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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1-23

강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등 2건의 안검을 심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년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1호 내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21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2006년도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1호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2006년율촌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되고,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관련법령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검토보고서 맨 밑에 보시면 사업비 적기조달을 통한, 여기 맨 마지막에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경상남도의회, 이랬거든요.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의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지요.

이병희위원

그렇죠?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지사가 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이랬거든요. 우리가 조합의 구성원입니까?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단체의 구성원인데...

강기윤위원장

말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관련법령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제가 봤거든요. 앞에 여기에 지금 지사가 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이 문구는 뒷면과 같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이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되지,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조합의 구성원은 아니거든요. 이 문구는 잘못된 것 맞죠?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안이유 마지막 줄 규정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예.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년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한동진 부위원장님.

한동진위원

한동진 부위원장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교육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지방채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의 범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 지방채 차입을 승인하는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중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동 안건을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기윤위원장

한동진 부위원장으로 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2006년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연대책임의 범위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지방채 차입을 승인하는 전남도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 중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동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2006년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