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미래기획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미래기획단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래기획단은 미래지향 도시 건설 및 지역 거점 개발 육성과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정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기업도시 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혁신에 힘쓰신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기획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미래기획단 단 장 이우식 미래 기획 과장 정연덕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김학철 혁신 분권 과장 차호준

이어서 미래기획단장님은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래기획단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덕 미래기획과장입니다. (미래기획과장 정연덕 인사) 김학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김학철 인사) 차호준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인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미래기획단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기획단은 강원도의 미래지향적 관련사업과 혁신과 분권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 현안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선정과 혁신분권에 관한 업무는 기존 조직을 통해 대체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부서인 미래기획과가 담당하는 미래지향적 거점개발,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사무는 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일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다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은 아직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미래기획단 직원 모두는 조직 명칭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강원의 미래설계를 위한 부단한 연구 노력과 책정된 실천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강원도가 전국 제1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채찍질 해 주시고, 특히 평소에 쏟아 주신 애정과 성원을 변함 없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거점개발 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새로운 행정동력을 창출하는 미래전략산업이 가시화되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추진과 고객중심의 창조적 도정혁신 기반 확보 및 지역혁신 균형발전 가시화 등 중심혁신 분야에 있어서도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내외적인 제한여건 및 내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으로 계획된 사업을 100%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어 앞으로 보완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거점도시 개발입니다. 춘천 G5 프로젝트는 춘천을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서 금년도 2월에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구상 계획을 발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동내면 신도시 건설사업인 G1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G2～G5는 문화․관광복합지구로 통합해서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5～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별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미 완료를 했고, 프로젝트 연구지원을 위해서 강원대, 한림대, 강원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학․연․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학술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G1 사업은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문화․관광복합지구는 국제현상 8개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복합지구를 위한 국제현장 8개 공모는 국내외 9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1월 심사해서 내년 7월에 최종 확정을 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위원님들 적극적인 유치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7월 8일 충주, 무안, 무주 등과 함께 지역도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원주 기업도시는 지정면 일대 100만평 규모로 도와 원주시, 롯데건설, KB, KGIP 등 6개 기관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첨단 R&D 센터, 의료기기클러스터 연관 연구소 및 벤처기업 조성 등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도시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된 후 원주 기업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SPC 전담법인 설치문제와 출자부분 관계, 개발계획수립 문제들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법인을 설립해서 출자지원이라든가 기업의 추가 참여 문제 이러한 것들을 확대하고 또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지구지정은 물론 사업적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SPC에 도와 원주시가 공동 출자 참여하는 방안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학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세계적인 대학도시 조성과 서울대 강원도 이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행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구상으로는 서울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하는 강원 서부권에 약 200만평 규모의 대학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에 캠퍼스와 연구개발․주거․상업단지, 레저․휴양단지가 함께 자리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이전 제안 이후에 서울대 관계자와의 협조, 국무총리 지휘보고 등을 답변해 왔고, 금년도 5월에 대학도시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학도시 조성의 필요성, 서울대학의 강원도 이전논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이전 프로젝트가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마련, 시간을 두고 서울대 이전 협의를 점차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추진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와 함께 검토해 왔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동해안 지역에 230만평 규모로 국제수준의 테마전문종합관광지, 가족 중심 해변 휴양․관광 등 환동해권 해양관광 문화벨트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구상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기본구상을 한 것에 이어서 지난 8월에 예비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도시를 현재 유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건설기본계획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업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시 건설 구상 추진입니다. 평화시 건설 구상은 최근 남북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추진전략이 반영되는 등 여러 가지 남북관계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지금부터 통일에 대비한 평화상징도시 건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철원 평화시 도시계획 수립을 발표하고 도와 국토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연구협약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12월부터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화시 건설 기본 구상은 내년도 4월에 확정을 해서 우선 철원군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하고 단계별로 이러한 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민감한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선정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과정상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선정과정 및 절차 과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서 선정 후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 이전될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으로써 기능군별로는 관광 2, 생명․건강 4, 강원개발 3, 기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선정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는 수도권, 대전․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건설함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입지선정은 최소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세 번째 입지평가 기준은 1개 분야, 8개 항목을 적용하되 세부기준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우는 지점 청사 및 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6월 24일 시․도별 이전대상 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도와 정부, 이전기관 간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후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도시는 후보지를 제안하는 신청방식을 적용했고 여기에 따라서 춘천, 원주, 강릉 등 10개 시․군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혁신도시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건교부 회의 시에 대다수의 시․도 요청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연장이 허용되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타 시․도와 같이 10월 말 선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혁신도시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평가위원구성비 문제, 평가기준 문제 등 공정성 시비문제가 대두되어 이와 관련 10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전대상기관, 노조협의회, 중앙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 협조를 받아 지난 11월 17일 위원 추천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위원 위촉과 평가절차와 방법 그리고 평가일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평가위원을 사전 공개하고 개별평가 결과도 공개토록 하는 등 성과 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2월 초까지 1단계로 혁신도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 우리가 1안과 2안을 제시했는데 시간관계상 12월 초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12월 초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연내 개별입지 등 공공기관 지역배치 계획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11개 기관에 대해서 개별 이전 추진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시책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은 21세기 신산업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이는 철원군에서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 신축을 계기로 해서 지방구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은 철원군 주관으로 총 260억원을 투입해서 연구소 증축,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벤처 보육 등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과기부의 기자재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이 활발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연구원을 재단으로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건립이라든가 지원센터 구축,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구축 및 산업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입니다. 이것은 플라즈마 기술개발 이전과 우수인력 양성이라든가 우수업체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와 철원군이 공동으로 한․독 국제공동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한․독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협약을 지난 6월 체결을 했고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실시하는 한․독 플라즈마 국제학술 워크숍에 참가해서 독일 측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2～3월경에 철원에 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플라즈마 통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플라즈마 연구개발을 토대로 해서 철원 지역에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만평 규모의 연구시설, 관련기업체 유치 및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종합연구단지 마스터 플랜을 용역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자빔 이용 고품위 보존사업 추진은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추진하는 고품위 보존분야 연구개발 및 응용산업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으며, 3년간 5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산자부, 산업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금년도 11월에 중․저 에너지 전자빔 조사실 신축사업이 착공이 되겠으며, 앞으로 산업용 전자빔 장비 구축, 전자빔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3각 테크노벨리 2단계 전략에 반영, 추진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는 지난 10월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과 문화관광부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문화콘텐츠 R&D 지원사업을 발전전략으로 수립하고 앞으로 R&D 과제공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문화콘텐츠 혁신과제를 자체 발굴해서 육성기반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제 선도적인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혁신과제 추진은 정부추진 분권과제에 대한 지방 차원의 논리적인 개발을 통해서 시․도에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정부계획에 앞서가는 그런 지방분권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로드맵에 제시된 47개 과제 중에서 9개 과제가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38개 과제가 추진이 미흡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촉구를 위해서 시․도 민간차원의 공동성명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개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도 차원의 논리 개발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가 교육자치제 개선 등 이러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정부는 2003년 7월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로드맵을 제정해서 3차에 걸쳐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고 인력과 재정도 함께 이전하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국회 상임위 소관 미 개최라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무산되고 의원 발의에 의해서 개별 입법 추진이 되어서 그동안 227개 사무 등 201개 사무가 개정이 되고 25개 사무는 현행 존치되고 나머지 1개 사무는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 이후부터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전체 발굴 5,194건 중에 이양 확정된 것은 1,374건, 이 중에서 이양이 완료된 것은 948건으로써 69%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이양효과가 있는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양 시 정부차원의 재정인력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입니다. 정부는 2004년 1월에 24개 부처 6,574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 현지성이 강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9개 부처 291개 기관을 우선정비 대상기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 국정과제 회의에 상정한 바 있으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계획이 무기한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후 금년 6월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기능조정안에서 기능조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앙부처 등의 반대 등으로 실행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기능조정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이관은 지방중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이고, 지방노동청과 지방환경청은 일부 이관 그리고 나머지 3개 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의 최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통합의 당위성을 계속 부각을 하고 통폐합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주재하는 유관기관 회의 조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권유하고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 예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혁신분권 전문교육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시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혁신분권교육을 1,583명 실시했고,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당면 분권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특히 전국분권전문가를 아카데미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정부가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아카데미를 보다 차별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전국화와 명소화를 지향토록 하겠으며, 중앙단위 교육이라든가 전국공무원 대상 맞춤형 혁신교육도 대폭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창조적 도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일 중심, 성과 중심의 도정혁신은 행정 전 분야에서 버리고 바꾸어야 할 도정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여 도민만족과 도민감동의 창조적 일류도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혁신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혁신협의회 구성이라든가 혁신리더, 변화관리자, 서포터즈 운영 등 이러한 추진체계와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도정혁신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혁신토론회라든가 혁신선도과제를 선정한다든가 성과 창출 중심의 강원도형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해 오는 등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혁신 추진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진단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낫게 환류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고 1담당, 1혁신과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학습 교육활동입니다. 그동안 혁신관리 역량 배양을 위해서 4～5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이라든가 도, 시․군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이라든가 도, 시․군 간부공무원 혁신특별교육, 혁신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혁신분권 관계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해 왔고 또한 혁신비전 공유 및 실천의지 확산을 위한 국제혁신박람회 참가, 민원실 내 상설혁신전시장을 설치 운영하고 홈페이지와 지식관리시스템에 업무혁신 공유방을 설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학습․연구동아리를 33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국별 가장 혁신에 앞장서야 할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주니어보드 등 학습․연구동아리 운영을 평가 심사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액션러닝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제도 혁신과 규제개혁입니다. 그동안 민원제도 혁신 및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축 운영하고 공무원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제도의 혁신모니터단을 구성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행정규제 대상 이러한 사항들을 일제 정비해서 그동안 88건을 폐지했고 또한 혁신역량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학습활동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혁신분권과에 고객만족 전담 부서가 신설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민원행정이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균형발전 가시적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확정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 육성을 기준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연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혁신발전시행령을 수립해서 정부 확정을 했고 금년 3월에 정부기관에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난해에 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출범하고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금년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과 균특회계 예산심의 등과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혁신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협의위원회 전문성과 혁신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고 특히 지역혁신 성공사례 파급을 위한 지역혁신대회를 금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육성입니다. 특구지정은 지자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특례적용 69건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원주 첨단의료 건강산업 특구, 태백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 특구 등 3건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특구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관광․스포츠․레저․건강과 관련한 특구지정에 주력해서 특구지정이 지역특화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은 저희 도의 경우 농․산․어촌지역 중심으로 12개 시․군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 30일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현재 계획 대비 54% 정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자문․컨설팅, 신활력 사업 추진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지원 등 그러한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의 성공적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수용방안을 강구하고 성과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며, 미래기획단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정말 우리 미래기획단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식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늘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혁신이라고 하면 피부를 새롭게 벗겨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기획단의 분발을 주문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지역을 혁신도시다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뜻에는 동감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나오고 지금 그런 로드맵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강원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런 사안과 어떤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집중과 선택, 어쩔 수 없이 빅3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강원도내 빅3라고 하는 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결국 균형을 외치면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는 그렇게 가더라도 공공기관이 강원도에 13개 기관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개별입지는 가능합니까?

