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용균
김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2005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민간이전의 보조와 다음에 자체 시설비, 자체 민간자본이전이 50%에서 60% 밖에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 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늦게 시작했고 계속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기가 미도래 돼서 내년까지 명시이월 돼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돼서 내년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약 1억5,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됩니다. 그리고 자체시설비는 생활민원현장처리비로 사업발주하고 아직 집행이 덜 된 내용도 있고 동산동에 헬스장보수비가 7,000만원 가량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을 못하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동산동 헬스장 보수가 뭡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당초 동산동 신축을 안 할 경우 헬스장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는데 신축계획에 들어가서 집행을 못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신축하면 신축한 곳에 헬스장 장비를 사 주는 거죠? 그 비용이에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육성에 있어서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 프로그램위주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구만요. 그런데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도하고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개 읍면동 밖에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주민지역공동체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도 각 읍면동에 1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참여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미진하고 추진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전국적인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겠고 해서 금년 11월 중에 1차 읍면동장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잘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이 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는 학생들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20명이 정원인데 10명 정도 밖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인원이 안 채워질 때는 그 옆에 있는 읍면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이 경쟁하듯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수강생들의 강의료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는 익산시내에 수요량이 5개 팀 정도다, 10개 팀 정도다 하면 중점적으로 그 동에 그 프로그램만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특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혹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현재 그런 문화·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신규설치는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사실 운영비도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있고 또 현재 어떤 동 단위나 그 지역에서만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으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운영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공무상으로나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정원이 안 찰 때는 항상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20명인데 10명 정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지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앞으로는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오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방과후에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열 군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오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전도 요구하지만 오후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오후에 개방은 되어 있고 다만 방과 후나 주5일제가 되어서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들의 의견이나 읍면동의 의견을 1차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않겠다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저희 사무실과 자치센터가 세콤 보완경비체제가 분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 내용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할애를 않겠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고유기능을 발휘하고 발전적인 것을 모색해 볼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활성화 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방들이 개설되었는데 그 방을 프로그램이 아닌 기타 사용할 때는 동장 재량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방 자체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프로그램 시간 외인데도 자치센터위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같으면 옮기고 하려면 불편하니까 협의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다 빠지고 다시 쓸 때는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동장 재량으로는 결정을 못합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가령 서예를 하고 있다 할 때 다 집기를 놓고 가는데 동장이 생각해서 내 맘이니까 오후에 다른 것 해야 되겠으니까 치우라고 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불편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고 프로그램 개설하기 전에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일반인이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승낙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선을 잘 그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 있는 것만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닥을 잡아주어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동장이 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적절하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열흘 쓴다든지 또는 한달만 쓴다든지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시설물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들이 활용하는 시설물 같으면 동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뺏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은데요.
재희
박재희위원
뺏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있는 공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협의나 권한을 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아직 적용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시간 외의 시간을 사용할 때 동장에게 허락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협의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할께요. 장기적으로 여러 시간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고요, 일시적으로 하나의 강좌나 이런 것을 할 때 짧은 시간은 동장이 재량껏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내 준다는 것은 그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책임까지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누가 어느 권한에 의해서 한다면 건물의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재나 기타 재난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시간짜리 건물을 사용하든 1차적인 책임은 동장에게 있고 면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서 협의하는 부분은 실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한다거나 하면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어요. 그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래
최복래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 됐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지금 4년차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4년차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겠네요. 프로그램이 지금은 다양하지 않고 몇 가지 품목은 전부 통일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톤을 바꿔서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문화프로그램은 다르도록 유도했으면 좋겠고 특히 농촌동은 현재 활용공간을 다 활용하지 아니하고 썰렁하니 나간 집 같은 곳이 많던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소위 각 지역의 브랜드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현동이 댄스스포츠를 잘 한다고 보면 그쪽에 댄스스포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요가를 어디에서 잘 한다고 하면 한다든지 그것이 저희들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바램이지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 인구수가 적어서 사람의 활용도가 적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고 다만 주민들이 몇 명이라도, 아까 10명 미만은 폐지시키자는 말씀도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차 아직 어떻게 구상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로 주민자치센터와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발표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이 무슨 시설이든지 활용만 된다면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반드시 지역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야 한다를 강조한 것은 아니고 체력단련 측면에서는 다 똑같겠죠. 어느 동이고 똑같이 체력단련 교실 일정 부분은. 그러나 특성화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농촌동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서 보면 공간은 많은데 비어 있어요. 그리고 냉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동에 맞는 농어민 소득장려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론 전혀 농촌동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면 밤 시간이 유익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활용공간을 농민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오고 싶어 하는 장소, 또 교육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민해 봐서 공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스포츠댄스 몇 명하면 연 몇 명, 1일별로 따지면 안 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통계를 하면 되겠느냐,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18세부터 60세의 실직자 및 미취업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18세부터 60세 실직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거의 여기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이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전산정보 능력을 가지고 나이가 어릴수록 참여하게 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55세에서 60세는 취업을 하기도 곤란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맞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차상위라고 하고 대개 이분들이 1년간, 2년간 일하고자 하면 일자리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끊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3개월씩만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수입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일 텐데 연속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한 사람이.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3개월만 하고 쉬었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선정되고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심사하는데 점수가 주어지거든요. 이 사람들 재산상황이라든지 생활상황, 그리고 주변신상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순위별로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분기별로 해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없고 거의 극빈한 사람은 계속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참여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3개월 단위로 끊어야 할 정도로 많이 밀려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밀려있지 않으면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은 금지된 것은 아닌데 순서가 많으니까 3개월 단위로 끊는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자는 차원이구만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 2회, 여성자원봉사 위탁교육, 여성자원봉사 결산대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여성봉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갈산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갈산동에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여성’자가 들어간 것은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은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몇 번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원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에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여성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성’자를 붙이니까 우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서 분담해야 맞는데 굳이 이원화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중앙 단위에서까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있는 여성참여팀장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생겨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모색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의사가 그러면 운영은 그렇게 달리하더라도 같이 합쳐서 할 수 없느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물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꼭 한군데여야만 되고 두 군데 나눠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여성자원봉사센터라고 하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솔솔송자원봉사센터나 익산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여성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도 부지기수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능률면에서도 과연 효율적인가도 한번 계산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바꾸든지.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명칭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건 알아요. 여성부에서 했고 이건 행자부에서 했으니까. 