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육성에 목표를 두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사고와 비전을 배양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육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윤준병,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교육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들 2005년도 교육원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하고, 감사자료도 지금 결산을 보니까 세출집행내역을 보니까 10월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 3쪽 보면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동일한 시점에 제출한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시면 교육운영 내실화 해서 13억 9,123만 6,000원이 집행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13억 7,961만 6,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서도 차이가납니다, 금액 자체가. 9억 238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억 9,658만 5,000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똑같이 10월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업무보고서 자료가 달라졌어요, 자료가?

여러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완해서 추후에 보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전에 제출된, 조금 보완되었던 자료를 가지고 보고 계셔서 그것이 불일치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보완된 내용으로 보시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일치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처음에 제출했던 것하고 보완이 됐으면 이 차이를 해 줘야 돼요. 똑같이 지금 보세요. 2005년도 뭐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용이 달라졌다 하면 우리한테 내용이 달라졌다는, 저는 업무보고서 공무원교육원 것 제일 나중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받아 갔는데도 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것이 달라졌으면 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 받은 것 없어요.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그 자료 받으셨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요업무계획만 받았지. 그렇죠? 자료가 처음에 잘 나와야 되고 만약에 수정됐으면 수정본이라고 해서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인데 똑같이 나오면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경위야 여하튼 간에 일단 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내용이 아마, 그것이 정확하게 위원님께 전달돼서 보완돼서 자료가, 기존자료를 회수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얘기를 못하는데, 보고 온 자료하고 안 맞다고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그러면 감사자료 13쪽하고 14쪽을 보시면 불용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불용사유를 보면 사이버강좌에 불용사유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과정에 6개 과목을 임차운영했기 때문에 절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해서 강사료하고 교육교재 원고료하고 낙찰차액 이렇게 됐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 제가 그 답변하기 전에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감사자료는 굉장히 나름대로 지적했던 대로 개선됐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불용사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불용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집행 예상액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96.5%, 쉽게 말해서 전 예산 118억 462만 9,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 113억 9,515만 9,000원 해서 96.5%로 예산이 집행되고 약 4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부분이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임차해서 쓰고 대체해서 쓴 이런 부분들이 약 1억 1,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실화 중에 교재 인쇄비 낙찰차액…….

교재 인쇄비의 낙찰차액입니까, 1억 500만 원은?

네.

제가 몰라서 그랬고…….

그렇게 됐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다음에 교육생의 급식비가 작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6급 공무원들의 장기교육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립대학으로 갔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급식비…….

6급 공무원들의?

장기교육. 그래서 당초의 급식비 5,200만 원이 남게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저희들이 교육계획 세울 때 여유있게 잡아서 순수하게 볼 때 예산이 남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수강생을 넉넉히 잡아서 융통성있게 하는 부분, 소위 말하면 예산 잔액, 집행잔액 그것을 1억 1,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시립대학으로 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05년도에 계획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어디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는지요?

장기교육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교육이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예산 책정 후에 장기교육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경 같은 데는 교육원을 대학으로 만들어서 자치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장기교육은 교육원에서 하기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또 학습 분위기를 더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배경이 깔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시립대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옮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대학은 당초의 예산보다 더 집행이 많아졌겠네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교육프로그램을 하던 것을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시립대로 넘겼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원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님, 논리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일부 했고 우리 교육원에서 일부 했고, 이 숫자가 15명이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닌데,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논리적으로는 그 정도의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15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장기교육이면 얼마 동안인데요?

1년이지요. 그것이 별도 정원을 확보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의 6급 이하 공무원을…….

그냥 6급.

6급의 공무원을 1년 동안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시립대학으로 가져갔다?

네.

원래 시립대학에서는 몇 명을 했는데요?

그때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허명화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이 제도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명이었다라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건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교육 TO에 별도정원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보통 시립대하고 저희하고의 구분은 시립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인력을 시립대로 파견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15에서 20여 명, 일부 TO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약간 탄력성이 있고요. 우리 시 교육원에서는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 인원도 15명 내지 20명 이 정도 내에서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일단 시립대에서 일원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조정안이 나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시립대에서 30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겠네요?

시립대에서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아마 그 인원 플러스해서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인원이 몇 명인지 여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15명에 대한 급식비가 5,200만 원 정도였다?

그렇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더 상세하게 아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에도 집행잔액이 있고,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에도 일시사역인부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동일하게 한 것인가…….

