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산업경제국 국 장 김상표 경제 정책 과장 홍성춘 기업 지원 과장 김영범 기업 유치 과장 장철규 지식 산업 과장 신승엽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김기선 사 무 국 장 강명희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산업경제국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금년도에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원도 경제의 도약이라는 기조아래 중․대규모의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육성, 서민경제 관련시책 및 미래지향적 에너지 개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충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성춘 인사)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 인사)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인사)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인사) 안종섭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인사) 김진일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인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기선 인사) 강명희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강명희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시책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 4페이지에 주요현황, 5페이지까지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시책의 목표와 방향은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원 경제의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청년대학생 일자리 창출 2,000개, 기업판로지원 2조 7,000억원, 기업유치 150개, 수출 7억불 달성, 산업단지 조성 14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 업무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중․대규모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 다섯 가지에 기본적인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입니다.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16개 시장에 175억원을 투입하여 2개 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고, 14개 시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11개 시장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2008년까지는 도내의 모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2005년도 시장별 투자계획 및 추진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입니다. 저희들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물 홈페이지 구축은 9월에 완료해서 도내에 14개 시장과 170개 점포를 입점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천시장의 재래시장 콜센터 구축은 점포매입 완료 및 내부 리모델링 중이고 운영프로그램은 개발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콜센터는 온라인 및 전화주문 공동 배송을 연계한 종합상거래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상인 마케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상인연수회를 추진하여 40개 시장에 200명을 연수했으며, 강원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2회에 1,080명을 전문가 특별강연이라든가 시장교육센터 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원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는 시․군별 시장별로 이동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다수 상인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 건축입니다. 재래시장은 상점의 집단화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고 도난, 화재 등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안전감시 요원을 17개 시장에 51명을 배치했고, 다음에 20개 시장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 시장은 우선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가입 희망 시 등록시장과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도에서는 강원 물가 정보망의 운영을 통해서 물가 인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물가 모니터요원 88명을 활용하여 물가 조사를 해서 가격동향을 올리도록 하고, 중․대형마트나 주유소의 가격비교표를 공표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여 물가상승 억제유발 효과를 나타나게 하며, 가격안정업소를 소개하고, 재래시장 43개 시장의 316개 점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관․학․상 컨소시엄 확대 구축입니다. 대학총학생회와 상가번영회 및 시․군 사이에 요금안정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강원대학교 후문상가 컨소시엄부터 시작하여 원주시 대학주변 원룸정보제공센터 운영, 횡성군 송호대학주변 컴소시엄 구축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통제기능 활성화입니다.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 캠페인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합동지도 점검, 옥외가격표 부착제도를 5개 시․군 1,629개소를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1페이지에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등 거래증가로 신종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204건 했고 18회에 걸쳐서 918명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내 소비자단체 7개 단체에 2,7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고, 위조상 품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2건에 666점 적발 실적을 올렸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입니다. 첫째로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으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과 기업필수 고급기술인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올해에는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지원에 10개 업체 27명,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비 1개 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필수 인력확보 지원은 16개 업체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박사급 인턴연구보조원 채용 지원입니다. 도내 R&D기관에 도내대학 출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7개 기관에 37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전력산업기획단 4명, 각 진흥원에 11명, 대학에 19명, 연구소에 3명 등 인턴보조연구원을 지원했고 이 중 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졸업생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우선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대학생 졸업자 IT전문가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도와 강원대학교, 비트교육센터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강원대학교에서 단기과정 140명, 비트교육센터에서 전문과정 11명을 교육했습니다. 또 도와 시․군별 공공인턴제를 운영해서 도에서 108명, 시․군에 234명의 인턴을 운영했으며, 대학졸업자를 채용 협조하도록 연고기업과 대기업 등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11월 16일 강원도 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를 도에서는 처음으로 리쿠르트사와 도내 각 대학, 기능대학 등과 링크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과 출향기업에 우리 도의 실․과장 37명이 111개 업체를 방문하여 도내 대학생의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중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실업 공공근로사업의 소요예산 50% 이상을 대학생 청년층 실업대책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군 단위에는 청년들의 지원이, 청년층이 얇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연 13만 명에 36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청년층 공공근로 추진실적은 연 3만 355명에 80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자료 전산화와 저소득층 환경정비 등 공공사업에 중점 투입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강원도고용실무위원회를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개편을 해서 취업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고용촉진 훈련을 31개 기관에 221명을 실시했습니다. 당초계획의 현재 8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고,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작년에 14위에서 올해 종합 8위 권으로 상승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첫째로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입니다. 강원도노동단체회관 매입비 지원으로 10억원을 지원하여 강원도노동단체회관을 매입했습니다. 또 강원도 평화상 시상식을 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택시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근로자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130명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30명에 7,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신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동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노․사․정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동단체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동단체 교육지원을 했고, 노동상담소 6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노조간부 산업연수 지원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 및 편의제공 강화입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개설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연료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LP가스시설 설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18개 시․군 1,260개 가구 중 949가구를 교체하여 75.3%를 실천했습니다. 연료비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107세대에 1,8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점검을 67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비수기에 무연탄을 저장하여 월동기 수요에 대비하도록 저희들이 도내 연탄생산업체 11개 업체 중에 4개 업체에 대해서 12억원을 지원하여 1만 6,274t을 저장했습니다. 작년보다 배 정도가 늘어난 실적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가스공급시설 1,016개소, 또 다중이용 건축전기설비 653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가스전기설비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동절기 대비 가스전기설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했고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8개 시․군 산촌 취약마을 영세농가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가 배선용차단기, 배선기구, 노후전선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시․군 2,324호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3개 시․군 360호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화마을 일소를 위한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근거해서 5호 이상 집단마을에 대해서 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4개 마을 22호에 대해서 사업비 6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화천군 화천읍 1개 마을이 전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서 올해는 2003년도 에너지 사용기준량을 기준으로 해서 1% 이상 절감토록 추진했고, 대도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또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7개 기업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또 에너지 전략 강화를 위한 에너지기본 조례를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공포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11월달에는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를 추진으로 각종 에너지 전략 세미나와 에너지대상 시상, 그리고 겨울철 실내온도 18～20℃ 지키기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입니다. 올해에 강원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및 품질분임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표준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회 기술지도와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전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심화 등 국제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월에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각 대학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신․재생에너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든가 지열, 풍력 등 각 에너지 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따른 로드맵 작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반구축 사업으로 풍력자원 조사를 3억원을 들여서 10개소에 풍력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풍력발전단지 3차 850㎾급 3기를 설치해서 올해 말까지 8기의 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청의 차고와 인제 군민체육문화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주 국민체육센터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제어장치 보급,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 급탕설비,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등을 위한 강원도에너지 기본조례 공포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한 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런 시범사업과 더불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민․외자 유치를 통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에 195㎿로 113개를 내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지역에는 두 개 사업입니다.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4기를 설치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고, 민․외자 유치사업으로 2㎿급 49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현재 14개기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750㎾급 국산화 부품개발 및 풍력발전기 실증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지역에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1개와 민․외자사업 2개가 있는데, 시범사업은 6.8㎿로 850㎾ 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재 3기를 추진 중으로 내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외자 유치사업은 함백산 지역과 귀네미골 2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백산지역은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네미골은 남부발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구 돌산령지역 민자사업은 중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조사 결과 국내 최고의 풍력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양양 양수상부저수지, 청옥산 육백마지기 지역 등 총 8개 사업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으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구대관령 휴게소에 국비 21억, 도비 9억을 들여서 전시관 1동을 완공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이날 여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먼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내에 실증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4개, 풍황계측기 4개를 설치하고, 6㎾, 3㎾, 1㎾의 미풍발전기는 저희들이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750㎾ 국산 풍력발전기로서 기어 없는 형을 (주)유니슨에서, 기어가 있는 형은 (주)효성에서 실증연구하기 위해서 750㎾ 국산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2,0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작년까지 1,688억, 올해에 14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강원신보출연 10억, 중소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30억을 사용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000억원 규모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56개 업체에 775억 4,900만원을 융자하여 전년동기 대비 9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한도액을 4억에서 7억원 수준으로 확대를 했고, 상환방법도 1년 단위로 3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한 것을 2년 단위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4년까지 융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특별보증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을 2%에서 3%로 올렸습니다. 이런 지원융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30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22개 업체에 100억 정도의 자금을 융자했습니다. 작년에 32개 업체에 229억을 지원했는데 올해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시설이라든가 창업이 줄어든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내실 운영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자금은 201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9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4억원의 재단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보증은 774개 업체에 276억을 보증했습니다. 일반보증 210억, 특별보증 66억을 보증했습니다. 작년에 791개 업체에 259억원보다 많이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시․군 특화산업 특례보증제도는 춘천시하고 강릉시, 영월, 정선 등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 시․군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촉진 및 마케팅 활동기반 강화입니다. 