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부터 하겠습니다. 308쪽, 309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번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가 있네요? 요즘 우리 달서구청에서 노점상과 전쟁을 치르다시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생계형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탄력적으로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2동에 보면 아리랑시장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포장마차가 세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 팀장님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포장마차 세 대 때문에 거기에 노점하시는 분이 이삼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이가 60대, 70대 노인들로 길거리에 앉아서 채소를 좀 팔아가지고 하루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포장마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어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나와서 벌벌 떨다가 단속요원이 떠나고 나면 5시 이후에 얼마라도 팔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세 대 포장마차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단속하고 떠나고 나면 바로 길거리에 깔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화분도 놓고, 버스 승강장에 의자를 설치해서 못하도록 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또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데 시야가 가려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아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세 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은 아예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말 생계형으로 육칠십 대 노인들이 나물 하나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불법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더 강하게 단속하면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져서 전체를 못하도록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물고 늘어지면 전부 단속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확답 받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도 그 지역에 몇 번 나가봤는데 물론 포장마차 세 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노상 적치물, 아까 말씀하셨던 생계형으로 해서 나와서 채소 팔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질서만 지켜주면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자 그것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 줍디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차량이 유턴하는 지점이고 택시하고 차하고 합동이 되어서 포장마차도 교통에 장애를 주지만 노상 적치물도 장애를 줍디다. 그래서 전번에 서위원님도 저한테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질서만 지켜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다니는 주민들이 자꾸 우리한테 항의를 합니다. 시장 보러가는 아주머니들이 가다가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자꾸 전화를 하고, 포장마차가 우리한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보는 아주머니들이 자꾸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대의 포장마차하시는 분이 ‘내 못하면 너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생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60대 할머니들이 나와서 채소를 하나 팔려고 나오신 분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세 분을 집중 단속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승강장에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포장마차하는 사람이 물고 늘어질 때는 단속을 다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포장마차하는 사람이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단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포장마차도 문제가 있지만 그 통로에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나이 많은 노인들도 문제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너무 산만하게 나와서 무질서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 보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최소한도로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해 봐라.” 그래도 정리를 좀 해 주면 우리도 단속을 안 하겠는데, 솔직한 말로 대구시내에, 달서구에 전부 깨끗하게 단속을 못할 처지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의 전화가 와서 시장 보러 가는데 단속을…….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매듭을 지으세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누구 봐 주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안 되면 봐 주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되면 생계형으로 봐 주고, 안 되는데 뭘 생계형으로 봐 주어요!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가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에 어떤 원활성을 위해서 답을 짧게 끊으라고요. 하세요.

한 사람이 물고 늘어졌을 때 무조건 전체적으로 단속을 다해야 되느냐 이것을 요지로 물었는 겁니다.

저희들은 물고 늘어진다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을 단속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단속을 하지 다른 옆에 사람이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 안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민원이 많고 한 데는 자율적으로 해 주는 데는 단속을 좀 유보해 주고 자율적으로 안 해 주는 데는 단속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우리를 못 견디도록 합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해요. 왜 시장을 보러 가는데 통행에 방해를 주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고, 우리 보고 직무유기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데, 나는 안타까운 것은 자율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질서를 지켜 주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질서도 안 지켜주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과장님 단속하시면서 노점상하고 매일 다투고 싸우는 것 저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공무원 수고하시는 것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계형이라도 돌아가면서 단속을 좀 하세요. 말썽을 일으키는 데는 하라니까요. 말썽이 없는 데는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사이좋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말썽이 일어나는 데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309쪽……. 308쪽에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불법 현수막을 매일 철거하시지요?

예, 합니다.

하루에 월배권, 성서권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차 한 대로, 2.5t?

예,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현수막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이용해서 틈새에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금요일…….

매일 차가 나갑니까?

