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원장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끝나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다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되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을유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한해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을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선효, 예산담당 정재환, 법무감사담당 박재규, 공보담당 한상철, 정주협력담당 전귀례, 복식부기담당 박종환입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8쪽에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추진이 있는데 순창의 전통고추장은 진즉 지적재산권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기업이 우리 순창으로 오고 있고 민속마을도 있는데 이 재산권을 우리 군에서 받았을때 그분들한테 주는 물론 우리 순창이라는 상표를 타지에서는 못쓰지만 그분들이 우리 군에 있는 사업체로 왔을때 순창이라는 이름만 그대로 붙여도 됩니까?

공장고추장은 해당이 안되고 전통고추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속마을에서 표시제를 활용해도 어떠한 제재나 군과의 계약조건이 없습니까?

전통고추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받은게 아니고 민속마을에 영농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체에서 받은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순창전통고추장이라고 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크게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법인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법인체에서만 전통고추장이라는 내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창전통고추장 제조 지역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순창군 전역으로 제조 지역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순창으로 나왔을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순창지역내에서 순창고추장이라고 사용해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타지역인 순창외의 지역에서는 순창고추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김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그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의 법인이 있잖아요?! 지리적표시제를 거기서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만 써야지 왜 다른 지역까지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만 그것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지리적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정주인구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생장려금, 양육비, 셋째아이 축하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지출할 때 1년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들로서 금년도에 출생된 자녀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는 읍면에 출생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도록 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했을때 현금으로 줬습니까?

부모들 통장에 현금을 넣어 줬습니다.

