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상호 협의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오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하반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실과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체계적 추진 및 군정 이미지 강화있지요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해 놓고 추진중인 사업이 1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건 추진완료된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8건인데 완료가 4건이고 추진중이 14건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여기 13건으로 돼있는데요 8쪽이요. 알았습니다.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완료사업이 백사천살리기사업 환경과소관이 1건이 완료되었고 지역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경영유통과소관, 인터넷 군민대화 광장마련 행정과소관, 진천소방파출소 소방서 승격, 재난안전관리과소관 4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14건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14건도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3시군 공동문화권 연구사업 추진방향인데 연구사업 문화권이 뭡니까 잘 몰라가지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성.천안.진천 3도3시군에 공동문화권 연구사업을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인근 접경에 인접한 3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적 사업에 바탕한 공동문화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중심으로 문화관광권 개발 및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에서 천안에서 1억, 안성에서 1억, 진천에서 1억해서 그래서 3억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용역을 하는데 쟁점이 주요 저기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권 개발이 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관광권, 문화라고 해서 나는 역사에 어떤 의미를 두고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관광권이 아니잖아요 역사에 뭘 쟁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테마중심이니까 역사하고 관광하고 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어요. 13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많이 승소해서 좋은데 우리가 패소한 것은 뭐고 화해한 것은 뭡니까, 13페이지 행정쟁송현황 패소한 것은 뭐고 화해한 것은 뭐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패소한 것은 사건명이 소유권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대한 것이 화해한 사항이 되겠고요. 패소한 것은 소유권확인청구소송으로 해서 진천행정리에 유원열씨하고 등록으로 해서 소유권에 대한 청구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행정리건은 패소했다고요 소유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국가를 상대로 한거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생거진천소식지 발간을 월 1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여기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생거진천소식지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생거진천소식지 발간은 2만 1천부를 발간해서 재경군민회나 또 타도시에 가있는 군민들한테 보내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앞으로도 그것은 그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출향인들한테 칭찬받는 그러한 생거진천소식지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좋으신 얘기인데 지금 출향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일보나 진천신문이나 시사신문에는 모든 것이 잘 1회 주에도 발간하고 15일에도 발간하고 회사마다 달라서 신문사마다 다른데 거기에 생거진천소식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생거진천소식지를 수없이 발간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 묵묵부답이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면을 넓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작년에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않아도 우리가 지면관계하고 크기관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청원신문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원군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이 128원해서 4만 5천부를 제작 활용해서 월 576만원이 비용이 들고 있고, 생거진천소식지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중질지해서 56.7원 2만 1천부를 제작해서 월 119만원 그러니까 576만원정도가 청원군에서는 됐고 우리는 119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을 해도 출향인이라든지 거기에 들어봤을 때는 별 문제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군정보고회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예산관계도 다 뒤따르고 그래서 현재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비교하신 것도 좋고 청주시도 뭐 재정이 우리보다 넉넉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도 1,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울 정도면은 이것은 증액해도 될 사항 아니에요. 몇 해를 잘못하면 수수방관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더 연구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좀 봐주실래요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집행이 35%밖에 안됐어요 집행 안 된 사유를 한달여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않아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집행된 것이 경상비가 76%, 사업비가 34.84%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저희들이 경상비는 급여가 기획감사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75%정도면 경상적 경비는 지출이 원만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이것이 나가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경상비는 그런데 사업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그것이 1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 도에 중장기계획이 12월말에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중지명령을 내려서 3월말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천군 홍보영상물 제작이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1회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금년도 12월 중순경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비가 1억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것이 중단이 된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중지시킨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내년으로 연기해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 금년말에 그것을 확정해 놓으면 도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이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마친 다음에 하려고,
진한
양진한의원
용역비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연기가 됐어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어디다 준 것입니까 용역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한국자치공공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년말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중지명령을 내려도 용역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한테 우리 3도3시군 행정협력교류사업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문화연구권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 여러 가지 역사 그런 것을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서 각 시군이 1억씩 부담했는데 추진실적이나 뭐를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한번으로 끝났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하면 21세기에 선진으로 가는 공무원상을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지금 우리가 안성이나 천안시같은 데는 상당히 주민의 수준도 높고 제가 한번 갔다왔어요 민원실도 가보니까 상당히 고급화돼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교류를 시켜서 교환근무를 시켜 보세요. 왜냐 하면 민원실부서, 공장인허가 또 세금은 재무과 어떻게 받고 있나 그래서 1개월이고 2개월 서로 교환근무 시켜서 충남이나 경기도에 앞서가는 행정을 배워와가지고 공무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한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시군이,
