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써 안건 제목은 제1안"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제1안 및 제2안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써 기존 운영되어온 남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33개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 재난을 자연, 인적, 기반재난으로 분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구성 및 실무반 편성 등으로 남구지역의 재난을 대비토록 하였으며, 또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를 구축하면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상황대처에 따른 복구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세하게 각 조항별로 본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에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전 위원이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반대토론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정립과 별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관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사를 신축할 때 과다하게 신축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여 별다른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표준설계면적 기준지침을 행자부에서 2002년 8월에 시달하였음에도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 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두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사숙고하게 심의 및 의견청취 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목의원입니다.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11월 4일 수도권 공장 신·증축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는 지방을 더욱 낙후 시키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과밀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며 지방을 죽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남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치는 참여 정부가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 분열책인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수도권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책을 제시하며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강구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남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서영조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다같이 결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