첫째로 공공기업의 지역산품 구매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공공기관의 지역산품 구매를 2조 7,0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지역산품 구매가 1조 6,903억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구매 확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또 강원기업도우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 경영 자료라든가 입찰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발굴하여 올해 11월 중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이벤트 행사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수요가 많은 수도권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도내에 생산되는 우수산품을 홍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절과 추석맞이 판매 이벤트 행사를 빅세일 행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서 2억 4,1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GW마트 운영을 해서 3억 2,000만원의 운영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명절맞이 판매 이벤트로 총 5억 6,100만원의 매출을 거둬서 작년대비 41%의 매출확대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과 특판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특판행사를 개최했고, 서울 창동에 있는 농협에서 하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GS리테일 유통망과 협약을 해서 특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1억 2,000만원, 그리고 서울 창동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7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특판행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GW마트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7억원을 매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통계상 9월 말 현재로 5억 2,5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려서 전년동기 대비 40%의 많은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51페이지,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영세기업, 여성기업, 공예업체 등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1개씩 18개 업체로 각 시․군의 판로지원 담당과장을 후원인으로 해서 영세기업 판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기업 13개, 공예업체 3개, 기타 영세업체 2개 등 18개 업체에 9,000만원의 판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우수업체를 시․군당 1개씩 18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8개 업체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디자인 16건, 제품디자인 2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입니다. '95년도 이후에 강원도 공예품 대전 입상자 중에서 공예품 개발 희망업체, 또는 향토공예품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품화에 필요한 제조장비라든가 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업체에 8,00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설치입니다. 2개 기관을 지정해서 춘천에는 춘천상공회의소, 강릉에는 강릉대학교를 매년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ECRC센터의 추진상황은 전문인력 양성으로 18개 과정에 496명을 교육했고, 전자상거래 분야에 컨설팅을 58개 업체를 했고, GW마트 교육, 마케팅, 컨설팅 등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부분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11개 대학에 97개 과제 사업을 신청하여 컨소시엄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서 21세기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6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금까지 8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지원되고, 생산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또 판로 확보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전문가들 기업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진단 지도를 받고 경영 기술애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 지도를 현재 9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기술연수지도는 8개 과정에 110명에 대해 기술연수를 완료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째로 기업 기(氣)살리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중기청과 조달청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4대 분야에 27개 시책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애로 해소 도지사 Hot-Line을 운영하고, 1사 1공무원 결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는 기존의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던 것과 별도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모아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현장에서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하고 춘천 퇴계농공단지 등 두 곳을 실시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 기계․공구유통 상가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원주 기계․공구사업협동조합이 주체로 해서 협동화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끝냈고 부지를 일부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등기 후에 바로 실시설계한 대로 공구유통 상가단지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 청사부지 추가매입 및 부대사업 추진입니다. 원주시 소유 1,178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130면과 휀스 20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허청 대행에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서 1,755건의 출원상담을 받고 수출․유망․벤처기업의 출원비용을 25개 업체에 28건에 5,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또 104개 업체를 입점하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해서 2억 6,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종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전통공예품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경제인 등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유관단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업종연합회 국제교류, 강원여성경제인대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2005년도 강원중소기업 이업종 엑스포, 한․일 여성경영자 교류회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부분입니다. 해외판로 개척 활동입니다. 올해 7억불 수출을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8회,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에 7회 참가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총 8회에 60개 업체가 참가하여 1억 6,500만불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국제박람회는 다섯 번에 걸쳐서 55개 업체가 참여하여 1억 5,400만불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출기반 조성사업으로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상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들의 수출마인드를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출경쟁기반 조성강화 사업으로 해외수출보험료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수출품 디자인개발 사업과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을 두 개 사업에 27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올해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투자 및 무역상담 추진을 148건에 3,200만불의 무역상담을 추진하고, 도내 업체의 중국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서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고 중국 바이어들의 강원도 방문 알선을 추진했습니다. 또 도내 유망수출 품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사무소 내에 전시품을 재정비했고 길림성 투자무역 가이드, 강원상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역강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교류 연락 창구도 운영해서 서신교환 등 237건을 중개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기반 조성과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기업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4개소에 124만 6,000평의 기업특화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원주 동화농공단지를 완공했고, 강릉 과학산업단지,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태백 장성, 영월 팔괴농공단지, 춘천 생물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가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춘천 거두, 홍천 화전, 횡성 공근 등 3개 단지가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한화 등 5개 산업단지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는 3개 단지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에 바로 연내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중에 오래되어서 노후기반 시설은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단지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입주가 유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정비 시급한 농공단지 4개소에 20억을 투자해서 강릉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시설, 삼척 근덕에 법면, 홍천 상오안에 지하수, 철원 김화에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2,4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개소를 지원합니다. 장비확충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여성창업보육센터와 원주연세대학교에 설치된 장애인창업보육센터 2개소를 개소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9개 기업이 졸업을 하고 63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예비 창업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18개 대학의 40개 동아리에 1,360개의 창업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창업경연대회와 창업스쿨간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리 수가 최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였었는데 지금 40개로 늘어났고 이 중에 26개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3개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All-In 전략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Targe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 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사 등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Target으로 선정해서 기업유치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소 영세기업이 대중을 이루던 것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투자기업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메디슨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해서 메디슨 협력업체 12개 업체에 대해 현재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15개 기업을 했고, 합동화 이전을 실시해서 원주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관련 10개 기업을 지난 10월 27일에 집단으로 이전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지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입니다. 현재 조성 분양 중인 전략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유치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동화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합동으로 이전시킴으로 착공하자마자 동화일반산업지방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금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관련 홈페이지에 기업투자 사이버 홍보실을 운영해서 인터넷상으로도 기업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지원 규정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산자부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완화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해서 예전에 100인 이상 기업이 이전할 때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50인 이상 기업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기업유치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정보채널의 다원화․효율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의향 기업에 대한 빠른 정보제공과 이전유치를 위해서 도지사와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3대의 핸드폰을 구입해서 통신라인을 구축하고 수도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애로상담에 지사님 서한문을 기재해서 통신라인으로 이전뿐만 아니고 기업애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창출 가능기업 중심의 설문조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의 무분별한 기업이전보다 강원도에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가능성 여부라든가 강원도의 이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이라든가 의료․정밀기계 등 강원도에 이전 시 이익창출 가능 기업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에 월 2개 내지 3개 업체 이상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직원들이 방문해서 이전을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입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업유치 전담 부서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기업유치과를 올해 신실했고, 또 7개 시․군에 전담조직이 있고 어떤 특정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도와 시․군 기업유치팀과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투자유치 자문력을 작년까지 11명인데 올해 4명을 추가해서 15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북평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분양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3만평 이상 입주할 때 50%, 1만평 이상 30% 등 할인하는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을 지속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산단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물류비 보조와 폐수처리 보조하고 은행대출의 이자보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임대단지하고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를 활용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입니다.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 내에 7만 5,000평을 동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수년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KDI의 용역결과에 자유무역지역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9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다음에 6월달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승인을 산자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자유무역지역이 조기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산자부에서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삼각테크노 2단계 전략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에서는 지식산업인프라 구축 60개소 총 5,647억원을 투자해서 350개 업체를 육성했고 5,345명의 고용창출과 5,645억원의 매출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권에 실버․청정바이오와 문화콘텐츠 산업, 원주권의 의료기기, 강릉광역권에 해양생물 신소재산업 등 삼각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R&D기능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 현재에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R&D기능을 활용해서 삼각거점 이외에 인근지역까지 기술전파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삼각테크노 2단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12월달에 있고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주관이 되어서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과 장비구축, 기술지원과 RIS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형 임대공장을 춘천, 원주, 강릉에 90억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또 TP소식지 제작과 이메일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P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진흥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전략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입니다. 이 전략산업기획단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 전략산업들을 기획하고 평가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원도 엘버타주와 과학기술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 과제, 정책기획이라든가 R&D사업이 있지만 저희들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 지역혁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부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응모해서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산업단을 멘토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강원도에서 정부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략산업단에서 컨설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주기능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입니다.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입니다.