그것이 조금 위원님께 역량을 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 엄격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사실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추어서 제약해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항상 점증주의를 하면 안 되고, 제로베이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제일 첫장에 나오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시험 보는 시험실 빌리고, 학교 빌리는 청소비로 1만 원 주고, 일용인부라는 것이 임금도 있지만 시험수당, 시험실 관리하는 청소부 이렇게 해서 교실 임차비입니다. 교실 하나에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기능직 18명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직이 그분들 아니에요? 또 다릅니까? 기능직의 역할이 뭡니까?

학교에서 일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각 학교에서 청소하는 분들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일일…….

그것은 알겠는데, 기능직 18명이 초과된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직으로서 왜 이렇게 인력이 많이 초과되어 있느냐 제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교육기획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 인력이 당초 정원보다 늘어나고 나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특별교육훈련을 하다보니까 생활관의 청소, 침구커버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인력을 채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그 TO와 관련된 인력들이 자꾸 유동성이 심하다보니까 차제에 부분적으로 TO조정은 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조정을 하겠노라…….

정착이 되면 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은 저희들이 오버 TO로 그냥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원에서의 교육의 종류가 집합교육하고 변화촉진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 개 맞지요?

네.

그런데 전체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1만 6,000여 명이고 전체 구청하고 하면 4만 5,000명?

4만 5,000명 밑으로 자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전체 합하면 1년에 사이버교육 빼고 나면 2만 700명 정도.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기본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에 공통전문, 선택전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아까 별도의 교육개요를 가지고 하는 특별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자기 직급에, 자기 급수의 시험을 봐서 시험점수가 고과표에 반영이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컨대 주사보에서 주사가 되는 데 평균 잡아서 7년이 걸린다든지 8년이 걸린다, 꼭 교육을 받아서 점수를 받아놓아야 승진후보자명부에 작성이 되거든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이 어떻게 되냐면 경력이 30%, 근무성적평정이 50%, 나머지 20%가 교육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교육을 공무원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직급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받고 그 다음에 5년 되고 나면 점수가…….

없어져요? 소멸되어요?

소멸되니까 다시 받아야 되지요.

5년 넘으면 직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된다?

네.

그리고 이 사이버교육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화되는 것, 그것이 32개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신청을 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32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공개강좌, 205개 강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우리 서울시 직원, 구청 직원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ID를 넣어서 ID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어학도, 우리도 만약에 승진시험에 일부러 영어시험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토익이나 토플점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험을 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제거하고 토익이나 토플점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점수로 가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서울시 행정직 하급직들 뽑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시험과목이. 기본적으로 영어시험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99쪽에 사무감사자료 99쪽을 보면 위에 보면 교재비가 나갈 때 강사들의 원고료가 나갈 때 전년도 교재내용과 비교검토하여 30% 이상 수정했을 경우에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고 30% 미만을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가 미지급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교통안전 행정능률 향상, 운전주차과정 이렇게 해서 박천수씨라는 분이 똑같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똑같은 쪽수로 144쪽을 해서 50만 4,000원을 두 번 받아 갔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약간의 수정만 해서 앞에 단위만 수정해서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쪽수도 달라요. 실질적으로 쪽수는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30% 이상을 수정해야지 그것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데 2003년도에는 60쪽이고 2004년도에는 97쪽으로 A4규격으로 그렇게 됐다 면 이것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144쪽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그렇지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김동수씨도 2003년, 2004년, 2005년 교통법규 해서 똑같이 144쪽 해서 자당 3,500씩 해서 50만 4,000원이 세 번 나갔고, 그 다음에 중견관리자과정 김종순씨도 수정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37만 8,000원씩 나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쪽수도 달라요. 예를 들면 박의식씨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똑같이 쪽수를 해서 31만 5,000원, 25만 2,000원, 25만 2,000원 나갔는데 71쪽이고 2003년도는 71쪽이고 2004년도에는 122쪽이고 2005년도에는 52쪽인데 왜 이렇게, 원래 우리가 규정했던 것하고 지급되는 원고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가는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런 것을 다 신뢰를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천수씨 창의력 개발과정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교육기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사실은 원칙은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집행까지 저희들 실무자들이 보는 내용까지 깊이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런 이것이 온당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저희들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책임자들이 더 자세히 봐서 이렇게 한계가 모호한 부분들 또 실무자는 다르다고 보는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자료 보면서 기 집행돼서 환수는 못합니다만 불합리하구나 하는 느낌도 사실 갖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는 기회로 삼아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료를 원고를 달라고 했더니 2004년도분을 제출하면서 그 안에 내용은 2003년 정부의 주요교통업무 추진방향, 2003년도 교통안전의식, 자료가 급하게 제출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 추후에 보완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자세히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아까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자료만 보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되고 있으면 진짜 이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는 감사를 거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개선되도록 부탁합니다.

