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사회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경제사회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환경관리과장 임덕철, 자원위생과장 최동식, 농산과장 변동구, 축수산과장 정대화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삼재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국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목표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환경친화적 개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농촌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친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산 처용리 일원에 신산업단지를, 상북 길천리 일원에 길천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국 시장개척단에 18개 업체가 참가하여 16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 공예품 서울 전시회를 지난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개최하여 3,000만원의 판매금액과 7,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승강장 60개소를 신설하였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봉계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간담회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서생면 나사 이주단지에 20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빌리지조성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자치단체의 생태계 우수마을 선정 시 우리 군 언양읍 대곡마을이 전국 10개소의 자연생태 우선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주민 체감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공사장 등 민원유발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음이 심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방음벽 설치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12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행락철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92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15개소의 개방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936개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대곡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769개소의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적정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 생활폐기물 및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을 두동면에 설치하였고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청결홍보를 위한 현수막설치, 경기장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쓰레기 40여t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지역을 범서 내사리 외 21개 지역 4,266세대를 새로이 확대하여 분리수거용지 3,480개를 보급하고 1일28t의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유통 방지를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등 390개소를 대상으로 1,045회를 점검하여 56개 업소를 위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선수 임원단 편의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 96개소에 대하여 1,568실을 체전 관련 숙소로 배정하는 등 체전 숙박대책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과수재배를 확대하였으며 농산물수출은 148.5t에 2억6,400만원으로 이 중 배가 141.5t, 토마토가 7t입니다. 앞으로 배 600t, 단감 200t, 토마토 50t, 난 2만본 등 수출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뉴욕, LA에서 수출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현지 대형마켓 15개소에서 홍보와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단지 확대조성을 위하여 파프리카 시범단지에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바이어를 초청하여 울주배 수출 협의 등 미국 대형유통업체에 조생종 황금배를 첫 수출함으로써 수출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삼남 가천에서 장재간 도로개설 사업 폭 8m, 길이 600m에 사업비 13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자체사업 실적은 총 225건에 123억5,400만원으로 이중 127건을 완료하였고 9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한우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삼 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에 대해서는 다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2농가에 무인원격사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제8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 6농가 12두를 출품하여 육질우수와 다수확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축산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가축의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173만5,000두에 대한 예방접종과 기생충구제를 실시하였고 계속 발생되는 브루셀라병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과 연계한 2005년도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전복치패 방양, 어린고기를 방류하였으며 어장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어장 3개소에 돌 투석 사업을 실시하였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34t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와 마을어장 내 침전된 각종 폐기물 90여t을 수거처리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및 항·포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경제사회국 전 직원들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 5페이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지적사항에 '범서 천상지역에 5일장이 개설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상행위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므로 주차장 문제 해결과 노점상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 유도하는 등의 자연발생 5일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인도점유 부분의 일부철거, 상우회원 중심으로 인근의 개인부지의 사용허가 동의를 받아 이전추진계획 도로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서 완결처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건설부서하고 읍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내용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인도점유 부분은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없는 상태이고 상우회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인근 개인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점유 부분 및 무단점유도 주민들이 계속 신고해도 별 시행이 안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개선이 잘되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인도부분은 확보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개선이 지난번보다는 되었다고 봅니다.

범서 천상만의 일입니까, 울주군에 이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연발생은 천상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 차량이동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구영리 부분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행정력이 안 미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8m 도로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노점상이라고 하나 자연발생장이 벌어져서 교통 혼란이 오는데 이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 쪽에 문제로 부각된 바는 없고 사실은 그쪽에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업제품이나 이런 것을 차를 가지 와서 8m 버스노선에 양쪽을 점유해서 중형버스가 다니면 물건 산다고 서 있으면 부딪칠 정도입니다.

금후에 확실히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 제3회 울주군공예전시회, 외고산옹기축제, 한국표준협회울산지부 정산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서 회의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끝난 부분은 이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중에 사람을 시켜서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1-2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에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고 주민간담회에서 농수산물도소매시장 형태의 개방형을 주민은 원하고 상인측은 점포 30개를 원하고 있는데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계속 협의가 안되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데, 자꾸 늦어지면 공사비만 추가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경술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일 고민을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여러 번 지난 해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 등등에서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자진동의서가 제출되면서 그 당시에는 상인들과의 마찰이었습니다. 영업보상 이주비 대책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면적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자진철거가 되었고 2월에 자진철거를 다하고 일부 위기가정해서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해 준 바는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개방형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상인 쪽으로 민원해소를 시킨다고 주력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은 30명의 상인들을 위해 해 주는 상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3년 걸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입장은 나름대로 합의를 이루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는 또 공사가 시작되면 언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개방형과 상가형을 병행하고자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일부 개방형이고 일부는 점포를 해주면 개방하는 쪽에서는 또 상가에서 반발할 것이고 하면 개방을 다 시켜야 되고 개방을 안 시키면 다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부분이 주민과 상인측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원초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면 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100% 합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압축이 상당히 되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당초에 다시 반영되었지요?

예.

1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제대로 진행되어 지금 이때쯤 준공테이프를 끊을 줄 알았는데 또 짓는 방법으로 개방형이다 점포형이다 그런 문제는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그런 것이 딱 모형이나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야지 예산했다가 몇 년 지나서 예산이 소멸되었다가 다시 잡아서 또 지금 원점에서 주민은 어떻게 한다 상인은 어떻게 한다 담당 과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해서 어느 정도 70% 이상 원하는 곳으로 해야 제대로 되지, 팽팽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대표 측하고 상인대표 측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두 사람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하고 주민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몇 시에 예를 들어 같이 모이자 해 놓고 그냥 약속 취소시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고 해서 조금 적정한 시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합의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되는 것하고 상인들 의견도 일부는 수용을 하고 해서 건물의 반반정도 한쪽은 개방형 한쪽은 건물형태로 해서 밀어붙여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장물 철거는 100% 됐습니까?

예, 올 2월에 다했습니다.