우선 혁신도시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그 이후에, 지금 13개 공공기관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있는데 이 13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전공공기관과 정부와 협의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 한 곳에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다 몰고 가는 그것이 원칙론인데 불가피한 경우에 개별입지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개별입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좀더 개별입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정부나 이전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도 입장에서만큼은 가급적이면 각각 개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또 우리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분산을 많이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원칙론에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의 특수 상황,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개별기관과 개별기관의 산하기관들은 좀 분산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주문드리고, 꼭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본래 취지는 우리나라 관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관광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권이라고 하는 쪽의 문제도 상당히 우리 강원도로서는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강원 영북 지역에 양양국제공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성 쪽에 남북교류타운이 건설되고 있지만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이 지금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전국의 관광 1번지라고 합니다. 또 강원도내에서 관광 1번지 하면 물론 수려한 곳도 많이 있지만 설악권을 우선적으로 꼽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금 설악동 집단시설을 재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공사가 1년에 국내외 회의를 1,000번 이상을 한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회의든 국내회의든.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관광공사가 강원도로 온다고 하면 정말 관광 1번지라고 하는 설악권, 영북 지역에 이것이 유치가 되어서 그 누가 봐도 관광공사는 관광하고 밀접한 설악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명분도 찾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문제, 설악․금강권 연계 문제 등등 또 설악동 집단 재개발 문제 이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엊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설악을 연계하면서 공항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공항을 꾸밀 것이 아니라 금강에서 양양국제공항까지는 80㎞입니다. 지금 도로가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의 거리입니다.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양양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현안문제나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도 관광공사가 영북 지역에 유치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입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속초도 그렇지만 춘천도 그렇고 관광이 우리 강원도의 모든 산업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공사가 어디로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명분을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너 가지를 저는 객관적인 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관한 도시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도 계시고 대학도시도 있고 또 플라즈마 산업도 있고 문화관광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공정한 마음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 미래기획단장님이 직답을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나 어떤 선정 방법에 있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장이지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한 지역구 위원님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감사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제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지역이 아닌 그런 위원님들이 혁신도시 문제를 다루고 다음에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은 다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객관적인 것을 토대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감사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각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저는 횡성 출신인데 횡성도 혁신도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제재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혁신도시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을 재구성을 한 것은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8명이 교체가 되었죠?

9명입니다.

9명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그 9명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그분들이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양해도 구하고 미안함을 전달하고…….

7월 18일날 지사님과 같이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를 했으면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대학교에 누가 되었다는 거 알잖아요. 심의를 해서 어디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니까 이 비밀이 샜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서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끼었다면 난 창피스러워서, 내가 비굴하게 선정위원을 했기에 이렇게 되느냐, 저는 항의를 많이 할 거예요. 나 같으면 항의 많이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비밀이 새서 이렇게 강원도를 시끄럽게 만드는 도청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재구성을 하게 된 것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어떤 시빗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특히 중앙 추천 위원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열 분의 연고성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연고성이라는 것은 학교 문제인데 우연이지만 각 이전대상 기관에서 추천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모아 보니까 특정 대학, 다시 말씀을 드려서 원주에 연세대가 있는데 연세대 출신으로 네 분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공정성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형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느낌을 갖겠지만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의 행동이나 이의에 의해서 나타난 그러한 시빗거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먼저 위원, 재구성된 위원 인적사항을 전부 해서 오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 뉴-스타트 강원 운동을 제창했는데 미래기획단이 바로 이런 지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조직개편 당시부터 상당히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탄생이 되면 상당히 어렵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또 과거에 있던 업무만 가져왔습니다만 조직구성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조직에서 선택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강원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도민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발을 촉구하고 선택된 공무원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우선 1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이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1페이지, 감사자료 18페이지, 참고자료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대 이전이라고 한다면 서울을 벗어난 서울대는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보고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감사자료 18페이지와 같은 내용이고, 서울대만을 찍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대학은, 좋습니다. 고려대학이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고, 연세대학이 충북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대를 강원도에 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착상에서부터 서울대 명칭을 바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울대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대를 딱 찍어서 서울대를 이전시켜야 하겠다는 것보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경쟁력 있는 대학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넣어야 할 것은 아무래도 국립대학 중에서 대표격인 서울대학교가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서울대 자체가 강원도에 오는 것을 회의적으로 느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시키면서 또 국립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울대가 강원도에 오는 것은 다분히 환영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대 이전을 논의하면서 1시간대, 강원 서부권, 그렇다면 춘천부터 5번 국도로 해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만이 1시간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대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외국의 사례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부터 보통 1시간 안에 들어가서 우수한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처음부터 대학도시에 대한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강원신도시 지역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예일대학이나 이런 모든 곳이 다 어느 도시와 60㎞ 미만의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공식서류에 서울대 이전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서울대에서 1시간대에 위치하고 우수한 접근망과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을 갖춘 곳, 그렇다면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했느냐, 이것은 혁신도시와 서울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모든 것이 각 지역과의 연관성이 있을 때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혁신도시하고의 관계는 사전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혁신도시는 금년도에 나왔고 서울대 이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구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그럼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인지 답변을 못 하십니까?

지금 이 지역은 일단 구상을 여기에 하고…….

어디요?

저희들 서울대 이전에 관한 것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 운영되는 것과 연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원주냐 홍천이냐 강릉이냐 춘천이냐 이런 것 아직 없죠?

예.

다음에 교육연구환경을 갖춘 지역이라고 사업위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으로 봅니까?

