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사회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경제사회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환경관리과장 임덕철, 자원위생과장 최동식, 농산과장 변동구, 축수산과장 정대화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삼재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국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목표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환경친화적 개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농촌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친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산 처용리 일원에 신산업단지를, 상북 길천리 일원에 길천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국 시장개척단에 18개 업체가 참가하여 16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 공예품 서울 전시회를 지난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개최하여 3,000만원의 판매금액과 7,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승강장 60개소를 신설하였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봉계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간담회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서생면 나사 이주단지에 20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빌리지조성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자치단체의 생태계 우수마을 선정 시 우리 군 언양읍 대곡마을이 전국 10개소의 자연생태 우선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주민 체감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공사장 등 민원유발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음이 심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방음벽 설치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12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행락철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92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15개소의 개방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936개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대곡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769개소의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적정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 생활폐기물 및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을 두동면에 설치하였고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청결홍보를 위한 현수막설치, 경기장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쓰레기 40여t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지역을 범서 내사리 외 21개 지역 4,266세대를 새로이 확대하여 분리수거용지 3,480개를 보급하고 1일28t의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유통 방지를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등 390개소를 대상으로 1,045회를 점검하여 56개 업소를 위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선수 임원단 편의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 96개소에 대하여 1,568실을 체전 관련 숙소로 배정하는 등 체전 숙박대책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과수재배를 확대하였으며 농산물수출은 148.5t에 2억6,400만원으로 이 중 배가 141.5t, 토마토가 7t입니다. 앞으로 배 600t, 단감 200t, 토마토 50t, 난 2만본 등 수출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뉴욕, LA에서 수출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현지 대형마켓 15개소에서 홍보와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단지 확대조성을 위하여 파프리카 시범단지에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바이어를 초청하여 울주배 수출 협의 등 미국 대형유통업체에 조생종 황금배를 첫 수출함으로써 수출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삼남 가천에서 장재간 도로개설 사업 폭 8m, 길이 600m에 사업비 13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자체사업 실적은 총 225건에 123억5,400만원으로 이중 127건을 완료하였고 9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한우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삼 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에 대해서는 다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2농가에 무인원격사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제8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 6농가 12두를 출품하여 육질우수와 다수확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축산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가축의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173만5,000두에 대한 예방접종과 기생충구제를 실시하였고 계속 발생되는 브루셀라병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과 연계한 2005년도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전복치패 방양, 어린고기를 방류하였으며 어장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어장 3개소에 돌 투석 사업을 실시하였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34t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와 마을어장 내 침전된 각종 폐기물 90여t을 수거처리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및 항·포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경제사회국 전 직원들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 5페이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지적사항에 '범서 천상지역에 5일장이 개설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상행위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므로 주차장 문제 해결과 노점상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 유도하는 등의 자연발생 5일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인도점유 부분의 일부철거, 상우회원 중심으로 인근의 개인부지의 사용허가 동의를 받아 이전추진계획 도로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서 완결처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건설부서하고 읍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내용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인도점유 부분은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없는 상태이고 상우회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인근 개인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점유 부분 및 무단점유도 주민들이 계속 신고해도 별 시행이 안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개선이 잘되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인도부분은 확보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개선이 지난번보다는 되었다고 봅니다.

범서 천상만의 일입니까, 울주군에 이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연발생은 천상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 차량이동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구영리 부분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행정력이 안 미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8m 도로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노점상이라고 하나 자연발생장이 벌어져서 교통 혼란이 오는데 이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 쪽에 문제로 부각된 바는 없고 사실은 그쪽에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업제품이나 이런 것을 차를 가지 와서 8m 버스노선에 양쪽을 점유해서 중형버스가 다니면 물건 산다고 서 있으면 부딪칠 정도입니다.

금후에 확실히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 제3회 울주군공예전시회, 외고산옹기축제, 한국표준협회울산지부 정산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서 회의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끝난 부분은 이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중에 사람을 시켜서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1-2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에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고 주민간담회에서 농수산물도소매시장 형태의 개방형을 주민은 원하고 상인측은 점포 30개를 원하고 있는데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계속 협의가 안되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데, 자꾸 늦어지면 공사비만 추가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경술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일 고민을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여러 번 지난 해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 등등에서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자진동의서가 제출되면서 그 당시에는 상인들과의 마찰이었습니다. 영업보상 이주비 대책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면적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자진철거가 되었고 2월에 자진철거를 다하고 일부 위기가정해서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해 준 바는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개방형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상인 쪽으로 민원해소를 시킨다고 주력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은 30명의 상인들을 위해 해 주는 상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3년 걸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입장은 나름대로 합의를 이루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는 또 공사가 시작되면 언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개방형과 상가형을 병행하고자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일부 개방형이고 일부는 점포를 해주면 개방하는 쪽에서는 또 상가에서 반발할 것이고 하면 개방을 다 시켜야 되고 개방을 안 시키면 다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부분이 주민과 상인측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원초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면 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100% 합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압축이 상당히 되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당초에 다시 반영되었지요?

예.

1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제대로 진행되어 지금 이때쯤 준공테이프를 끊을 줄 알았는데 또 짓는 방법으로 개방형이다 점포형이다 그런 문제는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그런 것이 딱 모형이나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야지 예산했다가 몇 년 지나서 예산이 소멸되었다가 다시 잡아서 또 지금 원점에서 주민은 어떻게 한다 상인은 어떻게 한다 담당 과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해서 어느 정도 70% 이상 원하는 곳으로 해야 제대로 되지, 팽팽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대표 측하고 상인대표 측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두 사람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하고 주민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몇 시에 예를 들어 같이 모이자 해 놓고 그냥 약속 취소시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고 해서 조금 적정한 시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합의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되는 것하고 상인들 의견도 일부는 수용을 하고 해서 건물의 반반정도 한쪽은 개방형 한쪽은 건물형태로 해서 밀어붙여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장물 철거는 100% 됐습니까?