지장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강제철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우리 군에서도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비록 무허가이지만 영업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준비하겠다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은 당신네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 중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집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여 되는데 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온산의 특성이 행정에서 끌려가면 영원히 끌려가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 온산은 합의가 도출되지 그 지역민이 합의 도출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온산공단 이주할 때부터 역으로 올라가 보면 철거했다가 다시 철거비를 타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관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 근로자복지회관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하게 토의는 읍민들하고 다 했기 때문에 행정이 주관대로 밀어붙일 때도 되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영원히 이 사업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참고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더 좋겠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합의 하는데 무엇을 합의한다는 말입니까?

합의라기보다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수준을…….

의견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을 해 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평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로 출발해서 지금은 상인들에게 건물형태로 단독으로 된 점포의 형태로는 못 주겠다 그냥 개방형으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상인들의 음식점이나 영업하는 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절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문제 이전에 철거할 때 문서상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철거조건으로 약속한 것이 있지요?

면적확대였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신뢰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행정의 신뢰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애당초 2002년도에 9.2평짜리 30개를 짓는다고 지난해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 측에 그때 9.2평을 어떻게 하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해 줬던 부분이 그때 그 당시에는 상인들의 완력에 의해서 그랬지 인정해 준 부분이 아니다 해서 지금 면적을 확대해서 30개를 짓겠다고 설계를 하는 중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설계는 아직 납품 받지 못했습니다.

짓기 전에 상인들 점포가 많이 있었습니까?

30개가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공터에서 농수산물 파는 상인은 없었습니까?

무허가건물이 전체규모를 갖춘 부분도 있고 허름한 집도 있는데 좌우지간 김경술 위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개 점포는 지어 주어야 되겠네요.

위원 추가질의인데 거기에는 30개의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나머지 여백에는 덕신이 1차 시장과 2차시장 5일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온산읍민들이 공히 쓸 수 있는 장터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방형으로 달라는 부분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30명의 가구의 무허가건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차시장과 2차시장이 덕신에 5일장 개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방형을 요구하는 주민다수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김석암 위원 질의에 진척이 어느 정도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다 철거했다 라고 말씀했는데 철거하기 위해서 2004년11월에 최저생계비 등 위기가정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위기가정실태가 몇 가구 나왔습니까?

21가구입니다.

위기가정선정시 생계비지원을 2005년3월에 지원을 했지요?

예.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세대 당 일률적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했습니다.

30개의 무허가 건물 가구에 우리 군에서 저쪽에서 시장상인들이 울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는 속성이 울주군과 상인들 간에 인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줘야 되고 저쪽에서 뭔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개념에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행정에서 복안이 있고 기획안이 있다면 그 기획안대로 밀고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것이 맞지 주민하고 상인하고 협상 붙여서 협의해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담당계장은 이틀에 한번 정도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견의 일치라기보다 합의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자료 1-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1-24페이지 이 부분에 국제교류부분하고 민간자본보조 광산지역 공해방지지역 1억6,569만원하고 전부 다 미집행 상태거든요, 미집행 된 구체적인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할 때 엄청나게 어렵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전년도만 아니고 2004년도 가면 이 항목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광산공해방지사업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1월30일 준공이 됩니다. 지침상 이 부분은 준공이 되면 지출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초에 지출이 될 겁니다. 11월30일 준공일입니다.

국제교류 부분은요? 12페이지, 시기미도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료가 10월31일 현재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뒤쪽에서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울주군 당초 군수님의 군정방침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나 군이 전체 다 조기 집행이 안 된 부분들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할 때, 며칠 후면 2006년도 당초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예산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면서,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집행이 많이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순걸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원론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최대 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과의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가을추수하고 나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경제과 국제교류부분은 굳이 연말까지 가서 해야 할 예산지출 부분이 아닌데…….

과장님, 1-13페이지 이순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시기미도래 집행잔액 해서 상당부분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택시하고 화물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31일 현재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3개월 단위로 집행이 되는데 한번 집행이 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정확하게 120억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잔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8월분까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분이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내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나중에 삭감예정으로 있습니다.

1-5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지금 우리 울주군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252개입니다.

252개 다 설치가 된 겁니까?

마무리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25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번까지 됐습니까? 여기 252개 중에는 발주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설치되었고 어디까지가 발주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치현황인데 발주 중에 있는 것은 비고란에 발주 중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완료된 거고 지금 설치 중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252개는 설치가 됐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례를 들어서 1-63, 252번 범서읍사무소 울산방향 아까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무슨 설치가 됐다 말입니까? 표가 제대로 된 겁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2개는 설치완료 됐다고 하는데 설치 안 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몇 번까지는 설치가 기됐고 몇 번까지 발주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주민 부담률이 10%에서 5% 인하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 해놨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5%를 다운 시켜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5% 다운시키 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온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3개소에 20억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부담이 세대 당 500만원정도 됩니다. 500만원이 되어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대다수가 500만원을 들여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 우리 쪽으로 5%를 낮춰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속초에서 지난해에 했습니다마는 자부담분이 없이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속초의 예를 들어 보면 이걸 하면 난방효과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일러 설치를 집에 전혀 안 해도 됩니까?

태양광은 전기고 태양열은 온수입니다. 그 부분은 해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기하고 온수하고 가정 냉·난방이 다 해결이 되네요?

예.

그러면 개인이 한 500만원 내도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심야전기를 넣어도 500만원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기본성격자체가 개인기업이나 개인차원에서 사업을 잘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대체효과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행정기관에서도 시·군단위로 한 2개 많으면 3개 아니면 1개 정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은 줄이고 지원위주로 가는 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괜찮다 하는 홍보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줄어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다만 시범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주민부담을 하기로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3회 추경에, 이것이 2개년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와보고 상당히 지역여건이 좋다고 해서 올해 돈을 다 내려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이것만 설치하면 보조난방기구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해도 유류난방이나 가스난방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이것만 제대로 운영하면 난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열은 어떻습니까?

