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농정국장 우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WTO·DDA의 쌀 협상, 추곡수매제폐지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평가 전국 최우수도와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현 농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서관석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송종한 축산과장입니다.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박경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장무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이 벌써 일주일전에 받아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보고 공부하고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저걸 들어야 되는가 그래 저걸 생략을 하고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질의를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보고를 줄여 가지고 간략하게 대충대충 받는 걸로다 하자고요.

보고를 줄이더라도 30분은 원래 저희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한 30분은 시간이…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30분하고 나면 40분이에요. 20분하고 마쳐야 돼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포도시험장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포도시험장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제목만 중요한 것만,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이미. 10분이라도 줄이세요. 언제든지 보면 국장님 너무 길어요 10분만 줄이세요. 다른 국장님처럼 짧으면 괜찮은데 길은 편이에요.

그러면 3페이지 기본황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금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입니다. 7페이지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으로 바이오·친환경 농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계획 면적의 91%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계획 농가보다 20% 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농약 자동희석으로 잔류농약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약통 1,097개를 공급 완료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우수가축 보존·개량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1등급 출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약용수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증식을 위해 정이품송 2세목 2,000천 본을 양묘 완료하는 등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과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 적정면적 유지를 위해 1,628ha의 논에 콩, 시설채소 등 타 작물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 재배를 식부면적의 98%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의 권역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남부 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42개 사업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남부 3군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 명품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지불제 실시입니다. 논 농업직불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고정형 직불제로 변경 지원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조건 불리지역지불제는 지급대상 농가를 선정완료 해서 금년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영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기질비료 등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영농자재를 7만627농가에 177만5,000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188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농약안전 사용 장비 1만5,499세트를 공급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산물유통체계 확립입니다. WTO·FTA 농업협상의 지방적 대응을 위해 국민의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협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왔으며 농업·농촌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충북 농업·농촌의 비전제시와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과 과원폐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중 청주 오송농협은 완료를 하였고 국비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45개소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59개소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춘 우수브랜드 쌀 가공 시범 RPC 2개소와 벼 수매능력 향상 및 유통기능 보강을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 3개소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입니다. 2010년까지 2억5,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전년 1억1,600만불보다 30%가 증가한 1억5,000만불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산지와 소비자간 상품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하였고 시·군 대표 브랜드인 농·특산품을 농수산 TV 전문 홈쇼핑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의 조성입니다. 미래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의욕이 강한 5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창업자금 및 전문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125개 농업 경영체에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2ha미만인 농어가의 5세이하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급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에 3억2,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농가정보화교육, 마을순회 PC수리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낙후된 농산촌의 지역개발촉진 및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4대 분야, 127개 과제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보강사업을 총 57개 지구에 2만6,103h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 되는 3개 지구 408ha에 27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장을 설치하는 한편 상습가뭄지역 43개 지구 관정개발, 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동절기 전에 완료해서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민의 유치를 위한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실시에 맞추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두 개 마을을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50개 마을을 목표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서 282개 마을과 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자 신규로 1만5,834두에 송아지안정제를 청약 완료하였으며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해서 가입비 일부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가축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목장관리를 대행해 주는 낙농 착유전문 도우미를 4일 한도로 해서 205농가를 선정 지원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축산 생산기반의 확충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가축질병을 원천 차단하고자 2,685농가 축산업의 등록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철저한 위생검사 및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해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가축질병 예방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축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축산물 가격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무항생제 돼지고기 소비촉진 등 5회의 축산물 소비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치어 156만미를 생산 방류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대하고 전문어업인을 육성해서 자립 어업 경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및 보호관리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량임지 1,326ha를 갱신 조림화 했고 생육단계별 적기에 숲을 가꾸기 위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산림 경영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의 구조개량으로 재해방지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목적 임도시설 141㎞를 확충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가선집재 방식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벌채를 위해서 임업, 기계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산림문화 구현을 위해서 숲 해설가 40명을 양성 중에 있고 산림문화축제와 전국 최초로 숲해설 올림피아드를 지난 5월에 개최해서 산림 충북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수출컨설팅을 통한 수출확대, 한우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 환경친화적 벌채 추진으로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그리고 송어, 향어 등 민물고기 안전성 확보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대책, 최근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현안 사업으로 도에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부문별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그동안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과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실히 검토해서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후 감사시간 전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사업내역 그리고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현재 미교부된 국비가 50% 이상인 사업과 미교부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및 체류공간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대상지 선정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후 추진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체류공간을 확충해서 도시민 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거의 문화마을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을 해서 2～3년간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10억 내지 20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선정 절차는 시·군이나 사업 신청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해 주면 농림부로 전달해서 최종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충주 앙성지구하고 제천 송학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진 사유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 등으로 해서 주변의 토지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사업추진 기피하고 또 사업대상 지역을 이 사업이 정주면이나 오지면 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주면에 한해서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부지선정의 시일이 소요되어 서 금년 8월에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2지구에 5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충주 앙성지구하고 제천 송학지구에 똑같이 2억5,000만원씩 배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착수비용 정도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량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러한 사업비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체 사업규모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기본계획 수립용으로 배정하는 것은 어차피 전체 완료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주하고 제천 두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유는 뭡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유형별로 맞춤형 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형 등 이렇게 유형별로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도나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 후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이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이 총 계획은 21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전원마을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주하고 송악지구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학지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전통과 숲이 있는 전원마을로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이 부락에 대해서는 이건 의림지 위에 있는 그 지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의림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등 모든 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와 있다. 왜 두 군데 들어왔느냐, 그것은 땅 부지매입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자가 땅을 매입한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 때문에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이나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나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363쪽에 보은에 소나무숲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공원조성과 소나무숲을 조성해서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28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10월말 현재 90%정도밖에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은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을 중심으로 해서 보은에 소나무숲을 테마로 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28억, 국비 14억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보은군서부터 사업추진이 다소 좀 처음에는 그렇게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한 90% 진도가 나가고 부득이 내년도에 이제 편익시설이라든지 조경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기간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추진 관계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미비한 관계로 다음 그런 추가사업비를 또 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6년도에 또 이걸 추진하겠다 홍보관, 전시관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갖다가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변동시켜 가면서 해야지 꼭 됩니까?