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사업 주관을 해서 올해 47억원을 투입해서 벤처프라자 장비를 구축하고 지금 신북읍 율문리에 바이오 전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임대공장을 올해 12월달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정부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으로 요청해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해양수산자원산업화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은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해양생물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구축 그리고 해양생물산업 생산공장건립, 또 해양생물산업 전용공단 인프라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장비구축은 173점을 했고요, 해양수산자원센터를 지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분야 대형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강릉대학에 설치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해양바이오센서 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기술 개발, 기능성 인공어초 개발, 해양바이오 신물질․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과학기술부에 지방과학기술혁신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올해 1억 5,000만원의 도비 부담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기능 식품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기능성 식품들은 등록을 하고 출시만 하면 되었던 것을 여기에 효능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약품 연구개발 및 효능평가에 관련한 것을 지원하면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를 육성합니다. 한림대학교가 사업이 주관이 되어서 (주)싸이제닉 등 34개 업체가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및 실험실 장비를 구축하고 창업보육을 하고 인력양성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으로 70세트의 장비를 구축하고, 다음에 (주)화인코외 5개 업체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훈련을 하고 3개 업체를 창업보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단법인이 사업 주관이 되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건립했고,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확장 준공했고, 현재 의료기기 전용생산단지를 조성 준공해서 기업체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벤처센터 건립을 기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시범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기기 산업 중심의 산업을 각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광역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의료기기 전용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국비 4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의료영상기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에는 연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중심의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홍천에는 영상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메디슨을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 클러스터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해서 지금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이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사업이 완성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세라믹 신소재 산업을 광역클러스터화하고 또 시멘트나 석탄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신소재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6년간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신소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것을 북평공단하고 삼척과도 연계한 벨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장비구축을 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29억을 산자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40억으로 대폭 상향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 육성입니다. 도내에 기술혁신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첨단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강릉대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한림대 식의약품 전임상 지역기술혁신센터 이렇게 3곳에 육성하고 있습니다.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는 강릉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기업체와 72개 협력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연구 및 실험장비를 구축하고 이것을 토대로 창업보육을 하고 파인세라믹 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가 기반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산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강원영상정보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올해 16억, 춘천시에서 9억 해서 2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고, 다음에 미국 애니모션위그스사와 325만불의 애니메이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지역의 영상정보진흥원 그리고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 해서 강릉정보산업진흥원 이 두 개가 IT산업의 기본 하드웨어로 강원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정보산업진흥원에는 입주지원 시설과 전시실, 비즈니스 지원실 등이 구축되어 있고,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디지털사업, 중소기업 법률컨설팅, IT분야 우수작품 공모전 등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본관은 신축공사가 10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 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입니다. IT 협동연구센터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기관통신 사업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당 1개의 IT 협동연구센터를 설치합니다. 저희들은 대구․경북․강원권 이렇게 한 권역이 되어서 경북대에서 주관하는 IT 협력연구센터가 있고 저희들은 강원분소의 역할을 해서 강릉대에 그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분소의 개념보다는 독립된 연구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나노 임베디드 S/W 플랫폼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기술이라든가 전자의료기기, 환경․재해방지 시스템들의 응용되는 각종 임베디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 KOREA 전시회 참가입니다. 한국무역협회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체하는 전시회인데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과 자부담 700만원해서 2,7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S/W협회 강원지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T KOREA에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강원도관에 6,000명이 방문했고 바이어 상담 230건을 해서 15건의 계약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사업입니다. 전국에 60개가 있는데 그중에 강릉해양대, 연세대, 한림대, 관동대 등 4개에 RRC센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RC센터에서 상품화를 실용화한 것이 158건,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1,162건, 특허등록 119건,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 발굴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전략산업 분야에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에 연구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해서 전략산업 부분에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단․장기로 나눠져 있는데 단기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사업이고요, 장기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단기과제로 7개 과제를 선정해서 국비 1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 사업은 3개 과제에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로 국비 26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IST 강원분원 설립입니다. 동해안의 천연물을 응용한 건강영양제 등 생리활성 물질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강릉광역권의 지역특화 벤처사업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KIST 강릉분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 사업비 37억을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2006년까지 연구동을 완성할 것이고, 내년에 정부에 예산 건의를 해서 총 74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릉분원의 연구원을 유치하려면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숙사 건립을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숙사건립 당초설계비가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전통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를 했고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에서는 강원도에서 자생하는 동충하초의 이용성 개발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끝이 나는데 시제품을 생산하고 연구성과를 지역산업체에 기술이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센터입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여학생들의 진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WISE라고 하는데 강원지역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기술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수학․과학교실 운영이라든가 수학․과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K21 사업입니다. 21세기 지방대학에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강릉대하고 한림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장학금, 연구비 지원 다음에 산․학․관 협동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체 및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특허 및 실용신안 취득자 지원 9건에 650만원을 했고, 특허를 내기 위한 선행기술 조사․분석 지원에 18개 업체 19건, 그리고 무료변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기업체 특허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의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홍천에 건강․생명과학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양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계획입니다. 홍천 건강․생명과학관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기본실시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양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은 기본설계는 끝냈고 지금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지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과학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제 2단계 종합개발계획 기반구축입니다. 첫째로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10년간 연장하도록 추진해서 폐특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공포가 되고 10월 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의 적용시한을 10년간 연장하는 것,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카지노 이익금의 10%로 되어 있는 것을 20% 이내로 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했고, 여기에 따라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특법이 10년 연장됨에 따라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년 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개척과, 새로운 산업기반구축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완성되는 대로 산경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첫째로 진흥지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38개의 사업에 5,5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17개 사업에 81억원을 투입해서 75%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 11개 사업에 61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폐광지역 균형개발에 따른 지역 간 도로연결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45.2㎞, 1,67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서학～만항, 황조～신리 간은 국비가 다 투입이 되어서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구간은 탄개비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세송～어평과 함백～증산 간의 국비구간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석탄 감산에 따라서 안정지원금 차액이 지역개발사업비로 환원이 되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6개 분야 68개 사업에 1조 4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10년 간의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1개 사업 279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2개 사업에 906억원이 투자되어서 2건이 완료되고 지금 20건이 추진 중인데 현재 7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이 이월이 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열악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도시환경 정비와 마차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이 협의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중이고 주택개량을 융자하는 사업은 4개 시․군에 35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가 대출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조명 사업과 주택․숙박단지 조성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가행광산과 휴․폐업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폐석유실방지라든가 폐수정화, 비산먼지방지 등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8개 시․군 16개 광산 18개 소에 국비 46억원과 자부담이 투입되어서 7개소가 완공되었고, 6개 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지금 5개 소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을 고원관광․레포츠 중심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57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29개 사업이 시행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이 공사 중이며, 1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 도지사의 독려 서한문도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조기에 착공되고 시행되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입니다. 현재까지는 54개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데 일단 지리적인 것과 물류 시설 때문에 유치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태백 우광케미칼이 유치가 되었는데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백 장성이라든가 8개 농공단지를 계속하고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및 공장연구소 이전 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카지노 리조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카지노 사업에 골프장이 완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스키장과 콘도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전체 종사자 4,025명 중 강원도민을 65%를 채용하고 있고, 건설 도급액은 총 8,216억 중에서 2,360억이 도내 업체에 도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품 우선 구매로 호텔 식자재 총 702억원 중에서 도내산품을 94%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해서 완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면으로 답변이 자세히 와서 보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가보면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성행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투자한 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만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마트에 갔다 온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 계속 투자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혹시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산업 중에 유통산업분야가 저희가 세계적 경쟁력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형유통점하고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형유통점들이 확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WTO 체제 이후에 외국 유통업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과 대형유통업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자유무역 질서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지역경제에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큰 분야이기 때문에 대형유통점하고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의 현대화 같은 경우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지만 실제로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형유통점이 진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대형유통점의 특장점 사이사이에 틈새시장을 재래시장 기능에 부여해서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어떤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한다든지 지역축제하고 관광상품하고 연결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또 재래시장 자체적으로도 어떤 기업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고객유치 확보를 한다든지, 요새 진행 중입니다만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도내에 공동으로 개발하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유통점하고의 경쟁력은 많이 뒤지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인구는 점점 감소되면서 대형마트가 생기니 재래시장이 부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계속 시설투자만 해서는 이익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3쪽에 보면 석․박사 인턴보조원을 채용하는데 특채를 합니까?

