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 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 정은 200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와 200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사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과장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연2회 의회소식지 발간한다고 했죠?

예.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상반기는 9월달에 1회 발간을 했습니다.

또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 부분은 내년 1월 중에 발간으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다 보니까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연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중 전반기, 하반기 구분하다 보니까 12월말까지 2차 정례회까지 포함해서 발간하려다 보니까 1월달로 됐습니다.

1월달에 발간한다고 보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의장 표창 부상 구입비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현재 의장 부상 부분이 나갑니까?

8월5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부상은 수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8월달에 읍․면 행사는 금지가 되어 있고 2005년도는 군 전체에 대해 금지가 되어 있죠?

예.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결산추경에 감을 요청해 놨습니다.

2005년9월달에 되어 있는데…….

8월 이전까지는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부상구입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부상을 수여를 못하는 관계로…….

4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내용이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창간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 인물 위주로 첫 회 발간을 했고 두 번째부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보면 완전 의원홍보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래도 우리가 연중 감사나 예산집행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기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제2호 발간이 1월달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창간호 발행하고 1000부를 인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몇 부씩 배부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배부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재고품은 사무실에 없습니까?

크게 많은 분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 봉사단체나 기관단체에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냈습니까?

예, 발송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창간호라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 봤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분량도 우리보다 두껍고 내용도 다양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창간호이기 때문에 시범삼아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1월달에는 다양하게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간호이기 때문에 재질부분도 신경을 썼고 2호부터는 재질도, 당초에는 전체를 칼라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2호부터는 일부 칼라편도 들어가지만 흑백 위주로 하면서 재질도 얇은재질로 해서 누구나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관련 담당자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사일자와 게재된 날짜를 보니까 며칠씩 늦습니다. 늦을 때는 일주일도 늦게 게재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의회행사라든지 사진물 게재 부분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홈페이지 관련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인홈페이지에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게제를 합니까?

예.

단체적인 의정활동이 아니고 개개인…….

공식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물론 전체적인 것은 게재를 못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최인식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것을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나 사례 같은 것도 어느 정도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는 각종 공식적인 행사위주로 홈페이지에 의정사항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별로 각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같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싣는 부분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발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의정활동 사항도 함께 수록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혹시 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군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의 틀과 시에서 운영하는, 물론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광역시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월별 의원들 일정사항이라든지 활동, 기록적인 것 물론 사진물도 있고 내용적인 것도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군의회에도 남구나 광역시의회, 타 시․군의 의회 홈페이지의 좋은 점들을 참고를 해서 군의회에도 좋은 점은 본받을 수 있고 선행하고 모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의사운영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예산액이 1,800여만 원인데 지출행위가 없는 부분과 경상적경비에 외빈초청 여비 부분에 행위가 없는 부분, 자체사업에 시설비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지출행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1,808만3,000원 계상된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12월까지 연가를 찾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12월20일 정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부분은 당초에 문등시의회 의원 초청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문등시의회와 공문을 통해서 초청여부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문등시의회의 사정으로 따로 우리나라 방문시 연기해서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음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감 처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실 바닥이 노후되어서 그걸 보수하려고 예산을 6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의회사무실을 새로 지어서 이전하는 부분과 연계되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결산추경에 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시기가 미도래된 것 같으면 시기미도래라고 표기해 주면 좋은데 시정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죠,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300만원인데 지출이 42만6,000원밖에 안됐습니다. 벌써 11월달도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이나 의원들이 참고자료로 하고 있는 도서구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도서구입비 부분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나 추천도서를 추천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구입도서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서목록을 찾다보니까 어차피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해서 국회를 통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서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도서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중에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으로 나오는 책자와 의정 소책자는 행정에서 무료로 줍니까?

도서구입비외에 일반수용비에서 월별로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정말 참고될 수 있는 도서를 의회사무과에서 물론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서 해주시면 좋은데 물론 참고자료 같은 경우에도 한두 가지 정도는 본 위원이 선정을 해서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연말 전에 연초가 시작될 무렵에 참고자료를 구입을 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게 상식인데 지금 임기가 다되어가는 시기에 참고자료가 아직까지 도서구입이 안됐다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에 미진한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입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의원님이 추천하는 도서를 위주로 신속하게 구입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구입비 해마다 계상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합니까? 전년도에 얼마 정도 구입했습니까?

권수는 2,3백권 정도 됩니다.

금액은요?

전년도에도 3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3백권 사진다고요? 주로 어떤 도서를 삽니까? 의회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의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반 상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의정활동 부분으로 도서목록을…….