지열은 복지시설 쪽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열은 전기는 아니고 온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조난방장치가 있어야 되고 태양광은 없어도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감사보고서 고용촉진훈련실시에 대하여, 이 자료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에 위탁인원 17명 중 훈련 중인 인원이 10명이고 훈련을 마친 7명 중 5명이 중도 탈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와 훈련자 선발 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091만1,000원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가 2,400만원이니까 80%…….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는 부분인데 중도탈락 하는 부분은 5명이 분석되기로는 신병 때문에 2명, 부모간병 때문에 1명, 다른 생업 때문에 1명, 무단으로 1명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도 적고 이 부분이 요리 나 간호, 미용 이런 학원의 취업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용촉진훈련생의 훈련종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지침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어서 지방공무원으로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생산에서 인력부족이 직업훈련생 훈련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책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직업훈련생을, 말하자면 온산공단이나 울산공단의 중소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이 되어야 취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용학원이나 요리학원이나 기타 등등 자격증만 따서 고용촉진에 효율성이 아닌 자기 부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이 군에서 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에 위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 직업훈련지침이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울산공단이라든지 온산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고용훈련을 시켜야 중도탈락률도 없고 또 여기에 17명의 인원이 우리 울주군에 고용촉진을 하는데 실업자가 17명이 아니고 1만7,000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7명밖에 고용촉진훈련을 안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여가 있는 시간에 자격증이나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를 하지, 정말 내가 여기에서 훈련을 배워서 평생직업을 가지려 하는 사람은 이 제도가 안 맞다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화물차 차고지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요, 야간이 되면 화물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주택지 소방도로나 그런데 야간주차를 하거든요, 그것을 차고지에 단속을 하든가 현지단속을 하든가 해서 근절시킬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지역에 보면 시와 같이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안 있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지역은 두동이나 상당히 원거리에 차고지로 되어 있으면서, 실지로 그 문제는 상당히 직시를 합니다마는 단속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단속에 걸리면 법적 불이익은 뭘 줍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장기 무단방치 차량이나 등등 범칙금이나 과태료 형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 댄 운전수하고 차고지 사업자하고 쌍벌죄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차 댄 기사하고 차고지 주인하고 양쪽에 다 벌을 준다고 하던데 쌍벌로…….

그 부분은 양벌규정이 아니고 주차한 차에 대해서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이월사업에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최근에 지방 신문에 보도 된 적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지금 추진사항이 제대로 안되는 것하고, 올 11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추진사항 일어난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번 언론에 보도 된 부분은 교통이 상당히 좋은데 그 자리에 시장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봉계불고기 특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면 활성화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도 실효성 부분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거기도 덕신시장과 같이 상가와 장옥을 병행합니다. 두서, 두동 전 주민들이 산에서 나는 산나물이라든지 밭에서 나는 채소 이런 부분을 갖고 오면서 불고기 드시러 오시는 분들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부서에서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계획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주변에 언양권에는 언양시장이 형성되어 버리고 거기서 가까운 경주권의 시장이 형성돼 버리고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내용의 보도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장날이라도 고객수가 상인수를 넘어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예,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가는 12개입니다. 장옥 형식으로 해서 동네마다 나올 수 있도록 60개 정도, 58개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58개, 60개는 어느 분들이 나와서 합니까?

두서와 두동 주민들이 지역의 채소라든지…….

팔 물건도 없는데 억지로 나와 가지고 왔다갔다, 하루 차비도 안될 물건을 들고 와서 판매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4차례, 비공식적으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앞에 온산도 마찬가지고 사전 타당성조사나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구상이 되면 집행부에서 주민의견과 의논 중에 동일한 것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걸 제대로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지연된다, 협의가 지연 된다…….

봉계부분은 저희들 생각과 주민들과의 생각이 거의 같이 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의견은 그렇고 주민의견은 다른 내용이 없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서로가 반영을 해서 해야지 이해관계가 많이 끼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만 됩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51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올해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50% 안되거든요, 그러면 전년에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없느냐고 여쭸고 대안으로써 일시사역인부를 써서라도 미납 징수를 했을 때 상당히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조금 상회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과태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인데 일단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다니고 합니다. 공익요원까지 동원해서 주차단속을 나가면서도 계속 몇 번씩 찾아가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기피 현상이 상당히 있는데 기분적인 문제 등등해서 소액이고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또 읍·면에 지원까지 해서 하는데 원천적으로 해마다 이런 부분은 뻔히 알면서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해 놨다가 과태료는 50% 수준밖에 징수 안되는 부분 같으면 올 한해는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간다지만 예년부터 계속 되어 오던 건이기 때문에 묘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울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구태의연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한 대안을 행정과 의회가 동시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 볼 부분이 군의 교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행위를 저지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울주군민의 경각심도 기르고 이런 부분들이 위반해도 관계없다, 안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고 과태료징수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더 써서라도, 전담요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설립하기 전에 면사무소에 의견청취를 받죠?

일단 관련되는 부서와 해당 읍·면은 받습니다.

면장님의 의견서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영향을 미칩니까?

합법적이냐 문제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 요건만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 하면 왜 반대하느냐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우면 민원조정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불가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 업무처리가 됩니다. 반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하자 가 있나 없나, 목적으로 보면 반대를 하면 승인하기 전에 검토대상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면장이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 반대가 있습디다라고 온 것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면 아까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내주고 나중에 야단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면장님 의견 올라오는 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나 지적내용이 공해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장은 허가 이전에 읍·면에 서류만 하나 달랑 줘서 의견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짓고자 하는 주변에 가서 안내도 하고 이런 이런 공장도 신청되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자 한다,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몰랐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안 나와야 나중에 민원 해결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적대로 허가해 놓고 사업을 포기토록 사업주에게 설득한다, 행정이 할일입니까? 내 주기 전에 잘 해야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한테 사전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이거든요, 저도 좀 전에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다했으니까 다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웅촌 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종의 대강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종류는 신청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됐는가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죠, 또 법률적으로도 보조금 교부 시에 조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고 입·출금 확인 그런 문제하고 또, 정산일자가 7일 이내 하게끔 되어 있는 것,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부득이 할 경우 간이영수증, 사진첨부 그런 내용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가지 중 정산보고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1개를 봤는데 온산 한마음공단축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인데 예산이 전체 6,900만원정도 자부담이 4,900만원, 보조금이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정산보고서 내용에 보면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입·출금내역서가 가장 중요한데 보고서내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최고 앞면에 온산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발급된 수협통장, 앞면 명의만 사본 복사되어 있고 입·출금내역에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축제가 5월29일날 있었습니다. 군에서 교부금 송금이 5월25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부금을 가지고 4일 동안 모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행사준비 비용 그런데 영수증 첨부자료에 보면 세 가지가 돈도 송금되기 전에 4월24일날 화환 값이 10만원 나갔고, 또 4월28일날 식대비가 13만원 나갔고, 5월13일날 주류대가 10몇 만원 나갔습니다. 돈은 5월29일날 송금되었는데 그 이전에 쓴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이 첨부된 부분, 이것은 교부결정도 안난 상황인데 그전에 벌써 돈을 쓰고 결산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한 내용, 그리고 보통 행사하고 정산기간이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일 이내는…….

