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판로가 막막하고 설령 팔아도 제값을 못 받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농업군인 본군으로서는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시비를 하자는 것도 아니요, 집행부 위상을 격하 시키자는 것도 아니요, 함께 예천군의 실익과 군민에게 봉사자의 사명감을 다하자는 취지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도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과연 주민들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한층 노력하여 농민들이 잘사는 예천 건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지방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세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군 세수확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은 무엇이며 연초 세수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실적과 세 번째로 군세 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궁경기 개최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명실상부한 양궁의 도시로 자리매김함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각종 양궁대회 개최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양궁경기 개최현황과 두 번째로 양궁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009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전망과 지금까지의 유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생활폐기물처리센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머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르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군 또한 영주시와 추진중인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사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추진현황과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군 관내 모든 민간단체가 2006년도 공동 실천 목표로 설정하여 재활용과 분리수거에 있어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작목별 병해충 방제에 관한 지도·감독 대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작물 예찰활동과 홍보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주요 작목별 병해충 방제에 관한 예찰 · 지도 · 감독 현황과 두 번째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고추 및 노지재배 작물의 역병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 예천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를 처리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용수이용 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예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이제 정상가동이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로 예천군에 처음으로 건설된 시설로서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고단위 기술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가동이후 현재까지 배출 수질정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미래를 대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세수확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세수 목표 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과세 물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현황과세원칙에 따른 건축물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으로 인터넷 납부제도와 자동이체 납부제도의 시행으로 금년도 4000건 정도를 납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10월부터는 인터넷 지로납부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세무직으로 징수팀을 구성하고 대포차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11대, 12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세 목표는 73억 5700만원이며, 재산세 세율 인하 및 담배소비세 감소로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주행세 세율 인상 등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51명이며 3억 1700만원입니다. 체납 유형별 현황을 보면 경매·공매 중인 12건 1억 5100만원, 체납처분후 결손대상 5건 4500만원, 경영 악화 사업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한 그런 체납자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게 34건 1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특별징수 실적을 보면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 7건에 5000만원과 자동차공매 11대가 있으며 봉급압류 및 예금·매출 채권압류 63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231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 징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신속히 검색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재산은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공매처분하고 봉급·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하고 체납세에 충당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669억원을 부과하여 65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은 10억 6500만원으로서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체납이 8억 200만원으로 75% 이상을 차지하고 기타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장이 분임 징수관으로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괄 징수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한달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 해당 실과소 담당 공무원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한 결과 1억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군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 징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해당 실과소 담당공무원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강제 징수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세수 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없다고 보고하셔가지고 많이 위안이 됩니다. 내년도 결산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목표가 24억 8400만원이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잡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많이 떨어졌는지요?

담배소비세가 현재 24억 연간 목표로 잡아서 24억 8400만원 잡았는데 지금까지 10월 31일 현재 19억 8700만원 예산 80% 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23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7%정도 결손이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배소비세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조금씩 소비세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거 4, 5년전에 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이런것들을 실시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지금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내역을 저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데는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까?

명단 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해 가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아마 명단 공개도 불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군보에다가 앞으로는 고액체납자에게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재무과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것이 오히려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부과를 각 실과소별로 부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못해서 세액이 틀린다든지 잘못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까?

세외수입은 부과 자체를 각 실과소장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각 실과소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혹시 그런게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고쳐주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괄 징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괄 징수를 하게 되면 일이 많이 안 줄어듭니까?

총괄 징수라는 의미는 저희 과가 세입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고지서를 요즘은 기초자료가 전부 전산화 되기 때문에 전산화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제 독촉장 같은 것을 전부 출력을 해가지고 각 해당 부서로 줘서 독촉장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지요.

다음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인데 징수 비율이 어떻습니까? 국유재산이 징수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이 비율이 더 높습니 까?

그건 비슷합니다. 그 비율을 따지기에는 좀 어렵고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거의 저희들은 구분을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은 어차피 우리군이 30% 수입이지요?

예, 국유재산은 우리군에서 50%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공유재산은 전액 우리군 수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총 4억 78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억 48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 30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징수비율로 따지면 31%정도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주로 미납액 중에서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게 제일 많습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4000만원, 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한 200만원 됩니다. 거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하고 관련된 그런데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인제 건설기획관리법 위반 또 건축법 이행강제금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과태료 이런 등등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대로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제일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주로 이게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가산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모두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잘 안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만간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과태료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폐차되거나 말소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납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사회의 어떤 그런 조류가 팽창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 강제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여러 가지 사업 등 또 군민의 어떤 형평성을 따진다면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징수방안을 한번더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에 또 우리군 예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정영광 의원님께서 당부하신대로 앞으로 부과도 부과지만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금년 봄에 세금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건축물을 일제 조사를 군에서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과세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세도 과세이지만 건축물 일제조사는 국세하고 관련되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혹시 우리군의 세수에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상당한 일제조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무슨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신축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세수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예천군이 전부 다 했는데.

그걸 제가 통계를 뽑아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자를 보면 예천도 세아아파트하고 삼우하고 이렇게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예천도축장 같으면 도축세가 원천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금을 안내고 횡령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도축세에 관해서는 도축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하는것인데 저희들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달동안 원천징수를 했다가 다음달 5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돈을 납부를 안하고 미뤄서 지금은 한 6000만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11월말과 12월말까지 나누어서 다 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해지 하고 특별 징수를 저희들이 당일 당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을 바꾸어서 받고 있고 체납된 부분은 11월말과 12월말 두달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다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하고 삼우 같은 것은 종합토지세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아직까지...

