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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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는 정승우 위원님 다음에는 김운기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시느라고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뉴타운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기 감사기 때문에 제 순번의 질의를 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서로 뉴타운심의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이 시장님 정책방향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조례가 제정되어서,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 뉴타운조례가 상위법에는 없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정책으로 입안할 수는 있지요, 시장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없더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이 뉴타운사업이 재개발사업지구를 근거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뉴타운 사업지를 선정해서 신청한 것을 우리가 법적 요건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뉴타운사업정책 자체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이 입안되어서 강남 수준으로 주택사업을 맞추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뉴타운정책을 입안 안 하더라도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되었지요? 몇 년 전에 수립되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98년도에 처음 수립되고 작년에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98년에 수립되어서 2004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재정비.

임한종위원

재정비를 했지요. 그리고 재건축기본계획이 2003년에 수립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뉴타운이라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는데 뉴타운이라는 그러한 브랜드 없이도 뉴타운에 가까운 정책을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재건축이나 기왕에 기존에 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해도 되는데 구태여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주민들 인식이 뉴타운이라는 브랜드가 큰 어떠한 호재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이 부풀어서 땅값만 다 상승해버렸다 이것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도시개발방식으로라도 광범위하게 개발이 된다면 좋은데 지금 사실 그렇게 못 되고 있거든,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부지 그 규모로 진행이 되지, 확대 시행을 못한다, 이유는 나대지가 아니고 기존 시가지라 그렇다 이것이야. 그렇지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질문을 하고 수감자가 답변하기 이전에 말이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또 무엇이 있느냐. 뉴타운지구로 결정해 놓고 3년 안에 사업시행을 안 하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표현 안 되었고, 이제 3년 이내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지구로 결정하든지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없으면 실효됩니다.

임한종위원

실효가 되니까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시에서는 자꾸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는, 무리수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러한 기한 안에 사업시행을 시키려고, 법적 요건은 안 맞고 주민동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해가 얽혔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 고민해야 할 과제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정책은 나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균형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만 강남은 기존 허허벌판 나대지를 놓고 개발할 때 도시계획을 제대로 그래도 백년까지는 못 봐도 강남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주거 밀집이나 그런 조건이 아주 열악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남은 그때 나대지 상태에 있는 자리에 도시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이라도 생활조건이 편리한데 강북은 애당초 소규모 주택부터 원래 존재가 되어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그동안에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나대지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했다 이것이야.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이지, 다른 차이가 아니다 이것이야. 그러다보니까 생활여건이나 수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살기 좋은 데, 편리한 데, 환경 좋은 데로 가다보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났다 이것이야. 이것을 누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오랜 제도권 하에서, 오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을 지금 물리적으로 풀고 있다 이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두 가지 관점에 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뉴타운계획 없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도 되는데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지가만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저도 뉴타운특별법을 입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특별법 체제가 아니고, 도정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뉴타운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정비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랫동안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세 가지 개발수법이 질서가 잡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제도가 들어가면 관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법 체제로 뉴타운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앞으로의 기본계획이 하나로 뉴타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 가지 기존 법률이 전부 폐지가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강북개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이신데 저도 강남개발에 8년을 했던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30년 동안 강남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을 했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강북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 20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저는 강남·북 전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 내에 억지로 개발해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임한종위원

