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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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손재홍 위원장께서 민원인과의 면담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소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봉현 기술담당관입니다. 고재술 농업인력팀장입니다. 이기화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류문연 상담실장입니다. 이승우 소득화훼팀장입니다. 홍명희 기술개발팀장입니다. 김정동 서무계장입니다. 이행숙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금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매우 보람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5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며, 보고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약 16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경영비 절감 기술, 고품질 우량 종자의 보급,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지도 등 저희 센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2006년에도 변함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그 부분이 우리 시 관내에서도 작년에 발생을 했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대촌 지역으로 해서 발생해 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폐사시키는 일이 있었지요? 2004년, 2005년, 우리 지역 관내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우리 시 가금류 현황은 약 250농가에 100만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발생 보고가 된 것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금년엔 없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작년도에 있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서창, 서구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대촌도 있었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역 대책을 나름대로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는 한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방역활동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축산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소 브루셀라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국민에 대한 식생활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에 대한 수출 부분도 막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의 주축은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수단으로써 현지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채원

서채원위원

올해 전라남도에서는 브루셀라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지요? 해남으로 해서 일부 군에서 있었는데 우리 광주는 올해 없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작년도에도 없었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축산지도를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특히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현재 하고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보고서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을 한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가장 큰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농산물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먹는데 건강에 하자 없도록, 그 다음에 토양에 여러 가지 땅심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기술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실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쭉 보면 오리농법 등 쭉 나왔어요. 제초제를 덜 쓰기 위해서 오리농법을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합 사례, 이런 사례가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50건에서 금년에 엊그제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국립, 그쪽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쪽, 총 14건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4년도 50건에서 2005년도는 14건으로 줄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상당한 실적이네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친환경농법을 실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잔류농약을 비롯해서 부적합 사례가 50건에서 14건이면 무려 70%는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효과를 봤다 이 말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농업이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긴데 이것을 확대를 계속 어떻게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답변대로 한다면. 확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업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생력 재배와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 보급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실시하는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친환경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또 금년 저희들이 직원들 1인당 몇 건씩 친환경 품질인증제를 받도록 노력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113농가가 했던 친환경농업이 금년에는 현재 신청한 농가가 415농가로 많이 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산물을 거의 여러분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거기에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부여를 했던 농산물은 다른 농산물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낫겠네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노력한 만큼 가격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농민들이 추곡가 수매 문제로 국회 비준 관계, 여러 가지 등등 연일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쌀 농사, 그것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해서 정말 친환경 농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농업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왜 방금 그것을 물었냐면 친환경 농업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최종적으로 판로가 없다. 또 가격을 제대로 수고에 비해서 보장 받지 못한다. 그럼 누가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그러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산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대책은 농협 쪽에서, 유통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종용도 하고 있고 친환경 생산물 농가를 농협하고 연계시켜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부적합 사례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제대로 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판로 문제만 유통을 갖추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농정과에서 뒷받침만 잘하면 잘 되겠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농정과에도 작년에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내에 나오는 친환경에 관련된 쌀들이 제대로 환경인증마크를 받으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구내식당 쌀 소비를 우리 지역 쌀로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홍보해서 마케팅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 쌀을 많이 써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농약 잔류에 이상이 없다 하면 도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기술지도를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5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여러분들이 기술지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도시민들한테 장 담그기 체험 등등 쭉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인들 후계자 양성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제가 그러면서 옛날에 주말농장 부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들이 업무감사자료에도 보면 농업기술 관련되어서 영농교육, 쭉 해 왔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분재라든지 화초, 화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모임들에, 그 사람들 프로그램 속에 노래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이 있는데 분재교실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화훼 교실이란 것이 없어요. 화훼나 분재는 시민 정서에도 아주 좋고 여가생활에도 좋고 취미생활에도 좋은데 그것은 상당 부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분재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난이라든지 화훼는 어떻게 어떻게 길러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그 분들한테 해주신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장 담그기 체험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주부들로 했습니다만, 또 여기에 원예 가꾸기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분재라든지 화초라든지 이런 학교 교육에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가르치면 애들은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익히는 지식들은 어른이 되어도 굉장히 좋은 자기 취미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도 연결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새 젊은 여성들이나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치 담그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 담그기 체험을 했습니다만, 김치 담그기, 직장인들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 일반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시한다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취미 생활이라든지 기타 여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시 주부들을 상대로 꽃사랑연구회를 한 30명 모집해 가지고 금년에 12회째 분재 가꾸기, 아니면 국화 가꾸기 해 가지고 국화도 스스로 가꾼 것을 갖고 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광주교도소나 보훈병원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원예치료교육도 했었고 좋은 호평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장 담그기도 했습니다만, 천연 염색 교육도 해 가지고 충장로에서 직접 한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와서 교육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크게 예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청을 대상으로 화훼라든지 분재,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좋은 취미를 갖도록 해주면 결국 그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화훼 같은 것을 가꿔가지고 그 지역을 가꾸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각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계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한번 실시해 보시기를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1년간 잘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16쪽에 관련되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교육도 될 것이고 또는 체험도 될 것이고 판매는 직거래 장터 같은 것을 개설하는데 직거래 장터가 지금 연 1회 실시하고 있구만요. 2일간이요. 참여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 장터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각 지구의 임원들 약 50여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 농가가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제 가격을 못 받고 있고 또 가격 시세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상당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든지 반짝 장을 열 것이 아니고 지금 시 산하 공무원이 상당히 많지요? 우선 해서 시 산하 공무원하고 1농가 1공무원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그래서 그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친환경농산물들을 구입을 해 준다든지 또 계약을 해서 서로 제공을 하고 구입을 한다든지,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기관의 어느 특정 영농조합이면 조합, 아니면 농가면 농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고 두 번째 우리도 안심하고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셔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이나 초등학교, 교도소에 원예치료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약 22회에 걸쳐서 220명에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꽃을 제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호남대학교 주무 과…….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과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한약자원과 지성한 교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문 담당지도사하고 지성한 교수하고 강사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직접 토피어리도 만들고, 제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참여하고 현지 지도를 해서 좋은 평을 듣고 있고, 우리 광주교도소에서 저희들이 했던 내용이 법무부에 있는 법무소식지에까지 게재되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인 교도소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치료적인 부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회성 형식으로 해서 한번 가서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번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 회만 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도 12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광산구에 있는 정신지체 부자유한 보람의 집에서도 연간 12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그 결과가 자료로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던 내용, 가서 사진 찍고 그쪽에서 감사하다는 내용도…….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시설인 보람의 집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간 12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어떤 효과를 얻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6쪽 쌀도정비율 10분도를 9분도로 낮추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9분도하고 10분도하고 했을 때 미질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밥을 먹는 과정에서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영양이나 미질 차이는…….

박원

강박원위원

9분도가 더 좋겠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 가령 미량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양가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9분도하고 10분도하고 먹는데 좀 껄끄러울까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런 것을…….

박원

강박원위원

색깔만 좀 틀린 것 아니에요? 10분도, 9분도. 수량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10a당 얼마나 차이 납니까? 9분도하고 10분도하고 도정했을 때 10a당…….

생산량 얼마를 보고?

조곡으로 봤을 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곡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정곡 비율로? 정곡으로 봤을 때 5~6㎏ 차이난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영양가도 높고 생산량도 증가되고 좋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소비층에서 하얀 쌀만 좋아하거든요. 지금 11분도까지도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11분도까지는…….

박원

강박원위원

개인들이 만들어서 쓰는 것 있잖아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 고품질 쌀, 그렇게도…….