조례상은 안정해져 있어도 교부금 결정할 때 교부금 조건적으로 명시돼 있죠? 앞에 있던데 7일 이내로 정산하도록…….

교부조건에 다는 경우인데…….

군에서 별도로 명시를 하죠?

명시를 하는 경우 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한마음축제는 5월29일날 했고 정산보고서가 들어 온 것은 6월22일입니다. 그럼 23일 정도, 7일인데 그만큼 경과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첨부되고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예, 일단 통보는 합니다.

매년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시정되지 않습니다. 4가지 오늘 감사기간 중에 한 서류만 봐도 서너 가지가 바로 나오는데 차후 보조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산할 때 교부조건에 맞게끔 꼼꼼히, 특히 세금계산서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시 감사 쪽에서도 보조금만 별도로 한번씩 봤습니다. 지난 2개월, 특별히 큰 지적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더 챙겨보고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산서 중에 제가 이걸 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감사기간 짧은 기간 내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차후에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에 공단 회사차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자부담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을 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무슨 회사대표다, 한마음축제가 마을별 체육대회 위주 및 오락위주거든요, 회사 대표적으로 어느 대표 어느 대표해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 온산읍의 공단한마음축제해서 취지는 그 쪽에 공단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 여러 가지 갈등, 회사와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에서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로 치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대표로 나오듯이 회사명예를 걸고 나오는 대표도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산서 내용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금전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데 기업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흔쾌히 협찬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읍민들의 잔치에 십시일반 협찬을 한 것이라고 봐지고요, 특별히 이것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산을 예로 든 것은 타 읍·면을 보면 소규모공장들이 그런 찬조금 내지 협찬금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산은 많은 금액을 냈으니까 업체에서 회사가 크고 잘되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썽은 전혀 없죠?

예, 특별히 문제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된 단체에서 차후에는 군에서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얹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때는……

금액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부실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단체에 대해서 차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차후에는 금액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차등화를 시켜가지고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인식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부분은 심의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서 최종 집행이 되고요…….

최종 보조금 결정은 실·과에서 하지요?

1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신청서 받고 그만큼 금액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역경제과 소관 단체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하자 가 있는 단체에 차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특별히 문제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통장도 첨부 안한 그런 건 큽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아무 제재 없이 바로 내주겠습니까?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상북 길천산업단지에 지정고시가 되었고 어제도 언론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지금 부산 전포동에 있는 대우버스가 파업 중에 있습니다. 울산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해서 파업 중에 있었는데 재개를 했더라고요. 공장을 하면서 이전이 아니다 지금 그 차에 파업되어 있으니까 대우회사 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애당초에는 2007년1월1일부터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축합니다. 계획은 내년 7월부터 생산을 하겠다 지금 조만간 공장승인이 저희들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연도 내에 착공해서 진도라고 하는 기존 있는 회사를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계나 이런 부분은 시 경제정책과에서 끝을 냈습니다. 바로 협력업체가 19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유치할 때 퀵서비스 제도와 같이 울주군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단합하고 울산시와 상호보완해서 대우자동차가 하루 빨리 들어옴으로 해서 울주군이 잘사는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첨병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시하고 도와서 잘되기를 바라고 덧붙여 울주군에서 기업유치를 했던 무학공장 부분은 어떤 단계까지 가있습니까?

무학은 원래 올 10월1일 창립기념일입니다. 10월1일에 오픈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문화재부분이 지난번에 보존결정이 났습니다. 그 터 안에 시굴조사 결과 112기가 나옵니다. 주거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보존결정이 났다가 무학 측에서 다시 많은 부분을 빼고 뒤로 건물을 물리는 절충안을 갖고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심의 요구하니까 지난주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다시 와서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25일날 심의위원회가 문화재청에서 열리는데 이때 가부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무학 측에서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들어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25일날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화두를 만들었냐하면 울주 군수님이 문화재청을 방문했고 이성섭 부군수님 일행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많이 설득시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유치하는 퀵서비스의 정신으로 기다리지 말고 무학소주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울주군 행정에서 각 단체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줌으로써 무학공장도 울주군에 고마움이라고 할까 서비스 정신에 울주군을 좀 더 사랑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울주군 서부권에 자족형 도시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과의 업무영역에 있는 대우자동차와 무학공장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봤을 때 경제사회국장을 위시해서 과장님과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울주군에 하루속히 이 2개 큰 공장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김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1억 이상 사업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관련 내용입니다. 언양읍 외 4개면 버스승강장, 범서읍 외 5개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지금 언양읍하고 위에 있는 부분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1억3,400만원…….

그 밑에 것까지 다 당초예산입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시기도 비슷한 시기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어떤 업체가 맡아야 하는데 광범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분리하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2개로 나누지 말고 4,5개로 나눌 수 있는 입장인데…….

