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유길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이 연 수석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한해 동안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행정은 연속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오늘 자료에 똑같은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전산교육자격증 취득 대비반 운영결과 교육 수료자 중 자격증 합격자 1급은 없고 2, 3급만 5~6% 수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교육기관은 50% 정도 합격률을 보이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보니까 똑같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1급은 24명 수료했는데 1명 합격했고 98명 수료했는데 17명 합격했고 100명 수료했는데 10명 합격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까?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학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교육원장입니다. 유재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정보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 교육기간으로 운영해서 그 1주 교육과정은 자격습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의 기본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하고 간 교육생들이 1주간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후에 직장에 복귀를 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만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추수 관리를 잘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자격증 취득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더 추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12페이지에 있는 업무현황보고에 있는 교육이, 저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계발하는 수준, 그러니까 1급, 2급, 초급, 중급, 고급과정 해서 개인능력 역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료명 해가지고 자격증대비반 해서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도 있고 또 이 교육은 제목 자체가 자격증대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2, 30%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10% 미만이거든요. 작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올해도 똑같다면 이름을 자격증대비반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 두 개로 나눠서 교육을 합니까? 그냥 첫 번째 같이 개인별 전산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능력별 수준에 맞는 선택적 교육기능 확대, 이렇게 넘어가지 자격증대비반을 운영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교육이 다른 성질이거든요. 하나는 그냥 개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 하나는 자격증을 대비하는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함께 섞어서 교육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복귀해서 실기 연습을 하다가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격증대비반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유재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제는 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격증대비반 이름을 붙여서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조금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이것을 버젓이 자료라고 주시니까 차라리 이런 반은 운영 안 하고 첫 번째 했던 것 같이 개인 역량만을 증가시키는 반을 운영하세요, 자격증대비반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자격증대비반 한 명이나 몇 명 합격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지역구 근처라 자주 운동도 가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공무원교육원을 한번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공무원교육원 자리로는 적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에 큰 도로가 들어서고 앞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제 그곳은 조용하게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교육원이 현재 장소로 이전한 이후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진로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다소 종전보다는 환경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습권이 침해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가 현대적 성인교육의 환경은 호텔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지금 10년 된 노후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옮기는 것이, 또는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교육시설을 현대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육원을 가봤는데 십일이년밖에 안 되었는데 내부시설들, 건축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 도로가 생기고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가로막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호연지기도 기르기 힘들테고 좀 조용하기도 해야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땅 중에 조용하고 지리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장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에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을 하셨군요. 그렇습니까?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기회를 줄테니까 어떻게 해서 수상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유길환입니다. 중앙교육원에서 시·도 자치단체 교육기관 교수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교수요원들을 대상으로 연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교육기관이 모여서 교수연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찬대회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교안작성, 그리고 교수기법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원의 교관요원이, 자치단체에서 우수하다는 교관요원들이 출전해가지고 우리시 전산6급 김정민이라는 교수요원이 시연을 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또 교안작성이나 교관 훈련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모범적으로 되었다 해가지고 최고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연간 교육 커리큘럼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교수요원이라고 했거든요. 전임 교수가 네 분이지요? 이 분들은 외래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 6급 이상 간부들은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실 4명은 강의를 전담하는 전임 교수요원이고 다음에 교육지원과나 교육운영과에 근무하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은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의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10명은 비전임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 이상 교수요원 열 분 있지요? 이 분들은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했을 때 교수요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우리 본청에서는 없고?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은 공무원하고 일반인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더 많습니까, 일반인이 더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교육원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6급 이상 교수요원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의 강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교육원이 존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 전문 강의가 필요한 것은 외래 강사를 초빙하고 주로 업무와 직결된 실무에 관한 교육은 내부 전임 교수나 교수요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교수요원으로 되는데 과목을 선정할 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과목은 주로 실무와 관련된, 전임교수나 우리 비전임 교수요원이 전에 경력이 있던 과목을 주로 담당을 해가지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교육프로그램, 연간 교육계획은 연초에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배당은 시켜놨어요. 그런데 전출되어가지고 그 강의를 안 했어요. 못했지요?

예.

그러면 교육계획서를 짜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계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수업시간을 맞춰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하남인이라는 분이 다른 데로 갔으면 거기에 맞는 분야의 공무원이 거기로 전출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지, 보니까 7월 19일 전출 해가지고 교육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교육원 교관 중에 전임 교관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산과정을 담당하는 교관이 있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교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산교관이 전출되면 바로 그 자리에 후임 전산교관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에 보면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전임 교관입니다. 비전임 교관은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임 교관이 아닌 비전임 교관은 일반 행정업무를…….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바꿔졌다든지 내용을 써 주셔야지 계획 세워놓고 여기에 전출했다는 결과만 여기에 써놓고, 그러면 당초 교육 연간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전출했다고 해서 대체도 안 시켜놓고 여기는 빈 공간이라고요.

자료에 의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실무를 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냈을 때는, 여기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출해 버리니까 교육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속으로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로 해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른 말만 하시면 안 되지요.

전출된 직원이 담당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에게 교과목을 지정해가지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써 놔야 되지요. 귀신도 모르겠어요. 교육은 중요하고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견간부양성과정이 1년에 정기교육이 40명씩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몇 급이 들어갑니까?

6급 직원입니다.

당초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중앙연수원에서 했었지요?

2003년까지는 행자부 산하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다가 작년부터 시·도에 이양되어서 시·도에서 1기를 작년에 배출했고 금년에 2기째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교육이 언제 끝납니까?

12월 16일 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2003년까지는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켰고 2004년도, 2005년도 했는데 우리가 한번 했고 두 번째 했는데 교육에 별 차질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육기간 동안 졸업할 때 논문을 한 편씩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논문이 몇 편이 나와 있습니까?

