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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종열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05-11-22

박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임해숙 공중위생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돈규

박돈규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장영호 위생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006년도 위생과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일반현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취약지 위생업소 중점관리에 105군데인데, 성당시장 주변, 월촌역 주변, 감삼네거리 주변, 계대 주변으로 해서 105개가 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앞에 2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유흥음식점이 193개입니다. 그런데 105개 말고 이 193개 중 나머지는 노선 상가 같은 데에 분산되어서 위치하고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105개만 중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점 관리하는 게 대부분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게 덜 합니다. 주거지역 주변 노선 상가에 유흥음식점은 상당히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관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선상가변의 유흥음식점, 또는 구이 집, 구이집도 그 쪽으로는 단속이 좀 부진하니까 호객행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관내에 저는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이런 데에 좀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제가 꼭 시정이나 개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 노래방 인·허가 과정에서 도면 제출하는데 그게 자꾸 불법으로 무단 변경해 가지고, 노래방이 거의 70% 이상이 지하에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걸 개선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신 건수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당초에 인·허가라든가 등록되었을 때 그 배치도를 갖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에 그렇게 배치된 것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되는데, 변경축소된 것이 한 건 있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래방은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등록받고 지하에 변경된 이외에 나오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치도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걸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대충 출입구 문 쪽을 변경하는 경향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지속적인 개선사업으로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노래방하시는 분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 위반을 하잖아요? 사실 위반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위반의 빈도가 좀 높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교육 문제인데, 업주 교육을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강사는 누굽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유일하게 노래연습장만은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얼마 전에 첨단문화회관에서 2회 교육을 했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가서 강의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제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세 번째 담당이 화재관계를 소방서에서 나온 교재로 해서 화재예방 등 2시간 30분 동안에 교육을 2차에 걸쳐서 520명 정도 하였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위생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교육 내용이 작년이 올해나 3년 전이나 비슷하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안 됩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법행위가 날로 지능화 되는데 교육은 옛날식으로 되면 업주들이 받아들이는 교육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구청장권한대행이 와서 하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단속에 대한 것도 자기들도 한번 받은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자들이 보면 허가는 단란주점 내 놓고 실지로는 노래방하고 위법을 다 하잖아요? 단란주점하고 노래주점하고 다른 사항은 뭡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주류반입…….
영호

이영호위원

단란주점은 술은 되고 접대부는 안 되고, 노래주점은 다 되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거의 위반하는 업소들이 단란주점 허가를 내 놓고 다른 것도 다 위반하는 현상들이 일반 사회인들한테도 보이기 때문에 이걸 100%는 단속을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래방 업소 수도 많은데 교육을 연 2회 정도로……. 한 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데, 위생과에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업종 교육에 대해서는 노래방 뿐만이 아니고 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현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업소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반복적인 법적 개정 사항이라든지 또 부탁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보다도 뭔가 근본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을 들어도 그래도 좀 식자층에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템을 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아이템을 줘서 그런 분야에 인성교육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안내하는 수준은 팸플릿이나 이런 걸로도 다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효과는 있는데 아주 귀에 쏙 들어가도록 교육 방법을 국장님 말씀대로 강사료가 좀 따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효과면으로 보면 강사료가 좀 들어도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특히 이 사고의 전환이 문제인데, 계속 단속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 때 잠시 눈만 피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사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고의 전환에 대한 그런 인식교육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영호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위생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업주들의 어떤 이기심, 준법정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불법영업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업주들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6쪽에 좋은 식단인데,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좋은 식단 실천사항 중에서 반찬수가 좀 많은 한정식 집이라든지 불고기, 일식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에서는 반찬수를 좀 줄이고, 음식을 좀 안 남길 수 있도록, 적정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업소별로 소형이나 복합 찬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적정량의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제가 이번에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시간씩 나가서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영업주한테 이야기한 자체가 뭐냐 하면 반찬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찬 양을 지금 오늘 교육 이후부터는 1/5로 줄여 달라고 부탁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소형복합찬기라든가 종합찬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이 강제성이 없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 다소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만 김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9쪽 동절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전에도 용산동 가정집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가정집이지만 우리 유통관련업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본위원이 일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 가구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효율적인 재난예방을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이 유통관련 업소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집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부분 영업소는 큰 데는 소방서의 소방안전진단필증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소화기는 대부분 다 갖추어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생과가 비록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겨울철인 동정기가 되면 화재예방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혹시나 재난이 났을 때 지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상구의 개폐여부라든가 비상구로 가는 곳에 적치물로 인해서 못 가는 행위,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도 많이 쓰지만 소화기 관계도 필히 점검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토록 영업주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화재 취약업소가 일반적으로 지하음식점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번씩 방문을 해 보면 소화기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한 가구 한 소화기 갖기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김해철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화기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면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대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 한두 군데 그렇게 하는 구가 있는데, 그걸 정착시켜서 지금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244쪽에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고추 방앗간도 식품가공업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즉석판매가공업으로 유통을 안 시키고 즉석에서 해 주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지금 고추를 갖다가 아주 허옇게 못 쓰는 것, 병든 것, 이걸 모아 가지고 빻아서 약물을 혼합해요.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약물을 혼합해서 이걸 대량 수요처에다가, 말하자면 학교 급식하는 데에 납품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암을 유발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점검을, 추진 계획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점검 년 1회 이상’ 이렇게 해 놓았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년 4회라든지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해서 이런 식품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철저를 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년 1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이고, 문제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필히 3개월 내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춧가루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색소가 아니고 수분함량이 많아서 부적합 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춧가루에 수분이 많도록 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도록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구 팔달동에 일부하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 가지고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주 몰지각한 상인이 고춧가루 허연 것을 빻아 가지고 색소를 넣어서 발갛게 되더랍니다. 누가 옆에서 보니까……. 이래서 “아!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고춧가루 뿐 아니라 다른 음식에도 유해물질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고춧가루는 대량으로 학교 급식이나 대량소비처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이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안 될지 몰라도 떡 집 같은 데도 거의 중국 쌀을 다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가공협회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 소득을 많이 보고 있고, 횟집 같은 데도 보면 중국산 우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속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원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횟집에도 우리가 모여도 “먹지 말자. 중국산이 많이 오는데 약품 써서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추진계획에 년 1회를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 및 문제 업소는…….
종열