부도가 나가지고 당초에 집을 짓고나서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간다 이런 식이라서 현재까지 납세의무자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세아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격이 종결되었습니다만 경매가 종결되고 나면 재산세 같은 것은 당일 세이기 때문에 다 100%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삼우는 아직까지 부도중인데 앞으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압류도 다 해놓고 조치를 해놓았는데...

다 해놓았습니까?

예, 다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예천군 세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징수실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혹시 주민들에게나 세금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었습니까?

특별징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합니다. 해서 충분하게 두차례, 세차례 충분하게 예고를 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선납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선납을 했는 경우에도 나중에 도중에 서로 판매를 한다든지 무슨 변동이 생기면 다시 환급을 해주거나 또 그다음 사는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세금 관계는 서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납했다가 우리가 다시 반환해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반환하는 경우는 제가 일일이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선납을 했다가 차가 매매가 된다 하면 그때 우리는 반환해준다든지 아니면 매수하는 사람하고 서로간에 금전적으로 서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반환해주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반환은 바로 바로 해줍니다. 오래 걸릴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미납되어 있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험을 엊그제 못 냈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있었는데 우리 군청 산하의 공무원 되시는 어제 점심시간에 과장님도 사실 이게 과태료가 붙느냐 안붙느냐를 가지고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과태료 물리는것도 좋지만 책임보험에 대한 미가입은 날짜 넘기면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은 얼마, 그이상 넘으면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걸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사실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넘겨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윤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전시 읍면 체육회에 준 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읍면 체육회에 상향 지원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윤민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체전시 읍면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은 2004년도까지는 각 체육회당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읍면 체육회당 각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습니다. 읍면 체육회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체육대회 출전 경비는 물론 특색있는 입장식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서 군민 화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읍면 형편상 지원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데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군민체전시 체전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화합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궁경기 개최 현황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양궁경기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양궁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양궁대회는 총 13개입니다. 그중 제39회 전국 남녀 양궁종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6개 대회를 본 군에서 개최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도 단위 양궁대회 4회를 포함 총 10개 대회를 예천에서 유치하고 있고 참가 인원은 약 600여팀에 연인원 1만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궁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의 반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순수한 농업군으로서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양궁대회는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홍보 효과와 지역 이미지 제고 그리고 약 10억여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도 양궁대회야말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큰 효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친절한 손님맞이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는 분위기 공감대가 충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전망과 지금까지의 유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09년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하여 이미 2003년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 개최시 당시 방문하였던 세계 양궁연맹 이스턴 회장 등 관계자와 환담하면서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개최 되었던 세계 양궁 관계자 세미나 참석자들을 우리군에 초청하여 양궁장 시설을 보여 드리고 유치에 대한 진지한 설명으로 방문자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울산시에서 개최되었던 제6회 코리아 오픈 국제양궁대회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던 제43회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김수남 군수님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세계 양궁 관계자를 만나 환담하는 등 세계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유치 의사를 내외에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 11일 대한양궁협회에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서를 정식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총회를 개최하여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세계양궁연맹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까지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한양궁협회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군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유치시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세계 양궁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궁대회에 대해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서 1년에 개최하는 대회가 3개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전국대회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이 한 것 외에 어떤 대회가 있는지 또 전국대회중에 제일 권위있는 대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개 대회중에 제일 권위있는 대회는 지난 11월달에 한 전국 남녀 양궁종별 선수권대회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중계를 하고 그 해에 양궁대회를 총 결산하는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은 대회는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화랑기 시도대항 양궁대회, 그 다음에 협회장기 초등학교 양궁대회, 그다음에 올림픽 제패기념 회장기 실업양궁대회, 한국실업연맹 양궁대회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것은 양궁종별 선수권대회, 전국 남녀 초등양궁대회, 경상북도 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양궁대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시도대항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한국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및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전국 남녀 양궁종합선수권대회 이런게 있고 도 대회는 경북 소년체육양궁대회, 그 다음에 제2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전국체전 및 문화관광부 장관기 예선대회, 경북 학도 양궁대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우리군에서 개최하는데 전국 어느 양궁 경기장에서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혹시 국내 경기 개최 결정을 양궁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이건 대한양궁협회에서 연초에 결정합니다.

