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이야기하고 곁들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은 당연하게 90일 전에 사퇴를 하고 과거에는 재위촉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도 바뀌고 해서 못 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을 해 있으면서 자기가 출마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출마해도 본인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이지마는 우리는 고문이거든요. 당연직 고문이거든요. 당연직 고문은 사실 실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문은 사직하고 말고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문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거든요. 원칙 따져보면. 그런데 만약에 현역의원은 사표를 낼 필요가 없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평의원 중에 자기가 구의원 나오고 싶다 그러면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에 걸리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내도 된다고 합디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통·반장이 내지 않고 했다 그러면 해촉사유죠?

그리고 132쪽 중간에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풀뿌리 아닙니까, 그죠? 풀뿌리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라든가 지방자치에는 풀뿌리라는 말을 쓰는데 과학문화에 풀뿌리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34쪽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노조 가입 대상자가 팀장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판결 났는 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대법원인지 고법인지 판결이 났는 것 같은데 노조가입 대상자가 적법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까?

제가 한 번 봤는 것 같은데 거기도 팀장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팀장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내년 되면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내년되면 이 관계 때문에 좀 시끄럽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지적과는 처음이죠?

올해 몇 월부터 받게 되었습니까?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허가신청 업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민원업무 중에는.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담당자 안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화 받는 직원이 누구라도 편람을 만들어서 업무를 숙지를 하고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민원인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툼도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럴 때 그런 것을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03쪽에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요원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동별로 두명 내지 삼 명 정도 해서 50명 보는데 해당 지역에 부동산 지리정보 및 시장정보에 밝은 주민이라고 하는데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동장에게 추천받아서 위촉한다 말 그대로 무료 자원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료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 모니터 했는 것이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이 있겠느냐, 지금 보면 예산이 없거든요. 소요예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보통 이번에 인구조사 하듯이 일인당 4만원 정도 나오죠? 그 정도 돈을 줘서 해도 이게 잘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국세, 지방세가 매겨지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모니터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차원인지 몰라도 무료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특수시책인데 금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차기연도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업무보고 외에 아까 소송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판결이라든가 소송관계를 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퍼뜩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최초에 개발부담금을 145억을 부과를 했죠?

이게 성서택지지구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받았는 것이 145억 받았습니까?

그러면 건교부에 반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았는 것은 72억밖에 안 되네요?

72억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세입 잡혀서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토지개발공사죠?

거기서 무슨 기준이라든가 뭐가 안 맞다 그래서 환급해 주시오 그래서 판결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72억을 받았는데 올해 1월 3일 날 21억, 내년 1월 4일 날 29억, 2007년도 1월 4일 날 22억 하니까 94억을 도로 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72억 받았는데 94억을 내는 것은 이자가 붙었는 겁니까?

3.65%인데.

그래서 건교부는 91억을 내 놓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판결까지 받아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비목에 반환금 및 기타라고 해서 29억6,0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면 최초에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보다는 토지개발공사가 규모도 크고 전문 변호인단도 많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소송을 붙어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몰라 현저하게 드러났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여러 번 해도 금액이 줄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행소를 붙었는데 이거라도 이겨서 10억 이득 보도록 힘써 주십시오.

제가 물었는 것이 전부 다죠? 우리가 145억을 받아서 반인 72억을 입금을 잡았는데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이자를 붙여서 94억을 연차적으로 낸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