변명같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누면 그 부분도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공사 쉘타형 3개소 그 밑에 3개소 이 부분에도 2004년11월8일과 11월17일 이것도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같은 시기에 굳이 두 업체를 분리 발주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우선적으로 건의가 되고 하는 부분을 소규모로 발주를 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옳지 않다 해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호 국도 버스승강장설치 기간이 6월입니다. 그리고 온양읍하고 이 시기에 온양읍 승강장 설치공사 5월 그리고 앞부분에 1억 이상 공사하고 시기가 비슷한데 이 공사 자체도 앞에 1억 이상 공사에 같이 할 이유도 있는데 굳이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발주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예 1억 이상 공사 발주할 때 같은 시기인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부쳐서 공사하면 많이 하면 오히려 싸게 할 수도 있고 이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발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칙은 크게 묶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건의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인데 크게 하다보면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갖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하로 해서 3건씩 남을 수 있습니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언양읍 외 11개 읍·면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승강장공사 1개 하는데 1,000만원 내외인데 별도로 11개 설계용역을 줄만큼 중요한 지 역입니까?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설계용역까지 줍니까?

설계는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은 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11개 읍·면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이 당시에 이 발주금액으로 해서…….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11개 읍·면인가 하면 12개 읍·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일제정비 167개소 정비시기가 5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입니다. 520만원 들여서 일제정비를 했고 3개월 후에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19페이지입니다. 일제정비하면서 보수를 했다든지 정비 같으면 보수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그 후에 3개 별도로 보수공사비가 책정되고 3개월 후에 그만큼 망가졌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앞에 167건인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전체에 정비라고 하면 포스트가 많이 붙어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일제 청소개념에서…….

청소하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갑니까? 정비는 보통 일괄적으로 보수와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일제정비는 보수개념보다 환경정비 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버스승강장, 시내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차이가 있습니까, 표기만 이렇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헷갈리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택시는 차이가 나겠지만 버스승강장 시내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올 회기동안 2005년도에 승강장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3번 되었지요?

2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추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1차, 2차 세 번 편성된 것 아닙니까?

두 번입니다.

자료에 보세요, 당초, 1차, 2차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2회 추경이지요?

1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것도 있던데 자료에 보면 같이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예, 올 연말까지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시기가 당초이면 당초, 2차이면 2차 구분이 있어야 되고 같은 예산편성 당초라 해도 1억 이상 공사를 분리하고 수의계약할 때 3,000만원 이상 분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늦을 수도 있고 다른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했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면 배경이 울주군에 있는 8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진자체가 일례로 선바위를 보면 실물보다 압축되어서, 사진을 붙이려면 실물에 가까운 제대로 된 사진을 붙였으면 합니다. 선바위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진도 관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해 주세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다가 더 하자면 폭은 얼마, 높이 얼마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진을 보면 실물하고 유사해야 할 것인데 선바위사진은 전혀 엉뚱한 사진이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실물과 혼돈이 오니까 배경사진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복치패방류 실적이 6년간 총 사업비가 21억3,500만원 들어가서 판매수입금이 2분의1 수준인 16억8,100만원정도 됐는데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9억 이상, 많은 금액이 적자를 봤는데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복치패는 넣는 당해부터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2000년에 넣었다면 2003년, 2004년부터 3, 4년 경과 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공치는 횟수가 앞에 3년 내지 4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수확은 일부 자연산이라든지 광역시 되기 전에 일부 조금씩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의 일부 수확이었고 사실은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촌계, 진하 같은 경우 2002년도부터 했지만 앞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촌계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것을 개별 어촌계에서 수확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입찰에 의해서 수확한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에 수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부당한 채취가 있어서 어촌계와 맞지 않아서 아예 작업을 금지시키는 연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경술 위원의 추가질의인데 지금 울주군에서 돌 투석만 하고 세라믹어초라든지 이런 부분 즉, 말해서 인공어초를 투여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공어초는 목초화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주최는 해양수산부가 되겠고, 각 시행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어장 경계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 하기 때문에 시·도 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해역이 있고, 이런 어초사업은 밑에 바위라든지 돌이 있는 뻘밭은 안되니까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계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초와 돌 투석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어초는 고기가 안에서 놀 수 있는 집이 되겠고, 돌 투석은 산란장도 되지만 해초들이 많이 자라서, 또 해초를 먹고 자라는 전복이나 소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내 수심이 낮은 곳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울주군 축수산과에서 울주군 관내에 전복치패를 많이 투석을 하던데, 매년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인데 그것은 몇 년에 생산을 합니까?

보통 3,4년 경과돼야 됩니다. 넣을 때 3∼3.5cm 하면, 시중 유통시키려면 3년 내지 4년 동안 키워서 수확을 합니다.

울주군에서 치패를 투석한 연후에 치패한 부분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어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일부 적극적으로 수확을 하는 어촌계가 있고요, 사정에 의해 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1년에 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초는 시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단위적으로 돌 투석이나 이런 부분은 울주군 축수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지침 상에 시·도지사 사업으로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시에서 바로 제작이라든지 해서 바다에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보도나 기타 등등 보면 울산시에서 어초라든지 해양수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울주군보다도 오히려 동구, 북구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에서 하는 어초 투여가 저희 관내는 간절곶이 끊어서 무역항으로 되어 있고 북구 중공업 지나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 동구 있고 북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여건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이 저희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산 쪽에 왔으니까 서생멸치가 고유브랜드 있습니까?

서생멸치 고유브랜드가 없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농수산물이 고유브랜드를 많이 만드려고 용역을 주고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울주군관내 서생멸치라든지 미역들이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보도 상에 보면 기장에 있는 멸치는 그물로 하기 때문에 고기 표면이 많이 상하고 울주군 서생관할에서 잡는 멸치는 그물을 모아서 잡기 때문에 전혀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본체로 멸치를 수확을 해서 상품화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멸치들이 기장멸치축제 때 전량으로 기장멸치로 되어서 판매가 된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 같은 서생에 있는 수산물의 공동브랜드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간절곶 동부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고유의 명성도 있듯이 간절곶 서생멸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간절곶 서생미역이라고 한다든지 축수산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고유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양질의 상품을 해맞이축제라든지 이럴 때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고 우리 울주군에 다른 귀빈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토산품을 사서 할 것이 아니라 울주군에서 가장 청정해역에 있는 미역이라든지 멸치를 판매를 하고 선물을 함으로써 울주군의 위상이 제고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의향은 어떠십니까?