보은군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히 이런 사업 당초 계획보다 다소 미비점이라든지 의욕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다 보면 이런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홍보전시관 소나무숲이라든지 정이품송의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글쎄 이 사업이 보은 정이품송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에 아주 홍보전시관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서부터 홍보전시관을 계획에 넣어서 또 기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지연사유는 있을 수 있지만 서둘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처음서부터 그러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다면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94쪽과 401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과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산림내 설치한 임도시설과 임도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한 임도시설과 임도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황은 최근 4년간 임도를 이용해서 경제수 조림 322㏊, 숲가꾸기 사업 6,404㏊, 나무베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1,331㏊ 등 8종 805㏊를 연계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산불진화 또 마을간 연결도로, 농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임도시설은 견고하게 시공해야 하나 호우시에 그 피해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는 실적 위주의 임도사업에서 비롯된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 지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태풍 “매미”, 2004년도 “루사” 및 “디앤무” 집중호우로 인해서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53건에 35㎞의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3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고 완전 복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1㎞당 낮은 단비로 인해서 물량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에 의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2000년도부터 품질 우선의 친환경 녹색임도로 우리 도의 경우에 정책을 전환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고 있고 과거에 실시한 임도피해 방지를 위해서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해서 신설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임도노선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서 적정노선을 선정하고 있고 시공은 또 단비에 구해 받음이 없이 지역여건에 맞는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인 견실한 임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이전에 시설한 임도중 피해가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도록 계속 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 전국 최초로 2004년부터 유급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장마철 전후 사전점검으로 임도피해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최근 중앙정부에서 임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도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임도사업도 차질없이 아주 견고한 그러한 임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조합에만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타 법인들의 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그 특혜의혹의 시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 등록된 산림법인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영리단체인 산림조합의 경우에 충북도지회하고 10개의 시·군 산림조합이 있고 영리법인체인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10개 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계약된 건수 265건 270억100만원중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대부분 조림·숲가꾸기 등 일반사업으로 210건에 219억3,700만원 약 81%입니다.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조경사업 등 일부경쟁입찰로 55건에 50억6,400원이고 그 중에 수의계약한 사업중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게 171건 221억6,500만원, 산림사업법인 그 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16건 4억7,500만원 기타 산림사업 법인은 일반 건설업체나 이런데 준 게 23건에 9,70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어떤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산림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우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산림사업을 하는 산림조합은 우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니고 비영리 법인체다. 두 번째 국가에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년간 정부를 대행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하우랄까 이런 것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착의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조합에 관해서는 현재 강제조항으로 돼있는 거 그것을 임의조항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산림사업 법인은 대행위탁 대상에서 공개경쟁을 위한 산림사업이 체결되도록 관련법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정비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정비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유형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개적인 또 입찰비리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권장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선 도부터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산림사업이 산림조합에만 지금 아주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산림조합이 아주 독식을 하는 그러한 경향에서 또 산림조합이 아마 하청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산림조합에 너무나 이 산림사업이 아주 위주로 되고 있다 편중되고 있다 이 문제점은 뭔가 개선해서 공개경쟁적인 그러한 입찰방식에 의한 산림사업이 앞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간단히만 하고…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고… 406페이지에 도유림 임도보수 실적이 50%밖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면 동절기 이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도유림 제천인데 임도시설 진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 소관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 보수는 현재 진척이 50%고 이렇게 지연된 것은 임도 보수는 우기가 끝난 다음에 피해 발생지역의 보수라든가 이렇게 늦게 발주되어서 지금 공정이 10월말 현재 50%입니다. 이것이 동절기 이전인 12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료되겠습니까?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주와 제천은 승용차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충주는 앙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충주와 제천. 충주와 제천은 지금 도로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죠, 30분 정도뿐이 안 걸리죠.

충주는 앙성이고 제천은 송학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봐서…

제가 묻는 것은 지구를 물은 것이 아니라 충주와 제천의 거리를 물었어요.

터널을 통과하면…

좋아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전원마을 조성 2억5,000만원씩 5억을 북부지방인 그쪽에만 불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 이내에 길 잘 뚫려서 30분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두 군데를 유치해야 되느냐 북부 아니면 중부 하나, 북부 아니면 남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보세요. 이게 도내의 도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구를 만들고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면 타 시·도에서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보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보은 속리산 연계해서 인근에 한다거나 김천시, 경상북도와 접한 영동에 한다거나 대전광역시와 20분 거리인 옥천에 한다거나 남부에도 하나 조성함이 북부와 남부의 조성발전에도 좋고 도민의 활용도는 물론이지만 타 시·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할 게 아니냐 참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획은 21개 지구를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시범지구다 보니까 충주하고 제천, 즉 거기에서 땅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신청을 했습니다. 타 시·군은 신청한 사례도 없고요. 보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2008년도 내속리면에 10억 들여서 하게 되었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군서에 10억 정도, 군북에 10억 정도는 되어 있고요.

