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근희 의원 발언
황명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부서이며,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집행부의 모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차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이원탄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솔직히 답변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선서)
황명선부위원장
다음은 천석현 담당관으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주요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석현 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과거에 업무보고를 했었으니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와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탄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주요현황 및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원탄입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이원탄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최근희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사업 분야별 심의실적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수정해서 다시 붙여놓으셨네요. 뭐가 잘못돼서 다시 했어요? 숫자 오류가 생겼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최근희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성의 있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시험관계자 교육 실시 보시면 품질관리자 교육이라고 됐는데 14회를 하다보니까 근 100% 이상 초과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과달성한 게 어려운 게 아닙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추가예산 관계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원탄입니다. 품질관리자 교육을 14회로 해서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소 초청교육 8회 200명에서 시험소 초청교육 부분은 구청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안 하고 시험소로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구청직원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같은 횟수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초과되었고…….
최근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100% 이상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산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는 거네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같은 횟수에 많은 인력이 참석한 내용입니다.
최근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검정계획 및 실적, 이것도 똑같은데요. 60개를 더 했는데 검정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한 겁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업체 방문 검정도 있고 와서 검정한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금년에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택시미터기가 일제 검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7만대 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초과달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택시요금 인상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최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험장비 구입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자료 176쪽을 보면, 요구번호 17번 시험장비 활용계획과 교정검정내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규장비의 활용현황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정확히 월 40회 사용으로 됐는데 사용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어떻게 하루도 차질 없이 40회만 사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품질시험소 소관이기 때문에 품질시험소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그러세요.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원탄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하수관의 가스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40회를 썼다는 것은 우리 가스 채집지점이 4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매월 1회 순회해서 가스 채집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회가 된 겁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신규장비 구입현황 내용이 어떻게 그대로 대체장비 구입현황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작성이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신규장비라고 했습니다만 장비 자체는 대체와 신규가 포함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구분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일관성 없게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받는 태도에 대해서 불성실하다 이렇게 보고, 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정확히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광광도계는 월 1회, 휘도측정기는 신규장비현황에는 월 1회, 대체장비현황에는 10개월에 2회, 투수계수측정기는 10개월 동안에 3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비중시험기는 두 대가 있는데 10개월 동안에 각 10회씩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빈도가 낮음에도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되겠습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비 구입도 구입 전에 활용계획을 정확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대체장비 중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난 10개월 동안에 불과 2회 사용된 장비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구입 전 정확한 활용계획은 물론이요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비구매 전 활용계획서와 관련된 결재서류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따라서 한 말씀 간단하게 답을 해 보시지,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시험이 종래에는 거의 자체 시 발주공사사업이나 구 발주사업의 전체를 시험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서 시험 자체가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법이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년에 쓰던 장비가 시험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감사기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활성화되어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법은 어디서 바꿉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류성열위원
건설부 소관입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서 법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만 법 자체에서 시험을 옛날에는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시험의뢰를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편리하네요. 잘 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자율화시켰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만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시험소 의뢰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일 줄었으니까 좋겠네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또한 신규시험장비의 구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지, 이것도 역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산하이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시 자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5개년계획을 해서 매입을 합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그 계획서도 있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은 행정감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애매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험장비는 그 특성상 내구연한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대충 몇 년입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내구연한이 보통 2년에서 10년 그 사이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도 사실 쓸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있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정검사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대충 정수물품에 한해서 내구연한을 자꾸만 주장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 빈도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기계 자체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오래도 쓸 수 있어요. 맞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오래 연장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쓰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유효기간이 초과한 장비의 매각은 임의로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구연한을 지정을 해서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판매해서 신품으로 둔갑한다든지 유효기간이 조작되어서 중고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계자체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매각을 하고 처분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불문하고 쓸 수 있는 기계는 내구연한 관계없이 연장해서 썼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또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이와 관련한 처리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역시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답변할 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신기술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2005년도에 신기술 제안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신기술 승인건수가.