특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실업률이 사실은 타 청년실업률보다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석․박사들의, 그간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는 받았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R&D 연구센터에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배운 것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채용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R&D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기관이라든가 타 여타 대학에 그런 자리가 나면 정식요원으로 고용을 하고 그 취직할 기간 동안 임시 고용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원으로 있다가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특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내 석․박사 학위를 소재한 실업인들 숫자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주에 국제협력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열이용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속초에서 실제로 이용했고요, 이것은 한 번 시설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들어가는 난방비의 한 70%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50쪽에 보면 강원우수 상품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양호합니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각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홈쇼핑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매출액이 5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동기 대비 4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70쪽에 보면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있는데 '99년도에는 불과 6개였던 것이 2005년에 40개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불어난 동기가 있고, 창업비용만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창업동아리는 그 당시 IT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창업하자는 열기가 늘어났고 저희들이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창업동아리에서 창업해 나가서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6개 기업이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동아리에서 3개의 기업이 창업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동아리 수나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기업가의 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을 독려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밝게 보입니까?

사실 벤처기업이 많이 사양화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그러나 IT분야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그런 현재의 인터넷이라든가 IT분야의 기기들을 이용한 창업 열기가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다음 86쪽에 보면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2억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양바이오센서 개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신소재 개발 사업은 대학이 주도해서 참여가 KIST분원이라든가 대학과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연구 개발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오염방지라든가 저감기술개발,-해양에 관한 겁니다.-기능성 인공어초 개발, 해양바이오의 신물질이라든가 이런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 보면 탄광지역 재개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구함태광업소 재개발을 태백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 지휘부에서는 재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의 사용량이 급격히 계속해서 저하됨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법을 발효해서 기존에 있던 탄광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5개만 남겨놓고 거의 닫았는데 법률에 보면 기존의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폐광된 광구는 다시 개발하지 못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에 폐광된 광구들이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합리화 사업 자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대해 막대한 돈을 받은 기업들이 다시 개발한다면 여타 광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탄을 캐내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탄에는 t당 일정비율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명칭이 탄광지역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석탄이 감산을 하면 석탄 생산하는 양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감산하는 것만큼의 보조금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함태탄광을 개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액수만큼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폐광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률개정 문제도 있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 장래를 위해서 비축한 비축탄이 사실은 여유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비축탄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볼 때 정부에서는 함태탄광을 아직 개발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역에서 이러한 여론이 결집되어서 함태탄광을 다시 개발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함태탄광을 다시 살리는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 보낸 연탄은 우리 도내 연탄입니까?

