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지방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 대한 핵심적인 진단과 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김진국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김진국 교육 지원 과장 김남현 교육 운영 과장 신광균 수 석 교 수 고영태

김진국 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저희 교육원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된 점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사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춘천시 부시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인사 발령된 김진국입니다. 김남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인사) 신광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광균 인사) 고영태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고영태 인사)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위원님들 모두가 교육원 업무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요 추진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교육 운영상황, 교육훈련 중점 추진사항, 교육환경 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의 연혁과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의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2과 1실 4담당의 조직체제로 정원 27명에 현원은 28명으로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계획 대비 102%의 징수실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28억 7,055만 9,000원 중 74%인 21억 1,9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5,09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중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1억 8,750만원은 제2회 정리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정 3급 김정삼 국장의 전출과 직위승진으로 인한 불부합 4급 1명, 5급 2명, 시․군 소속 파견근무자 7급 3명 등에 대한 차액 또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억 6,345만 8,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분으로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향토인재 육성과 변화와 혁신 등 창조계획의 주체를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교육훈련은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와 일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 추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교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8쪽의 교육훈련 운영상황입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61개 과정 86회 4,133명으로써 11월 5일 현재 총 53개 과정 74회 3,728명을 교육시켜 90%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훈련 중점 추진사항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으로 도덕성 회복과 공직윤리, 부패방지를 위한 의식개혁, 친절서비스 및 민원 응대기법,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식 고취 등의 교과목을 전 교육과정에 중점 편성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 및 대민서비스 자세 확립, 공직윤리관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의지 확산과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와 도민의 편의제고를 위한 친절․봉사 및 직장 예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의 성과달성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분리하여 2개 과정 6회 630명 계획에 724명을 교육하여 11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은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행정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 강화훈련과 체험학습으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자세 확립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봉사자로서 정신자세 확립과 공직자의 기본적 소양 배양 및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조기 습득하여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렬별 전문교육은 자치행정과정 등 총 6개 과정 11회 405명을 계획하여 9회에 걸쳐 327명에 대해 공통 전문지식과 정보습득교육을 실시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새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정별 특성에 맞는 참여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학습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문공직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무별 전문교육으로는 교육의 실무, 복식부기, 리더십 등의 총 33개 과정 39회 1,050명의 교육계획에 대비 33회 800명 교육으로 현재 76%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무별 전문교육은 특정한 업무분야별로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기술 습득으로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자체가 특정한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추세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14개 과정 22회 840명으로 교육계획을 세워 현재 19회 679명을 교육하여 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 2월 전산교육장비인 컴퓨터 61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기기를 보유함은 물론 행정정보화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과정 개설로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장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례 중심 또는 실습 위주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은 도․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년도부터 실시해 온 교육과정으로 전년도에는 40명을 교육하였으나 금년에는 5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8%의 교육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종료는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교육경험을 살려 금년에는 변화 촉진적 리더십 향상과 일선 대민행정에서 꼭 필요한 현안해결 및 갈등 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역량을 갖추고 지방분권 및 혁신시대에 걸맞는 향토인재 초급관리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국․도정 주요시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민간교육과 읍․면․동장 시책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운영 등 총 5개 과정 1,148명의 교육계획에 대비하여 현재 104%인 1,19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민간인 대상 특별 연수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의 관련 실․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주변을 정비하고 청사보완을 위해 자동문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생활관의 옥상 방수공사, 본관 2층 캐노피 공사, 생활관 발코니 난간대 안전시설 보강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으로 다양도실 내에 레크레이션․스포츠댄스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어울림방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강의실마다 교육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저소음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 초급관리자 과정 인원 증가에 따른 강의실 확장공사 실시, 교육시간 외 반복학습과 정보공유 등 교육생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관 전산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정․처리결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교육원에서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전문행정인,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교육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외국어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교육인원 및 외국인 강사 수를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교육수요자 미비로 미개설됐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수요자 요구조사는 어느 계층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교육수요조사는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시․군별로 저희가 공문을 내고 교육수요담당자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 교육수요가 어떤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중앙 자치인력개발원에서도 담당과장님하고 한 명 직원이 와서 사무관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같이 함께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15쪽을 보면 국제화․개방화 및 디지털시대에 대응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화 및 외국어능력 함양 실무교육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장기 교육목표로 설정해 놓고 외국어 교육과정은 한 과정도 없이 다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폐지된 거죠?