박원

강박원위원

고품질 쌀이라 해 가지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실지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있는 이러한 쌀이 고품질 쌀인 것이지 지금 완전히 다 벗겨버리고 영양가 아무 것도 없는 내용물만, 그것만 먹는 것이 고품질 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쌀을 홍보할 때 이러한 쌀이, 가령 9분도나 8분도 쌀, 이것이 더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다 반영을 시키는데 농촌진흥청에 이런 것을 제안을 한번 했습니까? 그때 내가 제안을 하라고 그랬는데.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진흥청에서도 영양가가 좋고 그렇게 홍보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쌀을 앞으로 전부다 10분도로 하지 말고 9분도로 해라, 8분도로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추곡수매제도 폐지되고 외국 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밥쌀용으로 외국 쌀이 들어와 버렸을 때 도저히 가격에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1/3이 싼데 어떻게 가격 경쟁 하겠습니까? 그래서 품질로써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품질 면에서 우리의 쌀이 어떻게 해서 좋다는 것을 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10분도나 11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20㏊를 어떤 작목으로 작부체계 개선하려고 그럽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진흥청 지침이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봄감자＋콩, 아니면 보리나 밀＋콩, 또는 감자＋고구마, 그런 것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볼까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리나 밀 후작으로 콩 재배 할 수 있는가?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간작 해 가지고 하는가요? 사이에다 넣고, 아니면 마구 다 하고, 시기적으로 괜찮은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현재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밭작물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로 하는 것은 뭐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이나 가을에는 무, 배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콩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지금 논에도 콩 많이 심잖아요. 과거에는 밭에만 심었지만 오히려 지금 벼 심은 것보다 콩 심은 것이 소득이 높잖아요. 그래서 작부체계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한고 하니 현재 생각하는 작부체계로는 안 돼요. 미래를 내다보고 어느 것이 주민들이 선호할 것인가, 지금 웰빙 시대 그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한, 그런 영양이 있는 작부체계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작부체계가 개선되어야지, 과거 그대로 보리나 밀 후작으로 콩,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콩은 콩대로 하고 다른 작부체계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고품질이 나왔을 때, 부가가치가 높았을 때 농민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따라오라고 안 해도 농민들은 따라와 버려요.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바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작부체계 개선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를 한 작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씩, 아니면 10㏊씩 나누어서 다양하게 해 볼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거기서 일단 기술 한번 해 보면 광주시에 농촌 지역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가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선호한 작목을 작부체계 개선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농가 호수가 2.2%, 농가 인구도 전체 광주 인구의 2.2%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산업구조를 나눌 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 인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1차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9월 취업인구 기준으로 보면 1차 산업에 4.2%가 광주시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RDP, 지역총생산을 보면 전국 평균이 3.6%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1.8%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총 생산하는 것을 보면 전국 평균 3.6%에 1.8%인 반밖에 안 된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광주에 있는 농촌 인구들이 굉장히 못 사는 것 아니냐, 지표상은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신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아마도 농외소득 쪽에 있지 않냐 싶습니다. 현재 1등광주 건설해서 총 매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농업소득에만 한정되어 있지, 농외소득, 벌어들인 이전소득 같은 것은 거의 최하위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다른 품목도 있겠지만 모든 통계라는 것은 항상 비슷하게 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실제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그 통계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서채원 위원께서 도 방금 지적을 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가격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광주시에 어떤 광주의 친환경농산물, 또 광주에서 생산된 과일들, 축산물들, 그런 데 대한 브랜드를 창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농협이나 행정 쪽에 자꾸…….

용억

김용억위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해 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인접 지역인 장성 남면에 친환경 농사를 예전부터 해 왔던 분들이 계시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달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지금, 우리도 광주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 먹고 있거든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학사농장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동안 무슨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을 여기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가지 추진상황을 내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4계절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이것 빼 놓고 위에는 전부 다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사업이 교육이더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3-1쪽에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2005년도에 교육을 했던 사항들이 쭉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숫자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교육시켰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았지만 매년 교육시간 수는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수없이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실제 여기에서 본 지표상에는 전국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 GRDP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농촌 인구는, 농촌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깊이 통찰해 보신 적 있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말로는 도시근교농업이 유리하다고는 하나 전국적인 수치라면 아마도 특·광역시 쪽에서는 좀더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광역시 중에서 광주광역시가 가장 도시지, 광주광역시보다 더 2차 산업이 발달된, 3차 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광주가 1차 산업이 그래도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역을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인천 같은 데는 2개 군이 들어와 있고 부산도 기장군이 이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끄집어 들이자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교육 내용을 보면 하나 같이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별로 그렇게 교육 내용에서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 교육도 받고 사회 교육도 받아 왔습니다만, 그러한 교육들이 실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에도 “아,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지나가버립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더라. 그래서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상에 그것이 안 됩니다.” 하겠지만 실제 농촌에서 농업후계인이라든지 실제 농업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실지 선진지 시찰을 보내가지고 덴마크라든지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이 체득을 하고 옴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스스로 깨쳐서 이렇게 농촌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교실 안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교육 받아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예산을 요구해서 농촌 후계자들이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쪽보다는 경제통상국과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강박원 위원님도 농정과하고 차라리 합해 가지고 원활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접된 장성군 같은 경우도 보면 1년 예산이 1,500도 안 되는 장성군에서 100여명씩 농어민후계자들을 외국에 군비를 보태서 보내더라고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빨리 가져와야지 탁상, 책상 위에서 하는 교육,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대표가 행정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좌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과감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구해 가지고 당장 내년 후반기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전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물론 농촌진흥청에 계신 분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언론에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농민들, 우리 기술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2년에 한번씩이라도 선진 농업을 보고 오셔야지 이론상으로, 책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공감하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이 되겠지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감사에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5분

11시 46분

11시 47분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교통국

14시 0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광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교통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인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문금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도시교통행정의 업무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신광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1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건수만 나와있고 전체 액수는 안 나와있는데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왜 그렇게 부진합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작년도 지적사항입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전체적으로요. 작년 지적사항인데 금년에도 전혀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자가 붙지 않고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종착역까지 가 보자는 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소멸시효는 없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시효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차가 이전을 하거나 폐차될 경우에는 정리가 됩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과태료도 일반세금과 똑같이 승계 되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승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납부를 안 하는…….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특별회계 전체로 계상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원은 거의가 다 과태료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과태료보다는 큰 재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때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 유발을 하는 부담금,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도시계획세, 목적세로써 10%가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전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종류의 성격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수입원은 주로 과태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목적세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목적세와 비슷하다고, 쓰는 것이. 지금 뭣뭣 씁니까? 주차장하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여러 가지 교통개선사업…….

박원

강박원위원

어디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우리 실의 경우에는 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이런 사업이라든지 교통개선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신호등 신설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징수 대책 물어보면 독촉장 발부하고 차량 압류 조치하고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하고 그런 것 하지요?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항상 대책을 물어보면 그것밖에 안 물어본다 그것이에요. 지금 독촉장 발부를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2005년도만. 여기 자료는 2004년도부터서 금년 5월까지 해서 부과건수가 16만 7,240건인데 징수 건수는 4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독촉장은 얼마나 발부했습니까? 독촉장은 구청에서 하지요?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금년에 독촉장은 1만 8천건 정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차량 압류는 얼마나 했어요?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차량 압류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만 5천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차량 압류는 어떤 경우에 차량 압류를 합니까? 독촉장 한번 발부해 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몇 번 발부합니까? 일반 세금하고 똑같은가.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6회 이상 체납자는 급여압류도 하는데 차량 압류하고 똑같습니까?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독촉장 발부해 가지고 안 되면 바로…….

박원

강박원위원

바로 하지요. 한번 밖에 독촉장 발부 안 하지요? 두 번 안 합니까?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독촉장은 한번 발부하고 안 되어버리면 재발급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급여 압류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급여 압류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6회 이상 체납자가 굉장히 많을 거에요, 수가. 지금 체납한 사람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 보자는 사람은 안 내고 계속 20건, 30건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에요.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결과적으로 차 양도·양수할 때…….

박원

강박원위원

양도·양수할 때 어차피 세금 같이 넘어가버리는데…….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넘어가더라도 그때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인수하는 사람이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과태료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것이에요.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도 끝까지 가 보자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징수할 때까지 징수해보고 안 오면 그대로 놔둬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차량 압류 조치나 급여 압류한다고 그랬는데 6회 이상 체납자는 급여압류한다고 했으면 여러 사람이 해당될 거에요. 전체의 10% 이상이 될 거에요. 10%라고 하면 지금 16만건이니까 1만 6천건도 될 수가 있는데 1건도 없다는 것은 그대로 놔둬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요. 혹시 광역시별로 과태료 부과 대 징수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여기는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태료 징수 실적이 가장 잘된 광역시가 교통의 선진지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국장님 생각 안 합니까? 과태료가 제일 적은 데가 교통선진화 지역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과태료가 적은 지역이…….