계획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좋다 이거예요. 21개 마을 하는데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우선 도에서 권장해서라도 균형 있게 하는 게 어떠냐 딱 한 시간 거리 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 30분, 도로가 잘 뚫려서 30분 거리면 되는데 그런 곳에 두 가지를 해놓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전원마을 뿐만 아니라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충주 소태면에 있어요. 그 부근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의 활용도 좋지만 타 시·도의 관광객 유치에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냐 경부선 고속도로, 경부철도, 전철, 1번 국도 이런 것 말하자면 남부에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남부출신이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르짖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이것은 시범마을일수록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북부, 남부, 중부 맞습니다마는 묘하게도 북부에서 두 군데 충주, 제천의 모집자들이 선호해서 되었고요. 옥천, 영동, 보은도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신청한다면 내년에라도 바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쉽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북부에서 충주나 제천 인근 시·군이 붙어 있는 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권장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구 정상동, 청원군 미원면에 있고 영동 심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의 설립목적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 또 농번기의 영·유아 보육, 방과 후의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도농 교류사업 등을 운영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젊은 여성농업인을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원군을 지나가다보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했던 관계인데 지금 현재도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성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지도 또 교양강좌 하는 게 설립목적인데 지금 현재에는 국장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어린이들이 거기서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을 위한 고충상담을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설립한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위주로다가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시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우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여성농업인 예를 들면 청원군 김영래 회장님이 맡고 있는데 지금 청원군의 센터장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하는 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또 이런 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지도 않고 여성농업인센터장이면 당연히 김영래 회장이 센터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숙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센터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원장노릇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농정과장이 여러 번 그 문제 때문에 그 시설도 다녀오고 했는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투여된 게 3개소에 3억2,000이 투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어린이들한테 학원비라고 할까 지금 1인당 운영비로다가 4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농업인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원군 여성농업인센터를 저희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봤을 때 학생들 지금 농번기에 영·유아 보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 봤더니 거기에 한 23명 정도 어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세 칸이 있습니다. 그 옆방에는 방과후에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 쪽에는 원의 센터장 사무실인데 거기서 여성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 계획도 그렇고 내년도라도 신청을 한다면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한 개씩은 추가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문제점을 봤을 때는 그 센터장을 만나서 문제점이 뭐냐고 지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분들 말씀은 현재로 봐서는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 같으면 가깝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시골지역에서는 거리가 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모들이 출산이 감소가 되어서, 어린이가 감소되어서 운영비도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치할 거냐 그렇지 않다,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실제적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인상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보육교사들이 1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매년 호봉이 책정되고 물가가 인상됩니다. 그럼 매년 10원씩 주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희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앞으로 인상을 시켜서라도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여성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대로 거의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용도로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성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에는 활용을 발맛사지를 한다든지 풍물교실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수지침을 한다든지 도예교실 이렇게 다용도로 현실적으로다가 여성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성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의집 쪽으로만 계속 그게… 영동은 모르겠어요. 영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만도 못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촉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가 지금 우리 충북도에 청주, 청원, 영동 세 개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내의 농가도우미제도는 지금 농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도우미 지금 이용하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는데 농가도우미가 산후조리나 산후에 관해서만 지금 농가도우미가 이용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가도우미들은 출산여성 도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전후해서 30일간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아마 실적이 계획이 280명이지만 실지 232명 83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마는 이 사항은 분기별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4/4분기가 나가면, 즉 시기가 미도래 돼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로 가면 목표가 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제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출산에 대해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농림부에 1차 세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농작업을 하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또 치매를 당했다 했을 경우에 실제 영농에 종사할 사람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드렸고요. 그러면 건의드린 걸로 끝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 방침은 출산여성농업인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내년도부터 합니다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사고농가, 즉 경운기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농가에 대해서 영농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한 10일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단가는 남자는 5만7,000원, 여자는 3만8,000원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령 취약농가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시면 고령 단독도 있을 거고 편조모, 편모라든지 고령 취약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사를 지원하자 가사를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65세로 제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보고 만약 효과가 있다 또 기대와 호응도 좋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전농가로 확대하겠다 이게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는 출산에서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농가도우미 활용을 갖다가 여태까지 출산문제에만 국한해 가지고 활용을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질병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농가도우미를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 형편상이라든지 모든 시책을 봤을 때 출산으로 아마 국한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또한 각 시·도 여성들 권익보전을 위해서도 확대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확대시키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청주, 청원, 영동 세 군데에 지금 국한돼 있고 그것도 확대해서 뭔가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업여성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다가 이걸 이용해야지 그냥 말로만 여성인농업인센터를 갖다가 농정담당에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농가도우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도 출산에 한해서만 여태까지 도우미 역할이 되어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질병이라든지 다른 기타 농가 도우미가 활용돼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말씀만 지금 하신 거지 그렇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농업인센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모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과 농정담당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그 활용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활용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신행정수도…

보충질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도우미 관계 수요 공급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제도는 지금 예산편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농가도우미를 공급하는데 어떤 사람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보내느냐 이거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도우미 처음 목적은 저희들이 여성출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남자, 여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1차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사는 동네에서 남자도 가능하고 외지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인근 부락내지 인근 리·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 수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봐요. A라는 마을에 농가도우미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군이든 시·군이든 신청자가 3명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둘은 없다면 어떻게 공급해서 채워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가도우미 제도는 1일 3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올 수는 없고요. 실제 보면 바로 그 동네에서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출산을 했다 그러면 동네에서 노인회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가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동네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명중에 3명이 그렇게 공급이 됐는데 2명이 부족하다 도저히 그 부락에서 안되고 그 시·군에서 안 됐을 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동네가 아니라도 친척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친척이나 인근 거기서 안되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대체가 되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척이라고 그래서 바로 동네 친척이 아니고요. 출산여성의 친정이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가사를 도와주고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가도우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94쪽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을 보면 아동수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334명에서 1,898명인데 이게 농가도우미지원에 보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농촌도 저출산 시대에 접어드는 건 아는데 이게 지원자, 즉 양육비 지원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농가수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295쪽하고 294쪽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 대상자가 혜택을 본 것이냐 여기 향후의 개선책은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가 친척, 동네 부락 이걸 떠나서 어떤 딱 서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과장님 말씀이라면 A라는 집에 애 낳으면 B라는 집에 인근부락 그게 안되면 그 이후 그 다음에 친척 그냥 어떤 계획이 없이 뜬구름 잡듯이 하지말고 딱 계획이 서 있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움직여야지 이것저것도 안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절대적으로 급하게 지금 필요한데 어떤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락에 그 마을에 도울만한 그런 노인이라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수요를 채워주느냐 하는 얘기지 자꾸 과장님은 뜬구름 잡듯 하는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이.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우미 양육비하고 도우미 농가수가 부족한 것은 이 실적은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10월말 실적이 232명입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280명까지 채워진다고 목표달성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국장님은 다른 과장님한테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셔서 그걸 딱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으로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출산도우미 얘기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농촌에 사는 사람 무조건 다 그냥 농촌의 여성들이 임신만 하면 출산도우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요. 나머지 실제 다른 기준은 별로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을 하는데 제 식구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무조건 도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런 제도가 현재 농촌에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자기 인력도 있지만 영농인력이 필요해서라도 다른데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별것도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출산때 어떤 여성이 동생도 있고 자기 처갓집도 있고 전부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다 있다 이거예요. 충분한 인력이 농촌인력도 되고 그런데도 무조건 임신만 되면 도움 받는 거냐,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

별다른 조건은 없고요.

무조건 농촌여성이 임신만 하면 출산도우미 받을 수 있다.

신청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대부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우미를 안 받아도 충분히 그 가정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데도 무조건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잘못됐지 이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고요. 제도상 조건이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차피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또 여성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웠던 농업여건 속에서도 전국 농업 분야에서 최우수도를 이끌어 내신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의 소나무 숲 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산림과장이신가요?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내용에 도정시설 1식, 포장재 제작, 완전미 도정시설의 현미가공기, 정미가공기, 계량 및 포장시설 해 가지고 2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방비 1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4,0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이 사업이 완전미 시스템을 갖추는 완벽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 RPC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친환경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시스템이 RPC같이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다보니까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알아본 결과 2억 정도면 완전미에 가까운 도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다녀와 보셨나요?

현장은 옥천하고 청원군의 강내 그 두 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

앙성은 못 다녀오셨나요?

앙성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현장을 못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완전미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된 시스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도정시설 이런 것에 비해서는 완전미 비율이 높게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단지에서…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완전미의 도정 수율이 몇%일 때 완전미라고 할 수 있나요?

