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호동 의원 발언
정호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는 정승우 위원님 다음에는 김운기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시느라고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뉴타운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기 감사기 때문에 제 순번의 질의를 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서로 뉴타운심의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이 시장님 정책방향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조례가 제정되어서,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 뉴타운조례가 상위법에는 없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정책으로 입안할 수는 있지요, 시장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없더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이 뉴타운사업이 재개발사업지구를 근거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뉴타운 사업지를 선정해서 신청한 것을 우리가 법적 요건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뉴타운사업정책 자체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이 입안되어서 강남 수준으로 주택사업을 맞추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뉴타운정책을 입안 안 하더라도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되었지요? 몇 년 전에 수립되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98년도에 처음 수립되고 작년에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98년에 수립되어서 2004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재정비.
임한종위원
재정비를 했지요. 그리고 재건축기본계획이 2003년에 수립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뉴타운이라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는데 뉴타운이라는 그러한 브랜드 없이도 뉴타운에 가까운 정책을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재건축이나 기왕에 기존에 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해도 되는데 구태여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주민들 인식이 뉴타운이라는 브랜드가 큰 어떠한 호재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이 부풀어서 땅값만 다 상승해버렸다 이것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도시개발방식으로라도 광범위하게 개발이 된다면 좋은데 지금 사실 그렇게 못 되고 있거든,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부지 그 규모로 진행이 되지, 확대 시행을 못한다, 이유는 나대지가 아니고 기존 시가지라 그렇다 이것이야. 그렇지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질문을 하고 수감자가 답변하기 이전에 말이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또 무엇이 있느냐. 뉴타운지구로 결정해 놓고 3년 안에 사업시행을 안 하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표현 안 되었고, 이제 3년 이내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지구로 결정하든지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없으면 실효됩니다.
임한종위원
실효가 되니까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시에서는 자꾸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는, 무리수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러한 기한 안에 사업시행을 시키려고, 법적 요건은 안 맞고 주민동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해가 얽혔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 고민해야 할 과제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정책은 나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균형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만 강남은 기존 허허벌판 나대지를 놓고 개발할 때 도시계획을 제대로 그래도 백년까지는 못 봐도 강남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주거 밀집이나 그런 조건이 아주 열악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남은 그때 나대지 상태에 있는 자리에 도시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이라도 생활조건이 편리한데 강북은 애당초 소규모 주택부터 원래 존재가 되어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그동안에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나대지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했다 이것이야.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이지, 다른 차이가 아니다 이것이야. 그러다보니까 생활여건이나 수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살기 좋은 데, 편리한 데, 환경 좋은 데로 가다보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났다 이것이야. 이것을 누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오랜 제도권 하에서, 오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을 지금 물리적으로 풀고 있다 이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두 가지 관점에 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뉴타운계획 없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도 되는데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지가만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저도 뉴타운특별법을 입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특별법 체제가 아니고, 도정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뉴타운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정비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랫동안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세 가지 개발수법이 질서가 잡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제도가 들어가면 관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법 체제로 뉴타운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앞으로의 기본계획이 하나로 뉴타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 가지 기존 법률이 전부 폐지가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강북개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이신데 저도 강남개발에 8년을 했던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30년 동안 강남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을 했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강북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 20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저는 강남·북 전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 내에 억지로 개발해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임한종위원
충분히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첫째 균형발전 차이라는 것이 생활수준 차이에서 서로 강남·북 간 계층 간 갈등 문제도 있고, 서로 심리적인 부담요인도 있는데 문제는 첫째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교육환경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 쪽에 뉴타운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할 때는 교육 여건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해서 개발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목고랄지 쉽게 우리가 선호하는 과학고랄지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시켜서 실현시킴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강남 경기고등학교, 서울고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휘문여고니 이런 등등 그런 학교를 보내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학원들이 밀집이 되었다 이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자연히 집을 사는 사람은 사고 못사는 사람들은 세를 얻어서 들어가고 집값 올라가지 세도 올라가지 다 올라간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세가 오르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가 비싸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이 아니라 과감하게 뉴타운정책에 이것을 플러스를 시키세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말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는 성립이 안돼요. 그러니까 뉴타운정책에 균형발전 하는데 필수요건으로 이런 것을 넣어라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교육여건이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전에 회의를 주관했는데 우리 교육청 간부하고 구청하고 전부 합해서 했는데 우수학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서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에 우수학교 유치를 시범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래서 내년이면 우수학교 토지가 나오는 데가 은평에 하나 있고 길음지구에 학교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교육청에서 우수학교 유치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유지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에 갈 때 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은 그때 당시는 미개발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강남으로 갈 때. 여기 땅을 팔고 가서 집을 짓고도 남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강북에 있는 뉴타운지구의 토지는 조성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기성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의 우수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우수학교 재단이 와서 300억씩 들여서 땅을 사서 학교사업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타운특별법에서는 이것을 서울시가 사서 장기임대를 해 주는 제도를 만들자, 현재는 시장이 토지를 공짜로도 빌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저리 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특별법에 그런 근거를 달아주자 해서 그것은 여야가 전부 그 조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되면 우수 재단이 좀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유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물론 법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임대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 같은 것은 해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서초 같은 데는 그린벨트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무려 1만여 세대를 지을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의든 자의든 현재 정부나 서울시 주택보급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민들은 반대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도 공공이니까 강북에 있는 적당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 사업범위 내에서만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그런 것을 저기해서 학교부지라고 해 봐야 큰 평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만평 이하인데 얼마든지 자투리 땅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 근처 주민들이나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긴 장래 백년대계를 본다면 그런 좋은 곳에 학교시설을 잘 해 놓으면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물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아까 도시계획 관련법 세 가지를 종합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 세분화를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든가 금년에 했든가 해서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뉴타운 정책 때문에. 