혹시 양궁협회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우리군의 양궁장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소개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대회를 하면 대한양궁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예천에 다 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씩 자고가고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맨날 하는 소리가 내년 대회도 더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대회때마다 만나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실 줄 압니다. 손님이 찾아 왔을 때 부탁하는 것하고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부탁하는 것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회를 우리군에서만 욕심을 내어서 전국대회를 다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는 대회라도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또 한두가지라도 더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입니다. 지금 군민들이나 인근 시군에서도 예천군 양궁장을 무척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한번 할 때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양궁장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며 그 선수 임원들이 예천을 방문해서 저녁시간에 돈을 쓰고 싶어도 별로 쓸 곳이 없어서 인근 시군 안동, 영주, 상주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회를 앞두고 모든 행사 준비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접객업소에 친절교육이라든지 위생점검 이런 것을 다 하고 합니다만 그러한 선수들이 거의 일년에 몇번씩 예천에 오기 때문에 예천에서 많은 돈을 쓰기도 씁니다. 1인당 10만원 이상 쓰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예천에 너무 자주 오다보니까 또 인근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 예천지역에서 기거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서를 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자체 우리 예천군에서 이런 이런 것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없는데 혹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세계대회를 유치할려면 주경기장 결승경기장도 있어야 되지만 연습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은 저희들이 양궁장 주변에 종합 레포츠센터를 하면서 보조경기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착수가 됩니다. 그것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보조경기장이란 것은 양궁 그라운드가 있으면 되는데 없다해도 저희 공설운동장을 보고 아주 적합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고 보조경기장만 더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호텔이 없다 하는 것 외국인들이 숙식을 하면서 호텔이 없는 것이 흠집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인근 시군에 다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과 비교해서제일 취약점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문제 이런 것이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유치신청서를 낼 때 세부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하는 것을 이것을 유치신청서에 삽입해서 하지는 않았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호텔은 몇 실이 있고 몇 분 거리에 있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가 자료에서 다 봤습니다. 숙소와 거리가 4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와 거리가 40㎞인데 리무진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편의성에 대해.

그런 부분은 양궁 운영하는 집행부 몫입니다. 와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양궁협회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그런데 대한 지원은 할 수는 없습니까?

직접적인 경기엔 관여는 못하고 양궁협회에서 해야 되고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 자원봉사 모집, 숙박시설 점검, 친절봉사 이런 사회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유치에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실제로 군수께서 지난번에 스페인까지 다녀 오셨고 또 2월달에 세미나 하셨는 그 관계자를 우리가 다 설명을 했고 이런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울산하고 예천하고 원주하고 청주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양궁협회 이야기는 울산하고 예천 두군데 중에 한군데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양궁시설면으로는 예천을 따라올데 없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울산에는 공항이 있고 호텔이 있고 그런 부분에 강점이고 저희는 양궁시설이 강점인데 세계대회에 선수들이 갔다 왔는 것을 보면 일반운동장에서 양궁 타켓을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숙박시설도 아주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천은 너무 훌륭합니다. 세계대회 유치하는데는 이 상태로는 하등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양궁시설의 강점으로 해서 최대한 로비를 해서 반드시 예천에 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의 유치활동에 예산은 계획 해놓고 계십니까?

종합레포츠센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유치활동에 대한 예산.

유치활동은 그런 경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 양궁협회와 공유 체제를 갖춰서 같이 해야 됩니다.

