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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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그럼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김용환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용호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효성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교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희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익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원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 사업소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민들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주무부서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삼능이 언제부터 이 사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계획은 2009년까지 입니다만, 역산하면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98년부터 가동이 된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료화사업소, 이 사업소가 순수 민간자본이었습니까? 건설비용이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 전체는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00% 민간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은 우리 시유지여가지고 연간 약 5,000만원씩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어도 굉장한 저리로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시범 시설로 해 가지고 말만 민간자본이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과장에게) 대출이 30억원인가요?

난실

윤난실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0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장기 저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이자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실무자분도 모르시는가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3%로…….

난실

윤난실위원

3%요? 5년 거치 10년 상환.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정확히 3%맞죠? 현재까지는 송대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공공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이제까지는 민간시설에 각 구청이 협약을 체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이게 독점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임의로 독점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적절한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구청에다 제시를 했고 그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삼능과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원가와 관련해서는 처리비용에 대한 기준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셔서 용역에 근거해서 제시했다는 이야기네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대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몇 년에 한번씩 처리비용에 대한 조정을 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약은 몇 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맺고 계세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2009년까지로 총괄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매년 갱신을 해 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독점이었단 이야기죠? 삼능의 입장에서 보면 독점 계약을 하고 있었네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예. 독점가격이 형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가장 최근에 한 용역이 2004년 10월에 납품받으신 한국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 맞죠?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톤당 원가가 5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총원가가 연간 7만 1,199톤을 처리하면서 총 원가가 40억 3,300으로 해서 톤당 원가가 5만 6천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음식물 자원화 정책에 의한 시설이고 이 시설이 사료화 사업소 맞죠?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이 원가 계산하면서 기준으로 제시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나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나 또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료로 자원화된 양은 2.1%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1%만 사료화 된다고 하는 것은 총 원가 40억원이 투여되는데 비해서 지나치게 사료화 양이 낮은 것이다. 즉 이것이 과연 사료화 사업소냐 라고 하는 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자원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료화하고 퇴비화가 있습니다. 저희 공법은 사료화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료화 생산 제품의 품질이 농가에서 썩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삼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사료의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문을 받아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는 퇴비 원료인 발효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98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여전히 2.1%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사료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지 못했다. 송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완공될, 사료화라고 하는 이런 무리한 정책이 결국 시민들만 멍들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간 7만여톤 들어와서 협잡물이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분이 제거 되어서 생산된 양만 비교하면 생산된 양이 2.1%가 사료이고 방금 이야기해주신 대로 퇴비화로 되는 것이 약 17%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퇴비화도 다 판매되지 못하고 이 17%도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비율이 9%입니다. 그리고 퇴비 원료로, 즉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 사료가 아니죠, 먹을 수 없는 거니까요 ―가는데 삼능이 맺은 협약을 보면 이 운반비까지를 삼능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사료로 만들지 못하고 중간 처리되어서 퇴비원료로 가는 비용까지를 또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퇴비로 만들어서 매립하는 매립비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40억원 중에 7,200만원이 유일하게 매출 수입입니다. 송대는 그나마도 0원입니다, 매출 수입은. 하림에게 공짜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경제성 논리로 본다면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라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특히 사료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약 80% 정도가 수분으로 제거가 되고 거기서 5~10% 정도, 7, 8%는 협잡물이라 해 가지고 제거가 되고 그래서 약 10% 정도가 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퇴비 원료로 하면 약 15%~20%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양에 비해서…….