예, 올 2월에 다했습니다.

지장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강제철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우리 군에서도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비록 무허가이지만 영업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준비하겠다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은 당신네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 중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집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주민이 나오고 상인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지요? 주민이라면 온산읍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인은 회관에 기 입주해 있던 분들을 상인이라 칭합니까?

예.

이 부분이 대집행도 안 된다 예산만 승인해 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 동료위원도 몇 번 들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진도가 나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명확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협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서 진척은 있었습니까?

철거는 완전히 했고 평지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30명이었는데 지금 5명만 다른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다 철거가 되어서 평지로 되어 있고 철거는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 중인데 설계를 8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사유 때문에 설계를 연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지 않고 추진하면 또 한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문제는 상인은 30개를 지어서 우리 쪽에 달라 주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취지에 맞지 않다 온산 주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시장형태로 하자는 쪽으로…….

숫자가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입주해 있던 상인들 소수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방향이 설정되어야 가부간의 결정이 될 것이지 양쪽 다 이야기를 들으면 평행선을 가는 것이지 합의점이나 협의점이 도출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견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 반을 잘라서 한쪽은 상가형이고 한쪽은 개방형…….

주민들 의견과 상인들 의견을 반반씩 받아들인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대표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몇 분은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100% 좋다는 것은 없으니까 다수가 의견이 되면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지 이게 몇 년째 끌고 있는 사항입니까? 어느 정도 진척도 있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대표란 분들은 지난 번에 예산만 승인되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그 분들에서 바뀌었습니까?

주민대표는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상인들은 자기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새로운 주민대표라는 분들은 어느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 회장, 총무, 고문 등등…….

지난번 추진위원회 측은 어떤 대표입니까?

추진위원회도 온산읍에 단체 등등해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일부 인원만 다르지 같은 사람들이네요?

예.

짓기 전에 상인들 점포가 많이 있었습니까?

30개가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공터에서 농수산물 파는 상인은 없었습니까?

무허가건물이 전체규모를 갖춘 부분도 있고 허름한 집도 있는데 좌우지간 김경술 위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개 점포는 지어 주어야 되겠네요.

위원 추가질의인데 거기에는 30개의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나머지 여백에는 덕신이 1차 시장과 2차시장 5일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온산읍민들이 공히 쓸 수 있는 장터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방형으로 달라는 부분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30명의 가구의 무허가건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차시장과 2차시장이 덕신에 5일장 개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방형을 요구하는 주민다수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김석암 위원 질의에 진척이 어느 정도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다 철거했다 라고 말씀했는데 철거하기 위해서 2004년11월에 최저생계비 등 위기가정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위기가정실태가 몇 가구 나왔습니까?

21가구입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이순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시기미도래 집행잔액 해서 상당부분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택시하고 화물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31일 현재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3개월 단위로 집행이 되는데 한번 집행이 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정확하게 120억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잔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8월분까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분이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내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나중에 삭감예정으로 있습니다.

1-5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지금 우리 울주군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252개입니다.

252개 다 설치가 된 겁니까?

마무리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25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번까지 됐습니까? 여기 252개 중에는 발주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설치되었고 어디까지가 발주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치현황인데 발주 중에 있는 것은 비고란에 발주 중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완료된 거고 지금 설치 중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252개는 설치가 됐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례를 들어서 1-63, 252번 범서읍사무소 울산방향 아까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무슨 설치가 됐다 말입니까? 표가 제대로 된 겁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2개는 설치완료 됐다고 하는데 설치 안 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몇 번까지는 설치가 기됐고 몇 번까지 발주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주민 부담률이 10%에서 5% 인하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 해놨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5%를 다운 시켜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5% 다운시키 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온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3개소에 20억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부담이 세대 당 500만원정도 됩니다. 500만원이 되어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대다수가 500만원을 들여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 우리 쪽으로 5%를 낮춰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속초에서 지난해에 했습니다마는 자부담분이 없이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속초의 예를 들어 보면 이걸 하면 난방효과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일러 설치를 집에 전혀 안 해도 됩니까?

태양광은 전기고 태양열은 온수입니다. 그 부분은 해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기하고 온수하고 가정 냉·난방이 다 해결이 되네요?

예.

그러면 개인이 한 500만원 내도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심야전기를 넣어도 500만원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기본성격자체가 개인기업이나 개인차원에서 사업을 잘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대체효과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행정기관에서도 시·군단위로 한 2개 많으면 3개 아니면 1개 정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은 줄이고 지원위주로 가는 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괜찮다 하는 홍보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줄어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다만 시범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주민부담을 하기로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3회 추경에, 이것이 2개년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와보고 상당히 지역여건이 좋다고 해서 올해 돈을 다 내려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이것만 설치하면 보조난방기구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해도 유류난방이나 가스난방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이것만 제대로 운영하면 난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열은 어떻습니까?

지열은 복지시설 쪽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열은 전기는 아니고 온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조난방장치가 있어야 되고 태양광은 없어도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화물차 차고지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요, 야간이 되면 화물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주택지 소방도로나 그런데 야간주차를 하거든요, 그것을 차고지에 단속을 하든가 현지단속을 하든가 해서 근절시킬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지역에 보면 시와 같이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안 있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지역은 두동이나 상당히 원거리에 차고지로 되어 있으면서, 실지로 그 문제는 상당히 직시를 합니다마는 단속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단속에 걸리면 법적 불이익은 뭘 줍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장기 무단방치 차량이나 등등 범칙금이나 과태료 형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 댄 운전수하고 차고지 사업자하고 쌍벌죄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차 댄 기사하고 차고지 주인하고 양쪽에 다 벌을 준다고 하던데 쌍벌로…….