수산물브랜드는 간절곶 돌미역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발을 해서 매각하기 전까지는 저희 관내 가공공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방청에서 회수를 해서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내 어민이 경매를 봤습니다. 그 경매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매를 보고 브랜드만 사놓고 활용을 안 하는 사항이 있고요, 멸치는 저희가 기장 대복항에서 큰 멸치 하는 그런 허가 난 어선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초망이라고 해서 겉망처럼 해 놓아서 들 때에 잡아서 멸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 멸치는 저장용이 안되고 나올 적에 나오고 안 나올 적에 안나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만이 계속 명성이 유지되는데 나왔다 안나왔다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렇고, 미역은 지금 수산분야에서 한사람이 입찰을 봤으니까 그것을 수협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수협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을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농산물 배도 태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생산이 과다출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도 충분하게 멸치가 많은 해가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더라도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음으로써 서생 간절곶멸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다면 적게 날 때는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많이 나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저가를 받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위상과 지역특산물의 위상을 동시에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수산물도 이제는 공동지역특산물에 맞는 브랜드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한우인공수정 후 수정여부 확인철저에서 완결되었는데, 질의하고 조치내용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치내용 하단부에 그러나 수정사가 직접 시술한 소에 대해서 는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이 부분하고 앞에 질의내용하고 연관을 하자면 고객관리차원에서 수정여부 확인까지 될 수 있도록 인공수정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인데 이 내용의 인구수정사 정례회 시 당부, 2005년1월11일날 당부를 했다는 걸로 완결 지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결 됐다기 보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기가 수정한 것은 자기가 해 줌으로써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네가 하라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차원의 당부도 드렸고 감정은 의료행위고 수정은 수정행위로써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완결이라고 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소를 먹이는 농가에 최고 애로점이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감정을 하고 그냥 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사가 사실은 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수의나 축협에 의뢰를 해서 축협의 수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 비용을 9,000두 계산을 해서 시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해서 2만원 지원을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군비를 좀더 증액시켜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먹이는 농가에서는 인공수정사가 감정을 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공수의나 인공수정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농가에 피해가 적은데 들어 있다고 해서 낳는 날 기다리다보면 안 낳는 예가 거의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서우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신감정을 하는 것은 옛날 에 영역싸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가 서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가축시장에 나가면 수의사가 나옵니다. 인공수정사 나오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사가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차원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 분들이 농가에서 돈을 받으면 수의사가 알면 바로 고발 들어옵니다.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일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수정사에게 말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시면 좋겠고, 공수의들은 질병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이면서도 임신감정은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시중에 소가 들었나, 안들었나 검사하면 어떤 데는 자궁에 앉은 자체에서 손으로 만지면 3개월 미만은 만져질 수도 있고 안 만져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만져서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공태가 된 경우도 허다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녹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공수의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이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정 안되면 공수의에 대한 지원부분 예산을 좀더 세워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공수의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대처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공유수면관리에 보면 9번, 10번에 해수인수 이것이 3㎡에 관경 50m 이렇게 표를 보면 됩니까? 해수표에 3.0 관경 50을 3.0㎡에 반경 50m 이렇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3㎡ 전용해 주고 관경 50m 짜리를 묻었다 이거 아닙니까?

관 굵기대로…….

관경이 50m 짜리를 묻었고 점용허가는 3㎡ 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3㎡에 관경 50m짜리가 22개 점용해 준 금액의 두 가지가 약 반을 차지하거든요.

산출방법이 물을 쓰는 관경하고 사용하는 계산법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해수유수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점용 허가대상입니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수산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든지 횟집에 소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이기 때문에, 해수탕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암 어촌계도 해수탕으로 합니까?

예, 신암어촌계도 해수탕으로 합니다.

수산레저 및 해수유수…….

예.

그 밑에 보면 하계휴양시설 쪽에 54㎡하면 평수로는 16평에 3,110원씩에 부과를 하네요?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자기 해수욕장에 오는 손님들 텐트라든지 그런 것을…….

묻는 내용이 3,110원에 빌려가지고 한 반 평도 안되는 1㎡ 정도를 한나절씩 적당히 빌려주고 만원씩 받거든요, 봤지요?

그런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3,110원에 한 철을 16평정도 빌려가지고 그것도 1㎡를 하루만 빌려주면 본전 건지고 나머지는,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나 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공유수면 점사용이 사실은 공익이나 공공용으로 주로 임대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휴양시설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오는데 앞에 그늘막을 쳐주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뒤에 평상 같은 걸 놔두고 파라솔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이쪽에는 대부분 솔개 쪽입니다. 진하해수욕장이 아니고…….

진하리 몇 번지가 나오는데 무슨 솔개입니까?

솔개도 진하리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 문제로 인하여 울주군 인터넷에 올라온 일이 있지요?

인터넷 올라온 것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진하해수욕장입니다.

진하해수욕장에 개인적으로 놀러 와서 해변가 모래사장에 앉아 놀면 위법입니까?

진하번영회에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 일반사람들 멀리서 와서 자기가 파라솔 설치하고 텐트에서 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하번영회에서 관리하면서 일부상인 허용을 하니 과다하게 해서 말썽이 생겨서 제가 매년 만날 때 마다 "올해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라고 신신당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나가면 항상 합니다마는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저희 지도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놀이 기구를 일정장소에 놔두고 임대하는 것은, 준비 안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유수면을 마치 주인인양 외지인들한테 거기 사용 못한다 해서 인터넷에 여러 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서로 대행해 주는 쪽하고 잘해서 그런 말썽이 인터넷에 안 올라오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5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 나사항 방파제 모래유실 방지대책 강구해서 처리내역에 보면 2005년도 시에서 모래유실방지를 위해 6억 투자할 계획인데 6억 투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원 예산은 현재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래는 유실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심각하게 질의해서 저희들 시에 건의해서 작년에 방파제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으로 TTP를 해가지고, 시에서 50개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하면서, 집행잔액해서 100개 하고 150개 정도 일부 막혀있습니다. 놔놓은 후에는 조금 덜하고 또 일부 모래유실은 전년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3억 투자해서 모래유실방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6억이 설계비인데 3억만 보태면 방파제가 됩니까?