난실

윤난실위원

20%중에 2%가 지금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서…….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7만 1천톤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 제하고 협잡물 제하고 생산되는 20% 중에 말 그대로 사료로 쓰이는 것은 2%다. 10분의 1이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시죠?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환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용역이 친절하게 건식 사료로 만들었을 때 하고 발효화, 즉 퇴비 원료로 했을 때 비교를 해 놓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료비가 건식사료로 했을 때는 19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비화로 하면 7억 2천입니다. 즉 팔리지 않는 건식사료를 만들면서 환경, 석유가 앞으로 50년을 못 쓴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체에너지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12억원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가계산 해주실 때는 연료비를 19억원과 7억원의 사이인 12억원으로 원가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아마 건식사료로 만들어지는 비율과 퇴비로 가는 비율을 나누어서 12억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음식물 사료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직매립 과정에 그래도 퇴비화로라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것도 판매는 50%도 안 됩니다. 퇴비화로 한다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에너지절감이 5억원에서 6억원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윤을 최대치, 10%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대치인, 한계치인 5%까지 전부 다 꼭꼭 보장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윤을 10%를 다 보장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능은 매년 원가의 15%인 5억원 정도를 이윤으로 쭉 챙겨오신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윤만 해도 40억원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체 회수하고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윤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민간들하고 계약을 하면 이렇게 최대치 이윤을 보장해주는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료화 해서 이 판매대금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갈수록 원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비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에너지 관리비용까지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시거든요. 그 다음 질의가 저는 더 궁금한데요. 이런 것을 보고도 2처리장 송대 하는 것을…….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좀 놔두시고요. 좀 참으십시오. 이윤 15%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에요. 국장님, 이윤 15%를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들 간의 거래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준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은 이야기하는 거에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도 땅은 공유지 대부 계약을 해서 4,300만원씩 수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4,300만원을 우리 시가 받는 대신 이윤 10%, 430만원 플러스 하고 5% 플러스 해서 약 육백사오십 만원을 붙여서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무상으로 공유지를 대여해준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원가계산서를 한번 보고 검증해보고 싶어서, 법인세를 우리 삼능은 어떻게 내고 계시는가. 그런데 자료 제출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건설하고 함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셨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공시설도 아니고 민간기업에 이렇게 시민들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외람됩니다만, 이윤과 관련된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가격 결정을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 위주로 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을 해서 10% 정도의 이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우리가 구청에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으로 놔두게 되면 기업이라는 것은 무한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집단인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여전히 10%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정한 이윤이라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이윤은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것은 10%를 넘어서 주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꼬박 채워서 10%를 다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사적인 것으로 계약관계를 맺으실 때 그렇게 상대방 고려해서 다 주실 수 있으세요? 10%는 더는 주지 말라는 것이지 다 채워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여러분 자료가 좀 부실해서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 과정에서 정착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표현은 거칩니다만, 대란이랄까? 이런 상태로 혼란을 겪으면서 타 지역으로 옮겼을 때 보면 처리량에 대한 톤당 단가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법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여전히 이 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제가 전문가가 상의하면서 보니까 이 전문가와 고개를 계속 갸웃거리세요. 어떤 것은 실질적인 것을 원가에 반영하시고 어떤 것은 표준으로 반영하시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쪽 지역의 시민들, 무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 광주 도시 이미지, 행정에 대한 불신, 이 사회적 비용까지를 처리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원가는 5만 6천원이지만 이 사회적 비용까지를 원가에 계산하면 엄청난 고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일단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마 산정된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와 닿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다음에 가격 산정을 할 때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음에 가격 산정하시면 2007년에 하실 건데 저 공장 2007년까지 유지하실 거에요? 2007년까지 저 공장 그대로 저기에 놔두실 거냐고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격 산정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랍니다만.

난실

윤난실위원

그 근거 찾아봐 주시고요. 방법이 많습니다. 공공시설이 150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톤당 비용이 4만 5천원, 6천원? 4만 5천원, 1만 1천원이 더 싸거든요. 저는 자치구의 예산을 심의하시는 의회에서나 자치구에서 제대로 행정 처리하신다면 송대에 미리 줄서야 한다고 봐요, 일단 가격으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광주인근에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가격도 우리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저렴하고요. 이런 처지에 각 구청이 삼능으로 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원가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치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여러분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대략 악취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악취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경기도 시흥을 다녀와서 미생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고 시중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퇴비화로 있거든요. 우리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태우는 과정에서 그 미생물이 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법도 탈취를 하기 위해서 추가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 비교가 분석이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토지분 공유지에 대한 계약은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매 3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갱신한 것이 언제입니까?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2006년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내년까지네요?

