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서에 의해서 이동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은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자산으로서 서울시민의 소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교통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이런 교통 혼잡에 이르러 이용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중교통의 어떤 흐름에 대한 체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지하철의 승객을 어떻게 더 많이 유치하느냐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이 처음에 건설됐을 때는 지하철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밀집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만 도시구조가 점점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지하철역 주변의 인구가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하철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와 지하철을 한꺼번에 묶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 시스템으로 해서 연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하고요. 특히 서울메트로하고 달라서 우리 도시철도는 시외곽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지역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것이 촉진되는 대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물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시설이용을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는 물류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또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이번에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물류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구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구간과의 어떤 연계성도 가져야 서울시 전체가 한 라인으로서 이제는 시스템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1호선과 6호선과 5호선의 십자형으로 달리는 그런 노선을 어떻게 물류를 연계시킬 수 있는가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방안에 관해서는 우리 승무과장인 노갑진 과장이 그 방안을 1년 동안 연구·검토를 해서 제가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노갑진 과장의 아이디어는 보통 물류센터가 하나의 점으로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망을 모두 물류기지화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7,8호선이 한꺼번에 물류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유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성직 사장께서는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만드신 장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서울시민한테 지금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보면 보편적으로 평소에는 승객이 10명 미만 아주 저조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선들이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곽지역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이 전체가 들어오지 말고 일부만 들어와서 한차에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나왔더라면 대단히 좋을 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물론 전철도 이용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는데 승용차를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환승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더 집중적으로 지하철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환승거점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있는 대로 개발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금 정류장 안에 공간은 넓을수록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좁은 공간에 지름이 1m정도 되는 기둥이 존재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기둥에까지도 30㎝가 넘는 광고물을 부착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협소한 것이 아주 너무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광고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는 더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물론 전력소모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요. 불도 안 켜져 있고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분위기의 저해요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둥광고물 두께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그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지요.

그것이 지금 아마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계약돼서 붙어 있는 것은 바꿔 끼우려고 하니까 붙인 업자가 돈 15억이 든다 해서 요새 경기도 침체돼서 광고도 안 들어오는데 그것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고 새로 붙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얇은 두께나 아니면 그냥 테이프로 붙이는 형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뜯고 다시 붙이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근자에 설치하는 광고물도 그 두께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신기술 인버터의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패널, 그런 형광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환경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 부착된 광고물이라면 점등을 하고 그리고 가동을 시켜야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그냥 다 방치되어 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충주시의 과일 선전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의 광고와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또 달라요. 패널하는 것은 계약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계약한 사람이 그 안에다 광고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나빠서 그 안에 광고가 유치가 안 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된 것으로…….

패널에 사진과 모든 것이 들어 있지요?

들어 있는데 옛날 것 떼지 않고 들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광고들이 다.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계약이 끝난 거니까 떼 가고 다른 것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패널 자체를 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15억이 더 들어간다, 우리가 계약한 것이 다 합쳐서 28억에 계약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애로가 있으니까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런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광고는 서울시민들이 다 함께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 거리의 어떤 수준평가를 하는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과학적인 시설 못지않게 광고 시설물도 문화의 과학 수준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설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너무 저비용 시설로 하지 마시고 최고품질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어요. 스크린도어 있지요. 어제인가 스크린도어에서 일어난 사건 아세요? 스크린도어가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문이 안 열려서 십 몇 분 동안 쩔쩔맨 적이 있어요. 내가 도철이 아니고 지하철로 아는데 사당역 처음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것은 수동운전을 하는 기관사가 위치를 더 많이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것 혹시 아세요?

10분 정도 지체했다고…….

전동차가 서서 13분인가 걸린 것으로…….

10분 넘으면 그것은 운전장애로 돼서 경영평가에도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는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덜할 텐데 그래도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덜할 수가 없는 것이 스크린도어라는 장치는 전동차하고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철에서 자동이라고 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를 여는 장치가 전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센서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 부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운전자가 지나갔으니까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는 과정도 또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13분인가 얼마가 초과됐어요. 사장님께서는 아무리 지하철 사당역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도철에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열차의 정위치 정차, 제일 중요한 것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술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위치 정차가 안 될 경우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도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동차를 저도 요즈음에 많이 타면서 정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각 지하철의 교육상태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것으로 인해서 방화문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겠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방화요?

엊그저께도 방화문제로 또 문제 있었지요. 대구에서 학생 셋이 잡아서…….

대구에서 그랬는데 요새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불이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객실 내에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어 있고 또 조금만 이상해도 비상벨을 엄청 누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민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과 도철은 그것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요즈음에 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소매치기도 잡아요, 시민들이.

지하철 같은 데는 왜 스크린도어가 13분씩이나 스톱되고.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제 그것은 기관사가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보시면 그것 한 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달에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한 번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비 사전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각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큰 문제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시청앞에 보면 지하철에서 놓은 것인지 도철에서 놓은 것인지 같이 공유사용하고 있지요, 레일을?