명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죠? 지급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같이 통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 앞으로 보험을 넣어준다든가 다른 대책을 해서 줬으면 오히려 부모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보험으로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얼마씩 해서 3년, 4년, 5년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넣어주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순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읽어 드릴테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이후 자녀 출산아에게는 2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 방법은 자녀 1명을 낳고 그 부모가 불임시술을 했을 때는 불임을 풀어주는 보상도 지급해 주는 데가 있는데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군이라고 하는데는 출생하는데 1인당 50만원을 주는데 저축통장과 함께 생명의 꿈나무라고 해서 나무를 줍니다. 그애가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여기에서 자랄수 있도록 부모들한테 나중에라도 전해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순창에서도 좀 특이하게해서 장려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늘리기를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가, 년 2천만원을 보조해 줬죠?! 과연 애향운동본부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ㅇ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두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출생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 절차보다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출생자녀에 대한 어떤 건강보험을 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수술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한번 제도를 도입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수술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든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축통장으로 지급한 것이나 또 일반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모님들 통장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 물론 순창군 같은 경우는 가입여성이 비교적 적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비용도 적지만 문제는 아이를 덜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교육비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를 안낳으려고 하는 것이 첫째적인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자꾸 증대되면서 자꾸 출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양육비라든가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운동본부 인구늘리기 관계는 애향운동본부가 꼭 인구늘리기 운동만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2천만원 애향운동본부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늘리기는 사실 행정에서... 저희들도 군정을 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군민들이 순창에 살면서 보람된 인생을 보낼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정주기반을 조성 하는 그런사업이 우리 군정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모든 것이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가 순창에 일터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대도시나 큰 도시처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순창군 인구가 빠져나갈 리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옥천인재숙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향운동본부에다가 2천만원을 지원하게된 첫째 목적은 애향운동본부는 사실 인구늘리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순창군에 사회단체의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뭔가 바람직스러운 그런 사회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도 큽니다. 또, 그런 애향단체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비교적 효과도 더 클 것이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애향운동본부에다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생업을 하면서 단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수한 어떤 애향운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소 우리가 바라볼때 과연 2천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하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눈에 띄게 어떤 사회단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 시기가 되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활동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3만은 유지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고 보면 사실 지금 현재도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고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니다. 아뭏튼 애향운동본부에 2천만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인구늘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를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3만선이 무너지는 걱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출산장려금 30만원 받고 어린애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또하나 300만원 받으려고 셋째아들 낳으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애를 낳으면 교육문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생활관이 바꿔졌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 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살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입주민 이사비는 단 천원도 집행이 안됐어요. 4천만원 예산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전입된 분들이 거주는 안하면서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인구 3만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입이사비가 지출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우선 어쩔 수 없이 순창군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은 옮겼지만 생활근거지는 광주나 전주에 있다 이겁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군에서 월급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순창에 거주를 해서 여기서 소비를 해줬을때 순창군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제도적 도입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직사회도 경쟁사회인데 어떤 경쟁차원에서 잇점이 가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 자녀교육이 끝난 사람들은 고향에 와서 자기 승진이라든가 이런 잇점을 찾아서 거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하나 실지 도시에서 순창에 와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의 전답이라도 가꾸면서 살아봐야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여러 가지로 바꿔져 가지고 농촌이 참으로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럴때에 정말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타산이 안맞을 경우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들겁니다. 그분들이 떠나지 않을 대책도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면 살수 있다는 그런 지원책이 강구돼서 귀농농가가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농정정책.... 군 자체적으로라도 개발해서 해야겠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최소한도 둘, 셋, 넷 낳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낳으면 양육, 교육문제를 정부에서 책임짓는 그런 국정정책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등록상 전입은 많았지만 이사비용이 집행 안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온 가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겁니까?! 