23편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시정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3편을 어디에 뒀습니까?

우리 교육원에 보관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수행에, 시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 후 논문은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논문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시 시정발전에 접목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 것은 너무 적다 보니까 금년 것하고 합쳐서 이런 자료집도 매년 발간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면 시 발전에, 시 행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집을 발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원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 후에 밖에 나가서 자기가 봐왔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되었든, 아니면 별개의 과정에서 실생활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든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실시했고, 2004년도 4월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수요가 없고 해서 2005년도에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퇴직공직자들이 손쉽게 가서 익힐 수 있는 교육기관이 광주 하면 상록회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그런 기관을 찾아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대비한, 퇴직 후 실생활에 사용할만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충분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평상시 교육과정에 넣어놓으면 부담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까?

예. 수요가 없고 연금관리공단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또 전산화에 관한 것은 인터넷 장비 관련 업체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직자들이 사회교육원, 전대나 조대 이런 데 많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까지 오시는 길도 멀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원 같은 데에서 돈을 주고 배운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부인들, 교육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또 그 분들에게까지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나 책임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원활한 시정운영과 시민들에 대한 동반하고 있는 입장에서 협조자적인 역할을 해 볼 때 구청공무원이든 시청공무원들이든 간에 그 분들은 자기 시정이나 구정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간다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홍보하고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을수록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 부인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확실히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싶어서 지난 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 부인 교육 해서 총무과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은 교육원에서 하고 수시로 필요한 직무교육은 본청 총무과에서 하고 공직자 부인들 이런 것도 업무분장상 총무과에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시의 시정방향이라든지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수도조성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함양하자는 뜻에서 공직자 부인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라도 하고 있으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로 이관 혹은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뜻 시정홍보나 교육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 시장이나 시정에 대한 일관된 내용으로 홍보 위주로 너무 흐르다 보면 공직자 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 주관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이나 그런 것 외에도 공무원들이 문화적인 강좌라든지 세계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시정의 중요 시책들의 진행방향이라든지 다양하게 알고 가면 괜찮은데 총무과 주관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어쩌다 보면 시장에 대한 것, 시정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편협적으로 홍보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공직자 가족에 대한 교육은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교육의 중점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 부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도리라든지 또 배우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도 이해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등, 저명인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런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구 시청이 협소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 청사로 이전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인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보니까 부군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든가 좋은 환경속에서 잘 하고 있는 데 대한 자부심도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느낌이 그러기는 한데, 문제는 총무과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이라기보다는 선전, 홍보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른 타인들이 볼 때도 지시나 홍보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총무과 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원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정을 이해하고 국가에 여러 가지로 충성할 수 있는 기본 모토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총무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국가에 대한 것이든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이든 또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덕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된다면 좋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 어느 강당으로 오라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시민들이 보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홍보, 지시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우리 시정,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는가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당면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조용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회주 총무과장입니다. 오승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상문 회계과장입니다. 정병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치행정 기본운영 방향, 마지막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4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계획 추진, 우리시에 현재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53명, 여자가 87명 해서 14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인구수만 나와 있고, 세대수는 116세대입니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용어를 썼다가 어떤 언론에 보면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행정적 용어는 어떤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새터민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방금 답변하다시피 140명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140명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각 구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서구에 25명에 22세대, 북구 60명에 50세대, 광산구 55명에 4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달에 이 분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취업해가지고 계신 분이 여덟 분, 취업준비가 스물일곱 분, 일일 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정적인 수입을 갖기 보다는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두암동에도 몇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동사무소에 가서 이 분들의 실태를, 생활상을 물어보면 아주 비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원 조금 나오면 생활비에 써야 되는데 그냥 마시는 것으로 끝내 버리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접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해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안 이뤄지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만 배정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국비가 바로 거기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국비로 배정받아가지고 자금을 전도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170여만원 가지고 116세대 140명에 대해 얼마만큼 전문적인 상담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의 아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무 적은 액수다. 우리가 9월 13일에 30명을 모아놓고 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셨군요. 이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오찬간담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기록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가 안정적인 직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적인 수입,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월 50만원 지급되고 2년차에는 7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어서 취업에 애로도 겪고 있고 생필품이나 모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자주 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결론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밥 한 그릇 주고 가시오, 또 오라고 하면 오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비 적은 돈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보고에 보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공직자 자율활동 전개” 이렇게 하셨더군요. 그래서 범위를 명절에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범위를 넓혀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새터민에게도 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업무보고에는 이탈주민 간담회 개최가 9월 13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협의회도 7월달에 개최했었고 이탈주민 청소년 학습비 지원대책, 또 YWCA에서 새터민 초청 간담 행사 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다익선이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이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시간을 가져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GO 지원단체 YWCA에 지원금이 500만원 나가 있더군요. 그래서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적은 돈이 온다면 이런 부분은 NGO쪽으로라도 지원을 많이 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맛나는 세상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공감하고요.

지속적인 노력은 하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민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 주고 있지만 정부방향이 민간단체하고 새터민하고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변호사회에서 북한이탈자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법률을 지원한다든지 민간단체 부분하고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WCA 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데로 넓혀 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현황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6페이지 상시학습체제의 지원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광주시는 새롭고 다양한 전문지식습득기회 제공을 위해 상시학습체제의 지원강화로 교육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여기 보면 1인 1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실시 해가지고 연중 해가지고 사설학원 학습공무원 수강료 지원, 1인 5만원 해서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741명을 했고 2004년에 416명을 했고 2005년에도 현재까지 497명이 신청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한 공무원들 중 자격증을 취득한 실적, 결과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10월 현재까지 통계를 뽑아보니까 수강인원이 총 1,654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741명이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9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이 12.4%정도로 미약합니다.