그렇지요? 업조닝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무너진 것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뉴타운사업지구 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구도 아까 말씀대로 관련 사업법을 통합해서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균등히 용적률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도 다 그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아도 해당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너무나 늦어요. 그 원인은 추진위원회가 구성해 가지고 구성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원칙은 지구단위계획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구에 신청을 해서 인가받아서 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에서 지금 접수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법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무리 먼저 선행이 되어도 이사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못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등록받아서 인가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끝나서 완료되면 그 다음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조합구성을 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순된 것을 지적하면서 재량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주민들 동의하에 추진위원회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이 받아주어라, 받아주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법적요건을 갖추고 구속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요건이 맞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소신 있는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먼저 받아주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면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소신을 받아주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 데는 무엇이냐, 사업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밖에 사람들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서 제출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범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에 박힌 이야기다, 이거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놓고 사업예정지구가 이미 확정되었으면 그 안에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지, 그밖에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겠습니까? 안 맞는 얘기들을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재개발 예정지구나 재건축 예정지구에는 구역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받거든요.
임한종위원
받는데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되기 전에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지구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한종위원
아니, 그것은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실무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정구역에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도 받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겁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고, 안 받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지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한테 받아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부지 범위 안 사람들한테만 받아왔다는, 사업지구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정지구가 되면 대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지구가 어지간히 나오는 거지요.
임한종위원
그런 취지에서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각 자치구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각 반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위치나 어느 구인지를 확인해서…….
임한종위원
내가 여기서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안 되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안 받아주는 이유는 아까같이 “사업지구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사람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안 받고 있어요.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예정지구가 안 된 경우는 안 해 주고요.
임한종위원
예정지구로 된 데도 안 받아주고 있다니까, 지금 반장님들 받고 있습니까? 구에서 다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왜 안 받았어요?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기
이건기뉴타운사업1반장
뉴타운사업1반장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고요. 재건축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았고요.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된 곳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서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안 받아주었습니까?
건기
이건기뉴타운사업1반장
네, 수립 중이니까 고시가 안 되었으니까요.
임한종위원
그래서 안 받아주었다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뉴타운사업1반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데 원래 지금 안 받아주는 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라, 그랬더니 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정정비구역으로 수립이 안 된 지구라서 안 받아주었다고 그랬는데 예정지구로 이미 계획이 되었으면 절차상 문제이지 이제 수립은 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뉴타운지구도 우리가 심사해서 이미 후보지로 선정했으면 그것은 절차만 남았지, 심의결과이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안 받아주는데, 지금 구청 논리가 받아주는 데도 있다니까, 그것은 구청장 재량 소신으로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되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주어야 된다는 소신 있는 구도 있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 받아주는 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서구 방화동 그 지역은 전부 다 안 받아주고 반려가 왔어요. 반려가 왔는데 지금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제출해서 받아주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제는 구역지정을 했으니까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내 말은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뉴타운사업 예정지구로 우리가 다 심의해서 후보지 선정을 해 주었으면 지정이 되기 전에라도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거든요. 뉴타운이 행정계획이고 또 도정법에 의한 이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타법,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되면 지금 같은 불합리한 점이 없어집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진행 안 하고 늦어지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사업지구를 심의해서 결정할 때는 다 법적 요건을 맞추어서 기준이 맞을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결정해 놓고 후보지 바뀌는 것을 추가로 넣어 달라.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영리를 위해서 기술적인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나쁘게 보면 그런 것까지 넣으면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빼놓고 해 놓고는 나중에 사업계획 세울 때 넣어 달라 이것이야. 그러면 경우에 따라 넣어주는 데가 있다 이것이야. 관리구역이나 보존구역 같은 것도 넣어준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런 것까지 넣어서 사업기준 맞출 때는 법적 요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빼놓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넣어준다 이것이야.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안 해 주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그것이 많을 것인데요. 해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해 줘서는 안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법의 잣대가,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형평도 안 맞고…….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신껏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길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연일 수고 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지금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재래시장은 토지에 불균형한 시장으로 지정된 부분 이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있는 토지 형태가 사업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재래시장 개발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형태를 개발 가능한 시장형태로 토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보면 주변에 인근 점포도 개발에 필요할 경우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변 토지 확대하는 것은요.