충분히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첫째 균형발전 차이라는 것이 생활수준 차이에서 서로 강남·북 간 계층 간 갈등 문제도 있고, 서로 심리적인 부담요인도 있는데 문제는 첫째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교육환경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 쪽에 뉴타운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할 때는 교육 여건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해서 개발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목고랄지 쉽게 우리가 선호하는 과학고랄지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시켜서 실현시킴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강남 경기고등학교, 서울고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휘문여고니 이런 등등 그런 학교를 보내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학원들이 밀집이 되었다 이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자연히 집을 사는 사람은 사고 못사는 사람들은 세를 얻어서 들어가고 집값 올라가지 세도 올라가지 다 올라간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세가 오르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가 비싸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이 아니라 과감하게 뉴타운정책에 이것을 플러스를 시키세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말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는 성립이 안돼요. 그러니까 뉴타운정책에 균형발전 하는데 필수요건으로 이런 것을 넣어라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교육여건이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전에 회의를 주관했는데 우리 교육청 간부하고 구청하고 전부 합해서 했는데 우수학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서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에 우수학교 유치를 시범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래서 내년이면 우수학교 토지가 나오는 데가 은평에 하나 있고 길음지구에 학교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교육청에서 우수학교 유치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유지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에 갈 때 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은 그때 당시는 미개발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강남으로 갈 때. 여기 땅을 팔고 가서 집을 짓고도 남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강북에 있는 뉴타운지구의 토지는 조성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기성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의 우수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우수학교 재단이 와서 300억씩 들여서 땅을 사서 학교사업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타운특별법에서는 이것을 서울시가 사서 장기임대를 해 주는 제도를 만들자, 현재는 시장이 토지를 공짜로도 빌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저리 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특별법에 그런 근거를 달아주자 해서 그것은 여야가 전부 그 조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되면 우수 재단이 좀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유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물론 법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임대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 같은 것은 해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서초 같은 데는 그린벨트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무려 1만여 세대를 지을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의든 자의든 현재 정부나 서울시 주택보급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민들은 반대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도 공공이니까 강북에 있는 적당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 사업범위 내에서만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그런 것을 저기해서 학교부지라고 해 봐야 큰 평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만평 이하인데 얼마든지 자투리 땅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 근처 주민들이나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긴 장래 백년대계를 본다면 그런 좋은 곳에 학교시설을 잘 해 놓으면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물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아까 도시계획 관련법 세 가지를 종합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 세분화를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든가 금년에 했든가 해서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뉴타운 정책 때문에. 그렇지요? 업조닝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무너진 것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뉴타운사업지구 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구도 아까 말씀대로 관련 사업법을 통합해서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균등히 용적률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도 다 그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아도 해당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너무나 늦어요. 그 원인은 추진위원회가 구성해 가지고 구성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원칙은 지구단위계획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구에 신청을 해서 인가받아서 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에서 지금 접수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법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무리 먼저 선행이 되어도 이사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못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등록받아서 인가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끝나서 완료되면 그 다음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조합구성을 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순된 것을 지적하면서 재량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주민들 동의하에 추진위원회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이 받아주어라, 받아주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법적요건을 갖추고 구속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요건이 맞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소신 있는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먼저 받아주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면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소신을 받아주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 데는 무엇이냐, 사업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밖에 사람들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서 제출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범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에 박힌 이야기다, 이거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놓고 사업예정지구가 이미 확정되었으면 그 안에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지, 그밖에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겠습니까? 안 맞는 얘기들을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재개발 예정지구나 재건축 예정지구에는 구역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받거든요.

임한종위원

받는데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되기 전에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지구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한종위원

아니, 그것은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실무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정구역에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도 받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겁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고, 안 받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지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한테 받아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부지 범위 안 사람들한테만 받아왔다는, 사업지구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정지구가 되면 대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지구가 어지간히 나오는 거지요.

임한종위원

그런 취지에서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각 자치구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각 반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위치나 어느 구인지를 확인해서…….

임한종위원

내가 여기서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안 되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안 받아주는 이유는 아까같이 “사업지구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사람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안 받고 있어요.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예정지구가 안 된 경우는 안 해 주고요.

임한종위원

예정지구로 된 데도 안 받아주고 있다니까, 지금 반장님들 받고 있습니까? 구에서 다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왜 안 받았어요?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기

이건기뉴타운사업1반장

뉴타운사업1반장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고요. 재건축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았고요.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된 곳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서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안 받아주었습니까?

건기

이건기뉴타운사업1반장

네, 수립 중이니까 고시가 안 되었으니까요.

임한종위원

그래서 안 받아주었다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뉴타운사업1반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데 원래 지금 안 받아주는 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라, 그랬더니 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정정비구역으로 수립이 안 된 지구라서 안 받아주었다고 그랬는데 예정지구로 이미 계획이 되었으면 절차상 문제이지 이제 수립은 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뉴타운지구도 우리가 심사해서 이미 후보지로 선정했으면 그것은 절차만 남았지, 심의결과이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안 받아주는데, 지금 구청 논리가 받아주는 데도 있다니까, 그것은 구청장 재량 소신으로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되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주어야 된다는 소신 있는 구도 있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 받아주는 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서구 방화동 그 지역은 전부 다 안 받아주고 반려가 왔어요. 반려가 왔는데 지금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제출해서 받아주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제는 구역지정을 했으니까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내 말은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뉴타운사업 예정지구로 우리가 다 심의해서 후보지 선정을 해 주었으면 지정이 되기 전에라도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거든요. 뉴타운이 행정계획이고 또 도정법에 의한 이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타법,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되면 지금 같은 불합리한 점이 없어집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진행 안 하고 늦어지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사업지구를 심의해서 결정할 때는 다 법적 요건을 맞추어서 기준이 맞을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결정해 놓고 후보지 바뀌는 것을 추가로 넣어 달라.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영리를 위해서 기술적인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나쁘게 보면 그런 것까지 넣으면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빼놓고 해 놓고는 나중에 사업계획 세울 때 넣어 달라 이것이야. 그러면 경우에 따라 넣어주는 데가 있다 이것이야. 관리구역이나 보존구역 같은 것도 넣어준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런 것까지 넣어서 사업기준 맞출 때는 법적 요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빼놓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넣어준다 이것이야.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안 해 주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그것이 많을 것인데요. 해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해 줘서는 안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법의 잣대가,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형평도 안 맞고…….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신껏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길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연일 수고 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지금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재래시장은 토지에 불균형한 시장으로 지정된 부분 이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있는 토지 형태가 사업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재래시장 개발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형태를 개발 가능한 시장형태로 토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보면 주변에 인근 점포도 개발에 필요할 경우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변 토지 확대하는 것은요.

