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창희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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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그야말로 피로가 쌓인 가운데도 감사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강만수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과 아울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시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강만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부 위원님께는 감사가 있기 전에 미리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8월 26일 시정개발연구원장에 취임한 강만수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구원 전 직원은 서울시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정은 민선3기 최대 역점사업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대개혁,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고 저희 연구원이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도시학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사무국장 권혁소,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김선웅, 도시교통연구부장 김순관, 도시환경연구부장 유기영,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세구, 도시사회연구부장 조권중, 도시정보연구센터 실장 강영옥)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고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지 아직 3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만수 원장님은 차관도 두 번이나 하시고 여러모로 경륜이 쌓인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오셔서 기대도 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개혁을 해 가시면서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으로서 평소에 의회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접촉할 기회도 없고 간접적으로 산업국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업무를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뵐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평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업무 연결도 안 되고, 업무 자체가 연구용역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하는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출연기관이면서도 한 번도 경영평가분석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할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경영실적평가 분석을 해 보고 다행히 거기에서 1등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분석되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느낀 몇 가지를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과, 또 석학들이 서울시정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참모기능 내지 자문기관을 하고도 하고 있다. 어쨌든 여러분의 결과,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서울 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외부적으로 보는 느낌은 잘 하는 방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면도 몇 가지가 되는데,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직률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교수로서 개인적인 출세 지향을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왔다가 경력만 쌓고 나가는 경향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하청률, 재하청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수탁률이 기본연구과제에 비해서 너무 높은 편인데 그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가? 또한 여러분의 결론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불구하고 잘못하면 집행부의 면피용으로 용역보고가 되어서 그쪽으로 흐르는 방향, 또 잘못 하면 시민단체나 NGO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용역 결과를 자칫하면서 범할 우려, 또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지만 선진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현실을 무시해서 그야말로 서민과 일반시민과의 정서 차이가 너무 큰 그런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우려, 우리 의회로서는 시민대표기관이니까 NGO도 아니고 집행부의 면피용도 아니고 어떤 데다 정책방향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권하는 것은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결과를 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정책 방향 귀결 나는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 위주로 정책방향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흔히들 쓴 소리하는 기관은 좋은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집단으로 103억씩, 109억씩 1년 예산을 써 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기관인가, 거기 집단은 뭔가? 이런 볼 멘 소리 내지 쓴 소리도 가끔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의 시민의 소리라고 알고 자각도 하시고 해서 잘 하셔서 서로 정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 이런 것은 신속하게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시 정책의 방향과 정책 개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연구과제 외부위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연구원은 연구과제 중 몇 % 정도를 다른 외부기관에 위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찾는 동안……. 위원장님, 앉아서…….

성하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005년도에는 금액 대비로 계산하면 12.4%를 외부로 위탁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12.4%요? 그러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한 결과가 연구원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외부위탁은 연구원의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조사라든지 특수한 분야에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연구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 위탁 주셨다, 이렇게 하셨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8쪽에 의하면 연구과제 중 계약금 5,000만 원 이상의 연구과제는 용도지역제 운영 및 용도규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와 영등포구 교통종합기본계획에 대한 교통조사 및 분야별 실행방안 수립을 외부용역 주셨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국희위원

그 외부용역이 2005년 5월 9일 도시계획과에서 2억 2,500만 원에 의뢰한 수탁과제를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정비연구라고 해서 다시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위탁한 과제이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연구용역금을 8,550만 원을 주었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다시 본 과제의 연구내용 범위와 그 다음에 외부 연구용역을 준 내용의 범위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무슨 질의인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본질적으로 받은 수탁과제의 범위와 외부용역을 준 과제의 과업의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도시계획부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연구원장으로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서…….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용도지역제도의 개편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조례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회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국가의 법에 관한 제도 개선까지 같이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회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기본적인 수탁과제의 과업내용과 연구용역을 준 과업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분명히 있다고 그랬지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수탁과제의 내용 범위가 713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206쪽을 보십시오.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에 대한 교통조사 및 분야별 실행방안 수립 이것까지 함께 해서 한 번 보십시오. 수탁과제도 관련 계획, 제가 이것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몇 개만……. 관련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분석, 연구과제 내용도 관련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분석, 똑같지요? 교통여건 현황분석, 교통여건 현황분석, 장래 교통량 예측,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은 주차수요 추정, 이것 몇 글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기능별 정비 및 교통소통 증진계획, 똑같지요? 밑으로 죽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지요? 똑같은 내용을 수탁 받아서 똑같은 내용을 외부 아웃소싱을 준 거예요. 맞지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이국희위원

지금 이 두 개를, 아웃소싱 준 것 2개를 한꺼번에 질의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703쪽도 보십시오. 703쪽과 연구용역 233쪽을 보십시오.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가 같은가, 틀린가, 유사한가, 전혀 상이한가? 703쪽과 233쪽, 제가 말씀드리는 703쪽은 행정사무감사 703쪽이고, 외부용역계약서는 233쪽이고요. 이 내용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206쪽, 연구용역 206쪽과 행정사무감사 713쪽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찾았습니다.

이국희위원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연구원장 말씀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과업을 받은 내용이나 외부에 준 것이나 전혀 제목에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외부, 전부 아웃소싱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필요로 한 것인가라는 결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이 부분은 서울시조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서울시 문제만 가지고는 저희 연구원에서 했고요. 같은 비슷한 제목일지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도, 타 시·도에 관련된 문제는 학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필요 없네요? 다 학회로 바로 수탁을 주고 바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연구원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대부분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렇게 학회로 전부 다 준다면,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 이런 곳으로, 다 외부로 줄 것 같으면 연구원에서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역할분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 개선이나 서울시의 용도지역제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하고요. 다만, 중앙정부 법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반하에서 중앙정부의 국토 계획법의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는 학회가 역할을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영등포구청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영등포구 교통종합기본계획에 대한 교통조사 및 분야별 실행방안 수립에 대한 수탁과제도 중앙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 부분은 도시교통연구부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영등포는 교통부 소관 과제인데요. 저는 도시교통연구부의 김순관 연구부장입니다. 영등포는 이 내용이…….

이국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분이 서울시 조례와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조례와 별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웃소싱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한 것은 영등포구청에서 의뢰한 수탁과제도 중앙정부냐 이 말이에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아까 그것은…….

이국희위원

연구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준 것입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성격이 틀립니다. 영등포는…….

이국희위원

성격이 틀린 것도 다시 어디로 줬어요?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잖아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이 영등포의 과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앞 내용하고 비슷한 것은 과업의 흐름을 위탁받은 데서 수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고 여기서는 조사부분을 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이국희위원

그런데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거의 같잖아요? 내용이 거의 같을 것 같으면 아예 영등포구청에다가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십시오 하는 것이 낫지, 왜 1억 6,170만 원에 수탁을 받아서 다시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에는 6,650만 원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거기는 주로 조사파트를 하고요. 영등포에서는 신교통이라고 해서 모노레일을 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검토 내용을 주 역할로 하고 여기 연구원에서는 총괄 역할을 하는 그런…….

이국희위원

글쎄, 기술검토 연구를 한 것이라면 이 연구과업의 내용의 범위가 달라야지 되는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뭐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만 아, 이것은 충분히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아웃소싱을 준 것이구나라는 것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과업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양자 간에 역할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수탁을 받고는 거의 아웃소싱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역할분담은 분명히 하고 진행을…….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민단체나 혹은 다른 단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원은 인원도 적고 뭣도 적고 시간도 없고 지정과제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외부용역을 준다 하면 과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검증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연구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제의 범위라든가 내용 그것은 큰 범위에서 같은 내용을 연구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통량을 조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또다시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비용관계상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기술적으로 해야 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외부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외부 아웃소싱을 주어서 받아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보면 거의 유사하고 내용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수탁과제로서 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이 외부 아웃소싱을 주고 들어오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보면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직무가 태만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공정한 하청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좀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연구원 본연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연구원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훌륭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훌륭한 연구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다 훌륭한 연구원이고 교수 분들이고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많은 인력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연구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 연구문제와 청계천 복원 성과홍보,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에 지원을 해 주고 연구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로 연구과제는 돌발강우 대비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11월 초에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완료된 것이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직까지, 12월에 가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11월 초에 완료 예정으로 있어서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청계천이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수가 전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최근에 와서 주말에는 20만이 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평일에는 1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기에서 위험한 난간이나 축대에서 추락한 사상자 발생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언뜻 알기로도 한두 분 정도가 추락해서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119가 출동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의 난간 자체가 어린애들이 빠질 수 있을 정도 위험한 폭으로 설계됐고, 또 난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양안의 축대도 역시 물로 추락해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고요. 또 징검다리를 건너가시는 노약자는 굉장히 위험하게 위험을 느끼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입장이고, 또 징검다리에서 물에 빠져서, 지금 그래도 물에 빠져서 온도상 감기몸살이 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봉변을 당하는 시민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지금부터는 영상 한 6, 7도 정도 온도에서는 감기몸살이나 후유증으로, 물에 빠졌을 경우에 후유증이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징검다리에도 어떤 소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난간을 붙잡고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평상시 한 10개월 정도는 그런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군데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구체적인 연구의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그런 문제를 보완할 때에 우리 연구소에다 협조를 요청하면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모든 연구용역을 의뢰를 받으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님들이나 석학박사님들이 주로 연구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 어떤 결론까지 도출해 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도 역시 행정가적 시각이 있고 전문가적 시각이 있고 이용하는 시민의, 지금 전문가나 행정가는 공급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이나 주민은 수요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공급자 측에서 보는 시각에서 모든 것이 연구되고 분석되고 결정이 돼버립니다. 또 그 연구결과를 놓고 정책의 방향에 대한 면피용으로 그 정책에 제시된 연구과제의 결론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행하면 모든 책임을 벗어나는 그런 명분을 축적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정책이 조금 더 완벽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용역에 있어서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간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여는 됩니다만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그 연구용역에 조금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NGO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특히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에 NGO 시민단체가 참여할 적에는 그분이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단체 대표인지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대표인지 구분해서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참여기회를 그분한테 드려야지,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는 분한테 시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분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올바른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과 시민의 편의위주로 해서 정책이 열려 나가기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물론 그분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비켜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구과제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고 이해를 시키고 정말 그분이 그 문제를 이해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정책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편리하게 일률적으로 그냥 단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부 이해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안을 분석하고 연구 토론하는 것이 편리하시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한 가지 정책이 결정되면 몇 년 안에 고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정창희위원