아무쪼록 전세대가 이사와서 실지 여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2004년도 셋째아이 축하금에서 1,14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집행을 했는데 현재 셋째아이 낳으면 예산집행을 못합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셋째아이의 경우 우리 군에서도 주지만 도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는건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340만원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출생한 축하금이나 양육비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1,140만원 서있지만 출생축하금이라든가 양육비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잔액이 없어서 어떻게 할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목내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정주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에다 부탁을 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파악한 것으로 관내 기관 임직원 주소지 현황을 보면 관내 기관에 임직원이 약 945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가 타지역에 나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전주, 남원, 광주가 가장 많은데 군하고 기관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많거든요. 이분들이 가능하면 3만 유지를 위해서도 순창으로 주소를 옮기고 더더구나 순창에서 거주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그럴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군금고 선정시에 그 기관원들이 전체 순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는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또 경찰서 계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임협, 축협같은 이런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순창군이 정주인구늘리기에 협조를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올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장님들 회의라든가 회의서류로 반드시 넣어서 가능한한 기관 임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전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현재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애향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장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그 기관의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기관장님들이 일단 그런 의식을 갖도록 점차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 제도 관계는 사실 특별하게 금고를 선정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한다든가 할때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수 있는 사항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전 기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원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군에서도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을 하면서 우리 순창이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장류산업을 들고 또 장수산업을 들어서 장류의 산업을 어떤 다차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농업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쌀의 대체작목으로 콩이나 고추등을 재배해서 장류산업에 연계시키므로써 생산자도 살고 제조업체도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사실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식을 해가면서 아마 군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군에서도 사실은 농업부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살릴수 있느냐... 앞으로 깊게 생각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만이라도 군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입하여 한사람이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저희들이 반드시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직원 127명중에 순창에 45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같이 협조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관에서도 41명중에 21명만 순창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고 같은 경우도 37명중에 4명만 순창에서 거주를 하고, 우체국같은 경우는 41명중에 17명, 지적공사같은 경우는 12명중에 12명이 순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관장 회의등을 활용해 가지고 기관장들이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는 힘들더라도 주소라도 순창에다 두고 근무를 할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지난번 인구늘리기 때문에 사회단체장들 간담회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 니다만 학교같은 경우는 인사가 자주 있어서 대부분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런 의식을 좀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 회의라든가 단체 회의를 통해 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순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옥천인재숙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순창으로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군청공무원 주소지 현황 해서 전주가 다섯 분, 전주가 두 분, 기타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쪽으로 전입이 안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주쪽에 있는 다섯 분중 두 분은 군으로 이전을 했고 세사람이 남아 있는데 환경산림과에 한경환이라고 현재 주택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창읍에 조택이는 건교부로 전출돼 있는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에 김태호는 공교롭게 전주에서 임대계약이 되가지고 사실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소를 옮기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권은 두사람다 11월중에 전입이 완료됐습니다. 기타 지역인 김제는 부친 부양문제로 순창으로 옮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순창으로 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쪽에 지방재정 확충강화에서 국고보조는 다 늘었는데 도비가 7억이나 감소된 이유와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보 27건에 207억원으로 장류농공단지조성, 개발촉진지구 시설사업 등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국도비 보조 사업중에서 특히 도비보조금이 감이 된 이유는 지금 사실은 국비,도비,군비로서 사업을 하도록 1개 읍면에 20억씩 그렇게... 오지개발사업비가 올때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인데 도에서 부담해야할 15%를 사실은 도에서 부담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전부터 자꾸 관행처럼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에 재정이 넉넉하면 일부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군비에서 30% 부담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하도록 하여 그런데서 도비가 감소가 되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사실은 도비를 몇%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다 왜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한 사항을 자꾸 군비로써 대체하라고 하느냐.... 자꾸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의례히 이것은 군에서 도비를 부담 안해줘도 군에서 다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에다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7건에 207억원은 균특회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두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 재원이 와가지고 우리 군에다 각 시군별로 실링을 주는 균특자금이 있고 일부는 별도로 중앙에서 사업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배분한 그런 사업비는 19건에 86억원을 배분받았고, 8건은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과에서 크게 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건인데 120억정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류농공단지 조성은 뭡니까?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었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3농공단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농림부나 도에서는 사실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양산업으로 권장을 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류제1농공단지가 풍산이죠?