도내 연탄이 아니고요, 분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연탄공장에서 찍은 연탄을 북한 연탄보내기 기금 모금을 한 데에서 사서 연탄형태로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연탄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연탄을 땔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연탄을 부셔서 다시 만들어서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류가가 인상되니까 연탄파동이 난다고 어제 신문에도 봤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연탄 비축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 연탄 보내는 것을 산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외 탄을 수입해서 보내든지, 왜냐하면 그 연탄을 생산하는데 에특회계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탄이 만약 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정부 예산이 반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또 연탄을 찍으면 연탄 한 장당 연탄이 500원이라고 하면 한 300원 정도 연탄생산보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연탄을 보내면 거기에는 정부의 에특회계자금이 굉장히 많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통일부하고 각 기관에서 북한에 연탄 보내는 것을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월동대책에 어떤 파동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한식 위원님 말씀과도 연관된 얘기인데 현재 도내의 탄광에서 연간 생산되는 무연탄이 몇 t이나 됩니까?

연간 280만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 개 탄광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5개 탄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국가 비축탄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류가 인상에 의해서 중류가정까지 또 웬만한 기관까지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연료가를 현재의 가격으로 유지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급속도로 더 늘어나리라고, 만일에 기름값이 더 인상이 된다면 우리가 90년대 탄광 폐광할 때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강원도의 연탄수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탄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계라든가 이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방출하는 기본 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축장소에서 혹은 탄광에서, 개발한 데에서 지금 연탄공장까지 이전하는 데 다소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연탄을 비축하고 있던 연탄공장들이 바닥이 난 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국한시켜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육로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오염,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예상외로 연탄수요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송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육로수송 방식으로 하면 저탄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비산먼지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에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의 연탄공장에 적정량의 분탄을 확보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육로로 운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트럭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춘천지역 같은 데는 춘천역이 폐쇄되는 바람에 춘천역까지 화차로 운반이 안 되고 일반 육로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육로수송 비용은 일부라도 보조해서 수송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정부에서는 비축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저질탄이 나와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디 공장에서 가져오는지 연결이 안 되니까 아까 같이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 우리 강원도를 보면 노인가정, 실제 냉골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원 입장이 되다 보니 시골에 다녀보니 기름도 땔 수 없고 전기도 끊기고, 돈을 못 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예산이라고 갖다주는 것 가지고는 라면 먹기도 바빠요. 그러니 연탄까지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가정이 늘어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어려운 극빈가정에 대해 이것도 못해 주면서 이북에다 연탄을 몇만 장 보낸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년․소녀가정이나 노인들 가정이 영월군을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극빈가정이 두 노인네 사는 가정이 늘어난다고요. 우선 노동력이 있어야죠. 자식들은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도 못 받고, 냉골에서 자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올 겨울에 해결해야 될지, 지금 시 단위 정도만 해도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군으로 가보면 안타까운 가정이 한둘이 아니고 불구자 가정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자식은 있는데 자식도 제 벌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이런 분들 어떻게 금년도 난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라면 먹으면서 냉골에서 자고 있거든요. 이점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금년도 시책 목표에 기업유치 150개, 수출 7억불, 산업단지 조성 14개 쭉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대비 어느 정도까지 기업이 유치되었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15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과를 만들어서 예년보다 파급효과가 큰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150개 기업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업들이 공장이전을 해서 가동하기까지는 얼마 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하는 기업들의 생산효과는 저희들이 예측만 할뿐인데 실제로 이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강원도에도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 중 같은 품종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부터 이용해줘야 되는데 실제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기업체 외에 공공기관들이 도내산품들을 적극 구매에 나서서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공공기관에서 도내산품 매입을 2조 7,000억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1조 6,000억 정도 공공기관에서 도내산품을 매입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로 실태를 조사해야 되겠고 각 단위 공공기관 중에서 도내산품 구매 실적이 월등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도내산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초액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많아요. 내일 환동해출장소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내의 것을 내버려두고 외국 것을 자꾸 농민들한테 쓰게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한 예를 본다면 가격이나 품질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목초액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권장을 시․군에다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가 실업학교 쪽의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대학기준이 주로 많고 실업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업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기능경기대회를 중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고에서 다음 해에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것을 예상해서 출전선수들에 대한 훈련비라든가, 훈련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원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노후장비, 이미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장비가지고 실습도 하고, 요즘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자계통 빼놓고 기계 무슨 자동차과 이런 등등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기능공으로서의 자격을 따면 바로 공장에 나가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관계니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계까지 도 단위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일선 몇 개 공고를 다녀보면 선반이고 보면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계의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교장이 교육감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동문회나 이런 데에서 학부형이 있으면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 실업학교 학부형들은 그렇지도 못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부형들이 실력 때문에 난리치고 데모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빈민층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부모들이 그런 욕구도 없고,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청에다 할 얘기지만 여기도 보면 대학까지는 도에서 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데 공고, 중소기업과 연결되는 학교의 직업훈련 비슷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술인력 양성차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는 것이 저희 산업경제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공고에 대해서 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되어서 다소나마 기계가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서 기계 하나라도 새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을 하는 것은 지원이 됩니까?