최소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고 능력을 평가받는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나온 정책을 몇 년 안에 바꾼다는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해서 이런 연구 사안에 대한 결정이 하나하나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중요한 일인가를 원장님은 이해하시고요. 시민의 대표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과제든지, 물론 예를 들어서 동·식물의 비상통로를 개설한다는데 있어서는 동물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물이 거기 대표로 와서 의견 개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보는 시각을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가 위험요소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임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위험에 처하는 기회를 많이 절감해서 안전성을 부여해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이나 주민의 대표가 꼭 연구과제를 도출해서 결론을 내릴 때는 시민의 대표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이 2006년 9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공간이라고 하면 지하철이라든가 지하보도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수로라든가 전기, 통신, 하수 여러 가지 복합된 종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도시계획설계부장이 연구범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입니다. 지하공간계획은 계약이 된 지 한 두 달여 지났는데요. 내용은 1983년도에 1차로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지하보도 그리고 지하상가가 들어갈 곳, 주변건물과의 연계,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하고요. 공급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만약에 지하의 제반 매설물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어느 도로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난해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 부분은 과제에서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정창희위원

그런데 의견서를, 의견서를 거기에 어떻게 첨부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매설물이 언제 매설되었는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내구연한은 몇 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지, 이런 정보가 입력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2～3년밖에 안 남은 하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그 공사만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2～3년 지나면 그 문제가 또 도출이 되어서 또 굴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관련기관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마 다 없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일부는 관리를, 수도나 전기나 통신이나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잦은 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해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연구과제 결론에 기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시정방향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이끌어 주실 책임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 부분은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지하매설물 자료를 현재까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과제에서도 좀 참고로 하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조사를 보완을 하고 결론부에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연 발행 학술지가 있습니다. 「서울도시연구」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5쪽에 논문심사규정을 보면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4년 투고 논문심사위원 배정현황을 보면 모든 논문에 있어서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도시연구”의 논문심사규정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에는 규정이 2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3인으로 바뀌어서 3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전에 두 분이 심사한 것은 그때 당시의 규정에는 맞는 것으로 규정 날짜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논문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또 행정가의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세 사람으로 3인이 심사를 하도록 정해진 것은 행정가 입장과 전문가 입장과 시민의 입장으로 삼박자를 맞추라고 세 사람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논문심사위원을 3인으로 하게 되면 그중에 한 분은 시민의 대표자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 생각에 학술지라는 것은 시민의 편의라든지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순수한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서울시의 학술지가 주요한 연구논문학술지로 앞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학술지의 논문게재심사는 시민의 참여보다는 순수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희위원

물론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저도 이해나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학술에 대한 연구 역시도 미래지향적으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일반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 자체로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학술연구는 사실 그것은 예산이, 물론 그 학술에 대한 연구나 게재되는 것이 지금은 이해를 못 하지만 30년, 40년 후에 꼭 필요한 연구일 수 있고 또 연구과제일 수 있습니다. 조금 시민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열려있는 학자나 전문가나 교수님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보신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이 많이 배려가 된 그런 심사라고 판단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실 때는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고 전문가적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시민과 국민의 입장도 어느 정도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이 한 분 선정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혜화고가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또 신설동로터리에 대한 고가차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정창희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시정방향도 고가차도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거의 가깝게 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통 흐름에 문제가 크게 발생되어서 약간의 혼잡도는 받아들여야지요. 하지만 아주 상황이 심각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치면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화고가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첫째 당초 고가를 60년대에 만들 그때는 전체적인 서울시의 교통 흐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때라서 혜화동로터리를 빨리 통과하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인 차량 대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빨리 간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과 다른 입장에서 이번에 연구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혜화고가 철거 자체는 교통 흐름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철거한 다음에 그것을 로터리로 할 것이냐,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옛날처럼 신호등을 할 거냐, 그런 문제는 많은 추가적 기술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설동은 고가 자체가 이미 노후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철거했을 때 다시 새로운 고가를 놓느냐 지하로 만드느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신호되어 있는 교차로로 두느냐 그 문제도 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이 지나는 경우는 만약에 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지하차도로 만들면 됩니다만, 지하매설물 관계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자체의 교통량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교통연구원과 달리 판단했습니다만,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까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좋은 연구를 하셔서, 거기는 시장님 공관이 있는 지역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선물을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강만수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강 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여기 오실 때는 여러 가지 관심과 연구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실 무렵에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이 평이 좋다고 들으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중앙정부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연구원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특히 청계천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연구역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한기웅위원

평이 좋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얘기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만약에 평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평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한기웅위원

권혁소 사무국장 나와서 답하세요.

혁소

권혁소사무국장

권혁소 사무국장입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질문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사무국장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혁소

권혁소사무국장

네,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연구원은 발전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2004년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시정 평가항목 중에서 인사관리의 합리성하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면 제일 하점을 받았어.

혁소

권혁소사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사무국장 불러낼 때는, 그런 겸손함이 없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정을 하면서 제일 줄여야 될 게 그런 겸손함이 없어.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그렇게 그런 평을 하느냐. 그것이 그와 똑같은 맥으로 어떤 주위의 환경을 다스린다고 하면 우습고 맞추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 이거야.

혁소

권혁소사무국장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판단하기는 연구부서의 역량은 어느 연구원보다도 아주 우수한데 사무국에서 그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내가 시정개발연구원을 얘기했지 여기 지금 출연되는 각 박사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조리가 없어요, 뭔지는 몰라도. 내가 대단한 양반인지 알고 있고, 나는 굉장히 평을 사무국장은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데 나와서 답할 때는 직원들이나 원장하고 같이 답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는. 왜 그런 얘기를, 당신도 벌써 그런 게 결여돼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평을 받았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좋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무조건 우리는 괜찮다, 떳떳하다, 청계천 복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복원해 놓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데,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내가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도 내가 전번에도 만나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또 다른 단체에서도 연구기관이 얼마만큼 보조를 잘해 주느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연구원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모든 사업이.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핵심부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의 합리성에 대해서 점수가 좋지 않다, 평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떤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개. 인사관리라면 어떤 면을 얘기합니까? 아니, 원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자료를 제가 보고…….

한기웅위원

이것은 자료가 필요없어요. 인사관리 측면에서 그렇다면…….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뭐가 지적이 됐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

한기웅위원

지적된 것 그것 무시하고 답하세요. 왜냐하면 원장이 와서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오기 전부터 사람이 그 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저도 공부를 할 때 저는 항상 목표를 저의 업무의 50%를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는 것이 공직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해 왔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각 자리에 적절한 사람들이 배치되도록 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은 근무여건이라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된 핵심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원이 86명이고 비정규직이 122명이라는 이런 점이 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 정량적인 분석에 의하면 가장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도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한기웅위원

내 얘기 다 끝나거든 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위원들도 굉장히 바빠요, 지금. 여기에 와서 이것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사익을 위해서는 여기 와서 이것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거든 답을 하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지금도. 왜 그러냐 하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들어와서 분위기도 잘 모르시고, 또 주위에 전부 박사들만 있으니까 아마 쭈뼛쭈뼛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정도 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전에 보면 여기 뭐 하나 저것을 하면 시 직원 얘기는 들어도 시의원 얘기는 안 듣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건대 그래요. 오직 연구원의 한 몫을 하셔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연구원은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원의 한 몫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경력이 좋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다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열정으로 거기를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보니까 아주 열정적이신 분이셨는데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열정이 한 30% 감해지신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당신들, 당신들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 다 이렇게 만족 만족들 하니까 거기서부터 뭐든지 만족으로 알고 있어. 출근을 안하고도 출근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만족으로 알고 있고, 내가 연구해야 되는데 저기 저 교수도 안 되고 강사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의견 물어서 보고서 쓰는 것도 만족으로 알고 있고 다 이런 만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칭 자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들 때문에 시다 못해 초가 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에서도 면피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들어오자마자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를 너무 사람을 많이 두면 참 문제가 있지 않소. 아싸리 다른 전문 연구원에다가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관리 그러면 도시관리 그 사람 하나 믿고 이 연구를 해 주시오 하면 그것이 만족하게 나오느냐, 나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 시장한테.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 참 최고의 모든 의견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참 문제였었다 이거예요. 면피용이었다 이거예요, 면피용. 원장님 자신이 면피용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우선. 그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복잡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막 데모하고 그렇고 그런 것은 연구원에서 해 준 것으로 우리는 했다, 자기들이 다 지시를 해요.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오 해 놓고는 그것 갖다 내놓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실질적인, 아까 정 위원이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연구만은 그렇게 할 수 없이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그것이 참 만족한 얘기예요. 그런 뜻의 시민의 요구가 아니고 시민이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무슨 시민이 요구하느냐,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네들이 창출해 내라 하는 요구입니다. 시민의 비위를 맞추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아까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정 위원한테 얘기한 답이 잘못된 답이에요, 그것은. 어디 그런 답이 나옵니까, 거기서? 알겠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앞으로 모든 시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앞으로를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아이템을 여기다 갖다놓겠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아,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객관성이 없는 연구가 무슨 연구입니까, 그것이? 객관성이 없는 건 연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하는 게 객관성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연구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 것은. 가만히 보면 문제가 크면, 본 위원도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한테 한 템포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하다가 지금 줄이는데 나도 뭐 위원 정도 돼서 크게 저것 하는 것처럼 소리를 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답하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반박 내지는 답에 지나친 답이지 그것이 본뜻의 답이 아니다 이거야. 이 양반은 그런 뜻에서 물은 거예요. 이 양반 답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 알고 있는 것, 객관성이 없는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기관이 자꾸 딴 사람의 손을 빌리면, 뭡니까 선임연구원이라고 하나 상임연구원이라고 하나…….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선임.

