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과 126쪽 2005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2쪽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무료예식장 운영 활성화에 4월과 5월은 왜 제외가 됩니까?

그 때는 선거기간이 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투표기간 동안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년도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예식장은 우리 구청 내 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안에만.

아닙니다. 2층 대강당에서 예식장을……

대강당에 하고 식사는 밑에서 하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첨단문화회관 거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인원이 적고 실내가 작다고 하더라도 식당이 맞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지, 월간자치지에도 몇 차례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고……

물론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회보에 나가는 수밖에 없고 각 단체에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에 내년 예산에 예식장 소모품을 예산 확보해서 꽃길 같은 것을 정비하고 폐백실도 정비를 해 가지고 기존 밖의 예식장 못지 않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도록 올려놓았으니까 되도록 해 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하단 부분에 국기게양 운동 적극 전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이 국기에 대한 관념이 너무 없습니다. 저도 장관빌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국경일 날 아무리 방송을 해도 국기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행사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다른 외국에는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기 오다가도 서서 경례를 하는데 물론 우리 달서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구민들이 국기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재임하는 동안에 심도있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곁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도 물론이지마는 우리가 하는 범위 내에서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국기가 많이 게양되도록……

그리고 각급 단체에 회의를 할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 5월만 제외하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예.

내년 예산에 보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제외를 하면서 무료 제공하는 이것은 선심행정으로 안 걸립니까?

이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

상품권 이런 것 주는 것은 걸리고……

상품권은……

왜 상장 주고 이런 것……

부상은 안 줍니다. 상장만 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상장을 주는 것은 이상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에 주요 선거일정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통·반장 사직기한이 있는데 선거에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직을 하라고 하는데 사직 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임명이 되거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과거에 통장님이 그냥 임명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걸로……

주민자치위원도 동일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은 통제권한이 동에서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그러면 통·반장하고 똑같이 어떤 그걸 줘야 되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괜찮고 통장은 배제를 하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병윤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 법정기간 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직을 하고 다시 재위촉되는 그런 예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한 앞으로는 절대 임기 기간 전에 자기가 사직을 필요에 의해서 선거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이야기하고 곁들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은 당연하게 90일 전에 사퇴를 하고 과거에는 재위촉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도 바뀌고 해서 못 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을 해 있으면서 자기가 출마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출마해도 본인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이지마는 우리는 고문이거든요. 당연직 고문이거든요. 당연직 고문은 사실 실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문은 사직하고 말고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의원의 신분으로는 자기가 재입후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원 신분으로 입후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고문으로 계시고……

고문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거든요. 원칙 따져보면. 그런데 만약에 현역의원은 사표를 낼 필요가 없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평의원 중에 자기가 구의원 나오고 싶다 그러면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에 걸리죠?

예.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은 안 내도 된다는데?

누가 안 내도 된다고 합디까?

위원장도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통·반장이 내지 않고 했다 그러면 해촉사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2쪽 중간에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풀뿌리 아닙니까, 그죠? 풀뿌리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라든가 지방자치에는 풀뿌리라는 말을 쓰는데 과학문화에 풀뿌리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풀뿌리라는 것이 기초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접목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화여대 생활과학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초적인 것, 초등학생 위주로 거기에 보면 카메라로 만든 돔, 신문지 탑, 동전을 깨끗하게, 산성비는 왜 오나? 로켓 발사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가장 과학에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34쪽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노조 가입 대상자가 팀장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판결 났는 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대법원인지 고법인지 판결이 났는 것 같은데 노조가입 대상자가 적법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까?

예.

제가 한 번 봤는 것 같은데 거기도 팀장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직위를 가지고 소속된 직원을 지휘 감독권이 있으면 노조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는데 지금은 직협을 직협법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내년에 1월 28일 날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는 안 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급이하지만 평6급은 관계없는데 보직을 갖고 있는 지방청에 중앙에 예를 들어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6급은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나 시에도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팀장이 되어서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팀장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내년 되면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노조설립을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설립을 하든지 하면 아마 곤란하고 현재 직협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노조법을 안 따르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 관계 때문에 좀 시끄럽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38쪽 추진계획에 냉난방기 정수기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내용만 나와 있지 실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직원휴게실에 갖다놓겠다는 겁니다.