시청은 철도청하고 서울메트로입니다.

사용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청은 관계없습니다.

시청 레일을 통과하는 지점이 없어요?

없습니다. 철도청하고 서울메트로하고 공동 사용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업문제가 있었지요. 언론에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는 파업으로 인한 보상을 6억 6,000인가 얼마 보상하라고 재판이 되어 있는데 도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인데 거기가 먼저 진행이 돼서 먼저 1심판결이 났고 우리도 소송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타룡 사장님 계실 때에 손해배상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를 상당히 노조원들도 느끼고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판결이 6억 6,000이라는 돈이 사측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노조한테서 사측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착각을 했네요.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사장님 계실 적에 여기도 손해배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받음으로 해서 다음 파업에 노조원들도 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역 구내에 상가를 임대주고 있지요. 그래서 임대관리규정을 95년도 11월 28일에 만들어서 개정을 6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모순된 것을 하나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8조 전대 및 양도금지 해서 제8조제5항에 보면 상가의 입지여건, 규모, 용도 및 운영관리상 임차인 1인이 집단상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일부 매장에 대하여 부분전대할 수 있다 해서 신설로 해서 2003년도 3월 2일에 개정을 해서 어떤 항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어요. 1인이 집단상가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는 제8조에는 전대 및 양도금지로 되어 있고 제5항에는 전대를 풀어주었어요. 1인이 집단상가를 몇 개 점포를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전대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임차인 1인이 만약 연간 5개 점포를 1,000만 원 정도 임대계약을 해서 5개를 분할해서 전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 보증금 받아서 그것을 하다가 이 양반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영업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일반상가는 없고 집단상가에서 오목교에 저희들 구판장 하나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오목교 상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상가는 인정을 안 해 주고요, 저희들이 집단상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목교구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아주 골치 아파요.

그 경우는 아닌데 우리가 광고나 상가임대를 전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돈을 그 사람들 원청자가 못 빼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대받은 사람이 절대 피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대를 놓고 그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다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제5항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전대한 분이 전대보증금을 전대기간이 끝나면 찾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줘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것을 관리규정에다 삽입을 시켜놔야지 일부 매장에 대하여 부분전대할 수 있다 이것만 딱 해 놨지 다른 세세한 것은 없다고요.

계약서에 별도 다 장치를 해 놨습니다. 오목구판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장치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적용받는 시설이 있어요, 임차시설이. 신문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보사위원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관리규정이 보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이동거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 내에 어디든지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지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쓰레기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데요.

그 운반을 어떻게…….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청소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청소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에 60㎝되는 큰 폭이지요. 큰 비닐에 담아서 양쪽에 담아서 지게로 지고 갑니다. 그 지게를 지고 나갈 때 승객하고 같이 겹쳐서 계단으로 올라가요. 지게를 진 용역회사 사람이 모습이 이 시대에 과연 맞느냐, 후진국에서도 그런 모습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지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운반 시점에서 어떤 위생적인 재포장이 돼서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다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근처가면서, 물론 어떤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코를 막고 지나가고,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계셨어요?

아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 문화수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과거의 형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대합실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 이층의 상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하철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내면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을지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어디가 하든지간에 역사내의 1층 상가는 모든 체계가 지하철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시설 부분에서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합실은 대합실대로 정류장은 정류장대로 환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상가는 또 의외로 사람이 많이 있고 많은 상품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도 많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를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임대를 했다고 하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의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한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여기에서 최초에 지하철을 건설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건설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동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업무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방치된 물건은 최초에 설립된 방향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방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예를 들어서 상가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요인입니다만 이런 것을 방치했을 때는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방치된 물건 없이 역사 내에 모든 것이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그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이니만큼 위원장도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처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인력관리처장입니다.

노조관계를 전담하시지요.

네.

각 부서별로 노조활동에 적극가담자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담하는 사람들 이것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가담자가 몇 %나 됩니까?

작년에 파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네.

파업에 최초 가담자는 35% 정도 가담했다가 마지막 파업이 종료될 때에는 15% 정도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가담하는 %가 나옵니까?

각 사업소별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지요?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돼서 성적이 제일 좋은 데는 보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노동조합에서 오히려 그것이 탄압이다 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성적을 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제재조치를 가한다든지 이런 외관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급 부서장들이 그만큼 밑의 직원들을 잘 리더를 했기 때문에 가담자가 적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꼭…….

위원장님, 인센티브 여부는 인력관리처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해 듣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서장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잘 한다고 상을 주었을 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오니까 전부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칭찬 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월에 광명 철산역에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그 화재사건 이후로 특히 안전시설 관리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영업처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많은 애를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처와 노무관리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음 사장께서는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큰 치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처리 가능여부를 정리하여 11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공사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사간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