한기웅위원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까? 선임연구원이 여기에 지금 다들 나와 계시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한기웅위원

이 양반들한테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한 소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를 속도, 기아변속 이런 것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고도 이 사람 때문에 납니다. 원장이 시원찮게 해서 저거하면 다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하청에 하청 자꾸 주지요, 출근 안하고도 출근했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 말씀들을 들으니까 내가 뭐 여기 연구원들한테 눈치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인사문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점에서. 인사관리가 문제다 그랬을 때, 지금 인사관리를 제일 하점을 받았다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한기웅위원

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먼저 한 가지 오해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데 대한 답변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뿐만 아니고 일반 외부 교수들도 등재를 하는 학술지에 넣어줄 것이냐 안 넣어줄 것이냐의 평가에 있어서는 시민들 의견이 아니라 순수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맞다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우리 연구원의 연구는 서울시정 연구원이고, 정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의 하청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 역량과도 문제가 됩니다만, 비용과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접 연구 수행을 하려면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의 범위와 관련해서 항상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원을 가지면 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조사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할 필요 없이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요.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직접 하는 것이 저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핵심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와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두 가지가 핵심요인인데 이직률과 관련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에서도 다 공통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꼭 대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원보다는 교수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연구원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와 논의를 해서 지난 2002년부터 처우개선계획을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한 해만 추진을 하고 다음부터는 처우개선에 대한 것이 그 다음 해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문제, 인사관리문제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으로 교수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사기도 높고, 또 인정감, 서울시로부터 인정감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라든지, 급여 이외에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고,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우리 뜻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정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때문에 우리도 하고 싶어도, 또 서울시라든가 의회에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웅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께 여쭌 것은 지금 인사관리에 나쁜 평을 받았는데 대책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연구원들을 맞이할 때 서로의 확실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또 어떤 이직률을 줄이는 노력에 대한, 처음에 맞을 때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항시 그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섬유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섬유 때문에, 어느 한 항목 때문에 계속 몇 십 년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여기는 일시적인 연구가 늘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빈번하게 나타나리라고 봐요. 보기는 보는데, 여기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평을 받은 것을 알고 오셨을 텐데, 그러면 대책이 뭐냐는 것을 내가 여쭤봤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이런 것도 좋지 않게 받았다고. 그런데 원래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랬어요. 사실상 연구원들이 만족도 어떻게 하겠느냐, 다만 사무국에서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반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다 기억도 못 했고, 한 가지 뭐냐? 연구원의 티를 너무 낸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답이야, 내가 보면.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떤 빈축을 살만한 그런 평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복안이 있으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조심을 했고 잘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대민 관련되는 일부 업무가 있을 때는 연구원들과 협의할 때마다 항상 고객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소상한 이유도 밝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의 요구라든지 고객의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저도 많이 연구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물론 성과도 좋은 성과를 많이 자아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연구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조금 기백이 없다고 할까, 기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할까, 세상이 변천되는데 못 따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도 원장님은 감수하세요. 연구원으로서 나가야 될 발자국의 폭이라든지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딴 연구원만 못 하다 이거예요. 못한 것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 연구원들과 같겠어요? 같지 않지요.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서울시도 완전히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서울시도 세계 흐름 속도에 맞추어가는 서울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는 데가 바로 연구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을 내리는 사람들한테 나는 박수 칩니다. 어쨌든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나 혼자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어요. 줄이겠는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속도를 못 맞춘다 하는 것을 아주 내가 실감한 것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발표가 났는데 연구가 금년도 4월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한테 그랬더니 우물우물해요. 우리 그렇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받을 리가 없는데. 받았어도 맞추어야지요. 그렇게 받지도 말아야 되고……. 연구기관에서 그런 정도 모르고 받으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있었어요. 지난 원장이 굉장히 그 답에서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속도가 느려요. 속도 맞춰 나가야 연구라는 제목이 붙는데 속도에 맞지 않으면 연구라는 것 지워 버려야 돼. 카피, 그래야 돼요. 연구라는 것 지워버려요, 속도가 맞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난 다음에 그것 나와서 뭐하는 거예요. 대책은 이미 다 해서 싸우고 해서 판났는데 나중에 그것을 펴놔서 뭐 할 거예요? 그것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실제예요. 실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쨌든 나만 열을 내니까 안 되는데, 원장이 열을 안 내니까 나도 열이 자꾸 수그러지네. 이것이 반사적인 효과인가 보지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고객만족도에 속하는 거예요. 행정 실무자가 나한테 왔었는데 내가 작년도에 이런 것을 했어요. 은평구가 지금 교통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7, 8년 되면 재개발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자동차 대수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얼마라도 정체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연구비는 못드려도 그것 좀 나한테 답을 해 달라 그랬더니 답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했던가, 어쨌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연구비를 안 주었으니까, 연구비를 안 주었으니까 반박을 안 하고 말았는데, 원장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고객만족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연구비 받아야 거기서 봉급 타 먹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들은 그대로 책임연구원들이 다 있는데 자기의견을 내세워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다시 한 번 내가 부탁을 할게요. 지금 은평이 일산, 파주, 이런 데 아파트가 들어서요. 또 은평구 자체 내에서도 한 30%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그것을 지금 원장이 답하실 수는 없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답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답을 해 봐요. 나는 그렇게 시원한 답이 나오리라고는……. 얘기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문제라서, 우선 일산이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은평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특별한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반론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앞으로 갈수록 도로교통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계 다른 나라 대도시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맨해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금지를 하고 있고, 런던도 중심부는 주차장을 금지하고…….

한기웅위원

그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선을 뜨겁게 받고 있어요.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문제를 내년에, 은평구 이 문제를 특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지 여건에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건지…….

한기웅위원

그것이 요구되는 때가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 3월 말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내년 3월 말까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민들한테 답을 못 해……. 눈치 채고 아는 분도 있네, 벌써. 사무국장은 아는데 그래.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내년 3월 말까지, 3월 말 전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서울시에도 제출하고 한 위원님께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3월 말까지도 갈 것이 없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더 좋은 연구를 하려면…….

한기웅위원

더 좋은 연구를 하려면 아마 2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연구비도 한 200억 달라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요. 3월 말까지 한도를 해서 내가 또 받아볼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강만수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청탁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의를 하고 하기가 쑥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속도감도 있고 또 늘 보니까 실증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잘 해 보세요. 그런 것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큰 사업들을 많이 해 놓았는데도 의원들이 나가서 시정질문할 때 꼬박꼬박 나와서 머리숙여가면서 답합디다, 이명박 시장이. 그래서 야, 시정질문하는 의원들도 참 염치가 없다, 그만큼 일 많이 했으면 그런 것까지 자꾸 들추어내느냐 내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은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첫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해 보는데, 연구원들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나를 보기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볼 거예요. 사람을 바꿔서라도 개혁해라, 사람을 바꿔서라도 만족도를 맞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일을 하면 원장 노릇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 답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가 질문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 우리 연구가 시의에 맞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은평구 교통정체 문제는 특별연구과제로 해서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연구도 일반 학술연구단체와 달리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곳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 연구단체야 엄밀한 의미에서 전 세계 사람이 고객입니다만 우리는 서울시민이 고객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요구가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의성도 맞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훌륭하게 잘 해 주신 우리 한기웅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강만수 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수탁과제 중에서 서울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단부분을 보면 도시경영분야 2005년도 수탁과제로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과 서울지역혁신연구회 운영사업이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의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1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도 제3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제3기 서울지역혁신연구회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의뢰기관으로 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너무 유사하여 과업계획서를 살펴보니 이 네 가지 사업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유사합니다.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과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또한 그것과 서울지역혁신연구회 관련 사업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것을 맡고 있는 신창호 박사께서 답변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선 이 서울지역혁신사업의 큰 내용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기술개발이라든지 신기술 산업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전략산업 지원이라든지 미래형 도시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산업기술평가원과 서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신창호 박사가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떻게 구분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장