정광섭의원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번 해 보시든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협력회를 하게 된 것은 구제역관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질을 높여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가 창출해서 제안하면 그쪽에서도 화답이 올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실래요 우리 자체평가를 4천만원에 용역을 주신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1년동안 평가를 다해 주시는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행정연구원에서 해 주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주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평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충분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말에 평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에 평가를 주셨으면 우리 장단점이 나올 것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던지 또는 업무추진하는데 장단점이 나와가지고 그 사항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신년도라도 추진계획에 뭐가 반영이 되야 되는 것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평가를 다 해서 거기에 나오면 내년도에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나갈 것입니다. 평가가.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내가 의문점이 나는 것이 이것이 평가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바로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 주민한테 직결되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해를 넘기니까 용역준 것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해에 용역을 줘서 성과가 나와서 다음 해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해를 넘기니까 효과 없는, 잘못하면 효과 없는 평가가 나오고 말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통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 및 주민공개를 2006년도 1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12월말이면 다 나옵니다.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와야지 우리가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말까지 평가가 끝나고 나면 1월달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나온, 성과 좋은 것은 어디 반영하실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평가라고 하면 목표관리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급에서 5급까지 하고 지금 6급까지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인적인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좀 잘 4-5급만 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 짜는 것있지요. 예산반영을 하실 때 작년도보다 9페이지인가 보니까 균특재원이 26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중앙에서 온 사업비하고 그냥 도비 이렇게 균특사업비로 전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26건 늘어난 것이,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안사업이 작년도에는 5건에 56억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내년에는 4건에 92억입니다. 그렇게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균특사업은 금년도에 14건에 5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6건에 106억 그것이 배가 늘어났다,
명수
남명수의원
배가 늘어났는데 군수님의 시정연설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늘어난 액수가 이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다른 사업은 다 줄어들고 이 사업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줄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다 줄고 이것만, 특별회계는 놔두고 일반회계에 백억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균특사업비만 늘어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 다른 것도 있고, 감된 것도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쪽만 많이 늘어났다면 어딘가는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억이 늘어났다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균특재원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해보니까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균특재원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계속사업들어간 거에요 I.C 나가고 하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운영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대 하시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7대가 그러면 추가 읍면에 배치한거지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것 7개 읍면에 설치후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후 7개 읍면설치후?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지금 전체적인 실적만 5,154건이 나와 있고, 전체 7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공시지가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농촌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의견제출이 501건, 이의신청이 178필지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몇 건이나 정정이 됐습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것 관계도 지금 개별필지 모두해야 되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실 6페이지하고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문 다시 내고 엊그저께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정식직원 공직자분들 하고 일용잡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일용잡급으로?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거기 창구운영하는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창구에 앉아 있는,
정광섭의원
몇 명, 몇 명만 말씀해 주세요. 정식직원하고 일용잡급 몇 명?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가 정식이 28명이고 일용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창구에 운영하는 인원은 실지 8명이 앉아 있는데 정식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서를 나온 것을 어제 잠깐 훑어봤는데 실장님이 강력히 예산부서에 항의를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일용잡급을 100일치밖에 안세워 주고 어떻게 되는건지, 왜냐 하면 군민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민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거기를 더 보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도대체 100일분을 세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접촉이 아니라 계속 난리를 쳐야지요. 왜냐 하면 가장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받고 쫓아다니고 한 것이 민원실인데 거기다 100일을 세우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것은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실장님이 하셔야 되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차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건축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각 읍면마다 아파트같은 것 부도 나고, 상가 짓고 부도 나고 방치된 것이 1-2년, 10년이 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이것이 해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도난 업체도 있고 또 부도나지 않았어도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름대로 계속 공문상이나 현지 나가 가지고 지도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경제관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접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계속 언제 추진할거냐 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 한도가 있는 것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월 그런 데도 십년 넘는 것이 있고 덕산도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 탈선행위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가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소지가 많은데 우선 여기서 공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무슨 해당 법규가 없어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하면 실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큰 문제에요 그것을 자꾸 독촉을 하셔가지고 얼른 조속한 시일내 어떻게 방법을 써야지 진천에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봐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업체도 있고 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광섭의원