박원

강박원위원

적은 지역이고 과태료 미수 실적도 적은 데, 잘 내는 데, 그렇게 봐야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법 질서 의식과 관계된 것이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바로 법 질서와 관계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더만요. 문화도시의 이미지 측면에서 불법 주정차와의 한판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랬지요? 아까 보고 때 그러더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징수…….

박원

강박원위원

불법 주정차 함으로써 과태료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와의 전쟁 벌인 것하고 똑같단 그 말이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 이것은 준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하느냐 이것에도 달려 있고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잘 내냐 이것에 달려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법정 세금은 아니고 과태료지만 과태료도 세금과 똑같이 생각했을 때 한번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머리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밖에는, 강제수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하고, 현재 주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단속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16개반에 239명이지요?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239명, 이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한 사람이 과태료도 같이 걷어들이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인력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과태료 업무도 같이 담당하도록.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단속한 사람하고 징수한 데는 틀리지요? 어떻습니까?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예. 별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해놔두고 과태료 부과만 해 버리면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모른다 그것이거든요.

인수

정인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는 위반액이 소액 아닙니까? 그런데 소액을 가지고 봉급까지 압류한다는 것은 약간 그래서요. 대안으로 법무부에서 기초질서 위반 관련 근거를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 가지고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진화된 사회로 간다면 우리 의식도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질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문화수도로 가는 마당에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와의 한판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과태료 징수와도 한판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도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다른 시·도의 시책도 많이 살펴보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한번 참고해 가지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금년에 약 53건을 불법행위를 적발하시고 3건만 미조치를 하셨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법건축,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컨테이너가 건축물에 속하는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컨테이너는 무단적치물로 그렇게 단속을…….

상택

이상택위원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불법 건축 단속을 할 때 컨테이너를 무단설치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를 건축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적치물이나 지상물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여기 전부 구분에 보면 불법 건축물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아요. 용도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로 표기한 것은 잘못 표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컨테이너가 약 15㎡, 18㎡ 정도, 5평 정도, 6평 이 정도거든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인데, 여기서 대부분 보면 어떤 창고 용도로 쓴다든지, 대여섯평을 창고로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극히 작은 용도로 사용하고 대부분 농가 쪽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농촌도 매우 불편하고 상당히 여건들이 안 좋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겠지만 양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농업을 위해서 간단한 비료를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중앙부서에…….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때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아주 엄정하게 단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되도록이면 단속에 선을 정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여러 가지 크게 위법이 되는 행위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실은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광산구 쪽을 한번 봤어요. 컨테이너가 그 분 것은 약 9㎡ 정도 되더라고요. 3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 서류 공문이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농자재가 몇 개 들어있고 비료가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단속해서 실적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형질변경해 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를 제외하고 농업에 관해서 쓸 때는 우리 관계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셔야 한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농가형 창고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보니까 광산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당장 철거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서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서 유도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박원 위원님이 지적도 했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버스전용차로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정단속 외에 이동단속까지 확장, 기계를 더 늘려서까지 하시겠다. 물론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광주시민들한테 체납자의 딱지를 전부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하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지, 국장님도 경찰관 단속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느닷없이 후미진 곳에서 단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이동식 카메라를 달고 가는 것은 반드시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버스전용차로 들어간 사람은 물론 잘못이에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태료 징수한 실적을 보면 대부분 그것까지 계속 투입을 해서 전쟁을 벌인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오명, 과태료 체납자 딱지를 전부 1건씩 붙여줘야 속이 시원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크게 자기가 법 질서를 위반한다는 의식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속하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실적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법 주정차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경적을 울리든지 사이렌을 울리든지 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리고 엄포를 놓고…….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지시를 하겠지만 방금 세워놓은 차를 종이떼기 하나 땅바닥에 내려놓고 사진 찍어 가 버린다든지 비일비재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민의식을 위해서 계몽활동에 주력을 하시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1차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계도, 계몽,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경고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꼭 하시고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 그 차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일에 경고가 안 된다면 국장님이 책임 지셔야 돼요. 만일 스티커가 발부되었다든지 했을때는, 왜, 그것은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숨어서 어디가서…….

상택

이상택위원

분명히 국장님은 못하게 하는데 단속 나간 현장 직원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왜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오다시피 단속건수가 많은 사람은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해서 상 받으려고 하지…….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포상,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냐면 날마다 와서 그 싸움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많이 단속한 사람 포상하지 말고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을 포상하십시오. 과태료 딱지 끊어주고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도, 국세도 일정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까지 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날로부터 기간 내에 납부하신 분들한테는 10%를 감해준다든지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며칠까지는 정상으로 받고 그 이후로 하면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받을 생각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기간 내에 납부하신 분은 10%를 감해주라고, 차라리. 세수 증대가 많이 되리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기간내에 하면 10% 감해주니까 납부하자, 그런 차원으로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가 5대 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 입니다. 저상버스는 11월 안에 2대하고 12월 안에 3대 이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업체에서 상당히 도입을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택

이상택위원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진 거에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업계한테 경영 적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원을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런 업체한테는 해 주지 말라고요. 왜, 인센티브가 있으면 패널티도 줘야지요. 특히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임금 체불이 있어요. 임금 체불을 해가면서까지 업체가 근로자한테 주지도 않는데도 경영 적자가 났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돈을 대주고 있어요. 또 이 분들이 지도 단속 받아가지고 점검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었을 때도 안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줄 것은 계속 주고 종사자들 인건비도 못 받고 또 우리는 과태료도 제대로 못 걷어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버스 회사 중에서 일부 업체가 거의 파산 지경에 와 있는,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되도록이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저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버스업체 입장으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조속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패널티도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임금체불이 계속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비협조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경영적자 지원금을 중단시키든지 감액을 시키든지 어떤 패널티를 줘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께요. 도시교통국에서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크게 하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도시철도 2호선,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지하철본부 입장과 도시교통국 입장이 상당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2025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에 용역의 과업 내용대로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계획, 또 장·단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 뿐만 아니라 2호선의 타당성까지도 일부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광주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광주도시교통의 큰 틀을 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가 갖고 있는 교통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광주 도시교통의 분담체계라는 것이 큰 항목으로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택시, 버스, 도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전체적인 도시교통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의 큰 틀 속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기에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밑에 하위계획으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그 계획이 필요하다면 도시철도 2호선 계획들이 세부적·순차적으로 위계를 맺으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맞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에서 2025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지상철이냐 지하철이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려고 하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조건부 쪽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반드시 도시교통국에서 먼저 계획이 수립된 뒤에 도시철도 2호선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을 잠정 보류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을 하는 순서인데 어차피 광주의 교통 문제 중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숙제로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그 부분까지 전부 분석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결판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의 과제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궤를 맞추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가정의 대안으로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은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전체의 교통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그런데 현재 도시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흘러가는 양상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도시교통국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은 알아서 수립을 하고 지하철건설본부는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2호선을 알아서 수립해라 했을 때 기본계획은 2007년까지 가는 용역이고 2호선 기본계획은 금년 안에 끝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것에다 끼어넣겠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전체의 교통체계를 정립하고 그러는데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쟁점이 붙어있는 것이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국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 아예 원점에서 검토하시겠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중량에서 경량전철 방식으로 바꿔졌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답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먼저 도시교통국에서 착수해서 거기 나온 자료대로 그 다음에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도시철도 2호선을 다시 계획변경 수립을 하든지 용역을 그때 해도 안 늦다 이거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그 방향이 위원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이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지상고가철 방식으로, 경량전철 방식으로 지하철건설본부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조기착공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시장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건교부에 또 고시를 했어요. 이렇게 된 마당인데 국장님은 시정질문 답변에 원점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봐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시장님 밑에 국의 입장이 각각 틀리다 이거에요. 그렇게 됐을 때 도시교통국에서 계획을 잡고 기안을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사업만 해라, 제가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2025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반드시 도시철도 부분을 넣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범위 내에가 광주 뿐만 아니라 나주, 장성,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 내용은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장·단기 교통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은 막대한 투자입니다. 1조원이 넘는 투자에요. 거기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버스면 버스, 철도면 철도, 도시철도면 도시철도, 이 부분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앞서 강박원 위원님하고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불법 주정차와 전쟁을 해서라도 문화수도 가는데 체면에 손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100% 저도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에 한 군데, 이것은 좀 미진하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이란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지 그 분들을 결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몰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다면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3쪽에 보시면 중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결국은 주차장만 많이 확보해 주시면 길거리에 세우라 해도 세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관용차 이용하시지요? 오후에 퇴근하실 때 무슨 차 타고 퇴근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택시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제가 차 몰고 온 날도 있고요. 카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요사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일 보러 갈 때마다 걱정이 이 다음에 차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물론 법 위반을 안 하고 싶지요, 모든 시민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약속 장소에는 항상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몇 바퀴 돌다 보면 그 모임에 지각하게 되고 실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도 하고 봉급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가 해야 할 고민은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쪽에 보면 3개구 5개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에 5개의 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북구 출신 시의원이니까 북구에 두 군데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전에 구 시청 옆에 한국화장품 쪽에 보면 건축 자재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에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시작했어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토지 매입 대상지를 결정해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규모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447평입니다. 주차면수가 63면이고 사업비가 18억 정도 투입되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비 9억, 구비 9억 그렇게 되겠네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그리고 한 군데는 효죽 어린이공원 옆인데요.