직업교육은 기능대학이 있고요,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목공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일반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격증은 도내에 있는 학원들을 취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능공들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인력이 해야 될 부분은 아직 많습니다. 사실 기능공들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의 개인 소견으로 봐서는 공고교육도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뭔가, 저는 교육계에 신뢰가 안 갑니다. 너무 실업학교에 대해서는 방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의 공고 출신들은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고 있는데 학교 지원도 잘 안 하지만 없어도 자꾸 천대를 하니까 실업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어떠한 명분을 세우더라도, 지금 실습장비를 보면 '88년도 장비예요. 새로운 장비가 별로 없어요. 무슨 간접적인 장비 지원관계도 한번 고려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서 30쪽을 열어주십시오. 30쪽에 보면 하절기 연탄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춘천․태백․영월 등 장소는 네 곳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도내 연탄공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등록한 업체가 11개입니다.

11개 업체인데 왜 4개 업체에만 융자금이 나갔나요?

이것은 비수기에 대비해서 무연탄을 저장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계저탄자금을 일단 무이자로 대출했다가 이자 없이 다시 회수하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탄공장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원이 두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4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요청하는 액수는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별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별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에다 요청을 하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한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11개 업체가 있는데 무이자로 돈을 도에서 준다고 하는데 돈을 갔다 쓰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4개 업체만 특별하게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 다른 공장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돈을 못 받아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불평을 할 것이고 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의 공장에서 연탄 찍은 것을 가지고 속초나 이런 데 멀리 전달해 주라고 하는 도의 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말을 듣겠느냐,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융자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죠, 12억이? 도에 계획되어 있는 12억이 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줄 수 있습니까?

더 줄 수 있습니다.

더 줄 수 있습니까?

15억 범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석탄산업 합리화 이외에는 융자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연탄수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는 지금 연탄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요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11개 업체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소요자금을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15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3억이 지금 나갈 것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3억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내년 2월까지 이자만 해도 상당한 돈이 되는데 안 받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뭔가 시행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업체별로 다 통보가 되어서 시행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간 업체에만 공문을 시행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따지고 싶거든요.

이 제도가 '91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1개 업체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에 공문을 보낸 근거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이상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할 때 실제로는 무이자지만 담보를 받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문만 시행했으면 도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공문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를 달면 도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삼각테크노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원주 의료기기는 한 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춘천, 강릉에 하는 사업들은 가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2단계까지 하면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2단계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각 거점지역의 진흥원들을 중심으로 전략산업들이 육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투어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은 그렇고 봄에 날씨가 풀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투어계획을 세워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모시고 이 전략산업뿐만 아니고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유관 하드웨어들은 전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뭔지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탄광지역개발사업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연도별로,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폐특법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예산투입은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 진흥지구개발사업이라고 산자부 예산으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고 탄개비 사업이 있습니다. 탄개비 사업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석탄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보조비를 석탄 생산 합리화되면서 감산되었을 때 감산되었던 부분에 지원했던 지원비를 지역개발사업 비용으로 전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개촉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개촉지구의 도로개설사업 그것은 4개 도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깐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개비 사업에서 지금 태백․삼척․영월․정선, 특히 영월에 액수가 적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생산합리화 사업 이후에 감산된 부분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는 합리화 사업할 당시에 가용탄광이 적어서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쪽에 지원해 주던 액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석탄 생산 합리화 이후에 감산했던 부분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진흥지구개발사업이라든가 여타 개발사업과 달리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그 당시의 탄광에서 생산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진흥지구사업에서, 예산은 연결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증산～함백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21억 3,4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진흥지구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진흥지구개발사업은 시가지 도로확포장이라든가 관광시설로 체험공원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도시의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해당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러이러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탄광지역 1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해서 1단계 계획을 수립했고, 이 1단계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진전상황을 잘 모르게 했던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상세한 내역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묶어서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일이 도에서 다 우리 도의원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이러이러한 돈들이 진흥지구개발사업에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하고 얘기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알려고 애쓰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안 될 것은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명만 해 주면 되는데 이런 얘기 제대로 안 해 주면 도의원들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별로 폐광지역에 투자되는 예산들은 사업별로, 투자되는 재원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집에 가서도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지역에서도 좋은 얘기 듣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사업들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재빠르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애산～덕우 간 도로가 금년도에 68억이 들어가면 준공이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입니다. 애산～덕우 간 도로는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고 절대공기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금년도 이 예산은 금년도에 마지막 쓰여지는 예산이 아닙니까?

