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예자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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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은 아동병원장, 권정화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립병원은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시립보라매병원과 함께 서울시 공공의료기능을 분담하면서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은 장애아동의 진료와 재활치료병원으로서, 은평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서북병원은 결핵환자 치료와 노인 치매병원으로서 각각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스스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시립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경은 시립아동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선서)

김예자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아동병원장,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북병원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은 다음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은 아동병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최정혜, 원무과장 정대우, 간호과장 허원, 약제과장 오정균)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어렵고 힘든 장애아동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사랑이 담뿍 담긴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정화 시립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은평병원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후 부디 애정어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시립은평병원 직원 일동은 “병실은 안방같이, 치료는 엄마같이”라는 서비스 자세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며, 정신과 진료 외에 일반과목 진료를 보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병원이 되며, 공익성뿐 아니라 병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정운진, 원무과장 양창동, 간호과장 이옥순, 약제과장 김경선)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세 군데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일반현황과 세입·세출 이런 것은 이미 다 보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지금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번 보고를 들었던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시립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행려환자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혹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가 길기 때문에 자료요구 먼저 하고 다음 것 했으면 합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부두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편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 병원의 마약처방에 의한 투약 기록부하고 수불부 있지요? 수불부라는 것은 수입하고 나가고 잔고 남은 것 등 그 수불부하고, 또 마약 처방의 성별, 연령별, 병명, 최근 2년간 투여한 회수, 연령별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약처방에 장기간 처방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재활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약처방 후 잔량 수거량하고 폐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약보관에 철제금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점검일지 사본을 최근 2년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준영 시립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병원의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북병원은 올해 그동안 40여 년 이상 사용하였던 서대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서북병원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사용했던 명칭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으나, 앞으로 더욱 더 병원 홍보에 매진하여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김혜영,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박흥수, 간호과장 장성복) (보고) 시립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북병원은 2004년 병원 신축건물과 더불어 2005년 병원 명칭 개정 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전 직원이 사고의 전환으로 시민에게 찾아가서 진료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립병원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시립아동병원 정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2개 병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아동병원의 입·퇴원환자 진료비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체납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체납된 진료비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2004년도에 체납된 1억 7,200만 원 중에서 1억 5,000여 만 원은 심평원에서 기관 미수금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 정리절차 등을 준용하여서 징수 독려하고 강제징수 할 만한 재산이 있는 환자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악성 체납이 될 것 같고요. 행정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체납액을 환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입원 당시에 연대보증인은…….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아이고 미아인 상황이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조일호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체납된 미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니까 계속 노력하셔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수의계약이 아동병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구매 외 단체구매 외 일반 수의계약이 약 220건이나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같은 회사에 계속 이렇게 구매를 또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매달 구매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학습자료라든지 치료하기 위한 자료들이 소규모입니다. 문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1,000원, 2,000원대도 있고, 책 같은 것, 놀이기구 같은 것이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또 자주 파손될 경우 구매를 해야 되고 발전단계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취급하는 회사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조일호위원

물론 제조품목도 있고 일반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구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품목별로 계속 구매를 할 경우에는 연간 회계연도 익년도에 연간 품목단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품목 연간단가계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매달 220건을 절차에 의해서 비교 타 견적 붙여서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편한 구매를 지금……. 가능하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우수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격도 적절한 가격, 이런 구매를 할 수 있는데 2006년도에는 같은 품목과 같은 회사일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검토해서 연간 단가계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주 구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단가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네, 물론 전자공개입찰 또는 단체구매 외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동병원이 더 효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불필요한 인력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김예자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다음은 은평병원 권정화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ATC 기계를 구매해 드렸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일호위원

사용 중에 혹시 기계가 고장나서 A/S 받았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일호위원

A/S 받은 일도 없고, 다행입니다. 또 그만한 인력을 감소하고 발전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평병원에 장례예식장 계약한 지 1년 안 되었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현재 검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검찰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조일호위원

지금 장례식장 은평병원 계약자가 지체장애인협회 장지철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중단된 상태고, 어제 제가 장례식장 관련된 누구에게 들은 바는 현재 100만 원 판결을 받았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일호위원