완전미라면 95% 선까지는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완전미를 뽑아내면 도정 수율은 60% 이하대로 떨어져요.

도정수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정 수율은 평상시 정상적인 벼를 가지고 도정을 하면 72%에서 75%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70%에서 많게는 75%까지 도정 수율이 나오는데 완전미를 뽑아내면 60% 이하대로 떨어지거든요. 58%에서 60%대가 가장 이상적인 완전미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색채선별기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색채선별기가 없이는 완전미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과장님 보세요. 여기 사업 지원내용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 중에 여기 색채선별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색채선별기하고 저온정미기 이 두 가지는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 부분 318쪽에 여기 보세요. 색채선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위에 완전미 도정시설 해서 현미가공기, 정미가공기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요.

예.

거기에 색채선별기하고 저온정미기가 정미가공기 속에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요. 정미기하고 현미기는 분명히 따로따로 있어요. 현미기는 뭐냐면 벼에서 왕겨를 까낸 게 현미기고요. 정미기는 현미에서 쌀로 까는 게 정미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색채선별기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품목을 잘 보세요.

도정시설에 우리 자료에는 현미가공기, 정미가공기, 계량 및 포장시설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지원 시설속에는 색채선별기라든지 저온정미기가 들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아니고 포장시설 등 해서 그 외에 지원되었다는 얘기예요. 표기는 안 했어도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색채선별기를 채널을 몇 채널 짜리를 샀어요?

글쎄요.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 계장님이 자료 좀 갔다 줘 보세요. 채널을 몇 채널 짜리를 구입했나?

저희들이 완전미 도정시설 해 주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RPC 시설 가지고는 기계 내에 들어 있는 물량이 30톤 이상 되기 때문에 소량의 친환경제품을 가공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 가지고 소규모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겠는가 그렇게 검토해 보니까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기계를 일본에서 개발된 기계위주로 들여서 하다 보면 RPC에서 사용하는 120채널이라든지 색채선별 과정 그런 과정보다는 좀더 쉬우면서 간편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RPC의 시설같이 완벽한 시설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 정도 가지고 그런 시설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고…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서두에도 제가 질의를 시작할 때 과장님한테 그런 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라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있다라면 되게끔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막바로 RPC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너도나도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가 몰리다 보면, 논농업이 몰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야 될텐데 모든 사업들은 시작부터가 중요하니까 되게끔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RPC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RPC는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RPC는 과장님 소관이세요? 그러면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차 산업 특히 쌀 산업, 주곡인 쌀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 모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각 시·군마다 쌀을 몇 천가마니씩 전부 군청마당 내지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양곡통제 조절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양곡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부장관이 양곡보관이나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위임을 한 사항이죠?

그렇죠. 양곡 보관 관리만 위임됐고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부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쌀 농업은 정부에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곡통제를 전부 농협에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농협RPC마다 위성시설 내지는 사이로시설이 전부들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나요?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농협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공공비축 매입물량이 축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매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건조저장 시설을 2010년까지는 우리 쌀 생산량의 40% 정도를 그것이 커버를 해 주어야만이 쌀 수급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지금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3개소씩 밖에 예산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내에 건조 저장시설이 앞으로 2010년까지 한 50여개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한 4년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여개밖에 확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농특예산으로 환원을 하는 그런 것을 먼젓번에 국회의원들이나 국정감사할 때도 건의도 했고요.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특예산으로만 들어가야지 이게 수요에 어떤 충당이 되지, 이렇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어떠한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머지않아서 양곡통제는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벼를 900가마니를 그냥 일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지금 RPC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 내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전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사상 초유의 쌀값에 대한 역계절진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농협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도의 경우도 보면 정부에서 총생산량의 매입해 주는 비중이 한 14%정도밖에 매입이 안되고 나머지 한 26%정도는 농협이라든가 민간 RPC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체 매입비중이 정부매입 비중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떠한 손해 보는 폭에 대해서는 일단 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류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RPC를 갖다가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융자금에 대한 그 이자를 갖다가 지금 2%까지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그 벼를 자체 매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매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하는 것을 갖다가 일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안 중에 어떤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외적으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런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협 RPC가 흑자가 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흑자가 난 데가 두 군데, 9월 30일자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는데요. 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우리 생산자 조직의 단체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1차 쌀산업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농민들 아픔마음도 달래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 RPC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일단 농민들한테 벼를 사들이는 그런 매입 가격 결정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민간 RPC보다 상당히 이렇게 차등을 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7월, 8월달에 어떠한 쌀값이 매입 당시의 가격보다도 단경기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RPC에서 손해를 엄청 많이 봤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농협 RPC나 민간 RPC에서 우리나라 쌀산업에 대한 유통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고서 농민쪽에서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그런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단은 지원을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참 예견되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저는 그렇게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농협 RPC 현황을 9월 30일자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단위농협RPC에서 구곡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중앙회에다 처분을 했습니다. 계통이죠 단협하고 중앙회하고는요. 그러면 과연 우리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는 뭘 했는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RPC운영자금 이차보전 해 가지고 1억8,700 해 가지고 시·군비, 지방비를 포함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입니다. 3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제 선거구인 청원군 내수농협에 이차보전밖에 안돼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내수농협조합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생명쌀을 사들이는데 옥산농협 것만 사들이는데 2억이 적자가 발생된데요. 그러면 나머지 RPC 17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짓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주곡인 우리 쌀산업이 살아남지는 못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뭔가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더라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반드시 RPC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조금 전에 원예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사실 농협 RPC에서 정부수매값보다 높은 값에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를 했는데 사상 최초로 역마진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여름에 쌀값이 가장 쌌다 그래서 농협 RPC가 적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부예시가격, 공공비축미, 수매값보다도 농협이라든지 일반 RPC에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공시가를 그렇게 형성을 해 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도의 의지에 관한 것을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고 농협장들이라든지, RPC장들한테 제가 아주 호되게 나무란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농민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흑자 원하지 않는다.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쌀값 방어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부수매가보다 조금 더 높게 하더라도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유일하게 적자를 많이 봤다는 이유로 정부수매가보다 더 밑으로 질렀다. 그래서 오늘날 금년도 쌀값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농민들이 농협장, 조합장, RPC장들한테 농민들을 위해서 쌀값을 바치느라고 역마진 현상으로 해서 적자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건 농정국장이 나는 농민들 정서는 잘 모르지만 농민들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농민들 농협도 하나의 경영체고 RPC장도 하나의 참 수익을 내야 되는 저기에서 언제까지 농협한테 그 부담을 전가를 시킬 것이냐, 자치단체 역할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관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입자금으로 인한 보전문제 이랬지만 적자 흑자로 했을 때 운영비까지 보전하는 문제는 저도 한번 심도있게 더 저기를 하고 정 안 되면 RPC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한다든지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접 보조가 안되면 RPC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 추경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균특예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국비 가지고 안되면 우리 지방비 순수한 도비, 군비만이라도 가지고 간접지원이라도 한번 해 보는, 직접 지원은 곤란하다면 예를 들어서 위성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RPC운영자금 이차보전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지난해 RPC가 적자를 많이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로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농협이 너무 싸게 사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모농협은 무려 4만2,000원까지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수긍을 안 해요. 그래서 농협이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농민들이 타 농협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농협들이 전에 적자 본 것을 메우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것은 저도 진짜 대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 감독을 해서 그렇게 농협이 적자나는 것은 지금 지방비라도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산사업소 도유재산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제가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 도유재산 보유재산에 전이 18필지에 2만3,201평입니다. 또 답이 27필지에 4만3,802평 그래서 총 45필지에 6만7,303평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녹색부분은 이게 논입니다. 주황색 부분은 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농산사업소 연혁을 보면 농산사업소가 생긴지가 1935년이니까 지금 한 70년된 거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농토가 재산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특히 밭 같은 거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영농규모화를 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3,000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논 1,000평 이하가 지금 27필지 중에 15필지가 되고 최소 논이 37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밭의 경우는 1,000평의 규모가 18필지 중에 13필지고 11평짜리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매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사업소장님이 현재 지금 영농에 필요되는 1년간 필요한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명정도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산사업소에 지금 2,000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0명이 여기 들어가야지 우리 사업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행정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사유 그 령에 보면 제95조제1항3호에 보면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매각사유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 장무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사업소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주식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작년 8월달에 그쪽으로 가봤지만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재산 관리하는 회계부서 또 예산부서하고도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자체로 산재된 포장을 갖다가 집단화 할 수 있는 대상이 15필지에 한 5,700평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우선 급한 것은 7필지 정도 2,190평, 2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8필지에 3,514평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재산관리 상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방향을 결정을 해보려고 잡고 있습니다. 현 경지면적을 유지하면서 교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교환대상 필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교환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교환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매각이나 이런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도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또는 농지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세출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매각이나 교환이나 또는 매입이나 이런 것이 현재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재산관리 부서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11평이나 27평 같은 데는 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11평이나 이런 것은 거기하고 붙은 것이…