원천적인 근본은 알겠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명칭도 바꿔서 한 가지 일을 두 군데,세군데서 하면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그분들 기분 상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더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칭찬 하나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말 그대로 주민숙원인데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칭찬을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있죠. 어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과장님 조례 받아 보셨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왜 이야기하냐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담당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마다 해석이 틀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 3월 1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분들은 현재의 조례에 준해서 해임이 되고 3월 1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도록 한 뜻이니까 해석이 틀리게 하지 않도록 단일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일거리창출 한번 봅시다. 일거리창출을 하는데 지원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중소업체 인력지원 계획인원이 25명, 맞춤형 기술인력 계획인원 100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선발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가령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총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을 우리는 신청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100명이라는 것은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개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자 신청하면 그 기업체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선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맞춤형 기술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알선을 해줘야 되죠.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모임이라든지 회의석상에 참석해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시에서 무슨 업무가 거의 중복된다든지 연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 외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도 운영되고 장애자 자활센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응을 자활훈련을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창구를 몰라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기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그쪽에 필요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 약 220개 회사에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까지 해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양몽
이양몽위원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교육받은 사람들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을 일반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센터들,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알선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보건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시장님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질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일거리 창출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 분들,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창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거기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업무가 중복되고 연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 외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활훈련을 해서 충분히 사회적응 훈련이 돼서 나갈 수 있는데도 알선할 길이 없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우리 시청 부서 내 상호 정보교환을 하자 그 말씀이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죠. 시청 내에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선 추천해 주면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적응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120번 생활현장처리에서 지금 미해결이 174건 아닙니까. 미해결 174건 중에서 기동처리반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란 말예요. 그리고 150건은 타부서에서 의뢰해야 할 일거리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타 부서란 말예요. 그래서 몇 군데 확인도 해 봤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모르는 부서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 넘어왔냐고 관심 밖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단 받아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마지막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있어야죠.” 그것은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주민들은 계속 120번에 전화해서 왜 안 되냐고 거기만 원망합니다. 이게 어느 과 소속인지도 모른단 말예요. 120번에게만 계속 전화를 하는데 120번은 “예,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수도과 것인데 하수도과에 연락을 할게요.” 그 정도 밖에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에서는 120번에서 넘어오는 것을 담당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별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같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더라도 적은 부분 같으면 바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현장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담당끼리 이야기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회의 때 120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이 과다소요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에 처리해 준다든가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지 “예예” 바로만 해 준다고 하는데 담당에게 전화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없다는 타령을 한단 말예요. 그것이 민원인에게는 전달이 안 돼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가 작년 말에 몇 개 단체였습니까? 통계가 자꾸 틀려서 하는 이야기에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는 통계가 자꾸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전산에서 입력돼서 전산에서 빠집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지역의 참새 몇 마리가 오늘 이야기와 그 다음 날 물어보니까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참새가 금방 날아가서 그렇지 그 숫자를 어떻게 아냐는 식이나 똑같은 이야기에요. 당연히 등록하니까 늘고 탈퇴하니까 줄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탈퇴도 많이 합니까?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가 이번 달부터 자원봉사 않겠다고 탈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탈퇴자는 안 나타나죠.
양몽
이양몽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자료에는 2004년도 말에 1만7,29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월 달 사무감사 자료에는 105개 단체에서 1만2,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줄었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줄 수도 있는가, 무슨 요인이 있어서 몇 개 단체가 탈퇴했는가, 그런데 금년도 말 것을 보니까 작년 2004년도 말에 1만7,295명 해 가지고 10월 현재 2만7,000명 해서 1만430명이 확대되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7월 달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만명만 증가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만2,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 누락된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사무감사 자료가 옳은 것입니까, 이 결산보고 자료가 옳은 것입니까? 통계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음지에서 남을 돕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숫자 부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 좀 더 갖다 자원봉사한다는 미명아래 좋은 취지아래 실지로 음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은 무시되고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직업을 삼는다든지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회원등록수도 봅시다.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열심히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바르게살기운동 익산협의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1,128명이 자원봉사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전체를 여기에 올린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 1,100명 그분들이 어디에서 가서 무슨 봉사를 얼마나 합니까? 실지로 나가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하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이런 통계 때문에 진실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계라고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 2,100명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통계로 올라오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목표가 4만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만명, 20만명을 전부 자원봉사자라고 올려놓는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1만명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전년도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1월 달에 자원봉사 원년 선포식을 108개 단체 1만5,000명을 참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105개 단체 1만2,5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을 이 정도 잡아서 노력했는데도 100% 목표보다는 덜 해도 어느 정도 했다는 이해 할 수 있는데 이건 갑자기 숫자만 부풀리는 거예요. 금년에 1만430명이 증가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만5,000명 이상이 증가된 거예요, 어느 통계가 맞는지 몰라도. 그런데 내년도에는 4만명으로 목표를 잡았단 말예요. 10만명 잡으면 뭐하냔 말예요. 남에게 보이기만 우리 익산시는 자원봉사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익산시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속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 2,100명 회원수가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 숫자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보이지 않게 밤에 방범활동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혜택 안봅니다.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몇 개 올라왔더라고. 그분들 전부 통계에만 올려놓고 우리는 몇 명이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은 일이에요? 잘된 일입니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느 기관 그 직원 숫자까지 전부 다 올린 것 같아요. 10명, 20명, 17명 진실로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숫자 부풀리기 운동, 신체장애인 익산시지부 600명, 그러면서 우리 익산시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다, 지금 너무나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인 본래 의도와는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대해 졌단 말예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인구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비대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비대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숫자를 가지고 잘 하고 못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얼마나 저변에서 활성화되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꼭 통계가 나오니까 숫자상으로 해서 부풀린 것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도 이 자원봉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자원봉사의 활동은 기왕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문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쏟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숫자 가지고 이야기 하냐면 모든 예산이 이 숫자에 기준을 해서 숫자가 표준이 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나 비대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비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비대해졌다는 이야기에요. 처음에는 순수한 뜻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등동으로 해서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살림까지 전부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가 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많은 단체를 우리가 관리하려면 컴퓨터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된단 말예요. 좋은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안보 중요하다, 국방 중요하다 그것 앞에 내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너무나 그것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숫자놀음하지 마시고 진정한 자원봉사 센터가 되고 자원봉사자 욕 안 먹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행정이 내실이 중요하죠. 외형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모든 게 내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문제도 관리대상만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 자원봉사, 그들에게 더 많은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숫자가 예산 반영하는데 큰 기준이 되는 그런 행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여성회관과의 중복되는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여성회관도 기능별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중에서도 학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 이것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프로그램이 비슷하죠. 교양적 프로그램이고 건강프로그램 대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지금도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던가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여유기구로 바꾸어졌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여유기구가. 지난번에 여유기구로 바꾸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었던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유기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자를 붙이기 어려운 기구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고내용을 볼 때 타이틀을 보면 이것은 무슨 과 업무 머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보고 타이틀을 보면서 이게 주민자치과든가 총무과든가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란 말이죠. 