예.

그 외에 또 구상하고 있다구요?

예.

제1장류농공단지 분양 안됐잖아요?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대상이 당초에 분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농공단지를 별도로 또하나 조성을 해야된다 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도 안되고 있고 또 분양이 됐다 할지라도 공장이 하나도 설비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인기 품목이 있으면 항상 하늘끝까지 상승할 것 같아도 어느 단계에 가면 저하기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농공단지 하향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국가정책상... 그런데 유독히 장류로 순창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부분은 제가 업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이라든가 추진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질 못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산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양이 다 완료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제2의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서와 군수님과의 뜻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으시면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다면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템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논리가 안맞아요. 지금 공장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역이 10개일 경우 2개만 이상한 기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현재 제1장류농공단지도 지금 분양이 미비하고 있고, 또 다 했다 할지라도 공장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농공단지 한다면 들어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논리에 안맞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풍산에 2개가 5년전후하여 부도가 났습니다. 5억내지 10억이 주민에게 손해가 갔습니다. 어떤사람은 살림을 못할 사람이 3-4사람이나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제3농공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면 이건 논리에 안맞잖아요. 이것이 잘 돌아가고 모자란자면 그건 타당성이 있어도 이걸 다시 구상한다면...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군수님과 관련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우선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도비 보조금을 부담 안하고 저희 군에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도비 보조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군에다가 지시부담을 하는데 그 지시부담을 안하고 반납한 돈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납을 않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비를 부담 안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군비를 부담을 안해가지고 도비를 반납 해야할 예산이 있는데 그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비를 부담안해서 순창군에서 피해를 봐서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군비부담을 안해가지고 반납해야될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줘야 할 것을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50%의 보조금을 주고 군에서 50%를 보조를 해라, 그렇게 내려왔는데 군에서 50%보조를 안하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반납을 하게 된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29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시외버스 이용 군이미지 홍보 광고가 있는데 순창에서 서울간 고속버스가 호남고속버스에 주차하고 있죠?! 본인이 봤을 적에는 사실상 어떤 홍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내버스나 예를 들어 부산, 대구 등 큰도시의 시내버스에 부착을 한다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홍보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창과 전주를 왕복하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이 버스가 전국을 배차계획에 의해서 돌고 있는 버스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버스를 이용한 홍보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창에서 서울 가면 다른 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단 보이는 것은 서울에서 정차할적에 조금 보고는 홍보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한 두 사람 이상 볼수 있는 장소나 인구 많은 데로 이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실적이 없으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낼수 있는 데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ㅇ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금년도 어짜피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내에는 예를 들어 70%라면 외지에서는 더 많습니다.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지하철 얘기를 했습니다만 1억 예산 가지고 지하철에 하기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지하철도 좋습니다만 요즘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컴퓨터로 인터넷상인 다음이나 야후나 네이버나 이런 곳에 한번씩 뜨는게 아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쪽에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부진사업 및 대책에 순창특산품 서울판매장 신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을지로 지하상가 점포 임대관계는 서울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현장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하실 때 잊지마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경제과 할때 다시 하겠지만 10평에 년 7천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것은 1년에 계속 7천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670만원인가 되고 관리에 3-400만원, 인테리어에 4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년 7천만원이라고 하면 1년에 7천만원씩 든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짜피 어제 조례가 의결되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현재보다는 구체화되고 투명해질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하고 물론 각 과에다 얘기는 하겠지만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신청서하고 정산서하고 사업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 신청했던 내용하고 정산시 내용하고 똑같이 꼭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앞으로 더 투명해지겠지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선진 우수국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순창군보다 선진된 곳에 가서 배워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러나 그 집행부서인 기획실에서 한가지 더 명심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2005년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주로 특정부서나 특정인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편중되지 않고 못가본 공무원들이 골고루 다녀올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고 배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못간 공무원들이 선진국가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와서 우리 군에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분석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은 관련 중앙단위나 도단위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다 보니까 어떤 특정부서나 특정업무에 사실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해외에 한번도 다녀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주로 내년도 초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록 가능한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깊게 판단을 못하고 사업신청한 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결과를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 안되고 원래 계획했던 사업대로 하도록 하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변경절차를 걸쳐서 별도의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신청서에서는 정말 해야할 사업들로 신청을 하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구요. 물론, 과에서 지적을 해서 과에서도 할수 있도록 하겠지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순창고추장 연구회 700만원, 순창향지사 800만원, 농업후계자 순창군 연합협의회 200만원, 전교조 순창군지회 300만원... 현재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단체중에서 전교조 순창군지회는 전교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청과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업주체가 타당하다 해서 보조금 신청이 됐지만 저희들이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고추장연구회라든가 향지사, 여기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 예산은 품위가 되가지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교조 순창군지회 3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전교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주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이 나오기를 전교조가 현재 안나갔다는 것을 얘기 하면서 전교조와 옥천인재숙과의 갈등 때문에 군수가 지급을 하지 않는거 아니냐, 왜 다른 데는 다 지급을 했으면서 거기는 지금까지 주질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보면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올라오는 것이 아주 볼수 없는 것들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자제를 할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글이 안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가끔 한번씩 봅니다만 정말 볼수가 없는 글이 올라와요. 그 글을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해주시고 전교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도 집행부 담당 실과에서 전화라든지 사전 대화를 한번씩 해볼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옥천인재숙이라든가 우리 순창군이 화합을 하고 조용히 나갈수 있지 순창이 이렇게 떠들썩 하고 전국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지가 안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주인구 유입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전교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유보된 상태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유보를 했다는데 앞으로 계획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으로 가야할 어떤 ...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단체별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에 맞는가 또, 소요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 제출해 주면 저희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관련 과에서 검토한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유보했다고 한 것은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때의 사업계획서와 이번에 신청된 사업계획서와는 사실은 계획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상선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공교롭게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당초 사업계획과 대조를 해보니까 사업계획이 틀려서 다시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사실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런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거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회과 문화활동으로 했던 사업이 학생의날 행사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미비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못한 것으로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 신청했을 때의 사업계획과 보조금 집행할 때 사업계획이 일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군과 전교조와의 사이를 조금이라도 가깝게해서 우리 순창군에 그런 인터넷이 안올라올수 있도록 좀더 화합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ㅇ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인터넷 부분도 저희들이 늘 보고... 물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앞으로 바꿔야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어떤 부분을 난무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전향쪽으로 나갈건 나가가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19쪽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균특 특별회계 4억 요구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도에는 산업과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2억입니까, 3개면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정주개발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과에서 안했는가, 올라온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는가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과, 풍산, 유등, 순창 4개 읍면이거든요. 실재 그 외에의 면은 지금 오지개발 사업 해가지고 매년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가서도 정주개발사업비를 균특에서 없애버린다면 그 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 것인가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 들어 간데는 옛날에는 길을 많이 냈지만 지금은 마을회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모정까지 다 짓고 있거든요.

균특회계가 도에서 시군에 실링으로 내려온 것을 배분해 주는 균특회계가 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균특 별도사업으로써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정주개발사업으로 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9페이지에 2006년도에 안올라와 있는 이 자료는 아까 도에서 실링을 배분해 놓은 자료고,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정주권사업으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환 행정담당입니다. 설재훈 서무담당, 최사차 교육지원담당, 최종국 공무원단체담당, 한정환 혁신분권담당, 정성휘 행정정보담당, 이동근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9페이지에 2004년도에 순창군재향경우회 화장실 개보수 및 방도배 사업... 재경입니까?