이것은 트랙터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경운기로 합니까?

11평되는 거는 이게…

농민들한테 기술을 선도해야 되고 기술과제를 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3,000평씩 해서 앞서가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11평, 27평 짜리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못자리뱅크 있습니까?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자리를 물못자리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한 얘기네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못자리뱅크식으로 하우스 내에서 육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저희들 사업소의 지금 농법 자체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주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못자리 문제 그 못자리를 옛날에 하던 물못자리를 하우스 육묘하도록 전환하고 또 지금까지 콩 재배하는 데도 직파로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멀칭재배를 하면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걸로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소장님 말이에요 27평을 팔면 저 밑에 삼덕리 가면 270평, 1,000평까지 사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삼덕 일대 가 가지고 2,000평이고 1만평이고 집단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을,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에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못자리뱅크도 해야 되고 재산도 다 매각해서 3,000평이고 규모가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책임지고서… 이걸 경운기로 갈고 있어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답한 문제예요.

소장님! 애로사항 보다도 우리 이 문제를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놔 뒀다는 것 자체가 농산사업소가 전부 직무유기한 것으로 밖에 안 됩니다. 11평 짜리, 30평 짜리 이 농지가 어디 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연 인원이 2,000명이에요. 농사짓는데 2,000명이 들어요.

매각을 하든지 해서 한 군데 집단화 시켜야죠.

내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안 해서 그렇지 의회 의결 거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재산 잡종재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바이오농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인 남부 3군에 바이오농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서 균형발전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이 이미 끝났고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으나 용역자체를 연기하는 등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작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2005년도에는 1단계 기반조성이 끝나는 해로서 3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중에 생명공학 분야 42억원, 유통 분야 33억원, 축산 분야 116억원을 2005년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있었는데 2005년도에 이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투자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차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금년 9월말까지 납품을 받기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주변여건이 휘몰아친, 아주 역동적으로 너무 큰 변화가 많아서 그대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납품을 받아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기본계획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기본계획 용역을 잠시 일시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걸 중지를 시켜 놓았느냐 하면 용역기간 중에 우선 각 3개 자치단체에서 후보지로 올린 그 지역을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용수확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후보지들 모두.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각 지역별로 하는 지방의 산업단지는 분양이라든지 기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저하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혁신도시다 공공기관 배정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남부 3군에 무엇이 들어갈는지 어디에 들어갈는지 우리가 당초에 희망사항으로 했었던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라북도 익산으로 간다든지 많은 혁신도시와 공공배정 이런 게 요동치게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이것을 바로 기간에 쫓겨서 기본계획을 그대로 그냥 진행을 시켜서 납품 받는 것보다는 이러한 주변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 되고 정리된 다음에 작업을 시켜서, 그 작업을 시키는 것은 당장 12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정리가 된 다음에 작업을 해서 그때 정리된 상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시해서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켜서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속 계획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지나 이런 건 변함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 작업이 용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현 상태에서 용역비는 그러면…

중지죠.

용역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용역 안 끝난 겁니다.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용역이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계 절차상 모든 절차를 용역회사한테도 양해도 구해 놓고 회계절차상 차질 없이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을 까먹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기간은 갑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산업단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산업단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단지조성이 전면 재수정 내지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가 아니고 강구성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위원님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농정국장으로서 하나의 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기관에 기본계획을 맡긴 것에 사업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산업의 비중을 한 90%를 이렇게 크게 두고 3차 산업을 이렇게 했다면 이런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업파트의, 1차 산업의 비율을 높이고 2차 산업 서비스산업 파트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 이것은 용역기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전문기관에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농정과의 태스크포스팀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러한 주변, 어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는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지시할 건가를 계속 연구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 중에 하여간 금년 12월이나 2월 말씀하셨어요.