국장님, 칠백 몇 명 중에 구십 몇 명 했다는 것은, 6개월 지원을 계속 해 주는데 다 해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십 몇 % 합격합니까, 보통 이런 시험이? 이것은 고시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십 몇 %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 제가 오전에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통 7%, 10%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6개월 지원해 주는데, 공무원교육원은 1주일 교육시키더군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 지원해 주는데 십 몇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명이 해서 70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효과가 100% 나니까 오죽 좋겠습니까만, 문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가서 취득을 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효과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12%에서 17%로 5%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여건이 낮 근무시간에 어렵게 하면서 저녁에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낮에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서 야간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반 학생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자격증 취득률이 7, 80%라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절반이나 한 3, 4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저는 적어도 그 정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10% 이하였고 자치행정국도 10% 정도여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상향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44페이지에 있는 빛고을 사랑운동 추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 간 칭찬하기, 친절·질서·청결 운동 및 지역인재 키우기를 통해 시민 대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빛고을 사랑운동이 2003년부터 진행하여 3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 43개 단체가 지원해서 심사를 통해 16개 단체에 2억 3,700만원이 지급되고 2005년에는 24개 단체에 2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시비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단체는 전부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스스로 우리 지역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기여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추진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통해서 그 사업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다, 우리시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고을 사랑운동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차년도에 지원해 줄 때 감안도 하고 있고 종전에는 일시에 줬던 것을 2회 분할해 주면서 성과를 촉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할지급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말고요. 연말에 하는 평가는 그 보조단체가 잘했다, 못했다. 잘 했으니까 당신들한테 상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점을 기여했는가, 우리 광주광역시에 어떤 점을 기여했는가 하는 평가를 해 보셨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항목별로 대별을 하면 형식적인 평가로써 사업별 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한 평가가 있고 내용의 평가로써 사업의 추진 능력, 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과연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노력성, 그리고 당초에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느냐 하는 목표달성도,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성을 구분해서 합니다만, 계량화 한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계량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던 파급효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청회나 토론회,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조그마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 하는 쪽으로 평가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라 정말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 작업도 겸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워크숍을 통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평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4페이지 보니까 2004년 점검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회계처리 미흡이라 해서 3개 단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5년에 보니까 또 회계처리 미흡으로 2개 단체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미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도 간이세금계산서로 받았다거나 날인이 적정하게 안 되었다든지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조단체에서 그런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현지지도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2005년입니다. 2005년인데 지금도 간이세금계산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세금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인데 간이세금계산서나 정확한 직인이 찍혀지지 않은 계산서가 있다는 것은, 그 회계처리 미흡이라면 더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다행히 2004년도에는 3개 업체였는데 2005년도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시 등 비상시에 사용되는 비상급수는 현재 환경부 제시 기준 1인 25ℓ로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를 소요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언제 어느 때 야기될지 모르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물로써 항상 점검하고 안전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4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20여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적합 판정 받은 곳을 보니까 대장균 및 일반 세균이 검출된 곳이 8곳이었고 망간, 아연, 중금속이 검출된 곳이 9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시료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시료채취는 시에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4분기, 3/4분기 계속 해서 부적합 검출이 된 곳이 8곳이나 있었고 올 1/4분기부터 계속 부적합 검출은 5곳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증거로 보면 그 물 자체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3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약 50% 64개소 정도 되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0개소, 민간시설, 우리가 민간이 개발한 것을 지정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50% 정도 공공시설, 이것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고 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인데, 다행히도 말씀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 깨끗해야 하는데 시설들이 노후되어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1개소에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비상급수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고 전쟁에 대비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아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시설이 노후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 2만 2,593톤이고 유사시 소요량은 1만 2,800톤이어서 충분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사시나 비상시에 2만 2천톤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은 1만 2천톤이다 해서 이것이 정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기도 두절될 것이고 제가 말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데 그때 이 수치로 이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산상 나오는 수치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차단되면 정부 지원시설은 가동이 됩니다만, 민간이전시설은 2,000만원 짜리 배터리를 놔두고 전기가 두절되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서 사실상 숫자적으로는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 있지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총 132개소더군요. 발전기가 없는 곳이 47곳입니다. 그러면 결국 비상시에는 전원이 없을텐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약 70%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상시 물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는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발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쓸 것입니다, 그때 전원도 끊기고 할테니까. 결국 우리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관리를 잘 하셔서 비상시기에, 비상시기는 없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대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비상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7페이지 보시면 빛고을, 다소 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의기는 합니다만, 빛고을E&;C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총 15회를 실시했지요? 감사보고 자료에도 보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격월제로 놓고 볼 때 안 한 때도 있었고 정확한 격월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격월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다가 다른 행사가 중복되거나 하면 한달 좀 늦어지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내용이 경제 관련해서 네 가지 주제로 했었고 문화 관련해서 두 가지, 사회변화로 해서 여덟 가지, 기타 한 가지 해서 총 15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빛고을E&;C아카데미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아카데미 강좌로는 가장 큰 강좌이고 광주시 전체를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석대상이 시 산하 공직자, 공사 임원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자율참석 유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광주에서 빛고을E&;C아카데미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비율이나 홍보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 마지막 줄에 시민 자율참석 유도라고 써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자율참석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거나 거기에 대한 참석인원을 별도로 관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빛고을E&;C아카데미라고 해서 애초 취지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내용이나 기타, 16페이지 보면 공직자 사고혁신 마인드 함양, 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고 이것이 너무 명망가 위주이고 주제의 중복성이, 내부의 15개 강좌의 중복성도 중복성이지만 다른 여타의 강좌, 강의, 교육 이런 프로그램의 중복성들하고 거의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경제분야, 문화분야, 사회변화분야 해서 나와 있고 또 강사들도 거의 명망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면서 두루뭉실한 지방혁신부문, 정부혁신부문, 고객감동서비스, 공직자 자세와 역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류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특징들이 없고 주제의 단편성과 편의성, 중복성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까운 장성아카데미의 예를 놓고 봤을 때 장성아카데미의 성공적 사례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성아카데미의 사례를 보면 주제의 다양성들이 있고 특히 장성에 관련된 주제들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빛고을E&;C아카데미도 광주시 공무원을 타깃으로 하든 일반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격월제로 해서 주제의 구체성을 가지고, 특히 광주와 관련된 주제의 구체성들, 여기 보면 경제분야, 문화분야, 사회변화분야가 있는데 광주도시계획분야라든지 지하철과 관련된 분야, 이런 구체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빛고을E&;C아카데미가 하는 정도의 명맥유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활성화 되고 이 아카데미에서 탄력성을 받아서 혁신역량 제고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15회 강좌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접근성 있는 것이 문화수도육성전략이라든가 문화코드를 통한 패러다임, 경제도시 창출을 통한 1등 광주건설, 경제분야, 또 과학정책분야, 지방혁신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을 주제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성을 가지고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면 우리 공직자부터 기피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나 문화, 이런 부분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빛고을E&;C아카데미라고 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일종의 포럼이란 말입니다. 그런 포럼들을 그냥 하는 정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성을 채워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분야는 아예 빠져 있는데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서울 청계천의 예를 놓고 광주천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한 청계천의 과정 시나리오 프로그램을 광주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3년째 계속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것이라면 내용성과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강사들이 명망가 위주가 아니라 구체적 강사들을 지정해서 좀 더 잘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 공모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참여단체, 평가 이런 것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제출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페이지까지. 그런데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사회단체가 거의 비슷해요. 한 80% 이상이 비슷한 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고 했던 내용 자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로암 같은 경우 장애인은 아름답다 하는 내용으로 2004년, 2005년 똑같이 했었고, 대한부인회 같은 경우 친절·질서·청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했었습니다. 대부분 2004년과 2005년에 참여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봉사활동의 주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을까. 좀 더 선정함에 있어서의, 그냥 정액보조는 아닙니다만, 광주시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정액화 되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은 예산에 달라는 단체는 많고 사업을 확대해서 크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단체들의 기능을 보면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사업 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정산에 관한 부분들, 이 파급효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전체 금액이 2억원 넘어가는 정도인데, 물론 한 24개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내용 자체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단체를 선발하고 사업내용에 의해서 선발하고자 나름대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닌 일상화 되어 있는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지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액보조단체가 보조금 지급에 또 다시 선정된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없었지요? (“작년부터 없었지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2, 3천만원 적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있지요?