효성

김효성폐기물관리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 행정은 여러 가지로 처리하는데 복잡해서 조선대 전문가이신 이 모 교수님을 통해서 악취 저감하는 시설이 무엇이 필요한지 교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봤더니 여러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참조하시라고 드릴께요, 있다가. 투입 시설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악취가 포집이 안 돼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이 문제고 사료화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스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제대로 저 악취를 잡으려면 14억 6,600만원이 든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는 그 동안 삼능이 공공이 못해왔던 일을 백번 양보해서 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거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사료화 정책은 명확하게 실패했다,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매년 5억 씩 8년 동안 이미 투자된 40억 정도에 대한 이윤은 이미 챙기셨다, 제가 여러분께 논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악취저감 시설을 하려면 14억원 정도추가된다, 시민들이 받은 고통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엄청나다, 그리고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부담했던 돈까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행정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일 300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새로 한 데는 150톤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폐쇄하고 밖으로 다른 데에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해서 우선 시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그거라도 해소를 해야 할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그리고 광주·전남 경계가 이미 무너져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각 구에서 나온 것은 각 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미 제가 알기로는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고도 남을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열어놓고 사고하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미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취 저감 5, 6억 들여 가지고 또 냄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 2년 뒤에는 계약이 끝나는데 그 비용도 낭비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삼능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시고 먼저 우리시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계산하고 판단하신다면 저건 즉각 폐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송대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송대 음식물쓰레기, 제가 보니까 하림하고 몇 년 계약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무상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 점수 때문에 남광이 송대 기술공모에 응찰이 된 거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지금 10년간입니다. 10년간 하림에게 공짜로 대주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됐고 그것을 우리 시는 인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료화로 하면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됐을 거에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노무비라든지 이윤 15%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톤당 1만 1천원이 적어진 4만 5천원이 결정이 됐을텐데 저는 저것도, 실은 음식물 사료화 저 방침은, 어떻게 보면 하림과의 10년 무상 계약은 계륵이다. 여전히 잘못된 정책을 당분간이라도 유지시키는 방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일단은 실패로 보고 있는데 또다시 송대에 하는 것을 왜 또 사료화로 했느냐, 이걸 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올릴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예의 주시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환경부도 맨날 가서 회의하시잖아요, 국장님. 다른 지역도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시고 환경부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바꿔야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빠진 부분만 보충을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의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치평동 주민들 열다섯 분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분뇨처리장 폐쇄 이전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서 회신을 주민대표들한테 보냈는데 그 회신을 받고 나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집회신고를 낸 것도 알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집회 신고를 왜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쌓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진정서를 낸 것도 구체적으로 1, 2, 3, 4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그리고 회신도 1, 2, 3, 4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이 추운겨울에 집회신고를 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 입장을 여러 각도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생물 처리랄지 탈취작용이라든지 냉각수를 이용한 탑을 세워서 냄새를 줄이는 방안이랄지, 그것도 준비하면서 제가 배운 사항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회신에 보면 첫 번째는 9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입지타당성, 시설규모, 이설시기, 이설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분뇨처리장은 2006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서 2007년에 시설공사를 하겠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TF팀에서 내년 6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연설에서 시장님이 내년에 2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겠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시장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얼른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을 제2하수처리장 등, “등”을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옮기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하수처리장이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뇨처리장은 제1하수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은 확정을 지었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집회 신고를 20일이 넘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초나 이번 주 말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을 2006년도에 기본 실시설계해서 2007년도에 이설공사하는 것은 맞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은 맞고 그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TF팀에서 내년 6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확정하고, 그러죠? 이설은 확정된 거에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확정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이설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수립한다. 이게 맞잖아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여기까지는 주민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계약기간이 200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09년 5월까지는 사료화 시설을 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009년 5월까지 지금 상태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가동한다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문, 특히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송대 음식물 처리 시설이 가동이 되면 중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 무엇인지 보고 보완을 하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서. 그러셨잖아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신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까지 주민들은 계속 냄새 맡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목록,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까 윤난실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완한 것이 약 14억 정도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 2009년까지 얼마 정도를 들여서 보완하면 악취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얼마 정도를 내서 했는데도 악취가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송대 처리장 가동하면 150톤이긴 해도 그 보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도 윤난실 위원님께서 조선대학교 교수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런 계산 처리가 나왔습니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좋겠느냐.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악취를 잡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악취제거를 못할 때 시민들이 2009년까지 냄새를 맡고 살아야겠느냐. 