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창원소방서장 구두갑 마산소방서장 박영종 동마산소방서장 곽구섭 진주소방서장 김성석 진해소방서장 진대영 통영소방서장 박경표 사천소방서장 김재구 김해소방서장 이정용 밀양소방서장 신열우 거제소방서장 강동진 양산소방서장 임상규 창녕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이채순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쌓아 오신 폭넓은 지식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은 물론 도민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이 국가경쟁력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소방은 안전하고 편안한 뉴경남의 슬로건을 걸고, 도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소방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평소 소방공무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맑고 투명한 클린소방으로 도약하여, 내실있고 열린 소방행정 추진으로 신뢰가 살아숨쉬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벽한 진압훈련과 인명구조, 화재진압 기술을 연마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에도 안전관리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의 효율성을 꾀하고, 119구급대원의 정예화, 구조구급체계 확립으로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통한 인명피해 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 소방업무 중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은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올 11월 11일부로 중앙구조대 행정팀장에서 승진해서 고향인 경남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두갑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영종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곽구섭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진해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재구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임상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순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까지 보고를 다 받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7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일선 소방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에 근무를 하는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파출소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교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월 30건 이상 발생하는 곳은 격무부서다 해서 3교대인데, 지금 현재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3교대는 근무를 못하고 현재까지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11명인데 예를 들어서 2교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루 전일 근무를 하고...

예,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니까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비상상황이 생겨서 출동을 하고 나면 어려움이 많죠?

예,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3교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파출소에서 화재는 월 30건 이상, 구급은 150건, 구조는 60건 이런 식으로 해서, 격무부서 순으로 해서 3교대 근무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하고 현재 인원하고 하면, 그러니까 표준정원제에 초점을 맞추면 약 134명이 부족한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표준정원제에 맞추면 164명이 지금,

164명, 이것이 만약 이대로 되면 파출소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합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2교대 근무를,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제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현재 소방공무원 정원이 1,914명인데 행정요원 약 500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약 1,400명 정도 2교대 근무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3교대로 다 전환하는 데는 약 700명 정도 더 있어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전체 인원 중의 10%인 75명을 더 늘려서, 현재 소방서에 제일 힘든 데가 상황실입니다. 24시간 상황실 거기는 전체 3교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격무부서가 구급대 입니다. 119구급환자 나가는 데가 제일 힘드는데, 그것은 어디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급 출동건수로 봐서 월 150건 이상 되는 곳을 이번에 다 3교대 근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시험실시를 해 보고 앞으로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전체 3교대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역에 나가있는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지여건도 그렇고 또 근무여건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묻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체계가 광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이번에 창원소방서가 서고, 소방서 증설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 예산도 설계비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합천하고 함안이 내년 200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하고 함안이, 소방수요가 있어야 소방서가 서는 것은 맞는데 그러고 나면 군단위, 시야 다 있으니까 군단위에서 몇 개가 소방서가 없는 셈이 됩니까?

지금 현재 창녕군하고, 군지역은 2개소만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군지역은 창녕군하고 거창군만 소방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하고 하기 때문에 6개소가...