지금 교육환경 같은 지역은 기존에 있는 이 부분보다는 별도로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가시적으로 떠오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의 대학도시로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연구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고 했으면 춘천이나 원주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때 제안서를 낼 때 담아둔 것은 기존에 그것이 있는 그 지역 그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담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연구 환경을 갖추겠다고 해야지 이 대상지역에 교육연구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까, 그리고 강원도 서부권,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이미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발표만 안 했을 뿐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서울대 이전과 관련해서 강원도 평창에서 서울대 농생대 이전계획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 수원에 있는 목장을 옮기는 그것을 최첨단 연구단지화를 하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농생대 외부 목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관악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고 외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가고 저희들이 말하는 서울대 이전은 앞으로 방안이 여러 유형으로 마련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학교만 올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올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전대상에 대한 것이 별개로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이전내용에 보면 각종 교육연구 모든 기능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에서 먼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는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수원에 있는 농생대 연구시설 같은 것이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서울대의 농생대 쪽은 전부 평창에 점차적․단계적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프로젝트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대학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이전 구상에 보면 그것은 오히려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평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서울대학교가 강원도에 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것은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단 서울대 농생대 이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농생대 움직이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까지 다 끝나서 일단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움직일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려된 부분들을 짚으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는데 서울대학교가 지방으로 온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이라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농생대 이전에 절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연계시켜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되도록 하고, 저는 농생대가 잘 되면 서울대 이전도 오히려 촉진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강원도가 발표하면서 농생대가 먼저 이루어지다가 강원도에서 서울대학교 이전 그러니까 이것은 큰일 아니냐 이랬는데 오히려 농생대를 빨리 추진시켜 오면 그것이 서울대, 또 다른 대학도 이전해 오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현 시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농생대에 대한 업무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일체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넘어오는 시기에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대학도시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바람직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800만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2월쯤 되면 용역이 다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 이전이 만약 성사가 안 될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이전 같은 프로젝트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아서는 참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또 지역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반드시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끌고 가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부분적이나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성사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대학 이전이 만약 성사가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울대학에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지역에서 이전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유사한 대학들도 확대 추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명분과 이런 것이 가능한 서울대를 이전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는데는 대학 이전이라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이전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대학도시를 조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예산낭비라든지 행정에 낭비를 주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해서 한 가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안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체류형․휴양형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지사님하고 캐나다의 자매도시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앨버타에 있는 주의원이라든지 출향도민들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게 되었고, 강원도를 정말 관광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제화 체류형․휴양형 이러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캐나다같이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자매도시들이 굉장히 돈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곳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앨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겨울이 많은, 열두 달 중에서 네 달 빼고 나머지는 다 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 휴양도시를 자매도시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체류형으로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매치를 시켜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 고객만족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향도민들이 굉장히 강원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강원도를 방문하고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 출향도민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볼 때, 도청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만 이렇게 전담부서를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울러서 출향도민들을 위해서 업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관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2월 중에 고객만족팀이 조직개편 되면 저희들이 업무 설정할 때, 지금 다른 파트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다 가져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도 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혁신도시에서 하실 것이고, 다음에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G5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일 위원님은 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 하면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강원도를 그리는, 미래를 그리는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강원도에서 최근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정책을 내 지역에 수혜를 받겠다고 해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잘 치유가 되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미래기획단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과거 70년대에 얘기했던 거점도시 성장론, 예를 든다고 하면 춘천․원주․강릉 등을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을 시켜서 그 파급효과를 주변의 작은 도시로 전파한다라는 이런 거점도시 성장 정책이 있겠고 다음에 균형적 동반성장형 지역발전 정책이 있습니다. 춘천․양구․화천․철원 이렇게 다 똑같이 균형 되게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강원도 발전을 시키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거점도시 육성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균형적 동반성장 정책으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발전 방법이 불균형 성장발전 개발방법이라든가 균형발전 방법이라든가 두 가지로 크게 보았을 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점개발 방식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불균형 쪽보다는 아까 말씀주신 균형개발에 대한 이 부분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균형 쪽으로 만약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더 성장을 시켜서 거기의 파급효과가 밖으로 빠지도록 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 화천, 양구 등 거기에도 안에서의 거점개발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점도시 성장론은 이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발방식이 상당히 좋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서 어렵다, 그렇다고 동반적 균형성장을 하려니 어떤 성장의 주축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지역개발 정책의 근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역별, 권역별 특성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악권, 춘천권, 원주권, 접경지역 이렇게 가면서 그 특성화, 지역별․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갖고 강원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김진선 지사의 생각이고 또 강원도민이 공감하는 그런 개발방식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큰 도시 빅3을 보았을 때 춘천은 교육과 행정 그리고 레저스포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는 안 들겠습니다. 원주는 산업,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공장, 산업 또 이에 따른 서비스, 제조업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강릉은 단오제를 중심으로 한 예향의 도시, 문화․관광․해양생물 거기에 덧붙여서 과학과 첨단산업 쪽으로 특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대관령 쪽은 동계스포츠, 접경지역은 어떤 평화와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밑그림을 강원도에서 얼마만큼 그려 놓았느냐, 이런 밑그림을 그려놓고 공공기관 이전을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밑그림을 그려 놓았을 때, 공공기관이 왔을 때, 아니면 어디에 가야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밑그림을 그려 놓고 이런 혁신도시 문제, 기업도시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으로 이전된다라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청에서는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될 때를 대비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주신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모자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산업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삼각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이 가면서 권역별로 차별화된 그러한…….

감사장입니다. 피감사자로서 감사자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분권은 민주주의, 우리 지역주민의 쟁취의 산물입니다. 분산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분권과 분산, 이 문제는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고 시대적 큰 흐름이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것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주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러한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고 기업도시를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정부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미흡하면 미흡하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감사의도는, 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최형지 위원님, 이 질의를 단답으로 짧게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강원도는 사전준비, 어떻게 대응했느냐, 또 이것을 권역별 발전계획, 강원도 전체의 발전계획과 연관시켜서 준비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공공기관을 강원도에 가져와서 그것을 적절하게 안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정부방침이 1개 지역으로 가도록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각 권역별 그런 전략산업과 연계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흡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초기에 강원도의 발전 밑그림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유치신청을 받았어야 하는데 현재 과열경쟁 또 갈등이 태동하는 것은 아무나 다 신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강원도의 방침이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밑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에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백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갈등이 조금 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의 밑그림을 앞으로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이유는 특성화를 시켜서 강원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작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외적으로 분명히 공표를 하고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이 지역은 이쪽 특성으로 가니까 집중 지원하고 이 지역은 이쪽으로 가니까 집중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미래기획단에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특정도시 내정설 해서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처음에 경향인터넷 거기에서 한 번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강원도에 리딩 도시가 필요하다, 강원도를 이끄는 리딩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언론사가 다 있는 데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경향신문, 지방언론들에서 앞다투어서 혁신도시 내정설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의 고위공직자가 강원도에도 어떤 강원도를 리딩할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기업도시가 확정된 후에 또 했습니다. 이후 계속 특정도시 내정설이 유포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리딩 도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이후부터 언론에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계시니까 그건 그렇고요, 처음에 춘천시장과 원주시장께서 혁신도시 협약식을 체결하고자 했을 때 반발을 했죠? 협약하자 했을 때 우리 못 하겠다 해서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시장․군수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시장․군수께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큰 그것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접근성 얘기는 어느 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고 들었건 지금 미래기획단장님, 이것은 업무의 연속입니다, 강원도정의. 본인이 안 하고 본인이 안 들었다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죠. 뒤에 물어보든지 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강릉시장님께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셨죠? 다른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장님은 하되 이것을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발표문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수용을 하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공정하게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여러 가지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서명은 안 하시고 그냥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의 제기는 강릉시장님께서 접근성 문제만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까? 춘천시장님께서는 위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위원 선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선정의 문제 가지고 춘천시장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런 이의 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춘천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아마 그 뒤에 나타난…….

그날이에요, 그날. 춘천시장님께서는 위원 선정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날이 아닌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의 어떤 편중문제가 얘기가 안 되었다고 하면 김진선 지사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위원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원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리가 없다,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니까 위원 선정에 대해서 어떤 의혹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에 어떤 잡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의가 없었다고 하면 김진선 지사께서 위원 선정의 어떤 문제를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부러 만들어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의 어떤 문제점이 어떤 의혹과 내정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위원을 교체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원 선정과 접근성에 어떤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사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다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동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 놓고 10월 27일인가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원 교체를 하고 접근성 배점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이 10월 27일인가요? 그런데 10월 26일부터 강릉 율곡제가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김진선 지사께서 율곡제를 다녀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전에 이런 사실을 미래기획단장님께서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의 교체 요구와 배점의 문제, 접근성 문제 이것을 10월 27일 이전에 김진선 지사께서 기자회견 발표하기 이전에, 그날 말고 25일․26일 이전에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를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0월 27일날 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전에 아까 말씀대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작은 문제들은 분명히 큰일을 치르는데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쭉 왔었죠. 특히 연고성과 관련된 이러한 불공정 시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협약체결을 하고 할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단장님! 김진선 지사께서 27일 4시인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원 문제와 접근성 문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날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지시나 교체가 전혀 없었죠?

그것은 27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때 춘천시 불공정 시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그때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그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시․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겠다 하는 결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장님한테 지시를 하거나 준비를 한 것은 없었죠?

예.