언제가 될는지 그 기간은 빠르면 내일모레 혁신도시가 정해지면 할 수 있고 다소 늦어진다면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1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다만 빨리 이 기본계획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용역기관에 양해를 구해서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잠시 멈춰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시기는 확실치 않아도 바이오농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자료 343페이지와 35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 부루세라 발생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81농가에 5만3,743마리인데 올해 10월말 현재 아직도 2개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60농가에 10만6,538마리로 대폭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주원인이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또 가축전염병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부루세라병은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렇게 치명적인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있을 수 있는 병인데 다만 이것이 소가 유산을 합니다. 소가 유산을 하고 이런 병인데 그럼 왜 이렇게 요새 그렇게 급증했느냐 급증한 사유를 보면 지난해부터 가축시장이라든지 도축장에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무화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한우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쉬쉬했던 것도 사실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많이 발견이 안 됐던 거고 최근에 지난해부터 그러한 거래하는 한우에 한해서 검사를 반드시 필하라고 하는 그것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발생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발견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걸로 됐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시가 보상을 해 주면서 부루세라병이 생긴 소에 대해서는 매물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요즘에는 의무화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는 몰랐었다는 얘기네요?

과거는 몰랐다는 건 농정국장으로서 무책임한 거고 그런데 만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접촉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전염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

하여간 국장님 말씀에 답변중에 웃음이 나오는 건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의무화 됐기 때문에 많이 적발했다’ 가려냈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 ‘과거에 몰랐었다’ 국장님 답변입니까? 그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전염병 발생현황을 곱절이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언론보도를 접할 때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는 걱정이 되고 특히 이제 다가오는 겨울철 북방철새 유입으로 인해서 더 위험해 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저희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를 드리는 건데 양계 농가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주 상당히 흥분을 하고 많이 합니다. 뭐냐하면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유럽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긴 것까지 바로 자막으로 뜨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반도에 인플루엔자 “ㅈ” 조류 자도 지금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와 관련한 산업이 지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도 참석하는 닭고기시식회도 가셨지만 지금 남한 어디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징후가 나타난 지역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가 과거에 발생된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는 75℃에서는 다 멸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습관이 닭이나 오리를 회로 먹는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백숙으로 이렇게 요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오더라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과정에서는 오염되는 전염이 된다든지 이런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만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이나 축산농가들은 해마다 그야말로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서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서 매일매일 방역을 하고 전화 예찰하고 그 나름대로 최선의 방역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또 우리 상황실이 농정국에는 3개가 있습니다마는 재선충 요새 말라카이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58쪽에 소 부루세라 발생도 작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됐거든요. 68농가에 801두가 금년도에 247농가에 1,653두인데 이것도 아까 가축전염병과 같이 2배 이상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몰랐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바람에 발생되는 거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루세라 경우에는 과거에는 젖소만 검사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한우에도 검사를 의무화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이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검사를 의무화하니까 병든 소나 가축병을 이렇게 많이 알아냈다는 건데 과거에 몰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걸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에 매립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지난번에 어떤 매립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래서 현재 부루세라병이라든지 조류 감염 이런 어떤 여러 가축과 관련한 것은 현재 상황은 땅에다 이렇게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립하는 것도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인근에 환경오염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소를 소각 통째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시범적으로 1개소에 사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립 방법보다는 열처리 방법으로 해서 소각을 해서 그것을 또 다시 사료나 비료로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일본에는 그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도 하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1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주민들 집단거주지역이나 도로나 어쨌든 하천 등에서는 매립하게끔 안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국물 나온다는 말은 국 끓여야지 국물 나오지 아무데나 국물 나오는 거 아니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자료 424쪽에 종자생산 및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우량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보급 현황을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농가까지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종자보급 품목 중에서 옥수수가 2002년도에는 93.2%, 2003년도에 91.5%, 2004년도에 90.6%, 대부분 타 시·도 농가가 보급했어요. 종자생산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90%이상은 타 시·도에서 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

옥수수에 한해서는 저희들은 이게 전국 옥수수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정부 보급종으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차이는 어떻게 돼요. 종자생산보급소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 판매하는 단가하고 타 시·도 판매하는 단가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입니다. 판매하는 단가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도 종자보급소 운영비는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우리 도 농가가 아닌 타 시·도 농가를 위해서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의문스럽지만 최소한 보급단가 차이를 둬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종자는 우리 도민에게는 싸게 하고 타 시·도는 비싸게 받는 거, 이런 거는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도민들이 낸 우리 돈으로 낸 거 하고 똑같은 구입하는 데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하고 타 시·도에서는 낸 세금도 없이 운영하고 받는 거 하고 똑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에 농가들이 종자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정부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입을 한 거를 거기서 수매가격도 결정을 해 주고 공급가격도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매와 동시에 그 물건 자체가 정부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인 경우는 당초에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가 옥수수 종자 생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에 우리 도로 넘어 오면서 넘어올 당시에 옥수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도로 이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 중에서 저희들 도에 공급되는 것은 한 10%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타도 내지 이북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도내 공급하는 농가는 적게 하고 타도에 공급하는 것은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공급하는 것이 정부에 공급하는 걸로 인해서 모자라거나 부족분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1시간 됐는데 잠시 정회하는 걸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항의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농민을 울리면 안 됩니다. 닭뿐이 아니고 특히 배추, 무우도 제가 엊그제 중국에 다녀보니까 500여 공장이 전부 다 한국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100% 다 망했더라고요. 이 언론의 발표, 식약청의 발표 때문에 이렇게 한국기업 500개가 망하면 거기에 수십만명의 한국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까지 전부 다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만들어놨는데 이런 건 언론이나 관에서 앞장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특히 송어, 향어 먹이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만들고 닭 먹이는 사람 망하게 만들고 배추, 무우 농사짓는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고 쌀 농사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살아나겠습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게끔 언론하고도 유대를 갖고 물론 충북의 언론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 중앙의 언론들이 물론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시는데요. 소신있게 하세요.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혈세를 가지고 자재공급을 하거나 예산지원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시·군에다 대고 어느 업체 선정해라, 어느 업체 선정 해라 그렇게 한 적 없죠?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은 각 시·군에서 농발회에서 결정을 할텐데 1개 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면 분명히 특허나 아니면 실용신안이나 성능이나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특허도 없고 실용신안도 없는데 여기다 무조건 내년에 반영해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내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똑같은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특허 가진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봤어요? 해당 과장님이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감사자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육묘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도 친환경 농약통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각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납품을 한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세림, 자강, 기강, 나라 이렇게 4개 업체에서 전부 납품을 했는데 특히 세림이 많고요. 자강하고 기강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사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죠?