정승우위원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이라든가 장방형이라든가 이런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장들은 사업 분석을 해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각 구청에 조사 의뢰해서 정말 구청이나 시는 시장상인들보다는 월등히 전문성을 가진 토목이나 기술직, 건축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을 내다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뭔가 여기는 리모델링, 여기는 재개발 이 정도의 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시에서는 성과 위주로 리모델링을 계속해라 아니면 여기는 재개발을 해라, 쉬운 것은 사실 리모델링이지요. 예산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시장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정수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제 주요 질문내용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장의 형태를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주변 토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뭔가 시에서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필요도 하고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혜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시장구역에 대한 것이. 그래서 주변 토지를 무분별하게 흡수하게 할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법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승우위원
제가 관련법규를 죽 읽어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일반적인 생각,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오해가 없는 법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지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조사해 온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조건 성과 위주이고 그 지역의 구청 산업과를 막말로 재촉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했지,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것을 심층 검토한 자료는 없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시장환경개선하고 시장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장재개발하고 두 가지인데 그냥 환경개선사업은 단순히 있는 골목에 비가리개 하고, 포장해 주고, 하수도 정비해 주고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불균형 토지에는 개발이 안 되니까 주변 토지도 흡수해서 정형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변 토지 이만치 붙여서 개발해라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 토지주들하고의, 전혀 시장하고도 연관이 없는데 시장하고 묶어버리면 주변 토지주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정승우위원
잠깐요. 그 부분을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관련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개발을 해야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할 때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송파의 어떤 시장은 불균형한 주변의 토지를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형화시켜서 블록 단위로, 그 대신에 포함된 것은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이 아니고 일반 용적률을 해서 가중평균으로 해서 개발은 원활하게 하되 특혜시비는 없애는 이런 방법으로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지역 상인들에 의해서 또는 관할 구청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를 포함시켜서 개발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에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예산 지원만 하되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슬럼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2006년도에 길음뉴타운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될 예산이 143억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2005년도에 121억 원을 길음뉴타운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뉴타운이 시작되기 전에 길음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이미 착공이 되어서 2, 3층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일부 구역이 그렇습니다. 2, 4구역이 그렇고 나머지는 안 했고요.
정승우위원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균촉지역에 예산 지원의 범위가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정비기반시설 일부 또는 전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을 정확히 정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길음은 300억, 은평은 500억 이렇게 불균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이 300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100원짜리 하나 특혜가 없다 말이지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의 행정이 온전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뉴타운 이런 이름하에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옆에 도로를 내준다든가, 공원을 내준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성과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상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이런 많은 재개발지역의 조합장들이 불평등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백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균촉지역이나 뉴타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해 주고, 또 재개발지역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선 공공이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딱 부러지게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길음지구만 하더라도 여기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을 지원 안하고요. 주로 변두리지구, 언저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2차 뉴타운에서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억씩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데 이것을 도와줘야 사업이 잘 되겠다 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정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론이 안 나왔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타 재개발지구하고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 재개발사업자 입장에는 뉴타운은 무슨 세금 더 내는 데냐 이렇게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공공용지 확보비율이 평균 28%거든요. 일반재개발에서는 15%뿐이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지원하는 것도 명분은 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일반재개발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려운 것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무조건 구역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버리거든요. 결국 투기가 붙는데 이 투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제가 기준을 빨리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균촉지역이나 뉴타운지역은 2, 3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주비를 주고,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이주 후에 또는 관리처분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정확한,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처분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연 이 도로를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개설해 줄 것인지, 이 공원을 부담해 줄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대신 또 항간에 선투자 후회수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처분에서 장애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관리처분 전에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뉴타운은 지금 시범적으로 전략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주변에 관련된 전략사업 할 것은 전부 공시를 했고요. 지금 별도 지원사업이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뉴타운이라는 이름표 떼야지요, 지원이 없는 데는. 그렇지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뉴타운 이름표 붙여놓고 소위 이용해 먹는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꼭 비용이라기보다는 행정지원도 있고, 계획을 우수하게 해서 수준 높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선투자와 회수부분 또 실지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을 각 지구별로 정확히 제시를 해 주는 작업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본부에서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 시점까지 명쾌하게 지구별로 예산투자액을 정하지도 않았고 또 선투자하고 후회수할 수 있는 예산도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추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그러면 관리처분이 형식에 불과할 수 있고 관리처분 변경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은평뉴타운 개발융자 지원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500억을 조성하는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재개발이나 일반 재건축이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모든 이주비라든가 사업비가 융자 가능한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1,5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재정투융자 5,000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승우위원
아닙니다. 2006년도 예산계획이 1,500억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서울살림 자료에 보면 뉴타운시범지구 개발해 가지고 길음뉴타운에 내년도에 143억 예산을 잡은 것 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 개발융자 지원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500억을 잡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재정분석과에서 SH공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SH공사로 주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왕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방식이든 재개발이든 균촉지역이든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이주비든 공사비든 융자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추진비용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서울시에서 특별히 기금조성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게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이니까 사실 뉴타운본부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재정분석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본부장님과 상의도 없이 1,500억을 탁 넣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주택및도시관리특별회계가 있어요. 있는데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마 그 기금을 빌려주었다 회수하는 것이니까 SH공사에서 개인에 대한 기채를 하려고 하거든요. 금년에도 한 1조 정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중화뉴타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반대민원이 1,100여 명이 집중적으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약 800여 명이 지정반대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는 지구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프리하게 이 지역을 해제해 주고 다시 주민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여기가 한 3,4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것이 찬성파에서는 80%가 찬성을 한다 하고, 반대파에서는 70%가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저기는 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개발기본계획이 되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서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각 구역별 사업방식이 기본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한 후에 후속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을 믿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구청에다가 일단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지구지정일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2년 내에 취소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년이 지나면 건축통제가…….