이 말은 우리 익산시가 방만하게 모든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 것인가 어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소관 국장님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성회관 문제라든가 또는 가정복지과 문제, 사회과 문제 이런 쪽에서 그 많은 것들이 중복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 쪽으로 몰아주고. 저는 아예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성과를 설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과를 만들어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여성과로 옮겨주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체계를 잡아놓고 그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해서 실질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구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익산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대체 어느 과 업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타이틀만 보고는 모르겠다, 주민자치는 참 거창한데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으니까 여기에서는 회관, 다른 과에서 손 안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정문제 해 주자 이렇게 소아적 사업을 개발하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은 익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기구들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기구들 속에 업무분장 부분을 분명히 해서 보다 체계가 있고 전문성이 있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익산시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평상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정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 사회과 여러 군데에서 하고, 프로그램 말씀하신 사항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컴퓨터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합니다. 다음에 농경분야를 봐도 농산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도 중복되는 업무가 제가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라도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이것은 완전히 큰 틀에서 통폐합되고 기구문제가 있고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라도 충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용역비라도 약간 투입을 해서 기구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약속하신 거죠? 이 말씀은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년부터 용역이라도 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규
송정규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한 센터운영 방식으로 되어 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래서 이런 등등이 한 차원 높게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를 보면 4개 항목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선별된 것이 26개 읍면동이 다 4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별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한 센터운영의 틀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취미별 프로그램 운영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써 엮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둑교실, 에어로빅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지역공동체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가 되었지 않는가,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물이면 풍물 단위별 활동이지 지역에 있는 단위별 활동 등등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모두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 보자라는 이런 의식이 형성될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싶어서.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현재도 삼성동이라든지 함열읍은 참여 회원들이 각 동아리별로 해서 전부 다 같이 한 공동체로 묶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대개 그런 활동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 각 동아리별로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뭉쳐서 지역봉사체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사례가 익산시에 있는 모든 자치센터에 전달돼서 이런 등등의 단위별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공동체적인 활동의 범위로 한 차원 높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동이라든지 여러 선진화된 지역이 하나의 모범사례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전파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런 자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12페이지 시민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있네요. 여기를 보면 9개 읍면동에 3개의 시민단체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각 YMCA라든가 의제21이라든가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의제는 어떠한 사항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자원봉사단 형태로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이, 그런데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삼성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운영, 또 청소년 가족단위 주말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물론 지역에 있는 다른 읍면동에 있는 각 시민단체에서는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도와준 점에 대해서 고맙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금마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숲 가꾸기 사업이 하나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거죠.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 면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반년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에 대한 추진의 방향이 전혀 주민자치센터의 월례회 할 때라든가 이런 등등이 언급도 없고 본인의 느낌도 가시화되는 감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하나의 의제만 선택해서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진실한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이런 등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방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독촉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복래
최복래위원
120번 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번 민원이 오면 현장 확인은 해 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반드시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현장 확인을 하고 해결 연후에 또 현장 확인을 합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해서 민원인에게 연락도 해 주고 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작고 크고 간에 예산의 지출이 있는 만큼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하고 여부를 결정지어서 그것이 해결된 연후에는 반드시 부서담당 적어도 계장님 정도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빠진 것 없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120번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 안 들으셨구만요.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계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립된 연후에도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확인 해 보십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모정 설치는 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계장님은 했다고 하고 가서 보니까 안 되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모정이 아니라 마루 놓아준 것. 그런 것을 저는 따지기에 앞서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홀히 되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마 다 되었을 거예요.” 해서 가 보니까 안 되어 있고 또 뭐가 잘못 되었는지 중간에 엉망으로 해 놓고 상당기간동안 방치된 상태면 오가는 민원인들이 도대체 해 놓은 것인가 안 해 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차후에 할 것 같으면 한쪽에 가지런히 해 놓아야지 현장을 가서 보고 그때 전화 한번 하고 싶었지만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반드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빨리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주문한 민원인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낮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하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에 할 프로그램이 있고 밤에 운영할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행정 주도적으로 하니까 밤에 할 프로그램을 짜지 못하고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장할 부분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한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이 행정주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6개 읍면동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못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올라와서 현재 10개 읍면동만 일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새벽이건 밤이건 해 볼 계획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누가 못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을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하라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답변하도록 했는데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문제가 시설이 보안경비가 분리가 됐으면 가능하겠는데 사무실과 같이 돼서 도난방지시스템이 안 돼서 책임문제가 뒤따르니까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직까지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한 사실도 없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가치가 아침이나 저녁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다른 것보다는 러닝머신 등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아침에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위원들 중에게도 봉사정신도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간사로 있으면서 문도 열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마 그런 부담이 자치위원회에도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일정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침부터 애쓰는 분들에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몇 종목 정도 주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주는 겁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기왕에 프로그램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말씀 나왔지만 당장 숫자가 적으니까 폐쇄해라, 없애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당을 주고 수당도 지난번 보면 차등있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주도록 관계규칙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중에서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1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하루에 1만원?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30만원까지 줄 수 있네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30일은 다 안 하니까… 어쨌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활용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는 지금까지 회의 때 한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저도 고문이기 때문에 회의 때 가서 들어 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는 주민자치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센터가 4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아이들도 태어나서 4년이면 뛰어다닙니다. 우리도 성숙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되고, 다른 데보다도 신동과 남중동 특히 옆 동이니까 서로 같은 종목이 겹치지 않게 시스템이 되어서 한쪽에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 주고 서로가 좋은 시설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신동에 어떤 종목이 좋냐면 탁구가 좋다고 해요. 우리 동에도 탁구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길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력 있는 강사가 와서 활성화시키고 재미있게 해 줘야 하는데 강사도 없으면 하다 말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사는 어떤 사람이냐, 강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동 쪽에 탁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중동 쪽에 탁구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신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장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의견들도 들어보시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다음에 자원봉사 회원이 발굴해서 4만명 정도 된다고 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목표가 4만명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남중동도 아름다운 봉사단이 만들어져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봉사단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이야기하고 명단만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길래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있고 돈도 여유있는 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사회를 맑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려는 정신으로 그분들이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팀웍이 더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팀웍 자체가 조별로 예를 들어서 7명 1개조를 만들어서 그 팀은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회비라도 1만원씩 낸다든지 해서 한달에 1만원 내서 3,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봉사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수만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큰 불씨를 뜨겁게 만들어 내는 일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행정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사업예산이 43.1% 집행된 것이죠?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43.1% 집행된 것이 맞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10월말 현재 맞습니다. 자료를 뽑을 당시 10월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10월말인데 지금 사업예산이 19억3,500만원, 집행예산이 11억8,300만원, 남은 것이 7억3,000만원인데 집행을 43.1%라고 했으면 맞느냐 그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조사업 중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시기가 미도래 것이고.