알았으니까 독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소위 불만이 표출이 많이 나오는데 허가증을 찾으러 가야 되고 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허가증을 찾으러 가면 무슨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이 또 있다는 거에요. 인감증명내지 뭐를 서류를 갖고 가면 한꺼번에 일단 허가증을 찾으러 오라든지 아니면 무슨 준비성이 있는 것을 통보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건축을 해서 아니면 뭐를 해서 토지 뭐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 두 번을 와야 된다는 거에요. 뭐가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또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 달라는거에요 찾으러 가면 송고장에 뭐뭐를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찾으러 가면 그것을 내주고 뭐를 또 보강해 달라, 뭐를 보강해 달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지 않게끔 뭐 통고서를 보내지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때 한꺼번에 넣어달라는 주민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김덕규 부의장님과 오봉석 의원께서 요구하신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적에 중요 부분만 하세요 의원님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오전중에 끝낼 그런 계획 아래 추진할테니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행정과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찾아가는 아카데미강사진을 어디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강사진은 저희들이 직접 섭외도 하고 또 전문분야에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의뢰해서 섭외도 하고 그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군에서도 하고 그러면 문백이나 여기 이월같은 데에서 할 때는 진천읍에서 하고 그럴 때 어디서 강사를 섭외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읍에서 할 때는 대개 읍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맞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사실 강좌가 좋기는 좋은데 읍면에서 읍면장에 취향에 의해서 강사진이 선정이 되면 안 되겠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주민을 위한 아카데미강좌가 돼야 되는데 읍면이나 여기에 어떤 사람에 취향에 의해서 강사진이 내정이 되면 우리군에서는 돈만 지불하고 사실은 호응도는 못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일수록 하루 듣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하나에 머리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같에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다달이 할 것이 아니라 6회 정도 하더라도 진짜 그 강사가 와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이것이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저기하더라도 강사진을 내실있는 강사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진천, 초평, 광혜원이 설치가 됐고 덕산이 올해 끝나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나머지 면도 다할 거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신청을 안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것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면씩 받아가지고 나중에 안하는 면도 자연히 활성화가 되면 신청하지 않을까.
진한
양진한의원
문백, 백곡, 이월만 남았네요 세군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보면은 얘기를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반목을 하고 서로 저기가 안된다는 데 파악해 봤습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일부 자치위원들 내부에서 의견통합이 안 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선정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합의되도록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권장을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권장을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프로그램은 건전한 프로그램인데 자체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서로간에 저기가 안 되가지고 불화설이 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올해도 운영비, 관리비 올해도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해 줬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2천만원.
진한
양진한의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크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 봐요, 해서 주민자치위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지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본 뜻대로 운영이 안 되고 불화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잘 파악해서 주민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목은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읍면에 근무하면서 본청에 근무 한번도 안해 본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한 자료는 제가 안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에서만 근무한 사람들 희망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본청에 전입희망을, 그래서 정기인사 반영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분들은 읍면에 계속있는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희망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며, 단기간 근무한 공무원들 같으면 들어 올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기술직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 20년 이상을 읍면에서만 계속 근무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사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일할 의욕이 안생긴다는 얘기를 듣는데 과장님이 얘기 듣는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듣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으면 보직을 시켜줘야 되요 그래야 아래, 위에 근무 저기를 알 수 있다고요 한쪽만 있으면 근무 저기가 통이 좁아져요 범위가 좁아지고 그것을 챙겨보시라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또 우리 국제교류 나가는데 행사있잖아요 저쪽 행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연말로 그런 것은 몰지 말고 가능하면 공무원들 나가든, 누가 나가든 안에 연말에 바쁠 때 하지 말고 그안에 계획을 짜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봐요. 연말에 가니까 자꾸만 일이 이상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미리 미리 예산에 짜여져 있고 또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이런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안에 충분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꼭 연말로 계획을 미루니까 연말에 가서 자꾸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한번 내년도에,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광혜원쪽에 보시면 23,557명으로 나왔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읍면에서 받은 숫자.