정승우위원
아니, 지정을 못 받을 경우는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기한이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만 뉴타운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법정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한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법에서 건축통제를 해야 돼요. 신축건물을 계속 지으면…….
정승우위원
그것은 지구지정 후의 건축통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만 수립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되었지요, 2003년 11월에 되었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되었으면 그 뒤로 이게 2, 3년 내에는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3년 이내에 계획수립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자극도 주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사실상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제시켜 주고, 추후에 자기네들이 개발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시에서 자꾸 파급효과가 있지 않아요, 뉴타운이나 균촉지역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한두 가지로 인해서 다 번진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중화지구만 유일하게 이것 하나만…….
정승우위원
이것을 빨리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유일하게 중화지구 하나만 민원을 많이 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3년까지는 기다려보고요. 또 이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취소한다는 것도 보통…….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이 진도가 나가다 보면 관리처분 과정에서 모든 사업장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네다섯 군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뉴타운에 소위 거품이 들어 있어서 조용한데 부동산가격도 뜨고 그래서, 그런데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쳐주어야지, 계속 썩은 나무를 살리려고 거기에다가 기름 주고 물주고 해 봐야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수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지, 뉴타운을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손으로 취소하면 전체 뉴타운에 미치는 불신이 팽배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도 못하고 끌고도 못 가고 그냥 구청에 미루어 놓고 주민여론을 수렴해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고 또 자료도 제출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승우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대로 사실상 예산 관계도 SH공사에 들어간 것을 우리 뉴타운사업본부도 모르고 이 자체가 부서 간에 서로 어떤 협력되는 방안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사업본부와 또 도시계획국 간에 연계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나 어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우선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부서가 뉴타운사업본부로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도시계획국 간에 서로 연계가 잘되는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도시계획국, 주택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전부 일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우리 본부에는 더 늘어난 것이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요.
김운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이런 사업들은 서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것도 사실상 촉진지구를 많이 해 놓고 지금 현재 보면 너무나 먼 훗날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지구가 뉴타운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 대상 설명회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로 구에서 중심으로, 저희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만.
김운기위원
참여만 하는 것이고, 23회 그 다음에 입지기업 및 개발투자대상 마케팅 활동하는 것 24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말하자면 구역별로 입장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이 충분치 않으니까 너무 앞으로 먼 미래를 놓고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실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업성이 적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뉴타운지구 지정이 8월에 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다음 단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구지정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지구지정은 각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하지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사항은 구에서 지구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구지정과 동시에 거래허가구역이 되고 건축제한이 실시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건축제한이 시한부인데 그 기간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년간을 우선으로 하고요.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된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건축통제도 3년이고요. 그것도 3년입니다.
김운기위원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혹시 본부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일단 먼저 지구 지정할 때 들어갔던 범위인데 앞으로 이것이 바로 단계별 지구지정 들어가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합리적인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운기위원
양호한 지역은 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단 그 지구에 편입된 지역을 대학 문화권 환경정비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미 거기서는 뉴타운사업지구는 제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것인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문서협의는 없습니다만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데는 제외되어야 되는 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협조가 되는데 관악은 아직 협조가 없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대학문화권지구로 해서 환경정비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도시계획국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거기에 우리 관악지역도 포함이 되었는데 보니까 8월에 3차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그 지구가 일부가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어떤 협조관계가 있었나?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앙대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별로 없었는데요.