그 부분은 양벌규정이 아니고 주차한 차에 대해서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이월사업에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최근에 지방 신문에 보도 된 적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지금 추진사항이 제대로 안되는 것하고, 올 11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추진사항 일어난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번 언론에 보도 된 부분은 교통이 상당히 좋은데 그 자리에 시장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봉계불고기 특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면 활성화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도 실효성 부분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거기도 덕신시장과 같이 상가와 장옥을 병행합니다. 두서, 두동 전 주민들이 산에서 나는 산나물이라든지 밭에서 나는 채소 이런 부분을 갖고 오면서 불고기 드시러 오시는 분들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부서에서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계획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주변에 언양권에는 언양시장이 형성되어 버리고 거기서 가까운 경주권의 시장이 형성돼 버리고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내용의 보도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장날이라도 고객수가 상인수를 넘어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예,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가는 12개입니다. 장옥 형식으로 해서 동네마다 나올 수 있도록 60개 정도, 58개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58개, 60개는 어느 분들이 나와서 합니까?

두서와 두동 주민들이 지역의 채소라든지…….

팔 물건도 없는데 억지로 나와 가지고 왔다갔다, 하루 차비도 안될 물건을 들고 와서 판매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4차례, 비공식적으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앞에 온산도 마찬가지고 사전 타당성조사나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구상이 되면 집행부에서 주민의견과 의논 중에 동일한 것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걸 제대로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지연된다, 협의가 지연 된다…….

봉계부분은 저희들 생각과 주민들과의 생각이 거의 같이 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의견은 그렇고 주민의견은 다른 내용이 없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서로가 반영을 해서 해야지 이해관계가 많이 끼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만 됩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 주세요.

주요업무보고서 1-10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효율적인 기업지원입니다. 창업이나 공장설립 민원을 퀵서비스를 정착시키고 향후 공장설립 승인 법정일수가 14일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울주군에서 10일로 4일 당겨서 빨리 승인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기간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어떠한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포괄적으로 기업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4일 해도 되는데 4일 줄일 수 있는 것은 서류를 안 갖고 올 수 있고 한데 빨리 처리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협의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협의를…….

부서 간에 빨리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나 기업지원 차원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수확보나 잘살기 위한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해서 군에서 설립을 승인해 줬는데 주민들이 이후에 민원을 제기해서 공장설립이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우리 군에 몇 건이 감사대상기간 중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세양가스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몇 개 부분인데 내광산업은 사실상 지난해와 걸쳐서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종변경이 되어서 적절하게 해결이 된 부분이고, 송조산업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승인을 해 준 상태가 아니고 해 주기 전에…….

당초에 승인해 주지 않고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승인을 안 해준 것은 제외하고 군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 이후에 공장을 창립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된 부분, 그런 부분 몇 건입니까?

그 부분은 세양가스 한 건입니다.

작년의 내광산업도 승인해 준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의 시정요구 내용에도 보면 그 부분은 웅촌면하고 온양읍하고 경계지역인데 당초의 온양읍 주민들의 의견만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웅촌에 세양산업가스 공장설립 승인은 아주 빨리 났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공장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왜 상당히 위험한 공장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느냐,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안된다고 해서 지금 공장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읍·면 의견수렴이 안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웅촌면에서 의견이 주민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승인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되고 승인 바로 나버리니까 다른 공장들은 많이 들어와도 이야기 안하는데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들이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몇 차례 군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승인취소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고 또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갑갑한 노릇이고,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을 원망하고 왜 진작에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안했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설명이 안된 부분은 승인을 해주는 집행부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장이라도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원전이나 방폐장이나 이런 시설들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예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승인을 해주기 이전에 신중히 검토가 되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승인취소도 못하고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해도 제대로 행정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신뢰가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작년에도 내광산업이 그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웅촌과 관련이 있다고요, 올해도 또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창업등록 변경을 77개소 정도 했는데 김석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종이나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싫어하겠다는 것이 판단이 사실상 나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공장신설 자료 공장신설반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승인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처리하기가 훨씬 쉬운 일인데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같으면 앞으로 다른 행정소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공장을 짓겠다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다 말입니다. 결국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설립하기 전에 면사무소에 의견청취를 받죠?

일단 관련되는 부서와 해당 읍·면은 받습니다.

면장님의 의견서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영향을 미칩니까?

합법적이냐 문제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 요건만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 하면 왜 반대하느냐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우면 민원조정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불가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 업무처리가 됩니다. 반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하자 가 있나 없나, 목적으로 보면 반대를 하면 승인하기 전에 검토대상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면장이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 반대가 있습디다라고 온 것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면 아까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내주고 나중에 야단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면장님 의견 올라오는 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나 지적내용이 공해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장은 허가 이전에 읍·면에 서류만 하나 달랑 줘서 의견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짓고자 하는 주변에 가서 안내도 하고 이런 이런 공장도 신청되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자 한다,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몰랐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안 나와야 나중에 민원 해결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적대로 허가해 놓고 사업을 포기토록 사업주에게 설득한다, 행정이 할일입니까? 내 주기 전에 잘 해야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한테 사전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이거든요, 저도 좀 전에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다했으니까 다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웅촌 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종의 대강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종류는 신청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됐는가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죠, 또 법률적으로도 보조금 교부 시에 조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고 입·출금 확인 그런 문제하고 또, 정산일자가 7일 이내 하게끔 되어 있는 것,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부득이 할 경우 간이영수증, 사진첨부 그런 내용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가지 중 정산보고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1개를 봤는데 온산 한마음공단축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인데 예산이 전체 6,900만원정도 자부담이 4,900만원, 보조금이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정산보고서 내용에 보면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입·출금내역서가 가장 중요한데 보고서내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최고 앞면에 온산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발급된 수협통장, 앞면 명의만 사본 복사되어 있고 입·출금내역에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축제가 5월29일날 있었습니다. 군에서 교부금 송금이 5월25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부금을 가지고 4일 동안 모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행사준비 비용 그런데 영수증 첨부자료에 보면 세 가지가 돈도 송금되기 전에 4월24일날 화환 값이 10만원 나갔고, 또 4월28일날 식대비가 13만원 나갔고, 5월13일날 주류대가 10몇 만원 나갔습니다. 돈은 5월29일날 송금되었는데 그 이전에 쓴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이 첨부된 부분, 이것은 교부결정도 안난 상황인데 그전에 벌써 돈을 쓰고 결산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한 내용, 그리고 보통 행사하고 정산기간이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일 이내는…….