서울경제연구센터장 신창호입니다. 재작년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도 작년 5월에 서울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서울경제연구센터가 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산자부에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또 올해는 산자부에서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산자부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4,000만 원, 매칭펀드로 해서 지금 현재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인폼만 하게, 비공식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정부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과제명칭이라든지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똑같이 나갈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사업에 차별성이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혁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은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용역을 받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4,000만 원, 또 우리 시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셔서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그런 연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 네 가지씩이나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과 인력낭비를 초래한다고 보시지 않는지? 내년부터는 한 가지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장

이것은 수탁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혁신협의회가 현재 서울시에는 육십 분의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략산업별로 4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육십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이고, 저희 서울경제연구센터가 그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이 존재하는 한은 아마 계속 해 나갈 그럴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과 중복이라기보다는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 출신이다 보니까 마곡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55만 강서구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것이 우리 연구원에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언제쯤 이 용역 받으신 것이 완료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기에 대한 우리 연구원 자체의 실무적인 그런 연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완료가 돼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연구자료가 시로 넘어간 상황이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기철위원

그래서 강서구에 소문으로는 12월 초에 우리 시장께서 강서구를 방문하셔서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플랜을 구민들에게 공개하시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초에 우리 강서구를 방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12인으로 구성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부족한 본인이 특위 위원장을 며칠 전에 맡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민들이 마곡지구는 과연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냐 궁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가끔 질의를 하시고 물어보는데 본 위원도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 것인지 연구하신 연구원이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은 사항이고, 또 서울에 남은 마지막 유일한 여의도에 버금가는 그런 면적의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가 끝나고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은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내용을,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게 원칙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다음에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총 규모 196개 과제 중에서 지금 완료가 81개가 됐고 수행 중이 115개, 맞습니까, 원장님?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10월 26일 현재 통계, 이 자료를 작성할 때 현재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 연구과제 196개에 대한 과제가 뒷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과제를 보면서 지금 현재 현원이 86명 되는 시정연의 연구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과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정말 참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제를 다 보면서 서울시의 모든 난제가 이 연구과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서울시 직원들이 서울시의 각 실무 국·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연구원의 80명 인원 가지고 서울시의 청계천 사업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또 교통문제 또 부동산 문제 또 산업문제, 도시계획, 물류, 심지어는 문화 부분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의 연구원들이 일당백의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 연구하고 조사하기에는 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의 역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인당 연구가 2개 정도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1인당 3개 내지 4개 정도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아까도 아웃소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비용상 우리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또 그러나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우리 정해져 있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수탁업무를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의 요구에 다 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이렇게 차라리 한 10개 문제만 가지고 연구과제가 나왔더라면 우리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기가 간편하시고 아주 참 저거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도 뭇매를 맞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백화점 나열식의 연구과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중점과제를 하는 것이, 중점과제로 축약하는 것이 연구실적과 연구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아래쪽 3번을 보면 시정의 중·장기발전 비전 및 기초연구가 나옵니다. 그 연구실적도 보면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 실적만 해도 상당한 비중의 연구량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실적만 나열하고 연구과제만 많이 하면서, 196개 과제 중에서도 보면 다시 3페이지 돌아가서 보면 수탁과제가 78개이고, 실제 지금 시정연에서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는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108개 과제입니다.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중점과제 2～3개로 축약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순수한 학문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구에 응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의 능력과 뜻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시간을 정해 주어서 요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지만 그 시간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책연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연구의 집중도를 높여서 특수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한 해에 끝내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 연구를 함으로 해서 백화점식 연구를 함에 따르는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제 생각에 강 원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관록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도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중한 짐을 지는 것은 아예 짐을 안 지는 것만 못합니다. 연구원의 연구직 인원에 맞는 연구과제를 선별해서 받으셔서 너무 과중한 것은 안 된다고 요구하셔서 연구가 정말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앞으로 연구과제의 축약을 강력히 제가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백화점 나열식으로 연구과제를 많이 넣어놨느냐? 11페이지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뉴타운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나와 있지요? 제일 윗부분에서 동그라미 친 것 세 번째 보면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관한 담당 실무연구위원이 누구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입니다. 8월 2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박현위원

어디서 했지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은행회관에서 했습니다.

박현위원

본인이 갔었습니다. 이것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청회 하는 것을 참석해 보면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저희가 주관을 했고요. 서울시도 참여하고 저희도 발제를 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을 해서 같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실무 집행부와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했습니까?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집행부는 행사 관련해서 실무적인 준비는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연구적인 차원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발표 오거나이즈(organize)하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박현위원

토론회에 출연한 강사들의 사례비는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한 것 맞네요.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 정책토론회가 워낙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기 있게 진행되었는데, 관중들이 장시간 토론회가 진행되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있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토론회라고 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되는 줄 알았더니 연구자, 발표자 6명의 발표만 끝나고 관중들의 질문 두서너 개 받고는 끝났단 말이지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발표 네 분이 했고요,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했고…….

박현위원

여섯 분이 했지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발표는 네 명이 했습니다.

박현위원

여섯 분이 했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토론자가 여섯 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한 분 계셨고요. 토론 각 10분 정도 여섯 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방청에서는 조금 받았고 서면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너무 회의가 지루하게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상 토론회가 아니고 발표회가 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책토론회하면 토론회답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토론이 주제발표자와 공청회 참석한 사람과의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연구부장 김순관 연구위원 나와 주시지요.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 38번 연구과제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박현위원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교통정책 정책토론회”가 있었지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네.

박현위원

10월 26일에 있었습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네.

박현위원

제가 서울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조금, 토론회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네.

박현위원

아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66개의 공개학술행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많은 행사를 어떻게 80명의 시정연에서 다 할 수 있나. 저는 제갈공명의 신출귀몰한,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박현위원

대략 5조 4,000억에서 올해 갚고 나면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부채해결을 위한 연구과제가 혹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지하철 부채를 빨리 갚기 위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교통정책 정책토론회”에 그런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지하철 탑승자가 서울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서울시 지하철만 한 400～500만 정도 되고요.

박현위원

도시철도와 다 합해서…….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다 합치면 수도권 전체 한 600만 가까이 됩니다.

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수도권 국철까지 합쳐서…….

박현위원

수도권 하지 마시고 서울 지하철……. 저희는 지금 서울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서울시는 한 400에서 500만 사이일 겁니다.

박현위원

4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만의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 탑승권 파는 수입이?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평균 800원에서 900원, 1,000원을 곱하면 되니까요.

박현위원

대략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씩 해서 4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탑승자는 무료지요? 만 65세 이상 되면 탑승권 무료로 내주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네.

박현위원

이런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법 근거도 있고요.

박현위원

그러니까 언제 생겼느냐고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생긴 연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겠고요.

박현위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하도 정권의 성립 자체가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다보니까 선심정책으로 생긴 정책결과입니다. 지금 65세 탑승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탑승인원의?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65세 이상 탑승자는 퍼센티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박현위원

한 20% 됩니다. 400만 탑승자 중에 20%가 65세 이상으로 무료탑승권을 가지고 병천까지 가서 순대도 먹으러 가고 아주 많이 오는데, 돈을 내고 타는 사람보다 안 내고 타는 무료 탑승자가 더 많다고 실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그렇게 어려운 데서 찾지 마시고 간단한 것을 찾아서 지하철 부채를 이런 잘못된 정책, 물론 노인층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하철 부채가 없고, 순이익이 많이 나는 데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지, 이것은 선심성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65세 이상 중에도 지하철 탑승권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수긍이 가는 정책이지만, 65세 이상 무조건 다 공짜로 지하철 탑승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오류에 속합니다. 이것이 거의 20년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시정연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하철 부채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연구과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40억 중에서 하루에 20%가 타면 거의 8억 정도가 무료로 타는 것이 됩니다. 8억을 360일로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박사님들이 금방금방 암산하실 텐데 모르세요? 3,000억이나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10년만, 13년만 이 정도 제도를 해보면 지하철 부채 다 갚고 난 다음에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정책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지하철 부채탕감을 위한 좋은 발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순관 연구위원님, 도시교통 연구하시니까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도시사회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하셨는데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북한주민의 남한유입 전망과 서울시 역할과 대책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2억 8,500과, 2억 7,600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 오류가 되었어요. 우리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지 않고 법률용어를 확실하게 새터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새터민으로 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새터민, 새로 정착한 터를 잡은 같은 국민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님한테도 북한의 체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돌발변수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북한주민에 대한 새터민, 다시 말하면 그런 주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유입이 되면, 해상과 육로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서울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서울로 몰려들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별로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연구과제 중에. 그래서 이것이 금년 1월 24일에 연구과제가 끝난 것도 있고 12월 20일이 되면 시작할 것도 있습니다. 도시사회분야 담당은 누구시지요?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도시사회연구부장 조권중입니다.