국비지원은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일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선군에서 추가로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진흥지구개발사업비가 금년에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특별법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이나 개촉지구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1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4개 시․군에 6월 21일날 통보를 해 줬죠?

예.

그래서 각 지역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8월 17일날 도로 그 회시가 올라왔죠?

개촉지구는 폐특법과 마찬가지로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시켜야만 내년부터 다시 개촉지구…….

그래서 이 서류절차를 밟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게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지역도시과로 8월 17일날 그 서류들이 개촉지구로 새로 만든 내용들이 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새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회의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시․군에서 새로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면 그 내용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그것은 각 지역에, 건교부에서는 개촉지구이고요, 산자부에서 진흥지구인데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진흥지구라든가 개촉지구 변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도시과에 독촉을 해서 올린 것은 개촉지구가 올해 끝나니까 그것을 연장하는 것을 올린 것이고요, 변동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변동사항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정부에 건의해서 지구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아직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통보를 해 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변경해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지구지정을 변경하면 저희 2단계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단계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계획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기존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폐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역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림이 새로 그려서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저희들이 의견만 조율을 했고 2단계에 반영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반영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조정을 새로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것을 도에서 받은 적은 없다 이거죠?

개별사업으로는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구역을 다시 조정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꼭,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역개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로 올리기 이전에 반드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한 예산내역과 그렇게 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지원도 많이 하고 시장마다 발전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에도 상당히 시장이 자꾸만 뒤쳐져 있고 죽어 있잖아요?

예.

그 이유를 물었는데 거의 재래시장을 지키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최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실제로 대형마트들이 진출하고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던 것처럼 할인매점 등장으로 재래시장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들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현재 시․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젊은 층의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물려받을 젊은 층들이 부족한 점 등 이렇게 여러 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업경영인 의식 및 경영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질개선 교육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개선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개선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를 수치화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시장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시장을 깨끗이 한다든가, 각 점포 진열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공동으로 경품권을 발행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풍물패를 유치해서 이벤트를 조성한다든지 상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봐서는 어느 정도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일본 같은 데를 가보는데 거의 다 관공서에는 그 지역상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도자기 지역에 가면 도자기가 청 내에 전시되어 있고 또 문화센터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상품을 상당히 PR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형마트에 전시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뒷거래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상품 전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상가형성이 되면 따로 코너를 맡아서 전시코너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없는 부분이 재래시장에 전시가 되게끔 그래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시효과 세일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별로 공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포를 이용해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다 설치하는 것은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고려를 해 봤는데 도청에는 사실 저쪽 경찰청이 나가기 전까지는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교육원에는 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 일반 교육인들을 교육시킬 때 활용하고 있고 또 원주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시관을 설치해 놓고 앞으로 만약 도청 공간이 넓혀진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몇 번 가봤는데 일단 제가 손님으로 갔는데 제일 그분들이 먼저 보여주는 게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당연한 코스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주는데 도청이라든가 각 군청에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오거든요. 그러면 오는 손님들한테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접근성이 잘 조성이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이것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시장을 상품 전시 쪽으로 화려하게 해놓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해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성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활용 사후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열용 냉․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는 하고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열로 인해서 절감이 많이 되고 효과도 많이 올렸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투자 한 것하고 열을 얻어내는 효과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열이 신․재생에너지 추진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열에 대해서 저희 국내에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시설 업자들만 있지 전체적으로 대규모의 지열을 설치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국비를 받아서-거의 전액 국비입니다.-각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열은 속초에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자료에 제공된 것처럼 효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비에 비해서 연료절감 효과 비용을 가지고 투자비를 만회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경제성이 없다 이거죠?

경제성은 있는데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네요, 그죠?

예.

그것이 만약 정착이 되고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이것은 두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예.

그리고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창업분위기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생 동아리 육성에 지원된 내역별 예산과 결과보고 성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창업해서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동아리가요?

예, 동아리가.

동아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동아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업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정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업 중에서 일부가 사업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아리라는 것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고 동아리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훈련이 되면 창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창업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단계부터 잘 관리해 주고 그분들한테 동아리에 대한 참여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인식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대학 학장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동아리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창업하는데 대한 컨설팅하는 기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창업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경진하는 경진대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고 컨설팅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더 강화해 나가야만 실제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의 경험을 미리 터득하고 노하우에 따른 지식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이 없이 무조건 동아리에 참여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창업해서 거의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 훈련시킬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많이 안 흘린다, 이것이 하나의 철칙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아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오늘 받았는데 지금 보면 GW마트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건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립이 안 되었어요. GW마트에 들어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해요. 제가 오늘도 계속 GW마트에 들어가려고 해 보니까 GW마트를 눌러보니 바로 안 나오고 더 클릭해서 내려가야 나오고, 나오면 먼저 뜨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은 뜨고 먼저 뜨지 않는 상품은 뒤에 처져 있어요. 그럼 먼저 뜨는 상품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숨어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 이거죠.

저희들이 기업품목은 매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품목은 앞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상품이 뜨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교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해 보니까 큰 기업만 혜택 보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데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딱 누르면 시․군 사이트가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도 되고 시장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부 행정적인 것만 나열되어 있어요. 지역경제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려면 한쪽 라인에다가는 절반이 아닌 3분의 2 정도는 경제적인 사이트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를 딱 누르게 되면 시장경제라든가 강원도의 우수상품 이런 것이 딱 뜨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네티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숨어 있는 것을 찾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인터넷에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도청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좋은 것이 인터넷을 딱 클릭하면 강원도의회가 나오고 도청이 나오는데 딱 누르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시․군의회 사이트가 나오고 시․군 사이트가 나와요. 시․군 사이트 딱 누르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딱 눌러서 강릉이 나오면 거기에도 경제적인 사이트에 바로 접근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울에서도 강릉시를 눌렀을 때 경제적인 포털사이트가 바로바로 떠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자, 육성자금 확대조정 2,000억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소기업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생겨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육성자금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잘 안 되는데 향후 1,000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안 되고 어렵고 한데 앞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해 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돈을 떼어먹고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개별기업들의 자체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너무 행정적인 것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할애해서 기업들도 같이 해 주면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좋다 이거죠.