그런데 김진선 지사님께서 강릉 율곡제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본 위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릉지역에서 접근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으니까 또 그런 문제를 참석했을 때 분명히 얘기는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냐, 직원들이 준비도 안 하고 지사님께서 율곡제에 참석하고 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뉴스가 된 거예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위원의 연고성 문제, 접근성 문제는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더니 강릉 율곡제를 다녀오신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원을 교체해 달라, 배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도지사께서 위원회의 선정은 공정하다, 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위원회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면피를 위해서 혁신도시선정위원회의 위원 교체와 그다음에 평점표를 거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이전 대상기관인 공공노련에서도 김진선 지사의 정치적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공정 시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강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전에도 그것이 조금씩 비추어졌고 그 비추어진 것에 대해서 실무파트에서는 이전대상기관과 그리고 이전 대상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투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는 위원들이 특별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빗거리로 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일단은 그것을 존중해서 끌고 가다가 저희들 기억에 10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 3～4일 전부터 춘천시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론악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이것이 우연이지만 연고성 문제가 되어서 간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부터 감지가 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연치 않게 아까 말씀하신 강릉을 갔다 오시다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고민을 오랫동안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야 도정의 큰 현안 문제니까 항상 하시겠죠. 10월 24일날 춘천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죠. 다음에 27일날 강릉에서 율곡제가 있었고 또 막판에 시․군에 서로 유치하고자 궐기대회, 성명서, 현수막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종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진선 지사께서 부담이 큰 거예요. 본인은 정말 공정하게 선정위원회 결론에 따르려고 했는데 내정설이 불거지고 궐기대회가 일어나고 이러다가는 이 발표 이후에 극심한 혼란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겠다라고 해서 시․군에서 주장한 큰 두 가지 사항, 하나는 접근성 문제 평점표, 하나는 위원회 문제를 재구성해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처음에 입지선정 위원의 연고성 문제와 접근성 문제는 당초부터 예상되었는데 이를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10월 하순 혁신도시 선정위원회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월 24일 춘천시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일고 또 10월 26일 및 27일 강릉 율곡제 행사장에서도 강릉시민의 불만과 요구가 쏟아지자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교체와 접근성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김진선 지사께서 강원도청에서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김진선 지사의 입장을 결론적으로는 번복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처음 얘기하고 뒤에 하고 좀 틀리니까. 그러나 그 배경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단장님이나 저나 누구나 다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혁신도시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 계속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지역발전 정책은 권역별․지역별 특성화 발전이 바람직하다라는 데는 단장님이나 저나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성화 전략의 올바른 수단으로 이런 특성화 정책에 맞는 그 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선정기관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기에 평점 배점표가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기관 이전이, 개별분산 이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발언에 답변을 하셨는데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한 군데 왕창 가는 것하고 하나씩 하나씩 분산시키는 것하고 어느 것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장․단이 있겠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가면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지역 내에 들어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입장도 되고 또 그것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지만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 지역 내에 균형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역 내의 균형성 문제는 한 군데로 가면 지역내 균형성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그것이 안 되겠죠. 또 강원도 입장으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나씩 쪼개서 간다는 그 자체에는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견해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도 속초․강릉, 그때는 그것이 바람직한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 군데 신청을 해도 상관없다, 결국은 신청한 곳이 많이 동․남․서해안이 선정되었습니다. 태권도 공원문제에 있어서도 강릉, 원주, 양구는 안 했지만 춘천 이런 데 제 각기 신청해라, 그 다음에 최종 하나를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도 괜찮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해야 하지만 미래기획단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는 특성화를 분명히 했을 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데 춘천에서 우리가 하겠다 소리는 절대로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통해서 정부의 분산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최형지 위원이나 단장님이나 공감을 하는 바이죠?

예.

다음에 또…….

잠깐만요, 최형지 위원님 시간이 길 것 같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죠. 혼자 지금 50분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50분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고, 저는 지금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길어지면 식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하든지…….

식사를 하고 하죠.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앞으로 질의나 이런 것은 사전에 요약을 해서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12시에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회의를 계속 끌고 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미래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시정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현원을 가지고 업무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초기단계라서 어려움도 있고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리가 잡히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고 해서 그럴 때는 인력부족 문제도 발생할 텐데 그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몇 시까지 일하십니까?

대중은 없지만 최근에 와서는 늦게까지 합니다. 10시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래에 모 사무관께서 잘못되셨죠?

예.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을 많이 하고 그리고 혁신분권과가 저희들 소관에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업무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일하는 방식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40～50대 나이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업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잘못되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와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해 준다는 것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해 주지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간에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스스로 하는 풍토, 윗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하는 그런 풍토,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를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우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단장님께서 신명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줄 아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 말까지, 1월 말까지 혁신도시 최종 입지선정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 제외 지역에 대한 정부․도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선정된 지역은 나름대로 만족을 하시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과 불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도의 생각이고 정부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가칭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재정적․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입지선정위의 공공기관 개별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산하기관 이전문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재정적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별도 조성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기왕에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거나 신규로 지역별 특성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뭔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선정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신청한 시․군 외의 지역도 다 포함이 되죠?

물론입니다. 지금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혁신도시가 나올 테고 시간을 두고 개별이전도 일부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청과 관계없이 혁신도시와 관계되지 못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칫 우려가 되는 것이 혁신도시 선정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어떤 자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여건이 안 닿지만 그런 부분의 여파에 자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혁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단장님께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자체가 식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계획보다는 혁신이 아주 낮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가 변해서 어떤 주민의 삶과 복지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변하자는 의미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정부가 끝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니까 혁신에 대한 방향을 각 시․군에 파급효과를 더 강하게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미래기획단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 너무나 막중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먼저 격무에 고생하시는 임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을 거의 끌어들인 것 같아서 인원 보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자치행정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좀더 많은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작금에 모든 경제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 주변에 미치는 지도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미래의 희망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대치를 만들어 간다는 과정에서 미래기획단의 역동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특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작지 않은 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G5 프로젝트라든가 대학도시 조성이라든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든가 평화시 건설 구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거의 돌발적으로 발표되는, 쭉 유추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 사이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배경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내년 지선용이 아니냐, 일각에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 또는 지방특화사업 선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이고 민주화의 큰 걸림돌인 지역이기주의, 지역갈등이죠. 그런데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갈등은 그 폭을 더 지나서 지역균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라진 도민들의 마음, 도민통합, 주민화합을 위한 그런 새로운 대처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했기 때문에 특별히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최초로 선정되었죠? 그래서 나주하고 어디가 되었죠?

전북은 완주군이 되었습니다.

완주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

전주권이거든요.

그 곳도 잘 되었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도 지역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원도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다시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영서가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감사자료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만, 예시이기는 합니다만 혁신도시 내 특성화 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자녀학자금 지원 등 해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육지책이겠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를테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새로운 위화감을 심화시킬 수 있고 또 도시가 양극화되면서 그런 갈등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기존의 거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해서 그쪽에 특화학교를 만들어 주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학자금을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런 반사적 이익 내지는 개발적 이익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틀림없이 반영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아카데미가 전국 최초의 혁신분권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분권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족된 지가 꽤 되었죠? 1년이 넘었죠?

2003년도에…….

2년이 가까운데 지금 30회 1,583명이라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2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1,538명을 한 것이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교육수용 여건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것과 차별화되어야지 메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전국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다만 양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 실적이 1,500명이고, 전체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4,7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직자, 시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30회에 총 83명이라고 해서 과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틀립니다만 우리가 본연에 목적한 만큼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타 자치단체 공무원도 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안 나왔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열악한 재정하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교육양성기관을 만들었는데 뭔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도 많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 같은 것이 다 기여가 됩니까?

거기까지 제도화 시켰습니다.

예산효과 면에서 우리가 1년에 이쪽에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분권아카데미에 2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면서 해요?

수강료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하죠.

세입이 추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의 수강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출 대비 세입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물론 순수하게 교육기관이니까 큰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투자한 예산만큼 수입도 거두어들일 수는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는 감사에 즈음해서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짧은 기간입니다만 막대한 업무량을 소화하시느라 고생했던 임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부여받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G1 수요 창출형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수요 창출형이라고 하면 신도시에 어떤 수요를 창출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창출형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수요가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주로 공급 대상은…….

그것은 알잖아요. 단답형으로 질의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야 되겠지만 어떤 수요자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수요 창출을 자급자족형 수요 창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해서 무엇을 먹고, 어떤 수요를 창출해서 자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형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수요를 창출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일단 자족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어느 정도 서로 의존적 생활이 가능한 그런 인구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구가 3만에서 3만 5,000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주로 연구 R&D 단지라든가 상업․주거․관광숙박 이러한 것들을 그 안에 같이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이상 몇 만 명을 이 지역에 아파트도 짓도 해서 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공장을 들여와서 그 공장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겠다라든지 아니면 위락단지를 만들어서 제2의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창출을 해 내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콘셉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요를 창출해 낼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제조업 중심보다는 R&D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R&D 중심이라고 하면 춘천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R&D 사업을 유치해서 그것을 자급자족형 지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떤 규모의 R&D 기관이나 사업이 와야 지원에 충족되는 자급형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나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입니다. 미군부대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그럽니다. 미군부대 원주 캠프롱이나 춘천 캠프페이지를 다 무상양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무상양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절충형으로 국방부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형이라고 하면 무상양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를 싸게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연차별로 구입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행자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이전되어서 소유권이 완전히 강원도나 강원도민에게 이전되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 법안이 현재 마련되고 있거든요. 이 법이 마련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넘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회에서 일단 계류가 되어 있는데 잘 하면 금년도에 법안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쯤이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G5 프로젝트를 당초에 입안할 때 무상양여를 전제로 입안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상양여가 어렵다고 하면 G5 프로젝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방안이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미군기지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G5 프로젝트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현상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둘러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현재 여기에 관련된 법안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제공모 이 부분도 물론 5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내년 7월이나 8월 되어야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서둘러 한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미리 어느 정도는 준비된 상태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증발되기 전에 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주체, 당사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G5 프로젝트의 규모와 개발방식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인정을 하시죠? 바뀔 수밖에 없죠?