용억

김용억위원

효죽 어린이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효동 어린이 공원, 거기는 522평으로 83면, 거기도 사업비는 한 17억 2,400만원,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도 이렇게 노력하신 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서 보면 업무보고서 7쪽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서 7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7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은 2만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광주시에 자가용이나 그런 차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43만대…….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43만여대에서 반인 20만대만 굴러다닌다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수가.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2만여면은 현재 공영주차장 면이고요. 사설 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많겠습니다만,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우측에 처리결과에 보면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 동안 적립 목표 50억, 매년 10억씩 해서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447평, 522평, 이러한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는데도 18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1년에 10억씩 적립 목표를 삼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행정을 하려는 태도인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고 지금 이런 추세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주차장 적립금을 모아가지고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시·도, 특히 광역시와 비교해 보니까 주차장 적립 금액이 아주 미진합니다. 현재 법 체계로 도시계획세가 우리 시에서 1년에 400억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세 10%는 우리나라 도시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것이거든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그래서 무조건 10%는 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40억 이상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년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보고가 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국장님께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전쟁을 치러서라도 해결하겠다는데…….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타 시·도 시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서울 시 같은 경우에 행정 업무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 구청장, 이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구를 한번 갔다 왔는데 놀란 것이,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실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간선도로 쪽의 교통 흐름에 직접 영향이 있는 곳을 갖다가 도로 한면을 거의 써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대구를 갔더니 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도로 옆에 차들이 들어서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외국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대구는 단속을 심하게 잘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영국에 있는 런던시 같은 데는 단속요원이 2,5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꼭 신사, 젠틀맨이어가지고 법질서 의식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무조건 불법 주정차하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이 2천여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강박원 위원이나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의 뜻을 100%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국장님이 다급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빨리 차를 몰고 시내에서 봅시다. 혼자 몰고 나갔다고 합시다. 시장님이 오시라는데 가 가지고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차 댈 데가 없다. 주차장도 없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앞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행정 기본계획에 꼭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라, 저는 여기에서 보고 1년에 10억씩 적립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주차장 확보가 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면 광주시가 2001년부 2005년 말까지 교통 관련 재정지원을 위해서 시내버스 회사라든가 도시철도, 2순환도로, 택시회사,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으로 5년 동안에 1,473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저희들 피부에 닿는 것은 없더라,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재정 보조도 많이 해주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좋아지지 않는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의식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교통이라고 표현되는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행강에 사람이 제일 많이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주강은 개별 소비자가 개별적인 주체로서 자기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공적인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1,437억, 1년에…….

용억

김용억위원

5년 동안에.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많은 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쓴 부분이 이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철도의 건설부채 상환,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는 운영 비용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 건설, 도로 건설 쪽에 돈이 많이, 다 같은 행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데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재 말씀하신 이 쪽 부분에는 겨우 면피를 하고 있는 정도이지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쭉 비교를 해 보면 아까 주차장 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대전의 40% 정도, 울산시에 이 부분 관련 예산이 광주시가 46%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는 2조 2천억을 교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서울시 예산의 18.9%가 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광주시에서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굉장히 교통 예산이 취약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돈을 투입하고 당신들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계속 중복 투자를 하면서 별 효과도 없는데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마련되고 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안 줄 수 없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번이 몇 회지요? 147회니까 144회나 5회 정도 될 거에요. 그때 당시에 버스노조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서 무마하셨지요? 돈을 얼마나 더 보조해 줬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20억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0억을 여러분들께서 더 보조해 주기로 하고 서로 스트라이크를 안 일으키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질 끌려다닐 것이냐,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인센티브를 준만큼 그 분들이 며칠간 파업을 해 가지고 “아, 며칠 파업하니까 돈 얼마 시에서 주더라”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라고 그러셨지요,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게. 그 조례 개정한 것 한번도 올라온 기억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답변만 해 놓으시고 노력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버스가…….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아,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벌은 못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안 올라와요, 여기에. 조그마한 예를 든 것입니다.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입법예고 20일간 하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 며칠 됐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 언제 올라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다음 임시회 때나 상정하게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그때 이왕이면 한 달 약속했으면 한 달 안에 즉각 해버린 것이 좋지…….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절차가 있고 의견수렴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버스가 준공공재 성격을, 서민 대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떤 수단이 있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극단적으로 안 다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하는 수단이 버스라는 것은 공영제밖에 없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방향이 내려져 버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에서 결국에 공영제 외에는 별 뚜렷한 방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영제를 받아들이기로 업무보고에 있대요. 그러면 준공영제를 우리가 실시했을 때 현재보다도 우리 재정부담이 얼마나 더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버스에 광주시에서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현재 7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행 시스템에서 나오는 손실이 한 200억 정도를 광주시에서 재정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도 130억 정도를 더 보전을 해줘야 할 것인데 그 보전 대책이 있으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현행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200억이란 돈을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버스경영을 효율화하는 방법, 그리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지하철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하고 버스의 연계 방안, 또 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연계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국에 통털어서 말씀드리면 광주대중교통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구조조정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노선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지금과 같은 노선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업체 쪽에서 수익 위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갖다가 노선이 감축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는 주간선을 위주로 뛰고 거기에 있는 연결노선을 전부 마을버스들이 뛰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광주에 몇 대나 있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933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933대를 우리가 준공영제로 갔을 때 전체 다 운영을 않겠네요? 노선을 구조조정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 몇 대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년 당장에 상반기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준공영제로 갈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개략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감축되어야 될 것이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933대에서 30%면 한 300대 정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차 그냥 폐차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들한테 그 돈만큼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버스하고 대중 버스,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느냐, 중복 운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하고 지하철의 관계가 서로 개별적인 주체에 의해서 자기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30% 정도는 마을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마을버스로 그것을 전환하겠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전환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업주들한테는 그 돈을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사업주들 입장에서 미묘한 것이 택시하고 달리 버스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2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개혁추진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39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39억 4,600만원은 무엇이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이 부분은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비는 빠져있는 시스템 정비하고 용역비, 그런 부분만 포함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 실시가 2005년 4월에 끝났구만요. 당장 여러분들께서 는 2006년 상반기에…….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2005년 4월에 끝난 것은 코트에서 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계획추진방안 실행 용역이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 지금 또 무엇을 용역 중에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개별노선제 전환을 위한 노선개편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시기가 2005년 6월부터 2006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면 6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실시합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상반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공영제라는 것이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반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실행계획들을 지금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실제로는 내년 상반기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확실한 실시 계획은 없구만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노사정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을 했습니다만, 노사가 저희들 안대로 합의를 못 해주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 내년 당장에 노사가 합의를 해 주면 내년 6월 안에 실시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금 준공영제 운영비 관련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내년 추경에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 하에 내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시간 들여서 업무보고도 해 주고 그러시는데 실제 하나하나 뜯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좀 괴리된 것이…….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버스업체를 감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버스 기사로 갔을 때는 신분이 바뀌게 되고, 저희들이 원가를 줄인다는 것은 임금을 줄이는 것이고 그 분들의 보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이 현재 인정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버스 시스템, 이런 쪽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이렇게 봅니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 교통연구원에서 나왔던 200억 중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한다면 120억 정도까지는 떨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120억 중에서 내년 하반기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소요되는 비용이 6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60억 정도를 준공영제 시행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사이 5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내준 돈이 1,473억원, 이런 숫자를 제시했던 이유는 물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결코 많이 지출한 것은 아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우리 피부에 닿는, 정말 교통이 원활해지고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다하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에 고통이 있는지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구조조정했을 때 그 기사들을 마을버스 기사로 신분을 바꾸었을 때 그 분들이 받는 대우는 분명히 더 열악해질 것이고 또 그 분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각 부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업무보고서에 계획이라고 써 놨습니다. 말만 계획이지 결과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피투성이되어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에. 예를 들어서 택시위원회입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또 버스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난립해 있어요. 그 말은 정말로 우리 시 교통국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도 만들고 저런 위원회도 만들고 했겠다. 참 고생 많이 했다. 저는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많은 돈을 투자한 이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 했다, 그런 위원회들이. 왜, 결국은 광주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들이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한번 보고 또 좁게 미시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돈만 들어갔지 결과는 없더라.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회들이 노력하신 것도 좋지만 하나로 어떤 통합적인 기능과 진정한 광주교통체계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거시적으로 광주의 대중교통정책을 전문적으로 자문해주고 이끌어주는 광주도시교통에 대한 정책위원회, 이런 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가 시내버스개혁추진위원회 그러면 시내버스라는 문제를 놓고 노사정, 거기에 교통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거든요. 시내버스라는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주사를 처방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택시 분야의 사람들은 관련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위원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거시적으로 보는 위원회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어찌했든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모릅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제일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기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위원회를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각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제가 느낀 바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경영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다 모여있는 것이 택시라고 그럽니다. 이 택시 문제를 들여다 보면 안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보다는 제가 느끼는 버스는 좀더 여지가, 여백이 있습니다만, 이 버스 문제도 회사 몇 개 경영하는 이런 차원하고는 다를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들이 무슨 성과를 내는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가는지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는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광주시 버스 공영제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세계 외국 도시들을 다 보더라도 결국에 준공영제로 가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몇몇 도시들이 이미 저희보다 더 빨리 간 도시가 있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정책 방향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진도도 마냥 더딜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까 버스 준공영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최고 마지막에 어렵게 봉착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의 문제, 근로자, 운수종사자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다가 예전에는 없던 지하철까지 생겨가지고 올해만 해도 얼마 보전해줘야 됩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올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운영 적자가 270억 정도.