정승우위원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이라든가 장방형이라든가 이런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장들은 사업 분석을 해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각 구청에 조사 의뢰해서 정말 구청이나 시는 시장상인들보다는 월등히 전문성을 가진 토목이나 기술직, 건축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을 내다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뭔가 여기는 리모델링, 여기는 재개발 이 정도의 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시에서는 성과 위주로 리모델링을 계속해라 아니면 여기는 재개발을 해라, 쉬운 것은 사실 리모델링이지요. 예산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시장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정수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제 주요 질문내용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장의 형태를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주변 토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뭔가 시에서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필요도 하고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혜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시장구역에 대한 것이. 그래서 주변 토지를 무분별하게 흡수하게 할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법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승우위원

제가 관련법규를 죽 읽어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일반적인 생각,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오해가 없는 법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지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조사해 온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조건 성과 위주이고 그 지역의 구청 산업과를 막말로 재촉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했지,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것을 심층 검토한 자료는 없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시장환경개선하고 시장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장재개발하고 두 가지인데 그냥 환경개선사업은 단순히 있는 골목에 비가리개 하고, 포장해 주고, 하수도 정비해 주고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불균형 토지에는 개발이 안 되니까 주변 토지도 흡수해서 정형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변 토지 이만치 붙여서 개발해라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 토지주들하고의, 전혀 시장하고도 연관이 없는데 시장하고 묶어버리면 주변 토지주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정승우위원

잠깐요. 그 부분을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관련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개발을 해야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할 때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송파의 어떤 시장은 불균형한 주변의 토지를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형화시켜서 블록 단위로, 그 대신에 포함된 것은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이 아니고 일반 용적률을 해서 가중평균으로 해서 개발은 원활하게 하되 특혜시비는 없애는 이런 방법으로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지역 상인들에 의해서 또는 관할 구청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를 포함시켜서 개발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에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예산 지원만 하되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슬럼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2006년도에 길음뉴타운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될 예산이 143억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2005년도에 121억 원을 길음뉴타운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뉴타운이 시작되기 전에 길음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이미 착공이 되어서 2, 3층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일부 구역이 그렇습니다. 2, 4구역이 그렇고 나머지는 안 했고요.

정승우위원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균촉지역에 예산 지원의 범위가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정비기반시설 일부 또는 전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을 정확히 정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길음은 300억, 은평은 500억 이렇게 불균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이 300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100원짜리 하나 특혜가 없다 말이지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의 행정이 온전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뉴타운 이런 이름하에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옆에 도로를 내준다든가, 공원을 내준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성과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상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이런 많은 재개발지역의 조합장들이 불평등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백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균촉지역이나 뉴타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해 주고, 또 재개발지역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선 공공이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딱 부러지게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길음지구만 하더라도 여기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을 지원 안하고요. 주로 변두리지구, 언저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2차 뉴타운에서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억씩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데 이것을 도와줘야 사업이 잘 되겠다 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정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론이 안 나왔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타 재개발지구하고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 재개발사업자 입장에는 뉴타운은 무슨 세금 더 내는 데냐 이렇게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공공용지 확보비율이 평균 28%거든요. 일반재개발에서는 15%뿐이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지원하는 것도 명분은 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일반재개발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려운 것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무조건 구역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버리거든요. 결국 투기가 붙는데 이 투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제가 기준을 빨리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균촉지역이나 뉴타운지역은 2, 3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주비를 주고,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이주 후에 또는 관리처분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정확한,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처분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연 이 도로를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개설해 줄 것인지, 이 공원을 부담해 줄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대신 또 항간에 선투자 후회수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처분에서 장애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관리처분 전에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뉴타운은 지금 시범적으로 전략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주변에 관련된 전략사업 할 것은 전부 공시를 했고요. 지금 별도 지원사업이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뉴타운이라는 이름표 떼야지요, 지원이 없는 데는. 그렇지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뉴타운 이름표 붙여놓고 소위 이용해 먹는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꼭 비용이라기보다는 행정지원도 있고, 계획을 우수하게 해서 수준 높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선투자와 회수부분 또 실지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을 각 지구별로 정확히 제시를 해 주는 작업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본부에서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 시점까지 명쾌하게 지구별로 예산투자액을 정하지도 않았고 또 선투자하고 후회수할 수 있는 예산도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추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그러면 관리처분이 형식에 불과할 수 있고 관리처분 변경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은평뉴타운 개발융자 지원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500억을 조성하는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재개발이나 일반 재건축이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모든 이주비라든가 사업비가 융자 가능한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1,5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재정투융자 5,000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승우위원