그냥 대화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직원들 휴게실입니다. 지금 3층 밖에 노천에 되어 있는 것을 실내로 만들어서 그 안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요예산이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 더 들여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이 25평입니다.

조금 더 넓혀서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 뭐 차 한 잔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구청 안에 그렇게 장소가 없습니까?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밖에 공기 좋은데 많이 있는데.

겨울에 추워서 곤란합니다. 1년 연중 사용해야 되니까 또 여름에는 더워서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25평 하면 딱 됩니까?

예.

더 이상 넓힐 수 없습니까?

넓히려고 하면 이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가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생각을 해 봤지만 도저히 이 건물 내에서는 지을 데가 없고 한 때는 옥상에다가 한 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8층에 하중이 위험하다고 해서 시도하다가 못 했습니다.

뭐 건물 자체가 협소하니까 머리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탁구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초등학교 4-6학년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과학교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연관된 기관도 있는데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나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아까 이화여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벤치마킹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을……

예.

그러면 운영 시기를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가요방이라든지 포크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주로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입을 해서 좋으면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성서권과 월배권 3개 동을 시범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역시 시행하는 것도 내년 1/4분기부터 선거기간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하반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활과학교실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특출하고 재미가 있든지……

참고로 프로그램 제목이 많습니다. 생활에 유익이 있고 학교 공부에 취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다든지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생색내기나 전시성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동 청사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상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만약에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15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 하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이내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몇천만원 들겠지마는 몇 백만원 들면 빨리 개보수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일단 몇 년 이상 어떤 데는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행정여건만 감안하겠다고 나와 있고 연차적인 추진계획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직원 사랑방 설치 운영이 있는데 제가 구청을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점심시간 내에 직원들이 구강 양치를 하기 위해서 칫솔에 치약을 짜서 들고 다니는 것이 보이거든요.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아마 외부인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시각을 못 갖거든요. 물론 점심시간 내에 자기 사생활이나 건강으로 치아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습니다. 당연한데 외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뭔가 어색한 감이 있으니까 차제에 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직원 사랑방 설치 운영 이런 프로그램의 기회가 있을 때 직원들의 구강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양치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정비할 때도 그런 공간을 뭐 칫솔, 치약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편합디다.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그 분은 물론 점심시간 때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을 넘긴 시간에 일을 보고 나서 할 때도 있지마는 그럴 때는 자기가 좀 참아야 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한 시고 두 시 되어서 자기 업무 보고 점심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전체 구청 분위기라든지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조금 참아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것을 직원들의 사생활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제하고 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청에 회의 시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공간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거기서 양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는 것이 불편도 덜고 외관에도 보기가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랑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소가 3층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미관상에도 그렇고 저기에 여백이 있습니까?

예, 됩니다.

어딥니까?

이 뒤편입니다.