조례상은 안정해져 있어도 교부금 결정할 때 교부금 조건적으로 명시돼 있죠? 앞에 있던데 7일 이내로 정산하도록…….

교부조건에 다는 경우인데…….

군에서 별도로 명시를 하죠?

명시를 하는 경우 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한마음축제는 5월29일날 했고 정산보고서가 들어 온 것은 6월22일입니다. 그럼 23일 정도, 7일인데 그만큼 경과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첨부되고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예, 일단 통보는 합니다.

매년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시정되지 않습니다. 4가지 오늘 감사기간 중에 한 서류만 봐도 서너 가지가 바로 나오는데 차후 보조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산할 때 교부조건에 맞게끔 꼼꼼히, 특히 세금계산서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시 감사 쪽에서도 보조금만 별도로 한번씩 봤습니다. 지난 2개월, 특별히 큰 지적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더 챙겨보고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산서 중에 제가 이걸 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감사기간 짧은 기간 내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차후에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에 공단 회사차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자부담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을 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무슨 회사대표다, 한마음축제가 마을별 체육대회 위주 및 오락위주거든요, 회사 대표적으로 어느 대표 어느 대표해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 온산읍의 공단한마음축제해서 취지는 그 쪽에 공단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 여러 가지 갈등, 회사와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에서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로 치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대표로 나오듯이 회사명예를 걸고 나오는 대표도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산서 내용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금전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데 기업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흔쾌히 협찬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읍민들의 잔치에 십시일반 협찬을 한 것이라고 봐지고요, 특별히 이것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산을 예로 든 것은 타 읍·면을 보면 소규모공장들이 그런 찬조금 내지 협찬금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산은 많은 금액을 냈으니까 업체에서 회사가 크고 잘되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썽은 전혀 없죠?

예, 특별히 문제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된 단체에서 차후에는 군에서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얹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때는……

금액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부실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단체에 대해서 차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차후에는 금액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차등화를 시켜가지고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인식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부분은 심의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서 최종 집행이 되고요…….

최종 보조금 결정은 실·과에서 하지요?

1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신청서 받고 그만큼 금액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역경제과 소관 단체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하자 가 있는 단체에 차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특별히 문제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통장도 첨부 안한 그런 건 큽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아무 제재 없이 바로 내주겠습니까?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다수 위원이 추가질의를 했는데 창업부분에 서비스를 통해서 울주군이 울산시보다 4일 정도 빠릅니다. 울산시는 최단기 서비스해서 언론보도에 창업하는데 14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울주군이 10일이면 4일 정도 당겨진 것이 정말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업유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부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9,500명의 인력이 들어오고 1만4,5천명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해서 서부권의 자족형 우리 울주군 도시가 된다 울산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수혜자는 울주군인데 특히 서부권, 이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북 길천산업단지에 지정고시가 되었고 어제도 언론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지금 부산 전포동에 있는 대우버스가 파업 중에 있습니다. 울산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해서 파업 중에 있었는데 재개를 했더라고요. 공장을 하면서 이전이 아니다 지금 그 차에 파업되어 있으니까 대우회사 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애당초에는 2007년1월1일부터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축합니다. 계획은 내년 7월부터 생산을 하겠다 지금 조만간 공장승인이 저희들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연도 내에 착공해서 진도라고 하는 기존 있는 회사를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계나 이런 부분은 시 경제정책과에서 끝을 냈습니다. 바로 협력업체가 19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7페이지 1억 이상 사업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관련 내용입니다. 언양읍 외 4개면 버스승강장, 범서읍 외 5개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지금 언양읍하고 위에 있는 부분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1억3,400만원…….

그 밑에 것까지 다 당초예산입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시기도 비슷한 시기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어떤 업체가 맡아야 하는데 광범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분리하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2개로 나누지 말고 4,5개로 나눌 수 있는 입장인데…….

변명같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누면 그 부분도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공사 쉘타형 3개소 그 밑에 3개소 이 부분에도 2004년11월8일과 11월17일 이것도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같은 시기에 굳이 두 업체를 분리 발주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우선적으로 건의가 되고 하는 부분을 소규모로 발주를 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옳지 않다 해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호 국도 버스승강장설치 기간이 6월입니다. 그리고 온양읍하고 이 시기에 온양읍 승강장 설치공사 5월 그리고 앞부분에 1억 이상 공사하고 시기가 비슷한데 이 공사 자체도 앞에 1억 이상 공사에 같이 할 이유도 있는데 굳이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발주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예 1억 이상 공사 발주할 때 같은 시기인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부쳐서 공사하면 많이 하면 오히려 싸게 할 수도 있고 이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발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칙은 크게 묶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건의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인데 크게 하다보면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갖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하로 해서 3건씩 남을 수 있습니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언양읍 외 11개 읍·면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승강장공사 1개 하는데 1,000만원 내외인데 별도로 11개 설계용역을 줄만큼 중요한 지 역입니까?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설계용역까지 줍니까?

설계는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은 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11개 읍·면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이 당시에 이 발주금액으로 해서…….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11개 읍·면인가 하면 12개 읍·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일제정비 167개소 정비시기가 5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입니다. 520만원 들여서 일제정비를 했고 3개월 후에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19페이지입니다. 일제정비하면서 보수를 했다든지 정비 같으면 보수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그 후에 3개 별도로 보수공사비가 책정되고 3개월 후에 그만큼 망가졌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앞에 167건인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전체에 정비라고 하면 포스트가 많이 붙어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일제 청소개념에서…….

청소하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갑니까? 정비는 보통 일괄적으로 보수와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일제정비는 보수개념보다 환경정비 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버스승강장, 시내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차이가 있습니까, 표기만 이렇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헷갈리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택시는 차이가 나겠지만 버스승강장 시내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올 회기동안 2005년도에 승강장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3번 되었지요?