아닙니다. 2006년도 예산계획이 1,500억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서울살림 자료에 보면 뉴타운시범지구 개발해 가지고 길음뉴타운에 내년도에 143억 예산을 잡은 것 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 개발융자 지원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500억을 잡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재정분석과에서 SH공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SH공사로 주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왕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방식이든 재개발이든 균촉지역이든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이주비든 공사비든 융자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추진비용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서울시에서 특별히 기금조성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게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이니까 사실 뉴타운본부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재정분석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본부장님과 상의도 없이 1,500억을 탁 넣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주택및도시관리특별회계가 있어요. 있는데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마 그 기금을 빌려주었다 회수하는 것이니까 SH공사에서 개인에 대한 기채를 하려고 하거든요. 금년에도 한 1조 정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중화뉴타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반대민원이 1,100여 명이 집중적으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약 800여 명이 지정반대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는 지구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프리하게 이 지역을 해제해 주고 다시 주민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여기가 한 3,4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것이 찬성파에서는 80%가 찬성을 한다 하고, 반대파에서는 70%가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저기는 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개발기본계획이 되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서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각 구역별 사업방식이 기본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한 후에 후속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을 믿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구청에다가 일단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지구지정일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2년 내에 취소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년이 지나면 건축통제가…….

정승우위원

아니, 지정을 못 받을 경우는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기한이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만 뉴타운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법정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한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법에서 건축통제를 해야 돼요. 신축건물을 계속 지으면…….

정승우위원

그것은 지구지정 후의 건축통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만 수립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되었지요, 2003년 11월에 되었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되었으면 그 뒤로 이게 2, 3년 내에는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3년 이내에 계획수립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자극도 주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사실상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제시켜 주고, 추후에 자기네들이 개발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시에서 자꾸 파급효과가 있지 않아요, 뉴타운이나 균촉지역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한두 가지로 인해서 다 번진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중화지구만 유일하게 이것 하나만…….

정승우위원

이것을 빨리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유일하게 중화지구 하나만 민원을 많이 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3년까지는 기다려보고요. 또 이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취소한다는 것도 보통…….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이 진도가 나가다 보면 관리처분 과정에서 모든 사업장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네다섯 군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뉴타운에 소위 거품이 들어 있어서 조용한데 부동산가격도 뜨고 그래서, 그런데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쳐주어야지, 계속 썩은 나무를 살리려고 거기에다가 기름 주고 물주고 해 봐야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수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지, 뉴타운을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손으로 취소하면 전체 뉴타운에 미치는 불신이 팽배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도 못하고 끌고도 못 가고 그냥 구청에 미루어 놓고 주민여론을 수렴해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고 또 자료도 제출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승우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대로 사실상 예산 관계도 SH공사에 들어간 것을 우리 뉴타운사업본부도 모르고 이 자체가 부서 간에 서로 어떤 협력되는 방안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사업본부와 또 도시계획국 간에 연계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나 어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우선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부서가 뉴타운사업본부로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도시계획국 간에 서로 연계가 잘되는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도시계획국, 주택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전부 일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우리 본부에는 더 늘어난 것이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요.

김운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이런 사업들은 서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것도 사실상 촉진지구를 많이 해 놓고 지금 현재 보면 너무나 먼 훗날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지구가 뉴타운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 대상 설명회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로 구에서 중심으로, 저희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만.

김운기위원

참여만 하는 것이고, 23회 그 다음에 입지기업 및 개발투자대상 마케팅 활동하는 것 24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말하자면 구역별로 입장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이 충분치 않으니까 너무 앞으로 먼 미래를 놓고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실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업성이 적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뉴타운지구 지정이 8월에 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다음 단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구지정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지구지정은 각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하지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사항은 구에서 지구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구지정과 동시에 거래허가구역이 되고 건축제한이 실시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건축제한이 시한부인데 그 기간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년간을 우선으로 하고요.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된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건축통제도 3년이고요. 그것도 3년입니다.