차라리 좀 당기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있고, 2009년까지 아니더라도 빨리 해서 빨리 이설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종합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선 적어도 내년 1월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든지 찾아내자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대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가장 많이, 악취제거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 가지고 2009년 5월까지 간다 하더라도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이건 저는 폐쇄하고 인근에 지금처럼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대안으로 여기 하나만 있었다면 모르는데 송대 처리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완해서 2009년까지 쓰는 것보다 폐쇄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한 회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을 중지하고라도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드셔서 그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집단 농성이나 이런 것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TF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TF팀의 목적이 현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시설 노후화,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이설 여부 등의 현안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수처리장 내로 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자체 연구팀 구성,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구성 위원을 보면서 여기에 좀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쪽 전문가 교수님들, 환경 단체, 5개 구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TF팀이나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두 명 정도의 주민대표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민원 성격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 했을 때 좋은 점하고, 오히려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대표를 배제하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TF팀에서 안이 구체화되고 했을 때 주민참여랄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한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만,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했을 때 주민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더 늦어져버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을 도출해서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속도 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만.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 기초시설, 그러니까 특히나 환경기초시설,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늦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송대음식물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 된다는 것을 알고난 후에도 계속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 의견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의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는 것이 빠른 것일 수 있어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증심사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름대로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참작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참작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 위주로 해주라고 했을 때 같이 참여하는 교수들이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진행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무등산이나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하고 지역의 공동체적인 입장을 갖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결정이 되고 나면 바꾸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주민들 의견을 여기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명 속에 두세 명의 주민대표가 들어간다고 해서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차후에 이야기를 듣는 것, 여론들을 듣는 것, 이런 것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처리량이 해년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인구증가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늘어납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전문적인 사항이라 우리 과장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매년도별로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하고 재래식 화장실하고 보면 재래식 화장실은 줄고 있죠?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주로 추세가 수세식화장실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처리량이 늘어나죠?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하루에 760㎘가 들어왔는데 2004년도에 보면 950㎘가 늘어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원인을 보면 주변환경에 따라서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군집해서 산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갈수록 단독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도 단독주택이 있으면서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세식 변소는 바로 하수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있는 변처리들이 주로 분뇨장으로 많이 처리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 수세식 화장실을 만드는데서 정화조를 분뇨처리장으로 퍼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수처리장으로 가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렇다네요. 죄송합니다. 공동주택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뇨는 이쪽 분뇨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정화조에 있는 걸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저는 그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집거를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온 답니다.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정화조의 상등수는 합류식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정화조 상등수는 합류식 때는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그 밑에 있는 고형물질들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화조 용량은 크거나 적거나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한 양도 같이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 이론적으로는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상등수는 분명히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죠?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밑에 고여 있는 것을 분뇨처리장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오는 것처럼 퍼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이 무슨 규정입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오분법」 제4조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몇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것은 1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 무작위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무작위로 처리 용량 200톤 이상에 대해서는 연1회 내부청소를 하게끔 「오분법 시행규칙」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왜 분뇨처리장의 분뇨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고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 됐고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분뇨량이 늘었는데 그것을 공동주택 정화조에서 1년에 한번씩 안하게 되면 벌금 같은 것이 있어요? 규제사항에.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비용은 똑같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ℓ당 단일규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럼 재래식 화장실은 1년에 얼마 정도씩은 줄고 있겠네요? 그게 늘어나는 반면에.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단독주택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줄고 늘고 그럴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단독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은 안 하잖아요.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렇죠. 자연부락 단위별로, 보편적으로 자연부락도 거의 다 수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로 써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전체 분뇨처리량 중에서 몇%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전체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재래식 화장실이오?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명칭도 분뇨처리장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만요, 앞으로는. 분뇨처리하고 좀 다를 것 같네요?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위생처리장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만, 좀 정화된 이름으로, 개명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분뇨처리량하고 정화조 처리량하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으면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광주시에 재래식, 그야말로 분뇨처리를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랄까? 여기 처리량, 이런 것 자료로 갖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남산단 악취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관리 업무는 영산강 유역환경관리청에서 광주시로 2002년도엔가 이관됐었죠? 지금 운남주공 8단지, 또 월곡동 9단지, 10단지 약 1만 5천여명 주민들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을 접수한 줄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접수를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정식 서류로 접수한 것은 아니고요. 전화 민원이라든가 또는 당직실을 통해서 수시로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될 때마다 현장에 가고 또 현장에서 상황을 살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악취 측정 의뢰를 하고 보건연구원에서 측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것은 국지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풍향이나 풍속, 기압에 따라 바꿔져 버리거든요. 측정하는 데 애로가 있고 결과는 기준치 적합입니다, 현재로는.