6억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해서, 지방항도 시에서 자기들이 방파제 공사를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해 주겠다는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은 계속 항내로 모래가 들어와서 배를 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한 구역이 항 밖입니다. 관내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배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 TTP를 해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2쪽에 평동항 방파제 연장이 25m 있고 송정방파제 15m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의해서 어촌정주어항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이 어항들은 방파제 길이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TTP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보완을 하면 되고, 방파제 길이는 그것으로 종점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파제설치를 할 때 원인은 방파제예요, 저번에 해수욕장 모래 해마다 보충시켰죠? 금년에도 보충시켰나요?

김수헌 금년은 문화공보과에서 전에 방파제하기 전에 진하에 배가 들어가는 항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입구까지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방파제를 보강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방파제 보강을 하면 모래가, 아까 김석암 위원님 이야기처럼 해수욕장이 기존 있는 해수욕장보다 새로 방파제로 인해서 쌓인 해수욕장이, 가 보세요, 거짓말인지…….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방파제를 하기 전에 방파제를 했을 때 바다 주변에 해수욕장이나 해류에 끼치는 영향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평가할 때 모래가 해수에 미치는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래가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모래가 쌓이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2,3년 내로 해수욕장의 본류가 기존 있는 데가 아니고 새롭게 방파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쪽에는 방파제를 하기 전에는 도로가까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1m 이상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부분 백사장이 한 몇 십m 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방파제하고 영향이 없다느니…….

방파제 때문에 백사장이 하나 생긴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할 때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지적합니다.

과장님, 지금 김석암 위원님이나 서우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집중 질의한 진하 방파제 모래침식현상은 조만간에 원인은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대하고 대천해수욕장에 모래침식현상이 있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2005년도 올해 울산광역시의 진하해수욕장을 비롯한 6개 지역이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결과가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면 진하해수욕장도 방파제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것을 해양수산부에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끝났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되면 충분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제공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다른 우리나라 여러 해수욕장 중에 6개를 지정해서 국비로써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하해수욕장도 조만간에 원인규명이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당장 해수부에 확인해 보고 결과가 났다면 자료 받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2005년도 6월에 언론보도가 났거든요, 6개 지정을 해서 한다고 동해안 3곳, 서해안 2곳, 남해안 1곳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서 20곳을 한다 라고 신문에 제가 스크랩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해양수산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진하해수욕장 부분은 울주군에서 원인규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원인규명을 한 자료를 제시해 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 지금 현재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기르다가 농가에서 사고나 아니면 병이 나서 가축이 죽었을 때 환경관리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동물사체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법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가에서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사고나 병이나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일단 살았을 때는 축수산과의 소관이고 사체부분은 지금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대량으로 죽었다, 다른 사고나 병이 났을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축전염예방법하고 폐기물관리법 하고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가축전염예방법은 일반질병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도 1,2,3종까지 나갑니다. 전염병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서 매몰이나 소각이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축전염예방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폐기물관리법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염병하고 관계없이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에서 그런 사태가 난적이 있습니다. 김해 물난리 났을 때 돼지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질병이 아니고 사고사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청 축산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환경부 측에서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폐기물 처리는 너희가 해라, 그래서 저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축산과에서 축산이다 보니까 땅까지 임대를 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손실 보상은 행정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는 자연재해 관련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이나 지원규정이 있고요, 화재라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 사고사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다른 타 시·도의 사례는 없습니까?

임의로 죽고 했을 경우에 재해 아닌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송아지가 한 마리 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죽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었거든요, 법률적으로 이 부분도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전국 다른 데 사례도 보고, 농가에 가능하면 손실보상이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산림과소관이지만 산불 헬기가 물 푸다가 그 옆에 있던 축사에서 유산이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맞다고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해 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축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가축이 아까 이야기처럼 그렇게 됐을 때, 울주군에 돈 많다고 자랑만 해 놓고, 이런 부분 충분하게 법률검토해서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해 줘야지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법률검토를 해 보고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고기축제를 올해 봉계에 했는데 작년에는 언양에서 축제를 포기 했지요?

못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언양불고기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기하고 소홀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데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 언양에는 안하고 올해 봉계에 했는데, 올해 봉계축제하면서 언양 번영회에서 일부 와서 저한테도 그렇고 봉계번영회에서 많은 점을 느낀 것 같아요, 밖에 들리는 소리는 봉계는 계속 손님이 늘어나고 도축 두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장사가 좀 되는데 언양은 축제 안하니까 자꾸 이미지 상실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면서 금년도는 봉계에 와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보며 다짐을 하면서 꼭 내년에 해야 되겠다, 저보고 얘기 하길래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하고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하려면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지원해 줄게 행사해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행정부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축수산과의 예를 하나 들자면 주도권 자체는 지원해 주는 축수산과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좀 심한 이야기로 옛날 농산과장이 시골에 나가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축수산과에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때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하면 안하고 차라리 안할 바에는 한 군데라도 몰아주면,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펴 보시고, 다음 소브루셀라병 전번 업무보고 할 때 축협에서는 브루셀라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가에 보상을 하지요?

위로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이 보상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적 보상은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전번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군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난 뒤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는 이중보상이 되거든요.

살처분 보상은 국비지 우리 지방비 아니다 아닙니까?

국비를 100% 주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 방법이나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전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처분 했을 때 농가가 손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게 가든 두수라든지 소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는 일부 손해가 많이 나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보상은 평가에 의해서 전액이, 농민들이 대부분 지시에 협조하기 때문에 전액 100%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 조는, 사실 가축전염예방법상에 보면 살처분에 대해서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은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류독감이 왔을 때 국가차원에 서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1,100만원까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관계는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살처분한 농가는 받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곱지 않은 시선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를 듣고 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로금을 줍니까?

축협은 조합원에 한해서 자체적인 예산, 보상금이 아니고 농가에 주니까 보상받았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로금 조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브루셀라는 법정전염병은 아니죠?