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에 대한 승인은 우리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건교부 산하 건설기술평가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청과 등록, 허가 내주는 것은 건교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도?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가 그쪽 소관이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죠? 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충당되는 참가비용의 경우 참가 횟수당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일반 건설기술심의는 참석수당이 운영수당입니다. 그게 7만 원, 설계검토비가 300억 원 미만은 3만 원, 300에서 500억 원 사이는 6만 원, 500억 원 이상은 9만 원 그렇게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횟수당 7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참석수당은 7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운영수당의 경우 2004년도에 6,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액 집행되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 41%가 증가된 9,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10월 말까지 66%의 집행이라고 하는 저조한 실적을 자료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 연말까지 작년의 집행액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운영수당이 회의참가에 따라 그 증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무려 41%가 증가할 정도의 구체적인 변동요인이 있었어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운영수당은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적격심의, 그러니까 턴키심사나 대안심사하는 내용은 위원님이 보신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1,375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턴키나 대안심사 위원들의 수당이 위원 참석숫자에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집행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수당과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죠. 위원회 성격마다 차이가 있죠.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41%가 증가할 정도의 구체적인 변동요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작년보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수당의 집행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예산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우리가 예상하기는 건설기술심의가 작년 수준일줄 알았는데 그게 대폭 적어졌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는 176건의 심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143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춘수위원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정된 돈으로 운영되는 현 예산 체계상 다른 사업의 지출에 지장을 줄 수밖에는 없다.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춘수위원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저는 지적합니다. 보상금의 집행실태를 보면 운영수당보다는 더 엉망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해요. 2004년도에 8,500만원이 배정되어서 71%인 6,1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당연히 예산삭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요청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액된 8,800만 원을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예산집행실적은 예산 대비 50%도 안되는 4,300만 원밖에 소화를 못했다. 인정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인정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 저희는…….
김춘수위원
예산체계하고 예산회계의 범주 내를 벗어난 입장의 예산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뭔가 집행부서에서 능력부진이라고 하는 결과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서울시 전체의 사업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가 들어오는 수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 수준 이하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김춘수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대한 문제는 불용처리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은 다른 타 부서의 예산보다는 지적할 수 있는 큰 예산 범주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마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사전조사가 있어야만 된다. 또 이처럼 막연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또 관계부서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조세저항에 부딪혀서 적은 것이 큰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책정시 충분히 사전조사와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667페이지, 제가 오늘 감사장에 늦게 왔습니다만 다른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3년차에 걸쳐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도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에 따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험장비에 대해서 품질시험소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품질시험소는 총 113종 중에 357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84종 165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소장님, 이 자료 검토해 보셨지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김춘수위원
화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장·압축강도시험용 만능재료시험기의 경우 내구연한 16년이 경과됐고, 또 고체시료분쇄기도 14년이 경과됐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작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릅니까? 그랬어요? 품질시험소에서는 월 1회 점검으로 시험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시험결과의 정확도 저하 우려가 없고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완료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비란 사용 횟수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사용 횟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한이 지나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정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5년이나 지나도 장비의 성능이 이상이 없다면 제조회사에서 내구연한을 잘못 책정한 겁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황명선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화학시험과 과장 김진구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됐다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밀 측정하는 측정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번의 도가니 같은 것이라든가 집게 같은 것은 단순히 담아 놓는, 양을 측정하는 디지털용이 아니라 하나의 아날로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가니, 집게, 그냥 단순히 혼합만 하면 되는 이런 장비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첨단장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과정에서 모든 장비의 보완을 첨단의 장비라고 하면 디지털에서 보완하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장비입니다.
김춘수위원
일반 민간기업들이 품질시험소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믿고 수수료까지 주면서 품질을 의뢰하고 있지요?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에 의한 측정치를 일반기업들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KOLAS라는 데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그냥 감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하는 어떤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과 품질시험소에서 이러한 장비가 사실상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노후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가 요구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는 답변도 필요하다고 봐요. 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지적으로 해서 상부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장비로도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기에 적합한 장비라고 하게 되면 품질시험소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애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 답변에 어떤 것만 상응하지 마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밀측정도를 요하는 것은 교정검사를 장비의 특성에 따라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정기적인 교정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경과 장비현황 내용 중에 어떤 불편함이 전혀 함축되어 있지 않다.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네,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준비과정 도가니로서, 도가니는 10년 쓰나 100년 쓰나 닳지 않으면 계속…….
김춘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장비사항…….