김운기위원
사실상 참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지역 출신의 의원들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아요. 뉴타운사업 자체의 어떤 개념이나 취지, 참 목적을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 제외되었느냐, 또 일부에서는 왜 넣었느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당초보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실 관악도 재개발을 시작해야 될 지역이지요. 익히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과거에 큰 홍수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랬던 지역인데 당초에는 우리 이명박 시장도 그 지역에 오셔서 크게 범위를 잡았거든요. 물론 와서 같이 구두로 의논한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사실 그 지역에 한 60~70만 평 정도의 규모 그런 정도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구두 언질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평이나 이런 데 같이 1차나 2차 정도에 들어갔다면 그 지역이 일단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로서. 그런데 사업을 막상 시행하다보니까 참 너무 방대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축소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지역이 다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다가 줄어드니까. 사실상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범사업으로 안 되어서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시장님 나가셨을 때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범위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논의과정에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에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논의할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나 짐작이 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투기를 방지하고 그래서 개발이익을 사실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결정되어서 하는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시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투기방지대책은 첫 번째 투기는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이익을 최대한도로 공공이 환수하자는 측면에서 제일 확실한 것이 토지로 환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충분히 떼겠다 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의 투기방지대책은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세로 투기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뉴타운사업에서는 공공용지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25%, 28%, 30% 이 정도를 떼게 하면 적어도 3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30% 정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평균이 28%됩니다, 2차 뉴타운이.
김운기위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재개발하는 것하고 기간은 상당히 많이 단축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 단축이 제일 큰 효과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이제 3차 이후에는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제부터는 1, 2, 3차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매년 수시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도 지금 몇 차다 발표된 것에는 관계없을 수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꼭 굳이 날짜를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더 빠를 수도 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사업을 마감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12년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원래 2차 뉴타운을 지정하면서는 2012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 다가 아니고 양호한 데는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정비 사업이 가능한 노후주택지에 대해서는 2012년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서울시장님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이 변한다고 생각은 안 들고, 누가 남아있고 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남아있고,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이왕지사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또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우리 위원님들 짚어 주셨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있고 민자 본인이 내는 것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개선 시장이 선정되면 중기청에서 선정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것은 국비가 되고, 선정되지 않은 것은 시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선정은 각 구별로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구에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원래 시비 지원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국비 지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사업도 할 구청이나 있으면 해라 그래서 확대시책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일반서민들이 활용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조건이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견해로는 조건이라는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물건들 싸게 팔라 그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우선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장의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업계획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조기에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자치구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되면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원한 금액을 다시 어떻게 환수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업시행을 안 하면 환수하고요. 하다가 남으면…….
김운기위원
남은 것 환수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이미 다 집행해서 잘 된 것은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은 환수 안 하고요.
김운기위원
상당히 많은 혜택인데 그로 인해서 뒤로 부수적인 반대 급부적인 것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건을 깨끗한 환경에서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물건을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는 반대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환경개선사업 선정 조건에 임대료를 2년간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아직 없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임대료를 올린 시장이 두 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하라고 우리 구를 통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2년간을 하고 그 이후는 알아서 하라…….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후에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김운기위원
그런데 임대료 상승 폭 같은 것이 2년은 참다가 갑자기 팍 올리고,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그것은 세입자하고 서로 상호 의논해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걱정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재래시장을 해야 되는 것은 구별로 숫자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선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김운기위원
신청된 개소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하나씩 나누어 주는 식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추억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현대 젊은이들한테는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일부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은 재래시장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터서부터 토지부터 다 합법적인 것인데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런다는 말이지.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보면 재래시장 이것은 뭐라 그러냐 하면 불법 노점상들, 길가에 나와서 그것을 재래시장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실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정책은 그래도 서민경제를 살려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럼요. 중요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 또 시민들 중에서도 작은 물건을 저렴하게 써야 될 시민들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먼저 지역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일부지역을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이 구청에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지난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청에 법률조건이나 여건이 되는지 추가로 검토토록 일단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구역이 정비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3차 심사할 때요. 그래서 그때 조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는 데를 아까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가시키게 되면 당초 심사의 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곤란한데 일단 자세한 자료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쪽 지역은 동일생활권으로,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생활권 지역의 뉴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위생활권하고 동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용역을 해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수립해 놓은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서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재개발기본계획하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을 상위 계획으로 일단은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상위는 안 되어 있고 상위는 다른 것으로, 재개발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 그쪽으로 다 흡수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출 것은 갖추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2차 뉴타운지역에 사업지구 전략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740억이 원래 예산현액인데 지금 3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740억 중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까? 연초부터 740억 그대로였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처음부터.
정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420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소요예산이 665억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지원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615억 원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정호동위원
연초부터 된 본예산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를 받은 것은 올해 들어서 몇 건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말씀하신 665억 이것은 투자심사를 다 받은 것이거든요.
정호동위원
그중에서 원래는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잡혀야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만 이 지원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작년에 잡혔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먼저 투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잡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먼저 잡아놓고 주로 2005년 7월에 투자심사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다른 것들은 주로 토지보상비, 시설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정뉴타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정뉴타운 진입도로 공사부분은. 그것도 투자심의를 받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배정했습니다.