외국어 과정이 그전하고 달라서, 외국어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얘기듣기로는 외국어 과정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장기과정은 아마 시․군에서 보내는 교육생 차출에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춘천시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 교육기회가 현직에서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 일본어 원어민이 한 명 직원으로 있고요, 중국어도 한 명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우리 한국인이지만 공채로 뽑았고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유학을 한 사람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매일 영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학원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기회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모아서 두 달 내지 한 달 또 6개월까지 한다거나, 그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킨 것은 1년짜리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설치하기가, 교육생도 차출해야 하고 또 현실적인 게 있어서 교육수요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외국어 과정을 신설했을 때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선별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교육을 받았고 시․군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사실 교육공무원에서 외국어 과정 교육을 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교육요구가 적다고 해서, 이걸 2004년도에 폐지시켰던가요? 언제부터 미개설했죠?

2004년부터 과정을 미개설, 2003년까지 한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외국어강사 초빙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원 사정으로 인해서,-글쎄, 이건 제 생각입니다.-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미개설한다는 것은 세계화에 부응하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 과목 신설은 어렵지만 최소한 한 과목이라도, 영어․일어․중국어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신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아쉽고요, 외국어 강사라든가 이런 선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올해 현재 교육수요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시․군에서 외국어 과정을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한번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1인당 얼마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집체교육을 시켜야만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받지 내가 필요해서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쉬울지 몰라도 끝까지 유지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교육원에서의 외국어 집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원도 어떤 특성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특성화 방안이 없으면 생존하기도 어렵고 특성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과목 같은 것을, 수요자 조사를 어느 단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폐지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것은 한 과목이라도 다시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교육에 대한 질을 높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당부한 수화교육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화교육은 23명이 왔는데 18개 시․군에서 다 올라온 거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왔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 있을 때 보면 수화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온다거나 그럴 때하고 특히 여기에서 교육받고 간 직원이 민원실의 공무원한테 아주 기초적인 수화를 전달교육은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화교육을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시켰으면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시킨 사람들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물론 교육만 시켜도 좋은데 어떻게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그 다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시․군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기본적인 수화통역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개설해 달라는 이유도 이래서 개설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잘하지 못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고 18개 시․군에 다 확인해서 좀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1주짜리 교육을 며칠간 하게 됩니까? 월요일 점심 먹고 등록해서…….

점심 먹고 등록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등록해서…….

10시부터 하나요?

10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10시 사이에 등록을 받고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점심 먹고 바로 나가잖아요.

5시쯤…….

그러면 한 나흘 하나요?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1주 과정을 쭉 보면 중요한 게 많거든요. 회계실무, 세정실무, 건축행정, 아무리 공무원들이 유능하다고 해도 한 나흘 교육받아서 효과가 있을까요? 시간하고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과정을 와서 보니까 1주 과정이 조금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주 과정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전문과정만, 교양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1주 과정을 비교적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교육생 차출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주짜리를 하면 시․군에서 잘 안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1주 과정을 와서 전문교육을 받고 가는 게 도움이 된다 하니까 시키는데, 제가 지금은 교육원장이지만 전에 부시장 할 때의 경험으로 보면 교육 간다면 안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담당자의 경우에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교육을 가면 다른 사람이 일의 진도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공무원 해 봐서 아는데 솔직히 한 4주 되는 것 교육비 받아서 오면 여기 와서 하숙을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공무원 교육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장님 계실 때 고쳐놓고 나가세요. 회계실무 나흘 교육받는다, 세정실무 나흘 교육받는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알아보라고 질의 하나 드렸는데 조례가 없어지면서 1억 3,300만원을 교육원 자체예산에서 세입을 잡았네요. 그냥 바로 빼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나요? 금고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체세입으로 잡았는데, 관련 없다고요?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서 들어가고요, 지출은 지출예산이 따로 있어서 돈을 배정 받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그렇게 큰…….