2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추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1차, 2차 세 번 편성된 것 아닙니까?

두 번입니다.

자료에 보세요, 당초, 1차, 2차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2회 추경이지요?

1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것도 있던데 자료에 보면 같이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예, 올 연말까지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시기가 당초이면 당초, 2차이면 2차 구분이 있어야 되고 같은 예산편성 당초라 해도 1억 이상 공사를 분리하고 수의계약할 때 3,000만원 이상 분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늦을 수도 있고 다른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했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면 배경이 울주군에 있는 8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진자체가 일례로 선바위를 보면 실물보다 압축되어서, 사진을 붙이려면 실물에 가까운 제대로 된 사진을 붙였으면 합니다. 선바위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진도 관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해 주세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다가 더 하자면 폭은 얼마, 높이 얼마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진을 보면 실물하고 유사해야 할 것인데 선바위사진은 전혀 엉뚱한 사진이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실물과 혼돈이 오니까 배경사진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복치패방류 실적이 6년간 총 사업비가 21억3,500만원 들어가서 판매수입금이 2분의1 수준인 16억8,100만원정도 됐는데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9억 이상, 많은 금액이 적자를 봤는데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복치패는 넣는 당해부터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2000년에 넣었다면 2003년, 2004년부터 3, 4년 경과 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공치는 횟수가 앞에 3년 내지 4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수확은 일부 자연산이라든지 광역시 되기 전에 일부 조금씩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의 일부 수확이었고 사실은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촌계, 진하 같은 경우 2002년도부터 했지만 앞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촌계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것을 개별 어촌계에서 수확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입찰에 의해서 수확한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에 수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부당한 채취가 있어서 어촌계와 맞지 않아서 아예 작업을 금지시키는 연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한우인공수정 후 수정여부 확인철저에서 완결되었는데, 질의하고 조치내용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치내용 하단부에 그러나 수정사가 직접 시술한 소에 대해서 는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이 부분하고 앞에 질의내용하고 연관을 하자면 고객관리차원에서 수정여부 확인까지 될 수 있도록 인공수정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인데 이 내용의 인구수정사 정례회 시 당부, 2005년1월11일날 당부를 했다는 걸로 완결 지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결 됐다기 보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기가 수정한 것은 자기가 해 줌으로써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네가 하라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차원의 당부도 드렸고 감정은 의료행위고 수정은 수정행위로써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완결이라고 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소를 먹이는 농가에 최고 애로점이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감정을 하고 그냥 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사가 사실은 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수의나 축협에 의뢰를 해서 축협의 수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 비용을 9,000두 계산을 해서 시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해서 2만원 지원을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군비를 좀더 증액시켜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먹이는 농가에서는 인공수정사가 감정을 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공수의나 인공수정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농가에 피해가 적은데 들어 있다고 해서 낳는 날 기다리다보면 안 낳는 예가 거의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서우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신감정을 하는 것은 옛날 에 영역싸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가 서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가축시장에 나가면 수의사가 나옵니다. 인공수정사 나오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사가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차원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 분들이 농가에서 돈을 받으면 수의사가 알면 바로 고발 들어옵니다.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일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수정사에게 말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시면 좋겠고, 공수의들은 질병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이면서도 임신감정은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시중에 소가 들었나, 안들었나 검사하면 어떤 데는 자궁에 앉은 자체에서 손으로 만지면 3개월 미만은 만져질 수도 있고 안 만져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만져서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공태가 된 경우도 허다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녹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공수의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이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정 안되면 공수의에 대한 지원부분 예산을 좀더 세워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공수의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대처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공유수면관리에 보면 9번, 10번에 해수인수 이것이 3㎡에 관경 50m 이렇게 표를 보면 됩니까? 해수표에 3.0 관경 50을 3.0㎡에 반경 50m 이렇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3㎡ 전용해 주고 관경 50m 짜리를 묻었다 이거 아닙니까?

관 굵기대로…….

관경이 50m 짜리를 묻었고 점용허가는 3㎡ 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3㎡에 관경 50m짜리가 22개 점용해 준 금액의 두 가지가 약 반을 차지하거든요.

산출방법이 물을 쓰는 관경하고 사용하는 계산법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해수유수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점용 허가대상입니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수산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든지 횟집에 소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이기 때문에, 해수탕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암 어촌계도 해수탕으로 합니까?

예, 신암어촌계도 해수탕으로 합니다.

수산레저 및 해수유수…….

예.

그 밑에 보면 하계휴양시설 쪽에 54㎡하면 평수로는 16평에 3,110원씩에 부과를 하네요?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자기 해수욕장에 오는 손님들 텐트라든지 그런 것을…….

묻는 내용이 3,110원에 빌려가지고 한 반 평도 안되는 1㎡ 정도를 한나절씩 적당히 빌려주고 만원씩 받거든요, 봤지요?

그런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3,110원에 한 철을 16평정도 빌려가지고 그것도 1㎡를 하루만 빌려주면 본전 건지고 나머지는,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나 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공유수면 점사용이 사실은 공익이나 공공용으로 주로 임대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휴양시설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오는데 앞에 그늘막을 쳐주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뒤에 평상 같은 걸 놔두고 파라솔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이쪽에는 대부분 솔개 쪽입니다. 진하해수욕장이 아니고…….

진하리 몇 번지가 나오는데 무슨 솔개입니까?

솔개도 진하리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 문제로 인하여 울주군 인터넷에 올라온 일이 있지요?

인터넷 올라온 것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진하해수욕장입니다.

진하해수욕장에 개인적으로 놀러 와서 해변가 모래사장에 앉아 놀면 위법입니까?