박현위원

남한유입 전망과 서울시의 역할과 대책에 대한 연구과제가 끝났지요?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박현위원

아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말씀하세요.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지금 현재 기타 분야에 있는 과제는 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 주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주민의 대략 남한유입을 얼마로 예상하시고 나왔는지 그것까지 기억하십니까?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과제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 내부에 현실적으로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교수진에게 발주를 주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구를 지금 계속 관리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를 관리를 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시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예측할 수 있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북한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적으로 선호지역을 선호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가 서울지역에 선호를 받았을 때 서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현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연구과제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신 혜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이탈하는 북한 새터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그런 연구과제를 착실하게 준비를 해 놓고, 또 더군다나 실행과제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용시설 정도까지는 준비해야 되는 시절이 임박하지 않았나. 대책없이 하다가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는 것이 혼란을 더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사회연구부장님에 그 혜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 두 가지 자료가 다 끝나면 저한테 꼭 좀 자료를 보내주기를 부탁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 위원님. 그러면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우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서 중에서 6페이지에 R&D, 9페이지에 BRT, 10페이지에 MOU·UITP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문용어거든요. 그러면 스펠링을 옆에다가 딱 적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스펠링도 안 적어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뜻으로 말하면 연구 및 개발, 첨단 대중교통체계, 양해각서, 세계대중교통협회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펠링을 적어줘야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박사들이니까 하고 자랑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연구직들을 공개채용하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공개채용할 때 연구직으로 공개채용이 딱 됐다 그러면 그만둘 때는 자기가 오늘 했다가 내일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한 같은 것 약정서가 없습니까? 왜냐, 중도탈락을 많이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약정서가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몇 년을 정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중도에 그만둘 때는 약정서 위반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약정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술위원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김경술위원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 사람이 잘 못하니까 그만두라 이러면 우리는 걸리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요.

김경술위원

너무나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약정서도 없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금방 걸리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직 채용시에도 기한이 없군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그때 그때 약정계약에 따라서 기한을 정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김경술위원

아, 임시직은 정한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1년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렇게 다 정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구직 공개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95페이지를 보면 26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26명이 접수하고 26명이 다 공채에 합격하고,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10월에 공무원 공채시에는 100명이 들어와서 100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100명이 들어온 것이고, 어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5명 모집하는데 14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3일간의 시간을 줬는데도 그냥 26명 왔다 26명이 채용되었으면 불합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접수현황입니다. 한 명만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한 명밖에 안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죽 보니까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 명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보니까 여기에 없더라고. 26명, 26명, 계속 계속 26명으로 돼 있어요, 23일간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79페이지를 보면 대외교류협력사업 추진내역에서 국내 교류협정 체결기관 간에 공동연구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보세요, 879페이지. 학술행사 한 건만 하였고, 국외 교류협정 체결기관과는 5개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고 3건의 학술행사가 개최되었거나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체결기관 간에 공동연구가 하나도 없다,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8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위탁받아서 공동연구한 실적은 있고요. 여기에서…….

김경술위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757페이지에 보면 우면산터널 건설 수요예측에 대한 통행량 재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연구결과보고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도착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58페이지를 보면 우면산터널 교통통행량 통계는 서울시 건설기획국 도로계획과 소관업무로 연구원에서는 별도로 통행량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사한 것이라도 여기다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소관부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별도로 통행량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759페이지도 보면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연간 지원비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했다. 그런데 이것은 첨부서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바라고, 지금 질문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도시 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했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했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내일 발표가 합헌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헌으로 나온다고 오늘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직까지 신문에서 어떻게 예측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술위원

아침 뉴스에 합헌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예측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행정수도 분할이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입장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해서도 세계일류도시를 만들 것 같습니까? 5페이지에서 서울을 세계일류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일류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서울시와 우리가 다 행정수도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대 전제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일류도시로 만든다고.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 행정수도가 분할이 되거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대책과 그 다음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조금 전에 박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줬지만 원장님께서는 연구진들의 1년 평균 담당 과제수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에 2.8개, 보통 3개 전후로 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1년에 그렇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78쪽을 한번 보세요.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보면 연구원 일인당 과제의 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설계연구부의 경우는 연구원 일인당 평균 5.28 과제로 그래도 양호한 편이나 최고 7개에서 8개의 과제를 소화하는 연구원도 다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연구원에 계시는 분은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교통연구부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연구원이 일인당 평균 6개의 과제를 소화하고 있으며, 최고 13개 이상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도시환경연구부의 경우에 일인당 평균 8개의 과제, 10개 이상의 과제를 하는 연구원도 다수 있고, 심지어는 19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도 있습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연구원 한 사람이 거의 평균 한 달에, 이것은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과제 하나를 하는 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올까? 연구원 일인당 과제의 부담이 이렇게 과중하면 연구원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사기도 저하되고 과중한 과제의 부담을 저하하기 위해서 위촉직·임시직 연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중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통계에서 13개씩 맡는 것은 공동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13개, 19개.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다음에 서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문회의 참석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경술위원

그러면 과중하지 않다고 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평균적으로 과중한 수준이다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13개라는 그런 통계는 혼자 단독으로 책임지고 13개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예를 들면 청계천이라면 기후문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문제는 전부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에는 합치면 13개로 되는 것이고 혼자 책임지고 하는 것은 3개 전후가 된다는…….

김경술위원

3개밖에 안 돼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평균요.

김경술위원

평균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것이 연간이니까 1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2개월로 환산하면 3개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원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은 대우를 좀 더 좋게 했으면, 그러나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우문제가 아니다, 왜 교수로 가느냐. 저번에 모 서울대학 교수가 이런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교수는 1년에 연구과제가 하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서 실컷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교수는 한 번밖에 강의를 안하고 종일 어디를 가느냐, 골프장에 가서 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대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질을 좀 높였으면 어떨까 해서 아마 교수직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면 대우를 좋게 해 주고, 2002년도 대우를 좋게 해 주고, 이 대우는 교수들하고 비슷한 대우예요. 대우는 낮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중한 연구과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아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기본적으로 업무가 상대적으로 교수에 비해서 과중하기 때문에 이직의 주요인은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많은 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는, 그렇다고 해서…….

김경술위원

여기 연구원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잖아요? 없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말했다시피 1년에 세 과제다 이렇게 해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습니다. 공통과제에 들어가야지,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한 번 교수가 되면 평생 교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고, 매년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월급이 없는 대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김경술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놀아도 다 줘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연구원의 근무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방학 되면 월급 안 줘야 돼요. 그렇게 먼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수준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데모만 계속 하지 않고. 시간이 많으니까 데모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원 개인의 과도한 과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위촉직 비정규 연구인력을 과 이용하는, 이것 좀 지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기본연구과제를 과거에 48개를 하고 이랬는데 올해도 45개 수준에서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에 과도한 그런 연구과제는 앞으로 수탁과제나 정책과제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80쪽을 보면 연구원과 시의회의 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의회와 시정개발연구원과의 교류는 주로 과제개발 자문회의나 공청회나 토론회에 시의원이나 시의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참석하라고 계속 이런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2004년과 2005년 통틀어 총 23회로써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활동에 비해 상당히 미미하고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교류는 행사나 공청회 참석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벗어나서 정책생산의 파트너로서 연구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는 여러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정책의 공동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회와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의회에도 지금 현재 17명의 연구 역량을 갖춘 입법지원 전문인력이 보강된 만큼, 입법조사관들이 8월 이후에 왔습니다. 정책과제별로 그들과 공동연구 추진도 생각해 볼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애완동물보호 및 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가 기본과제로 채택되었던 경우처럼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선정시에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이나 착안사항, 혹은 입법적 관심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구원과 시의회 간의 학술적, 정책적 교류 협력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기웅 위원님의 은평구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3월까지 연구를 하겠다고 했고, 박현 위원님 얘기에서도 새터민 문제 그런 연구도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시의회의 입법보좌관이 우리와 협력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어떤 점에서는 서울시보다 직접 시민의 관심사항이니까 최우선해서 연구과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영 연구원 나오셨지요?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완동물보호 및 관리지침방안에 대한 기본연구과제를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주었지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네.

김경술위원

제출했는데 근 1년 가까이 2004년도에 채택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또 포럼을 하겠다고 참석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참석했지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참석했는데, 그 당시 농림부에서 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포럼을 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네, 얘기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신 유기영 박사, 진행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과정에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기본과제로 탈락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연락이 와서 가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럼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네,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전화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볼까 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상위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못 한다. 거기에는 보호법만 있었지 않습니까? 보호법도 너무나 미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원장이 여기에 감사하러 왔을 때, 또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찰 갈 때마다 본 위원이 유기영 박사를 찾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없었어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 없었어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연구진행 과정에서 김 위원님께 중간 중간 보고는 드려라 하는 원장님으로부터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짧은 과제였고 해서 제가 미처 그런 기회를 갖지 못 했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안식년 기간이어서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술위원

그래서 없더라고요. 내가 계속 찾았어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그래서 돌아왔더니 김 위원님이 많이 찾으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상위법이 없으면 선언적인 의미라도 조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던 가운데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유기영 박사가 오늘 왔으니까 상위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제가 작년 말에 귀국을 해서 올 초에 농림부에 그때 참석했던 사무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진행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자료를 보내 주었고, 동물보호법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때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그것이…….