예.

그럼 서울입니까?

아닙니다. 순창군 재향경우회입니다.

2005년도에 가서도 저소득층 방도배 및 좌변기설치... 그러면 경우회에서 회원중 어려운 사람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준다고 냅니까?

당초에 경우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면별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 세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이 당초에 들어와 가지고 보조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순창군 보조금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군에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ㅇ 자치행정과장 서일락 원칙적으로 보면 군에서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우회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 지방 자치단체에서 행정고유의 목적이라고 하면 안들어가는 것은 별로 있겠습니까만 사실 이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다소 행정에서 할일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본인도 속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할때 그 사업 결정된 내용 외에 수시로 변동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어느정도 군에다가 위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우회 같은데서 사업을 방도배라든가 좌변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활후견 기관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에서 할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데다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할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사업, 군에서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할수 없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돼줘야지 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여러 군데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회단체를 가장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정산서 내용하고 사업내용이 틀려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정산도 그 내용으로 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물론 변동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보다는 주로 홍보나 식비등 경비성 지급으로 정산이 많이 져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등록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것일 겁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사회단체는 단체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원리원칙을... 행정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고, 단체에서는 아마 많은 융통성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감독까지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봤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 예산이 4억이면 그 사회단체에서도 부담비율이 50%정도 돼죠? 거의 다 보면 배로 부담을 하던데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43개 단체를 보니까 거의가 다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사업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3-4번씩 다 한다는데 사실 환경정화사업 같은거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경우 환경미화원이 없어도 좋을 정도로 전부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우리 군이 정말 불우이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가 다 집행내역을 보면 식대나 견학 경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군에서 준 돈으로 견학을 가고, 군에서 준 것으로 환경정화 사업하고... 제가 3일전인가 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몇 분이 서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디가시냐고 했더니 순창에 돈타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된다고 떨면서 계셨습니다. 사시사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환경정화나 그 외에는 보조금을 탈 일이 없겠지만 다른 쪽으로,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견학이나 불우이웃돕기, 사회단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지 말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주실 때.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어떤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회원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나 급양비나 이런 쪽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검토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공익적인 사업쪽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수 있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작업계획을 금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접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사업쪽에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거의가 다 식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50%정도가.... 참고로 하셔서 그 분야는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사실 심의하신 분들도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정해주면 그 예산을 깍을 수가 없거든요. 세심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분야는 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이랄지 예산에 서있는 어떤 사업들을 중복되게 찾아내서 한다는 사업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 넘어가고 다시 변경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한 것 같은데 그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2004년도, 2005년도 지급 집행내력을 보니까 방도배는 6세대, 좌변기 설치가 100, 화장실 개보수.... 개인들한테 이렇게 집행을 할수 있는가 알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부담을 해서 회원가족도 아니고 읍면별로 보면 조금 어렵게 지내고 있는 독농가랄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부담이 있고 또 여기서 나간 것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할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런 지원사업은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수복지과나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과에서 해주면 더 낫지 않는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개인한테 해준다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비율이 몇%입니까?

정확히 몇%를 해야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30%내지 50%쪽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실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교조 순창지회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했거든요? 사용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ㅇ 자치행정과장 서일락 2004년도 12월 2일자에 전교조에서 학생의 날에... 11월 3일이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에 학생들 역사문화 기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보조금 결정관계는 2005년도 2월 7일자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난 10월 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신청해 가지고 보조결정한 사업계획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신청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는 학생의날 역사, 문화, 기행 소요사업비를 사업계획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계획은 학생의 날 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10월 5일날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규칙을 보내줘서 조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법 14조랄지 24조를 검토해본 결과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기관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취소를 했습니다.

52쪽에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순창군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나 있죠?