용억

김용억위원

앞으로 나간 기간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다가 2순환도로 보전해주는 것, 또 이번에 신설된 순환도로, 거기는 보전 없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이제 그것이 또 발생하고 있지요, 적자가.

용억

김용억위원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물어줘야 할 돈은 많이 있는데 세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인지, 물어보는 저도 답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좋겠는데…….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공공에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순환도로 문제, 거기도 어떻게 고민해서든지간에…….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 다 웃어도 좋습니다. 그러지만 국장님만큼은 잠을 안 자가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로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큰 앞으로 관건이 되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광주시 하루 교통량이 220만 라이드인데 지금 여기가 도시철도, 백운동으로 해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시청, 터미널, 여기를 거쳐서 풍암지구로 가는 이 노선입니다. 거기에 현재 55만 라이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 얼마나 대중교통 체계로 갈 수 있느냐,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많은 교통비용에 투자를 하고도 실제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광주시의 교통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지금 광주도시교통에 비용이 들어가는, 이것은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광주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지금과 같이 승용차 일변도의 교통이용 패턴이 바뀌지 않고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국장님, 내가 하나 부탁을 할께요. 꾸리지바라는 시가 브라질에 있습니까? 그 책 읽어보셨어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 책을 읽어보면 시장 이름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한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열악했던 환경의 꾸리지바라는 시가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올만큼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광조 국장이 광주의 교통체제를 정말 타 도시에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견학 올 정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같이 제가 머리가 명석하고 그런다면…….

용억

김용억위원

나, 명석 못하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는 둔재이긴 합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뜻, 채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그려진 그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광주도시교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얻고 시민적 동의를 얻고 그러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후에 광주교통체계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것은 신광조 국장이란 사람이 도시교통국장한테 이런 기본을 세웠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정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소명감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틀린 것은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6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하고 오후에 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주시에서 교통문제로,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백운 고가 철거 문제가 그 동안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되냐 마냐, 두 번째, 철거했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로 지금도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남구는 잘 알다시피 광주 남부권 지역에, 특히 백운동 광장은 교통중심 지역입니다. 동구에서 서구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광주에서 나주 방면으로 가는, 전남 남부권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백운고가도로가 1년에 광주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180건 정도 크고 작은 인명 사고가 나고 있는 관계로 기 행자부로부터 위험도로로 판명 받아가지고 개선하도록 지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도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간에 다시 철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개선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이미 시에서 방침을 밝힌 바와 같이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운고가의 철거는 변경할 수 없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용역 업자들이 선정되어가지고 국내 최고 전문가집단이 용역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비교적 상당한 가능성, 철거 후에 평면교차로 체계로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교통 데이터량을 조사하고 있고 더불어서 현재 백운광장 주변에 우회를 하는 도로 개설 문제의 진도가 백운광장 평면교차로 처리하고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시에서 탄력을 얻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상당한 평면로터리 교통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얻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고는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이 있습니다. 컴퓨터 모형을 그대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는, 돌려보는 시스템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방안이 백운광장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1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모형 구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절차, 시의회 의견 청취,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7월 쯤에는 실현시킬 수 있는 모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형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가도로를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는 갈 수 없고 고가는 철거를 기정사실로 두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철거는 시 방침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백운고가도로가 철거로 확정된 상태에서 전자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백운고가도로에 지나가는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철거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백운고가도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동구에서 서구, 서구에서 동구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지금 제2순환도로를 민자유치해 가지고 현재 개설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이면 서창에서 무진로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활용방안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백운광장의 교통량을, 체증을 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럴려면 제2순환도로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저는 사용료, 요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상태고, 대중교통 부분에서도 지금 요금 할인이 안 됨으로써, 또 그 도로를 활용하는데 할인대책, 장기적으로 끊었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들이 동시에 입안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 상태가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이 과다함으로써 특히 손재홍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카드를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몇 % 할인해주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먼저 선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활용이 높아져야지 백운광장의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의견을 묻는 거에요. 일단 제2순환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져야지 백운광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분산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주변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되는데 철거에 앞서서 현재 이 문제도 여러분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건설 본부 소관입니다만, 백운광장 밑에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 회재로에서 염주동 짚봉터널로 이어지는 도로, 이것도 당초 계획은 2006년인데 올 연말까지 회재로까지만 현재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머지 회재로에서 짚봉터널까지는 예산도 거의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철거를 확정해 놓고 다른 국에서 이런 부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철거가 확정된 상태라면 타 국에 업무 조정을 할 때,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이 같이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백운동에서 풍암지구를 거쳐가지고 남평으로 이어지는 38m 도로개설, 이 부분도 상당히 더디고 있는 상태가 결국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번에 기업혁신도시, 지금 혁신도시가 금천으로 확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텐데 지금 그 도로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거론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철거를 확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철거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계획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제 방안들이 내년 7월 쯤에는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집행계획은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백운광장의 교통 처리가 그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 행정도 이제 도시교통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 업무들이 연결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또 백운고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지어가지고 우리 시 재정 투입에 우선순위 같은 것이 결정되면서 가장 큰 것은 옆에 있는, 강조하신 교통량의 분산, 이런 쪽하고 맞물리는…….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집행시기가 어느 정도쯤 예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집행시기가.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회도로의 개설 순위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평면 고가로 될 때는 집행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확신만 서면.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부터는 집행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정책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학교 앞에 개선대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억씩, 각각 사업 단위별로 지금 신신호시스템 확대방안 같은 것 6억 정도, 어린이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27억 정도 예산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27억, 2005년도에 12억 정도,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명목으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쓰는 목적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보행자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교통혼잡 비용을 감소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분석,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이런 데이터 자료 같은 것, 이 사업 시행이후로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수치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자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갖고 있는 약점을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업무가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이원화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많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쪽에 업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하나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교통에 관한 전문 인력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고나 안전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자료를 준 것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광주가 2004년도에 최고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 현재 2004년도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사고 건수는 18% 감소, 사망자 수는 24% 감소, 부상자 수는 17% 감소,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주가 교통사고로 해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다가 약간 중하위 수준으로 점프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도 말씀했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했냐면 업무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의 사고 문제는 경찰청이 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런 분석을 제대로 안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관이 다른 경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전체 이런 유사한 관련된 예산을 몇 십억을 투자하는데 물론 여기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을 어떻게 투여해야 될 것이냐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경찰청에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 예산만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쓰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쓰여진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이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이런이런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부처가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공백상태, 이 부분들은 꼭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자료를 꼭 받아서 그 다음 예산이라든지 기타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자료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썼으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아울러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들 중에 중요한 요인이 교통문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하여튼 교통 문제,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사업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효과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카드를 시행한 지가 만 1년이 되었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교통카드제를 시행했는데 교통카드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발생한 민원을 보면 총 297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유형별로 보면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냐면 카드 에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이 33%입니다, 카드가 에러 나온 것. 그 다음에 카드 호환 문제가 28%, 운영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민원 발생이 18%, 불친철 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카드 에러란 말이에요. 카드 에러에 대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승차한 시간부터 한 시간이내에 대해서는 무료 환승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노선버스에서 “환승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카드 결제는 안 해야 맞지 않습니까? 환승에 대해서는 다시 결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카드가 다시 멘트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시민이 그만큼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료 환승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카드 재질상의 문제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현재 1년여 분석을 해 보니까 접수민원이 297건은 맞구요. 다만 작년 10월 10일날 처음 교통카드가 도입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건수를 보면 작년 10월하고 11월에 발생했던 민원들이 58%로, 대다수가 시행 초기에 나타났고요. 카드 에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카드 에러 부분도 시행 초기에 많이 발생이 되었고 참고로 8월부터는 카드 에러 부분은 거의 1건도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로는 카드 에러난 부분이 일단 소지자들이 카드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훼손된 상황에서 카드가 안 읽혀버린 경우하고 단말기가 지금 버스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빠르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버스가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한 도로 상태 때문에 단말기가 고장을 일으킨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카드 에러 부분은 최근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중요한 것은 카드에러가 나타나면 이것을 얼마나 빨리 민원인한테 A/S를 해주고 환불을 해 주느냐, 그 신속성 여부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달에 마이비 카드사가 교통카드 A/S센터를 금남로 4가에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초기 단계에서는 착오야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정착되어가고 있고 그런 카드 에러 발생이 없어져 간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입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신속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해주는 이런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 환승에 대한 문제에서 에러 문제, 이것은 시민들이 불신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행정에 대한 신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주와 전남 교통카드 호환 문제에 대해서 누차 수차례 여러분들 회의도 하고 또 대책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저도 전남·광주는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 여건상으로 봐서 호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호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차 여러분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답들이 아직 안 나와서, 대책이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광주·전남 광역대중교통협의회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또 우리 시의 방침도 무조건 카드 호환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와 전남 업자들간에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카드 호환을 준공영제 시행 이전까지는 무조건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이 현재는 민간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사업권 때문에 아마 제일 걸림돌이 제가 봐도 된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기점으로 해서 해결을 잘 한다니까 그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 시원시원하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 현재 노약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노약자들, 장애인들, 우리 사회로부터 노약자들 위주로 저상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들이 현실성 있게, 지금 전 대중교통중 차지한 비중이 지금 아주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부분이.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수요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현재의 수준보다도 상당히 강화시켜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마쳐가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용역납품은 거의 다 받으셨지요? 지금 받은 상태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입안 상태에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 있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공람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공람이 되어서 과연 자기 관련된 재산권이 어떻게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가 회계연도도 12월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되도록이면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당초 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10월달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10월달부터 이것이 공람이 되어서 절차가 추진된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다른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이 부분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마무리를 조속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고 당부드립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좀 사정을 말씀드리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경관관리계획하고 주거환경정비계획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들이 실제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쪽 계획들이 다 끝난 것을 저희들이 담아내야 되는데 그쪽이 상당히 민원 이해 관계 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대로 이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이 틀리고 현재 건설국이라든지 문화정책실 경관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까지 도시계획에 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올 연말 안에 되도록이면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그래 가지고 도시의 여건 변화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구 추정의 적정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현재 시점에서 140만 3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2005년 11월말 현재 140만 3천명인데 2010년도는 약 몇 만명으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156만, 그리고 작년도에 수립했던 1등 광주 계획에 154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156만을 지표로…….