김경술위원

2007년도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지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네, 결정은 안 나고, 개정이 아니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경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을 마련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참고사항을 거의 다 제공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김경술위원

거의 다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 할 사람이 없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왔던, 특히 법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동물보호 홍보대사로 지금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과제물 책자가 다 되어 있는데 목록을 주면서 거기다 필요한 것을 체크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체크하고 나머지 7개 정도, 상당히 많습디다, 연구과제 완성된 것이. 그래서 한 7개, 8개 체크해서 보냈는데 하필이면 애완동물 보호, 이것만 싹 빠뜨려 놓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왜, 나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 권만 달라고 하기 그러니까 여러 개 체크해서 보냈는데 그것만 싹 빠졌다, 보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보낼 테니까 거기 하나 잘못 간 것은 도로 보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시정개발연구원은 박사 전문집단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시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상당히 존중해 주거든요. 그것을 받고 있다가 “이것을 보내니까 잘못 간 것 한 권은 다시 보내라”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 간 것은 어떻게 할까요? 보시겠습니까? 도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좀, 조금은 오만하게 생각해서 한 며칠 동안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서울시 공무원들과 이렇게 하는 전문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자기들 전문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지요, 진짜 박사지요. 그러나 시의원들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꿔가면서 앉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도록 처신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영

유기영도시환경연구부장

죄송합니다. 발송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아무튼 제가 작성한 보고서로 인해서 김 위원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참석하라고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내가 이것을 딱 빼놨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10월 12일자를 왜 빼놨느냐? 본 위원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인구” 이렇게 표지로 해서 오니까 또 기분이 나쁩디다. 이왕이면 겉표지가 호감 가도록 해 주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딱 보관했다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제목도 조금은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잘 해 주시고 열심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는 잘 파악을 하셨는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열심히 했습니다만, 완전히 파악하기는…….

유선목위원

원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거북하시거나 인지가 잘 안 된 사항은 실무자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실망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우면산터널의 통행수요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서울시가 기존 업자에 대한 협약내용 때문에 9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2004년도 한 해만 235억 원을 보상해 주었어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시행자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진위라고 믿고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행량 재분석을 시정연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민간업자와의 협약에서 상당히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민간업자가 내놓은 그런 자료를 100% 신뢰하고 연구를 한 것이 정말로 잘 된 일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1개 업체에다 235억씩 연간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시정연이 왜 있습니까?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좀 더 학문적인, 아니면 어떤 서베이 조사라든지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을 튼튼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가 내놓은 그러한 자료를, 통행량 재분석에 대한 사업자의 통행수요 예측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이 연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통행량이 맞고 수요예측은 이렇고 통행료는 얼마를 받아야 되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시는 그것을 믿고 우면산터널을 민간사업자 측에다가 수주를 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그랬어요. 해당 주무부서인 건설기획국에다 그러면 평가결과를 공문서로 사업단 평가계획을 구성했느냐고 물었어요, 구성했다 그랬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단 평가계획서를 보고받았느냐,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주무부서인 건설기획국에서는 평가결과를 공문서 한 장으로 받았다 그래요, 시정연에서. 그런데 시정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평가보고서 전량을 건설기획국에 납품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평가계획서가 있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까? 또 한 부 있습니까? 시정연에 있어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도시교통연구부장인데요. 제가 부장으로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그 당시에 거기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못 드리고…….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고서는 있느냐 이런 얘기야. 보고서야 당연히 있겠지.

순관

김순관도시교통연구부장

보고서도 제가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고서야 당연히…….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연구원장님.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다 한 부씩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원본이라도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가 5월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건설기획국에서는 이 자료를 한 장짜리 평가보고서로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러면 평가보고서 전량을 좀 내놓아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런 것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연에서는 전량을 건설기획국에 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다시 시정질의를 본회의장에서 할 때 건설기획국장한테 그랬어요. 평가보고서를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내라, 나한테. 아직 안 왔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핑퐁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우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서울시민의 혈세로 연간 240억 원 정도 민간업자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시정연이 뭐 하러 존재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막힌 일은 지금 평가보고서 자체에도 보면 교통수요 예측에 대해서 최소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수요 예측치가 타당한지를 검증한 자료가 없어요, 시정연이. 단지 민간업자가 낸 자료가 맞다, 100% 맞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업자와 협약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장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을 해야 되고 절차 마련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당초 연구 때는 없어서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기업이 그런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별도로 검증을 해야 되고…….

유선목위원

마땅히 해야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또 연구원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간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연구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유선목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연구원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바뀌었다는데 들먹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너무 기막힌 거예요. 연구 책임자가 황기연 씨, 연구원이 조용학, 김대현 씨예요. 이 세 분이 다 바뀌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책임자가 학교로 갔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서울시민이 이것 누구한테 항변해야 돼. 그리고 지금 평가분야도 웃기는 거예요. 출제자의 재원조달부분과 건설기획부분, 그 다음에 사업관리부분, 운영계획부분, 공익성 및 창의성 부분으로 되어 있을 뿐 진짜 중요한 통행수요 예측이나 통행량 분석분야는 아예 평가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의 평가분야를 누가 마련하는가? 평가의 툴 자체를, 평가의 내용 자체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평가의 내용은 물론 담당 연구원이 책임지고 합니다만 기타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중간평가도 원장이 회의를 해서 하고 필요하면 지시도 하고 보완도 지시하고, 또 연구부장도 하고 여러 시스템들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서도 정말 중요한 통행량 수요예측분야나 통행량 분석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연구가 완료되어서 발표되고 사업시행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민간기업의 통계를 그대로 활용했다면 중간에 검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요.

유선목위원

당연히 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와 오류가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출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인 김경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환경연구부의 김운수 연구원은 19개를 연구해요. 물론 수탁도 있고 정책적인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과제 중에는 내용이. 그러나 이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연구원이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의 과중한 수탁과제를 다 받을 것이냐? 이것은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똑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면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 뭐 시장 좌판도 아니고 수많은 수탁과제를 다 받아서 한 연구원이 1년에 19개를 수주해서 한다, 연구원이 전지전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긴 것이고 이와 같은 오류로 말미암아 잘못된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의 낭비가 고스란히 서울시민한테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먼저 제가 235억 보상의 근거가 된 수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안해 봐서 과연 그러면 통행량 예측만 잘못돼서 235억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사업은 통행량도 중요합니다만 건설비를 정해진 2년 안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부분 이런 통행량이라든가 수요량 당초 측정이…….

유선목위원

원장님, 협약서를 보시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유선목위원

저는 이것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자료검사를 한 이후에, 이것이 시정질문서예요. 다른 토를 다시면 안 되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다른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235억 보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제가 현재로는 이야기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유선목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1일 통행량 수요예측을 사업자 측에서 5만 1,000대가 통행하리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만 4,000대 정도밖에는 운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90% 이상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서울시와의 협약 때문에. 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통행량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사업자 측에서 내놓은 제안설명서를 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진이라고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하신 것입니다. 아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역량에 맞도록 과중한 연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의 기회랄지 이런 과중한 연구과제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연구원들의 능력이랄지 연구원들의 이직률이랄지 연구원들의 보수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니까 이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질 높은 연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존치할 필요가 없지요.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과제를 정리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대단한 명예가 있어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대학으로 임직을 옮기기 위한 통과의례식으로 시정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연구에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줘야 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반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서울시가 수지를 맞는 일이에요. 잘못된 연구 때문에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을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직률이랄지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죽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서 제가 보니까 교육의 기회랄지 과중한 과제랄지, 또 그 다음에 보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셔야지요. 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반영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선목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능력 이상의 수탁과제를 다 받아들이는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서울시의 기본적인 과제, 수탁과제를 몽땅 다 맡아서 연구원들 40여 명이 얼마나 소화해 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선별하셔야 되고요. 질 높은 연구결과가 안 나오고 우면산터널 같은 이런 우를 해 놓고 대학으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시정연의 가치가 어디 있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 문제는 하여튼 정말 시정연의 존치이유와 자존심을 걸고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가보고서를 분명히 의원당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자분, 누구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선목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평가보고서 내일이라도 보내주세요. 평가보고서가 아니야, 몇 권으로 돼 있는 전량이라고 그랬어요. 시정연의 평가보고서 전량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서울시 건설기획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라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유 위원님, 우리가 만든 보고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 그 재고는 없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기획국에서는 그것이 있다 해 놓고 나한테 보내지 않고 있거든.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만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원본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이 연구결과에 대한 공문서로 건설기획국에 냈을 것 아니에요? 공문 갖고 있습니까? 그것 저한테 제출하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성하삼위원장

그것 마무리하고 넘어가야지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보고서는 우리가 한 것이고, 서로 거기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보고서는 서울시가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원본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평가보고서는 우리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구보고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정 안 되면 원본을 카피해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연구보고가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유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알아야 되니까 원장님 책임지시고 내일까지…….

유선목위원

무엇으로 평가를 했고, 평가의 툴은 뭐였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평가의 툴을 대입했고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저를 이해시키려면. 그 다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를 2004년도에 두 명 늘려서 12명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사회의 회의내용을 보니까 거의 원안의결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의 명단을 봐도 굉장히 아주 저명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사들을 늘린 이유는 좀 더 심도 있는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을 하겠다는 각오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안의결만 죽 하셨어요? 2004년도부터 2003년도, 2005년도 것을 제가 죽 봤는데 이사회를 열네 번 개최하셨네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중에서 회의를 한 것은 7회, 서면으로 한 것은 3년 동안 일곱 번이에요, 열네 번 개최해서. 그런데 거의 다 원안의결이에요. 이런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요식행위로써 거수기 노릇을 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원안의결된 데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다른 대학의 이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사무국에서 안을 올릴 때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논란이 없도록,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논란이 없도록 안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대학의 이사회도 지금까지 몇 년간 거의 다 원안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로, 보수규정이라든지 퇴직금…… 개정규정이라나, 하여튼 말도 참 어렵습니다. 여비지급규정이랄지 이러한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었고, 제가 작년에 현장 가서도 여름에 지적했고 행감에도 지적했던 우면산터널이라든지 이런 연구문제 같은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왜 이사회 안건으로 한 번도 붙이지 않았을까요? 서울시가 앞으로 민간과의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때는 검증된 자료인가 아닌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을 안 하고 편이하게 시정연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이사회의비를 20만 원씩, 얼마씩 드려요? 20만 원씩 드리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5만 원.