사실 차점 회사와 계약자와 현재 검찰조사에 의해서 벌금이 사실이라면 현재 법률적으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병원에서는 장례식장 재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저희가 장례식장 관련 행정처분사항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버리는 문제로 은평구청에서 시정명령 받은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허가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본 위원 알기는 법률적으로 100만 원을 징수했다면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상세히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약 또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에 역시 수의계약도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동병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그 다음에 서북병원 이준영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북병원의 주차장 계약을 지난번에 하셨지요? 1차 해약을 하고 2차에 또 계약을 하셨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조일호위원

1차에 계약한 계약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셨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 사람들이 운영하였던 때까지 일자를 계산해서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그 일자 외에는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05년 8월 16일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 5,300만 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1차 계약자는 날짜에 의해서 차액을 되돌려 드렸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와 일반 주거주차장 해서 은평구청하고 계약하셨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그것은 왜 서울시에 어떤 협조 없이, 물론 원장님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협조 없이 그렇게 긴급히 계약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긴급히 계약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면이 그동안 여유가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 진입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줄을 많이 긋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이나 내방객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은평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된 선을 정리를 하면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대답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장례예식장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병원에 1억 2,000이라는 계약을 하고 장례예식장에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이 안 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신축병원이 좋은 시설과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설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일매일 거기 장래식장을 점검하지 못한 관계로 여름에 냉방장치가 고장이 난 것이 다소 시일이 걸린 다음에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 사무소장님과 그 이후에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바로바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문객들이 오셔서 그 더운 날씨에 냉방이 안 되고 고장이 나서 그것도 뭐 잠시도 아니고 며칠 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아름다운 우리 서북병원의질적인 향상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데 짜증을 부리고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아동병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미집행된 것 있지요? 그것 사유만 좀 말씀해 주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미집행 사유는 경상사업은 병원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로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예산 편성시의 추정 재원 환자 수보다 재원환자 수가 조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재원환자 수,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재원환자 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 사이에 한 일곱 분이, 가급, 나급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직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가급은 박사학위가 있거나 또 경력에 따라서 주로 전문의 의사들이 가급이고요. 그 다음에 나급도 경력에 따라서 대학 졸업하고 일반경력 7년 이상 그런 경력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조봉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계약직은 보통 몇 년씩 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3년 계약하고요. 또 원하면 2년간 연장, 그리고 또 다시 공고해서 새로이 뽑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주로 의사나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계약직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의사와 치료사.

조봉기위원

계약직이,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규정이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의사라든가 치료사를 계약직 3년씩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전 병원 다 그렇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전문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본인이 원하면 근무실적도 보고, 거의 본인이 원하면 계약은 연장됩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비전임 간호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명 외에…….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비전임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한 것은 주 40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간호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인력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40시간 근무 때문에 이렇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조봉기위원

그러면 가급에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부족해도 진료에 이상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래서 토요일은 돌아가면서 외래를 한 곳만 오픈하고 있고요. 병실은 당직의사가 있으니까 커버를 하고요.

조봉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현황과 입원환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아동병원만 2005년도 그것만 딱 제출한 것 같아요. 타 병원은 그래도 2003, 2004, 2005 비교하라고 표가 다 나왔는데 2005년도만 해 놓으니까 전년도 비교가 안 돼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보충해서…….

조봉기위원

이 자료를 내가 요청하려다가 깜빡했는데 그것은 그냥 가기로 하고요. 시설비 지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2003년도는 국·시비가 50%씩 되어 있었지요? 내용 압니까, 보조금? 49쪽을 참조해 주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시설비가 아니라 이것은 공공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봉기위원

운영비 지원.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운영비입니다.

조봉기위원

2003년도는 8,000만 원 보조금이 있었는데 국비 50%, 시비 50%지 않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조봉기위원

2004년도는 국비 3,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2005년도는 9,000만 원 전액 시비 다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부터 시행한 공공 보건의료사업인데요. 2003년, 2004년까지는 시비와 국비를 50%, 50%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을 모두 이관시켜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였습니다.