박종열위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점검을…….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년 4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지침에 1년에 한 번씩 가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 있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싶은 데는 재차 두 번, 세 번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상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확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지속 추진으로 2005년 업무추진실적인데,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가 214개소에서 221개소로 늘어났는데,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을 보면 2회로 업소 당 50ℓ 80매를 지원했는데, 업소 당 80매이면 한 업소 당 80매씩 두 번 줬다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80매로 딱 못 박은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인데, 하반기에 80매를 주고 상반기에 50ℓ짜리 70매, 30ℓ짜리 7매 해서 총 50ℓ짜리는 150매, 30ℓ짜리는 7매,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7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0ℓ짜리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좀 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걸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20ℓ, 50ℓ를 주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재작년까지 30ℓ짜리를 계속 사서 주니까 영업소에서 용량이 너무 작다고 해서 큰 것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50ℓ짜리를 줬고, 30ℓ짜리는 재작년에 쓰다가 남아 있는 것으로 7매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영업소는 음식물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니까 좀 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업소에서 원한다고 해서 50ℓ짜리를 지원하시지 말고, 20ℓ로 하든지 30ℓ로 하든지 수량을 더 늘려서 하고,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다가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받는 사람이 꼭 50ℓ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급할 게 아니고, 20ℓ로 하든지 30ℓ로 하든지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좀 많은 업체에 줘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늘리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모범업소에만 주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모범업소는 홍보차원에서 그대로 가고, 다른 업소에 줘서 모범업소가 되도록 유도해 가야 됩니다. 모범업소는 한정되어 있는 업소인데 거기 자꾸 주면 뭐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취지는 6,000개나 되는 많은 업소가 있는데, 특히 음식업소에 모범업소를 정한 것은 뭔가 다른 업소에도 따라 올 수 있도록, 같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모범으로 음식점을 잘 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적합한 그런 업소에 대해 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면 그 업소는 자기네들이 계속 모범업소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정한 게 종량제 봉투인데, 이걸 박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하자 그런 말씀인데 이건 홍보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잘 하니까 잘 한 데 대해서 주는 겁니다. 홍보차원하고 다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고 인센티브를 줘서 이를 보고 다른 업소도 따르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본래의 취지는 맞는데 그렇게 가봐야 모범업소가 따라오질 않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모범업소가 아닌 데도 잘 하는 업소에는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너희도 모범업소처럼 잘 한다. 따라 오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국장님 한 번 검토하셔서 모범업소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따라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다른 업소도 많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 홍보하는 것보다도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인센티브로 주는 취지가 무색해 지기 때문에 일단 그 취지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로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업소가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1년에 몇 개 쯤, 다섯 개를 모범업소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범업소로 자꾸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인데, 안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식당이 많은 동을 모범업소 지정 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은 모범업소다 이러면 타동의 식당들은 만약에 월성2동이든지 어디든지 그 동은 모범업소가 많다고 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1개 동을 지정해서 만들어 보시든지…….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이 봉투를 사서 주는 것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60%는 시에서 내려오고 40%는 구비로 해서 봉투 및 상수도료 지원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구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도 맞아야 되고, 이 봉투 사주는 것은 시에서 60%, 구비 40%를 합해서 3,000만원인가 저희들 예산확보해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업소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차후에 2006년도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생과 직원들이 업무에 비하면 직원 수가 적습니다. 식당은 자꾸 늘어나고,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식당 업소들끼리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달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좀 받아서 모범식당 홍보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어서 올해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시민명예위생감시원을 저희들이 연인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의 배정도 이상, 그 분들이 나가면 전부다 시민단체에서 차출해서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업소지도를 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집단급식소하고 이런 대형업소에 지도점검을 위해서 시민식품위생감시원을 2006년도는 활용을 금년보다 배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해 보고 그것이 더 필요하면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분들 활용을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 위생업소가 타구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우리 달서구 위생업무를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 쪽에 4년 째 이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편적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보고만 들어봤고, 한번도 변화된 것을 못 봐서 섭섭합니다. 