재원 관계에 좀 변화가 있겠죠.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9,700억원, 민자 4조 6,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러한 5조 6,2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금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알펜시아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많이 출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초 재정력이라고 하면 5조 6,2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5조 6,000억원 하면 그중에 사실상 공공분야가 1조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아무래도 그 부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민자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자부분이 4조 6,000억원 정도 된다면 1조 정도가 공공분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으로 봤을 때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G5 프로젝트가 발표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모델과 G1과 너무 똑같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든가 공공기관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학교, 병원, 주거 이런 공원시설들이 똑같다, 그다음에 면적도 약 100여만 평 똑같다, 도로망도 똑같다, 그래서 G1은 혁신도시를 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G1 부지와 연관되어서 혁신도시 예비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혁신도시와 G1과의 관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G1이 탄생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7～8월 정도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이고, 그때 전문분야에 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 추진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 말까지 이어져서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것을 밑그림으로 해서 금년도 2월달에 G5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방침이 떨어진 것은 금년도 6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용적인 면은 우연히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춘천시가 신청할 때 그 지역을 가지고 신청을 했지만 그러나 출발한 시점으로 봐서는 그것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모델과 G1을 오버랩 해 보니까 혹 하나만 틀리고 아주 똑같아요. 다음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과 G5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G5 프로젝트 중에 지금 근화동 수변공원 쪽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와 연관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정우철 박사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

그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권 호수관광벨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 춘천을 방문해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을, 이것은 춘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다 연계된 사업인데 춘천권 호수관광벨트 사업을 그냥 추진하지 춘천권 호수관광벨트 국비사업과 중복되게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일사업으로 그냥 쭉 할 수 있는데 중복되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라기보다는 사실…….

용역도 중복돼요. 그림 하나 그리려고 해도 중복이 되는데요.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이 여기 뿐만 아니고 양구, 화천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도와 근화동 수변지역․미군기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쪽 부분들이 상호 지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갔을 때 오히려 그림을 더 멋있게 붙일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중복보다는 오히려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이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국비투자를 춘천에만 해 줍니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춘천의 워터 프론트 파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소양댐 전망대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가야지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국비로 연관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춘천권 호수관광벨트 전체 사업이 흐트러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의 일환에 포함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지, 연계만 하면 되지 여기에 G2, G3 해서 써놓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되는 것을 잘 되게끔 더 지원을 해 주고 미군부대를 어떻게 해서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와 연계를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해 나가야지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일부분을 떼어서 한다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지 G5에 그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진의라든가 훼손관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파트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계획만 할 뿐이죠?

내년이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발표를 하는 것은 동내면 주민들의 큰 반발도 있었고, 내년 지방선거용 아닙니까? 대형프로젝트를 남발하는 김진선 지사의 내년 지선용 아닙니까?

일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준비기간, 실제적으로 착공하는 시간까지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것도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우연히 연결이 되어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장님, 가장 중요한 G1의 수요 창출형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어떻게 수요를 창출하고 어떻게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기본적인 콘셉트 안 서 있는데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콘셉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당초 기본구상을 할 때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까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2010년도 춘천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맞물려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 현 단계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 결코 빠른 또는 시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과 G5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나 조정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최초 제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최초 제안은 도하고 춘천시가 당초 이러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거기에 있죠?

시행기관을 강원도개발공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했습니까? 이것을 기획한 강원도청의 부서와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전부 기획을 했다고 보는데 강원도청과 춘천시가 기획을 하고 그 시행기관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고 구상,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5조 이상의 사업인데. 이것을 어느 부서의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구상하고 기획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발표 며칠 전까지 강원도청의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도 안의 기구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한 부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시에 시장님과 관련된 부서,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외부에 지방 같은 경우에 김석철 교수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단계에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한번 해 보자는 쪽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이죠? 그런데 G5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강원도 생기고 상당히 큰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 의회․고위공직자분들․연구소․기업이 다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을 빼놓고 그 누구도 참여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제 미래기획단이 생겼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반 문제점 같은 것, 동내면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예측 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정책대상집단의 어떤 예측되는 효과, 우리가 정책학 교과서를 얘기 안 해도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특정한 공기업 내지는 특정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견제나 의견수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미래기획단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음에 구 피스밸리, 지금 알펜시아, G5 프로젝트 이것을 전부 다 발표할 때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극비리에 어느 날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조감도 그려놓고 일면 톱으로 신문,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 의회도 당황했습니다만 의사결정이 이렇게 소수에 의해서 또 비선 조직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확률도 많고 또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제반요소, 정책대상 집단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는데 강원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 G5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이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비선 조직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미래기획단이라는 전담기구가 생겼으니까 미래기획단에서 전담을 해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바람직한 강원도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감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군부대 무상이전에 좀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타 사업과, 굳이 예를 든다면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과의 연계성도 생각을 하셔서 미래기획단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끌려가지 말고 강원도개발공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최형지 위원님의 감사내용 말씀은 정책의 책임한계입니다. 이것이 제일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미래기획단장님으로 계시는 한 이 점 최형지 위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조금 짚어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여기 과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발굴해 내셨습니다. 부서별로 그 혁신과제들을 보면 다양하고 실천하기 쉬운 그런 과제들을 발굴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과제선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이라고 하면 좀더 새로운 것으로 과제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과제선정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밑에 서 위로 오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연말 12월달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쉽게 하는 것도 좋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을 과제로 선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걸러서 정말 새로운 과제들, 신선한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문화에서 보면 대화하는 것, 인사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혹시 ‘미인대칭’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인대칭’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는 미소짓기입니다. ‘인’은 인사하기입니다. ‘대’는 대화하기입니다. ‘칭’은 칭찬하기예요. ‘미인대칭’ 안에 지금 이 조직문화에서 거론한 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로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간결하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정말 과제를 발굴하는 것 이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혁신적으로 고쳐 나가느냐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08가지나 되는 것이 과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과제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리는 못 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안사항으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 다함께 제안을 하면서 간부공무원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제안사항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공무원증이 안 되면 행자부처럼 간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그때 유호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동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 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혁신보다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제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평가가 또 중요합니다.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 나중에 평가를 실시해 볼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중앙하고 조직라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이지 못한 면도 있는데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느 것이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영집 위워님 말씀해 주세요.

송영집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이라고 출범을 했는데 우선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강원도가 안고 있는 공감대 형성의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밑바닥에 깔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지사님과 대화를 하실 때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공감대 형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대개 도의 경우는 대도시가 도청소재지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상호 차별화가 되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갈등요인이 없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것은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권이 대등한 위치에 있어서 상호 자기 이기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요인이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넓어지면 강원 남부권, 영동․북부권 이렇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먼저 파악해서 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미래기획단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밑바탕에 깔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싱크탱크인 강발연하고 각 대학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드셔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하나가 발생되어도, 어디에 떨어지든 갈등요인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을 밑바닥에 두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있던 업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래기획단이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고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을 저희들 것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미래기획단의 입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대안을 참고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고 업무를 새롭게 둘러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도정혁신에 만전을 기하여 강원도의 미래를 밝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감 사관실 감 사 관 최상규