옛날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 체육회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를 정부에서 일정 액수를 지정해 줬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지고, 정액으로 얼마 주라 하는 것은 없어지고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면 협의회, 구 협의회, 각 동 협의회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지 옛날 같이 정액단체로 지정을 해서 일률적인 지원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정액단체는 옛날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 체육회 해가지고 정액보조금이 정해져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써 정액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와 똑같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써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액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일부 운영비 나가는 데는 없는가요?

없어요?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일괄 시민단체하고 똑같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된 사업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3,000만원을 지급해 줬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새마을협의회에 지원 나간 것이 없습니다. 2005년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빛고을 사랑운동 일환으로써…….

빛고을 사랑운동으로 지원 안 되었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은 광주시내에 존재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별로 해서 빛고을 사랑운동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눠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은 별도의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빛고을 사랑운동 말고 다른 데에서.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정액단체라고 지정되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광주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여기는 현재 빛고을 사랑운동에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급한 이외에 광주시에서 아무 것도 지급한 것이 없네요?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비영리 단체에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하나 있고 또 빛고을 사랑운동처럼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빛고을 사랑운동에 대한 새마을 지원은 이번에 탈락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결정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 또한 그렇다 할지라도 구 협의회, 시 협의회 내지는 동 협의회에 일정 정도는 다, 지금도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돈을 주고 정산을 받고 합니다. 그것은 국비일 수가 있겠지요. 아마 국비일 것입니다.

국비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다 하고 확인을 해 봅시다.

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이중적인 보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 안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단체별 지급 내역 말고 빛고을 사랑운동 추진협의회 명단이 있습니다. 전체 서른 분으로 협의회 대표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명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연합회 대표자가 똑같거든요.

8번하고 24번하고.

8번하고 24번하고 똑같은 분 입니까, 동명이인인 것입니까?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을 했다는 것도 협의회 명단 속에서 오류인 것 같고, 그렇지요?

법인을 달리 했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 선정된 단체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범해진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있어요. 동일인 단체인데,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2005년도 사업을 보면 범시민 3대 도덕실천운동 해서 1,340만원을 지급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사회복지연합회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1,500만원을 지급해 갔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2005년도에 24개 보조단체에 주면서 동일인이 하는 각각의 다른 성격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사업이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1,340과 1,500이, 같은 해에, 같은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치열한 과정들을 겪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동일인이 사업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인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특혜 부분은 아니고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8번 같은 경우 범시민 3대 도덕실천이고 24번 같은 경우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런데 범시민 3대 도덕실천운동은 그 앞에 있는 사업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친절·질서·청결. 범시민 3대 도덕실천운동이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업명의 내용들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24번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별도로 다른 사업이지만 3대 도덕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 내용을 보십시오. 특별히 특이한 데가 있습니까?