영복
오영복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숫자가 맞아요? 43.1% 집행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온 숫자가 맞냐고요. 그 밑에 보니까 63%, 84%, 51%, 74%, 100%, 63%, 61%, 99.9% 집행해 놓고 종합에는 43.1%로 집행했다고 하면 숫자가 맞느냐 그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 잘해 주셔야지.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께요. 120번 생활민원이 받아지면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과로 이관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농로포장 급한 곳 있으니까 해 주어야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서 접수를 구두로라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독촉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이런 정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늦어지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족으로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영복
오영복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것을 민원인에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쉽게 못해 주니까 기다리라든지 이런 답변이.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동산동에 예산이 동산동 헬스장 보수, 생활민원처리비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갔는데 무엇이 얼마씩 구입돼서 설치되었는지 내역서를 동산동과 평화동, 신동 3개동 것만 명세서를 보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헬스장 구입비입니다. 동산동은 예산만 섰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평화동과 신동은 됐잖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산동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63.7%는 왜 나왔어요? 8억 중에서 5억 이상이 집행됐는데 아무것도 안됐다고 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동산동은 청사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보수한다고 세웠다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평화동과 신동만 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1.13%구만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여기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위원회, 이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가 여기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조례에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조례에 없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규칙에 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조례를 뛰어넘는 조례를 만드는 꼴이 됐습니다.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은 위임사항이 있는데 협의회만은 위임사항이 없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위원회를 올릴 때는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올려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보고내용이 아니에요. 법률적 권한이 없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하시려면 다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개정 안 하려면 다 빼든지 하고 여기에 실비보상비 안 나가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안 나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가면 안 되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강제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동체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시가 통제를 하더라도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가 강제한다고 임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지역특성에 맞게 문화든 복지든 자원봉사든 환경이든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에 진주에서 박람회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추세가 마을지킴이운동을 통한 환경운동과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이 주로 되어 있고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형과 농촌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주에 나와 있는 농촌형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섯 군데가 출품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하셔서 읍면동에서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 내용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의 자원이 역사전통문화가 있으면 역사전통문화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고 꼭 10개 할 필요 없고 5개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지역의 공동체가 뭔가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강이나 산이 정말 아름다워서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산 가꾸기 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편협되게 댄스스포츠나 문화오락으로 만 접근해서 사고의 폭을 굉장히 협소하게 가져나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권장해 주시고 그래서 문화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을 시가 적정하게 일정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는 알아서 수강료 받아서 처리하라고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에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자원봉사대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 등록된 사람들만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전상망에 가입된 단체만 보고하세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기타 나머지 사회민간단체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통계에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잡을 때도 우리가 불분명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적을 갖고 있는 내용만 보고 하시라고요. 그래야 맞지 않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이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전산망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 때 보니까 서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 과에서 중대한 행사를 할 때는 같은 국에 있는 과별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대대적인 익산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한 국 단위에서 서로 역할을 맡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공동체잖아요. 공무원공동체 아닙니까? 다른 과나 계에서 하면 나 몰라라 하면 이 자체도 공동체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공동체 운동을 하겠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당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사가 연이어지고 자원봉사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만 행사를 치루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팀제로 바뀌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국 단위로 있기 때문에 국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각 국에서 벌어지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체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봉사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봉사단을 각 자치센터나 지역별로 만들고 있고 있는데 피드백을 하셔서 평가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해서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프로그램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보면 인재개발이 중요합니다. 익산시에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잘되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돼요.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공동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지역의 인재를 개발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든 교육지원이든 모든 것을 해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봉사나 주민자치는 고도의 능력입니다. 기획과 조직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돈 아무리 지원해 줘도 못해요, 인재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절실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단위로 입점리고분전시관도 문화관람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영화상영도 하고 시화전도 같이 하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팀들이 이 기능을 배워서 경로당을 찾아가잖아요. 경로당 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춤도 가르쳐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게 그 자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기능으로써 끝나면 학원 이상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그대로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는 봉사단으로 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매뉴얼을 각 읍면동에 전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출품을 하죠. 익산시는 별로 출품할 것도 없는데 대대적인 행사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우수사례들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읍면도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단에 바로 보고를 해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제18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아래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 근무일지,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들을 위원회에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와서 하루 회의만 하고 밥 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부터 봉사를 시키려면 어쨌든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신발을 정리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위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그것을 한번 조직화해 보자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문제는 맞춤형 기술교육이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부분은 여기에서 계속 따져볼 문제는 시간상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면 단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6명이 이수를 했는데 중도탈락, 중도취업 등 탈락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실적 채우기 위한 시설들의 잘못된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적을 적게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어야 돼요. 아니면 국고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120번 전직원 견문보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견문보고해서 시에 기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짜 견문보고가 되시려면 읍면동에서 120번과 관련된 전담인원이 있어서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씩 1달에 두 번이면 두 번씩 각 지역을 순회방문을 해야 합니다. 순회를 해서 과연 120번을 통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견문을 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민원성일 거예요. 그렇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이 읍면동장이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된 것인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담당직원은 사무소를 떠나서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2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철저하게 지역의 주민생활 시설을 실제로 파악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 견문보고입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우리가 현재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청소년들 문제라든지 노인층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프로그램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 문제는 방학 중이라든지 해서 참여하는 인력들은 있는데 노인들 문제가 가장 어렵게 되어 있어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정 부분 성장을 해서 하는 자원봉사는 진정한 면도 있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뜻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풍토나 문화를 바꾸어주는 자원봉사가 되려면 청소년들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져요. 어른들이 하면 거의 개별적인 게 많잖아요. 자원봉사도 거의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문화를 바꾸어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의식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발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굉장히 소홀하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당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앞으로 과제로써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희 익산시가 자원봉사 원년을 선포한 것은 워낙 억세고 주민들 간에 공동체도 안 되고 깡패도시라는 오명도 있고 이것을 불시에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민 스스로 하는 공동체 자원봉사운동 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익산시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도시의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났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법인과 익산시와의 관계 문제나 협약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아직 그 문제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확히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120번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되고 120번이 주민자치과의 핵인 것 같은데요, 120번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결정은 못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해당부서가 있는 곳은 그 부서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전과 같이 직접 해 주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사업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액수가 커서 건설과에 넘길 수도 있고 교통과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하십니까? 액수로. 하여튼 소규모사업일 때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공사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문제는 그 민원해결 여부 결정을 담당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계장과 기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나가셔서 담당직원이 보고 와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결정 여부를 담당직원이 하시냐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사실 기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공익적인 효과는 없고 개개인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제시하는 민원도 수없이 많단 말이죠. 