그러면 6개소가 남네요. 군지역에, 앞으로 이 6개소 남는 데는 계속 파출소 체제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서 설치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나 석유화학단지, 농공단지 이런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늘어나는 시·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화재진압이나 기본업무가 있겠지만 요즘은 대민지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119나 그 외 긴급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이야기한 화재나 이런 일방적인 기준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노약층들이 자꾸 어려울수록 더 많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구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예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6개 군에서, 내년에 함안하고 합천을 하고 나면 민원적인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소방서를 세우는 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으면 나머지 6개는 기준에 미달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답도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군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력 기준에, 그러니까 소방수요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 그 차이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군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일단 됐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가 2004년도 대비해서 1,020건이 감소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감소된 것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보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별로 화재가 많이 나는 소방서도 있고 대폭 줄어든 소방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원인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또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신상필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재건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12.8%가 줄었고 인명피해가 줄었지만, 관서에 따라서는 다소 늘어난 관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연말까지 가면, 화재 전체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하고, 다음 그에 앞서 연말에 가면 각 소방서별로 소방행정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화재예방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평가점수에 반영해서 소방서 평가하는데 화재발생 건수나 분석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하게 돼서 실제 평가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이 되고 부진한 관서에는 경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의 교육훈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방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최근에 우리 경남을 전반적으로 보면 양산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산의 웅상 쪽이라든지 마산 같으면 내서 쪽에, 진해 같으면 용원 쪽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확인한 결과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내서 같으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웅상, 양산 쪽에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확보와 파출소 신설문제라든지 구조장비, 고가사다리 장비가 부족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마산의 내서라든지 거제 신현, 김해 장유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파출소하고는 다르게 소방수요도 굉장히 많고 고층건물도 많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진압장비 보완 같은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고, 올해 장비보강도 돼서 웅상 같은 지역에는 올 6월에 고가사다리차 1대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고가사다리차를 또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지역에 우선해서 배치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문제도 올해 함안하고 내년에 합천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마산소방서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동장 안에 들어있어서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은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아파트지역의 파출소 문제라든지 또 동마산소방서 신축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소방서가 운동장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나와서, 크게는 창원의 서부 쪽이라든지 마산의 구암 쪽 이런 데를 커버하면서 동마산소방서가 조만간에 바깥에서 신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상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업종을, 식당업을 한다든지 노래방을 한다든지 단란주점을 할 때 보면 소방부서하고 건축사 쪽하고 제가 볼 때는 서로 설계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상문을 2개 내라 또 문이 한 쪽 문에 관한 허가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식당을 허가 내는데 비상 대피할 수 있는 문을 건축법상은 맞는데 소방법은 틀리고, 노래방을 하고 단란주점을 만드는데 소방법상은 강화되어 있고 건축법은 완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 지어놓은 건물들을 다시 벽을 헐고 유리를 헐고 해서 이중으로 세 번 문을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소방부서하고 건축 관련 설계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돼서, 국가적으로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식당업이라든지 노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쪽의 설계관계가 명확하게 돼서 두 번 다시, 건물 지어놓은 것을 헐고 다시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방법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관련부서에 전달한다든가 서로 협의한다든가 해서 국가적으로 재산에 낭비가 좀 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에 소방서를 신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2005년 경남의 하루”해서 화재가 7.6건인데 119신고가 2,090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도소방본부 이름이 소방보다는 오히려 구조 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119를 소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19신고가 2,090건 되는 것은 오 접속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총괄 신고되는 건수를 전체 카운터한 것인데, 화재는 비중은 낮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적지만 업무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119가 소방에서 하니까 소방업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이 하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에서 맡아서 큰 일을 해 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119가 없을 때 소방본부라는 명칭이 있었다는 것이지...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119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는 거의 119가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지 체육을...이런 데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여기 서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아파트든지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서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서장님들 관할에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단지에 요즘 주차를 많이 하니까, 대개 진입로는 있는데 다 주차를 해 놔 버린다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랬을 때 화재가 났다, 차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나 119가 진입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장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아파트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실태 같은 것은 시간대별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그런 장소에 일정 부분 통로를 비워서 소방차가 기본적으로는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데는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조금 비어있는 장소에 들어와서 차를 밀고 당기고 해서라도 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실태파악도 하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하고 대책 세우는데 아울러 이 문제가 중앙 소방방재청에서도 문제가 돼서, 앞으로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 용으로 쓰기 위해서 소형 승용차 수준의 작은 소방차를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화재가 안 나고 큰 인명피해가 안 나니까 다행인데, 도시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시골에도 아파트 새로 지은 단지 같은 데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차가 한 대만 주차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어서 겨우 승용차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경찰하고 아니면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제일 우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위급할 때 빨리 소방차가 진입해서 아니면 119가 진입해서 인명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 막히면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곳을 여러 곳 봤는데, 솔직하게 서장님들 큰 건물에 소방장비가 잘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만 단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 이면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해서 문제점이 생긴 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 소방관서의 힘만으로 이면도로의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시청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주·정차 단속권도 일부 주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장비를 새로 개발하든지 해서 이면도로 주·정차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장비가 진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방이 되고 구조가 됩니까? 그것은 특별히 서장님들께서 좀 유념을 하셔서 그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큰 화재나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소방본부,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119의 비중을 항상 저는 느껴요. 등산을 해 보면 정말 119,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제약산을 타다 119에 구조를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정말 자기가 살았다는, 자기의 목숨이 119헬기 때문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119가 조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설립될 때는 소방본부 고유의 업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19라든지 여러 가지 방재업무도 많이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도의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른 것도 좀 어떻게 이름이, 예를 들어서 농수산 그것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수산국을 만들어라, 이름이 수산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데 따라서 관심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쪽도 본부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하고 119하고는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119대원하고 소방대원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보직이 구급업무를 맡으면 구급업무이고 구조업무를 맡으면 구조업무이고, 다음 화재현장에도 구조구급대원이 똑같이 같이 가고, 구조구급현장에도 상황이 좀 커지면 소방대원들이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상에도 소방업무의 기본이 화재진압업무하고 구조구급업무를 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방업무하고 119업무하고 별도로 분리되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안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화재가 고의성이 있게 일어난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또 근래에 와서 이런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다발적으로 이쪽에 한번 지르고 약 5분 간격으로 해서 화재를 고의성 있게 한다 이런, 어떤 지역은 조를 짜서 순찰을 지역동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화라든지 범인성 화재가 굉장히 많이 통계로 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대구지역에는 차량을 중심으로 방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순찰조를 편성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현재 방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항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징후가 보이든지 하는 것 같으면 경찰관서하고 협력해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화범을 조기에 색출해서 주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관찰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꼭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소방장비 보유현황인데 지금 소방장비가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인데 39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부족장비 내역 해서 부족장비 내역에는 구급차만 14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력 기준에 구급차는 출장소나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구조대 및 구급대 관련 편성규정에 의해서 구조대나 구급대 또 출장소, 고속도로 구급대 이런 데에 구급차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차량 관계는,