되도록이면 회의시간에 이석을 하지 않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2005년도 세출․세입예산은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자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공무원교육원이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그 안에 소양교육이랄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곳이죠?

네.

근자에 강남구청에서 E-유비쿼터스라는 행정구현선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요즘에 신문지상에 거의 다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문화쪽이라든지 행정쪽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갑작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외래어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는 웰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니 그전에는 패러다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 근자에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신문지상에 매일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에서는 가장 먼저 발빠르게 E-유비쿼터스 행정구현 선포다라는 것을 해서 저도 어제그제 그 메일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든지 강남구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업무 등등을 시기적절하게 신속하면서도 빠르게 민원인에게 알려주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제 그러한 시대의 변화촉진교육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육원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김기성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의 구분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모든 과학기술 또 생활패턴이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학자들이 명명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변화촉진교육도 내용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추도록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말씀 나온 김에 요새는 갑자기 블루오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사실 블루오션도 저희들이 업무를 창조적으로 하는 것이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원은 조금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타당도를 높이는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비쿼터스시대에 가는 우리 공직자의 태도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에 특정화시켜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변화촉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변화촉진교육 등을 외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죠? 어떤 과정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화촉진교육에 한강도하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교육원에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전문인력 확보를 계속 가지고 있기도 멋하고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에 용역을 공개적으로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 7쪽에 보니까 변화혁신 특강 강사가 지금까지 42명이고 전․현직 차관도 있을 뿐 아니라 대학총장이 주로 많은데 이분들 명단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강의한 것도 아마 요약돼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처음에 모두에도 원장님께서 거기 약수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약수터가 굉장히 물이 좋다고 그래서 한 모금 마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정수기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수기 없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정수기가 요즘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천만다행이고, 아주 약수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더 질의할 것은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첨단교육기법 도입에서 6억 1,863만 9,000원 해서 40.6%인 2억 5,137만 7,000원을 써서 40.6%를 썼더라고요. 이 사용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이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이버교육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사이버교육의 전체 계획과정이 48개 과정 4,450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46개 과정에서 4,455명 해서 100.1%를 목표달성 했다. 2개 과정은 빠져있는 것이죠, 아직?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해서 약 110% 정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사이버교육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은 교육운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났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004년도, 2003년도 세출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사이버교육, 첨단교육기법 도입 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4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2003년도 내역을 보면 전체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서 7억 6,160만 원 해서 지출액은 2억 8,659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집행액이 4억 7,500이고 또2004년도 세출내역을 보면 그 똑같은 항목에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서 6억 2,783만 원 해서 10월 말까지 2억 4,767만 6,530원을 써서 미집행액이 3억 8,000 해서 약 60%가 넘고 있어요. 지금도 약 59.1%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0월까지 항상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보니까 사이버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을 주고 그것이 완성이 안 되어서 계속 넘어온 것으로 자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회계마감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출납폐쇄가,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성과품을 받을 때가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됐든 1월 초가 됐든 좀 늦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초에 분명히 우리가 사이버교육 총 5개 과정을 개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연초에 7개 과정이었지요?