진구
김진구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한국표준품질시험소에서 교정검사를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서, 장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이라든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와서 교정검사를 받아서 0점 조정을 한다든가 제로 포인트를 맞춘다든가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혹시 그런 장비가 없는지 항시 챙겨서 조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기술심사담당관이나 시험소의 소장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과정, 처우에 대한 개선문제라든가 직책에 대한 불만족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저희에게 지적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안도 감사장에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품질시험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장비다. 그러면 서울시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과정에서 일반 사기업에 대한 시험장비보다는 그래도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험소의 장비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전반적인 것 괜찮냐, 몽땅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의혹이 가는 문제지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예산상 문제로 장비 조치를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정밀점검해서 위원님한테 보 고 드리고…….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서울시 본회의를 통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정책적인 입장의 개선사항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저희 위원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본 위원에게 건의서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리지 마시고 문서 내지는 구두로 언젠가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별도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시험장비가 부실하면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품질시험소에서는 2007년까지 시험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문제가 된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교체될 수 있는 요구를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우리 행정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잘못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자재라든가 품질시험소에서 갖고 있는 좋은 장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런 좋은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장도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연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측정 장비들의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정을 하더라도 자꾸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 보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인기관으로서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은 과감히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요새 첨단장비들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줘 버려야지 아무리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보정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이 도가니나 집게나 이런 것은 보조수단이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점점 디지털화 돼 가면서 그램 수 단위도 나노그램까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오차범위를 정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측정장비 자체가 상당히 정밀하고 예민하고 현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오래도록 쓴다고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좋다고 평가하지 않으니까 품질시험소 쪽에서는 이런 장비를 국제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자꾸 도입을 해서 옛날 것을 자꾸 폐기시켜 버려야지 그 생산업체도 돈을 벌지요.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한 가지만 계속 고쳐가지고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김춘수 위원님은 품질시험소에서 과감하게 장비도 교체하면서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품질시험소를 만드는 작업 중의 하나가 장비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루는 공무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순하게 한 가지 장비 갖고 한 가지만 측정했지만 요즘에는 한 가지 장비 가지고 서너 가지 측정하는 기계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값이 더 가더라도 새로운 장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또한 공인기관으로서의 신인도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데 신경을 써보세요. 자문도 많이 받아보시고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지적하신 대로 일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3쪽에 도로분야 중에서 하천 통과교량의 종단경사 및 기존 제방 보강방안 검토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 보실래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이게 청량리 민자역사에 교량을 이쪽 도로에서 철도를 넘겨서 저쪽으로 넘기는 그 교량이 저희한테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하천 통과교량 종단경사, 이 겸재교가 들어왔는데 이 겸재교가 중랑천에 들어가는 다리거든요. 새로 놓는다고 들어왔는데 동부간선도로의 도로 클리어런스 여유고를 확보한다고 해서 종단경사가 한 8%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량의 종단경사가 8%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교량형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클리어런스를 도로시설기준에는 4.7m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4.7m에 맞춰서 클리어런스를 낮추든지 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교량의 종단경사를 줄여라 하는 의견으로 재심의가 나갔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종단경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고요. 저희가 매미 때인가 홍수 수해복구지역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나서 나무를 벌목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 심기 위해서 벌목을 해 놓은 것을 모아놨다는 말이지요. 모아놓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와서 떠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막았어요. 막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 어릴 때 물놀이 하듯이, 어릴 때 둑 터지는 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터지고 밀려내려 가다가 또 막히고 하다보니까 산골짜기가 포크레인으로 판 것처럼 팍팍 파였단 말이지요. 결국 그것이 내려가서 어디를 막았느냐, 하천교량을 다 막았어요. 하천교량을 막다 보니까 하천 자체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전부 하천을 곽 메웠고 그 위로 물이 넘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강교량도 소위 통수단면이라고 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통수단면이 제방고 아까 얘기한 종단경사를 낮게 주려면 소위 통수단면이 줄더라도 레벨을 같이 제방 둑하고 맞춰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방의 용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제방 높이 상단부하고 다리 상판의 밑 부분이라고 합니까? 