어쨌든 작든 크든 간에 공익적인 부분이 부과되어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다른 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저나 담당계장, 직원이 “사업내용이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사항이 못됩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어떤 내부적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아무거나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채택되면 면이나 동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이 결정되면 그 지역 면장이나 동장에게 사전통보해 주고 그럽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전에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와서 반드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하니까 그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이나 동에 행정의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볼 때 “걔네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말하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주다보면 120번을 열심히 이용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산 배분이 월별 또는 지역별 간에,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없다 하더라도 그런 균형있는 배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나중에 자료 뽑아보면 알겠죠. 120번을 통해서 사업을 어디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월별이나 지역별로 적당한 기준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일정구역에 과도하게 집행되는 곳은 자제를 하고, 왜냐하면 여러 곳에 같이 수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예산은 지역별 또는 분기별로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각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는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과입니다. 120번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일을 잘 처리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시고 지난 10월 달에 자원봉사축제 때 중앙체육공원에 가보니까 삼사천명의 많은 인원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익산시가 이제는 자원봉사도시로 자리가 채워졌구나 생각돼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느 도시든지 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회가 밝아지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좀 더 발전된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최양옥 시세담당 김용만 도세담당 김경희 재산세담당 신정호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 김주홍 징수3담당 남승희 징수4담당 윤명기 세무과 금년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다들 매우 힘든데 세정업무를 보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31페이지 LG카드 전용단말기 설치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시금고와 농협시지부, 농협 함열출장소, 지금 시금고가 나가 있는 곳이 네 군데인가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현재 설치된 데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대계획은 있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LG카드 단말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 법인 같은 곳. 그런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확대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대 가능하다면 상하수도사업도 있고 각 농협 점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LG카드 전용단말기는 LG카드 외에는 안 되는 것이죠?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카드분포도가 LG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농협 같은 경우는 카드로 받아요? 지방세를 낼 때 카드로 받습니까?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지금 현재 모든 세금자체가 납기 내에는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LG카드만 수수료 없이 체납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는 다 수수료가 있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일반 납기 내에 카드로 하는 것은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 권장을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니까 목표액 대비 조정액을 보면 주민세는 59억 정도가 조정액이 늘어났고 재산세는 22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주행세는 늘어났잖아요. 담배소비세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네요? 담배소비세는 금연 열풍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담배소비세를 징수했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인상설이 없었다면 금년에 징수했어야 할 담배소비세가 작년 말에 징수되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무리하게 책정이 된 면이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평균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나 될지 예년도로 보면 약 140억 정도 돼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징수 분석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 평균만 이야기하세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저희가 연 평균 130억에서 약 140억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지방세의 인상은 관계가 없나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원래 인상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상이 유보되고 내년 6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현재 담배값이 500원씩 인상되었잖아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2004년도의 경우는 510원, 금년에 641원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났구만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 중에 다시 한번 인상을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인상계획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배소비세가 보통 130억에서 140억이 익산시 지방세 세원 중에서 가장 1순위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53억을 목표로 세웠던 부분은 사재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118억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담배값 인상되면서 지방세 세원의 폭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거의 담배 판매율이 저조하다라는 거잖아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담배소비가 그만큼 줄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원에 대한 통계를 잡아내고 앞으로 흐름을 체크하려면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주민세는 늘어났고 재산세는 줄어들었어요. 이 재산세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앞으로 12월 1일부터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쪽 반절 과표를 종합부동산세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9억이상이잖아요. 어쨌든 건축물은 9억이상, 나대지는 6억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게 익산에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여기 보고회장에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한 것은 자체 해당자는 다섯 분이고 이 말씀은 익산시 관내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다섯 곳이에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대상자는 일곱 분이되 다만 전국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목표 대비 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가 재산세의 계산방식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재산세율 자체가 낮아지고 말씀대로 과표의 50%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할당되고 나머지 50%가 종합부동산세를 그 과세대상의 과표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과표에서도 줄어들고 세율에서도 감소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 중에 국가에서 교부세로써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일곱 분밖에 안된다면서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거기에 불구하고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마다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그런 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27억이상을 저희가 세원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세율과 과표에 손을 대서.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현재 재산세의 목표액 대비 조정액이라고 하는 액수가 계산해 보면 22억이란 말이죠. 22억이 7명의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감소되는 이유는 세율에 대한 적용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익산시 살림을 해 나가는데 목표가 달라진 이유를 보면 익산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등록세가 줄어들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다든지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재산세율과 과세표준액 적용을 낮췄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직접적으로 재산세의.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세율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왜 그래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결정적으로 승합차량의 승용차 세율로의 전환이 당초 50%까지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한발 후퇴에서 33%로 점진적으로 맞추는데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승합차 7인승이상의 세율자체를 새로운 개정을 하면서 세율 조정폭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맞추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개정 전에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잡은 거죠?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까지 예상을 하고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마는 후에 정부방침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수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참고하신다면 서면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시세나 도세를 보면서 세금이 얼마나 걷히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익산시에 대한 현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할인율을 연차적으로 적용되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걷어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6억이란 말이죠. 목표액 대비 조정액이 36억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했을 때 36억이 차이난다라면 111억에 대한 36억을 하면 거의 30～40%가 승합차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특히 거기에 있는 수치는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큰 차질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징수액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표액대비 조정액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표 대비 조정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징수결정인데요, 아직 12월 달 징수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2월 달이 것이 조정이 안 되었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2월 달 것 징수결정이 되면 거의 엇비슷 하겠네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자동차세에서 5억4,500만원 정도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2월 징수결정이 되면 목표 대비 조정액을 정리를 해서 한부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흐름을 알겠고, 지금 미수액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보니까 79억6,000만원이고 여기에 결손이 9억이고 미수액 플러스 결손을 한 미수납금을 합치면 88억이란 말이죠. 과년도 것만 따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액을 104억 중에서 88억을 미수납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9억1,6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앞으로 이월시켜서 미수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79억6,7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세목별로 분포도를 보면 어느 세목에 가장 치우쳐져 있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저희가 주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이 가장 큰 쪽이 역시 세액도 크지만.
문선
손문선위원
주민세 중에서 어떤 부분인가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주로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회사들이 거의 법인세를 못 내고 있다라는 거네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그리고 국세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걷을 때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죠?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인세는 내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세도 못 내면서 법인세할 주민세도 못내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보통 미수액 중에서 몇 % 차지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전체 주민세가 금년도 약 124억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 주민세로 볼 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미수액 중에서는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미수액에서도 거의 거기에 상응하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들이 법인세나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 과징상황을 보면 결손처리된 것 중에서 현년도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결손이 처리된 거예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결국은 회사가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 아무리 현년도 것이라도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세액을 체납세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회사를 폐업했다는 거네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부분 주민세가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취득등록세는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주로 저희가 현년도의 경우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 상황, 예를 들면 그분이 작년도 재산세를 못 냈는데 금년도 재산세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금년 재산세는 작년에 이미 경매에 들어갔지만 같이 결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중에서 종교단체 등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죠?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많지는 않아도 더러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랄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면세를 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하는 조건을 분명히 붙여서 감면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어긋나게 예를 들어서 매물이 이전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비영리기관이나 교육기관.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맞습니다.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도 고유목적에.