절차가 그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없는 건지, 잘 되면 괜찮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기금전입금 그래서 1억 3,361만 7,000원 써 놓으셨거든요. 돈 쓰는 건 좋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 건 좋은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용료를 꼭 기타사용료라고 붙여야 되나요?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법에 그렇게…….

무엇 무엇이 기타사용료입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관 시설사용료…….

어떻게 받습니까?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았는데 2003년도에 생활관 사용료 또 강의실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물론 공무원들한테도 받고 일반인들한테도 받습니다.

1인당 얼마나 받습니까?

생활관 사용료는 2인 1실 기준으로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5,000원이오?

예.

그러니까 자는 사람만 받고 그냥…….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는 사람만 받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거든요. 3억 2,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시․군 교육생들 교육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나 교재대 이런 시․군…….

장기과정은 돈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표현이 애매한데…….

각 항목이 있습니다만 항목에 없는 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잘 쓰시는데, 또 더군다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더 잘 쓰시겠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주짜리 교육 5일간 한다는 것-5일도 안 되죠, 나흘이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엄문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과정 교육훈련비에 기타잡수입 게재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계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적당한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잡수입이라는 계정 자체가 타이틀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장기과정 교육훈련비를 기타잡수입에 잡는 것은 좀…….

그것은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 그 항목을 반영하면,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지침에 교육비다 이렇게 항목이 서면 그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침에 없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잡수입하면 매점 수입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교육훈련비가 아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 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의뢰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나 질타보다는 두 가지 정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먼저 현재 2005년도에는 예년도보다 새로 도입된 교육 훈련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한 어떤 공직자들의 자질이나 능력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 과목 강사님들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에 그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교체가 있습니까?

교육생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별로 호응을 안 받는 강사는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유형으로 하는지 제가 샘플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 드릴까요?

아니요, 샘플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궁금했었던 부분이 강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사님들의 어떤 눈높이가 아니라 수강을 받는 교육생의 눈높이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강생들이 강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나아갈 방향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수강생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드시 그 다음에 반영시킴으로써 좀더 자기 연마나 연구가 필요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도 좀 주고, 그렇지 않고 외부의 인기 있는 강사님들도 모시고 와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미있고 즐겁고 배우고 싶은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들더라도 외부의 인기 있는 강사들, 그런 분들을 초청하셔서 공무원교육원의 품격을 높일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건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과정은 전문과정과 기본과정을 비롯해서 민간인들까지 와서 받는 교육과정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만들어졌는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이나 도 집행부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것인지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또 일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하고요,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새로운 경향 그런 것에 의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수요조사입니다. 시․군 공무원들 또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치요구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서 외부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자체 스터디를 하는 그러한 것을 몇 군데 보았던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공무원교육원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임으로써 정말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소리를 직접 많이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일방적으로 상명하달식의, 어떤 일방향통행식의 교육은 이제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쌍방통행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줌으로써 그 교육의 질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제가 알기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화 같은 경우, 리더십 같은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속기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웅변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전문과정에 보니까 엑셀이나 이런 과정이 아직 있는데 요즘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엑셀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여기 교육과정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벌써 엑셀은 다 배우고 들어오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엑셀을 배우지 않고는 컴퓨터 활용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과정에 있어서 일선 시․군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엑셀과정 같은 것은 신규자인 경우에는 거의 다 하고 들어오는데요, 과거에 있던 나이 40 넘은 분들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 와서 보충적으로, 그리고 계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알아야 결재를 하고 통계표를 만들 수가 있고 신규자들이 통계표 만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개 한 30명 정도의 교육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엑셀과정에 대해서는 예를 드린 것이고 일선 시․군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바라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에 눈높이를 맞추라는 얘기이고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든 것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선 시․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김진국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좀더 마음과 귀를 열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숙박을 하면서 하는 장기교육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6시에 퇴근을 하면 사무실은 비는 겁니까?