차량관계가 아니고 의회에서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부족장비 내역을 알아보자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부족 한가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인데, 그쪽에서 보낸 자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본부 산하의 부족장비라고는 구급차 14대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39페이지를 보면,

소방차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차는 소방방재청 기준에 보유장비가 거의 동일하게 맞춰지고 구급장비는 조금 전에 관서가 신설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장비 보유현황, 이 표가 소방방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다 맞아져 있으니까 더 부족한 것은 없다,

김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기준을 세워놓은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5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에는, 5년 전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장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로 봐서 고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기간이 끝나는 2006년도에 가서 다시 재점검, 고층건물 현황이라든지 화학차나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강계획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준이 맞다면 통영에 1대가 있고, 양산, 창녕이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데에 있어야 될 차가 이렇게 있다는,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준 기준입니까?

조명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 기준이, 하나의 예를 들면 창원이나 마산 이런 데는 갖춰지지 않아도 되고 통영 이런 데는 갖춰야 되고 이런 뜻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조명차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배연차라든지 다른 용도의 차를 가지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창원 같은 그런 곳은 조명 겸용 배연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 중 하나가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창원에 보시면 알겠지만 배연차가 조명차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양산이나 창녕에는 그것이 없어서 이것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소방장비가 아주 부족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소방장비 보유현황하고 부족장비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39페이지인데, 부족장비 내역 자체가 구급차만 있길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비야 현대화되고 앞으로 더 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좌우간 화학차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데 예산지원을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화학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소방본부가 장비가 좀 부족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획을 세울 때 부족장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5년 단위로 해서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세워서, 또 5년의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고 나면 또 그 시점에서 다시 단위계획을 세우면서는 전체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기준을 다시 산정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가차라든지 화학차라든지 이런 차 부분들은 부족한 장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 기준에 맞다.

