백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65세이상 노인 10,012명에게 월 8,400원씩 10억1천9백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본요금이 금년초에 85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7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수당을 내년도에는 인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소득과 건강, 여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시책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130명에게 제공했던 일자리 사업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경로 건강대학과 노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오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의료서비스, 이·미용, 발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질환노인에 대하여 간병, 수발 등을 위해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을 펼쳐 나가겠으며 결식노인 무료급식, 식사 배달, 안부 살피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가정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 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회관 각1개소,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2개소, 마을 경로당 20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랑방 수준의 경로당에서 탈피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 시설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는 공적 수발 보장제도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까지 전문요양시설, 주간보호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로효진사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운영을 통해 노인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대간 갈등을 좁히고 세대통합을 이루어 노인복지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항공, 고궁 입장요금 할인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자연생태공원과 나비축제장의 입장요금을 할인하는 경로우대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사회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활기찬 가운데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고려장이라는 장사제도가 고려시대에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장이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경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쓸모가 없어지자 구덩이 속에 버려 두었다가 죽는 것을 기다려 장사 지냈다는 속전으로 이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구덩이 속에 버리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게에 진 어머니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버리는 겁니까?"하고 묻자 "아들아! 나는 이제 늙어서 죽어도 여한 없지만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산속에서 길을 읽을까봐 표시를 해 두었으니 잘 찾아가라고" 그랬다고 하시자 아들이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부등켜 안고 불효를 용서하라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하여 눈물이 발등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효도하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노인복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물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제기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2004년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에 대한 5천5백만원 지원의 합당한 법적근거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7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과학관 육성법 제1조 및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와 등록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의 주체와 개관이후 도·군비 지원내역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의 운영주체는 아쿠아네이쳐 주시회사 대표 이세영이며 멸종위기의 각종 토종민물고기를 분류, 연구, 양육 등 보호, 보존과 함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한국 유일의 사립 민물고기 전문 과학관으로서 자비 6억원을 들여 부지 1,452평, 건축 연면적 121평의 2층 철골 유리조로 건립, 2001년 5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3명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1층에 있는 쉬리, 각시붕어 등 110여종 6천여마리의 토종물고기와 2층에 외국어종과의 비교전시를 위한 외국 물고기 50여종 500여마리 외 갑각류와 수서곤충 등 총 200여종 7천여마리를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 지원사항을 답변 드리면 2003년에 군비 2천만원, 2004년 5천5백만원, 2005년에는 5천5백만원 지원으로 총 1억3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관의 지원액은 보조금 목적대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건비 등 필요한 추가비용은 '과학관 육성법'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 입장료와 판매수입 및 자기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특별한 천연자원과 산업자원,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지역의 현실에서 전국 유일의 민물고기 과학관은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친환경 함평」을 전국에 알리는 귀중한 문화 인프라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토종 민물고기의 보존 증식은 물론 품종개발과 함께 일반인과 학생, 어린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에서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민간업체에 이양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평천 제2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생태 홍보관이 건립되면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에 전시된 어류를 인수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친환경 명성이 타 시군보다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이 일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환경인증 면적이 낮은데 대하여는 인접 나주시, 장성, 영암군 등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기가 보편적으로 쉬운 과수분야에서 인증을 많이 받았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과수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호박, 복분자, 떫은감, 무화과 등으로 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00㏊의 광역 단지조성과 180㏊의 소규모 단지를 확대 조성을 위하여 농한기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농가 스스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4％인 193㏊였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580㏊로 전체 경지면적의 4.1％로 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이 382㏊, 과수 71㏊, 채소 63㏊, 기타 64㏊입니다. 이어서 왕겨 숯 생산시설 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학교농협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자부담이 가중 농협 이사회의 부결로 사업을 포기, 본 사업을 지난 11월 2일 전라남도에 불가피하게 반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해양관광마리나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완공 목표는 언제이며 사업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바다를 활용한 요트 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마리나 시설을 30억원 국비 50％, 군비 50％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요트 2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 계류장과 휴게시설 1동, 해변 산책로 및 쉼터 300m등 입니다. 동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3월 12일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년 4월 18일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의 기본설계를 2005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2006년 3월 10일까지 실시완료 후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2006년 3월 30일까지 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2006년 4월 20일 착공하여 2007년 4월 20일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은 주5일 근무제 등 군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및 해양관광이 새로운 매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등 테마관광과 해양 레저관광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평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해양복합레저 시설이 조성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육·해상의 입체적 관광자원화, 해양관광 명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김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상곡권 농촌마을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금년 말 착공여부 및 향후계획,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해보 상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은 2004년 1월 19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 농정심의위원회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57개 권역중 36개 권역에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2005년 9월 14일 사업비 50억원의 기본계획 확정과 세부설계를 승인 받아 고시하였습니다. 