조봉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떠넘기는 거네요,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다음에는 은평병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집행잔액 역시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에서 미집행률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환자 급식비 예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저희가 정원이 서북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동부병원을 정리해서 정원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인력이나 의료인력들을 늦게 배정을 받는 관계로 병동오픈이 한 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0병상 가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어서 입원환자 급식비에서 많은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치매환자 간병비가 미집행 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사업 착수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4월 중순에 사업착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6,900만 원 용역비 미지급분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는 대개 인건비에서 조금 불용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조금 생겼는데 저희가 병원 신축건물로 오면서 전기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을 집행할 때 과거의 낡은 건물에서 사용되던 면적당 요금으로 산정을 해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생겨서 이것은 2006년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감축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왜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결국 내년 예산편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검하기 위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세 병원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것 참 세출결산 전용·이용 이것이 우리 시립병원에서만 자주 일어나는 것인데 서북병원에서 은평병원으로 갔다가 또 어디 환경……. 막 전용·이용이 돼요. 이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병원이 위탁은 물론 되었다지만 인건비가 바로 갔으면 됐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을 간단히…….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아마 특수상황으로 전용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동부병원에 근무하던 인력들이, 당시에 서대문병원이 확충되고 저희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동부병원 인력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저희가 2004년도에 배정 받을 때에 저희는 기존인력 기준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해져서 아까 환자 급식비 미집행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료인력이 더 충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보충 받은 것입니다. 아마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북병원에서 또 5억 6,700만 원 부족을 채우고 나니까 서북병원이 또 5,000만 원 부족했지요? 그렇게 되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가 목간변경을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같은 목끼리 전용을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알았어요. 규정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넘긴 것은 사실이지요. 안 되는 것을 하지는 않겠지요. 마지막으로 은평병원에 한 가지만 더요. 시간이 없네……. 인사관리상 필요한 부분 및 대책은 제가 숙지를 많이 해서……. 여기 지금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 보건과장하고 관계 담당자하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서북병원 원장님.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서북병원장입니다.

조봉기위원

서북병원은 불용예산이 어떻게 여기는 22억 7,700만 원이나 됩니까? 2004년은 오히려 3억 8,000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2004년도 집행잔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8%였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325명 정원에 현원은 309명입니다. 인건비를 계상을 할 때는 32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인원은 309명이다 보니까 인건비 포션이 많이 남아서 아까 위원님 은평병원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추후로 본청에서 지방재정법 제38조, 39조 규정에 의해서 타기관의 인건비가 모자라는 부서에 이·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용을 하게 되면 저희도 2005년도, 2004년과 같이 한 1.8% 정도의 불용액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은평병원 행정직 및 기능직에 대해서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는 예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이것은 인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사과에서 인사발령이 안 나서 저희가 지금 충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북병원 원장님, 노인 치매병동 운영현황과 이용자 현황을 보면, 215쪽 참조해 주십시오.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서북병원이 시립병원 맞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시립병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용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은평구가 노인병동 50명, 치매병동 32명, 서대문구는 노인병동 11명, 치매병동 7명, 나머지 서울시내에 있는 23개 구의 이용자 현황은 전무하거나 한두 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립병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립병원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원장님들께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각 구별로 구청 소식지가 잘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돈 좀 안 들이고 활용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구청에 우리 서울시립병원 중에 노인병원, 치매병원, 이런 좋은 병원이 있다, 물론 아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수입도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에 대한 설립목적에 따라서 홍보를 철저히 하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구 소식지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서울시에서 전체 나가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난 홍보매체가 많아요. 이런 쪽에다가 좀 협조를 구하든 홍보비가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를 하든 간에 병원 수지개선 측면이라든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의 이미지, 이렇게 시립병원에서 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들 잘 하시더군요. 일반 민간병원보다 더 열심히, 친절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네 병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것이 3개 병원 공통적인 주문사항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오버돼서 조금 이따 추가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아직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지요,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은평병원 원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마약 처방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그쪽 병원에서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에서는 마약류 처방이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약을 비치해 놓는 목적은 뭔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는 지금 일반과에서 터미널이 있는 환자들, 마지막 말기암이 있거나 그럴 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약류 4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처방이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대신에 항상 비치해 놓는다 이거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소량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보고서가 만족도 조사들을 병원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일반 시립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네요. 전화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몇 회 한 거지요? 은평병원 전번에 만족도 조사한 것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샘플은 얼마나 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실제로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환자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보호자 5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외래환자는 응하는 사람 모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돼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100명 정도. 급식은 전원 하도록 하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병원업무라는 것이 만족하면 50%의 어떤 진료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도, 요즘은 보건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제도 우리 노원구에 보건지소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소가 아니고 지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시설도 보니까 상계백병원 원장님도 오셨고, 을지병원 원장님도 오셨는데 죽 보시면서 참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 시설을 보면. 통합 서비스가 다 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병원이 갖고 있지 못한 시설, 이런 것도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이나 아동병원도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교육실, 죽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전부 다 주민을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한의 쪽으로 약도 처방하시고 또 침도 놓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같이 서비스를, 한의원이 좀 비싼 편이지 않습니까? 보험도 되고 이러지만 비싼 편인데 우리 시립병원에도 일부 한의학하고 병행하는 것 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죽 해 오신 민간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침 맞고 이런 습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데 약간 공간이 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건의해서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약간 공간이 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건의해서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들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나 관계자 분들이 고생도 많으신데 그런 쪽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서울시민 중에 정신장애자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알코올 중독도 정신장애 쪽에 속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인구의 약 1%로 잡고 있습니다. 1% 내지 높이 잡을 때는 3%까지 잡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만에서 30만 명이라는 것인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은평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복지관 비슷하게, 아니면 클럽하우스를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보건교실에 지도·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일반복지관하고 혼용됐을 때 거부감이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지어 가지고…….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일반복지관에 주로 가야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됩니다.