김운기위원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혹시 본부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일단 먼저 지구 지정할 때 들어갔던 범위인데 앞으로 이것이 바로 단계별 지구지정 들어가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합리적인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운기위원

양호한 지역은 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단 그 지구에 편입된 지역을 대학 문화권 환경정비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미 거기서는 뉴타운사업지구는 제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것인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문서협의는 없습니다만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데는 제외되어야 되는 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협조가 되는데 관악은 아직 협조가 없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대학문화권지구로 해서 환경정비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도시계획국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거기에 우리 관악지역도 포함이 되었는데 보니까 8월에 3차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그 지구가 일부가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어떤 협조관계가 있었나?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앙대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별로 없었는데요.

김운기위원

사실상 참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지역 출신의 의원들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아요. 뉴타운사업 자체의 어떤 개념이나 취지, 참 목적을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 제외되었느냐, 또 일부에서는 왜 넣었느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당초보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실 관악도 재개발을 시작해야 될 지역이지요. 익히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과거에 큰 홍수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랬던 지역인데 당초에는 우리 이명박 시장도 그 지역에 오셔서 크게 범위를 잡았거든요. 물론 와서 같이 구두로 의논한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사실 그 지역에 한 60~70만 평 정도의 규모 그런 정도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구두 언질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평이나 이런 데 같이 1차나 2차 정도에 들어갔다면 그 지역이 일단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로서. 그런데 사업을 막상 시행하다보니까 참 너무 방대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축소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지역이 다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다가 줄어드니까. 사실상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범사업으로 안 되어서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시장님 나가셨을 때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범위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논의과정에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에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논의할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나 짐작이 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투기를 방지하고 그래서 개발이익을 사실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결정되어서 하는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시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투기방지대책은 첫 번째 투기는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이익을 최대한도로 공공이 환수하자는 측면에서 제일 확실한 것이 토지로 환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충분히 떼겠다 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의 투기방지대책은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세로 투기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뉴타운사업에서는 공공용지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25%, 28%, 30% 이 정도를 떼게 하면 적어도 3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30% 정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평균이 28%됩니다, 2차 뉴타운이.

김운기위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재개발하는 것하고 기간은 상당히 많이 단축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 단축이 제일 큰 효과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이제 3차 이후에는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제부터는 1, 2, 3차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매년 수시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도 지금 몇 차다 발표된 것에는 관계없을 수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꼭 굳이 날짜를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더 빠를 수도 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사업을 마감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12년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원래 2차 뉴타운을 지정하면서는 2012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 다가 아니고 양호한 데는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정비 사업이 가능한 노후주택지에 대해서는 2012년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서울시장님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이 변한다고 생각은 안 들고, 누가 남아있고 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남아있고,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이왕지사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또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우리 위원님들 짚어 주셨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있고 민자 본인이 내는 것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개선 시장이 선정되면 중기청에서 선정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것은 국비가 되고, 선정되지 않은 것은 시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선정은 각 구별로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구에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원래 시비 지원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국비 지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사업도 할 구청이나 있으면 해라 그래서 확대시책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일반서민들이 활용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조건이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견해로는 조건이라는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물건들 싸게 팔라 그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우선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장의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업계획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조기에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자치구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되면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원한 금액을 다시 어떻게 환수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업시행을 안 하면 환수하고요. 하다가 남으면…….

김운기위원

남은 것 환수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이미 다 집행해서 잘 된 것은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은 환수 안 하고요.

김운기위원

상당히 많은 혜택인데 그로 인해서 뒤로 부수적인 반대 급부적인 것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건을 깨끗한 환경에서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물건을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는 반대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환경개선사업 선정 조건에 임대료를 2년간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아직 없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임대료를 올린 시장이 두 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하라고 우리 구를 통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2년간을 하고 그 이후는 알아서 하라…….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후에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김운기위원

그런데 임대료 상승 폭 같은 것이 2년은 참다가 갑자기 팍 올리고,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그것은 세입자하고 서로 상호 의논해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걱정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재래시장을 해야 되는 것은 구별로 숫자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선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김운기위원

신청된 개소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하나씩 나누어 주는 식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추억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현대 젊은이들한테는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일부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은 재래시장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터서부터 토지부터 다 합법적인 것인데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런다는 말이지.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보면 재래시장 이것은 뭐라 그러냐 하면 불법 노점상들, 길가에 나와서 그것을 재래시장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실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정책은 그래도 서민경제를 살려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럼요. 중요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 또 시민들 중에서도 작은 물건을 저렴하게 써야 될 시민들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