기준년도에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그 기준년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기준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제가 김진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전 국민이 다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크게 3가지로 대별해 보면 군대하고 경찰하고 소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해안에서 남북한 함정이 교전을 했다, 누가 이길 것이냐? 그것은 우수한 장비를 가진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입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에 관한 부분들도 언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확인도 하고 우리 이웃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 번, 스무 번, 천 번, 만 번을 이야기해도 ‘야, 우리의 소방장비가 어떻게 완벽하게 보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할 때마다 이것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절대 부족하다, 그러는 것 같으면 군대예산은 절대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지금 내일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저는 ’95년도부터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진대비를 해야 된다고 주창한 사람인데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물론, 내년에 5개년 계획을 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혹시 재정비를 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환경에 맞도록 장비도 배치하고 인원도 배치해야 됩니다. 통영과 창원에 똑같은 차를 배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간지방인 거창과 국가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창원과 같이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방장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본부장님께서도 용기를 내서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지사한테도 지원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14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소방차량 50대 보강을 했고, 15대가 입찰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도 잘 안 맞는데, 그 다음에 구조ㆍ구급장비도 11종 170점 입찰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중’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방차 들어오는 것이 총 74대, 예산확보를 해서 조달청 입찰 의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59대는 납품이 되었는데, 15대는 입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써낸 가격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써냈으면 1억원에는 못 하겠다고 해서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요구해서 저희들 장비 중에서 사양을 좀 빼고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올해 총 74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장비 보강은 김진옥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수요를 일단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첨단장비 쪽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다시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소방차를 74대나 이렇게 방대하게 성과를 내주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에서 고층아파트까지 쏘아 올리는 그 층수가 몇 층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44m 정도 되는데 15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20층 이상 짓는 건물이 많은데, 앞으로 그 위의 층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올라가는 층수에 따라가는 장비들이 현재로는 없고, 7층 이상 건물에는 안에 소방차로 펌핑을 하면 물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건물은 자꾸 고층화 되고 그에 대한 장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 ‘타워링’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고층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방금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헬기를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헬기부분은 어떻게, 올해 들어옵니까?

헬기는 올해 계약을 벌써 체결했고, 내년 연말 정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헬기를 동원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불을 많이 끄던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스프링클러로 100% 만족하는 것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화재가 생겼을 때는.

예, 앞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고층건물 화재나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경남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원했던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것을 설치할 때 화재예방교육,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테마파크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에서 빠졌습니까?

그것은 계획에는 들어있는데 국비 예산관계로 다소 지연될...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비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보고서에는 빼놓으셨네요? 우리 본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부의 계획은 앞으로 방재교육훈련장이나 테마파크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을 설치하는데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에 대해서, 부지는 선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못 하지요?

부지는 지금 의령군에서 2만평을 무상으로 주고 저희들이 2만평을 매입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소방교육훈련장 하고 같이 병행해서 헬기계류장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들어있다, 그죠? 여기에서 빠져있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유능하시지만 이런 계획을 할 때 행정적, 소위 말해서 순서를 잘 밟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의령군에 위탁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어느 쪽을 택하실 것입니까? 부지조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부지조성은 의령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1억5,0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의령군에 일부 1억5,000만원은 설계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10억원은 교부세로 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부지조성비로, 그것은 의령군과 저희들이 추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선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어느 쪽에 요청할 것입니까? 의령군에서 할 것입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것입니까?

지금 의령군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빨리 하라고 요청을...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로 도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의령군에서...

그 설계용역작업 의뢰를 의령군에서 했습니까?