부두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 환자를 위한 복지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바로 님비(NIMBY) 1호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복지관과 병행해야 된다,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상담센터들이 따로 있고요.

부두완위원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정신장애자가 불을……. 정신장애자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많은 편이지요, 지금 현재?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인의 빈도나 정신장애자가 일으키는 빈도는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같은데 단지 언론에서 정신질환자가 했을 때는 한 5배 정도 부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두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반복지관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체장애나 언어장애자들에 대한 복지사들의 컨트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사들의 컨트롤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제도가 교육과정으로 따로 있습니다. 1년 수습을 받아야 되고 1년 수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3~5년 종사해야 1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분들의 숫자는 얼마나 돼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00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병원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기관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병원처럼 정신장애자들의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것이 일단 어느 지역에 클럽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효과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입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훨씬 크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복지관처럼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만큼 병원에도 여유가 있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서울시의 정신보건정책 2020에 보시면 정신과에 만성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기입원을 시키고 그룹홈이나 그런 센터를 활성화해서 클럽하우스로 끌어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 대신에 응급위기병상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그 정책의 일환입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지금까지 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왔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이런 정신장애자에 대한 복지나 그분들의 재활을 위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그런 방향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 시작이 민원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았지만 시장 방침을 받고도 내년에 아직 이런 예산이 준비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라든지 일부 공간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 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나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이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어떻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많이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굉장히 힘듭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인 박민수 과장한테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김예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부두완위원

물론 과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클럽하우스 형태의 운영방안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그쪽의 보호자들이 아주 기대도 크고 여러 가지 희망을 새롭게 갖게 해서 매우 좋아하고 이러던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은평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재활이나 프로그램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쪽에 옮겨놓으면 아까 원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그 말에 의하면 효과가 매우 좋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보건정책과장의 정책 반영이 매우 큰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단순한 복지관 형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친화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대신에 클럽하우스처럼 해서 복지관과 직업을 재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묶어서 만드는 것은 외국의 여러 사레들을 볼 때 그 지역의 명소가 되는 효과가 있고 상당히 지역친화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복지나 보건의 마지막 꽃은 직업재활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마지막 희망도 실제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을 뿐이고 시장님께서도 이 클럽하우스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이미 결재를 하신 사항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서북병원도 있고 은평병원도 있고 동부병원도 있고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은평병원처럼 또는 클럽하우스처럼 그쪽 안에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은 없어요, 그렇게 좋으시다면?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은평병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도 클럽하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치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클럽하우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반드시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거나 자료 수집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만들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