정남

이정남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생활이 바쁘시고 한데 악취가 없는데 악취난다고 할 주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악취방지법」을 제정을 했는데 제3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악취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면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한 사례는 있는가?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악취가 옛날에는 「대기환경보전법」속에 들어 있다가 악취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국가에서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올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 방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1차적인 고시를 하고 고시된 후에 그 시설을 점검하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악취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다시 6개월까지, 통틀어서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그 시설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그 지역을 고시해야 되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대에 있는 환경기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남산단에 특별히 6번 도로 그쪽 주변에 악취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성분이 뭐고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상무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에 있는 악취 문제, 금호타이어 주변의 악취문제, 그래서 광주권에 있는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내년 2월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광주에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할 지역을 선정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한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 시설에 대한 관리이고,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남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각종 택지개발이 조성이 되고 또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집단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중기 계획 수립하는 과제로 광주권에 바람길이 어느 쪽으로 오고 있는지, 하남에서 계절적으로 광주로 오는 게 동서풍인지 북서풍인지 동남풍인지 그 바람길을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남공단에서 광주 쪽으로, 북서쪽으로 분다면 그쪽 방향에 대한, 차단할 수 있는 수림대를 조성한다거나 녹지대를 조성한다거나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거기도 용역을 이미 발주해 가지고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남산단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남산단 뿐만 아니라 광주권의 바람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과업을 줬습니다. 우리가 차도 있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길을 찾아보자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광주가 생태도시이고 환경모범도시로 가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 전에 시설에 대한 것도…….