덕규
김덕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실만 해도 이 이용인원이 넘는데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읍면에서 이용인원을 받은 숫자로,
덕규
김덕규의원
저희 건강관리실만 1일?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2만 3천명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덕규
김덕규의원
아니, 이것이 건강관리실같은 경우 70에서 10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는데 주 6일을 쳐보세요 그것만 해도 이 숫자가 넘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 이용은 건강관리실같은 것은 회원제 하면 그것으로 친 것같습니다. 회원제 회원등록으로 1명으로 친 것같습니다. 연인원으로 그런 사항같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4페이지 인사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없는데 지금 농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호응도가 높은 것이 농기계수리센터에 팀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의 격차, 본인의 좌절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태만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 있는 우려성도 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인사담당 책임자로서 내가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일반 기업체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자기가 근무하는 과정에 기술 습득을 했고 자격증도 소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시지 말고 기능직화 또는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정책개발과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반기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럼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화랑무예 유적지 탐방을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에 갔다 오신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대학인 주성대학에 교수님 4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11명이 화랑무예 관련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농다리라든지 보탑사 그리고 중앙석굴 그리고 기타 만뢰산지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광혜원은 안오셨네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광혜원에도 화랑무예 유적지인 구암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발전 연계사업 연구과제 수행 완료라고 하셨지요 이월, 광혜원 훼손지 복원사업, 이 책자를 진천군에서 발간한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청주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누리사업단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도표상 지번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도 전번에 그 내역을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승을 광혜원으로 한다든지 숫자상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이것이 읍내 동도 문제고, 만승면도 문제이지만 책을 발간해서 누리사업을 3,900만원까지 들여서 했을 때에는 어떠한 오자가 하나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측정망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월면같은데 전부 신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월면에 신월리하고 미잠리하고 삼용리에 공장이 한 90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조사가 안됐고 신계리에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신계리만 한 것같은데 이런 자료를 초안을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라고, 이것은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마치고 간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일개 대학에서 누리사업단에서 한건데 이렇게 오자가 많고 지역에 현지 와 본 것인지 통계숫자가 일치 안 되는 것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질타하셨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느 통계자료만 가지고 뽑은거지 그 사람들이 현지를 안가본거에요. 그러니까 누리사업을 할 때 선정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한 2천만원 주니까 그만이다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뭐를 줬을 때는 그만큼 뺐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 부려먹어야 돼요. 우리가 직원들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은 학생들을 시키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손해보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저기하고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좋습니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장관상도 탔고 아주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경영이라는 것은 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지역 진천에 대한 지역이 문제가 될 것 같에요. 상도 타면 좋지만 진천에 대한 문제가 우선 들어가야 돼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차기 대회는 명심하고서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 발굴 유치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예정지 지형분석 조사가 끝났고 개발예정지 개발기본계획까지 수립한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개발예정지 지형분석 조사결과는 책자로도 나왔고요 기본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부서에 주어서 지금 현재에 용역대상기관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지형분석은 끝났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용역을 준거지요 개발계획을 그래서 어느 저기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용역 아직 안준거에요. 지형분석은 언제 끝난거에요 이것이?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작년에 의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작년말로 끝나가지고 공유재산 만평 이상,
진한
양진한의원
87필지인가 그렇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끝났으면 바로 용역을 줘야지 이렇게 있다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여기 별도로 법상 바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하고 민간투자가가 의향을 비치고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전체를 하면 저희들이 이것 한 풀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바로 추진이 가능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작년에 기본지형분석은 끝났다는 것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끝났으면 단계적으로 바로 용역을 줬어야지 지금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이것이 같이 있던 것이 아니고요. 지형분석 조사결과는 만필지 그러니까 87개 지역에 대해서 만필지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민간투자가라든지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할 때 이지역은 우리 지형이나 산림형세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내놓은 책자고요. 