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서에 의해서 이동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어요. 스크린도어 있지요. 어제인가 스크린도어에서 일어난 사건 아세요? 스크린도어가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문이 안 열려서 십 몇 분 동안 쩔쩔맨 적이 있어요. 내가 도철이 아니고 지하철로 아는데 사당역 처음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것은 수동운전을 하는 기관사가 위치를 더 많이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것 혹시 아세요?

10분 정도 지체했다고…….

전동차가 서서 13분인가 걸린 것으로…….

10분 넘으면 그것은 운전장애로 돼서 경영평가에도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는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덜할 텐데 그래도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덜할 수가 없는 것이 스크린도어라는 장치는 전동차하고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철에서 자동이라고 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를 여는 장치가 전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센서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 부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운전자가 지나갔으니까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는 과정도 또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13분인가 얼마가 초과됐어요. 사장님께서는 아무리 지하철 사당역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도철에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열차의 정위치 정차, 제일 중요한 것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술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위치 정차가 안 될 경우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도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동차를 저도 요즈음에 많이 타면서 정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각 지하철의 교육상태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것으로 인해서 방화문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겠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방화요?

엊그저께도 방화문제로 또 문제 있었지요. 대구에서 학생 셋이 잡아서…….

대구에서 그랬는데 요새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불이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객실 내에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어 있고 또 조금만 이상해도 비상벨을 엄청 누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민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과 도철은 그것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요즈음에 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소매치기도 잡아요, 시민들이.

지하철 같은 데는 왜 스크린도어가 13분씩이나 스톱되고.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제 그것은 기관사가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보시면 그것 한 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달에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한 번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비 사전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각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큰 문제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시청앞에 보면 지하철에서 놓은 것인지 도철에서 놓은 것인지 같이 공유사용하고 있지요, 레일을?

시청은 철도청하고 서울메트로입니다.

사용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청은 관계없습니다.

시청 레일을 통과하는 지점이 없어요?

없습니다. 철도청하고 서울메트로하고 공동 사용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업문제가 있었지요. 언론에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는 파업으로 인한 보상을 6억 6,000인가 얼마 보상하라고 재판이 되어 있는데 도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인데 거기가 먼저 진행이 돼서 먼저 1심판결이 났고 우리도 소송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타룡 사장님 계실 때에 손해배상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를 상당히 노조원들도 느끼고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판결이 6억 6,000이라는 돈이 사측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노조한테서 사측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착각을 했네요.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사장님 계실 적에 여기도 손해배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받음으로 해서 다음 파업에 노조원들도 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역 구내에 상가를 임대주고 있지요. 그래서 임대관리규정을 95년도 11월 28일에 만들어서 개정을 6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모순된 것을 하나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8조 전대 및 양도금지 해서 제8조제5항에 보면 상가의 입지여건, 규모, 용도 및 운영관리상 임차인 1인이 집단상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일부 매장에 대하여 부분전대할 수 있다 해서 신설로 해서 2003년도 3월 2일에 개정을 해서 어떤 항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어요. 1인이 집단상가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는 제8조에는 전대 및 양도금지로 되어 있고 제5항에는 전대를 풀어주었어요. 1인이 집단상가를 몇 개 점포를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전대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임차인 1인이 만약 연간 5개 점포를 1,000만 원 정도 임대계약을 해서 5개를 분할해서 전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 보증금 받아서 그것을 하다가 이 양반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영업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일반상가는 없고 집단상가에서 오목교에 저희들 구판장 하나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오목교 상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상가는 인정을 안 해 주고요, 저희들이 집단상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목교구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아주 골치 아파요.

그 경우는 아닌데 우리가 광고나 상가임대를 전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돈을 그 사람들 원청자가 못 빼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대받은 사람이 절대 피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대를 놓고 그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다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제5항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전대한 분이 전대보증금을 전대기간이 끝나면 찾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줘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것을 관리규정에다 삽입을 시켜놔야지 일부 매장에 대하여 부분전대할 수 있다 이것만 딱 해 놨지 다른 세세한 것은 없다고요.