그것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종단경사 구배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무조건 올려서 종단경사를 주더라도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방 자체를 풀로 꽉 찼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없나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인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여유고를 뒀는데 이 경우는 너무 과하게 여유고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유고를 줄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교량들 이런 것 심의할 때는 최대한 집중호우시에 통수단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잘 검토하셔서 종단경사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종단경사를 줄 수밖에 없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 주변 여건하고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또 이원탄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주요업무 쪽에서 의심스러운 점, 제가 모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부분에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지도점검 업무가 중앙부서에서 우리 시로 지난 7월에 이양이 되었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업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8개소.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중앙부서에서 있었던 소관으로 있을 때 등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서울시에서 다시 등록을 받은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대부분 이것은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우리가 신규로 등록받은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김동훈위원
그런데 그 밑에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역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하는데 그 회사의 등록과 관리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업무는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감리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업체별로 등록할 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엄하게 우리 시에서 먼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새로 시에서 신규로 등록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건기법에 규정된 법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등록업무나 변경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여기 감리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몇 명이 등록업무에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비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감리는 다른 것과 틀려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현장에다가 등록을 해 놓고 또 다른 현장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고 경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굉장히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일이지만 감리업무가 점점 중요시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도 머리를 굴리니까. 그래서 등록 자체부터도 특별한 여건을 특히 잘 갖추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분들이 감리전문회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평상시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지금 복개하천 가스조사는 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울시내 어느 하천이나 지금 상당히 가스 폭발위험은 거의 없이 아주 미미한, 그래서 가스폭발위험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가스가 폭발하려면 대기 중에 적어도 가연성 메탄가스가 5% 내지 15% 정도 있어야 폭발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주택가에서 가스인지 뭔지 폭발해서 아닌 밤중에 위에 덮개가 날아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또 안심하고 지냈던 우리들 자신도 우리가 늘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전혀 미미한 가스로 폭발위험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주택가에서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 말이에요. 그 사실이 가스로 인해서 폭발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화물질을 넣어서 일부러 폭발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발생되었는데 93년 전까지인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사결과로는 자체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폭발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화성물질을 누가 넣었다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새들어 가서 이런 쪽으로 해서 폭발된 경우는 발생했었습니다. 하수 자체 발생가스로 인한 자체만으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옆 동네에서도 보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또 그전같이 하천을 방치해 두고 그렇지 않고 청소도 잘 하고 오물도 다 수거도 많이 하고 해서 발생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봐서 측정도 해 봤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한 열흘 전후쯤 되었을 거예요. 가스가 주택가에서 폭발해서 그게 메탄가스폭발인지 인화성물질을 누가 넣어서 폭발했는지 아무튼 굉장한 폭음이 나고 위에 뚜껑이 날아가고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파악이 안되었군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가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몇 년 동안 하는데 몇 년을 하더라도 한 번 사건으로 몇 년 동안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또 이래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우리 시에 원성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조사를 잘 해 보셨으면…….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하수도 사항이면 하수계획과에 확인도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정밀하게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화재라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가스폭발로 보도상으로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계량기 검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접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택시미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미터기를 검정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를 해 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전부 100m면 100m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개 그래도 몇 km에서 요금이 얼마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점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장 유성종입니다. 택시미터 검사를 할 때 주행검사를 하는데 기본거리가 2km입니다. 2km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1,9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오차는 ±4% 해서 80m가 오차범위입니다.
김동훈위원
2km에 8m가 아니고 80m. 그런데 그것이 2km에 80m, 100m 가까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느끼는 것이 상당히 크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자꾸 미터기가 올라가잖아요, 택시를 타보면 자꾸 쳐다봐 지는데. 그래서 오차범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적어도 80m의 오차를 두고 거기에만 통과하면 합격으로 하는군요?