예.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강은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 기강은 실용신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림은 청원군에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강은 옥천에 있는데 자강이 납품을 청원군에도 했어요. 그리고 충주에도 했고 제천도 했고 청주시도 했어요. 그리고 옥천, 영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특허도 없고 실용신안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는 회사 제품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KS제도가 왜 필요하고 IS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피해갈려고 하실 게 아니라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답변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소신껏 해 주셔야죠. 어떻게 안 되는 걸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안 남는데 본 위원도 그 농약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제품과 비교가 안 돼요. 잔류농약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타제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육묘상자도 본 위원이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청원군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제품을 납품을 받았어요. 청원군에서 납품을 받은 게 세림, 자강, 나라 이렇게 해서 천안 있는 업체, 자강은 옥천에 있는 업체, 세림은 청원군에 있는 업체 납품을 받아서 써보니까 특허 있는 청원군 업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 차에 지금 육묘상자 두 장을 싣고 왔습니다. 제 차에 육묘상자가 실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혈세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용가치가 있고 진짜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이 육묘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써 보니까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강 거는 제가 작년에 비틀어보니까 그 자리서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특허하고 특허가 아닌 제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강에서 로열티를 주고서 자강에서 갖다가 납품을 했어요. 이런 걸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혈세를 갖고 지원하는데 내구연한 오래 가고 제품 좋은 걸로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사업의 제품을 가장 질이 좋고 가격이 싼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전국적인 제조업체 동향을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시·군에서 그걸 선택하도록 해서 농민들이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또 여러 가지 제품을 보고 선택하도록 하다보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제품이 좋다고 생각해도 확실하게 어느 제품을 써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에 육묘상자도 있고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도 있죠. 내년도 사업에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은 분명히 시·군에 지침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달아주느냐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 업체를 우선 지원해라’라는 것 그러면 어떤 업체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분명히 할 수 있죠?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혈세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보낼 때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면 청원군, 청주시면 청주시 문서로 시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하여튼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여러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품이 견고하고 첫째 혈세를 아껴야 되니까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우수한 업체 것을 선정해라라고 문서지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받은 제품이 일반제품보다 좋다고 누구든 생각하는데…

우선 해야죠. 당연히 우선 해야죠.

그런 것을 우선해서, 우선보다도 선정하는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하는 게 물건이 좋겠죠. 그렇지만 한 회사 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말고 조금 변형을 해서라도 특허는 이 회사도 변형된 특허가 있고 저쪽에서 다른 특허가 있습니다. 분명히 농약통은 농약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고르게끔 해야지 일괄적으로 한 회사가 도내 전체 것을 맡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부 다 불만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고 싶은데 이게 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분명히 좋은 제품을 여러 개 선정해 놓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고르게끔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여러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여하튼 도에서 어느 제품을 쓰라고 특정회사를 지칭하지 않을 것이고요. 시·군을 통해서 농민대표들이 물건을 보고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공급된 것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공급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리 밀은 겁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리 밀지는 않습니다.

아니지…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씀을…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래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누가 내리 밀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가 내리 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1,000명이란 사람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공급을 할 수…

그것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는 거지 도에서 선정합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진행이나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6쪽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주관한 사업이지만 지도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도 어디와 지금 결연하고 있죠?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 한 군데입니다.

괴산은?

괴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농정국 괴산 청천 아, 봉사활동 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농정국의 괴산 청천 이건 봉사활동 했다는 건가 보네요. 음성이 우병수 국장님 고향이라 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도청의 실·국별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실·국 담당 시·군, 그러니까 실·국 담당을 연고지에 시·군을 배치하다보니까 대부분 국장들은 자기 고향 군에 자매결연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충청북도가 23개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 맺고 난 이후에 공보관실이 괴산, 농정국이 괴산 청천 옥수수 뭐 해 가지고 6개 국만 23개 마을하고 했는데 6개 국을 죽 보면 23개 마을하고만 봉사활동 했어요?

봉사활동이 아니고 농산물 직거래…

직거래가 되었든 농촌일손 돕기를 했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지금까지 53개 마을을 했어요. 453개 마을을 했는데 결연식을 453번하고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농촌일손 돕기를 했거나 농산물거래를 했거나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봄철, 가을철 일손 돕기를 했다고 보고요. 특히 결연할 때 대부분은 금액적으로 적게는 한 백 만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씩 거기서도 결연품을 교환하고 이렇게 했고 또 서로 애경사라든지 해서 교류를 하고 있죠. 친하게 지내고…

국장님은 농촌의 현실을 저보다 몰라요. 저는 지역에서 결연사업 하는데 매번 행사에 안 빠지고 가기 때문에 아는데 국장님 말씀은 적게는 백 만원에서 크게는 몇 백 만원 했는데 적게는 그냥 얻어만 가고 적게는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커 봤자 대형 냉장고 1대 또 건설교통부장관은 1,000만원 주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농촌사랑자매결연현황 이 명단을 제가 죽 봤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사가 부도나서 그만 중단된 데가 있고 교류가 중단된 데가 있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을 왜 하는 가는 목적을 알죠?

예.

어려운 농촌 돕기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한 것인데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질보다 양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당장 이걸 주관하는 농협충북본부에서도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자매결연기관현황 해 가지고 실적 위주로 한다고 자기들도 스스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1개사가 2개 이상, 3개 또 크게는 10개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적 위주란 말이에요. 뭘 했느냐 하면은 한 것도 없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늘 점심때까지 제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제가 점심때까지 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중매를 국장님이 서셨는데 신랑 좋다, 신부 좋다 왔다갔다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살다보니까 신랑이 아무 것도 없어, 거짓말쟁이여, 사기꾼이여, 빚쟁이여, 부인이 또 문제가 많아 이건 안 되지요.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농촌에서 하루 일손 놓고 남녀노소 다 동원돼서 없는 돈, 있는 돈 긁어서 마을 돈으로 잔치를 벌렸어 동네사람이 수십명이 다 와 있는데 회사사람 사장도 아닌 밑에 사람 몇 명이 자가용 끌고 와서 결연식하고 조그만 선물 주고 거기 있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됐든 얻어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 놓고 회사는 부도나고 또 교류가 중단되고 하면 이건 상처만 주는 격이지 전혀 아니에요. 한 예로 충주 동량에 정송식이라는 사람 전화가 851-0339인데 이 사람은 회사가 부도난 회사하고 결연을 맺었다가 지금 교류를 안하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나쁘다 이거예요. 거기 자기 모임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자인데 대표자와 결연회사하고 대표자끼리 결연 맺어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동네사람은 따라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누가 지도해 주느냐 농협에서 주관이 된다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해 줘야 되겠죠?

예.