친절·질서·인재키우기가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시가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된 사업서류를 선정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한 1주일 동안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정위원에 우리 시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별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각계에 있는데, 각각 사업성을 놓고 선정한다지만 동일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단체에 대해서, 그것도 각각의 다른 해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한 해에 두 가지가 들어가고 하나의 제목이야 명확하지만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차별성이 없는 부분을 또 다시 동일인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들이 형평성의 문제속에서 안 맞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방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 절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심사해 나가도록 심사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다양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보면 매년 감사보고서나 기타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자치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광주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안들이 사실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민선시대에 도래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옛날 기능으로 보면 동사무소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도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된 데는 제대로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 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서 공동체 형성이 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을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인 프로그램들은 요가나 챠밍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를 가 보시면 1층은 사무공간이고 2층은 대부분 과거 공회당식 공간들이어서 약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행해지고 있고 그것이 동에서의 집회장소, 여가장소, 운동하는 장소로 많이 탈바꿈해서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각자의 구성원들을 모아서, 또 그 동의 수요에 맞게 요가가 많다면 요가를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것 말고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동에서 각각에 다 모여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동의 상황, 골목골목을 잘 압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각 의회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께서 현재의 현안사업으로써의 부분을 겨우 몇 가지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 또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막연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 여기는 워낙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든가 실제로 그런 것이 가까운 주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박람회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이렇게 타오는 경우지요. 현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 가지고는 그런 것조차 하기도 상당히 힘든 여력입니다. 기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 활성화의 부분들을 기하려고 한다면 각 동네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보고서 내용에서도 우리 광주시 전체가 91개동이거든요. 구청을 통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아주 소규모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받으셔가지고 주민자치예산제하고 믹서를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만든다면 약 9억 1,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 광주시 박람회도 개최해 보시고 활성화를 시켜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아마 이것을 광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장님 시책사업으로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다양화를 시키는, 내실화를 시키는 쪽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 달라. 매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해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안사항으로 접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볼 때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 쪼개서 두 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미치는 피부적인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서 보셨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9억 1,000만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해서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챠밍댄스, 나와서 춤추시오, 노래 부르시오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겠지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 광주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주민자치 활성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우선 동별로, 구별로 해서 전체 동은 하지 못하고 동구에는 대표적으로 학동, 서구는 농성1동, 남구는 양림동, 북구는 문화동, 광산구는 도산동에서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활성화 해서 범위를 확대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서류자료 26페이지 보면 시·구 간 공무원 교류 내역이 2004년도와 2005년별로 나와 있습니다. 시·구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1 대 1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지자체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직원들을 전입하고 있고 가능하면 1 대 1로 해 가는 과정이 보이는데,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서구나 남구나 광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4급, 5급, 6급까지는 평이하게 서로 교류가 원활히 이뤄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2004년도에는 5급과 6급에서 전혀 교류가 없었고 2005년에는 4급과 5급에 전혀 교류가 없었고, 그리고 북구에서 보면 2004년도에 4급과 5급 교류가 전혀 없었고 2005년도에 가서 5급 교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광산구에도 일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협약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7명 전입을 받고 전출이 2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입 받은 것이 147명이면 전출 24명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사교류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갑을 간에 이해가 엄청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대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일방이 성의가 없거나 교류를 원치 않으면 교류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 의지와는 달리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시·구 간 인사교류 세부협약 내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인사 내용 자료 속에 인사교류협약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5개 자치구와 광주시 간에 인사교류 협약 참여기관을 세부적으로 밝혀가지고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이름으로 모두 서명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생 관련이라든가 수시 인사교류라든가 시 하위직 결원 충원을 위해서 할 때는 5개 구가 공히 협약에 응해 줬고 협약서에 날인을 했는데, 시·구 행정직 4급 인사 관리라든가 희소직렬의 인사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내용에 들어 있는 구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치구가 이름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따르고 있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 9월에 우리 시장님하고 구청장이 협약한 부분이 다섯 개 분야입니다. 그 중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부 구청은 없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구 같은 경우 4급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만, 시·구 행정직 4급 인사관리하고 수시 인사교류, 하위직 결원 충원, 아까 전입이 147명이기 때문에 전출 24명보다 120명이 많기 때문에 이런 3개 부문에서는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직렬의 인사관리, 즉 희소직렬이라 하면 사서직, 화공,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식품, 위생, 약무직 같은 숫자가 적은 것을 희소직렬로 보고 민생 관련은 보건, 수의직, 축산직, 토목직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류를 하고자 할 때 전출 시키고자 하는 사람보다 전입 받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다른 구청으로 보내고 싶거나 시로 보내고 싶지만 시에서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보낼 때 근무연수나 이런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하고는 싶지만, 당사자가 좋아 해야지 일방이 싫어하는 인사를 했다가는 더 말썽만 나고 잡음만 나기 때문에 희소직렬하고 민생 관련 직렬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약은 해 놨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치구를 보면 자치구 자체에 있는 직원들이 윗자리가 비어서 승진을 하고자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체내에서 승진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다고 불만이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직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경로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보면 자치구 내 적정 자리에 있는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순서에 따라주는 것도 맞겠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올라서야 할 내용을 시에서 내려보낸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지자체장이 자기 고집이 되었든 자기 소신대로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승진시켜 버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안 받겠다, 이런 쪽으로 고집스럽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그런 모습이 있는 듯하더니 자치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는 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썽이 나고 또 그러한 사업 자체를 보는 시각이 안 좋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시라든가 여타에서 볼 때 그런 내용들이 더 깊이 관여를 해서 볼만하다라는 의미가 흐르는가 하면 제재를 가할 듯한 내용이 나서다 보니까 결국 무릎을 꿇은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 보내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 보직교류나 협약교류라는 것을 만들어놓고도 인사교류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안 오려고 하는데 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이해가 가기는 하나 자치구에서 해 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결국 관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인사에 있어서는 시가 구보다 개방적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내려가는 것은. 시가 우선 규모 자체가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개방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폐쇄적입니다. 옛날에는 승진할 때 2명 시에서 보내면 1명 구청에서 승진을 하고 비례대로 했는데, 지금은 승진시키는 것은 구청의 몫으로 차지하겠다, 또 올려주는 것은 시청에서 받아달라, 이런 패턴으로 시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하는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그 입장에서 우리시에 있는 직협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순번이 뒤처져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권자 내지는 조직원들의 여러 양면성이 있어서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을 놓고 볼 때 지방자치제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인사교류가 되지를 않지요, 자기 자치구 내에서도. 그런 경향의 직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직이야 다양하게 골고루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특수직에 있는 그런 경향에 소속된 직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있다고 불평이 여간 아닙니다. 제발 인사가 터져가지고 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열 번 더 좋은 일이고 그것 아니라도 다른 자치구끼리라도 인사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직책에서 오고 갈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생직렬하고 희소직렬, 이것을 우리시하고 교류가 안 되면 구청 간에 교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상품을 내놓습니다. 구청에서 상품을 내놓는데 그쪽에 좋은 상품을 내놓고 교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5명 정도 있는 데에서 3명 정도 교류하자고 상품을 내놓으면 그 상품이 다른 구청에서 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품으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쪽 구청에서 가려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받으려는 입장이 서로 간에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일생동안 공무원 생활로 해서 몸 바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이 박탈되어 있다거나 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또 개선해 줘야 할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나태하고 싫증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의미로 부여할 때는 한 직장에만 오래 있고 같은 업무만 보고 있을 때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다른 쪽 의미들이 우리가 생각해짐으로 인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인사교류 협약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되어서 교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책을 요구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우리 시·도하고의 인사교류 문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감사를 받고 교류를 확대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하고도 서기관급을 교류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타진해 보고 이야기를 해 봐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사정은 좀 다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청 간에 교류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류희망자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 구청으로 내려가면 꼭 승진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책상 여건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 고위직에서만 원하고 사무관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원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승진 또는 직책이 달라지는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리로 올라오시게 된다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직책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직책상 한 등급 내려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조건은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서 제발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만나볼 때.