민속마을에 하나 있고, 구림 물통골,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조성한 쌍치면 용전 금성 리 일원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이겠죠. 문제는 이제는 농민들도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케이블이 안들어와서 인터넷을 사용 못한 면단위가 많이 있거든요.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초고속인터넷 배선 설치요망 해서 군수께 건의했던 것이 있던데 순창에 한 군 데라도 설치 됐습니까?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가야되고 하는데 설치를 KT에서 합니다. 그러면 KT에서는 자기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다소 얼마라도 이익이 봐야 하지 손해를 보면 안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요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순수하게 KT에서 20개마을, 25개마을 이렇게 구성이 됐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시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이 3,000여세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보급 하는데 여기에 약 59개 마을 정도는 중계탑을 설치해야 됩니다. 중계탑 1개를 설치하면 반경 약 1km정도 카바가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59개마을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중계탑이 32개 필요합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중계탑 1개에 약 3천 5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요액이 약 11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단위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관계는 정통부에서 년차적으로 아마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 마을도 좋지만 행정과 KT순창지점 중앙에 어떠한 로비자금을 가지고라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터넷 초고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얼마만큼 정보를 얻고 얼마만큼 농산물 판매를 하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정보화마을 효과보다 10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부락도 인터넷이 안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정보화 마을 몇 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특산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하고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할수 있는 쪽에 힘을 기울여서 해야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590농가에 11억이 들어갑니다. 보통 1개의 정보화마을 하면 2억 5천, 3억 아닙니까? 군의 엄청난 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몇 개 부락에만 매달리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봅니다. 최대한도로 힘을 쓰셔가지고 바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학생들이 수시시험도 봤고 내일이 수능시험입니다만 학생들의 신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금년도는 수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시 1차는 그렇게 많이 응시를 안했지만 2차는 상당히 했습니다. 2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초가 될겁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직 안나와 있지만 1차에서 전체적으로 8명정도 합격이 됐습니다. 전주대 사범대랄지 원광대 사범대, 전북대, 한양공대 등이 되어 있고 2차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숙의 강사진들도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잘 가르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옥천인재숙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 내 자식을 그리 보내야 마음을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차이점도 홍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사분들은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쭉 계십니까?

그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언어영역에 여선생님 한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명이고, 전체 학생을 금년 7월 1일부터 기숙을 하다 보니까 한 200여명이 되거든요. 당초에는 사감 1명이 있었습니다만 혼자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되어서 전주에서 사범대 졸업을 하는 선생 2명정도를 더 채용해서 야간 자율학습때 지도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강사진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학생들은 잘 알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알아서 과감히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에 잡혀서 계속.... 물론 금년도에 학생들이 우리가 바란데까지는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좋은 학교로 진학이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상외로 실망한다면 강사진들을 전면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걸 좀...

그래서 지난 10월 20일정도 해가지고 우리 인재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약 150여명 정도, 올해 수료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150명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25개 문항정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시간, 자율학습 등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 판단해서 개선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설문을 통해서 대다수가 원하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다소 자율학습 시간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인재관 같은 데는 아주 비좁거든요. 또, 급식문제관계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 운영비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잔액이 6,5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옥천인재숙 총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총 9억 2,400만원정도 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 10월말까지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간다면 운영비속에는 전기료도 있고 난방 연료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11월, 12월 집행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와서 저녁 7시 전에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6시정도에 하구요.

몇 명이나 먹습니까?

205명 먹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는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옥천인재숙 입사생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5명에 대한 운영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들은 4명입니다.

급식을 학부모들이 만듭니까?

급식에 필요한 것들은 관여를 하고, 급식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끼니당 2천원씩 걷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등은 없습니까?

영양사는 자체 운영비에서 한명 씁니다. 식품위생법상 20인 이상만 되면 영양사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증축하면서 설계변경 된거 있죠?! 비상계단, 정화조, 물탱크.... 당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당초 설계에 계상이 된줄 알았거든요? 특히 비상계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됐을때 기숙시설이 3층, 4층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은 되어 있지만 한번에 전부다 옥상으로는 못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면에 가서 보면 구내식당 있는 쪽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에는 이것이 안들었다는 것입니까?

안들었었습니다.

설계심의를 할때 심의위원이 심의를 안하고 바로 착공했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 8,400만원 이라는 많은 금액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과정에서는 물탱크와 비상계단이 빠졌었습니다. 비상계단은 학부모님들의 간곡한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들어갔던 것이고, 옥상의 물탱크는 당초 설치했었던 물탱크가 커버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물 부족현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업도중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증축계획은 없습니까?