진하번영회에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 일반사람들 멀리서 와서 자기가 파라솔 설치하고 텐트에서 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하번영회에서 관리하면서 일부상인 허용을 하니 과다하게 해서 말썽이 생겨서 제가 매년 만날 때 마다 "올해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라고 신신당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나가면 항상 합니다마는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저희 지도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놀이 기구를 일정장소에 놔두고 임대하는 것은, 준비 안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유수면을 마치 주인인양 외지인들한테 거기 사용 못한다 해서 인터넷에 여러 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서로 대행해 주는 쪽하고 잘해서 그런 말썽이 인터넷에 안 올라오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5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 나사항 방파제 모래유실 방지대책 강구해서 처리내역에 보면 2005년도 시에서 모래유실방지를 위해 6억 투자할 계획인데 6억 투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원 예산은 현재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래는 유실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심각하게 질의해서 저희들 시에 건의해서 작년에 방파제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으로 TTP를 해가지고, 시에서 50개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하면서, 집행잔액해서 100개 하고 150개 정도 일부 막혀있습니다. 놔놓은 후에는 조금 덜하고 또 일부 모래유실은 전년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3억 투자해서 모래유실방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6억이 설계비인데 3억만 보태면 방파제가 됩니까?

6억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해서, 지방항도 시에서 자기들이 방파제 공사를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해 주겠다는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은 계속 항내로 모래가 들어와서 배를 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한 구역이 항 밖입니다. 관내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배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 TTP를 해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2쪽에 평동항 방파제 연장이 25m 있고 송정방파제 15m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의해서 어촌정주어항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이 어항들은 방파제 길이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TTP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보완을 하면 되고, 방파제 길이는 그것으로 종점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하해수욕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파제하고 영향이 있는데 공유수면 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진하해수욕장이 지난 여름에 모래가 대부분이 유실이 돼 버렸습니다. 지난 광양 쪽에 방파제 신설로 인해서 모래가 없던 쪽은 새로운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실제 주 진하해수욕장이 완전히 다 떠내려 가버리고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방파제의 신설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울주군에 오기 전에 일부 45m 방파제 나와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전에 회야강 하구가 매년 모래가 적체가 되어서 매년 준설을 해왔습니다. 해수욕장 모래가 두 방향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하나는 팔각정 사이에 명선도 사이로 흘러들어오면서 강 쪽으로 들어오고, 한 분야는 명선도 돌아서 조류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비율은 어느 것이 많은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회야강 하구 쪽에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유실이 와서 강을 막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사 겸 회야강 하구 어선항로 확보 또는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한 것이지 현재 진하해수욕장 모래유실은 방파제가 전격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파제하고는 영향이 없고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진하해수욕장은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해변에 모래유실이 다 되어 버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방파제 있기 전에도 모래유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올해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방파제가 원인제공이란 말입니다.

최근 2,3년 내에 일어난 현상이지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광양 쪽은 모래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바다고 바위로 노출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도, 2005년도 되면서 새로운 백사장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해수욕장이 되고 기존에 위쪽에 있던 부분, 진하의 원래 팔각정 남쪽에 길게 형성돼 있던 그런 모래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밑에 모래가 그 위에 모래 아닙니까?

그 모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새로…….

넘어온 원인이 방파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닙니까?

그 모래가 강 하구로 다 들어와야 될 건데 그 모래가 못 들어와서 쌓인 택입니다.

결국 방파제로 인해서 원래 있는 해수욕장 모래가 새로운 팔각정 북쪽으로, 광양 방향으로 밀려오고 그것이 회야강 하구 쪽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방파제로 인해서 못가고 그쪽에 머물러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것이 넘어오면 배대는 상류까지 모래가 다 찹니다. 제가 2001년도 와서 그해 겨울에 모래가 배 대는 데까지, 그 당시 방파제가 45m 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모래를 제가 두 번이나 준설을 했는데 그때는 비도 안 오고 해서 상당히 심해서 두 번이나 준설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방파제가 쌓인 강이 올 것이 못 오고 쌓인 것이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왔기 때문에 심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보다는 하구에 모래 퇴적되는 양은 많이 감소했고 제가 앞에 것은 상세히 모르지만 그전에 매스컴이나 진하해수욕장 쪽에 모래가 유실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구획정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유실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금년처럼 심각하게 많이 유실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방파제 연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저는 그 관계는 전격적으로 아니라기보다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나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지금 방파제설치를 할 때 원인은 방파제예요, 저번에 해수욕장 모래 해마다 보충시켰죠? 금년에도 보충시켰나요?

김수헌 금년은 문화공보과에서 전에 방파제하기 전에 진하에 배가 들어가는 항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입구까지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방파제를 보강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방파제 보강을 하면 모래가, 아까 김석암 위원님 이야기처럼 해수욕장이 기존 있는 해수욕장보다 새로 방파제로 인해서 쌓인 해수욕장이, 가 보세요, 거짓말인지…….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방파제를 하기 전에 방파제를 했을 때 바다 주변에 해수욕장이나 해류에 끼치는 영향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평가할 때 모래가 해수에 미치는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래가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모래가 쌓이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2,3년 내로 해수욕장의 본류가 기존 있는 데가 아니고 새롭게 방파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쪽에는 방파제를 하기 전에는 도로가까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1m 이상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부분 백사장이 한 몇 십m 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방파제하고 영향이 없다느니…….

방파제 때문에 백사장이 하나 생긴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영향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존 있었던 백사장 쪽에는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 팔각정 북쪽 광양 쪽으로 형성된 백사장은 아무리 백사장이 있어도 그쪽은 해수욕장 기능을 못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쪽은 안 된다고요, 가보세요, 해수욕장이 안 된다고요, 강 하구 쪽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할 때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지적합니다.

회야강 하구 쪽에 모래가 쌓이는 것만 생각했지 전체적으로 해안변의 모래가 이동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현상이 생기리라고 예측 못하고 방파제 공사를 했다는 것은…….

금년도 유실된 것은 지난 태풍 나비 때…….