예, 의령군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아, 의령군에서 했구나! 그러면 그 단계가 끝나고 부지를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부지조성 관계는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에서 하실 거죠? 이 선을 명확히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2개의 관서가 있다 보면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혼선이 많이 오고 하니까 특히, 100억원짜리 헬기가 들어오는데 내년 말이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계류장 하고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승인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소방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취급을 안 해보고 저쪽에 계시는 분은 잘 하는데, 이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한 번 놓치면 두 달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류장은 혹시, 내가 노파심에서 묻는데 헬기가 들어올 때 어떤 다른 민원사항은 생기지 않습니까? 인근에 축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매일 뜨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부지 자체에 민원소지가 생길만한 곳이 밑에 축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면서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축사부분을 같이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부지 적정성의 여부를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받아보니까 인근의 여건하고 다 고려를 해서 적정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이라는 취약한, 사실 예산도 제일 부족한 군에 우리 소방방재훈련장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의령군에서 2만평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령군 땅이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의령군에서 일부러 매입해서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하면, 의령군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방방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땅 2만평, 소방서 부지나 파출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로 간단하게 하자고 하면 경상남도와 의령군을 비교하면 한쪽은 갑부고 한쪽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빈곤한 집인데, 빈곤한 집에 떠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령군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아까처럼 부지가 그렇게 어렵게 성사가 되니까 소방테마파크를 꼭 넣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물론 오셔서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것이 지역을 좀 도와주고 하니까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셔서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테마파크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중앙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교부세 관계도 끈질기게 노력을 했는데 10억원밖에 못 받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보고할 때 이 산불에 관한 것을 보고를 했거든요.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진압의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예방이나 진압의 근본적인 책임은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고, 소방관서에서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지원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사무의 분장은 환경녹지교통국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산불을 진압할 장비나 힘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불진압을 주로 하는 것은 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임차헬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ㆍ군 산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가 오면 환경녹지교통국으로 가네?

지금 들어오는 소방본부에서 구입한 헬기는 인명구조라든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올해 7대 임차하는 헬기는, 시ㆍ군의 산불방재용으로 하는 것은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그러면 요즘 임야를 보면 지금 봄 되면 정말 불안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사항이거든요. 내가 29일 도정질문에도 그 분야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서 내가 볼 때 소방본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가 헬기도 다 관리하고, 재난이니까, 일단! 그런데 환경녹지교통국에서 한다는 것이 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산림청의 사무가 되어서,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본래 중앙부서도 업무 자체가 산림청의 업무이고 산림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사무로 생각하고 각종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압작전도 정비 97개소, 사실 소방, 산불작전도 97개소 가지고 역부족 아닙니까?

저희들 중요한 산에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떤 곳은 어디까지 진입이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작전도를 통해서 사전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산에 산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느 지역에는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종합적인 대책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97개소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진해서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현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진해 중앙시장이죠? 현장에 가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가에 건물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은 상가건물이고 그 위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진해시에서 공사를 했지 싶은데 아크릴 천막을 2m 정도 쭉 다 빼놨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도로가 10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양쪽으로 한 2m 정도 되지요? 그래서 6m 정도 폭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해시와 행정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되어서... 아, 위에 천막 설치한 거요?

예.

설치 관계는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협의가 소방서 하고 전혀 안됐습니까?

예, 우리가 그 소방시설을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의 소방시설을 그대로 두고 설치하면 불법건축물로 처리가 된다, 그렇게 시에 한계를 요청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

잘 되어 있는 소방통로 확보가, 서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이 안 되겠던데, 그렇지요? 특히 시장 안에.

예, 현재는 우리가 출동훈련을 수시로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죠. 아크릴 시설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은 고정되어 있는데 상품 진열한 것은 점포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서 하고 있는데, 출동로를 확보하는 노란선을 양쪽에 그어 놓았습니다. 그 선 밖으로 나오지 않게,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도시계획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을 중간에 줄여서 노란 실선을 그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소방서에서 진해시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 관련 업무 때문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에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요?

예.

우리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조기에 완공을 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몇 번 공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통로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란선을 시장번영회 하고 합동으로 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협의만 봤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서에서 그렇게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소방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임시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이야기인데, 확보가 안 되는 사항하고는 다르지요, 서장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위에 지붕을 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소방시설을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 지금 당장 불이 나면 아크릴 천막을 쳤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한 대책을 진해시와 세워봤느냐, 이 질의입니다. 당장 불이 났을 적에.

그것을 옛날부터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근래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장님, 우리가 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아크릴 천막을 고정시킨 사항은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중앙시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당장 파악을 해서 아크릴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통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수단으로든 아크릴을 제거해서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1차적으로 소방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서장님께 묻는 것입니다만, 진해시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착안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

통상 위에 차광막 설치를 해도 소방차가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 돔 형태로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가에 인근건물에 2m씩 다 고정을 해서 빼냈어요. 쉽게 말해서 2차선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중간에 서장님 말씀대로 실선을 긋고 양가에는 개인 사유지화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죠, 천막 밑에.