다음은 감사관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 법무 행정에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일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도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택춘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전택춘 인사) 이계동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계동 인사)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남교 인사) 함석근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인사) 임재설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임재설 인사) 김운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운식 인사) 고정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고정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전망과 대응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역점 및 특수시책과 지난해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내년도 새롭게 시도해 볼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7담당,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억원으로 감사분야 60%, 법무분야 40%로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분야 6개 분야, 법무분야 2개 분야,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전망 및 대응방향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분야에 있어 시․군 종합감사에 대한 개선요망이 다소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확대에 따른 공직기강이 해이될 소지가 있고 진정․고발성 민원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와 기업의 불편․부당 사항 등 환경개선 조성의 욕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법무행정 분야는 자치법규 정비업무 수요의 증가와 행정심판청구 급증, 불합리한 법률개선의 요청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강화하였으며,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기업활동지원 감찰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은 법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법령해석 능력향상을 확대하였고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투명한 행정쟁송 수행과 자치법규 심사를 확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도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직구현을 위해 도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견실 시공에 중점을 둔 테마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강확립, 도민이 만족하는 완결위주의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토록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감사활동 분야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3개 기관의 회계감사, 2개 분야 9개 시․군에 대한 부분감사, 일상감사, 진정민원 처리 577건, 기타 기강 ․특별감사 3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총 675건의 행정상 조치와 75억 9,800만원의 재정상 조치, 248명의 신분상 조치, 제도개선 발굴도 5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주로 문화재 실태조사라든지 농지전용 허가, 산림복구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시책으로는 기업활동 감사지원 추진, 애향파수관제 운영, 종합감사기간 중 하루는 이동민원실 상담을 운영했습니다. 감사공무원 30명의 해외연수도 실시했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지도,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행정심판은 총 769건을 접수해서 250건을 종결했습니다만 일반 심판이 100건, 학교용지부담금 669건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년 3월쯤 심의를 해야 마칠 것 같습니다. 소송은 93건,-이 중 패소가 1건 있습니다.-소청심사 718건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금년도 반성으로써는 도 본청 자체 감사활동이 취약분야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 전번 감사원 감사 시 공금횡령 등의 비리 발생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 등 활동이 저조한 것을 자책을 합니다. 다음 중앙감사기관 지원 등으로 인해서 자체 감사활동 업무수행이 다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정보 수집으로 사전 자료확보 미흡이라든가 특정사안 위주의 중점 감사가 다소 부진하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령해석 능력이 다소 부족해서 도민 질의 민원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역점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열 가지 역점시책을 정비하면서 첫 번째, 생산적․지원적 감사체계의 확립으로 감사는 2년 주기의 종합감사 18개 기관과 회계감사 15개 기관을 수행한 바 일상․테마, 공직기강 감사는 필요 시 대상사업을 선정,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성 위주의 단순적발 감사에서 정책대안 중심 감사로 점진적으로 전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 분야별 감사팀을 구성 운영하며, 특히 시공단계별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감사 체계를 확행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도민이 함께 하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였으며, 감사수행 전 감사기법 근무요령 등을 교육 후에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생산적인 감사수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부수칙으로는 첫 번째, 도정 시책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올해 총 18개 기관 중에 16개 기관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시․군은 보통 열흘, 기타 기관은 3～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570건의 행정상 조치, 67억 1,100만원의 재정상 조치, 197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기관인 강릉시 강릉소방서, 환동해출장소, 공무원교육원 등은 12월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회계감사 및 취약분야 특감 실시입니다. 대상기관은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3～4일 이내로 총 2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13건의 행정상 조치와 49억 8,600만원의 재정상 조치, 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감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 감사결과 행정행태 개선 보고회도 내년 2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사업비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 및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필요 시 현장감사와 합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3건의 감사를 실시해서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6억 3,900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매뉴얼을 제작해서 앞으로 종합감사 시에 일상감사 이행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감사기관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감사행정 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시책으로써 도 중앙부처 감사결과 사후관리 자체감사활동 민원실태 또한 진정 집단민원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처리실태,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 주요실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군 1, 직속기관 1개 기관을 선정해서 2개 기관을 정기종합감사를 선정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정기종합감사를 1년 면제하고 해외연수 및 도지사 표창,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1월 중에 우수기관을 심의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민 만족의 고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관리시스템 강화로 완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처리 민원현장 방문제,-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위법․부당․지연처리 민원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정민원 해소를 위해 이동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전국 최초 민원처리 현장 방문제를 실시해서 7월 중에 200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첫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고충 애로 민원 577건을 접수해서 556건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해결 불가 민원이 12건이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지정 운영과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제보 처리에 주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제를 12월 중 대상자를 한 200명 선정을 해서 상반기와 같이 현장 방문제를 평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애향파수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활불편, 불만의 해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참여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226명을 위촉했습니다. 주로 지역현안, 애로․건의, 제보 고충을 해결하는 시책으로써 그동안 79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9월에는 양양에서 우수 사례발표 등 토론회, 합동연찬회도 개최했습니다. 청렴도 우수 선진기관 견학도 금년도에 40명을 실시했고, 시․군 종합감사 시 순회간담회도 6회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애향파수관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금년도 애향파수관의 신규자에게는 파수관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파수관제의 보완을 위해서 파수관제 정보 제공이랄까 지역의 민원 현안사항 제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등을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감사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 실시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근무여건 쇄신을 기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은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3월에 시달했고, 설 연휴 감찰활동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감찰활동도 전개해서 행정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58명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연초에도 설 연휴라든가 선거에 따른 공무들의 정치활동 편승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활동지원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활동지원 감사제도 도입 시행으로 강원도를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종합감사 시 하루는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시․군에 대해서 기업을 하는데 그르치는 이러한 시정 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 제도는 물론 평소에도 합니다만 도정홈페이지에 저희가 민원처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들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종합감사 시에 우리 감사장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건의사항도 접수․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릉시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를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 강원 건설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부패 인식 지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인 반부패 운동 전개를 위해서 도지사 서한문, 행동강령 이행문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총 12명이 금품이나 물품을 받아서 330만원을 제공자에게 반환 조치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에 반부패 운동을 확산해서 638개 단체에 권고하고 213개 단체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참여를 통한 반부패 운동 확산으로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춘천 YMCA에 설치 운영하고 농업관련단체 투명사회협약체결식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청렴회에서 강릉에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협 2층에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부패방지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개선 제도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에서 공개자․비공개자 980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접수․전산입력을 완료했고, 공개대상자 재산 변동사항도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심사결과 부적정 신고자 197명에 대해서는 종결․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11월 19일부터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한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초과 보유 주식에서 공직윤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달 이내에 매각을 하시거나 전권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증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심사 청구를 하시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역량증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심도 있는 법제 심사를 위해서 도민 권익보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시․군 자체법규집 입안심사를 지도하였으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가 됐습니다만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법률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자치법규 편람도 300부를 발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법제담당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쟁송 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도민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은 총 769건을 접수해서 250건을 처리했고, 나머지는 현재 계류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용지 부담이 대부분으로써 약 80%는 기간도래로 각 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반 심판과 겹쳐 가지고 빠르면 내년 2월 말, 늦으면 3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청심사는 718건을 접수해서 현재 686건에 대한 소청 건에 대해서 심리를 마치고 시장․군수의 최종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도 93건을 대부분 승소했습니다만 지난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패소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적기에 주민들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법무 전담공무원 직무연찬입니다. 감사․법무 행정의 전담공무원의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토론식 위주의 직무 연찬을 지속 실시하며,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제․쟁송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을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선진행정감사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개 팀을 편성해서 10일간 해외연수도 실시했습니다. 감사기법 요령 등 직무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6건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분야별 감사위원을 지정을 해서 종합감사 시 중점 감사를 실시했는데 5개 기관의 15건을 지적해서 5억 5,500만원은 추징했고, 기업분야 감사를 4회 실시 25건을 시정,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로 종합감사 시에 지방세 세액수입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사항 두 번째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수해복구와 관련된 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 종합 이행실태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해서 42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 47억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으며, 5명의 문책도 조치했습니다. 토목공사와 관련해서는 과다 설계에서 2억 2,000만원의 감액처분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세 번째, 먹는 샘물공장 수질개선 부담금 체납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부서에 촉구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원도에 통보했으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해 감사결과 도의회 보고 내용과 결과를 부록으로 참고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정요구 네 번째로 업무성격상 세무직 팀장의 배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7급 공무원 한 명을 감사관실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다섯 번째,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법이라든가 정보제공, 지역의 현안 등에 관한 이런 사항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해서 워크숍과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전문변호사 선임 및 승소율에 따른 부가금 지급기준을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일이 입법예고 종료일이고 또한, 강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공고를 해서 내일이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1심 패소에 따른 대응방침과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고문변호사 2명 이상, 전문분야 감리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서 2심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해 볼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면 도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 다음해에는 정보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었고 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런데 의외로 뜻밖의 그런 비리가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교육원에 18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 사업소 회계업무 담당자를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도 도에 준하여서 내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에 대해서도 정례감사를 실시를 해서 일상경비, 공공요금은 물론 기금관리, 자금운영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지속적으로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시․군은 이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공식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시범 예비기간으로 도, 시․군이 일제히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 감사 청구제도 운영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주민감사 청구제가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실시한 후에 주민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유효서명을 확인함과 관계 청구서류 증거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주민감사 청구에 변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소송분야 공무원을 내년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감사 청구소송 제도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남용하거나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두세 개 분야를 심도 있게 감사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궁극적 해결방안모색을 위해서 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 문화재 시설분야, 상․하수도 분야 우선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과감사를 시․군간 5일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로 도 및 시공 발주공사 중 민원이 야기되는 현장은 정밀감찰을 실시해서 부실 시공, 부당 설계변경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제기능 혁신적 지원으로 자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사무가 해당 부서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대부분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500건에 대해서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팀에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주관을 해 가지고 일괄 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시스템을 좀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법률 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대본도 감축 발간해 가지고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현재 투자유치 번역에 대해서 외국어로 번역한 법령집으로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다 충당을 하고요, 시범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규 정비를 대폭 강화를 해서 법제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자체가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바르게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상당한 공직자들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의 기능과 감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력과 또한 숙련된 높은 자질의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사관님의 감사공무원 선발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인사 운영은 그 감사의 기법과 오랫동안의 행정경험, 또 법무행정에도 상당한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시에 그 인사 부서로 하여금 임의대로 인사발령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감사관실에 부임을 하셔서 과연 시․군에 나가서 적법하게 또 수범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이 검증된 직원들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자신 있게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려고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꼭 필요한 공무원을 찍어서 감사관실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본인의 질의 내용하고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감사인력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된 시․군과 어떤 산하기관에 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예기치 못한, 최근에 감사원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는 주로 시에는 20명 정도, 군에는 15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법제행정의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직윤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원 정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직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 자치제도하에서 감사 기능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군에 대한 조정, 평가, 통제 수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 감사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 의지와 현재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계층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시․군의 감사를 상당히 바람직하게 했다는 평가도 받고 또 어떤 분야는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하는 다소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의 감사에 대해서는 주로 현지 시정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요, 꼭 문책을 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것만 지적을 하고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대안 감사를 주로 하고요, 종래와 같은 행정감사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애로가 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시․군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보 능력도 없고 주로 신문 보도상이나 서류를 찾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보기능을 평소에 보강하는 문제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항상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조사 자료조사 때문에 부위원장인 유효순 위원님과 잠깐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장, 유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자체에서 지금 제일 우선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행정분야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행정조직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행정분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 내부에 관한 문제나 소청문제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문제가 지금 민원이 봇물처럼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지금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감사하고 법무가 같은 과에 있어 가지고 업무가 좀 과중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업무보다는 한쪽은 그 감사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한쪽은 어떤 규제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시․도의 직제라든가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때 법무담당관실과 감사관실 합해서 감사관실이 되었습니다.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도가 여러 현안상 어려운 여건이 많아서 지금 당장 분리를 해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직제를 조정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것은 꼭 2006년도에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법무행정 해 가지고 법무행정 자체가 환경의 다변화로 자치법규 업무증가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급증, 여기에 중요한 것은 권익보호 욕구증대에 따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감사관님 힘이 드시더라도 자치행정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분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전에는 시․군에 감사를 나가면 그래도 대접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눈들이 너무 많아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철원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화물차 끌고 그냥 냅다 달려오면 이틀 반이면 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휘발유는 더 들겠죠? 지금 여기 공직자분들께서 다 휘발유 차량을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먼 거리로 간다고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일선감사는 여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를 타서 자가용으로 자기 차 기름 사 넣고 나면 숙박비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 근무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일들을 하라고 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가서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 단위에서 법을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로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23번 강원도 본청 자체 감사 실시 계획 및 감사 실적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본청의 일상경비 감사, 회계감사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아니면 최근에 강원도 본청에 일선 경비라든가 회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마지막 해가 언제입니까? 민선자치 이후 한 번이라도 실시를 했습니까?