태풍이 나비만 왔습니까? 여러 차례 왔잖아요, 방파제가 없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진하해수욕장은 축수산과에서 관장할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이 방파제하고 관련이 되니까 본 위원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해수욕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다고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기르다가 농가에서 사고나 아니면 병이 나서 가축이 죽었을 때 환경관리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동물사체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법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가에서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사고나 병이나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일단 살았을 때는 축수산과의 소관이고 사체부분은 지금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대량으로 죽었다, 다른 사고나 병이 났을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축전염예방법하고 폐기물관리법 하고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가축전염예방법은 일반질병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도 1,2,3종까지 나갑니다. 전염병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서 매몰이나 소각이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축전염예방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폐기물관리법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염병하고 관계없이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에서 그런 사태가 난적이 있습니다. 김해 물난리 났을 때 돼지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질병이 아니고 사고사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청 축산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환경부 측에서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폐기물 처리는 너희가 해라, 그래서 저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축산과에서 축산이다 보니까 땅까지 임대를 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손실 보상은 행정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는 자연재해 관련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이나 지원규정이 있고요, 화재라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 사고사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다른 타 시·도의 사례는 없습니까?

임의로 죽고 했을 경우에 재해 아닌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송아지가 한 마리 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죽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었거든요, 법률적으로 이 부분도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전국 다른 데 사례도 보고, 농가에 가능하면 손실보상이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산림과소관이지만 산불 헬기가 물 푸다가 그 옆에 있던 축사에서 유산이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맞다고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해 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축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가축이 아까 이야기처럼 그렇게 됐을 때, 울주군에 돈 많다고 자랑만 해 놓고, 이런 부분 충분하게 법률검토해서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해 줘야지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법률검토를 해 보고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고기축제를 올해 봉계에 했는데 작년에는 언양에서 축제를 포기 했지요?

못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언양불고기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기하고 소홀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데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 언양에는 안하고 올해 봉계에 했는데, 올해 봉계축제하면서 언양 번영회에서 일부 와서 저한테도 그렇고 봉계번영회에서 많은 점을 느낀 것 같아요, 밖에 들리는 소리는 봉계는 계속 손님이 늘어나고 도축 두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장사가 좀 되는데 언양은 축제 안하니까 자꾸 이미지 상실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면서 금년도는 봉계에 와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보며 다짐을 하면서 꼭 내년에 해야 되겠다, 저보고 얘기 하길래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하고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하려면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지원해 줄게 행사해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행정부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축수산과의 예를 하나 들자면 주도권 자체는 지원해 주는 축수산과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좀 심한 이야기로 옛날 농산과장이 시골에 나가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축수산과에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때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하면 안하고 차라리 안할 바에는 한 군데라도 몰아주면,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펴 보시고, 다음 소브루셀라병 전번 업무보고 할 때 축협에서는 브루셀라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가에 보상을 하지요?

위로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이 보상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적 보상은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전번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군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난 뒤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는 이중보상이 되거든요.

살처분 보상은 국비지 우리 지방비 아니다 아닙니까?

국비를 100% 주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 방법이나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전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처분 했을 때 농가가 손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게 가든 두수라든지 소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는 일부 손해가 많이 나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보상은 평가에 의해서 전액이, 농민들이 대부분 지시에 협조하기 때문에 전액 100%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 조는, 사실 가축전염예방법상에 보면 살처분에 대해서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은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류독감이 왔을 때 국가차원에 서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1,100만원까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관계는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살처분한 농가는 받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곱지 않은 시선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를 듣고 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로금을 줍니까?

축협은 조합원에 한해서 자체적인 예산, 보상금이 아니고 농가에 주니까 보상받았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로금 조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브루셀라는 법정전염병은 아니죠?

제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 할 때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과장님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수산과는 축산하고 수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산 쪽은 거의 다 일반회계보다는 국비나 시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안받습니까? 그러면 축산 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산부분은 어항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을 보면 대부분 융자로 전환이 다 되어 버리고 보조사업에 극소수의 축산분야 있는 것이 축산분뇨시설, 사료작물 일부 40%정도, 볏짚처리 이 분야가 있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 광역시단지가, 그 외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애들 장난치는 예산이지, 수산 쪽처럼 축산 부분도 중앙지원부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당연히 농산과 내에 축산 부분이 별도로 있고, 상당히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33페이지 가축질병이나 예방, 보상비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 한 해만 해도 탄저병이나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67억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인원이 관내 1,300명 정도 투입되어서 살처분이나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 다 관여가 되겠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농림부에서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달이 내려 왔죠, 그 시한이 올 연말까지 입니까?

12월26일까지 입니다.

지금 문제는 울주군관내 238가구 정도 소 가축 가구 수가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62가구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현재 대상이 소, 돼지, 오리인데 신고까지 포함해서 321농가가 등록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규모가 소나 닭은 300㎡ 이상 의무적이고 돼지는 50㎡ 이상이면 의무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일부등록조건이 안되더라도 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신고건에 들어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일부 지금 계속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소 가축 가구수 238가구 중에 162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51% 정도인데 올해 12월26일까지이고 정해진 기간이 짧은데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축사규모는 100평 이상이라도 소가 없는 가구는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많지만 소규모 농가가 많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는 현재까지 두수비율은 높을지 몰라도 농가수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당초에 전체 250 농가를 잡았는데 통계조사할 때마다 축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편은 있습니다. 수시로 축사가 규모에 된다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가축이 없던 축사도 가축을 넣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동이 있는 숫자인데 전체 관내에 보면 50두 이상 축사가 소는 100평 같으면 한우는 30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두 이상, 농가수가 많아 두수가 많지 그렇게 많은 차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가 자치단체에까지 하달사항으로 가구수등록제 그 부분이 단지 탄저병이나 브루셀라로 인해서 국비지원 부분을 절감하는 이유나 정상적으로 가축사육을 위해서 결국 목적은 효율적으로 축산농가를 관리할 목적 아닙니까?

