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고 성진두주사의 1주기를 대덕구의회와 함께 진심으로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잘 살펴보고 행정효과를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감사방향은 주민들이 열망하는 숙원사업 주요 구정 시책사항,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 증대방안, 예산확보대책, 낭비적 예산사업의 유무,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처리 및 단속 사항, 지역의 재정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감사방법은 대사기법, 비교기법, 분석기법 등을 통한 적합성, 적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대덕구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들 전원의 뜻를 모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간인 2005년 12월 5일부터 2005년 12월8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행정사항, 자료요구 목록에 따른 제출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본청의 실과장 및 단장급 이상인 자로 정하여 직무의 책임있는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 일부 개정 하려는 것이므로 박수범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에 대응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추진하고자 안건 발생시 다수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재적소의 정책자문을 받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취지는 이해가 되며 구성원의 자격과 임기 등 일부사항은 개정하여 활용해도 될것이나 그동안의 기존 정책자문단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기존 조례규정에 정한 개최사항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등 기존의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잘 안된 점을 볼 때 150인으로 확대함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체 의견조정으로 본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예산의 편성과정과 재정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것을 알려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인원 구성 범위에 있어 조례상 명확성이 필요하여 제7조 제2항, 제22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의 문구중 「내외」를 「이내」로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필요사항 규정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일부 조정 및 점심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충규의원외 11인이 발의하여 10월14일 대전 시민연대 대덕구 추진본부와 간담회를 거쳐 10월17일 박수범의원외 10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1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제정된 조례안과 동일 사안으로 주민발의안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본조례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회복지행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유급직원 및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는 사항은 최근 사회복지사 전문직 인력이 보강되었고 2006년도 예산 방향이 긴축재정임을 감안해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고 구자체 사무공간을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개정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5조는 개정전 조례를 적용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광역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련사무가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폐지된 대전광역시 조례 사항을 대덕구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존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계획부지인 와동 286-2번지가 추정가액 20억원으로 현 예산액 10억원으로는 매수협의가 불가능하여 당초 계획면적 400평 및 최대한 물류보관 수요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해되나 본 장소가 소상공인 물류 지원센터로 최적의 장소인지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코자 본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합헌결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종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