평일에도 매일 나가고, 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우리가 휴무를 안 하고 돕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코너 코너에 시야가 잘 띄는 데 보면 아마 아파트분양 현수막이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세업체 현수막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영세업자들이 선전하기 위해서 달아놓으면 다 떼어가고 없고 대기업에서 달아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상인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부 아파트 분양 그 현수막까지 안에 달려 있어요. 그것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 311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번에 가로수 조경지 관리에서 본동에 며칠 전에도 담당직원이 나와서 플라타너스가 파도고개 쪽에는 다 베어냈습니다. 삼각지 거기에서 舊 황제예식장 쪽으로 몇 그루가 안 되는데 가로등이 플라타너스에 가려서 가로등이 무용지물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그 횡단보도에 가로등이 있지요. 복판에는 플라타너스 큰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전주 있지요. 사람이 복판에서 둘도 못 서는 횡단보도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서 있는가 하면, 플라타너스를 가로등이 없는 데 반대편에 심어야 되는데 가로등하고 플라타너스하고 한꺼번에 심어놓으니까 불을 켜도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주를 옮기든지 플라타너스를 베어내든지, 전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을 켜 놓아도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어둡습니다. 여기에 개체공사로 수종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가로수 개체공사는 현재 히말리야시다는 도복이 잘 되어서 교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인데, 플라타너스도 민원이 많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개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플라타너스까지 개체할 여력이 없고요. 개체공사는 국비인 균형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내려오면 장기적으로 해서 개체를 할 겁니다. 두류 쪽에는 인도도 없고 도로폭이 좁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전정을 해도 워낙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가리고 가리고 하는데 가로등 쪽은 저희들이 전정을 많이 하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개체할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정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같이 서 있으니까 조금 전정해 봐야…….

히말리야시다의 개체공사가 다 끝나면 다음 단계는 플라타너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체할 계획으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히말리야시다를 다하고 한 2007년도 쯤 되면 플라타너스 쪽으로 개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나무는 벱니까? 그대로 놓아 둡니까?

그런데 지금 특정한 지역에 베면 전부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달서구뿐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안 그런 데가 없거든요. 저는 한 군데 거기뿐인 것 같으면 내가 베어도 베어줄 용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은 횡단보도 복판에 있는데…….

횡단보도 복판인지 현장을 확실히 모르는데 현장 조사를 해서 진짜 횡단보도 복판이라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지요. 거기는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파도고개 그 위로 넘어가는 데는 다 뽑아냈거든요.

그것은 현장 조사를 해서…….

뽑아냈는데 거기는 왜 못 뽑아냅니까?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11쪽…….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 답변해도 되지요?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데 단속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위원장이 끝에 마무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를 해 놓고 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08쪽에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점 재발방지용 화분설치에서 20개소에 38만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386만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38만6,000원으로 20개소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비쌉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38만6,000원을 하면…….

예, 20개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화분 설치 20개소가 아닌 데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313쪽, 314쪽, 31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314쪽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해서 화분이나 볼라드 설치가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우리 구청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설치를 못하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이 설치 못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볼라드를 설치했는 개수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볼라드는 파악을 못하지요?

예. 우리 과 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실지 볼라드가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는 없고 어느 지역에는 너무 소홀하게 촘촘히 붙어서 실지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금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데가 많고, 또 꼭 필요한 자리에는 실제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해 놓은 자리가 주로 보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어디 차에 부딪히거나 해서 삐딱하게 넘어져 있고, 본 위원의 눈에 너무 많이 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설치하는 데도 보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짚고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구청에는 볼라드 설치는 데가 우리 과하고요, 교통과해서 두 개 과입니다. 우리 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인도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확실히 파손되어서 방치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6쪽, 317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록어린이공원을 2006년도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지요?

예.

지금 현재 가보면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고 컨테이너해서, 또 간이화장실도 있거든요.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놓아둘 수 있는지, 왜냐하면 상록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자율방범대의 컨테이너 초소하고 차량도 거기에 놓아두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감삼동에 목련도 자율방범대 초소하고 철거를 해서 신원섭 의원님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법 상태인데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불법 상태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돈을 이만큼 들여서 깨끗하게 재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깁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이고 예산만 확정되었다 뿐이지 다른 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동을 통해서 철거를 시킬 작정입니다.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을 안 둡니다. 근린공원만 하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묻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한 두 군데 있는데 지금은 방침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 안 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을 만들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되고 어린이공원 자체는 뭐냐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집에 가서 이웃에 가서 소변하고 해결해야지 화장실 설치까지는 좋은데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공원 관리인이 있잖아요?

관리인이 있어도 화장실은 관리가 안 됩니다.

아니,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은 청소하는 인부가 있는데 화장실 관리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화장실은 공중도덕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318쪽, 31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