성종
유성종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오차범위는 저희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서 ±4%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m면 1,960m에서부터 2,040m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합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높게 해서 밑으로 모자라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오버되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성종
유성종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제로 포인트, 0점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종
유성종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433페이지인가요, 우리 서울사랑시민상 시상을 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변근주 교수님이, 금년에는 정형식 교수님이 토목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조례에 있는데 본상이나 장려상,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그 분이 그간에 해 온 실적가지고 하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명도,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 서울시에 기여하는 공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시하고 공사 관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이 업무에 헌신하는 정도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는가, 인원을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요. 그 공고를 보고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김동훈위원
이런 대상을 받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같은 경쟁업체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공헌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을 더욱 더 장려해서 시에서, 이 상의 값어치를 올려줄 수 있는 힘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대상받은 것이 그 사람 굉장히 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노벨상 같이 이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을 정도로 이왕에 주는 상 그 사람에 대한 상에 대한 값어치를 최대한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2회째 하고 내년에 3회 하는데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상의 권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수상자들 면면도 좋은 분들도 모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주는 상 그래도 이 상을 받으려고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구가 많이 생길수록 또 우리 사회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 시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의 값어치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무튼 그 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천석현 담당관님은 부서에 오신 지 1년 반 가까이 되셨네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훈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이원탄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좀 안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많이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분야가 한데처럼 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지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황명선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운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각종 건설기술심의에 심도 있는 심의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는 기술심사담당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의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와는 달리 풍부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과 경험에서 나오는 시행착오 경감방안이 그대로 신규사업에 기술적인 차원의 검토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최고의 경험과 학식, 그리고 자격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의 확대 개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충분한 보조 인력의 확보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기술심사의 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의 입장과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의 확대개편 문제는 그동안에 위원장님과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서, 또 이것은 저희 과만 연관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조직과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만일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술심사에 대한 전권확보문제는 지금 이미 이것은 저희가 전권이 확보됐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심의운영위원회의 내실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이 건기법에 의해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 심의이기 때문에 각 산하기관이나 다른 용역회사나 건설회사에서 우리 심의위원회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또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확대 개편할 그런 의향이 있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생각은 확대 개편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황을수위원
검토를 더 해서?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검토를 더 해 보고 서울시 다른 조직 관련 부서하고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건설심의의 심의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 심의위원들이 많은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감사자료 24번, 195쪽을 보십시오. 일부 심의위원의 경우 지적한 내용이 너무 무성의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의 신청된 내용에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디테일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놓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또한 심사내용을 동일 업계의 유사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제3의 전문가가 볼 때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심의위원이 기술심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현재 8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8기 심의위원 250분이 사회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분 면면을 보면 다들 훌륭한 분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중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는 위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8기 위원, 한 기가 작년하고 금년, 2년인데 그 2년 동안 그 분들의 참여 실적과 지적 건수, 지적 건에 대한 내용 검토를 전부 해서 내년도 3월에는 9기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9기 출범 시에는 심의위원들을 대폭 보강 내지는 교체를 해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내실화의 가장 큰 핵심은 심의위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고 또 성실하게 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9기 때는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교체 내지는 더 좋은 전문가를 모시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8기가 250명이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운영위원이 250명 그런 겁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250명의 심의위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심의가 이루어질 때는 분야별로 모셔다가 그중에서 다섯 분에서 일곱, 여덟 분씩 모셔다가 별도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심사담당관실 자체의 심의실력을 향상시켜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심의위원회에 아무리 전문분야에서 높은 명성과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 직원의 능력과 질이 높을 경우 심의위원도 대충 검토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둘째, 이렇게 된다면 무책임하고 소홀히 심의결과를 제시하는 심의의원도 자연히 심의위원회에서 망신스럽기 때문에 자연히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본인 스스로 무성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심의위원회에 제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셋째는, 전문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비교적 짧은 젊은 전문가, 실무중심의 전문가 비중을 높이고, 또한 명성과 학식이 높은 전문가의 비중을 다소 적게 배열해서 막 전문분야의 활동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사람 위주의 구성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넷째는, 경력에 어느 기관의 심의위원이라고 올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전문가는 가능한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참여율이나 의견개진의 양이 많은 사람,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는 그러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먼저 자체 직원들 질 향상도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 담당관실 담당직원들의 능력은 각 서울시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더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을 실무 중심의 전문가를 확대한다는 문제하고, 또 중요한 지적사항을 많이 하는 심의위원들을 더 확보한다는 문제는 내년도에 개편할 때 이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꼭 이대로 해서 내년도 9기 위원회 구성할 때는 조치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심의위원회 위촉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활동의 평가도 단순하게 위촉하여 책임을 미루려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의 심의는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의결과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중요한 문제점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지 못했을 때 담당자와 책임자, 그리고 이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황을수위원
이상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이원탄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많이 보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준 이 감사자료 자체가 감사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별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쪽에 보면 세입예산액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입으로 1,780만 원의 징수액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실지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 재원 확보의 이득을 담당한다고 하는 데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세원 가운데 심의수수료나 과태료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원인데도 이를 전혀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이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도외시한 행정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심의수수료는 서울시 본청에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이미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는데 기타 산하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요청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불특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계상하기 어렵고요. 과태료는 금년 7월 1일 대부분 감리회사나 감리원들에 의한 과태료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세입예산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불특정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은 있잖아요. 해마다 평균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안 올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편차가 심합니다.