그 시설에다가 증축은 못하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그런 건물을 증축했을 때는 심각하게 설계를 심의해서 건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수업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은 정규수업 4시간을 포함해서 보충수업, 토.일 특강해서 하루에 6~7시간 정도 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냈다든지 복습하는 부분에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도 좀 늘리고 당초에 2시까지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취침시간도 12시 30분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5시간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리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강사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시간을 늘린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 아까 정주인구늘리기중 얘기가 됐습니다만 강사들중에서 혹시 순창군으로 전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장을 비롯해 16분중 8분 됩니다. 못 옮기는 어쩔수 없는 사연은 지금 선생님들이 젊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옮겨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옮길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를 선임하실 때 전입을 하거나 이사를 오는 것으로 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34쪽과 35쪽을 보면 순창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순창군에 45개 위원회중에서 2004년도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 있습니다. 그중 2004년, 2005년 통틀어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될 이유로 구성이 됐겠지만 검토 하셔가지고 꼭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한다든지 해체하여 위원회 수를 줄여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옥천인재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교육발전위원이랄지 인재육성 기금위원심위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인원수를 줄일 수는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짜피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2005년도에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 위원회는 개최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인재육성기금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시켜야할 위원회는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다른 실과에 소속된 부분은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도 2004년도, 2005년도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활성화 시키든지 다른 방도를 세우던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자료 13쪽에 보면 1읍면에 1명씩 배치된 기술센타 소장 배치 요망에 조치내력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건의에 따른 타당성 검토후 관련 조례. 규칙 제정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김대중 정부때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행정계장을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도 했고 주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창군의 6개 과에 136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어떠 어떤 인원을 감축하고 또 어떤 조직을 감축을 해라, 그래서 읍면에 있는 상담소 격을 1차 산업관계, 말하자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폐쇄산업이다, 또 읍면에 한개씩 있는 상담소를 없애라는 것이 지침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구랄지 정원 승인을 받을때 아직은 순창군의 경우는 농 군이다, 지금까지 상담소가 있어서 농민들이 다소 의문을 해소하면서 농사짓는데 보탬을 줘왔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없앤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직제나 기구는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명씩 해가지고 읍면 농민상담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려면 기구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 안해줍니다. 기술센타 입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있어야 여러면에서 좋죠. 그래서 편법으로 소속을 기술센터에다 두고 면에 출장형식으로 상담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상당히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현재 상황으로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내력에다 검토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검토해 보겠다는 요지를 뭐하러 씁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현재 실정으로서는 안된다?

안됩니다.

전라북도 부활시킨 군이 있죠?

나름대로 몇 개 군이 있긴 있는데 저희 순창군 입장에서는 위에 중앙부서로부터 당초에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활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거기도 지금같이는 운영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원 상태대로 부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조례에서 기술센터 상담소를 둔다고 한다면 기구 정원 승인 안받고 그냥 조례만 가지고 합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직제랄지 기구...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과장께서 답변해야지 우리한테 얘길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군은 어떻게 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같이 상담소 직제나 정원은 없지만 현재 운영은...

거기도 운영은 지금까지 순창같이 했었고 이번에 부활시켰단 말씀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구다, 또 상담소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군에서 하면 우리도 할수 있는 것이죠.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부활이 가능하다... 기구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했을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과 같이 상담소가 각 면단위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 지난번에 얘기 했을 때는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기술센터에 얘기하면 강인형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없애질 못하고 그런 식으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타시군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순창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해서 발효천국 순창 조성계획이라고 125억 5,700만원 장류사업관련 5개 분야 29개 사업단위인데 이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어디다 쓰실거냐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책이 한권인데 125억원 부분은 3년간의 계획서가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사업인 44억만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용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6억 5천정도, 체험현장 관계 약 17억정도, 기타 콩재배랄지 보조금 주는 것, 고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장에 TV난시청 해서 유선방송 시기 보급사업... 이번에 순창읍이 난시청지역으로 지난번에 논란도 많고 그랬었죠. 해결 됐습니까?

난시청은 전체적으로 순창군 세대수의 약 55%가 됩니다. 여하튼 꼭 수상기를 달아야만 가능한 지역관계가 절대 55%중에 약 48%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약 3,000여세대가 현재 절대 난시청 세대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같이 이부분도 지금 금년도에 100세대분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때 690만원정도 해서 100세대 했는데

2,898세대는 수상기를 달지 않으면 다른 방송이 하나도 안나옵니까?