공유 체제를 같이 한다 하는데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예천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궁장은 사실 군으로서는 아주 효자라고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여나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10여 차례 우리 관내에서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합니다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선수들한테나 임원진들한테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군수님이 회장인 전국 중·고연맹대회는 경북양궁협회에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예천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전국대회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양궁협회 본연의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혀 임원진이나 선수들이 와서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관내에 10여 차례 행사를 합니다만 선수들이나 임원진들이 예천에서 행사를 하니까 매년 할 수 없이 예천에 온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적으로 예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혹시 과장님이 대회가 끝난뒤에 임원진들이나 선수들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한번 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대회를 마치고 난뒤에 서면으로 선수들 숙소마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넣어가지고 음식점이나 상가 친절도라든가 숙박업소에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회마다 한번은 대회기간중 한번은 양궁 임원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합니다.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 만찬을 하고 만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나 임원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천에 너무 자주 와서 다른 곳에 좀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천이 시설이 좋고 또 입장식 개회식 할적에 군민들의 호응도,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들의 양궁에 대한 호응도 이런 것을 봤을때는 어느 도시에도 볼 수 없는 예천은 진짜 양궁도시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절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남시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양궁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잘 해 왔습니다만 다시 우리 예천을 찾을 수 있고 또 다음 대회때는 다시 예천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선수들이나 임원진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어차피 군에서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그사람들이 친절도나 모든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양궁경기장이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좀 으뜸가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궁인의 고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손님 맞이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세계대회를 치루는데 아까 우리 정영광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 인근 시군에 숙소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대회를 치루는 기준에 맞는 숙소가 근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숙소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으로 10달러 이하짜리를 원하는데도 있고 100달러 이하짜리 싼데 원하는데도 있고 민박을 원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꼭 호텔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인도에 이번에 갔다왔는데 인도에는 여관보다도 못하다 합니다. 그런곳에서도 세계대회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예천에 있는 모텔, 안동, 영주, 문경에 있는 호텔급 이런것으로도 충분하고 울산에도 호텔이 있습니다만 문수양궁장에서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숙박은 울산보다 뒤지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천 입장에서는 좀더 괜찮다 라고 드러내고 싶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것을 보완해야 되고 모텔에 들어가도 된다, 일반 민박을 해도 된다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03년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 개최시 당시 방문했던 세계양궁연맹 이스턴 회장을 만났다, 그 다음에 양궁 관계자와 세미나를 했다, 그 다음에 6회 코리아오픈 국제양궁대회, 6월 스웨덴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43회 세계대회에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유치 노력을 했다, 이 유치를 하자면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서 2009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궁관계자들에게 우리군에서 유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한양궁협회에서 세계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또 대한양궁협회와 공조해서 예천군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에서 세계양궁관계자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한양궁협회에서 유치 의사가 없으면 결국에 우리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9년이 아닌 그 다음 대회를 유치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양궁협회에서 특별한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 신청을 하면 그랬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세계양궁연맹 총회를 한다면 언제까지 유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과거에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신청서를 언제까지 내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지금은 늦은게 아닌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대회 유치는 대한양궁협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세계양궁연맹 관계자들을 자꾸 접촉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설이 그만큼 좋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대한양궁협회가 합니다. 그런데 대한양궁협회가 2009년도 대회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으로 봐서는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몽구 회장이 바뀌고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35세이지만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올해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2009년도에는 세계대회를 한국에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면 대한체육회나 이런데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양궁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의선 회장이 내어놓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몇십억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다 할 확답을 안 했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양궁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아직도 세계연맹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시기에 가면 대한양궁협회가 신청을 할 것인데 신청을 할 때에는 대한양궁협회 입장에서 보면 어느 도시를 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안하고 어느 도시를 정해서 신청을 하는 두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양궁협회가 울산이냐 예천이냐를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양궁협회는 꼭 예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양궁협회는 전국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고 그래서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한양궁협회가 세계양궁연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정의선 회장의 방침은 뚜렷한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치하겠다 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에서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만 한국에 유치되었을 때 예천에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양궁협회의 움직임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노력과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세계대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양궁협회와의 공조내지는 정보 공유 내지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천군의 방법 이런 것 쪽으로 좀더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회 할 적에 대한양궁협회 임원진들이 오면 주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항상 그 편을 통해서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요는 정의선 회장의 결심에 달렸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연맹으로 보면 결정을 안했습니다.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의 동향을 주시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에 달렸다는, 정의선 회장한테 가서 우리가 로비 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대한양궁협회 임원진들도 거기 가서 감히 아직도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게 노력이라고 제가 생각할때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예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1일 50톤 규모에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50억원으로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사업비 부담액의 70%인 87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2004년 5월 28일 영주시와 광역화 협약서 조인 후 영주시에서는 지난해에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입지선정 추진위원 추천과 주민설명회 개최, 리·통장 연합회원에 대한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2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본격적으로 광역화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하게 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완공하기는 3, 4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재활용분리수거 범 군민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금년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읍면 순회교육을 예천읍 외 11개면 130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예천초등, 남부, 동부초등학생 1320명에 대하여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쓰레기 배출 실태를 알아보고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쓰레기분리 체험행사를 보문, 유천, 용궁, 풍양면민 336명과 모범음식업주 20명, 여성단체 회원 11명, 공무원 8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책자 2000부, 홍보전단 4000매를 배부하였고 계속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재활용 분리 배출이 범 군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체험활동 등을 더욱 확대하여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쓰레기 양도 줄이며 쓰레기도 잘 활용하면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추진현황과 재활용 분리배출 군민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역폐기물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근래 영주시 관계자와 한번 만나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고 한번 만났고 내일 영주시 관계자와 같이 만나기로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주로 만나실 때 대화내용이라든지...

예, 영주시 과장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곳이 영주시 매립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을 사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매립장 내에다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시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의식해서 조금 진통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을 11명을 구성했는데 그분들의 대충 경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성향은 아직 자세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입지선정위원 구성 자체가 시의원 2명과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지가 선정되고 전체적인 그 사업이 또 계획이 되면 과장님 말씀에 3년에서 4년까지 걸려야만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소각장이.

예,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가 2개월에서 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20일정도 공람을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나 환경성 검토가 1년 6개월 정도, 건설공사를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잡으면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준공될때까지는 우리군의 쓰레기는 반입할 수가 없지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난번에 만났을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소각장이 건립될때까지는 지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지금 3, 4년까지는 견딜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 4년까지 견디자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운반에서 시작해서 재활용 분리, 그다음 소각, 그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는데 까지 이런 처리과정이 있는줄 압니다. 그중에서 제일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분리수거와 또한 재활용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늘 단골로 이렇게 줄인다고 분리배출한다고 군민운동으로 한번 승화시켜 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에 진짜 어떠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우리 청소계 직원이나 환경보호과 직원들에게 우리부터 실천하자 우리부터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 8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장에서 분리실태와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각 실과소별로 차출된 인원들이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쓰레기장에 갔지만 거기에 가서 직접 겪어보고 마지막에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건 전 공무원들이 실천해봐야 된다 우리부터 실천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일단 내부적으로는 확산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나쁜 얘기로 우리 청소계 직원들 보고 누군가 하나 이쪽에 미쳐야 한다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평범한 공직생활로 해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저부터 제자리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작은데서부터 실천해가지고 파급이 되어가지고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우리 쓰레기처리시설 거기에 방문해서 1일 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활용을 구분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젠 그런 패턴에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하는 것은 1일 봉사에 거치지만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것과 같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쓰레기를 줄여라, 분리수거를 하자 그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문, 유천, 용궁, 풍양면 여성단체 336명이 직접 체험을 했고 모범음식업주 20명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원도 11명이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하셨을때는 정말로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잊으셨는지 또 쓰레기가 나올때는 상당히 섞여서 나오고 이러는데 정말 이 쓰레기 배출이나 이것은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우선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게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천을 하면 부모가 부끄러워서라도 따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초등학생들에게 1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 정도를 한다든가 특히 부녀회원님들도 같이 활동을 하실때는 공감을 하시고 또 바쁘고 여러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쓰레기, 저런 쓰레기 모아서 배출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데서는 간혹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나 이런게 병행이 되면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가 결론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문수면에 박남서 의원이라고 시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시에서도 결정되었고 문수면에서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여기에 해야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단지 시에서 문수면에 특혜 지원에 관한 것을 아직 결정을 안해줘서 면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 예천군에서의 입장이 우리는 영주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혹시 이렇게 군민들이 떠 넘기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도 영주시 공무원들이나 또 영주의 시민들을 만났을 때 참 우리 때문에 예천 쓰레기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영주시에 가는 것이 상당히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서로의 부드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예천군의 쓰레기를 이제 예천, 감천, 유천, 용궁, 개포 5개소의 쓰레기장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혹시 영주시의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우리 예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달에 우리 예천군에서 혁신사례 발표 대회를 했는데 생활폐기물처리 여기의 건이 환경보호과가 장려상이지요?