유선목위원

2003년도에 20만 원이었던 것을 2004년도에 이사회의비를 올렸어요, 25만 원, 지금도 25만 원. 이사장은 50만 원 이러네요, 회의비가. 이것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정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다면 마땅히 의안으로 채택이 되고 다루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저는 이사회라는 것은 어떤 기관의 기본적인 사항, 정관에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전적으로 연구원장이, 집행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연구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연구가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겁니다. 또 서울시의 정책 오류로 말미암아서 손실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정연이 받은 데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수월하게 아직도 보십니까?

성하삼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한 번도 안 다루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돈이 1년에 234억씩 나가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문제를 왜 이사회에서 안 다루었느냐 이거예요.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연구과제를 받았을 때 연구에 전제되는 기본사항들이 정말로 진의인가를 한 번은 검증해야 되는 그런 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툴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사항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으면 토의사항으로 원장 재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이라든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정관에 의하면 시정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원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네,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궁핍하게 면피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수정해서 자꾸 만들어가야지요. 시정연이 뭐 하러 필요해요. 그러면 시정연 없애자고 해야 되겠네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토의과제로써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사회의 의결사항 여부 그런 것은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

유선목위원

이렇게 지대한 문제가 왜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유선목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원장님,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사회의 내용 가지고 계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목은 제가 이사회 안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우면산문제가 유 위원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미 작년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작년에 논란이 끝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유선목위원

논란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면산터널이 존치하는 한, 계약서의 기간 동안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해결을 해야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 회의록을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음에 제가 우면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자, 보세요. 원장님, 지금 이사들이 비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것이고, 경영진의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래서 회의의 내용을 제가 뽑아본 겁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정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정연이 이런 오류를 계속해서 낸다. 한두 번 번복되었다, 반복되었다고 하면 시정연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행감의 자리는 이러한 사업 자체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잘못된 것인가, 잘 된 것인가, 사업목적에는 맞는가, 예산집행은 제대로 되었나, 사업정책의 방향은 바로 잡았나를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서로 내놓고 문제를 드리고 답을 가져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과제를 가져가야 되는 자리지, 연구원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입찬소리 해 가면서 하시겠어요? 질의하는 본 위원보다 시정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이러셔야지 행감이 제대로 되는 자리지, 무엇을 그렇게 자꾸 우기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우긴 바도 없고요. 다만, 작년 회의록을 보고 작년에 논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상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선목위원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야 감정적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지금 우면산터널에 관한 연구과제의 잘못된 실책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이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도 큰 데미지와 실책을 입는 것이고, 시정연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잠금장치를 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연구해야 될 것으로 숙제를 드리고, 저한테 주셔야 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내가 전문위원한테 요청했는데 위원장 명의로 건설기획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문제는 덮어놓을 문제는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서 간단할 것 같으면 팩스라도 보내시고 이메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기간 동안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식사하면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할 테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내 이름으로 해서 그에 관한 자료를 빨리 받고 시정연에서는 이메일로 하든가 해서 식사 전까지 보고하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34억씩이라고 하면 10년이면 얼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을 그러고도 심각한 사태를 이사회에서 한 번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지금 선배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 시정연이 결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면피용밖에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강만수 원장님이 오셨을 때 야 대단하신 분이 오셔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더욱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셨을 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연구원 자체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내놓기보다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힘쓸 생각이다”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면피용이 아니냐? 뒤에 조용해 좀 해 주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지금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뒷받침하는 것을 하겠다. 새로운 연구보다는, 정책아이디어를 내놓기보다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 이 말 자체가 뭐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진의는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하는 문제보다는 서울시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배영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면산도 그렇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자체도 아이디어를 내놓기보다는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이상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선배님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내일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옵니다. 수도이전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서 자료를 많이 위탁을 받아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수도이전에 대해서 불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이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당초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도분할,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사실상 그대로 내용은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은 수도분할이다. 분할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도분할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 김인희 부연구원이 와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안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국토연구원에 초빙 책임연구원으로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토론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개인의 사견인지, 시정개발연구원의 내용이랑 틀리게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는 다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전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이전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오해는 안 그래도 일부 있었고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토론회에 직접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구분산 효과는 1% 정도도 안 되고…….

김배영위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의 뜻은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다 얘기하시다가 왜 끝에 가서…….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김배영위원

다 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끝부분에 참 잘하셨다, 0.1% 효과밖에 미치지 않는다, 고용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전이 되면 그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진짜 끝까지 그런 것을 강조하셨으면 끝까지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수도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 윗부분은 잘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조금 좀 하더라고요. 저도 대목을 죽 읽어봤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나 자체라도…….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윤

정희윤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조금만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석하신 부분은 공공기관…….

김배영위원

소속을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윤

정희윤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죄송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주관했는데요. 그날 세미나의 주제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수도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저희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하는 것은 지금 12부 4청 2처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날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 176개가 갔을 경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16개 시·도에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면 굉장히 자원낭비고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를 안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무슨 내용인지 다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말 자체가 조금 좀, 찬성하는 쪽에서는 저기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었나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희윤

정희윤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왜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희윤

정희윤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김배영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시정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정연에 있지 말든가, 있으면 말을 오해를 사지 않도록…….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다른 데서 했다면 상관없지만 시정연에서 왜 이전했을 때 이런 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있으면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국토연구원에 계시면서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으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문제되는 게 또 파생이 돼요. 좀 이따 제가 청계천에 대해서도 질문드릴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36개 법정하천에 대해서도 복원계획을 갖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11월말에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복원해서 상당히 효과는 봤지만 지금 복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천.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꾸밀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복개돼 있는 그 밀폐된 하천을 다시 다 복원을 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 개천으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구십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복개한 하천이나 복개하지 않은 하천이나 다 같이 생태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데 36개 법정하천에 대해서 복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하천에 대해서 좀더 정비하고 이것을 생태학적으로 복원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면 그냥 받아서 결과만 보고하는 그런 기관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았어야 되는데 청계천이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볼까? 모든 곳을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서른여섯 곳이면. 여기서 특히 지금 집중하는 게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그렇지요? 지금 한 쪽에 거의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의 위탁을 받더라도, 연구과제를 받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그분이 계신가 모르겠네, 연구하신 분이. 지난 6일에 발표하고 20일에 공고공람 기간이 끝난 서울시 단독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연구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오늘 여기에 담당 연구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게 이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단독으로, 여기서도 보니까 단독주택은 위탁을 줬더라고요, 재위탁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서울시에서는 1종, 2종, 3종 해서 3종은 층고가 몇 층까지이고 2종은 몇 층까지라고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3종인 데를, 현재 14층 아파트로 지금 돼 있는 데입니다, 14층으로. 이것을 3종으로 하되 너는 5층 이상 짓지 말아라, 층수를 5층으로 못 박아놓았어요.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는 뉴타운지역에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왜 누락됐느냐, 뉴타운지역에서 누락된 게 그 주택들이 아직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이 지금 이 발표에서는 선정이 돼버렸어요. 이 근거가 어느 잣대에 맞추어서 서울시내에 이곳을 만들었는지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제가 여기에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발표된 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각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 한 20m 사이에 두고 한쪽은 28층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쪽은 평균 층수 10층,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다 보내고 거기에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서 진짜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그런 자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 지역,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조사를 한 것인가? 심지어는 6m 도로, 넓어야 8m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20층 아파트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m 도로 건너편에는 몇 층으로 제한돼 있느냐면 7층으로 제한이 됐어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잣대가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어떠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2004년도에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오페라하우스, 아시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배영위원

이 발표에 보면 오페라하우스의 대상부지로서는 이 결과로는 뚝섬이 가장 적합한 부지다라고 보고서는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쪽으로 안하고 중지도, 노들섬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보고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결과가, 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진짜 적합한 부지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홍수철이 되면 노들섬은 57%가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거든요. 이랬을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구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맡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의 용역결과와 서울시의 정책선택이 다른 것은 그것은 어느 쪽이든지 한 쪽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서울시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전제, 전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본 다음에…….

김배영위원

보시고, 그러면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를 내놓았을 때 뚝섬이 적합하다, 오페라하우스 위치로는. 그런데 이것이 노들섬으로 됐으니까 전혀 상반되는 견해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랬을 때 어떠한 제시를 또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연구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겠다 하는 생각인지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용역을 줄 때는 어떠한 전제하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정확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장

김 위원님, 긴급동의인데요. 유 위원님이 자료제출 건 때문에 집행부하고 마찰이 되는 것 같아서 한 1, 2분만…….

유선목위원

마저 하세요.

성하삼위원장

하시고 해요. 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선목위원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그렇게 막는 게 아닌데. 원장께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93년도부터 우면산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한 평가단을 구성을 했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평가단 자체가 시정개발연구원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평가단을 구성했을 때 시정연이 평가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 보고서는 공문형식으로 해서 등수만 서울시로 보낸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그런데 제 얘기는 부분별 등수가 아니고 통행량에 대한, 97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 부분별 등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등수가 나오기까지 어떤 기준과 어떤 배경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등수를 매겼는가 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별 평가항목 중에서 정말 필요한 통행량 수요예측은 빠지고, 그것에 대한 통행량 분석이랄지 검증절차랄지 이런 것은 빠지고 출제자 및 재원조달부분이라든지 건설기획부분이라든지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부분이라든지 공익성 및 창의성 부분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97년도에 시정연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평가를 했을 때에 등수가 나온 그 뒷 배경, 어떤 기준 잣대로 했는가 그런 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평가서 한 장을 보낸 것 그것을 내가 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평가서가 나오기까지의 기준과 배경과 근거를 댈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제가 좀…….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당초에 평가를 담당했던 이종규 박사입니다.