이게 제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몇 장을 적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시간관계상 다 드릴 수 없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예.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이 목적이 뭐고 사업개요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서 이거에 부적합하고 적합한 것을 가려서 농협충북본부나 이런데 건의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야 돼요. 이 문제점도 잘 아실 거예요. 농협중앙회장이 강력한 추진에 의해서 일선 농협지부장들이 숫자 맞추기예요. 1개 병원에서 몇 개 부락과 같이 대표자들 모아놓고 부락사람 두 서너명 모아놓고 무의촌 진료한다 하고 의사 서 너명 갖다 놓고 하고 10개, 2개 여기 실적도 보면 2개, 3개 막 4개씩 한데가 많아요. 이게 한 남자가 세 여자 데리고, 두 여자 데리고 살면 이거 살림 안 되거든요. 여자, 남자 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사귀면 안 되듯이 이게 진지해야 되거든요. 진지한 사랑이 오고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아시고 이 문제점은 여기 자료에도 있고 농협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끌 지도자도 부족하고 교육 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숫자만 지금 453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계속 불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래선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지금 어제 경제통상국장님하고도 기업유치관계 작년에 LG 단말기가 평택으로 이전해 갔지만 부언해서 이건 뭐 농정국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국제종합기계가 농기계공장인데 여기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150억을 준다 내용은 아시죠? 150억을 준다하자 여기서는 땅 팔고 가면 돼요. 150억이 수입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자기들 농기계를 2004년도에 전체 전라북도 농가의 43.2%, 금년도에는 45.1%, 전라북도하고 국제농기계는 충북에 있는 거 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국제종합기계 농기계를 작년도에 28.2%, 금년도에는 19.7% 우리 회사가 국제종합기계가 충북에 있으면서 충북도민한테 외면받고 있고 멀리있는 전라북도한테는 사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150억 준다 안 가겠습니까? 자꾸 남녀 비교해서 미안한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말이에요 날 푸대접하고 먼 산 볼 때 다른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옷 사주고 사랑해 주는데 그래서 바람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 떠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런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충북의 국제종합기계 상품을 그러니까 타지 걸 쓰는 게 작년도에 71.8%, 올해는 80%가 넘어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도민들이 생산되는 농기계를 20%도 안 되는 것을 써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쪽에서 오면은 90%이상 농기계사용 다 해 주겠다 이런 150억 주겠다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죠. 거기가 800여명이면 4인 가족 기준해서 3,000명이 떠나는 거예요. 3,000～4,000명이 가면 다행인데 거기까지 가기 뭐 하니까 실업자가 또 생기죠. 그럼 이것도 농정국장님께서도 농민들 상대를 많이 하고 농업정책을 하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국제농기계 이걸 우리 사용해 주자는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예.

촉구를 드리고 건의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하시고요.

1사1촌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그렇고 농협도 사실은 금년도에 양적 팽창에 취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1사1촌 자매결연지도자 교육을 신설해서 주로 이장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한번 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농촌사랑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만 농촌에서 일방적인 도시민들한테 시혜를 받고자 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무슨 TV에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가 이렇게 탤런트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장님들의 경우에는 가을 농사 추수를 했는데 참기름 짠 거 많이 갖다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병정도하고 첫방아 찧었다고 닷말 보내줘 가지고 그 직장과 끈끈한 유대를 계속 맺어가지고 친형제 같이 지내는 그런 마을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정하셔서 이상하게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 상도 주고, 컬러텔레비전도 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때 한번 왕창 주더니 그 외에는 잘 안 줄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호 상생의 뜻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도 뭐를 또 해 줬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을 기해보자 하는 뜻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한가지 더…

국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자매결연을 이렇게 농협에 지도를 하실 때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어줄 때도 농촌도 문제예요. 아무 것도 없고 브랜드화 된 어떤 농산물도 없는 데다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뭔가 도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 중매를 맞게 해 줘야지 전혀 없는데 아무데나 해 줘도 안돼요.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제농기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 위원장님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민들한테 권하는 것은 일단은 가장 좋은 품질을 권하는 거지요. 권하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도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관내 것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쌀협상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를 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가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공공비축 제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이 지난해 16만5,000원이었지요? 그래서 현재 14만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매입량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쌀농가의 불안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 지금 현재 공공비축 수매량 계획이 지금 400만석 추가로 100, 그래서 500만석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매량이 지금 현재 124만석에 지금 계획대비 24.8% 정도 수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포대별 수매는 지금 14%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공공비축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매입실적이라든가 그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도하고는 틀려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 공공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작년 동기 75%이었는데 11월 21일 현재 63%로서 타 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매년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정시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양정시책의 틀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정시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한번 맞춤형 농정시책이다. 맞춤형을 한다. 그래서 뭐냐하면 현장에서 또 농민들이 농가에서 필요한 꼭 이런 사업은 누가 생각했는지 기가 막히다하는 그런 아주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법 딱딱 맞듯이 그런 맞춤형 농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해 주는 각종 직불금이나 어떤 그런 시책 보조의 시책에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마다 이렇게 늘려주시는 친환경 자재대를 우리가 공급해 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전에 한 26억이었던 것이, 3년전에 26억이었던 게 금년도에 100억까지 올라가고 내년도에 120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 농가당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이것은 간접 지원방법으로 하는 방법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품질 생산을 위한 못자리뱅크 사업이라든지 정부 보급종자를 우리가 계속 확대를 하고 지원해 준다든지 RPC건조 저장시설을 계속 증가를 한다든지 또 쌀농가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RPC 매입자금의 이자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현행 WTO규정이라든지 각종 그 정부의 시책에 누락된 그런 파트에서 우리들이 꾸준히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간접적인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쌀값 하락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94쪽의 농업인턴제 운영 및 지원실적을 보면 94쪽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연수참여자가 9명 정도 1인당 10개월을 기준해서 사업비가 5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현재 3개 시·군에 9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배정할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진천에 위원님 우리가 ‘천’자 돌림만 선정한 게 아닌데 제천에 2명, 옥천에 1명, 진천에 6명 이래서 끄트머리 ‘천’자 돌림만 배정이 됐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농업인턴제를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용어상의 혼돈이 있어가지고요. 말씀조차 어려운 용어입니다마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때문에 기피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제천, 옥천, 진천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군은 기피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기피…

진천에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해서 늘려 달라 그래서 사실상 인원수를 채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18세부터 32세까지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나는 사실 이 인턴이 필요 없는데 지역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관계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상 50만원 독농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과연 이 인턴제를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농가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참여도 저조한데 올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방향을 개선하든가 폐지하든지 양자간의 어떤 결정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책정할 때는 시범사업 명목으로 사업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정도 사업을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한 이후에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중간점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박종갑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