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둘째날로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추진상황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모르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우리군 금고 지정 문제로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 1년간 계약으로 금고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군 금고 지정은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업무 계획에 왜 빠졌는지 2006년도 금고 지정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나 군의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사항은 실무진인 재무과장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금고 업무는 창원시와 마산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경남은행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곳은 전혀 없고 특별회계는 거창군과 의령군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가 직접 의령군과 거창군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개발공사가 경남은행과 금고계약이 작년도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2월말로 2년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만, 제출된 제안서에 특별한 차등이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농협과 금고 계약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그대신에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생되는 예금을 적극 예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구자천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군민과 농협 그리고 경남은행 모두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과장님께 저희 사견을 드린 적이 없고 금고 지정 계획만 물었습니다. 아마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까지 과장께서 미리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것이 군 금고를 경남은행에 주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우리군의 현실로 봐서 농협군지부가 맡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입니다. 모든 업무나 업들이 경쟁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활용하는 활용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물론 경쟁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실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군지부에서 장학금으로 5,000만원 내놓은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군지부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초창기에 내놓은 돈이 아닙니다. 금고지정 문제로 쟁점이 되어 가지고 거론이 된 이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금고는 농협이 맡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군농협 혼자서 군금고를 다 맡는 것은 경쟁력 차원에서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창녕군 예산을 예치하는 이자 이율 지분에서 또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지분에서도 1금융권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예치한 돈에 대한 이익금도 득이고 군민들이 대출한 이자분에 대한 금리도 인하가 될 것이니까 경쟁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 전체의 조그마한 특별회계라도 경남은행에 유치가 된다면 제1금융권인 군지부와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가 둘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의논이 된다면 인상이 되지 인하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고 지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저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2006년도 군 금고 지정에는 뭔가 경쟁력 있고 우리군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예치하면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금고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금고계약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리관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저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금고지정 업무지침에 보면 군수고유권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야문화권 대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