예, 그래서 70만원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사진에 보면 환경은 내 손안에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파이팅하고 과원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도 기대를 합니다. 환경보호과가 많이 달라졌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달라졌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영주시와 예천군의 사례를 혁신사례로 보고하면서 우리 공보실보고도 이것을 보도에는 조금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천군에는 예산절감이 109억이 되고 영주시에는 1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영주와 우리가 손을 잡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을 설득할때는 영주시의 입장에서는 예산 130억 때문에 영주에 했다 이런 얘기가 혹시나 주민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1등을 하는 것보다 2등을 하는게 언론을 덜 탔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고요, 그 다음에 정영광 의원님께서 그렇게 혁신사례나 이런 사진까지 다 가지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가 더욱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서 정말로 쓰레기나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남시우 의회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과가 신설된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윤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성천 지역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제방 등 피해우려지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보문면 작곡제의 호안이 하상이 낮아지면서 기초가 드러나 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명면 형호제의 저수호안이 세굴 되었고 농업용수 공급애로지역은 호명면 황지리 백골양수장외 5개소의 양수장에 취수량 부족현상이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골재 채취시 인근 피해예상지역 변화에 병행대처 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보문면 작곡제의 호안은 2006년도 치수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재해대책사업비로 약 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형호제의 저수호안은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보강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애로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서 집수암거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향후 골재채취 지역은 하천구역내 섬이 형성되거나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서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면서 골재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선정에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 상부 관청과 협의를 해서 하천유지관리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민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민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호명이 포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금년도 수입금은 대충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재채취 수입금은 골재채취 피해지역에 재투자 해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호명에도 형호 그 다음에 호명과 경계되는 고평양수장이나 형호제방이 관련이 많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수입이 2004년도 작년에는 68만㎥을 팔아서 약 한 29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금년도는 45만㎥을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34만 5000㎥을 팔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약 한 17억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채취료하고 모든 것을 빼고 나면 여기에서 약 한 60%내지 70%가 저희들 군의 순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관내의 양수장 보수 아니면 제방보수 또 소하천 정비 이런 사업비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업비를 거의 100% 투자하고 인건비를 빼고난 나머지는 거의 하천정비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의원님 지역내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농업용수나 치수사업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취 금액으로 하천정비나 이런 사업에 재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지역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피해지역에도 관계없는데도 됩니까?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석간천지구 그러는데 이런데 보면 약 한 1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피해가 없더라도 사전에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저희들 군에서 수입되는 것은 거의다가 피해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0m가 탈이 났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조금더 개량복구를 해서 조금 한 100m를 하든지 200m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성천 주변에 골재를 채취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피해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씩 투자가 되지요.

얘기가 타지역에 되는 것은 타예산으로 하고 그 지역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그 지역에 재투자가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세나 교육세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수익은 그 지역에 재투자 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두어가지고 내성천 주변에 피해 예상지역 이런 지역에 재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골재로 인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자동차 관계라든가 매연 관계라든가 분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묵묵히 참고 예천군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참고 있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과장님의 역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타 과장님보다 월등히 생각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경력과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내성천 지역에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고평도 그 다리에 보면 섬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지구. 지금 그 섬의 골재는 타지역으로 판매가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고평교 상류 말씀이지요?

지금 정비사업을 하잖습니까?

거기에는 타지역으로 반출이 일체 안됩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반출되는걸 봤는데요.

거기에는 반출은 지금 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반출은 절대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현재 차에 적재하는 것, 차에 싣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하폭이 약 한 450m 가까이 되는데 저쪽 제일 제방밑에서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을 차에 실어가지고 하상 중앙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불도저로 지금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으로 운반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반출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듣기는 그 섬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섬을 지금 골프장 예정지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치 시켰다 이러는데 골프장 자재로 사용 못 합니까?