예. 절대적으로 수상기를 안달면 채널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898세대를 하려면 한 세대당 약 24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약 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100세대 하는 것 같이 도비에서 약 30%, 군비에서 30%, 예를 들면 KBS측에서 약 40% 해서 3년간 2006년도부터 약 3년동안 년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고,

수신료 부담은 없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어려운 사람들 100세대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람들은 시청료가 없지만 앞으로 나머지 2,800여세대는 수신료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테나 하나 세우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100세대 설치할 때는 1세대에 24만씩 들어갔습니다.

중계탑식으로 큰거 하나 세우는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물론 불우한 분이나 수신이 안잡히는 분들도 TV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난시청 지역은 순창군 일원의 48%라는 사람들이 전북권 뉴스라든지 내용을 전혀 몰라요. 본 위원도 집에서 TV는 보고 있습니다만 전북권 뉴스는 안나와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살면서 전라북도 도민의 소식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6억정도가 소모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네 큰데는 시청료 내면 KBS에서 무료로 세워줘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까지 굳이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KBS와 협의를 해서 군비를 차라리 얼마 들여서라도 순창군 일원에 공청안테나를 세우도록 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 도민의 소리를 듣고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말씀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KBS측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민원봉사과를 통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를 통하면 바로 시청료가 연결이 되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데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그런 쪽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 3천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군비를 들이고 KBS와 협조를 해서 해줘도 시청료 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데 어려운 사람들 시청료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 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밑에 보급 사업 준공 유지관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시공업체에서 2년간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를 해주고 2년이 넘으면 KBS측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해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이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내일 실시예정인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사정상 금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임강호, 지적관리담당 허종기, 부동산관리 담당 김용배,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농촌지붕개량이 사업이 금년에 776동에 8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붕개량은 완료가 됐습니다. 10동에 대해서만 돈이 안나간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766동에 예산을 7억 요구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고, 농촌에 가보면 지붕개량 사업이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생략됐으니 목차에 의해서 차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7페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84쪽에 주택개량에서 마을하수 처리시설공사 있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어느 면 어느 마을입니까?

풍산하고 구림 오정자 마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가지고 국고로 해서 군비 5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 능력이 저희가 부족해서 내년도는 국비 요청을 안했습니다.

적성 소재지는 안들었죠?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89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가 측량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2005년도에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민원으로 제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건 있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측량한 것이 맞다는 말이네요?

예.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구요?

예.

물론 지적공사에 대하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겠지만 앞으로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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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있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494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추첨했는데 추첨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현재 골조공사는 15층 완료되었고 지붕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고, 세대별 공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공사도 11층까지는 완료하고 12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다음달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을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9평이 71세대 있는데 57세대가 신청을 하고 14세대가 남고, 21평이 166세대인데 78세대가 신청 88세대가 남고, 24평이 257세대인데 188세대가 신청해서 69세대가 남아서 총 171세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날 주택공사 전라북도 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세대를 분리해 가지고 신청을 한사람들이 있는데 부모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탈락이 많이 될것이 염려가 되고, 문제점이 되는 소득관계 이런 것을 내년도 3-4월에 좀 완화를 시켜서 재 공고를 해서 재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거주하면서 남의 집에서 사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완화해서 할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도 규정이 있고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붕개량 문제가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지도는 잘하고 있지만 실지로 농촌의 노인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붕개량 하면서 업자들이 난립하거든요. 아마 이 예산이 성립되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 명단을 아는지 저도 알수가 없어요. 10만원이나 5만원 주고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떼이고 그럽니다. 당초에 사업할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100만원 있죠? 면에서 나와서 준다고 구두로만 하니까 집을 헐면서 줘라, 금과에서도 3건 정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면에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한번 시달을 하세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초부터 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인하고 리장님 입회하에 계약을 분명히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금액을 다 주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지원금은 준다든가 뭔가 명확히 하도록... 지금 노인들이 몰라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본군 업자로 하니까 임실이나 남원업자들이 와서 예를 들어 200만원 가져야 지붕개량을 할 것을 15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읍면 순회하면서 그런 홍보같은 것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와 상관없지만 얼마전에 매스컴으로 나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내용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중개업자나 대서법무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내년도부터는 실거래가 위주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만일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했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 매입자, 판매자 -등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가격에 따라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실거래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이 되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원봉사과에서 7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9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