문선
손문선위원
건물이나 토지를 비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해서 취득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지금 현재 법인대장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 저희 조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빈틈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여기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부분에서 1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 추진, 매월 개별보고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429명에 대한 14억800만원, 33.9%란 말이죠. 그런데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실적 도표를 보면 과년도 것이 시세가 15억9,500만원이란 말이죠. 도세가 9억5,800만원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대부분 15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분포도가 과년도 것이 아니고 현년도 것이 대부분이란 이야기입니까?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과년도 현년도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직원별 징수책임제에서 징수를 한 것이고 과년도 체납이나 현년도 체납이나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그야말로 직원별 책임을 주어서 징수한 실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도 현년도나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통계로 안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한 미납부분은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해서 통계를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현년도 미수액이 있지만 대부분 과년도 부분과 과년도 징수액과 150만원 체납자 징수통계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년도로 본다라면 거의 대부분 150만원 이상 체납자를 걷은 통계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통계를 잡을 때는 현년도보다는 과년도 징수를 우선 원칙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서 시상도 하고 실적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세외수입이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거의 8%, 4.2% 그래요.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걷는 13.6%는 이 보다 더 양호하단 말이죠. 13.6%라는 것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으로 떼는 과태료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나머지 차량등록이나 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채권.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무허가건물 이행강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안 걷는다는 이야기구만요. 부과만 시켜놓고 내든지 말든지.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무허가 건물은 등기도 안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그런 거예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도 미가입한 차 있잖아요. 그 과징금이 엄청납니다. 책임보험조차도 안 들은 차량이.
문선
손문선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이에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책임보험까지도 안든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체납으로 많이 쳐진다는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0억이나 되는구만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이 과징금이 건당 20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도 그렇지만.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걷으려고 노력을 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하지만 사실상 압류자체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님 주재로도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국장님주재로도 징수대책하고 보고회를 하고 오죽하면 징수실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 경고제도까지도 시행하겠다 그렇게까지 세무당국에서도 해당부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적으로 걷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않는구만요. 알아서 자진납부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우리가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않고 있다는 통계와 똑같아요. 잘 안내는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도 13.6%나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결손제도나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각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징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보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1페이지 시금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시금고 관련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요, 문제는 상품입니다. 익산시 자금관리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했었어요. 단지 세원에 대한 자금 분석뿐만 아니라 세출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익산시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확보될 세원은 얼마만큼 되고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분석이 나와야죠. 그래야 정기예금이나 환매체나 정기적금이나 알짜배기 상품을 겨냥을 할 때도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느는가의 판단기준이 나옵니다. 몇 %로 적정하게 넣어야 맞는 것인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자금흐름을 막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시금고에 계속 끌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금고 부분에 대한 추동을 해서 상품개발도 계속 해 주어야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자금 분석을 하면.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요, 자금 분석을 해 본 자치단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익산시 세무과에 세원 분포도나 징수 부분을 보면 익산시의 시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체크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금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익산시 자금운영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세무과 시금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깊이 참고하도록 해서 국장님과도 상의말씀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래
최복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세입이 있어야 만이 세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수고했고 다른 데 업적이나 최우수기관 수상도 여러 번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익산시 재원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제 운영,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 가용자원이 더 늘어나고 줄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거든요, 가용자원이.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데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용자원이 넉넉하니까. 우리는 어렵고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우리가 예산이 적더라고요.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요. 여기 보니까 호산춘 발굴을 통한 세수수입 확충방안 그랬는데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고, 그런데 나는 볼 때 호산춘 이것도 적극적으로 온 시민이 영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높이고 영업이 수익이 남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자동차벌과금 위주가 아니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징수담당 그리고 여기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발상도 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수익도 올리고 돈도 늘려서 우리 복지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순전히 국가예산에 의존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수치보고 왜 이렇느냐, 목표 대비 줄었느냐 그러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소신을 가지고 나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운영을 해서 나로 인해서 세수를 확실히 높여놓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사하고 진실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보면 종합민원과 937만원 이 내용이 뭐예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지적과 개발이익부담금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담당은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하는 건데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자료만 올라오는 거죠?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저희가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매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징수는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징수를 해라” 이 정도고 그쪽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체납차량들 중에 대포차 같은 경우 우리 시에도 많이 있어요? 몇 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밀리는 차량들 있어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대개 200～300만원까지 체납되어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차들.
영복
오영복위원
그게 대충 몇 대 정도나 파악되고 있는가요?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그런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는 저희도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그 표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세무과에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300만원 체납차량 한 대 번호판 영치해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가끔 보면 시내에 임시번호판이 있죠. 열흘간 붙이게 되어 있죠. 열흘간 붙이게 되어 있는 차가 해를 넘겨가면서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보험들을 수 없죠. 완전 무적차량이에요. 자동차세를 냅니까. 면허세를 냅니까. 완전히 무적차량이에요. 하여튼 그런 차들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단속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차는 번호없이 다니는 차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는데.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지금 그 사항은 원래 자동차등록법이랄지 1차적으로 그쪽에 위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차 처벌이 되고 저희 세금분야에 등록을 한 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니까 등록전인 차가 임시번호판이란 말예요. 회사에서 출고되었을 때 달고 나오는 번호를 열흘 달고 다니게 되어 있는데 해를 넘겨가면서 그 번호판을 그냥 쓰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어요. 보험가입도 안 되지만 그런 차들은 특별관리를 하지 않겠느냐고요. 사고 내도 문제고 전혀 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처음에 미등록 차량으로 체크만 되어 있지 단속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란 말이죠. 말하자면 호적 없는 차에요. 그런 차들은 출고하는 회사와 연관이 돼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만이라도.