민선 이후에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여직원의 통신료 횡령사건, 그다음에 다른 횡령사건, 그다음에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어떤 문란 행위 등이 현재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많이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정부 종합감사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인과관계를 꼭 이렇게 100% 맞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본청에 일선경비 감사를 게을리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잘 한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한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계획대로 본청 또 의회, 의회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

예.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의회 및 본청의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예.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속초시에서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접수가 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실 예정이죠?

지난 18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오늘 대표자 청구자 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교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앞으로 이분들이 90일 이내에 주민 연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면 일주일 이내에 청구인의 열람 이의 신청을 받고요, 14일 이내에 심의에 부의해서 감사 심의일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3년도인가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유전자원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민통선 부근의 많은 동물 또는 식물들의 유전자원을 상당히 노리는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공동으로 사냥실태 조사하는 것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한 식물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의 금전적인, 어떤 업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해시장님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를 실시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의 심의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한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고 적법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의 행정 재산 캐빈 하우스가 충남대학에 기부채납 된 게 있는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시장 개인 용도로 무료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해 달라는 사항과 동해시장이 관용차 3대를 구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다음 시장실 수리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네 분야에 대해서,-거기에 시정 상담위원들의 수당지급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되었고-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처리 결과는요? 길면 문서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결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지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는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각종 업무추진비 적법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집행액이 30%를 넘으면 위반인데 18%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집행되었고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해군사관생도 방문행사를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시청 회의실과 해군회관에서 했는데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호텔에서 개최를 해서 71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과다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동해시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집행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시책별로 편성을 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1억 800만원인가를 자치행정과에 전도를 받아서 비서실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건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총 62건의 정례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이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구분 없이 집행된 사항, 우리 감사관들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현금을 가지고 그걸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규정과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그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 공용재산 및 관용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에 대한 재정 손실여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캐빈 하우스 301호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부적정하고, 역시 가보니까 충남대학의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 재산을 등기를 완료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행정처리를 안 했습니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249일이나 경과시키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총 503일 정도 경과한 후에 소유권 보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사회 목적대로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해시에 손님이랄까 그런 시정에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대장 정리를 다 안 해 놔서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11회 25명에게 24일을 제공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습니다. 주로 아마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관용차량 구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초에 체어맨을 탔는데 재난관리용 소렌토를 또 구입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다른 차량 용도에서 충당을 하고, 시장이 승용차를 운영을 하면 차량운행일지, 차량 점검표 이런 것을 매일 매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짧게는 1일, 최장 1개월씩 일괄 작성하고 운행날짜라든가 운행시간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기록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승용차가 그랜저, 재난관리용 체어맨 그런데 최근에 또 새로 그랜저를 한 대 운영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타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어디 갔다 오고, 언제 도착하고, 기름을 얼마 넣고, 누가 타고 가고 이런 것을 매일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 기록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장실 운영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회의실 정비공사를 5,800만원인가 주고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끝나자 시장실에 당초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접견실이 필요해서 시장실이 있던 곳을 민원접견실로 하고 시장실을 화상회의실이 있던 곳을 새로 꾸며서 운영한 그것이, 시장이 운영해야 될 평수가 30평입니다. 30평인데, 그것을 합해서 시장 민원접견실을 시장실로 보느냐 또 집무실 시장 있는 데만 시장실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감사관들은 거기에 시장한테 오는 손님만 하는 것으로 시장실을 파악을 해서 47평은 과다 사용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고, 예산은 두 개 합해서 1억 1,700만원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하고, 그다음 시장실이 필요해서 수리하는데 이것이 5,000 얼마인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 감사는 저희가 도보에도 게재를 하고 민원청구인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시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제대로 보필을 못 했다는 것이 우선 큰 문제이고, 시장이 차를 여러 대를 쓰거나 이러한 사항은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공무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회계과와 기획실 이런 쪽에 공교롭게도 담당하는 과장이 두 군데 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회계과장을 했고, 지금은 또 기획실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문초를 안 할 수 없어서 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공식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위원회 문제입니다. 시정상담위원회는 분명히 조례가 있죠?

예.

다음에 시정상담위원회 내에…….

지금 시정상담위원회는 조례는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시정상담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은 있죠?

예.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수당조례는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분명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는 규정만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있다면 이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 두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망상 오토 캠핑장 301호는 건축물의 용도를 연구목적으로 부채납을 받았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의 그 용도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처음 목적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구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일정 기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물의 연구목적이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어떤 숙박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건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채납 받았을 때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또 현재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알고 싶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충남대학에서 오토캠핑 301호실 캐빈 하우스에 부지를 시가 제공을 했는데 그 부지를 제공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를 하고 기부채납의 목적은 일정기간, 일정기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연구목적으로 기부채납이 됐는데,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연구하는 것을 동해시민 누구도, 제가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대학교수들이 와서 연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숙박시설로 썼다니까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어떠했는지, 연구시설에 가서 숙박을 했으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용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건축법 위반이 아닐까요?

제가 직접 안 나가서…….

이해합니다.

연구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용도는 관광휴양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관광휴양시설이 앞으로 발전이 있느냐, 앞으로 불필요하냐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용도가 관광휴양시설로 되어서…….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소유권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건축물의 용도는 뭐였나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고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최초에 그 등기할 때 연구시설로 등기했습니까,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다른 질의를 하시는 동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건축물용도 열 단어도 안 되니까요. 숙박시설을 갖다가 연구시설로 기부채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연구목적은 건축자재가 염분에 의해서 뒤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가 바닷가하고 가까우니까 염분에 의해서 지금 건축된 자재에 뒤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과 역학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도 학부에서는 이공계 계통을 졸업을 했습니다. 염분에 의해서 목재가 뒤틀린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부식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계속해야 되니까 무슨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시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연구한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을 보면 되지 뭐 하러 연구시설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그런데 건축물 용도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건축물 대장에 연구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건축을 했고요, 그 기부채납 후에는 동해시 행정재산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장이 동해시의 공공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물의 용도를 어떻게 소유권 보전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당시 건축물의 용도, 연구시설을 숙박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많거든요. 기숙사처럼 쓰고 그러다가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쓰면서, 아니면 다른 재산으로 쓰면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썼는지의 여부, 연구를 했으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연구를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할 당시에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계속하기는 뭣하더라도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가르쳐 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연구목적은 핑계고 처음에 모델하우스 식으로 하나 지어 놓고 그 자재, 그 공법으로 망상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 자재를 써준 것, 연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어 놓고, 이것을 제일 먼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자재를 다 써 주면 이것을 당신들한테 그냥 주겠습니다, 로비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한 행위지요. 일반기업도 아닌 공공행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은 감사를 했는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재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왜 굳이 이 모델을 선택했는지, 왜 굳이 이 자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많은데. 그러면 301호와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들어간 어떤 자재라든가 어떤 공법, 업자와의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계성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부정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나요? 감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취득하셨는지요?