이 보고 자료가 청장께 보고하는 자료와 똑 같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똑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이나 행정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이 의회는 주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무슨 대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야기한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전산관리를 해서 업소별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라든지 이런 걸 좀 가미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줘야지 원안이지 일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다릅니다. 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그래서 그걸 대책을 별도로 입안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의회가 있는 보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의회가 왜 있으며 달서자치구 지방자치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 예속되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죠. 물론 현 인원 가지고 통상적인 업무와 또 다른 업무를 보시려면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주십사. 결국은 진취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속과 권장사항이 동시에 좀 이루어 져서 결국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전한 업소를 육성하려고 하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쪽은 분명히 돈만 벌기 위해서, 소득만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 인구의 1/4이 달서구에 사는데 최고급 음식점은 1/4이 안 되는 수성구에 다 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성서공단, 조금 있으면 테크노폴리스, 또 디지스트, 법원, 검찰청, 이렇게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전한 위생업소가 없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음식 업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경제를 빼앗기는 이런 무모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통상 업무와 기획 업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시스템인데, 지금 죽 하신 걸 보면 고정적으로 통상업무입니다. 기획업무를 별로 볼 수가 없고, 시범사업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그걸 제안한 공무원에게도 특진도 시키고, 또 업소에 대해서도 시상도 좀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그런 업소는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한식을 클릭하면 우리 전통음식이 나오는 쪽으로 해 주고, 또 양식 해 가지고 우리 대외적으로 손님이 오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한식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어디에 몇 개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한 세 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상인동 롯데마루, 성서에 보문옥이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런 데도 개량한복이라도 좀 입도록 권장을 해서 성서공단에 해외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대구의 특성 음식이 어디 있느냐? 모실만한 장소가 어디 있나? 건전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리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과학적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며칠 걸려요. 직원 앞에 전부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 전산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그 파일 관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 직원에게도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 일관성 있고 과학적 관리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해서 단속도 좋지만 우리 달서구가 이 위생업소에 앞으로 경제적 요인도 좀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 하건데, 이것은 위생과에 할 일이고, 이것은 경제진흥과가 할 일이고, 이것은 환경청결과 할 일이다, 구분하지 맙시다. 가신 길에 이 업소가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보건소 탓하지 말고, 여기에 반격은 어떻게 하는지, 제일 주무부서가 위생과 아니겠습니까? 가신 길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경제진흥과나 환경청결과나 보건소나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구청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달서구에 건전업소가 많아 가지고 달서구에 오신 손님들, 달서구 내에 구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안 먹어도 좀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43쪽을 보면 업종별로 직능단체가 있는데 차후에 과장님께서 이 단체를 있는 대로 나열하셔서 지금 長이 누군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점심을 사면서 간담회를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방안도 함께 주시면 발전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단속도 참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관리가 되어서, 노래방도 동별이든지 어느 위치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중구, 남구에서 달서구로 도시락을 시간 맞춰 가지고 배달되는 걸 봤습니다. 이 공장에 바쁘신 분들 도시락 주문 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서구에 도시락 잘 되는 데는 같이 홍보도 해 주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은 향토 전통음식 발굴에 대해서 이게 좀 더 확대 실시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달서구 경제활성화와 같이 보셔 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덕 업자는 달서구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허가자는 타인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돈 지원해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에는 그런 유해 업소를 완전히 없애고 건전한 업소만 있다고 홍보가 되어서 달서구 경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해서 환경청결과의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