이야기가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에서도 147명이 저희들한테 구에서 전입이 왔고 우리시 직원 24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120명 정도가 구청에서 시 전입이 많이 온 것,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8급과 9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하위직에서 필요한 인원이 여기가 모자랄 때 보직경로상 아래에서 능력 있는 직원을 여러분들이 뽑아 올리니까 그런 것이고…….

시험봐서, 소양고사 봐서 일부 올리고 있고…….

6급, 5급, 4급, 저는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급, 8급, 9급은 여러분들이 소양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여건속에서 능력 있는 직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데려다 쓰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시듯 데려오기는 많이 데려왔는데 우리가 보내기는 얼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데려와 버리고 보내 버리고 하면 여기도 결원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류를 하고 또는 이쪽에 충원을 했다가 다시 필요한 인원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체를 막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10년, 20년씩 그 자리에만 있고 지자체가 생긴 이후로 계속 그 자리에만 있고, 지금 지자체가 91년도부터 시작되었는가요? 15년 안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만 하고 있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른 구하고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연구하실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청에서 다른 구로 바꾸고자 교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해서 교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인사교류협약서라고 만들었는데 서구와 북구가 시·구 행정직 4급 인사관리에는 불응하고 있고 희소직렬의 인사관리에도 불응하고 여기 협약을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협약을 넣어놓고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예 들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교류를 하고 싶어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일방이 반대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들끼리 협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본인들이, 구청에서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2002년도이고 그 뒤에는 다시 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협약사항이 바꿔지거나 하면, 원칙은 꼭 이렇지만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협약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협약을 또 한다면 바꿔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내용은 서구나 북구가 같이 협약을 해 놓고…….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총무국장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나누는데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서구와 북구가 협약을 같이 해 놓고 나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예 협약서 자체에 자기들은 딱 빼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협약서 할 때 그 구는 희망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희소직렬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

민생직렬이나 수시 인사교류, 하위직의 경우에는 5개 구청장이 다 협의를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4급 인사관리와 희소직렬은 북구청장, 서구청장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참여를 안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북구청하고 서구청을 협약 파트너로 같이 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총무국장, 총무과장 관련 회의를 제가 와서도 한 서너 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재 올라갈 것이,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구청장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까지 협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시와 자치구 간에 4급 인사관리는 2개 구는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구는 시에서 의도적으로 했든 자기들이 원해서 했든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그 2개 구만은 4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승진하게 만들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고집이 직원들에게 먹힌 것 같아서 그 계통에서 볼 때는 우리 청장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대상자니까 생각해 줬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의미를 부여받아서 시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그리고 더 넓은 데 와서 자기 역량을 발휘시켜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서 국장 할 것을 승진 안 하고 이쪽에 와서 과장 하다가 이쪽에서 국장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개인의 어떤 깊은 내용까지 다 물어가지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치구 내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제약시키고 또는 자치구청장은 그것을 배제시키고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들한테는 불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선책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개인이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다. 더구나 희소직 인사관리, 아까도 말했지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대단히 많은데 왜 이 사람들한테 자치구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의아심이 갑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럽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4페이지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송태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든지 지적을 하는데 있어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시민단체들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속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선정방법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태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일명 똑같은 동일인이 타이틀이라든가 하고 있는 내용을 약간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업무내용을 가지고 다시 신청함으로써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보조금을 두 번 혹은 또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불공평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심사랄까 그런 내용을 하면서 느껴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같은 사람이 내놓은 똑같은 내용의 업무라면 그것은 한쪽으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 보면 갈라져가지고,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다면 분과가 다른 쪽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정말 비슷한 업무인데도 A파트에서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B파트에서 A파트에서 하는지 모르고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적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미리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를 다르게 해서 쪼개놨다고 하는 감이 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은 계통의 사업들, 그리고 동일인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한 파트 내에서 심사를 하고 보조금도 거기에서 적정하게 조절되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각각에게 보조금 지급받을 금액이 쪼개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머리를 쓰든 어떤 내용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든 간에 두 파트, 세 파트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보조금을 조금씩이라도 타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같은 계통의 업무들은 봉사면 봉사, 홍보면 홍보, 이렇게 분야를 달리 해가지고 그쪽에 같은 업무들을 한 자리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몫이 두 개, 세 개로 이름이 바꿔져 있다면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본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르게 생각된다면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우선 사업의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동일인이 두 가지 사업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파트별로 다르게 사회, 봉사, 문화, 경제 이쪽으로 대별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되었다는 것도 발견 안 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동일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다른 쪽보다 엄격한 심사가 되고…….