정호동위원
사업비도 배정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116억을 11월 22일 최근에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정호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투자심사를 받을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일단은 없습니다. 현재 전략사업은 추진하고 나중에 추가…….
정호동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투자심사를 받을 것이 없더라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현재는 발굴된 것이 없는데 추가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또…….
정호동위원
그러면 665억에 대한 투자심사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정호동위원
마지막 받은 것이 몇 월 며칠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7월입니다.
정호동위원
다 받은 것을 합치면 665억이 안되는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2개 지구에 대해서 받아서…….
정호동위원
지금 8개밖에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개가 뉴타운이고 나머지가 촉진지구입니다.
정호동위원
어쨌든 뉴타운총괄반에서 올라간 것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4개는 옛날에 투자심사를 받아놓은 것이고요, 8개만 새로 받은 것이고요.
정호동위원
8개만 2005년도에 받은 것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예산은 330억인가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331억입니다.
정호동위원
330억인데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이것은 어디에 집행된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주로 투자심사 받은 도로사업입니다, 구청에 지원하는 것.
정호동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금융지원도 해 주고 지방세 감면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동위원
신청하고 그런 것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을 겁니다. 한 두 군데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두 군데 정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주로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지역중심 이런 데를 하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지역중심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갖다 넣으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학원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그런데 지금까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벌써 330억이 집행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하나의 지역중심으로 떠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이라든가 된 사례도 없고 앞으로 2개 정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지역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 조례 제17조를 보면 물류시설 기능개선사업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지원한 사례는 없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호동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2005년도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열일곱 군데입니다.
정호동위원
작년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0개입니다.
정호동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작년도에는 선정이 60개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20개 시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전체 누계이고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정산자료를 위원님한테 안 드렸나…….
정호동위원
어제 누가 질의하셨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오늘 보조로 자료를 드렸을 텐데 금년도 사업은 정산이 안 되었고요. 작년도 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7개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47페이지 자료를 보면 정산완료가 17개 시장이 되었고 정산이 지금 2개 시장을 하고 있고 정산 미도래가 9개 시장이고 미정산이 10개 시장인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누계입니다.
정호동위원
지금까지는 다 된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올해 미정산 된 것이 정산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준공은 되었는데 정산을 안 받은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강북에 번동 북부시장, 여기는 정산을 받았습니까? 수유 중앙시장도 받았어요?
「들어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지원반장 김진년입니다. 강북 번동시장은 정산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1,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여기는 6월 24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에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정산서류를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광진구에 광성시장도 4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에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아직도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정호동위원
원래 정산보고가 완료되면 어느 시점까지 보통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관리조례 자체는 사업 즉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을 민간에게 주었다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진 2개 시장은 정산이 좀 늦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늦는 편이지요, 자양골목시장도 그렇고.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정호동위원
구로구 고척동 근린시장인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고척근린시장입니다.
정호동위원
이것은 2004년 6월 29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 정산입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이 사업초기에 민자확보가 덜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시장이 최초에 2003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확보 분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개 시장이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금천구의 남문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대책방안을 징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최초에 사업 시행할 때 민자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은 민자확보 통장을 제시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것은 작년도 그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것이고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2003년도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앞에서도 광진구 같은 것은 아직도 정산이 안 되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작년도에는 대책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방안이, 무엇을 했는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예금이 딱 들어온 것을 보고해 줍니다, 이제는.
정호동위원
작년도에 정산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정산방안을 앞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징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개 시장?
정호동위원
아니요, 2004년 12월 9일. 47페이지 자료에 보면.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작년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 당시 미정산 시장이 4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개 시장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2개 시장만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로 정산이 아직 안 된 시장이 총 몇 개입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금년도 예산 지원사업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다 징수를 못했고, 2004년도 중에서 지금 16개 시장이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또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완료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2004년도에 집행된 것이 아직도…….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2004년도에 예산이 내려갔는데 민자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문제 시장은 아까 2개 시장입니다. 나머지는 정산이 될 것이고요.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분씩 다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크게 봐주세요. 크게 봐주셔야 될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은평뉴타운이 업무보고서 3쪽 보시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제일 앞서서 간다고 봐도 과언 아니지요, 뉴타운 지정 지구에서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일 SH공사 감사하는데, 참고하시고 2005년 10월 3일 현재 SH공사 자체 운영자금은 954억, 그래서 자체자금은 542억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특별수선충당금 412억은 쓰지 못하는 돈이고, 지금 얘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봤을 적에는 홍탕하게 물이 있어서 떠먹고 식구들 먹고 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엔코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돈은 얼마냐. 지금 하면 2006년도 자금부족액은 약 3조 4,000억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것도 2006년 자금부족액 3조 4,000억 예산은 은행여신차입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은행하고 협의하고 있다는데 협의만 했지, 똑 소리는 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에서 과연 이것에 찬성을 해서 이 돈을 융자를 해 주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물줄기를 잘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똑 소리 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2지구, 3지구까지 여기 이런 스케줄로 나가면 목적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도시계획이나 집짓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인구가 다시 들어오면 도로가 지금 현재 내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교통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실지적으로 자금이 걱정이 되는데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지구는 예를 들어서 보상계획공고 3월 25일부터 보상협의 중, 이 보상금이 얼마 나간다는 것이 SH공사하고 협의가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80% 나갔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2지구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지구가 80% 나갔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0%면 돈으로 따지면 한 7,200억 정도 나갔겠습니다.