이영섭 의원님 그 말씀에 의한 것은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평교에서 황지까지 약 상류부로 4㎞내지 5㎞ 유료 연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천고수부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교량부분이나 과거에 철교가 있는 교각이 있는 부분에 유속이 좀 빨라가지고 모래 자체가 쌓였는 것이 질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래서 건축자재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에 펴고 지금 현재 고평교를 중심으로 해서 1.5㎞정도 그것만 정리를 하고 그 위로 있는 나머지 남은 2㎞내지 3㎞ 부분에 있는 것은 거기에 세사가 모여가지고 그것을 골프장에 쓰기로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예천읍의 통명에서 내려가는 고평에서 내려가는 그 물과 마주치는 금마들 그러는 그 하천 밑으로만 정리를 하지 그 상류부로 호명 저쪽 황지쪽으로나 이런데는 정리를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것은 전체 한맥개발에서 개발하는 골프장에 사용할 자재로 사용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고평교로부터 상류 1.5㎞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시원시원합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도 너무 많이 아시니까 질문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작목별 병해충 방제에 관한 예찰·지도·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요 작목별 병해충 방제에 관한 예찰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병해충은 농촌진흥청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병해충 발생 정도에 따라 예보,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벼는 도열병외 19종에 대하여 병해충 예찰실 운영하고 벼 관찰포를 3개소를 연 13회 조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매년 6월부터 10월초까지 매주 화요일을 예찰의 날로 정하여 우심지역 중심으로 예찰한 결과를 농가 및 행정에 통보하여 방제토록 하였으며 발생정도가 심하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새벽 앰프방송을 통해 대농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준 기간 방제력을 활용하여 콩은 미이라병 및 노린재를 중심으로 연간 2회 방제하고, 고추는 탄저병, 담배나방을 중심으로 10회 방제하며, 참깨는 돌림병, 잎마름병을 중심으로 5회, 땅콩은 갈색무늬병, 검은무늬병 중심으로 4회 정도 방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일반 농가에서 연간 15회이상 방제하는 것을 초생 재배, 정밀·적기살포로 연간 8회에서 10회 정도로 줄여 ha당 농약대를 50만원정도 절감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농약 재배와 저농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의 목적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안전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농약을 3내지 4회에서 1내지 2회로 줄이는 사업으로 예천군내 6개소 60.7ha에 도열병과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 1차 방제로 다카바와 풀코스를 육묘상자에 처리하고 2차 방제는 벼멸구와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 키타진과 후라단 입제를 체계처리하여 농약 사용횟수를 1내지 2회로 줄여 노령화로 인한 농약살포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상리 행복사과, 은풍골사과 재배농가 20호를 대상으로 표준 재배력에 따라 연간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나방류 예찰을 위한 성페로몬 트랩과 교미교란방출기, 노린재트랩, 나무좀유인트랩을 설치하여 일반농가에서는 15회 방제를 IPM농가에서는 10회정도로 줄이고 8월말까지 방제를 종료함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추 및 노지재배 작물의 역병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병에 약한 고추, 수박, 단호박 등에 2000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병원균이 증가하여 습해성 역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골피복사업, 심토파쇄기 공급, 점적관비시설 등 연작장해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노지채소에 역병방제를 위하여 2005년에는 역병 예방 종합대책 교육을 7회에 걸쳐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예작물 역병방지 종합대책 시범사업 40개소, 고추 역병방제 시범사업 1개소, 역병방제 골피복 사업 1개소, 소득작목 친환경 골피복사업 15개소 그리고 연작장해 종합대책으로 심토파쇄기 20대 등 5개 분야 77개소에 3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직포 헛골피복, 관수시설, 저항성품종, 심토파쇄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축산 기술과제로 이용중인 생균제를 활용하여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 역병발생포장에 처리해본 결과 역병발생이 적어 2006년 사업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원예작물 역병 종합 방제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농사 지으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사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 결실기에 비가 좀 자주오고 해서 수확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장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전반적으로 비가 자주 와서 좋았는데 수확해보니까 수량이 작년보다 한 5%정도에서 3%정도 적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원인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날씨에는 별 관계가 없었고 웰빙시대다 보니까 농민들이 첫째 약을 안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쓰러질까봐 비료를 좀 덜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고 또 품종을 고품질 쌀로 가다 보니까 다수확보다는 고품질을 택하다 보니까 수량이 올해같은 기후 좋은 날씨에도 좀 수량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멸구하고 깨씨무늬병도 좀 영향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저희군에는 다소 조금 와서 그러는데 저쪽 남부지방에는 엄청나게 멸구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몇군데 좀 구멍이 나기는 났습니다만 그런대로 지나갔습니다.

후기에 지도를 앞으로는 좀 철저히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작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력은 올해는 준비 못 하셨습니까?

친환경 작목은 주로 벼하고 사과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작목을 위해 벼에는 이제 못자리 기간에서 1회 정도 그리고 목도열병하고 나머지 벌레정도를 위해서 1회 정도 해서 2회정도 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를 치면 농약이 전 같으면 4회 정도 치는데 조금 적게 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과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사과에는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한 15회 치고 이러는데 그걸 10회에서 8회정도 줄이도록 표준재배력을 저희들이 연초에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목별로 이렇게 해서 방제력을 리플렛 제작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다 배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제력을 농가에 배부할 때 인쇄되었는 종이만 한 장 그게 되어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종이가 조금 고급지로 되어가지고 코팅이 되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햇볕이나 비에 인쇄되었는 글씨가 흐려지지 않도록 좀 고급으로 할 그런 예산은 지금 내년도에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상으로서 그렇게 100% 다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리플렛은 오래 둬야 되겠다 싶은 것은 코팅을 하고 또 한두차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다섯 여섯차례 방제력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이 종이만 받으면 이걸 그냥 화장대라든지 밖에 경운기 뒤에다 이렇게 실어놓는 것을 봅니다. 코팅을 하게 되면 구멍 하나 딱 뚫어주면 이걸 창고나 여기에 딱 걸어 놓으면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고추 및 노지재배 작목 역병방제 대책입니다. 올해 고추가 역병 때문에 포장이 많이 작목이 죽었지요?