의회에 도서실이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실 옆에 자료실에 있습니다.

1년에 의원들이 도서를 대출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의원집무실에 도서책장을 제작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이 왜 남았느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서구입할 필요성이 없다. 도서실을 이용하지 않고 책을 대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장식용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 안 하는데 장식해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과장도 이 부분이 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부분 중에서 도서실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이 별로 없고 대출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리만 비좁지 책을 계속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말은 안 해도 그런 판단에서 구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좀더 접근하기 좋고 정말 필요한 도서가 무엇이냐 이렇게 파악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울주도서관에 계속적으로 질타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책을 사서 창고에 사재어 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면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도 공간만 있는 것 같으면 도서관 형식으로 크게 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공무원도 이용하고 의원님들도 이용하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든 책은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의원 개개인에 물어보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집행해야지 돈 남았다고 해서 이것 저것 다 사서 1년이 넘어가도 한 번도 보지 않는 책을 사서 뭐합니까, 전시합니까? 거기가 창고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자료 13페이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운영 공통경비 죽 나오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쓰라고 편성한 내용입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이라 말입니다.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의회나 의회운영이나 의원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쓰여졌다고 과장은 보십니까? 의장 2,600만원, 부의장 1,200만원인데 의원간담회라든지 의원단합대회라든지 의원친선도모라든지 의회전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정도 쓰여졌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의회운영을 위한 그 부분이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겠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대화시 집행하는 부분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쓰여졌다, 12개 읍․면 중에서 골고루 쓰여졌다고 봅니까, 한쪽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고 봅니까?

조금 편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또는 의회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선이나 계중모임에 가서 밥값 내고 하는게 주민들을 위한 부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명회가 필요하고 또 그 모임이나 그 자리가 의회와 관련됐거나 울주군의 방향과 일치할 때 또 의장이 필요로 해서 참석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원칙의 기준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기관업무의 업무추진비, 그게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도 물론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부분이 대상이 과연 주민간담회나 행사시…….

의장, 부의장 월별로 집행한 내역과 지출한 날짜 나오죠?

예, 나옵니다.

어느 시기에 누구와 간담회 하면서 얼마 집행했다는 부분이 있죠? 마치고라도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하는 감사는 단기감사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하는 부분은 11월1일부터 감사 범위에 포함된 부분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이 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우리는 공개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따로 요청받은 부분은 없고…….

무슨 요청입니까, 당연히 업무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인데 요구가 있어야 됩니까?

공개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6,900만원 중에서 지금 1,100만원 남았습니다. 우리가 80일 회기죠?

예.

80일 일수로 봤을 때 지금 정례회가 32일 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례회의 일수가 3분의1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의 3분의1은 2,500만원 되는데 2,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32일간 활동을 하는데…….

물론 일수를 따지면 일수 나누기 예산이…….

의정활동으로 실질적으로 정례회 시간이 32일 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밥을 많이 먹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거지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돈의 집행이 앞부분에는 많이 쓰여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년 같으면 미집행액이 적어도 3,000만원은 남아 있어 야 될 것 아니냐, 전년도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이전에 과다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위탁연수라든지 자체연수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안들었는데 이번에는 강진군의회라든지 청자문화제 관람이라든지 초청강사 초빙연수라든지 지난번에 위탁연수 2박3일 실시한 부분 때문에 집행이 조금 많이 된 부분입니다.

자금집행 계획을 세울 때 32일의 정례회는 감사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시간도 깁니다. 의원들이 32일간을 만납니다. 저녁에 특별히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 돈이 많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집행계획을 세울 때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이 배정을 하고 분배를 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수 한 번 갈 것 예를 들어 방문 한 번 할 것 두 번하고 세 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자금배정계획과 관련해서 집행에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경비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계획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한두 번하는 겁니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차 정례회쪽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배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해 놓고 절감해서 쓸 수 있는 계획도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연 300만원, 2005년에도 미집행액이 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장식의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이 의원들 지식 함양이라든지 소양 그런 목적 아닙니까? 책을 읽음으로 해서 식견도 넓히고 지금 사실 저도 의원생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책이 있으면 읽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고 개인적으로 저조한 실정인데 책을 일부 사고 어떻게 하더라도 책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CD나 TV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물이라 든지 인쇄물보다도 영상물 쪽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함으로 해서 보고, 느끼고 지식적인 것은 의원들이 그만한 대비적인 것으로 해서 성과만 올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영상물도 좋고 해외 다큐멘터리라든지 책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