지금 주민감사 청구 내용에 우리 최형지 위원도 잘 아시지만 관용 목적용 재산, 사적 사용에 관한 재정손실이 있다, 이런 측면만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망상 오토캠핑장에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공건물에서 자재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의혹문제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지 못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까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의 한계성도 있고요.

수갑 있고 영장 발부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한계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주민감사 청구가 되기까지는 그 이면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의 의혹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어떤 X파일 하나, 어떤 도청 문건 하나가 작은 일에서부터 이것이 불거져서 그렇게 크게 미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기부채납의 정당성이라든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시행하신 분이 계시면 자세한 내용을 잘 알려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의 주장이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사용에 대해서 차량운행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공문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허위 기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미기재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동해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전체는 아니지만 10여 명을 본 위원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된 차, 사모님이 타고 다녔다라고 주장된 차입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차를 일정 기간 본 사람이 없어요, 시청 내에. 차고에 입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시 넘어서 입고를 하고 새벽 4시에 꺼내 갔어도 당직근무자는 알았을 텐데 제가 만나본 사람은 차고에 일정 기간 동안 입고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일주일, 열흘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입고 자체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현지에 갔다 오신 감사관분들의 얘기는 시장 부인께서 자가용으로 사용한 그런 흔적은 발견을 못 하고 시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타고 다닌 것은 진술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을?

아니, 행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사 때 사모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을…….

이것이 극과 극의 대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피감사자입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자이겠지만 지금은 피감사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청구인들의 진술이나 감사의 협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진술은 안 받았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발을 하면 고발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확보를 하고 취득해서 수사를 하듯이 감사도 나는 이런 불만이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서류 이외에 대면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면 되잖아요.

진술은 감사청구에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지 못해요.

그 상황을 가지고 시 쪽의 얘기를 들어도 이쪽 주장만 할 것이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주장을 할 것이고, 주민감사 청구에 나온 그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진술을 토대로 해서 들으면 시 측의 입장도 똑같고, 이쪽 입장도 똑같은데 여기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들이 적나라하게 이것이것이 나타났으니까 저희들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보면 또 지금 보니까 미흡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일방의 얘기만 듣지 않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포청천입니다. 법과 규정에 진술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듣지 말아야 되지만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방의 주장에 현혹될 분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분들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청구인들 주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들어주면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습니까? 저도 감사관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향후 주민감사 청구는 진실규명도 좋지만 또 감사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화를 누그러 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후련함을 느끼고 마음이 가라앉듯이 감사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감사 청구는 청구인의 진술을 향후 감사 때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아, 그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조례에 심의위원회할 때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술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주민 소송제 때문에,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듣게 되어 있고 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저희 감사관들은 나름대로 가장 정당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한 사항이고 속을 풀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감사청구가 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용어사용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속 최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제대로 불러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량 문제를 정리해 보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간이 차고에 입고 안 된 기간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차량운행일지라든가 미기재, 이것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묻는 사람이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규명 되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한 번 털고 가야 됩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까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감사 청구가 다시 제기되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청구인의 진술을 들어주는 것이 어떤 진실규명 이외의 다른 부수적 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상당히 많은 감사정보, 민원, 감사요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서면 접수되고 구두 접수된 것은 모르고-인터넷으로 접수된 상당한 부분은 공무원의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경우, 꼭 감사관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정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이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가 이렇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어느 관련 부서에, 관련 시․군에 이첩,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시․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다시 시․군에 이첩이 되니까 또 다른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적 능력은. 요구는 도에서 받아 줬으면 좋은데 도는 수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민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 보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민원과 감사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적 공급은 부족합니다. 이런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지요?

그 문제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담당 감사관들한테 이것은 이첩하겠다라고 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가 해결을 해 달라고 오는 것이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똑같은 얘기라도 가면 그분들이 마음이라도 시원하고 그렇게 될 테니까 다녀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일 얘기도 했었는데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민원도 오고, 우편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처리결과 통보된 것은 이첩을 하고 새로 발생된 것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해결이 된 것이 최근에 몇 건이 있고 그 위에 민원제기를 안 하고 이해를 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허락하는 대로 현지에 가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로 인해서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목직 분들도 계시는데 토목직 분들이 자기직무를 수행하면서 건설업 하시는 분에게 야, 너 똑바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서 야, 너 똑바로 해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처벌까지 받을지 몰라요. 이만큼 감사관실 공무원들에게 거는 민원인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업무도 많고 한데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제일 좋은 것이 승진 인센티브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강구가 되었습니까?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또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의 격무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 과에서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말 없이 근무해 온 선배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조언과 도움 덕분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승진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 위원이 보면, 감사관실 감사는 분명히 저에게 마지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 요구도 많이 했고 욕먹을 일도 도의원으로서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고 강원도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파수꾼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답변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준비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해 보면서 혹시 각 자치단체가 도의 감사 수감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된 것 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비협조적이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최소한 공무원들의 학력이 대졸이고 일선에도 행정수준이 상당히 의식과 행정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질이 있는 분을 영입하고 충분히 인격적으로 수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최근의 국회의원, 모 의원의 발의로 여러 가지 감사제도에 대해서 지역혁신 쪽으로 중립 기구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이 감사입니다. 인사권도 거의 희석이 되어 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대와 변화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행정지도 지시로 하고 꼭 징계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쪽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민선 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중앙단위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가 시․군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갑니다만 대개 큰 사안이 벌어지고, 조금 전에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급파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감사가 사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안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자체 감사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에 감사 기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감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원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될 테고 사이버 민원, 인터넷 민원 등등의 민원이 급증하게 될 테고 또한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 청구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효가 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계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적지만 정예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예화할 수 있도록 감사기법이라든가 특단의 연찬프로그램을 다각화 시켜서 감사기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가 부패질서라든가 공무원 청렴 지수 같은 쪽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를테면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대개, 물론 소속 국이 써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전용해서 쓰거든요. 앞으로 예산의 목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기혁신계획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선심성 또는 낭비성, 일회성 이런 예산으로 많이 전용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아시지만 공직 내부에 또 다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었는데 오․남용을 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겠죠. 제도가 정착되려면 종래와 같이 돈으로 바꿔오고 이런 것은 없는데 개인이 사 용도로 해서 카드로 써야 될 것을 공적으로 쓰고 이런 것은 아직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오는 12월달에 감사원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시스템, 다면평가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료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다섯 분이 승진을 해 나가고 각 직렬이 다른 기술직 분들은 그 부서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범적인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면평가라든가 근무성적평가는 현재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팀장님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승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부터 급격히 변화되는 감사환경에 잘 적응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한 강원도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통보된 비위관련 공무원, 최근 2년간 퇴직공무원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2004년에 견책 5명․훈계 6명․내부종결 13명, 2005년도에 파면 1명․감봉 3명․견책 2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 2명으로 총무과 이첩 1명․감사원의 감사 개시 통보로 징계절차 중지 1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타 2명.

하나는 춘천지검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되어 있는데 직권면직이 되어서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고 해서 그 사항이고, 하나도 저번에 행정사건으로 기능 8급이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감사종료 통보를 해서 검찰에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2명인가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총파업 관련 징계처분자 소청심사 처리실태인데요, 아직도 소청이 끝나지 않았죠?

예.

그런데 결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향후 계획이 38명인데 파면 24명, 해임 13명, 정직 1명 그렇게 38명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피소청인의 변호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자료 낼 때 그 시점이고 지금은 686명에 대해서 전체 진술을 마치고 지난 월요일날 6개 시․군의 시장․군수 대리인 진술을 받고 다음주에 마저 받으면 그 다음 2주에 걸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심리한 것을 정리해서 12월 말쯤 최종 결정서를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실적인데 물론 감사관계 여러분들이 직권이 있어서 감사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지식을 발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행정감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에 몇 개 국을 다닙니까? 갈 때 올 때 하루, 이 나라에 가서 기법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정부에서 저희 자체로 중앙의 행자부에서 감사공무원들, 법제공무원들의 노고 격려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1명이 있습니다, 기술감사.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폴란드 이곳들은 아주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배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직접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도 터득하고 위로 격려차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팀이 3개 국씩 돌아가면서 다녀온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을 참고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 업무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을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도정의 주요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으로의 테마감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기획단 단장 이우식 미래기획과장 정연덕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김학철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 감사관실 감사관 최상규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