5개 과정은 내년도 것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콘텐츠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비용 3억이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이버, 어차피 회계연도가 시작되어서 어느 시점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개발을 완료할 것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윤학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해마다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중에서 강좌 콘텐츠 개발비용이 10월 말 정도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쪽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해마다 2003년도도 집행이 많이 안 됐고, 2004년도도 분명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이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10월 말까지 집계를 해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콘텐츠개발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끝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은 아까 보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 운영예산이 1억 9,6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어학센터,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 프로그램 임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다른 데서 개발된 것을 임차하는 그 계약금 잔금 4,800만 원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끝나질 않았으니까 그냥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간 부분도 있고, 일반 시공사 같으면 선급금을 꼭 가져가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안 가져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 안에 납품받고 다 돈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연말 안에 나가야 되는데 사이버강좌에 대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업무보고할 때 당면현안문제로 해서 2006년도 교육훈련과정을 교과목으로 설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2005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은 11월이고요. 그러면 콘텐츠 자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 예산항목을 지금 너무 늦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서 2003․2004․200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인 2003년도, 2004년도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2003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강사료를 책정했다가 사이버교육의 경우는 일반집합교육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그 강사료 미집행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2004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과정수를 10개 과정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주무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개 과정만 개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4개 과정을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이 잔액으로 남았던 것으로 예외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서 그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사이버강좌에 대한 콘텐츠개발에 미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2003․2004․2005년도가. 그런데 우리가 콘텐츠를 2월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런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3억 정도가 편성에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집행이 적어도 교과목을 설계할 때 그 이전인 10월 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지금 3년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 말 현재 항상 콘텐츠개발에 대한 비용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납품을 안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받아라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에 대한 것을 말씀 올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일반집합교육 계획과는 다르게 이것은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7월 정도면 확정이 돼요. 그러면 7월부터 지금 계속 원고료 다 받아서 편집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개발은 지금 12월까지 다 개발은 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집합교육의 과정은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가 11월이나 12월 이 정도에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만, 사이버콘텐츠의 경우는 7월중에 확정을 해요.

그 자체에서 중간보고도 받고 협의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10월까지는 적어도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조금 앞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문화유산,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지요?

방학 때 있습니다.

2005년도는 계획인원 대비해서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은 생태답사반이 있고 문화유적답사반이 있는데 2개 반을 20회 해서 1,200명 할 계획이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더 많이 해서 횟수는 똑같이 했습니다만 1,538명이…….

1,538명이요?

네.

원래 계획인원은 1,200명이고요?

네.

2003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120명에서 참가인원이 1,997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약 173%로 했고요. 2004년도에는 계획인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1,800명을 계획해서 2,618명이 실시를 했다고요. 그래서 계획대비 145%가 됐는데 올해 그러면 계획인원도 그렇고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을 줄였습니다. 계획 자체를 1,200명으로, 작년에는 1,800명이 했고…….

작년에 1,800명이 아니고 실시인원만 해도 그러면 1,100명 정도가 작년하고 대비하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줄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관람하러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수용하기가 수용기관에서 90명이면 너무 혼란스럽다,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1회에 60명으로 줄인 것으로…….

민간인단체를 교육 실시하는 자체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와서 분석을 해 보고 당초 그것을 시행한 배경을 볼 때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육원의 본래의 목적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시행 안 하도록 업무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와 환경의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자치구에서 하다못해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견학을 유도시킨다든지 해서 가면 끝나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환경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는 오페라하우스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그런 것 자체를 학교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 하지, 왜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인원 대비해서 수용인원조차 조정을 못할 바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뽑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뽑아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이 있으면 한옥마을에 인접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옥마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학교 측하고 연결해서 우리 한옥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와 달라, 그래서 학년별로 한다든지 타당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오,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내년부터 안 하신다니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01년도 이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했어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교육의 실시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와 보니까 2001년도부터 자치구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차출해서 집합교육 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시 산하하고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 자체가 약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무위반자만 하더라도 시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 사업소에 있는 인원들이 적어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소관장이 자체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자체 교육을 실시를 안 해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다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에게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2000년도까지 실시했던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잘못해서 사실 복무위반자가 되면 3회 이상 경고처분하고, 4회 때부터는 그냥 검찰에 고발조치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야간인 일과 후의 문제겠지만 발생하는 기소내역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얘기죠, 2000년도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무원교육원에서 검토해 달라, 지금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위반현황을 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왜 생겼는지를 교육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왔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교육을 시킬까 하는 부분은 제가 와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간부들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교육원장이 교육수요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01년도, 2002년도 공익근무 교육시키다가 없어진 경위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누가 판단하느냐 나는 예를 들면 서울시청의 국장이 내년도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려는데 쉽게 말해서 맨파워의 능력, 날리지(knowledge)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만큼 부족하니까 교육원장이 교육시켜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수요를 교육원장이 측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직의 생존성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원리적으로는 각 주관국에서, 그것을 다루는 국에서, 소위 말하면 공익근무요원도 내가 비상기획관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 달라,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시청 간부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2002년도, 2003년도 요구자료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2001년도 교육과정이 폐쇄됐다는 얘기만 간단한 자료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그런, 우리가 서초동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후생동이 됐든 강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상기획관실에서 특단의 얘기가, 조치가 나와야 돼요. 교육을 실시해야 될 부분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지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지난 2000년도까지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내년에 진행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노하우는 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