계약서에 별도 다 장치를 해 놨습니다. 오목구판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장치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적용받는 시설이 있어요, 임차시설이. 신문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보사위원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관리규정이 보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매점 임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1급 장애인 이렇게 상당히 지체부자유한 분한테 하게 되니까 그 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 하니까 또 새로 임대받은 사람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넘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원천적으로 막아져야 되는데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을 도우겠다 한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사위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이나 상식하고 현실이 부합하지 못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는 지철이나 도철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시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조례개정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얻은 김에 내가 질문드릴게요.

네.

매번 음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해당되는 부‧처장한테 물어볼게요. 묻기 전에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정말 도철, 지철 고생 많았습니다, 일반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고도 하나 없이 학생들을 잘 수험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관계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딱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소음관계가 시설처입니까?

안전관리실입니다.

안전관리실장 안병국입니다.

지금 소음은 기준이 없지요? 몇 ㏈ 기준이다 하는 기준이 없지요?

법령에는 기준이 없고요.

대략 기준을 몇 ㏈로 봅니까?

소음진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이 있고 실내에 대한 소음진동이 있습니다. 철도주변 지역에 관한 것은 철도교통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 그것은 이제 24시간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소음 70㏈, 진동은 65㏈을 기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구간은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차량제작시에 차량성능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차내 소음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소음하고 진동이 있는데 미국대중교통협회설계지침에 승강장 소음은 85㏈, 그리고 진동은 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0㏈에 계속 노출이 되면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 8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80㏈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 증세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는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철은 아니지만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역무자 20명 중에서 30%가 검사를 해 보니까 소음성 난청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80㏈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80㏈에 대한 얘기를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지하철보다도 조금 소음이 덜한 것 같네요.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8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낮시간에는 오히려 떨어지는데 낮시간에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러시아워 때는 승객이 많이 탄 상태기 때문에 급곡선에 돌아가면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85㏈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승강장 소음이 85㏈로 되어 있는데…….

승강장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거쳐가고 거쳐가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그래도 그것이 85㏈ 이상 8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각이 상한다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승객들이 대부분 30분 이내에 승차를 하고 있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지 소음진동입니다. 공장 안에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도 그렇고 우리 역무원들 근무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무는 거기 근무를 안 하고 위에서 하니까요.

관계없나요?

승강장에서 근무를 안 하고 그 위 대합실에서 하는데 그쪽은 소음이 낮습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건설 초기부터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 다 해 놓은 것을, 여기에 보니까 2기지하철의 경우에는 먼지발생을 줄인다고 해서 시멘트로 도상했기 때문에 자갈도상에 비해서 소음이 더 높다고 그러고 터널반경이 다른 노선에 비해서 좁아서 유난히 소음이 높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소음을 적게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네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 터널높이가 65㎝ 정도 낮기 때문에 반경 퍼지는 소음의 반응속도가 시간이 짧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디지털감응식도유기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5개, 금년에 30개를 설치해서 급곡선 구간에서 기름을 레일위에 뿌려서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전동차가 통유리로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구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장재 교체하면서 5호선 1단계 전동차 측면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6,7,8호선처럼 통유리로 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 군데 초과되는 곳을 레일연마를 4회 했습니다. 차륜삭정을 전체 97량을 해서 소음도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역무 근무자들은 위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위에 있어서 관계없는 분들이 스무 사람 체크를 했을 때 30%가 소음 난청이 왔다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버스중앙차로제를 수출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정말 노벨상감은 아니지만 큰 상감인데 그런 기분으로 이왕 도시철도에 오셨으니까 부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음사장님에 대해서는 워낙 밖에서 명망도 많으신 분이고 제가 접해본 분 중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다산이 한 얘기가 이제는 음사장님이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지좌여락 불식견여고(인지좌여락, 부식견여고)라고 했듯이 가마 탄 사람은 정말 기분 좋겠지요. 호사스럽고 그렇지요. 그런데 가마꾼들의 어깨가 아픈 고통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음사장님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뿐 아니고 그 후에라도 음사장님의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또 지하철공사에 지하 근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를 많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