그 뒤편에 25평이 출입구가 나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안 그러면 전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를 향후 멀리 예측해서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지금 세무과도 사무실이 그 자리가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를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로 옮기고 증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상희입니다. (인사) 지적관리 김형일팀장입니다. (인사) 부동산정보 이문희팀장입니다. (인사) 지가조사 이창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85쪽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용도로 안 쓰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그것이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우리 과로 이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98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100평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주고 받고 돈을 다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30평 정도가 날라가 버리고 70평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평에 대한 돈을 요구를 하니까 저 쪽에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도 유사하게 예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과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지하고 공부상 면적하고 틀리는 경우가 지적공부상 더러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현지 공부상은 대부분 불보합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현재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공부가 위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례라든가 전례로 봐서는 지적공부는 공시등록부라 이래 되어 있어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서구 송현1동에 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업무 파악을 미리 사전에 해야 민원인이 피해를 안 보고 그런데 서로 막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토지거래 허가업무 철저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100㎡이상인데 왜 하필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도 않고 100㎡ 같으면 33평 정도인데 꼭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래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 허가 대상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고시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 내에 하는데 우리 구에는 녹지 지역이 좀 있습니다마는 녹지지역 내에서도 개발제한 구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건교부고시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역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밖에 없습니다. 100㎡ 이상은 종전에는 200㎡이상이었는데 저번에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10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종전에는 200㎡이상 하던 것을 100㎡ 이상으로 했는 것은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래의 투기성을 막기 위해서 강화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주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지적과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월부터 받게 되었습니까?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허가신청 업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민원업무 중에는.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담당자 안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화 받는 직원이 누구라도 편람을 만들어서 업무를 숙지를 하고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민원인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툼도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럴 때 그런 것을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03쪽에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요원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동별로 두명 내지 삼 명 정도 해서 50명 보는데 해당 지역에 부동산 지리정보 및 시장정보에 밝은 주민이라고 하는데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동장에게 추천받아서 위촉한다 말 그대로 무료 자원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료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 모니터 했는 것이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이 있겠느냐, 지금 보면 예산이 없거든요. 소요예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보통 이번에 인구조사 하듯이 일인당 4만원 정도 나오죠? 그 정도 돈을 줘서 해도 이게 잘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국세, 지방세가 매겨지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모니터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차원인지 몰라도 무료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가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현재 금년에 모니터 요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가 자체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지역의 어떤 정보를 변화에 대한, 우리 요원들이 많으면 이런 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설명에도 전에는 동별로 1명씩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24명이나 안 됩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기초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2001년부터 구본청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팀장까지 5명이 전 직원이거든요. 전 직원 5명이 돌아다니면서 변화하는 상태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겠고 잘못하는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서 시장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에 밝은 사람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꼭 자기가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역을 찾아가더라도 지정을 해 놓고 찾아가면 상담요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특수시책인데 금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차기연도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업무보고 외에 아까 소송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판결이라든가 소송관계를 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퍼뜩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최초에 개발부담금을 145억을 부과를 했죠?

예.

이게 성서택지지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받았는 것이 145억 받았습니까?

예, 145억을 우리 구가 부과를 하고 우리 구가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국고가 1/2이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에 반이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았는 것은 72억밖에 안 되네요?

예.

72억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세입 잡혀서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토지개발공사죠?

예.

거기서 무슨 기준이라든가 뭐가 안 맞다 그래서 환급해 주시오 그래서 판결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예.

72억을 받았는데 올해 1월 3일 날 21억, 내년 1월 4일 날 29억, 2007년도 1월 4일 날 22억 하니까 94억을 도로 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72억 받았는데 94억을 내는 것은 이자가 붙었는 겁니까?

예.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3.65%인데.

지금은 3.65%인데 가산이자가 이 만큼 많은 것이 당초에 지금은 3.6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환급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최초연도에 소송계류 중에 있었는데 98년에서 2001년까지 기간도 상당히 길고 한데 이때는 3/10000이었습니다. 이율이. 그러니까 이 때 이율이 가산이자가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는 91억을 내 놓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건교부는 토특회계로 별도 관리를 하니까 환급소송이 떨어지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8개 단체 정도에 사업주가 12개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판결까지 받아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비목에 반환금 및 기타라고 해서 29억6,0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면 최초에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잘못은 저도 와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법이 바뀐 것은 없고요, 이 당시에 부과할 때가 98년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8개 자치단체가 전국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내용이 유사합니다. 내용이 유사한데 그 당시에 부과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금액을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본법 내용에 있는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 단서규정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단서규정이 있었어요. 그 단서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니까 주관부서인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 자문도 받고 해서 했는 결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돈을 다 냈어요. 140억을 다 내놓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는 그 때는 타당하다고 했는 부서들이 전부 소송에서 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보다는 토지개발공사가 규모도 크고 전문 변호인단도 많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소송을 붙어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몰라 현저하게 드러났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여러 번 해도 금액이 줄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행소를 붙었는데 이거라도 이겨서 10억 이득 보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제가 물었는 것이 전부 다죠? 우리가 145억을 받아서 반인 72억을 입금을 잡았는데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이자를 붙여서 94억을 연차적으로 낸다?

예.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