같은 파트에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쪽에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A파트, B파트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비교하기 어렵고 A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게 해 줬는데 다른 파트로 가 버리면 700만원씩밖에 안 갔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성격의 것은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비교하는데 좋을 것이다 하는 의미를 지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고 있는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작은 부분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난해 감사 때 제가 우리 공직자 부인들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부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시정을 이해를 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시가 주체적으로 해 가고 있는 시책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활발하게 진행시키게 하는데는 우리 공직자들만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도 시킨다면 조금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용을 홍보, 이해 또는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시정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 또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무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내용을 진행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되었건 국제정세나 국가 흐름, 우리 시정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장의 홍보, 아니면 우리 시정시책에 대한 흐르고 있는 내용들만 설명하다 말아 버리고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시를 이해해 주고 또 공직자들이 할 일을 더 넓게 펴보자고 했는데 결국 시장, 또는 시청 하는 일 선전하고 말아 버렸다, 이런 의미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총무과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고 내 남편이 이런 데 와서 근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기는 하나 교육 차원이나 홍보 차원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그런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보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저로써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지는 몰라도 저도 시장님을 아끼고 시정이 잘 되어 가기를 바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무원 가족들이 이런 때는 일부러 가서 들어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같이.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서 시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시장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또 시정에 관한 설명이나 배우자들한테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설명하고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 배우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내조와 행정한 나의 인생이라는 가정협의회 회장이 강의를 해 주셨고 또 공직자 아내의 바람직한 내조관이라는 명지대학 정덕희 교수가 2차 때는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고 시장님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속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크고 그 이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 “당신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소” 하는 것이 배우자들의 이야기였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완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이 교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시장님이 거기 가서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면 옛날 우리가 해 왔던 과정처럼 관변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진행하면 보는 눈에 따라서 시장, 시정홍보 이런 쪽에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교육 내용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 그렇지 않고 다른 의미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진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소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관부서의 문제이고 장소의 문제인데 편리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우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내용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여성 인력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양성평등 과정을 부르짖으면서 여성공직자들에 대해서 완연하게 평등하게 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산부가 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급휴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며칠이나 됩니까? (“3개월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0일로 되어 있어요.

90일로 알고 있고요.

3개월이라기 보다 90일로 정해져 있대요. 출산을 전후해서 출산휴가로 그렇습니다. 또 육아를 위한 무급휴직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출산이 아니고. 어린애를 키우기 위해서 1년…….

그렇습니다, 출산이 아니라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1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출산휴가를 뺀 나머지만…….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뺀 나머지만 무급으로 휴가를 해 주고 있는데 무급일 때는 놔두고…….

월 40만원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하더라도 월급은 나가지 않고 수당은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급이라도 4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중심으로 한 90일 동안에 대체인력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20명을 확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13명……. (“14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4명입니까? 한 명 더 늘었습니까? 14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90일 들어가면 빈 자리에 대체인력으로 해가지고 일당 3만원씩 지급해가지고 잔무를 처리해 주도록 인력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럴 우려가 있거든요. 그 임산부가 출산을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나라에서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하는데 우리 업무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업무의 공백은 본인이 보는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최소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지장 없이 해 간다는 것은 단순 노무이거나 또는 단순 업무로 진행될 때 대체인력이 마무리를 해 갈텐데 아마 전문적인 업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직원이…….

사무분장을 해서 옆에 직원이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 기간이라도 업무분장을 달리해서라도 그런 것이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업무나 중요한 업무는 단순 노무 보시는 분한테, 대체인력한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과내 조정을 통해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본인만은 못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차질 없도록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무급휴가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때만, 아마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급휴가야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무급휴가, 육아를 위한 휴가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육아휴직이 2명 있는데 6개월 이내로 한 명, 1년 이내로 한 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 있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보조로 일을 보게 됩니까?

업무보조 해 주고 또 장기간이기 때문에 인사시기에 충원을 해 주는 방법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 가면 그 여성 인력에 대해서 출산을 함으로라든지 아니면 무급휴가로 집에서 육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과정에 승진승급에 대한 불이익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급휴가로 갈 때는 말할 것이 없는데 무급휴가로 갈 때는 근무기한을 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직원에게) 경력환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경력환산에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무 관계없답니다.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상식을 알도록 유도를 했네요. 무급휴가도 그 분들의 경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 같은 데는 그 경력을 빼버리고 그것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시청 주변 외곽에 어두워지면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저쪽 보면 태양열 전기를 시설해 놓고, 그것이 상당히 관심사이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중요한 업무이기는 한데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 것인지,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전기세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통 알 수가 없어요. 개괄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체에너지이용설비입니다. 그런데 설비용량은 태양광 발전 100㎾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는 지하주차장 전등하고 태양광 가로등 6조를 쓰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절약하는 것을 전력요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1,873만 7천원 정도, 월 150만원 정도를 그쪽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상적으로 쓰게 될 때는 월 150만원 정도는 나갈 터인데 그만큼 절약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것을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9억 4,600만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7억 2,100만원, 시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9억원을 들였고 국비가 또 보조되었다고 하니까…….