축산농가도 관리하고 축산분뇨처리나 방역추적 역학조사관계 법정 전염병 관계, 총괄적으로 선진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등록제를 도입해서 축산법을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농가에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고유번호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거의 피해액수만큼 보전이 된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무조건 손해이지 않습니까? 얼마 손해를 보든지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시키는 자체가, 그것은 우리 군비도, 군내에 가축과 또 결국 피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축산업등록제를 빨리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가구수 거의 8,90% 100% 다 되면 좋지만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런 이유로 해서 봉계나 언양 지역에 군에서 불고기특구지정도 시행단계에 있는데 결국은 특구지정문제가 성공하려면 지역에 생산되는 가축 결국 한우우량품종이나 품질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축산업등록제를 조기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통계에 의한 방법으로 대상농가를 파악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기한을 두어서 동네를 한번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해서 규모가 되는 농가에 직접 가서 집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직접 받아 오기도 하고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작성해서 붙여놓고 홍보용 밴드가 있는데 같이 두고 오고, 전화가 오면 나가서 직접 등록해 주고, 축산업 농가들이 걸음을 안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계속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대상농가가 전체 등록해서 축산업관리나 전염병 관계나 종축개량 축산분뇨처리 모든 분야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0페이지 가축의 위생적 관리에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서 본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군단위에서 사실은 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조치 해서 오는 철새가 축사에 못 들어오도록 조치, 정기적인 소독이나 출입통제 이런 것은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점검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철새들의 분변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에 오리사육농가에 지금 현재 오늘 5농가에 132마리검사를 했는데 시 전체 10농가를 했는데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분변검사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나 농가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균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옮길지 저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가능한 축사 출입이나 모든 통제, 소독, 방역규칙을 준수해서 농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인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항상 단체를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 당부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돼지나 닭은 저희들이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하면 다음 농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전염병을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한 농가 들어가면 특히 닭은 "오늘 다른 농가 안 갔다 왔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 것은 철칙입니다. 아무나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란장에 닭이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한다 하면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산란율이 떨어진다거나 가축을 놀라게 한다 하면 축산농가들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고, 이야기 듣고 또 동물 약품 판매하는 동향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에서 정보를 접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하면서 만나는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려면 완전복장을 해서 갔다 나오면 심하게 속옷까지 다 벗고 다른 농장으로 가야하는 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농장 아니면 특히 소, 돼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단체나 사육농가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나 협조에 대해서 잘 따라줍니까?

예, 특히 양돈 양계는 심할 때는 질병이 호흡기나 소화기 질병이 올 때는 월례회도 안 합니다. 전화상으로 연락을 주고, 지난번 오제스키나 돼지 콜레라가 왔을 때는 월례회도 안하고 몇 달 동안 넘기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 발생하고 하니까 살처분하고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때는 어려운 일을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니까 더 힘도 들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표에 나타나있는 모 회사가 3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억5,000만원, 2억, 2억해서 전체를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이란 부분이 애초에 시공자만 나타나 있고 설계는 누가 했는지 어느 업체가 했는지 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5-19페이지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5-18하고는 자료가 틀리는 자료이고…….

18페이지는 공사업체이고…….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모 업체가 세 군데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 시공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집행잔액을 다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제일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운반거리정산인데 운반거리가 얼마인지 측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두 건은 예산액을 다 찾아가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액 2억으로 설계변경해서 맞추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산을 입찰하고 나면 설계상에도 설계용역 해서 하기도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 주민들 이용적인 편의에 있어서 받아들여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1,837만3,000원인데 3,000원은 무슨 근거로 3,000원 나왔습니까?

일부 국비지원 분야는…….

국비하고 군 일반회계하고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다 맞추고, 이것은 봤을 때 설계변경자체는 그러면 자료를 이것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달리 만들거나, 어느 회사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설계운반 거리자체도 못하고 설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설계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표에 설계변경 8개 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회사가 틀립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다 맞춰간 부분이고 시공자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누구인지 몰라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TTP 40개에 1,837만3,000원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설계변경을 했는데 끝에 3,000원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3,000원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계획적이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국비이니까 어떻게 하거나 없애자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계변경사유가 내풍내습시 월파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풍이 오기된 것입니까?

예, 태풍입니다.

태풍내습시 월파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TTP 40개 보강인데 이런 예상이 설계 때 되면 미리 해야지 40개 더 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 제로를 만든 것이…….

이것은 뭔가 하면 앞에 견적입찰이 1억8,000만 얼마이고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2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1억8,000만원 나왔다 입찰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려고 TTP를 더 집어넣는다 넣는데 단가대로 하면 예를 들어 추가가 보면 1,837만3,000원인데 계산대로 하면 1,8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이것으로 맞추는 수도 있습니다.

TTP 1개 단가가 얼마 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가를 알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반비니 이런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산출을 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TTP단가가 얼마 입니까?

80만원에서 90만원 12.5t짜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강한 것은 몇 t짜리 입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 예산에 맞추려고 예를 들어 1,850만원인데 예산 남은 것이 1,830만원밖에 없으니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진하 방사제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바닷가에 태풍이 치면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공사하는 중에 이야기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놓아준다고 5t짜리 TTP 40개 추가로 한 것입니다.

5t짜리 TTP 1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는 견적입찰 안하고 설계의뢰해서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거리 자체가 설계상 잘못되어서 정산이 되었다는 부분은 설계회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이나 재해시설 관계는 완벽하게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다보면 보강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되면 더 방파제를 보강하고 여물게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톱밥지원 인공수정료 밑에는 송아지생산 안정부담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고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집행사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12월에 한 것은 거의 1월에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1월에 집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축협에 안정 가입을 하면 두 당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금액이 5월31일까지 축협에서 가입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가가 1만원 부담, 지방비 1 만원 부담인데, 시비 5,000원, 군비 5,000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가입해 놓고 일부 이동사항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합니까?

곧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부담금가입을 하면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입한 농가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안는데 두 당 2만원인데 농가 1만원 자부담, 지방비 1만원, 시비 5,000원, 군비 5,000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