예. 많이 죽었습니다. 역병이 2년전에는 없었습니다. 봉화나 영양 쪽에서는 굉장히 고추 역병방제가 심했을 때도 예천은 좀 조용했었습니다. 조용했는데 그 병이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하고 피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든 곳은 작목을 교환을 해야지 그 자리에 약을 넣고 해도 굉장히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토파쇄기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토파쇄기는 주로 하우스 연작장해 같은데 이런데 땅을 한 15㎝에서 20㎝ 밑에 구멍을 뚫습니다. 심토파쇄기가 지나가면서 땅을 뚫어주면서 직경 한 3㎝정도 구멍을 쭉 뚫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기 유통이 잘 되고 산소공급이 잘되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심토파쇄기는 공급이 2004년도에는 17대 되었고 2005년도에는 20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로 개인을 준게 아니고 작목반에 1대씩 골고루 예천군 전체적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저의 질문을 거의 마치겠습니다만 역병은 토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농사기술이 이제는 위로 방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80내지 90%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역병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농가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료 시비라든지 이런데 대한 집중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비료 시비 처리방법 리플렛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역병교육을 안했습니다만 올초에 역병교육을 따로 모아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큰 효과를 농민들이 교육을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고 처리방법에 좋은게 저희들도 각 방면으로 묻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 처방법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리플렛으로 제작해서 재배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사이 수매장에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1년동안 농사를 지도하고 이렇게 예찰을 해서 감독하고 또 기술교육을 하고 이런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께는 별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렇지만 수매장에 있는 검사원 한테는 2등짜리 1등 찍어주면 고맙다고 코를 땅에 대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도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고 어쨌든 올해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역병방제라든지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심토파쇄기 교육 현장에서 저가 한번 봤습니다. 각 언론사 방송사에서도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연작피해에 큰 효과가 있다 하셨는데 이 좋은 심토파쇄기를 지금 재작년에 17대, 작년에 20대 예천군에 37대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호명 같은데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참외 작목반에는 유일하게 이게 필요로 한데 이게 한 대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디서 빌려와서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생각했을 때 이 좋은 장비를 예천군에 37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을 공급해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명년도 예산에서 많은 양을 보급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심토파쇄기는 활용을 한다면 1대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에 달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고 지나가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군데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만 저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호명도 보급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아는 견해로는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다소 좀 미비해서 돈이 좀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필요한 농가에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확보되는 것이지 신청도 안하고 확보 됩니까? 신청을 몇 대나 했는지.

올해 연작장해 총괄예산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심토파쇄기 몇 대 이런게 아니고 연작장해에 대해가지고 골피복 사업이라든가 점적관비 시설이라든가 또 농약이라든가 어떤 저항성 품종이라든가 이래서 심토파쇄기라든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심토파쇄기를 대량 공급해줘서 작목반에서 아무 지장없이 이건 시기가 있잖습니까? 사용하는 시기가. 시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끔 공급을 크게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지루한 시간에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고추 및 노지작물의 역병 방지대책에 보시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심토파쇄기도 있고 또 역병방지 종합대책 시범사업을 40개소에 했고 고추 역병방제 시범사업 1개, 골피복 사업 1개, 소득작목 친환경 골피복 사업 15개를 하셨는데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역병방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이런 사업이 진짜 우리 농민에게 권장할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나 노지재배 작물에 대해서 역병방제를 위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나 사업이 이렇게 많게 된 것은 일괄적으로 한 개 묶어 못하고 많게된 이유는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군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만 원천적인 목적은 역병방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뭐 사람이 아프면 병이 많듯이 또 아픈사람을 의사가 다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역병방제에 심토파쇄기도 들어가야 되고 병균이 안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직포도 덮어야 되고 골피복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효과는 안 한것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또 농민들에게 앞으로 권장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주로 돈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쪽에서 지원을 해서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심토파쇄기가 과연 역병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고추 같은 것은 밭작물이 되어가지고 밭에는 자갈이나 돌이 있어가지고 심토파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역병 이 자체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서도 방제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세계적으로 어디도 없잖습니까?