금자

박금자위원

156만으로 설정을 하셨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168만, 2020년에 180만, 이렇게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현재 인구 140만 3천명일 때 지금까지 우리 인구의 증가율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인구 추정 등을 감안해 볼 때 2010년도에 156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16만명이 5년 사이에 불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대략 추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왔던 광주의 인구 증가 추세로 보면 다소 무리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현재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인 결실,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의 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적·의도적인 수치로써 저희들이 156만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수립 단계에 있어서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광주시 인구가 2010년도에, 5년 후에 156만, 16만이나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는 2020년도에도 당초에 광주시의 도시계획상 인구를 보면 220만으로 잡아가지고 180만으로 줄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남도청이 이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인구는 더 줄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 16만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겠나,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구상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추정의 적정성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제대로 우리가 산정을 해야만이 주택의 수급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문제, 공원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각종 시설의 규모나 설치시기 등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구 추정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상수도 정수장 시설이나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에서 과대 설치 논쟁을 불러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런 과대 설치논쟁을 불러온 사례가 직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는 다시는 우리는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으로 이제는 행정 계획상에 있어서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추정인구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궤도 수정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인구의 과다한 추정으로 인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몇몇 사업들이 수치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견해, 실제 저희들이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을 꼭 인구, 나타난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상수도사업이면 상수도사업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156만이니까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 사업에서. 하나의 참고 지표는 되는 것이지요.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근사한 근사치를 추정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발전에 의욕이 불타는 분들, 이런 쪽에 분들은 가장 도시발전에 지표가 되는 것이 인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정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광주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목표를 상향 조정해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쪽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셨겠지요. 그래서 과다 추정해서 설정을 해 두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도시라는 것은 한정된, 이미 제한된 도시구요. 인구라는 것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크나큰 지역 여건의 변화로 봤을 때 지금 도청이 이전해 갔구요. 또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혁신도시마저도 나주 금천으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광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나큰 인구가 증가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표를 참고자료로, 기본적인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인구 추정의 문제가 상당히 저는 적정하게, 꼭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근사한 추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시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에 22건의 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원안 가결이 2건이었고 조건부 가결이 18건입니다. 그래서 80%가 조건부로 가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조건부 가결은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건부 가결이란 것을 보면 실제로 평가 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교통처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때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너무나 과다한 조건부 가결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교통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게 책정하고 싶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린 일을 하지 않고 싶은데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자가 계획한 것보다는 좀더 보완을 한 것이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흐름에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조건부 가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조건부 가결이 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건부 가결 자체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크나큰 골격은 반영이 되고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경미한 조건을 부가한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도로 개설을 한다라거나 또 사업지 비상출입구를 폐쇄할 것, 또 지하 주차장 출입구 대기공간을 확보할 것, 자전거 도로를 보도로 조성할 것, 주차장을 12대 이상 확보할 것, 또 그 외에 미개설 구간을 개설할 것, 그 외에 도로 폭원을 확장할 것,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대상의 기준이 되는지, 물론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평가서 이외에 평가보완서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시 서구의 모모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주변에 4차선 도로와 연결 하부도로를 개설하는 조건, 개설해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영향평가를 가결시켜주겠다. 또 그 외에 남구의 어떤 사업장의 경우도 소도로를 얼마만에 개설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제가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건부로 내놓고 있는데 너무나 과다한 조건부 가결이 실제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영향평가에 있어서 어떤 일정의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은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설정해서 조건부 가결을 하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적은 범위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던 이런 사례들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외국의 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도로 폭원 같은 것이 전부 계획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혀 얼마 정도의 용량이 새로 입지할 것이냐에 대한 도시계획 체계가 미비한 형태거든요. 교통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현재 교통영향평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인 분야고요. 광주에서 까르푸라는 대형업체가 광주에 입지를 하려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까르푸를 입지해 가지고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조건입니다.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에 까르푸가 광주에 세 곳을 입지를 쫓아다니다가 다 실패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업행위에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규제를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교통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대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보완시킬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입지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체계가 갖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이 이런 점들은 그래도 당신들이 충족시켜야지 당신들의 입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조건들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광주시에서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층 건물이나 주거 단지 등에 교통유발시설을 건설하기 이전에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발생된 교통 장애를 미리서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조건부 가결 내용을 보면 신호등을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를 해라든가 이러한 신호등을 동시신호체계로 변경을 해라든가 또 사업지 진출입구를 안전성을 확보해라든가 또 교통섬까지 설치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조건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도로를 냈을 때 옹벽을 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하수도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업주로 하여금 불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같은 법에 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심의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까지도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에서 될 수 있으면 원안가결하시고 원안가결이 안 된다면 재상정, 지금 이것이 2005년도 6월달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재상정이 없어지고 보고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라는 것은 조건의 내용이 비교적 중요하여 조건의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재상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해줘야지 계속해서 조건부 가결로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인지 어떤 것이 평가 내용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원안 의결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서 교통영향에 장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무려 지금 80% 이상이 조건부 가결이거든요. 원안 가결은 2건, 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완화를 시켜주면 개별 사업자는 여러 가지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어떤 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고 그랬을 때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하냐면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진출입도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입장으로, 그런데 이것은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비교적 그래도 전문, 오직 교통 문제만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모든 것을 만족시킬만한 교통영향평가, 처음에 그것을 해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건을 부과했을 때 미비했던 것이 보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난 감사원에서 10월 26일자를 보면 아파트 단지나 대형 빌딩 등 개발 사업을 할 때 거치는 교통영향평가, 재해, 인구영향평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뺐습니다만, 폐지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있거든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언제 나온 것입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매일경제에 2005년 10월 27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까르푸 사장이 일러가지고요. 광주라는 도시를 갔더니 세계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한 나라, 그 중에서도 광주, 처음 봤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대통령께 일렀습니다. 외국인 사장들 초청 만찬…….