잔무 처리를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남는 경우는 있지만 숙직자가 사감을 겸해서, 장기교육과정에서 일부 교육생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숙사 이용을 원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설을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5,000원씩 받고 빌려줄 경우에 그 관리는 숙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직자가 교육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직원이 숙직하면서 사감을 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어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숙직수당을 주죠.

그러면 그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숙직하면서 숙직자한테 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교육생들 관리도 겸해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 1․2주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숙식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은 조금 이따가 끝나고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공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활용하고요, 청내 기숙사 1층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탁구대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투숙하면서 교육을 하는 수강생들의 불평이라든가 불만 그런 건의는 받는 일이 없습니까?

독서나 리포트 작성 등 자율학습이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2001년도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본관과 2층 숙소 연결통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서 열람대 40석 규모의 공부방을 설치했고, 컴퓨터 20대를 설치한 PC방이 2실 있고요, 휴식을 위한 사랑방 2실을 조성하여 방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이수 수료를 할 때 어떤 심사에 의해서 이수증을 주는 겁니까?

자격과정…….

자격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하는 중에 어떤 본인의 사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물론 교육을 다 마쳤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주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교육을 마치면 다 수료증을 주고요, 그전에는 주로 저희 교육원에서 성적을 테스트해서 성적이 나오면 교육성적에 20점이면 20점 곱하기 백분율로 해서 승진점수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60점만 넘으면 20점을 다 줍니다. 다 주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에서 수료를 못 하면 20점을 받을 수가 없죠. 교육을 다시 와야죠.

물론 사람이 많다 보면, 공무원도 사람이거든요. 감정도 이성도 있습니다. 집단으로 장기투숙을 하면서 교육을 할 때 혹시 사고 같은 것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요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신규자 때는 솔직히 기숙사 생활할 때 밤에 나갔다가 그 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공무원들은 그런 면은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조금 전에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옛날과 다릅니다. 교육의 어떤 질이라든가 과목의 선택이라든가, 저도 엑셀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현실에 맞는 어떤 교육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혹시 공무원들 교육을 이수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교육원에 대한 평가라든가 교육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교육강사의 어떤 것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을…….

그런 것은 매 교육과정 끝날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잘…….

예, 그것을 다음 교육에 반영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교육생들의 교육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매 과정 끝날 때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서 적어내는 것을 보고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에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06년도에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 때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을 보고서에 좀 적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정원 별도인력 2명이 교육발전연구팀에 계시는 두 분, 이사관과 부이사관입니까?

예, 부이사관 한 명, 서기관 한 명.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 초과되는 한 명은 이분들을 다 포함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저희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죠. 도 전체 정원에…….

그러니까 별도인원이라는 게 공무원교육원 소속이긴 한 건가요?

근무지 지정을 한 거죠. 도에서 근무지 지정을 교육원에 이렇게 해서 연구도 하고 필요하다면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에서 인사운영과정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 정원은 27명인데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 2명은 부이사관하고, 그것은 교육원 직원은 아니고 도에서 근무지를 교육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연구를 하라고 근무지를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발전연구팀에 전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무원이 계신데 전출은 뭔가요? 이 분 작년에도 계시던 분인데…….

다섯 분이 와 계시다가 세 분은 공로연수 들어가고 두 분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전출은 뭔가요? 공로연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로연수가 두 분 있고 한 분은 전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분은 의회로 발령 받아 가셨기 때문에 전출이 된 거죠.