세부 실시설계는 우리군 주관 하에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체결하여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농림부에서 2005년 12월말까지 발주토록 권고하고 있어 상·하모·원산배수로 2,720m등 3건을 12월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까지 나머지 1단계 13개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2007년 12월말까지 1차 산업을 완료후 농림부 사업평가 및 승인을 받고 2008년 1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과정상 크나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보 상곡권역을 농촌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적 농촌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군민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양·한방순회 진료, 이동목욕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의료욕구 충족에 한 발짝 다가가겠으며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선진의료장비와 시설을 보강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일반진료의 경우 세외수입에 따른 환자는 1일 65명을 보고 있으며 기타 건강예방적 차원으로 환자성 내소환자는 결핵환자, 임상병리검사, 주간보호진료, 예방접종예진, 임산부 라마즈교육, 영유아 성장클리닉, 경로당 순회진료, 거동불편 및 말기 암환자, 방문 보건사업 등 1일 200여명이 세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출신 백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설레임으로 시작하였던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제7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적에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추곡 수매제 폐지 그리고 쌀값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해보다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농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농림부로부터 우리군이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2007년까지 국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 떫은감, 버섯, 미니단호박 등 4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통해 향후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참여키로 되어있는 4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업체별로 각각 상이한 관계로 각 사업장 간의 연계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이 늦게 확보됨에 따라 제품생산 설비 건설 등 금년말까지 추진해야 할 각종사업들이 공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마무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 독감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오리 등이 집단 폐사하고 사람도 일부 사망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철새들의 배설물로 전파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대동호 주변은 많은 철새들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되고 있어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될 경우 현재 110여 농가에서 사육중인 490여만 마리의 가금류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비상근무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불비상근무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산불비상근무 방법을 전년도와 똑같이 대기성 근무로 실시하게 될 경우 읍면 공무원들의 불만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산불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산불비상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는 등 산불비상근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은 초기진화가 최선책인 만큼 산불진화대 도착전에 산불발생 인접농가의 농약 동력방제기나 차량, 농기계를 총동원하여 산불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폐공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농가에서 우선 쉽게 물을 구하기 위해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관정개발에 실패하거나 이용 중에 폐공이 방치된 상태로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공된 관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오염되어 용수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과학농업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전국에서 20개시군, 전라남도에서 3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췬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일환으로 복분자, 떫은감, 버섯, 미니단호박의 4개 품목을 클러스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사업장 간의 연계추진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과학농업클러스터 사업은 4개 품목으로 클러스터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각 품목간의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특별한 자원이나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특화작목이 없어 보다 많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벤처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분자, 떫은감, 버섯, 미니단호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품목 및 참여업체가 상이하여 사업전체를 클러스터화 하기는 곤란하므로 농림부에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자본보조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품목간에 연계가 가능한 교육 및 인력양성, 토론회 개최, 브랜드 개발 등 혁신체계 구축분야는 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사업의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등이 늦어져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 2006년도 사업과 병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류독감의 정식 명칭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 통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북방철새 가창오리, 청둥, 오리, 기러기 등에 의한 국내유입이 매우 우려되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 군 농산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심축으로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상황실장으로 농산과 직원 21명으로 총괄반, 방역지원반, 홍보·예찰반, 점검반을 편성하여 평일에는 오전 08:00~20:00, 공휴일에는 오전 11:00~16:00까지 운영하며 읍면에서도 24시간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질병의 발생시에는 9개읍면 14개소 군 주요진입로에 방역 통제소를 설치하고 우리군에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1일 2회이상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군에서는 주2회 전화로 예찰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질병의 방역강화를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외부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토록 하였으며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계사마다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토록 하고 축사, 사료 창고,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으로 차단토록 하였으며 가금류 사육농가는 철새 도래지 접근을 자제 및 부득이 방문시 신발세척 및 소독후 귀가토록 하였으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에는 즉시 군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축산농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홍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축된 소독약제 1,796㎏ 15회 방제분 중 534㎏ 4.5회분을 우선 농가에 공급하였고 농장 종사자는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비상근무 방법개선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산불비상근무 시기에 읍면공무원의 대기성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산불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통신을 이용하여 즉시 소집토록 하고 평상시 비상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는 등 비상근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비상근무 실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에는 현원의 1/2 또는 1/3의 직원이 비상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산불발생 위험이 적은 때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상황실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휴일 비상근무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불만해소를 위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적은 평상시에는 가급적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근무자의 보상 차원에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전문진화대원을 현지에 출동시켜 초동 진화토록 조치하고 산불 발생지 인근주민들이 산불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규모를 정확히 판단 진화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헬기 지원을 요청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불진화장비 2,143점을 읍면에 이미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로 폐공이 방치된 사례와 폐공찾기 운동 전개에 따른 정확한 폐공에 대한 실태파악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수 개발 이용시 허가 또는 신고 후 지하수를 개발 준공신고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은 2005년 11월 10일 현재 총 14,147건으로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해 준공시 그라우팅 등 오염방지 시설을 중점으로 확인하여 지하수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년중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폐공찾기 운동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과 폐공처리 사업비 3백5십만원을 반영 읍면사무소 및 푸른함평 회보지 등에 거재 홍보하였으나 현재 신고실적은 없으며 지하수 이용자의 자발적 폐공실적은 자부담 처리로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폐공된 관정은 불법적으로 방치되므로 현재 우리군내 폐공된 관정에 대해 파악된 자료와 신고처리 실적은 없으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폐공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폐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지하수법 조례 표준안을 기준하여 군 자체 지하수 관리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지하수 수질 보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 내용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실과소장께서는 보충질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해당 실과소 업무를 지정하시면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나와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실시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의 개별적 설명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