용식
문용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과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종만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 김명호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청사관리담당 최봉구 경리담당 김남희 씨는 교육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사 주차장 10억이 삭감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본예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을 세웠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삭감했다고 표현하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깎아버린 것으로 표현되는데 왜 꼭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을 추경에서 그것을 없앴어요?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10억을 세워놓고 (구)기독교방송국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가 (구)기독교방송국 부지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등승인 안 나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추진을 해야지. 재원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 올리는 거예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우리 예산은 올려놓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 또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시유재산 건물 모현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공매를 자꾸 신청을 하는데도 경매를 하더라도 해당자가 없어서 그래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몇 번 해봤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분할측량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사유지가 들어 있어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해서 시에 등기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다면 경쟁입찰로 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과감히 모현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현재 유휴 시청사들이 많이 있죠?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자꾸 놓아두어야 노후화만 되고 관리도 문제 아닙니까. 과감하게 경쟁입찰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죠. 그런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청 것이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그것 우리가 사용하겠다 계속 압력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인데 본청사 들어오면 플랫카드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현안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다른 데 같이 우리가 청사가 낡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이것을 신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자게시판 방법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문제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유심히 보지만 무관심한 분들은 못본단 말예요. 그래도 전광게시판으로 하면 저녁에도 볼 수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1년 여기에 소요되는 현수막 가격이라든가 예산을 비교해 보셔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담장 없애기 운동, 전에는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우리가 사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협의가 들어옵니까?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올해도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06년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효과가 어때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런 것은 적극 폭을 넓혀서 이것을 함으로써 원대 앞에 북일초등학교 이런 곳은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시행한 곳은 다 좋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폭을 넓혀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년종합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을 보면 현재 날개부분 있죠. 청소년수련관 가보셨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정한 두께의 날개문양이 달려 있잖아요. 건물이서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날개 뒤에 일정하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넘어지지 말라고 대 놓은 게 있던데요, 지주대 같이. 그게 원래 설계에 있었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는데 일부 크랙 가는 경우가 생겨서 현재 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뒤로 무너지잖아요, 힘을 지탱을 못하고. 그러니까 뒤에 받쳐놓은 거잖아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지금 크랙이 가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람들이 구조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정하게 외벽이나 자잘한 하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기본 앞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크랙이 가서 무너지고 있어서 보강을 댄 것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의 준공을 왜 해 줬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준공할 당시는 그것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날 제가 행사장에 가서 보았는데 외부 손님들 다 왔는데 뽀개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진입로 같은 경우 마감부분도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도 액수가 건축비만 34억인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익산의 청소년수련 시설로써 건축물이 나름대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깔끔하게 마감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처리해 놓은 부분을 보면 조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 깎아내고 새로 해야 합니다.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만약에 가서 잘못된 것은 있으면 조사해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보를 댄 곳 같은 경우 보강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제가 전반적인 것을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위원님에게 못 드렸고 바로 제가 한번 직원들과 나가봐서 확실히 알아서.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기분 나빴던 것이 뭐냐면 시장님께서 시공업체에게 감사패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업체에게 왜 감사패를 줍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련관 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와서 건물이 뽀개진다는 것을 다 알았을 텐데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마감을 잘 끝내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오픈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 이것은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요?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카드화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카드화는 안 되어 있고 각 필지수 별로 현재 올해 일제조사를 전부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조사원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거의 누락되지 않고 다 찾아낸 겁니까?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전산화 작업도 해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전산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국공유재산이 전에는 직접 관리하지 않고 20년 동안인가 얼마가 지나면 소유권이 자동 소멸된다면서요. 그런데 요즘은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있죠?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도 20년 이상 공유하면 소유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삭제된 것으로 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국가재산들이 옛날에 건축행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등기이전을 안 해서 못 찾았던 부분이나 특히 소류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소류지 안을 조사해 보면 농림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유지도 있지만 그 안에 사유지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분명히 일제시대 때 조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유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매입을 하고 등기이전을 안 한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찾아내서 전산화해서 계속 보강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올해 조사한 것 중에 13,195필지를 공부정리가 도로든지 주거든지 하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실지 대장상에 되어 있는 실지 조사해 보니까 구거니 하천이 있는 것을 13,195필지 정리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그것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과를 놓고 볼 때 사업부서 또는 지원부서 이렇게 대충 분간을 하죠. 건설과 사업부서다, 농산과 사업부서다, 총무과 지원부서다, 회계과 지원부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회계과가 지원부서겠죠.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부서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책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빨리빨리 매듭지어주는 것이 지원부서가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턱도 없는 소리일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아졌습니다. 불만이 많아진 것이 턱도 없는 소리지만 들어 주십시오. 의원 선거구 문제도 굉장히 불만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과연 소외된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요즘 갖는 스트레스고 굉장한 불만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이제 문화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행정은 문화복지 이런 부분은 곧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보다 또 가진 사람보다 소외된 계층,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도 이제는 요즘 속된 표현으로 머릿수에 의한 행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서 기득권층에 많은 혜택이 가게 했던 행정 자세에서 탈피해서 비록 숫자는 적고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 이런 데를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행정이 가야만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이 그렇고 국가정책도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종합회관 신축문제 수십억이 드는 사업들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나 예산을 들여서 땅도 사주고 보기 좋은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 복지종합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익산에서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간됩니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쪽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쪽에는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시골 저 구석진 곳에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척 인색한 것이 익산시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경로당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로당 3,000만원 줍디다, 가정복지과에서. 주는데 땅도 동네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버스 두서너대 다니는데 익산시 복지회관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들이. 시골에 40이하가 별로 없죠. 전부 50, 60, 70, 80세 이런 60대 이상 노인들이 이런 복지회관에 와서 즐기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익산시는 구석 구석진 곳에 계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인 데요 요즘 게이트볼장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땅 내놔라 이런 것 아닙니까, 시골 사람들에게. 왜 이런 으리으리한 노인복지종합센터 같은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서 왜 그런 것은 노인들에게 그런 것을 내놔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여야겠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죠?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지원부서인 특히 회계과가 그런 부분에 인색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진정 소외된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익산시에 나오면 어디에서 버스를 타는지도 모르는 노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이제는 시가 그런 것도 담당해서 해 주는 행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만
전종만회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환되어야 되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시골출신이라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굉장히 열 받습니다. 농촌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까지도 대폭적으로 50%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농촌에서 그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사니까 저분들은 과연 이 나라가 복지정책으로 간다는데 복지 느끼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살펴나가는 과감한 사고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것이 곧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회계과가 사고를 크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세웠습니다마는 북부권에도 농촌지역에 맞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우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담당은 출장중이라 대리로 김영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시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6대를 하죠.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에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기존 설치장소는 영등동에 롯데마트 인근과 원광대학교 병원 앞, 시청, 동산동, 함열등기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난 예산에 서부지역, 그러니까 모현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때 무일인발급기를 서부와 동부를 했는데 저희는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대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제가 모현동을 말씀 드리냐면 경찰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현동 동사무소에 모현동민이 아니라 타 동민들도 와서 민원을 많이 발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시가화구역이라데 이게 1차 사업이 끝났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금년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업비가 29억원 들어갔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차 사업은 발주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용역한다고 인터넷에 띄웠습니까, 아직 계획중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대로 업체는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는 만큼 다시 2차 계약을 업체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차 시행했던 업체와 2차도 마찬가지로 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우리시 전체 물량과 또 건교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차 사업에도 바로 볼 수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이 DB는 구축해 놓고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래서 1차 사업 때는 안 되고 2차 사업 때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2차 사업 때부터는 저희들이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차 사업에 계약했던 업체가 시스템도 전부 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진우시스템이라고요, 4개 업체인데 3개 업체는 토목 DB 업체고 1개 업체는 시스템 업체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1차에 끝냈구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8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혹시 공직이라든지 교직에 있는 분이 개업할 수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자격증을 임대해 줄 수는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것 적발한 적이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여기 보시면 등록증 대여가 3건이 등록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처음에 신청 받을 때 발견 못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신청 받을 때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세무서에 소득세 그런 것을 확인해야 발견되지 그렇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 군데만 되었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는 모르죠.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이 세군데만 이상이 있어서 등록취소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공무원말고도 다른 직장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분들 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안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84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현재 한 곳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고에 의하면 시민홍보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거리에 대한 인식도가 적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새주소 부여에 대한 이미지가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복래