명철
A 위원 3지구는 앞으로 얼마 나가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지구는 아직 보상이 착수 안 되었고요.
명철
A 위원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내년부터 착수…….
명철
A 위원 내년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 합치면 기타 등등해서 건물철거비용하면 다시 2조가 없어지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차입해 오면 그러면 3억 6,000을 뉴타운지구에서 공사비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2조라는 것을 먹어버리잖아요? 장지택지개발도 1조원이 필요해요, 유통에서. 3조 먹어버리면 마곡지구랑 지금 열일곱 군데 벌여놓은 것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SH공사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내년에 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도 5,000억 추경으로 해 놓은 것을 재투융자 금액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1지구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좀 들어올 것이고…….
명철
A 위원 1지구 분양한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전부 그렇게 말하고, 내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후년부터 2008년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밸런스가, 딱 갖고 와보니까 여기 회계감사가 하는 것을 해 보니까 자금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모자란다는 것하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지금 이유는 이것 아닙니까? 분양 잘 한다, 분양해서 들어온다. 또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다, 그 다음에 은행 차입해 온다, CP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얘기거든요, 세금도 아니고. 어저께 텔레비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것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주공아파트는 내년부터는 어제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지어서, 예를 들어서 한 보름동안 불도 때보고 따뜻한지 추운지, 방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양금을 들여와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엉터리 집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장사꾼이면 몇 1,000만 원 올린다고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사실 오늘 정도는, 사실 이 업무보고를 어저께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하려고 하니까 마감이니까 얘기하는데 2지구, 3지구는 솔직히 과감하게 2~3년 늦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전혀 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늦추게 되면 결국 보상가가 또 상승되고요. 또 지역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될 대상이기 때문에 세도 안 나가고, 영업 가게도 안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빨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사업성도 확보가 되지 않겠나…….
명철
A 위원 은행에서 돈을 꿔 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꿨으면 다시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은행에서 보상을 빨리 해 주면,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꿔서, 예를 들어 싼 이자라도 꿔서 SH공사에서 3조, 5조를 쓰면 은행차입금액이 나가면 우리 혈세가 줄줄 새나간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철
A 위원 지금도 자료를 SH공사에서 주지 않는데 싼 이자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적지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적지 않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어림잡으니까 한 달에 3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금융손실이.
명철
A 위원 이것이 그래서 요전에 한은 총재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개발할 데라든가 우리가 살아갈 데에 대해서 잘 마쳐 주실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잘 마쳐 주실 것이 공사 있지요? 철도공사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다 공사가 있으면 거기서 오히려 녹슬고 있어요. 나는 SH공사가 사실 지금 정도 되면, 지금 시장 정도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규모를 줄이고,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IT시대 다른 것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사업체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요.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집의 높낮이든지 무슨 용도든지 그런 것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일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은평 같은 데는 괜찮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왕십리나 길음이나 다른 데는 도로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은 차량이 다닌다는 말이지요. 1팀장이나 2팀장 한번 나와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짓는 필지에서 최소한 몇 ㎞ 정도까지 봐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교통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가 뉴타운할 때는 사실 법상 요건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아라, 마라는 없는데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영향성 검토를 전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강동의 주공단지 같은 데도 실제적으로 지금 허가를 많이 안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강동이 많이 발전되면 당장 송파가 밀리고 이렇거든요. 또 송파가 많이 발전되면 강남이 밀리고 이렇게 되어서 내 얘기는 최소한도 단지를 하나 했을 적에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다시 들어오는 것은 업그레이드시켜 주시면 좋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제가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만 경영을 하다보면 기이 벌여놓은 것은 있지만 더 벌이지는 마시고, 조언을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금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고 복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정연설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명박 시장님이 이제는 뉴타운에서 제가 봐도 관심이 없이 약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 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좋지, 시장님 모시고 거기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한 것 조금 정리해서 얘기 좀 해서 조금 줄여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또 너무 확장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좋을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최창식 본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는데 요구하는 현황내용보다는 예산 집행현황을 가져왔네요. 사실은 시장규모별 점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전체 것을 볼 수 있도록 현황을 가져왔으면 했는데 일단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17개 시장인데 여기 자료에는 3개 시장씩 6개 시장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미 집행된 내역이지요? 집행된 것은 빼놓았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 자체가 예산 집행현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내가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은 7개 국비시장, 그 다음에 10개 시비지원 재래시장의 규모와 그 사업장별로 들어간 예산, 그런 내용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아마 인쇄실수 같은데 국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국비지원일 거예요. 오타가 난 것으로 보고 81억 3,300만 원 그중에 집행이 53억 2,600만 원이 되었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현황 끝에 통인시장 1억 9,600만 원, 사러가 또 동원골목 화장실 개선, 그렇게 해서 28억 700만 원이 되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물론 위에는 향후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집행한 내역이 아니거든, 미집행 내역이라고 봐야 되지…….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11월 15일 현재까지 집행되고 나서 나머지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아직 민자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조금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예상내역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예상내역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보면 집행액, 집행률 미가 아니고 집행내역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미집행된 것인지, 집행예상내역이라든지…….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을 집행내역이라고 그러니까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보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리고 앞에 집행된 것도 몇 개 시장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없어.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다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요. 