그런데 통상 시장 같은 곳에 노란선을 가운데 그어서 해놓은 것은 번영회 같은 곳에서 이 라인은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노란선을 그어서 1차선을 만들어놓는데, 실질적으로 1차선 정도만 하면 소방차 진입이 통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계선으로써 이 자리는 확보하라고 해서 번영회에서 노란선을 그어 놓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지 아닌 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장님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크릴천막 할 때 행정협의는 사전에 안했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내가 질의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 거기뿐 아니라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도로에 차가 주차되면 단속을 합니다. 그 외에 간선로는 거의 안하고, 많은 지역이 화재가 났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진입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뿐입니까? 지금 서장님들 관할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 하고, 아무리 인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차가 진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아찔아찔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으니까, 사실은 주차단속원들도 그래요. 대로만 단속합니다. 안 보이는 쪽에, 안에 세워라, 지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방차 진입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계시는 일선 서장님들이 행정협조를 받지 않으면, 도의 도지사에게 건의를 올려서 도에서 바로 시장ㆍ군수들에게 지시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납니다. 이것은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화재진압이 제대로 안되면 책임 물을 것입니다. 정말 꼭 단속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가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고 출동해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새벽 1시에는 어떤가, 12시에는 어떤가, 실정 파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위원회 같은 곳에도 협조를 구하고 자치단체에도 협조요청을 구합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저도 일선 서장할 때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주차문제라는 큰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명심해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은 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을 적에는 대형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진해 중앙시장이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접 그 도로에, 현재 상태로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지 아닌 지를 소방차를 넣어서 통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옥 위원님.

방호구조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그냥 앉아계실 수 있나, 하나 물어봅시다. 선은 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고식이라기 보다 얼굴도 다시 한번 보고, 지금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하고 이야기가 서로 달라져 있는 베란다 확장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방재청 쪽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를 확장하는 문제는 연소 확대 우려가 1층에서 2층, 그 다음에 옆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소 확대 우려 때문에 베란다 확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 실컷 한다고 해놓고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하는데 화재를 생각하고 인명구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건설교통부 안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건설교통부가 한 것이, 먼저 협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보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다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 확장하는 문제도 지금 연소 확대 우려 때문에 서로가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베란다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베란다라는 것이 인명 대피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연소가 안 되는 것이 베란다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다고 반발을 강력하게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보완 안을 지금 또 내놓은 것입니다. 안에 인명을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이런 대안을 내서, 그러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께, 그런 식으로 보완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해놓은 것은 안 봤지만, 옆집하고 통하게 해놓았는데 장난도 아니고, 대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춘향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남의 문제만도 아니고, 하지만 그것이 결정되면 경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야 베란다를 늘리면 좋죠. 화재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피해가 있으랴,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마산 같은 경우 이 앞 번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유리가 깨지고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처음 구조 확장 한다고 할 때, 화재는 나는 생각을 안 했고, 만약에 이런 식이 되어서 유리가, 대형 태풍이 와서 피해가 나면 베란다가 없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하기야 서울에는 태풍이 잘 안 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재도 화재지만 재난이 생겼을 때 그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 문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 결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도 베란다 늘리면 좋긴 좋지만 다른 방비책이 없을 때는 후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에는 특히 더 그래요. 전번에 태풍이 왔을 때 유리가 많이 깨졌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하나만 더, 비상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면 항상 비상구가 문제거든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판도 위원님.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인데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겠고요.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 소방안전교육은 많이 실시했네요?

예.

그런데 소방안전교육 현장체험장 운영,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현장체험장 운영은 어떤 교육인지 어디에서 시키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현장체험장 운영 관계는 현재 소방관서별로 학생들을 초청해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제 창원소방서에서 보니까 3층에서 교육을 시키던데...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며칠전에 팔용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들과 모여서 아이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 고가차도 한번 타보고, 소화기를 요즘 시뮬레이션화 되어서 실제로 소화기를 터트리지 않으면서 소화기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하는 체험을 시키는 교육과정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소방교육훈련 체험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과 장소 같은 것.