최복래위원
예산집행 현황에서 6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이유가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제 11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간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가 정문 앞에 사용하고 있는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 안으로 들어오지 거기에서 하겠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전부 각 무인민원발급기 대수별로 발급 현황을 출력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통 일주일에 40～50건씩 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사용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한번도 눈에 안 띄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설치했으면 사용을 해야 하니까 사용을 하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도 민원발급기 증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증설할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예산도 안 세웠고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등기소는 안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량이 제일 저조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있는 것만 실외로 이설하는 계획만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영등동에 롯데마트 것은 사용도가 어떤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거기는 아주 좋습니다. 원대병원 앞과 영등동은 사용을…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고장율은 어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옛날에는 고장 때문에 많이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에도 한건 내지 두건 정도밖에 고장신고가 없었어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기계가 보완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기계가 그만큼 성능이 향상된 겁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68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2명 공익요원이 배치돼서 안내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공익요원이 날마다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공익요원 한 사람과 계장급 담당 한명이 일주일간씩 순번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들이 뭘 담당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청소도 하고 접수용지도 잘 정리하고 할머니들 오시면 대신 써 드리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아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2007년까지 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하 매설된 가스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지하에 묻혀있는 매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도면에 지하에 몇 미리 무슨 관이 현재 어디 위치로 매설되었다는 위치정보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을 일일이 어디에 정확히 구축시켜서 전산화시키겠다는 것이구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발달된 시대라 보면 투시되어서 나타나는가 싶어서… 그것이 2007년도까지 완성될까 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금 계획은 그러는데 현재 예산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자체가 많아서 건교부에서도 저희가 사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서도 100% 다 주지 않아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사업이 아니고 시범 케이스로 내 놓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장려사업이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만 주겠다, 이것을 안 하겠다는 곳은 안 준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안줍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50%, 50%인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신청했는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자체에서 군 지역은 대부분 신청한데가 별로 안 되고 시 지역은 거의 70～80%는 신청을 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주소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간인들이 새주소사업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공부를 해야지 아직 명확히 새주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확실히 납득이 안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반장이라든가 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모두가 새주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항상 이 부서는 특히 대민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업무도 때로는 다른 부서보다도 민원인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응대를 많이 해야 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가면서 보면 참 좋은 분위기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도 많이 변했다, 친절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웃 일본하고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못 미쳐요. 표정부터가 아직은 굳어 있거든요. 이웃 일본에 가면 기계적으로 표정이 풀어져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미소 지으면서 “무엇이 궁금합니까?” 말없는 가운데도 그런 인상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나부터도 방실 방실이 적어요. 우리도 표정관리를 통해서 익산시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하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하시라는 주문과 부탁말씀을 드리고 업무가 복잡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진 곳은 한시적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는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8월 11일부터 시작이니까 2010년도 8월초까지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겠네요? 짧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5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안 되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공부정리토지 등기촉탁 완료 623필지했는데 등기비용은 본인부담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직접 등기까지 내서 보내드립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등기비용까지 내주는 거예요? 등기 비용은 안 들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개인이 할 때는 등기가 한 필지당 3만5,000원 정도 드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등기를 내면 무료로 등기를 낼 수 있어요.
영복
오영복위원
좋은 제도네요.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는 좀 늘어나겠죠. 조상 땅 찾아주는 좋은 일도 하시는구만요. 여기 혹시 친일파 재산 찾아준 것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친일파까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영복
오영복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이 파악이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궁금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좋은 일하면서도 잘못하면 욕먹잖아요. 우리가 친일파 재산 찾아주었다고 하면 공개가 안 되면 모르지만 공개될 때는 나중에 좋은 일하고서도 욕먹는 것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도적으로나 모든 것이 자기와 신청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영복
오영복위원
그런데 인적 사항을 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저희 실무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요원을 보니까 총감정사까지 해서 15명인데 28만5,000필지 정도를 15명이 현지조사 없이 다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각 필지마다 특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영복
오영복위원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 수치를 넣으면 가격이 산정되는데 그래서 이런 필지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이것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산정된 것을 바로 잡기 때문을 위해서 두 번의 소유자들로부터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필지를 다시 평가사가 재검증을 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종합민원과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익산시 행정의 얼굴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에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씨는 교육 중에 있어서 차석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오권재 건축물관리담당 정호연씨인데 서울 공무상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 유재영씨가 참석했습니다.
관리
토지관리
은정수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아까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5년이라면서요. 그런데 시에서 하려고만 하면 단축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서요?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을 유지해야 되지만 필요성이 없으면 빨리 허가구역을 풀어주어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정한 시기를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청사를 가보면 앞에 바닥도 광택이 나는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천시, 그리고 눈올 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면 빙판은 저리가라에요. 과장님 겨울 나 보시면 아는데 직원들이 라면박스라든가 신문을 까는데도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는 어디하려고 했어요? 1,100만원 남았는데. 올 겨울도 지나야 하니까 출입구 바닥 미끄럼방지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카페트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거기를 보면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로 해서 선정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주 나흘간.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임시적으로 이달 말까지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그렇게 큰 건물에 청소인력이 전혀 없어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비올 때 우산을 전부 직원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하시고 이번에 재료비라도 올렸어요?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도면 작성하는 것 있죠. 어느 경우에 도면을 대리 작성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넘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전에 읍면동에서 할 때는 대강했어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신축한 것, 시설된 부분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해 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600건인데 90년도 이전에 한 것은 배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건물이냐 무허가냐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전 것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잖아요?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예, 많죠.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동산현장설명회도 굉장히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촌분들이 거의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횟수도 늘리고 지역도 늘려서 방금 이야기한 건축문제, 부동산설명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원을 접하다보면 통계적으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를 내셔서 그런 것도 현장설명을 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땅에서부터 건축을 한단 말예요. 거기에서 혹시나 잘못되었을까 자기 말로는 2m 안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준공검사하려고 측량을 해 보면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경계선이지 실제 지적도의 경계와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생각할 때 “내 땅에 내가 짓는데 시비냐”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서 그 설명을 한단 말예요. “지적도상에 있었지 옛날에는 그게 아니다. 여기 산지도 100년이 넘는데 무슨 소리냐” 참 설명이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건축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측량 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청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씩 가까운 곳이니까 들려보면 사무실 분위기가 썰렁해요. 천정이 너무 높고 해서 썰렁해요. 그러니까 1,100만원 남은 돈은 우선 바닥 미끄럼방지, 아까 카페트 까신다고 했는데 카페트 깔아야 비 오면 젖고 눈 오면 젖고 안돼요. 미끄럼 방지한 돌이 있어요. 그것을 석재업자 불러서 1,000만원 가지면 하고 남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리모델링 업자를 불러서 사무실 전체 내부를 사오천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분위기자체를 거기는 넓으니까 얼마든지 공간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도 하시고 오는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과장님 계실 때 멋지게 꾸며보십시오.
정근
김정근함열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함열민원과에 근무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멀리서 근무하시니까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한 것 같은데 모든 것 하나하나 잘 이루어주시고 북부권의 소외된 계층의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더 친절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5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