이헌구위원
편차가 심하지만 그러나 평균치를 내서 그래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5쪽을 보니까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실적을 보면 신청금액이 1,448억 원을 심의한 결과 1,225억 원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2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네요. 당초에 용역비를 왜 이렇게 과다계상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당초에 우리 기술용역 타당성심의 제도가 생긴 이유가 이런 식의 과다 계상된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심의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1,400억 정도의 용역을 집행하면서도 사전에 걸러주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는지 과소 계상되었는지 전혀 우리가 검토를 안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심의제도가 새로 생겨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기준이 확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심사받는 기관에서 기준에 맞추어서 심의요청을 하면 이 금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적절한 금액을 계상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다고 보는데 아마 그래도 심의해서 절감액은 있을 것입니다만 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기억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조경분야에 있어서 토목이나 건축, 설비 분야보다 월등히 절감률이 높게 나타난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조경분야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시 감사관실의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취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경분야의 규모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예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건당, 그런데 조경예산은 건당 규모가 작아서 건수확인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디테일한 용역 할 때 세밀히 못 본 부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조경분야 팀장이 여자직원인 것 같은데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세하게 내가 알아들을 만큼 설명해 주세요.
현실
최현실조경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최현실입니다. 저희 조경분야 용역 타당성심의를 금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일단 저희가 공사비 비율방식으로 용역비를 계산하는데 저희가 공사비 비율방식에서도 난이도가 좀 낮은 것에 해당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낮춰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이 저희 파트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조경분야에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감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헌구위원
본 위원이 불러줘서 여기 와서 답변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답변할 기회가 없는데. 그 다음에 7쪽에 한번 볼까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활동실적을 들여다보면 지적사항이 매년 27%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는 2003년도에 25억 원, 2004년도에 18억, 금년 10월 현재 13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 116건, 2004년도에는 41건, 2005년도 현재는 112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특히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품셈적용이나 공법적용 오류보다는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관련규정 미숙지, 조사 및 계산착오 등으로 약 36억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에서 오는 아주 무사안일한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는데 단순한 계산착오라든가 가격조사 미비라든가 수량산출 오류, 요율적용 오류 같은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을 아직도 실수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산하기관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유형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교육이라든가 제도를 강화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헌구위원
향상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그래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인사관계도 군대로 얘기하면 초년병들만 자꾸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이죠. 고참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동안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환수 등 재정적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관별 자체감사기능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이행해 줄 것과 각 기관 자체 기능적립을 위한 조직정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석현 담당관께서 내년에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이 기술심사담당관은 가장 음지에서 일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모든 공사라든가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의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부위원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을 하실 때 자격이 있죠? 법에 있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조례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현장경험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분들을 심의위원 선정할 때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찰방법 심의할 때 어떤 것은 대안입찰이다, 어떤 것은 기타입찰이다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건설부나 저희나 명확하게 법적이나 조례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은 건교부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를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준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이야 사실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입찰방법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기준이 없으면 본인들 생각이 각자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큰 틀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이상은 대안입찰, 꼭 대안입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안입찰 그 범위에 속하고, 물론 예외규정을 둬서 그 금액이 안 되더라도 공사 특성상 이런 것은 대안입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또 대형공사라도 이것은 대안입찰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틀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보면서 입찰방법을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이원탄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업무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 두 번째, 각종 시험장비 내구연한 검토 등 실효성이 있게 활용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가급적 내구연한 초과 장비는 첨단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건설위원회에 적극 건의하면 지원할 것이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 여섯 번째, 서울시내 복개하천 가스조사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일곱 번째, 택시미터기 점검에 신중을 기해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과정의 과다설계비 책정사례 원천적 차단방안 강구, 아홉 번째는, 기술심사위원 구성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젊은 위원을 선정해 달라. 마지막으로 기술심사, 품질시험소의 역할이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야의 시정사항 등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