지금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신 건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인력 2명은 계십니다.

이사관․부이사관 말고요, 지방 축산 서기관이 전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교육발전연구팀 소속으로 있다가 정원 인사발령에 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나서 전출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발전연구팀은 아닌 거죠?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고 연구과제 지정된 내용 중에서는 사실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가장 필요한 연구를 제출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과제를 아직 제출을 못 받아서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연구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는데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방안 연구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할 과제라기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 연구과제죠. 혹시 공로연수가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있나요? 그쪽으로는 못 가잖아요,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쪽으로 가셔서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과제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정말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선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니까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원장님께서 각별히 과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과제 선정할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출비용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지출비용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자료수집이나 출장비용은 여기에 일부러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연구를 하시려면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요구해 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출장을 달아달라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시니까, 춘천에 계시니까 아마 자료 필요한 것은 저희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같은 데 활용하시고…….

두 번째 연구과제,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 정도 연구를 하시려면 실제로 시․군에서 입지선정하는 사례를 시․군으로 좀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의 경우에 고성 부군수를 하셨는데 아마 고성에서 유사한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해서 자료를 본인이 쉽게 입수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이왕이면 우리 교육발전연구팀이 정말 발전 연구안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에도 이걸 사실 감사내용으로 삼았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더 진전된 내용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어떤 강의하셨나요?

원장 강의가 대개 특강입니다. 2주 이상 과정에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대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하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특강 몇 번 하셨어요?

특강 두 번 한 것으로…….

민간인 교육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교육에 지금 4개의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과 다름없습니다, 교육 내용은. 그리고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민간인 교육이 과정별로 교육수당이나 실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혹시 아세요? 민간인들이 교육에 참가하면 지급을 하잖아요.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군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 교육이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내역은 알 수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이게 우리 도청예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서 교육원에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해서 여쭈어 봤고요, 오늘 감사내용은 실비내역을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육생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운영과장 신광균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교과과정이 네 과정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원에서 직접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민관광요원화라면 도청 그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명단통보를 합니다. 명단통보를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강의실만 배정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자금이나 이런 것을 사실 교육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작년에는 공무원 장기교육자들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감사내용으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모집과정에 대해서 관광정책과나 이런 각 부서에 이런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라고 하실 때 애초에 단서를 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통장 특별연수야 정해진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전도민관광요원화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도민들이 과정 개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든 아니면 지방지에 광고를 내든 어떤 형태로든 교육원에서 이런이런 방식으로, 방식이야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최대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강원도의 각 시․군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예전에 이․통장들이 하던 일 외에 새로운 기능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교육의 신설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수화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수화교육이 사실 그동안 계속 되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건의사항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그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수화교육이 중급과정이 교육수요자가 적어서 개설하기 힘들다 이런 예전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본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저도 어느 정도 기초수화는 다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진짜 농아인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 주신 자료에는, 저는 그때만 해도 수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작년 감사내용에서 주신 내용인데요, ‘상용되는 수화는 민원안내와 업무처리 등 초급수준의 교육만 이수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급과정의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가지고 대화를, 수화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빠른지, 천천히 하셔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급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를 찾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교육은 혹시 불가능한 것인지…….

출장교육은 좀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사실 출장교육이 아니면 수요자를 찾기도 힘들고요, 일선에 가면 수화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 수화교육을 받는다는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군에서 각각 교육기관이 있어서 수화교육을 실시하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서 시․군에서 시켜야 되는지, 와서 시켜야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급과정을 거친 분들에 대해서는 중급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재난안전관리 25명 중에 23명, 그리고 토목공사감독과정에 30명 중 2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인원들이 작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도의 특성상 교육이 불가피한 특정 과정의 경우 대상인원 한정으로 지속적인 과정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인원은 거의 다 찼어요. 몇 퍼센티지 이렇게 찼는데…….