그런 현황자료를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벤트행사 지원에 관한 것도 보면 37개 시장이라고 그랬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37개 시장에 4억 9,600만 원인데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그런데 중복된 시장이 보니까 12개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25개 시장이 맞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여기 37개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복된 이유는 뭐예요? 한 시장을 중복해서 주었을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러니까 1차로 준 것은 설 때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2차는 중추절 때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설 때 중추절 때 중복해서 그 시장들만 준 것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저희가 지원기준을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시장들 중에서 이벤트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시장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된 시장도 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보니까 12개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25개구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한 한 두루 각 구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보면 광진, 중랑, 강서에서는 벌써 거기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열두 군데나 그렇게 되네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 이유는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시장이 작년 연말까지는 38개 시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 때 지원한 시장들 중에서는 38개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중추절 때는 42개 시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2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한 곳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벤트행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시장규모나 점포수나 이런 걸로 보면 점포수가 많은 데가 규모가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류상으로 봐서?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되지가 않고 큰 시장에는 금액이 적게 나가고 적은 시장은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당초에 설 때 지원할 때는 자치구 단위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별 시장별로 1,500만 원씩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추절 때는 시장규모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했기 때문에 추석 때는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같은 데는 점포수가 2,000개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행사내용상에서도 시장별로 단순한 사은품 행사라든지 전단지만 인쇄하겠다, 이런 시장도 있었고 일반 이벤트를 하겠다는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요. 아무튼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공정치 못하게, 선심성으로 조금 예쁜 데는 더 주고 그랬던 것 같이 비쳐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작년도 감사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인데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보면 신수시장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여기 서류에 보면 2004년 11월 28일 현장조사하고 보고완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보고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정산이 되면 문제가 된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보니까 정산은 된 모양인데, 그렇지요? 정산이 되었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정산 후에 확인해서 무슨 환수조치를 한 그것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저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장들 중에서 아까 정호동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미정산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상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을 때 공인회계사의 감정 검사를 받아서 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내역 중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민원이 아니라 아닌 말로 서류상으로 회계장부를 놓고 숫자를 맞추는 것은 누구나 다 얼마를 들여서 얼마 얼마 해서 사업내역이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준 돈을 다 이런 식으로 썼다, 보니까 4만 8,000원인가 남은 것으로 해서 저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선정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예산이 들어간 것도 눈에 보이게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물었을 때 답변은 현장 정산이 되면 감사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저거해서 한 것 중에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 본 것이 한 군데도 없지요, 의뢰한 것도 없고?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시에서 감사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그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용의가 있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일단 신수시장만이라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서류내용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신수시장만이 아니라 몇 군데 나름대로 서류를 보면 그래도 눈에 잡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딱 가면 그것도 그렇고 세 군데면 세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답변을 요하기도 하지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뉴타운과 균촉지역이 도정법에 의해서 구청이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주공에서 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사업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이고 또 주공에서 시공사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 후에 그 선정된 건설회사들도 역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주공과 또 시공사들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이익을 바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업시행자 선정방법은 아직까지 좋은 안이 없지만 구청에서 직접 시행자가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의 인력이라든가 어떤 전문성 실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앞세우고 주민들의 부담은, 염려가 된 부분은 체크를 하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공사라든가 기타 건설 공기업들이 할 경우에 일방적인 이익추구에 상당히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과 일단 건설 공기업이 공동사업자로 해서 추진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적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도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뉴타운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법의 실효성이라든가 시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건교부에 따르면 증축부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의 부담금은 종전 3,314만 원에서 2,80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로·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 금액과 상·하수도부담금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한 비용을 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했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약 1,7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정부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정부 지원을 대폭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 부담의 일정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면 같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하면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기존면적을 인정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기반시설부담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가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이라든가 뉴타운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보도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또 지원해야 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셔서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지만 자료 준비나 답변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향후에는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전략기반시설 투자지원 확대방안 강구, 뉴타운사업지구 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강구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