유선목위원

누구시지요?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마케팅연구센터장 이종규라고 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통행량 부분을 아마 평가위원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디서요?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평가위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이 합숙을 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정연이 주체가 되었지요, 그 때 평가단 자체가?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그것이 도로계획과가 주관부서이고 시정연은 그 평가를 대행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자체가 시정연 아닙니까,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면?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평가단 자체는 외부교수들이 주축이고요. 연구원에서는 그 평가 자체를 대행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누가 주체가 되었든 간에 이러한 부분별 등수가 나오기까지의 근거와 배경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지요? 폐기처분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로 다 보냈고요.

유선목위원

시에는 보고서만 와 있다니까요.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거기에는 등수만 와 있다니까,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요.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평가단은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이 평가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쓴 것을 시로 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에는 공문서에 나온 평가보고서 결과만 나와 있어요, 등수만. 무슨 무슨 부분에 누가 1등하고 누가 1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산컨소시엄이 맡게 되는 그러한 것만 나와 있지, 이 평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 잣대가 안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 안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내요.

유선목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성하삼위원장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물어물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고, 무슨 문제인지 알지요, 취지를. 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숫자 책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손해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앞으로 분석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그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요. 그 내용 나온 것만 있으면 돼요. 핑퐁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할 테니까…….

유선목위원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마케팅연구센터장

도로계획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결과서 보내줘요. 이것 안 되면 우리가 조사위원회라도 발족해서 행감 때 이러한 부분들을 짚었고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한 해에 근 240억을 손실비용으로 민간업자에게 대주어야 될 일 있습니까, 살기 어려운 판에. 그렇잖아요?

성하삼위원장

도로계획과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셔서 말한 취지를 충족시키려면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해설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짚고 넘어간 것이고, 이것 핑퐁이나 하고 어쩌고 하면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우리 가야 되고 시끄럽고 더 커져요. 빨리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할 동안 다녀오세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책임지고 다녀오세요. 유 위원님 되셨어요?

유선목위원

네.

성하삼위원장

좀 기다리시고, 김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세요.

김배영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시정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거든요. 청계천 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해서 현재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3,900억, 원래 계획한 것보다 한 320억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한 것은 23조 7,0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즉, 이것은 투자액의 59배 정도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산술적인 효과도 있지만 주변의 온도가 섭씨 3도 정도 떨어졌다. 열섬 효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3,900억을 투자했을 때 지하철은 한 4㎞밖에 못 뚫더라고요. 1㎞ 건설하는데 지하철은 한 1,000억, 그리고 한강 다리 하나 놓는 데는 보통 2,500억에서 3,000억, 그러면 3,900억이라는 돈은 지하철 건설 한 4㎞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강다리 하나 반 정도 놓는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민뿐만 아닌 외국인들은 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여기를 관광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이것을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방안은 전혀 모색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복원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모든 경제적 파급효과만 나오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가 있으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당초 그 문제를,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운수 박사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김운수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작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시설 완료 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민이라든지 혹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청계천을 어떻게 하면 서울의 랜드마크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계천시설의 청소관리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을 만들고 규모를 만들려면, 서울의 숲과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충족을 굉장히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하루에 평균 따지면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안 짰더라도 최소한 서울의 명소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은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수

김운수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네.

김배영위원

그럴 때 최소한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었어야지요. 아무리 멋있게 집 잘 지으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욕구를 해결 못 한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수

김운수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주어진 것만 거기에서 계획했을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같이 예를 들어 “이것 해” 시정개발연구원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런 과제를 주었을 때 이것을 했을 때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연구를 해 주셨어야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했다. 지금 막상 청계천을 10월 1일 행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다. 최소한 몇 개월입니다. 여기 갔다 왔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끝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수도요금이 200만 원 나왔다가 지금은 600만 원 나온대요. 내년도에는 재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여기 관광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수

김운수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복원 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좀 더 숙의해서 저희들이 좀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어떤 연구과제를 주었으면 파생되는 것까지 같이 했어야지, 진짜 여기가 사기업입니까? 하나 하고, 다음 문제 파생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연구용역 받아서 또 돈 받으면 되고, 또 문제 터지면 또 맡아서 또 하면 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해야지, 제 말 틀려요?

운수

김운수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때 이것을 같이 계획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시 연구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것을 연구 안 하고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면산도 계속 지금 지적하시고 시정질문까지 하셨어요. 청계천 문제도 최소 한 어느 정도 이것을 했을 때 예상 관광객들 어느 정도 계획을 짰을 것이고 했으면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에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지금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백 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지금. 그것 알고 계세요? 관광버스 가지고 오는 분들은 지방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서울을 벗어날 때 자기 고향으로 왔을 때 어떠한 인상을 받고 가겠어요. 청계천 잘 만들어 놨지만 첫째 주차할 데 없어서 뺑뺑 돌았다. 화장실 못 가서 몇 시간 동안 참다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수

김운수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네, 내용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떠한 과제 준 것만이 아닌 거기에서 어떤 것이 파생될 것인가 거기까지 같이,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자료 좀 주실 것이,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고 현재 굉장히 좋은, 손기민 연구원님이요? 그분이 서울지하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이고, 지금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수용능력 150% 정도로 건설을 했는데 지금 200%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효용성 가치가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분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셔서 잘 읽어 봤는데, 제가 원했던 문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수련관이 어떠한 운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인지 여기 성함이 나왔으면 말씀드리고, 이무용 부연구원님, 그분이 어떠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올해면 하나씩 마무리사업이 끝납니다. 청소년수련관들이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 아이들 체육센터, 주부들의 체육센터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1522라는 프로젝트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몇이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45년생입니다.

성하삼위원장

많은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좋은데 좀 우려되는 것은 세대차이라고 하나요? 젊은 박사님들과 세대차이가 많이 나서 일하시는데 팍팍 밀어주어서 할 일을 그분들과 차이가 많이 나서 우려되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연구소를 하면서 꾸준히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그런 사고에 대한 격차가 없도록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경륜과 젊은 신세대 교육, 신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런 것을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에서 출연기관에 여기 시정연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아직까지 3개월이 채 안 되어서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업무들이 서울시와 협조를 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온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우리 권혁소 국장은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훌륭하시고 인기투표에서 1등도 하고 좋은 분입니다만, 개인적인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자리가 어떤지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사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 당연직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직인데 왜 총장이 필요한가,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국장이라든가, 경영기획실장이라든가 정책기획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당연직이 되는가?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학 자체가 연구를 하는 기관이니까 서로 유사성도 많고, 협력관계가…….

성하삼위원장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시정연에서 연구한 결과가 과연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냐, 믿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3의 기관에서 검증받지 않았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가? 같은 과제를 주었는데 시정연에서는 A라고 냈는데 말하자면 다른 데 서울대학교라든가 시립대학교라든가 어떤 연구회에서는 B라고 냈을 때 과연 시정연의 결과를 믿어야 되는지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보면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 올린 대로 우리가 분석하기에 이것은 면피용인가, 이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일해 주기 위한 것으로 결론을 몰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서민의 입장에서 진정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해야 돼요, 솔직히?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경쟁에 장점이 있고, 또 경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립취지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서울시에 관한 독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경쟁보다는 집중에 의해서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하고 노하우를 축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분야가 있고, 또 개방이 되어서 누구나 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방식이 있고, 그런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원을 다 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특수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연구대상이 아니고 특수한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또 나머지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경쟁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연구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거나 협력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아까 오페라하우스의 위치라든가 그런 일부 일들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교수들, 보통 5명에서 10명 전후의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서울시와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가 객관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것은 제가 오고 나서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쓰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시정연을 운영해 가는 간부들이십니다. 원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계셨고 역사도 알고, 여기 오신 분 자체로 끝나지 말고 비정규직이나 연구원이나 각종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그런 점을 홍보하시고, 그것이 바로 어쩌다 실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수치고는 너무 큰 것이 바로 우리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우면산터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미안하지만 맞았다, 충분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것인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자문단도 있었을 것이고 평가단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끝으로 원장님이 의욕적이고 많은 경륜을 가지셨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열심히 저희들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아까 위원님들이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장시간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서로가 파악도 됐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중도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런 기회에. 끝으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서 많이 이직률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아주 리얼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해서 도와드리고, 또 어떤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제도개선도 하고.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먼저 제가 온 지 일천합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충실히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은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웅 위원님, 박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일부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겠고,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자료를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저 스스로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좀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좀더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연구원 이직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특히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 예산이 상정됐을 때 그런 업무의 과중성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에 미치는 중요한 역량을 참작하셔서 우리 연구원의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 1일부터 바로 예산 의회가 됩니다, 말일까지 감사 끝내고 시정질문 끝내고. 예산문제도 있으면 자료를 따로 한번 제출해 보시고 우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술위원

잠깐만요. 757페이지에 우면산터널 건설 수요예측에 대한 통행량 재분석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성하삼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김경술위원

보냈다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성하삼위원장

그러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우리 원장님하고 몇 분 간부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한 5분간 휴식을 하면서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만수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