금자

박금자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영향평가의 본래의 심의내용보다 조건부 가결 내용이 실제로 과다해서 조건부 가결이 상당히 본 취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는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이라든가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등 세부적인 사항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포괄적인 조건부의 가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의 조건부 가결이 조금은 무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연계를 시켜가지고 검토해서 철저히 보완한 연후에 재상정의 절차를 거친다거나 보고의 절차를 거친다거나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심의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아주 성실히 잘 해 주시고 거기에서 빠진 분야 몇 가지만, 또 보완할 분야가 몇 가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23페이지에 중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련된 예산이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가 12년 전에, 12년인가 13년 됐을 거에요.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총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되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10년간 모아가지고 158억을 적립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는 써야되겠다 해서 2004년부터 쓰고 있는데…….

재홍

손재홍위원장

처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앞으로 도시에 있어서 주차장의 확보가 대단히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거기에 효율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결방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습니다. 도심에 앞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도심 속에 문제가 발생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쭉 모아왔었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사업량 해 가지고 3개구 5개소 했는데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자고 만든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지금 보면 광산구는 상당히 도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광주시라고는 보는데. 그런데 여기 빠져있는 동구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동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길래 동구에 이런 것을 하려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 신청도 않고 이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구비가 부담된다고 그래서 안된다. 동구가 천변 주차장 폐쇄되고 그런 문제까지 겹치고 그래 가지고 현재 동구에 가장 많은, 동구가 60억 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했던 태평극장 부근에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동구가 나중에 계획이 결정되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보고를 연초에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 11월…….

재홍

손재홍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동구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게 답하시면 되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제일 큰 사업비로 지금…….

재홍

손재홍위원장

제가 지금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목적 자체에 의심되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하고 있다고 하면 이상 없습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백운광장 교통신호체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이 아니라 예산 문제 때 중복 예산이지 않느냐, 또 이중 예산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을 철거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용역이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발표가 됐겠네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에 건설 연구한 팀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운고가라는 것이 전제가 특히 눈 오는 겨울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도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백운고가도로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용역 결과 보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1안이 연장 재가설이라는 방안이 있었고요. 선형을 바꾸는 연장 재가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도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기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계획 추진의 변곡점이 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백운광장과 여건이 비슷한 울산 공원 로터리가 새로운 철거나 지하보도를 하지 않고 평면 로터리 방식을 그때 성공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내 초점을 흐려가는데 그 결과가, 내가 결과를 못 봤거든요. 그 뒤로는 사실 이 문제에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써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방금 연장 재가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장 재가설하는데는 돈이 260억 정도 들고 두 번째로 지하보도로 만들 때는 500여억원이 든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550억 정도, 그때 처음에 중간 보고할 때 그 정도 나왔어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 두 가지만 보고 결론이 없어요? 용역을 줬으니까 결론이…….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광주시에서 당신들 사정에 적합한 어떤 방식을, 그런데 그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교통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그 분들은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무슨 이상한 로터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교통 문제에…….

재홍

손재홍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이 자꾸, 나는 지금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답이 안 나왔구만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권고지요. 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권고사항만, 지금 철거가 아니라 연장 재가설한 것이…….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철거하고 새로 연장…….

재홍

손재홍위원장

철거하고 다시 연장하자 해 가지고 다시 고가를 만들자?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분야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거기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철거하고 다시 고가로 만들어서 연장 재가설을 하자?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길을 쭉 빼라 이거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성을 보장해서 이쪽 염주체육관 쪽으로 오는 것, 이것도 힘드니까 연장 재가설을 하자 이렇게 권고를, 그것이 1안이고, 2안은 지하도를 파서 이렇게 하자. 그것이 2안 권고사항으로만 나왔다 이 말이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런데 그것 나오기까지 얼른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포커스는 교통량의 해소겠지요. 지금 만약에 철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평면 로터리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연장 재가설해야만이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결하겠다. 또 아니면 지하도를 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거기가 철거를 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 것이지요. 행자부로부터 여기가 위험도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어떤 방식의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줬더니 거기서는 1안, 2안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그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로 토목 공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 분들은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도로 토목 공학자들한테 교통량에 의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될 것이냐, 지하를 파서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 용역 내용은. 그 용역의 첫째 목적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교통량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 이것이 교통이 마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원활하게 이것을 철거해서 평면 로터리로 가도 괜찮을 것인지 이 용역을 준 것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는 중간보고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것을 철거를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중간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냐 한 것이 오히려 철거보다도 지금 있는 염주체육관 쪽으로 오는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 가설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고 또 평면으로만 놔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550억이 들어가더라도 지하를 파야 되지 않느냐, 지금 두 번째 안이 나왔다고 하구만요,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용역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로 건설의 공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것은 지금 철거를 하냐 안 하냐의 이 문제지 공법 갖고 따진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용역 자체가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철거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지금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안 했을 때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철거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아니, 그런 과정 중에 시장님이 철거를 지시하신 거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어차피 때려부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내가 정확하게 알지요. 중간보고를 하고 그 용역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시장님이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에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잘못…….

재홍

손재홍위원장

아니, 그것이라니까요. 여기 뒤에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알 것인데…….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 도로의 전제가 이 굴곡도가 정신을 온통 쏟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시민들이 타고 다니면…….

재홍

손재홍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해 드릴께요. 왜냐하면 지금의 백운고가도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방금 같이 어떻게 되었든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최초 용역보고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 맡긴 것이 건설관리본부에 용역을 맡겼어요. 그것도 우선 급하니까 처음에 다른 용역에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7,100만원짜리에요. 4,300하고 3천 얼마인가짜리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쪽 국지선 21호선인가 몇 호선, 거기 용역보고에다가 이것이 급해서 삽입해서 과연 이것을 철거해야 맞는 것인지, 막무가내로 우리가 철거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이 철거 결정을 하는 것이지.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철거는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하고…….