원천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래서 심토파쇄기는 주로 하우스 안에 연작장해에 대해서 쓰고 노지도 간혹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하우스 안에 심토파쇄기는 공급이 됩니다. 되고 역병을 방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생균제를 넣어 봤습니다. 지내동에서 소에게 주는 생균제를 넣어 보니까 확실히 역병이 줄어 들더군요. 이것도 역병이 나는것도 보면 쭉 나다 안 나다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원천적인 봉쇄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 보지 않느냐 이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생균제를 바실러스균 외 4종을 한번 역병 발생한 곳에 뿌려봤습니다. 뿌려봤는데 효과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사업을 확대할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15년전에 효소를 고추 작목할 때 뿌려가지고 하니까 탄저병 같은게 어느정도 방제가 되는 방제가 되었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양미생물을 한번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좀 여러 가지 효소나 토양 미생물도 여러 가지 입니다만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역병방제할 골피복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민들에게 권장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이건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돈이 든다한들 고추값이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소득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가동이 6개월에 이르렀는데 현재까지 배출수 수질정화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정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을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평균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OD는 법적 기준이 10ppm인데 평균 2.5ppm으로 나왔습니다. COD는 40ppm인데 10.43ppm 그리고 SS 즉 부유물질은 법적 기준이 10ppm인데 6.41ppm 그리고 총 질소는 법적 기준이 20ppm인데 9.40ppm 그리고 총 인은 법적 기준이 2ppm인데 0.93ppm 그리고 대장균 수는 법적 기준이 3000마리인데 241마리로 나왔습니다. 방류수의 수질정화 효과로는 첫째 한천 및 내성천 그리고 낙동강에 수질개선과 둘째 예천 주거지역에 생활환경개선, 셋째 고도처리 기술 도입으로 방류 하천 부영양화 저감, 넷째 상수원 보호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하수와 분뇨를 연계처리 함으로써 하절기에 분뇨 처리 양이 과다 투입으로 인해서 총질소와 총인의 과다 검출이 우려됩니다. 둘째, 방류수 지점에 여과장치가 설치되지않아 부유물질의 과다검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대비한 수질환경사업소의 개선할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환경에 대한 가치관 확립과 사업소의 유지, 운영, 관리 그리고 향후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자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 상호간의 전문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사업소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소 시설을 개방 그리고 사업소 개방을 위하여서는 사업소내 생태공원 조성 및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고도처리 공법이 적용되는 우리 시설의 운영을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고도처리법, 탈수법 이것은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1일 처리용량이 지금 시설 가지고는 완벽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량이 1일 하수처리가 1500톤이고 분뇨처리가 50톤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수에 대해 판단하자면 단순하게 용량으로 본다면 충분합니다만 우리 예천지역에 아직까지 전문 하수관거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들어오면 하수처리량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갈수기에는 하수처리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뇨처리량 1일 처리량 50톤은 연평균으로 따진다면 적정한 수준이겠습니다만 특히 하절기에는 1일 100톤 가까이 들어온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30톤 정도 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1년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분뇨처리량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량이 지금 50톤 처리로는 사실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번에 우리 현장 방문 갔을때도 용문하고 예천에 집중 호우시 유입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길 밖으로 하수도로 넘쳐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시설 보완 문제이지요?

시설 보완 문제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문제는 앞으로 시설 보완이 몇가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소한 문제는 예산전용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좀 보완을 했었습니다. 사실 용량이 50톤이지만 하루에 100톤까지 넣은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 공법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파생되는 문제가 방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에 대한 개선할 점에 보면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 필요성과 또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연찬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을 가동하면서 지금 운영 방법이나 기술습득이나 운영작동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완전하게 이관이 되었습니까? 기술 이관이.

제가 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판단한 바로는 적어도 3년이상은 가동을 해야 어느 정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 우리가 타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한 4, 5개소 정도 견학을 했고 그리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연찬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연찬의 기회나 기술습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각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술이 부족해서 그 안의 기계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고장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일 문제는 앞에서 방류 수질 현황도 문제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술 문제입니다. 이 기술이 있어야만이 그 기계와 또 예산절감과 또 수질 개선과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하천 총량제에 대한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으로 어디 지시나 계획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하여 환경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그중에 하나가 오염총량제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방류수 수질 일시적으로 초과하면 안된다든지 수질이하로만 배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염총량제라 하는 것은 오염 물질에 순수한 양을 예를 들어 7500톤에 10ppm이하로만 내려서 되는게 아니고 아마 농도에다가 총량을 곱해서 총량을 규제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쿄 의정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런 제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금 당장 내년에 환경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방류수에 자동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24시간 수질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로 운영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사고로 하수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법이 바뀌더라도 우리 생태계 보호를 위해가지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수질이나 환경 분야 같은데 처음 근무해 보시죠?

예,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직자가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직사회는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서 공직자가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소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사업소의 인력 구조로 보면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이 정원 10명중에 6명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환경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토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토목직은 없습니다만 환경, 보건, 기계, 전기, 화공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

저가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직원하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하고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 수질환경사업소 발족이 5월 1일부터 되었고 인력 보충은 6월초에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감안했을 때 저희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때는 뭐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절감될것으로 추측하십니까?

제가 의성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면서 그쪽의 자료가 저희하고 처리용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지금 태영이라는 민간회사에서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15명이 있는데 전원 기술직에 종사하는 그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군에서 전기료 빼고 연간 들어가는 돈이 7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예산절감 효과는 없겠네요? 위탁을 한다 그래도.

저희 올해 예산이 7억이지만 내년 예산이 한..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이게 수질환경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군의 인사 적치나 이런걸 위해서 사실 무리하게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탁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앞으로 위탁관리해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관리 문제는 제가 어떤 앞장서서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천군내에서도 기획부서와 인력관리부서 그리고 환경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기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나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수질환경을 체크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부적절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자체도 상수도 전문위탁관리한테 넘겼고 또 하수도도 전문가한테 넘기는 것이 예천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소 성격상 또 그렇고 좋은 수질을 방류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