국비가 엄청나게, 국가 장려사업이라. 아시겠지만 에너지절약하는 사업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쓰기 위해서 투자비는 많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따져서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한 내용이고 국가가 장려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국비를 보태주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장려되는 내용이라 할진대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의 수명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손익계산에서 괜찮은 것인가 그런 정도는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합당한 내용이라면 홍보를 해야 하고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 줘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것은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광주가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솔라시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시티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원 시설이었는데 정부에서 7억 얼마를…….

7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혹시 그러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가정의 전기를 그런 식으로 써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 파트가 아니라 에너지관리팀에서…….

어느 부서?

경제통상국. 그쪽의 자료를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우리가 볼 때 9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한달에 150만원 정도가 절약되고 있다 하니까 이리저리 따져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이익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만, 돈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1년에 1,800만원이니까 10년을 써봐야 2억원 어치밖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손익이 맞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환경비용, 장래 에너지절약 차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민주의 종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의 종 건립이 처음에 동구에서 추진되다가 우리시에서 최종적으로 완료시킨 사업인데, 그 점에서 일단 잘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의 종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만족스런 정도의 종으로써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 내지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작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타종식 시점이 우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행사 내용 자체도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어차피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민주의 종이라 하면 우리 광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큰 행사로 제가 볼 때는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행사 내용 자체가 조촐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의 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광주를 민주의 성지로 만들어 준 주체들은 다 빠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5·18이라고 하는 것이, 4·19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체로 참여했던 분들이 100% 주체로 참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 희생당했던 사람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지석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건립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보상도 해 줘야 하고 또 그 분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지석 전면에, 표지석 크기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그 분들 이름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외지 분들에게 비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우리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때도 왜 광주가 민주의 도시냐, 4·19 때 몇 분 정도가 희생되었고 5·18 관련 해서 희생자가 몇 명이고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름을 표지석 전면에 내세우고 이 종각을 마련하는데 그 동안 협조하고 도와줬던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표지석 뒷부분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 문화시설이거나 개인 시설 같으면 당연히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광주의 민주의 종을 상징하는 분들이 그 표지석에 들어 있는 분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이름도 전면에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되었든 대외적으로 볼 때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종을 만들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기타의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도 아니고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지만 어찌 되었든 예산을 총괄하고 그 사업을 총괄한 곳은 우리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들어 계신 분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표지석 전면에, 어찌 되었든 민주 하면 우리가 4·19 때부터 역사적인 발생의 흐름으로 볼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주가 4·19 3대 발상지이고 4·19 때 희생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5·18 때 희생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이름을 먼저 새기고 후면쪽으로 표지석 전면에 계신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의 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재정적인 여건, 부지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스물한 분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김양균 우리 지역의 원로분하고 5·18 재단 이사장님을 지내신 분들, 그 분들 거명 안 하더라도 목사님, 신부님 계시고 또 종교계의 대표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어렵사리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의 명단을 다 새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어느 한 부분만 아니고 학생회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 4·19문제, 5·18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지에 대한 것은 기념비에 새겨놨습니다. 한글하고 뒷면에 영어하고 해가지고 이 민주의 종을 어떻게 해서 설립했다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5·18부터 민주도시로서 설명이 되어 있고, 다만 참여자 명단에 있어서 기부를 했던 분들, 그것이 표지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은 현재 그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또 헌금을 기탁하신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내 놨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밖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일부에서는 헌금을 활성화 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헌금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더 크게 써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민주의 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의견은, 민주의 종이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질 종도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있을 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또 키울 것은 키우고 작게 할 것은 작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민주의 종이 광주를 민주·인권도시로 상징할 수 있는 민주의 종으로 태어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안건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인사와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대상도 받고 했지요?

민선3기 들어서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실·국장 추천제라든지 획기적인 변화속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2급과 3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소 예측불가능한 인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보는 분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분이 반드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인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인사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셨던 분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 계시고 또 비엔날레사무국장이셨던 분이 시립미술관장으로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강임입니까, 전보입니까?

2급에서 3급이 되는 것은 강임이라 볼 수 있고 동일 직급에서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인사상 과정에서 강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징계를 크게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직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2급이나 3급이 보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강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두 분의 경우는 다 강임과 관련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강임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강임 동의서를 받았고, 다만 비엔날레사무국장은 승진이 안 된 상태에서 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엔날레사무국장을 3급으로 해라, 4급으로 해라 하고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4급이 가면 4급 사무국장이 될 수 있고 3급이 가면 3급이 사무국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인사운영상 그쪽을 4급이 사무국장 하다가도 옮기면서 3급 자리로 가면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인사운영상 거기가 직급이 정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포된 내용으로 보면 의회나 내부 핸디를 보면 비엔날레사무국장으로 보임시킬 때는 지방부이사관 이런 식으로 보임해가지고 공포를 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자에 발령을 하면서도 사무국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서기관 누구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일반적으로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서기관 아무개를 직무대리로 명한다, 직무대리로 명해서 보내는데 비엔날레사무처는 직무대리 명이 아니고 그 직급 그대로 인사발령입니다.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면 지방부이사관 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저런 부분을 떠나서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앙양하고 또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공직사회라든지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인사 문제를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써 전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겠지만 우선 비엔날레사무국장 관련해서는 본인도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각하된 바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좋은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