정남

이정남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악취방지법」 제6조 4항을 보게 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관할 지역인 광산구청에서 이런 지정 요구를 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조금 전에 시 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다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시간대 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공장에서나 어느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부분들, 운남8단지라든가 월곡 9단지·10단지에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공단 안에 들어서서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가 라든가 그래서 그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가? 공단 내에 악취를 내뿜고 있는 공장은. 그 조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하도록 하고 기술센터에다 하는 이유는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매달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나온 것은 보통 복합 악취라 그럽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고 금호타이어라든가 이쪽에서는 단일 악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 시설에 대한 악취도 측정을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나오는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악취는 그렇습니다. 판정이 결론적으로 기계에서 악취를 채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기를 몇 배 희석해서 냄새를 맡는데 관능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초과되거나 문제가 있을 정도의 지역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악취가 나오는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장이 악취시설의 대상이 된다 하는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기술 센터에서 연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측정 의뢰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1만명, 2만명 되는 많은 수, 그리고 아주 어린 젖먹이 아이들도 있고 또 성인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1만명, 2만명이 집단적으로, 나는 그분들은 믿는데 과장님은 건물이 안 나타난다거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요, 악취가 분명히 납니다. 나는데 그게 허용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공해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실험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에서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그 연구원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하고 내년2월까지 측정하는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용역자료하고 그것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내년 2월까지는 광주시 전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광주전역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하남공단, 하남산단 주변, 상무지구 주변, 금호타이어 주변, 본촌공단에 일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한두 번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데가 하남산단이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특히 하절기 때는 하남산단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복합악취, 단일악취,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악취가 흘러 나오는 부분은 계측했을 때 크게 오버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일공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먼저 잡아야만 이 민원이 없어진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우화확이라고 하남산단에 들어있는 기름을 정유하는 정비시설 공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악취가 나올 수 있는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사항을 적발해서 고발시키고 조업정지도 시키고, 그러니까 현재도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내년 2월까지 진행시키면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남산단은 20년 이상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여론들이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 완충녹지 지역을 지정 고시만 해놓고 완충녹지 지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도로 가에다가 완충녹지 구역만 정해놨어요. 그러면 완충녹지라는 것은 둑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서로 간에 나쁜 공기나 냄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지정해 놓은 것인데 그 시설을 고시만 해놓았지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20년까지. 그리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끔, 이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오류를 범해 가지고 잘못해서 나는 이런 민원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크게 들고 일어나기 전에 잘 찾아서 하루빨리 대책들을 잘 세우셔서, 또 민원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올리고 싶은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예.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 보면 하남공단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더라도 그 단지 내에는 분명히 악취발생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해줄 때 환경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최근에 한 것은 어떠냐. 운남주공 8·9단지, 10단지, 여기에서도 민원이 이미 제기되어 가지고 그 난리통 속인데 지금 하고 있는 수완지구는 흑석사거리에서 보면 오른쪽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물어요. 제가 볼 때도 만약에 그 산을 허물고 나면 그 많은 세대들이 바로 민원이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개발계획 승인은 어떻게 해주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긴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게 우리 시가 환경운영평가제도가 지금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가환경영향평가보다 지방에서는 좀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강화를 시켜가지고서라도 이런 개발계획이 남발되지 않도록 환경측면에서도 우리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걱정이 뭐냐면 우리 전남대에 있는 기술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측정을 하고 기술센터는 악취 지역 현황조사라든지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역할분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정을 하려면 그 데이터에서 대기오염 어느 정도 이상, 이게 측정이 되어야 우리도 지구 지정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뚜렷이 나와 버리면 좋겠는데 냄새라는 것은 풍향에 따라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만 국가 산단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대책 수립을 해줍니다. 지방산단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환경분야가 앞으로는 더더욱 강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8단지, 9단지, 10단지, 약 1만 5천명 민원도 있지만 하남산단 바로 옆에 수완지구가 140만평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것도 입주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최대한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완충녹지 선만 그어서 시행 안 하고 있는 부분요, 거기가 하남 3지구인데 거기 역시도 지금 개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공단하고 붙어있기 때문에요. 이 차제에 잘 조사를 하셔서 단일사업장들, 그 분들 잘 지도·계몽도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멀리 몇백m 나가서 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까이에서, 어디에서 과연 그런 악취들을 뿜어내는가 잘 조사를 하셔서 지도 감독 단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기준과 관계없이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거나 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집단지역으로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측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지금 3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해야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해 놓으면 6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계획서에 의한 내용을 6개월 이내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정 고시를 했다, 이런 항목이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년 이상 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법에는 3년 이상 되면 당연히 「악취방지법」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 조항 하나만 아니고 지정 조건이 세 가지 나옵니다. 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요건은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랬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그 측면에서, 아까 후자에서 검토가 되어야죠.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제 생각도, 또 집단민원을 제기하신 1만 5천여명 이상 그분들께서는 3년 이상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무유기지 않느냐, 3년 이상 됐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자세하게 하셔서 이런 주민들 민원을 완전무결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대화 잘 하시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거는 매일매일 기록해서 점검하고 있죠?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차집관거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매일 일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왜 그렇게 매일 매일 점검해서 일지까지 쓰게 됩니까? 그게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우리 차집관거 현황은 20개소에 111km입니다. 그래서 광주천 좌안·우안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이 시설물의 상태 파악을 하고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급성호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로를 계속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일지 쓰는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지 자체가 과연 신뢰가 가는 것인가 해서 묻고 싶어요. 제가 일지를 보면서 2004년도 1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12일 중에서 기상청의 날씨와 비교해서 기재된 것이 틀린 게 57일, 또 기재가 아예 안 된 것이 3일이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 관거는 비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씨하고 이렇게 틀리게 기록된 부분들은 과연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가? 2004년도도 있지만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217일분을 살펴보니까 거기 역시도 47일이나 비가 왔는데 흐리다거나 한쪽은 비가 왔음에도 흐림으로 적어놨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봐야 되고. 