일단 저희들이 밑에 있는 개발예정지 개발기본계획은 일단의 30-40만평 50만평되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용역을 준 것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87개소에 대한 것을 제 조사는 한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끝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며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1차로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바로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전략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크고 각은 것은 한 2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정지 지형분석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청학동도 그런 일환으로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립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지역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그러는데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2005년도 하반기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이 2004년도에 154억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세외수입을 167억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164억원을 징수를 한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상당히 95% 실적을 올렸는데 세외수입에 주요재원이 왜 이렇게 13억이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2004년보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금년도 늘어난거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났는데요 평택-삼척간 국도 확포장공사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는 그런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또 우리 조그만 국공유재산 매각된 세입이 그만큼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우리가 작년에 154억이었으면 작년 대비해서 국고세외수입이 우리가 17번국도에서 나오는 돈이 27억원이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2억이에요 그러면 29억인데 이것이 세외수입을 결정했다면 154억에서 29억이면 183억정도를 예상을 잡았어야 되는건데 167억을 해 놓고도 95%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책정이 됐을 때 이것을 과연 세외수입에 넣고서 책정을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묻는 거에요 예산을 세울 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 사항은 예산 세울 때는 당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광혜원 택지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매각이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매각수입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에 매각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매각이 많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줄어든 이유가 작년보다 많이 책정하지 못한 이유가 2004년도에는 매각을 저희가 그쪽에 광혜원 택지를 많이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잡았고 2005년도에는 매각된 수입이 지금 현재 1건만 매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차이가 작년보다는 올해 덜 잡았다고 말씀,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광혜원 택지가 많이 팔려서 세외수입이 많았고, 올해는 군땅을 많이 팔아먹어서 세외수입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올해는 군땅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고속도로가 나가든 17번국도가 나든 우리 땅은 뺏기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았으니까 팔아 먹는거지 뭐?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국가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광혜원택지도 왜 1필지가 계약을 했는데 연기가 됐었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자기가 잔금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자한테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기도 어렵고 해서 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끝내는 두 번인가 세 번 연기를 해 줬는데도 잔금을 내지 못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은 저희가 우리 군고로 하는 것으로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때 연기를 해 주신다고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포기가 된거네요 계약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자기가 계약 이행을 못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말하자면 용어로는 해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 것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그렇게 제 얘기는 29억씩이나 우리 군땅을 매각한 대금이 들어 왔는데도 100% 달성이 안 되고 95%가 됐다는 것은 조금 노력하셔야 될 것아니겠느냐 이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상당히 잘 만드셨는데 11페이지 세원발굴 법인에 이렇게 많이 세입이 누락이 됐었어요. 160개인가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한 중에 50%가 세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세원누락을 시킨거에요 회사에서?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올해 160개 법인 해가지고 저희가 추징한 것이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많이 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지방세를 많이 누락을 시킨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대개의 경우 자체적으로 증축한 분야라든지 또는 땅을 조금 구입을 하고서 신고를 미처 못한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하면 그런 부분이 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신고할 때 대상이 누락된 것 그것을 찾아서 하신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차량구입이 있지요 읍면에 왜 짐 싣고 다니는 조그만 포터있지요 짐차, 그것이 상당히 연한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행정이 어려움이 많은데 연도폐쇄가 된 것을 승인까지 받았는데 실장님 예산 안 선 것이 아마 한 두 개있는 것 같아요. 오래 된 차 한 9년씩 된 차인데 챙겨가지고 같이 해서 해 줘요 챙겨주시라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업무조례 개정하고 그럴 때 공유, 왜 우리 토지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때 저쪽 복지회관 10억 증액시켜 달라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에너지 전략으로 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5억 4,000인가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아마 7억 얼마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 설계에 틀림없이 지금 시간이 한 3년이 지나고서는 달라졌어요 그것이 새로운 특허품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금액에 60%내지 65%에도 할 수 있는 특허받은 신제품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이 다음에 입찰보실 때 챙겨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챙겨보셔가지고 그런 특허가 나왔으면 특허품으로 하고 해서 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지열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도록 한번 챙겨보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관내에 생산되는 중소기업체에 물품구입은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항상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할 때 업무추진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내에 생산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특히 수해복구같은 것 났을 때 쓰는 자재로 생산되는 자재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세요 그것이 타군에서 들어오거나 타지에서 들어오면 도와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관내있는 업체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조달품같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매각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장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고자료에 없는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신청을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장
그러면 언제 매각을 합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내년도에 매각할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금년 매각 안해요 금년에 했습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금년에는 기간상 저기하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 내년에 매각할 그런 사항을 공문을 내보내서 1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선례적으로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누락필지가 해마다 많이 사안이 발생되고 실지 농촌주민이 법규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강력히 지시하지 않으면 이장선에서 그냥 끝나고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강화해서 잡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매수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