재홍

손재홍위원장

2002년도에 나온 용역결과는 연장이었습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2002년도에 이것이 위험도로라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험도로 판정은 건교부에서 내린 것이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위험도로라고 판정을 받은…….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험도로는 거기만이 아니라 광주시내 위험도로가 꽉 찼어요. 거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위험도로가…….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내가 따지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는데…….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아니, 돌릴 것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제가 따진 것은 이것을 철거를 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장 국장님한테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백운고가도로 설립한 목적대로, 무엇 때문에 그 고가도로를 설립하셨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백운고가도로가 설립된 목적은 거기가 경전선이 다니고 있던 길 아닙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눈치보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는 나고 그랬기 때문에 경전선이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선형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경전선보다도 교통량이 증폭이 되고 교통량이 폭증이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설립했던 거에요. 그냥 신호체계 받아가지고 가면 더 막히고 교통량의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래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다시 검토를 용역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정확한 얘긴데 오늘 국장님한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파는 거나 연장이나 모든 것의 핵심 포커스는 교통량의 원활한 해소입니다. 특히 도시교통국장 아니십니까? 교통량의 원활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나는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그 취지에요. 철거하냐, 안 하냐, 이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교통의 최고 실무책임을 지고 있으신 분이 지금 이것을 자칫 잘못 판단해서 교통을 어떤 지옥의 형태로 만들어가고 끌고 간다는 형태가 되어서는 우리 시민의 행정으로서 절대 나는 아니다. 그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라,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도 용역을 또 맡기시잖아요. 그런 분야나 이런 분야를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또 9,1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래 가지고 용역결과가 이것도 내년 7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또 용역을 맡긴 거에요. 맡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뜻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목적에 가장 부합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까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 위원도 간선도로로 빼줘야 되니 어째야 되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지적도 하시잖아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것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이 아까 지하도는 550억이고 지상으로는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교통의 기술, 교통의 신기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결하면 미관 개선 되지요, 백운동 주민들 소원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 해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혈을 쏟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저희들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교통의 원활한 해소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미관도 해결되고 뭣한다 하면 저는 백만번 찬성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내가 중간보고 용역 내용을 보면 지금보다도 4배에서 7배 정도, 철거를 했을 경우 교통 체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간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염려가 되거든요. 아주 염려가 많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겠어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이 정말로 이것은 우려로써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분명히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그런 염려한 점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라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도 공무원 생활 앞으로 몇 년간 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이 일을 엉터리로 하면 어디다 낯 내고 공무원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역사가 판명이 되거든요. 시간을 지나놓고 그것을 철거한 후에,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서 기록될 거에요. 정말 명석하신 우리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나중에 5년 뒤에, 철거된 뒤에 이것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이것 정말 잘 했었는가, 후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일을 내가 했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일부러 더 남긴 것입니다, 이런 것도. 나도 다음에 책임을 지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한 가지, 32페이지 보면 버스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저도 준공영제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반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대중교통, 시민의 손발인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정말 명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의정활동을 4년여에 걸쳐서 합니다만,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줄기차게 쭉 해 왔고 여러 가지로 내가 대안 제시도 했었는데 저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어볼께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노선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진행을 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지금 개별노선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 방안들을 채택할 것이냐 그것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저는 지금 10개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합동배차제를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담합 아닌 담합 형태가 취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버스회사하고 교섭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 이 분들이 단체 행동을 해 버렸을 경우 시민의 손발이기 때문에 꼼짝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상대에서 상당히 힘이 들고 항상 그 쪽 페이스에 저희들이 끌려가는 형태가 많이 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회사나 이런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담합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성을 띠고 있는 성격이라는 그 목적 하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오지 노선 같은 경우는 안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합동배차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어요. 해 보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면서 항상 느낀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분명히 흑자 노선이 있거든요. 오지 노선이 있는 반면에 흑자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흑자 노선은 저 사람들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오지 노선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이것은 노선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면 이것에서 흑자가 난 데서는 여러 업체가 많이 달려들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것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적은 것, 오지노선을 보충해주면 서로간에 어느 정도 밸런스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또 어느 업체나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경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지금은 10개 업체만 독점을 했는데 11개, 12개, 20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달려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항간에 전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풀어준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세, 이런 얘기도,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도 푸념의 형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제도도 조금 도입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용이하면서 합리적인 안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개별노선제 전환하고 노선입찰제를 말씀하셨는데 개별노선제 전환을 위한 노선개편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노선입찰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노선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선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버스업체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입찰을 붙여도 자기들끼리 담합해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해 보고 나서 노선입찰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하여간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자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의 도입의 선후 일정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6일날 제144회 임시회 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한 가지 들어왔었어요. 의견청취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도 했고 또 의견을 저희가 다섯 가지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는 취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주민공람 절차도 거칩니다만, 시민들의 재산권 또는 토지이용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써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달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의견청취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맞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심도있게 서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서 저희가 의견을, 어떻게 보면 140만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의결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됐다, 안 됐다는 제가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서 같이 충분하게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었는데 다섯 꼭지를 우리가 줬어요.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여기서 의견을 나눈 집행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줬어요. 검토의견은 전부 5건에서 4건은 불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건은 이렇게 줬어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집행부에서는 의견 내용을 그대로 넘긴 것으로…….

현웅

김현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웅입니다. 당초에 본 회의 때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낸 의견 내용하고 실무 검토를 제출했습니다만, 본 안건은 그 후에 소위원회에서 10월 19일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낸 의견 내용만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저하고 여기 계시는 김용억 위원이 계십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금 내가 하는 말씀대로 자료가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깔려있어요. 시의회, 우리가 의견제시한 내용을 검토의견을 다 달아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건 해 가지고 전부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김용억 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실무 담당자를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하시더만요.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빨리 시정해라. 그래서 다음에 도시계획 상정할 때는 이것을 뺀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리냐면 더 더욱 내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같이 여기에서 토의하고 의견 제시하고 나눠가지고 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국장님이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간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눈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의원들 물 먹이기 아니냐,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서 차후에는 절대 국장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더 더욱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멘트만 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광조

신광조도시교통국장

집행부의 그런 의견이 필요가 없는 절차였고 제가 세밀히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가 그대로 올라가면 그것으로 족한데 집행부에서 가부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백운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시간이 늦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집행부하고 질의 과정에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03년도에 건교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백운고가도로가 위험도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5년 이내에, 그러면 2003년이니까 2008년까지 개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 50%인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면교차로로 할 것이냐,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재가설할 것이냐, 재가설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철거는 해야 됩니다. 철거냐 아니냐,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철거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장 재가설을 해도 철거를 해야 되고 평면교차로를 해도 철거해야 되고 지하차도를 해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시에서 연장 재가설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고가도로로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방법상 옳지 못하다. 이 부분 예산이 약 280억 정도, 이 앞전 자료 보니까 나왔어요. 물론 지하차도가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면 교차로는 예산이 30억 조금 더 드는 것으로 현재 여러분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무조건 철거는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 때문에 용역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에서 방침은 시장께서 이 앞전에 얘기하는 것이 평면 교차로 또는 지하차도로 되도록이면 해라, 고가도로 형식은 앞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기능상 맞지 않다. 이렇게 시장께서 지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철거 문제가 전제가 되어가지고 용역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현재 발생한 것 같아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것이 오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내가 마무리 지을께요. 마무리 짓고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은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용역은 신호체계 문제, 신호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과연 평면교차로를 신호체계를 그렇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냐, 이 부분 가지고 용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했던 부분하고 이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저도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어떻게든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속에서 평면교차로가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면 시에서 말한 대로 지하차도, 예산이 들더라도, 약 50% 정도 국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교통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것은 기본 대원칙입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지하차도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 교차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교통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약 30억밖에 돈이 안들어간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측면의 얘기지, 이 부분이 교통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두 분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도시교통국장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분명히 오해가 있어서 오해된 부분을 제가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께서 오해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철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이 아니고 철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에서 신호체계니 다른 것 때문에 하신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위험개설도로라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백운광장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동운고가도로도 받았고 다른 데도 다 같이 받았습니다. 몇 군데 지적을 다 같이 받아서 그것을 받고 지적을 당하니까 이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이것을 건교부에서 하라는대로 무조건 철거해서 교통량이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이것을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통량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안 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런 용역을 했었고 두 번째로 신호체계 문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신호에 관한 문제이고 이 전의 것은 철거냐, 이것이냐 하는데 제가 그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해 놓은 자료를 제가 직접 다 보고, 내가 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릴께요. 그 자료를 보면 이미 신호체계가 울산 것까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빙빙 돌려가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이 신호체계 시뮬레이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제가 그 자료를 다 보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방금 신호체계 문제도 이전에 개괄적인 것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분명히 정리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나왔어요. 무엇으로 나왔냐면 연장 재가설로 나와 있는데 인정하시지요? 연장 재가설하려면 철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연장 재가설도 철거를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장 재가설로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고가도로하자 말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 위원, 여기에서 지금 둘이 따질 사항이 아니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께서 먼저 그렇게 오해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에요. 이 앞전에도 발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사리에 안 맞는 이야기에요. 연장 재가설은 분명히 철거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