그리고 관로가 역류현상이 일어나면 기상이변 때문에 그랬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상이변도, 인재를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큰 공장같은 곳에서는 유독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정화해서 내려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쩌다 보면 고장이 나 버렸다. 그런 물질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비가 왔다. 그런 물들이 우수구가 토실이 넘쳐버려가지고 바로 빠져버릴 경우에는 하천이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고 그러거든요. 비가 올 무렵에는 오히려 체크를 더 정확히 해야 하고 기상이변이 있다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 시설관리담당을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속적인 감사도 하셨을 것이고 보셨을 것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역류현상이 났다, 폭우로 그랬다, 인재이지 않습니까?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재산이고 지도·감독청에서, 내일도 그 기관의 감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감독책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관리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비록 아주 작은 것이고 글자로 하지만 이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졸음이 옵니다. 사실 감사 때는 고성도 오가야 감사장같은 기분이 나는데 너무 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졸음이 왔습니다. 지산유원지 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산유원지는 잘 아시다시피 동구 지산동에 약 111만㎡, 평수로는 약 33만 6천평입니다. 도시계획을 1976년 4월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1년만 빼면 30년입니다. 29년이 걸렸는데 현재 조성 내용을 보면 지산 유원지를 가보신분들은 알겁니다만, 호텔하고 골프연습장, 리프트카, 약간의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하면 유원지 개발은 소위 시행하겠다고 하는 시행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토지소유자들한테 얻어야 하고 또 대상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원래 무등산호텔이 호남개발관광이었는데 그 때 당시 사업주의 부지는 면적이 43만 6천평, 전체 면적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가 66만 2천평입니다. 그래서 약 6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사업시행자가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2대 의회 때 지산유원지 지구지정을 「도시계획법」에서 제척을 해주라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약 10여년이 흘렀어요. 당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 추진내역을 보면 약 7만평을 자산유원지에서 제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만평이라고 해봐야 사유지의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이 지산유원지 지구에서 제척을 시켜주라 하는 민원이 일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해당사항은 아니죠? 그러나 공원과 유원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만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7만평만 제척을 해주라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는데 우선 유원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7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30년이 흐른 사업인데 그 동안 사업주도 여러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건도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원이 이쪽에 계속 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다만 유원지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의견을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상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유원지 개발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부서에 의견을 주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본 일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현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우리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부서의 결정만 남아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동안 토지소유자들이 약 30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당해오고 있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1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바짝 늙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리 시에서 12월경에 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몇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들은 반백이었는데 전부 머리를 하얗게 하고 왔어요. 마음이 매우 아팠는데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을 기다리려면 5년 내지 10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정말 미쳐버려요, 해당 민원인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도시재정비안에 반드시 도시계획이 결정되기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의견을 반드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무등산관광호텔이 관련되어 있는 이 지산유원지가 대표자가 여섯 번째 바뀌었어요, 부도가 세 번 났고. 그리고 현재 경매로 낙찰 받은 회사가 라경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원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재산증식 차원의 기회만 보고 있지 정말 광주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유원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원지에서 해제되도록 건의를 주시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환경적 측면에서, 제가 그 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유원지 지구를 거의 며칠 만에 한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원지 기 조성된 내용 중에 리프트카 정상에 가서 보면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팔각정도 있고 각종 음료수나 통닭을 파는 움막같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볼 때 명색이 광주가 문화수도니 예향의 도시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광주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면 우리 관광책자에도 지산유원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산유원지를 가서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먹칠하는 유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명색이 문화수도를 주창하고 있는 광주시가 정말 부끄러운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이것은 물론 유원지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사진 한번 돌려드릴께요. 보시고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것은 전부 불법 건물입니다. 당시 지산유원지가 조성되면서 사업주가 수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들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가서 보면 눈으로는 못 봐요. 더 이상의 이런 시설들이 광주를 먹칠하는 일이 없고,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전망대라는 곳 아시죠? 전망대가 정말로 전망대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 그대로 놔두고 광주의 전경이 보이니까 전망대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전망대라고 이름이 나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전망대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이것은 공원 시설하고 유원지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거든요. 공원은 일반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우리 시 재정으로 해서 개발을 해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땅을 빨리 빨리 사줘야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달리 이것은 유원지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쪽에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해야 하는데 자격 요건 자체도 미달되어 있고 금년만 해도 라경에다가 유원지 개발계획 의사를 물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을 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산장에 올라가는 전망대라고 하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왼쪽에 있는 전망대 말씀이시죠?

이섭

신이섭위원

예.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전망대라기보다는 장사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시설로…….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를 정식적인 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정식적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과 거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전망대같은 곳은 제가 볼 때 는 전망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꾸며서 외지에서 무등산을 찾아온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광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장소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전망대 주위를 가꾸어서 개인한테 장사를 하는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전망대로 가꾸어서 외지인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전망대의 모습인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뜻이 있는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한번씩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런 곳은 관리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현재 운영중인 개인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를 문화수도로 앞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마당에 각종 자연을 훼손하고 정비할 부분은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환경단체들과 의견을 나누셔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벌이면서 리프트카 같은 데, 궤도 열차 지금 이용도 하지 않아요. 가서 보면 녹슬어서 흉물스럽게 깔려있고, 거기도 전망대가 있어요, 리프트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주위에 화장실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서, 자치구에서 같이 한번 현장을 살피셔서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감사 때 아니면 이것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업무에 추진력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일 그 자리에 계실 때 추진해서 광주의 면모를 다시 한번 살리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잘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무등산공원지역 입구에는 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된 그런 전망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산유원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