올해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매년 가능한지 전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을 위한 교육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없이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선정해서 수요조사 때 그런 의견을 타진합니다. 타진을 해서 우리가 계획인원을 확정해서 하여튼 대부분 민원의 사회복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켜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지금 고수정 위원님이 좀 그게 민원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민원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교육원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변화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계속 꾸준히, 어렵다는데도, 대상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데도 계속 되는 것이 저는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년제로 하든지 운영을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물론 원장님께서 노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교육자들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는 하지 않았던 게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관심 늦추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에 개발 또는 도입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과 활용사항을 달라고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17개가 신설됐어요. 강사 배정도 그렇고 한꺼번에 17개 도입이 좀 어렵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17개를 새롭게 신설했죠? 2005년도에 개발 또는 도입한 프로그램을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17개가 신설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데 갑자기 17개가 증가되면 교육 질도 문제고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일선의 직종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것으로 제가…….

활용사항에 신설, 운영, 신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을 다 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할 수 있었겠죠? 2005년도에 해서 어떻게 인원을 모집하고 어떻게 했나요?

다 한 것으로…….

그러면 이것 활용사항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몇 명씩 교육받았는지 그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십시오. 17개가 갑자기 신설되어서…….

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했는데 보면 복식부기 같은 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갑니다. 올해 연습기간을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 하게 되어 있고, 산림관리 GIS도 GIS의 개념에 의해서 산림을 새로운 개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관리를 위성측량 관계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새로운 수요가 나오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플래시라든가 이런 것 전부 인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입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한계가 있죠? 하드웨어는 틀 속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있고, 소프트웨어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대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죠?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의 성과를 올리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보낸 답변내용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대충 그렇습니까?

예.

원장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어떤 역할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종사자 영양사 한 명하고 조리원 두 명, 이 세 명을 아라코주식회사에 용역했습니까?

예.

청소관리 용역은 종사자 여자 세 분하고 남자 한 분, 네 분을 한국종합관리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었죠?

두 개 다 용역을…….

과거에는 다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직영한 예가 있고 따로…….

임시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의 종사자 세 명의 위탁금액이 7,420만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 용역 금액이 6,792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는 건 얼마씩 타는지 아세요?

그 인원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자료…….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청소용역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월 평균 인건비가 청소근로자의 경우에 96만 4,37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에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작년 대비 20만원씩 인상을 한 액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양사의 경우에 월 평균임금이 149만원, 조리원의 경우에 78만 9,000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죠?

예.

현실화가 됐는데, 그러면 수탁업체는 마진이 얼마가 생길 텐데…….

그런데 액수가 저희가 입찰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액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에서는 결코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보고서에 보면 용역업체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각급 학교에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대체하는데 학교마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 이상씩 중간에 용역회사가 먹어요. 여기는 보니까 차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많죠,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춘천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데 용역회사가 그전에는 한 회사가 여러 군데를 관리한다거나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회구조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분들이 같은 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울산 말고 광역시에 15개가 있죠?

예.

민간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든지 교육에 따른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효과가 엄청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년을 마무리지으면서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시․도의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그래도 특징적으로 딱 이런 걸 잘 시킨다 이런 자랑할만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육계획을 세우고 거의 끝마무리하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와서 두 달간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아주 직원들이, 전문과정입니다. 아까 30명씩 하는 것 1주일 과정이 저도 별로,-엄문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소용이 덜 하지 않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두 달간 느낀 것은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요, 저요.” 그래서 손들고 와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그냥 와서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사진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자기업무와 연관해서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와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금년도에 많이 설정해서,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7개의 새로운 과정을 설정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완전히 수요자중심으로, 정말 일선의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이론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감사를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됐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진국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처음 받는 현장감사에 철저한 수감을 준비해 주신 관계관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06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이종운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진국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교육운영과장 신광균 수석교수 고영태 기록 함정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