진주에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이라고 해서 간이훈련시설이,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몇 평, 규모가 어떻습니까?

진주 옛날의 대암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소방교육훈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학교 건물과 훈련탑 같은 것을 간단히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가...

이렇게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현재 폐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주에?

예.

진주에 한 군데밖에 없고,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본부 직속으로 해서 교육훈련팀을 구성해서 교관과 조교를 둬서 여기에서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교사라든지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소화기 훈련이라든지 그런 기초훈련이죠?

예, 그런 기초훈련이라든지 매연을 좀 피워서 화재시 매연통과훈련이라든지 시청각교육 같은 것을 해서 소방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안전교육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소방서장님들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이 각 소방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은 다 똑같은데 출동수당하고 장학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창원은 3,700만원 정도, 거창은 2억8,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진주가 3억1,000만원, 밀양 1억1,000만원, 그런데 창원이 3,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 위원님, 창원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창원 같은 곳은 대원 수가, 창원은 245명입니다.

아, 의용소방대원 수가...

거창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이 2,037명입니다. 약 10배 정도 됩니다.

2,037명이나 245명이나, 2,037명이 전부 다 출동을 합니까? 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창원 같은 곳은 한군데가 나면 이렇게 하지만 거창지역 같은 곳은 합천, 이런 곳의 읍ㆍ면별로, 사실 출동수당이나...

그러니까 출동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대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대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 한 여섯 번 정도 출동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섯 번 출동 같으면 한 사람이, 창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섯 번 출동할 수도 있고, 2,037명 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출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당은 한 차례 출동하는 수당이나 여섯 번 출동하는 수당이나, 출동 회수별로 틀리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이 예산이 어째서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들쭉날쭉 한다든지 예산편성이 똑같다 이겁니다. 2004년, 2005년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서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서장님들 자료도 없으시고...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확인을 한 개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의용소방대에 편성하는 예산이 부적절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창원, 창원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소방수요나 이런 것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창원소방서장님은 좀 안 달라붙고, 다른 서장님은 달라붙는 것이 선수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창원서장님과 별도로 면담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차이가 나도 적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될 때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산간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산행의 실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두 차례 정도 더 출동할 가능성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창원서장님께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확실히 하십시오. (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 관계가 실질적으로 출동수당을 편성하는 것은 대원의 숫자를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대원숫자×6회 정도 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요가 거의 같기 때문에 서별로 같이 해 놓았고,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62페이지에 보면 소방출동 사항도 있거든요. 이 소방출동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창원서가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는 창원서가 월등히 많은데 뒤에 여기 보면 예산도 적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출동도 많고 효율성도 상당히 있고 한데, 도시지역에는 출동수당이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활동하는데 많이 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사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 소방본부장 자리도 도의회 본회의장 서열을 높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두 분의, 지금 열세 분입니다, 창녕까지. 열세 분의 소방서장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소방서를, 작년에도 양산하고 다녀보면 상당히 큰 기관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기대도 굉장히 많은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감을 많이 느낍니다. 행사 같은 것을 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방서에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장님들의 어떤 위상의 문제와도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서 이런 것도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넘어갑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앞서가야 소방업무도 앞서가는 겁니다. 아무리 일 잘 해도 행정을 잘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서장님들 이것 정말 남의 일 같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행정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는 것 아닙니까? 창녕에 살지만 거창하고 창녕하고 비슷합니다. 창원보다도 열배 이상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동은 창원이 훨씬 많이 하고 그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이나 그런 것은 거창지역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창지역 같은 데는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하고 전체 읍·면을 관할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창원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하고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의 역할하고는...

거창소방서는 거창소방서 하나 뿐 아닙니까?

거창소방서라는 것이 거창, 함양, 합천 3개 읍·면을...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수도 많고 의용소방대원 숫자도 많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