제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 할 때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과장님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수산과는 축산하고 수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산 쪽은 거의 다 일반회계보다는 국비나 시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안받습니까? 그러면 축산 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산부분은 어항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을 보면 대부분 융자로 전환이 다 되어 버리고 보조사업에 극소수의 축산분야 있는 것이 축산분뇨시설, 사료작물 일부 40%정도, 볏짚처리 이 분야가 있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 광역시단지가, 그 외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애들 장난치는 예산이지, 수산 쪽처럼 축산 부분도 중앙지원부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당연히 농산과 내에 축산 부분이 별도로 있고, 상당히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33페이지 가축질병이나 예방, 보상비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 한 해만 해도 탄저병이나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67억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인원이 관내 1,300명 정도 투입되어서 살처분이나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 다 관여가 되겠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농림부에서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달이 내려 왔죠, 그 시한이 올 연말까지 입니까?

12월26일까지 입니다.

지금 문제는 울주군관내 238가구 정도 소 가축 가구 수가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62가구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현재 대상이 소, 돼지, 오리인데 신고까지 포함해서 321농가가 등록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규모가 소나 닭은 300㎡ 이상 의무적이고 돼지는 50㎡ 이상이면 의무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일부등록조건이 안되더라도 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신고건에 들어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일부 지금 계속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소 가축 가구수 238가구 중에 162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51% 정도인데 올해 12월26일까지이고 정해진 기간이 짧은데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축사규모는 100평 이상이라도 소가 없는 가구는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많지만 소규모 농가가 많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는 현재까지 두수비율은 높을지 몰라도 농가수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당초에 전체 250 농가를 잡았는데 통계조사할 때마다 축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편은 있습니다. 수시로 축사가 규모에 된다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가축이 없던 축사도 가축을 넣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동이 있는 숫자인데 전체 관내에 보면 50두 이상 축사가 소는 100평 같으면 한우는 30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두 이상, 농가수가 많아 두수가 많지 그렇게 많은 차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가 자치단체에까지 하달사항으로 가구수등록제 그 부분이 단지 탄저병이나 브루셀라로 인해서 국비지원 부분을 절감하는 이유나 정상적으로 가축사육을 위해서 결국 목적은 효율적으로 축산농가를 관리할 목적 아닙니까?

축산농가도 관리하고 축산분뇨처리나 방역추적 역학조사관계 법정 전염병 관계, 총괄적으로 선진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등록제를 도입해서 축산법을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농가에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고유번호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거의 피해액수만큼 보전이 된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무조건 손해이지 않습니까? 얼마 손해를 보든지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시키는 자체가, 그것은 우리 군비도, 군내에 가축과 또 결국 피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축산업등록제를 빨리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가구수 거의 8,90% 100% 다 되면 좋지만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런 이유로 해서 봉계나 언양 지역에 군에서 불고기특구지정도 시행단계에 있는데 결국은 특구지정문제가 성공하려면 지역에 생산되는 가축 결국 한우우량품종이나 품질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축산업등록제를 조기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통계에 의한 방법으로 대상농가를 파악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기한을 두어서 동네를 한번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해서 규모가 되는 농가에 직접 가서 집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직접 받아 오기도 하고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작성해서 붙여놓고 홍보용 밴드가 있는데 같이 두고 오고, 전화가 오면 나가서 직접 등록해 주고, 축산업 농가들이 걸음을 안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계속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대상농가가 전체 등록해서 축산업관리나 전염병 관계나 종축개량 축산분뇨처리 모든 분야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표에 나타나있는 모 회사가 3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억5,000만원, 2억, 2억해서 전체를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이란 부분이 애초에 시공자만 나타나 있고 설계는 누가 했는지 어느 업체가 했는지 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5-19페이지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5-18하고는 자료가 틀리는 자료이고…….

18페이지는 공사업체이고…….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모 업체가 세 군데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 시공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집행잔액을 다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제일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운반거리정산인데 운반거리가 얼마인지 측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두 건은 예산액을 다 찾아가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액 2억으로 설계변경해서 맞추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산을 입찰하고 나면 설계상에도 설계용역 해서 하기도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 주민들 이용적인 편의에 있어서 받아들여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1,837만3,000원인데 3,000원은 무슨 근거로 3,000원 나왔습니까?

일부 국비지원 분야는…….

국비하고 군 일반회계하고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다 맞추고, 이것은 봤을 때 설계변경자체는 그러면 자료를 이것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달리 만들거나, 어느 회사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설계운반 거리자체도 못하고 설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설계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표에 설계변경 8개 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회사가 틀립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다 맞춰간 부분이고 시공자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누구인지 몰라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TTP 40개에 1,837만3,000원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설계변경을 했는데 끝에 3,000원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3,000원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계획적이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국비이니까 어떻게 하거나 없애자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계변경사유가 내풍내습시 월파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풍이 오기된 것입니까?

예, 태풍입니다.

태풍내습시 월파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TTP 40개 보강인데 이런 예상이 설계 때 되면 미리 해야지 40개 더 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 제로를 만든 것이…….

이것은 뭔가 하면 앞에 견적입찰이 1억8,000만 얼마이고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2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1억8,000만원 나왔다 입찰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려고 TTP를 더 집어넣는다 넣는데 단가대로 하면 예를 들어 추가가 보면 1,837만3,000원인데 계산대로 하면 1,8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이것으로 맞추는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는 견적입찰 안하고 설계의뢰해서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거리 자체가 설계상 잘못되어서 정산이 되었다는 부분은 설계회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이나 재해시설 관계는 완벽하게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다보면 보강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되면 더 방파제를 보강하고 여물게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톱밥지원 인공수정료 밑에는 송아지생산 안정부담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고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집행사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12월에 한 것은 거의 1월에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1월에 집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축협에 안정 가입을 하면 두 당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금액이 5월31일까지 축협에서 가입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가가 1만원 부담, 지방비 1 만원 부담인데, 시비 5,000원, 군비 5,000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가입해 놓고 일부 이동사항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합니까?

곧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부담금가입을 하면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입한 농가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안는데 두 당 2만원인데 농가 1만원 자부담, 지방비 1만원, 시비 5,000원, 군비 5,000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