그 방법은 홈페이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위주로만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도 강원도 산업발전을 위하여 고생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항목은 6개 항목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고급기술인력 확보지원 실적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8명의 고급기술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대 사업 방향 설정이 잘못되고 있기에 이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내에는 고급인력의 필요성도 있지만 동시에 각 제조현장에 기능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급인력 위주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18개 시․군 중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은 단 한 명의 인력도 수혜받지 못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 사업명을 기업필수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 사무인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고 예산 또한 증액해서 일반 제조업체도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정책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산업경제국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집니다만 문제는 고급기술 인력들의 지원은 사실은 산업경제국 분야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기술인력 이 부분하고, 임시직이지만 단기간에 1년 이내의 취업기회이지만 석․박사급 인턴보조제하고 두 종류밖에 고급인력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기능인력 지원사업은 각 기능대하고 직업전문훈련원 그리고 도에서 각 지역에 있는 자격기술학원을 지정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래도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전 지역에 고루 퍼져있고 지원 금액도 많은데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필수 고급인력과 기능인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도 있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산업경제국은 기존에 지원받던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알파된 부분의 한정된 예산액을 가지고 각 사업별로 예산액을 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선에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수출상품 디자인개발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수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중에 2002년도에 25개 업체에 8,600만원, 2003년도 18개 업체에 9,000만원, 2004년에는 18개 업체에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산업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 사업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타 시․도와의 포장디자인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감에서도 주문 및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디자인이 앞서야 강원경제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톱다운 예산의 병폐가 이런 점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대폭적으로 확대 못 시키는 점은 양지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계수조정이나 혹은 내년 추경예산에 이런 사항이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참 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톱다운 방식 때문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적되거나 원활하게 가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톱다운 방식은 계속 예산에 적용이 될 텐데 어떤 돌파구와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이 방식을 적용했는데 산업경제분야는 사실 도비보다는 국비사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는 기여도에 비해서 도비 지원이 저희 국이 좀 적은 것으로 제가 느끼고 예산부서하고 많은 타협을 해서 톱다운 방식의 예산을 타 실․국보다는 퍼센티지를 높게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업무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그 비용으로 실효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장 그렇게 개선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전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이 7%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예산 중에는 균특회계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올 사항은 저희 쪽으로 잡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GW-Mart 광고컨설팅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GW-Mart 2004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광고와 30개 업체에 대하여 금년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컨설팅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지원대상과 지원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집행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광고하고 컨설팅하고 두 건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GW-Mart 광고컨설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고진행은 온라인으로 해서 인터넷 광고계약을 3월에 체결해서 성수기별로 가정의 날, 추석, 연말, 설을 대비해서 키워드광고를 했고요, 추석맞이 고객 사은행사라고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유아용품 전문사이트하고 제휴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 여성전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하고 성탄맞이 고객 사은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5월, 9월달에 서울 시내버스 노선광고를 했고, 또 하계 휴가철에 고속도로-횡성이 되겠습니다.-휴게소 홍보활동을 했고, 현재 서울시 지하철 행선지 안내게시기 광고 5호선․8호선 구간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기업은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업체별 컨설팅 지원을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제시를 해 주고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전화상담을 해 주고, 검색사이트 등록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는 업체별로 3개 이상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 야후, 엠파스 등에 등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네요. 30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명단하고, 그 30업체가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타운의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에 기타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은 명칭이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인데 이것은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주관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업내용은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하드웨어 건립입니다. 바이오 벤처프라자 및 지원센터, 바이오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 전용단지 내에 임대공장을 짓는 것이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는 각종 바이오 관련 기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장비확보를 했고요, 그 장비를 이용한 창업보육을 해서 그 센터 내에 보육업체들을 보육시키고 있고, 지금 바이오 전용단지 내에 생산공장하고 단지 내에 바이오 산업의 인큐베이터에서 양성된 업체들을 그쪽으로 졸업을 시켜서 산업단지 내의 임대공장으로 이전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업체 수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재 올해 말고 작년 통계는 한 48개 정도가 인큐베이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이전이 불가능하겠지만 그중에서 한 20% 정도부터 시작해서 전용단지로 이주를 시켜서 건실한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 TIC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3년 8개월 간에 약 98억원이 책정되어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어서 200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인데 달수로 보면 3년 8개월이더라고요.

그것이 올해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해연도 사업은 그 당해연도 거의 하순경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의 참여업체는 34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내 이런 연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제조업들의 의뢰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사업이 장비구축과 또 자체 인력사업으로 사학 연도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차후라도 도내 필요 제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또 실제적으로 도내 제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DIC 사업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강원도 육성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요청을 드리며, TIC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입니다. TIC 산업과 DIC 산업, 이런 기반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TIC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할 당시에는 30여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도록 운영위원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DIC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단계에서 기존에 확보된 장비라든가 인력, 기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멘토링사업이라든가 해서 딸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라도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IC 사업은 3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TIC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사실은 모은 것이고, 이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내에 있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들은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위원회에 가서도 말을 했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장비구축이 위주인데 그 장비는 모든 도내 기업에 개방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런 방향으로 TIC 사업이 운영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증재단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질의를 한 가지도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 요건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박상수 위원입니다. 폐특법 시한을 향후 10년 연장토록 한 데 대하여 수고하신 김상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97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이 금년도로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투자된 액수가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저희들이 '97년부터 2005년까지 164개 사업에 총 2조 7,72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9년 동안 2조 7,722억이 투자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공공부분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기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생산파급 효과가 3조 4,580억, 소득파급 효과가 8,530억, 고용효과가 5만 4,856명, 다음에 인구감소율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수들이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폐특법의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새롭게 추진될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진흥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탄광지역 2단계 개발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순회 공청회를 계속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과 지금 1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사항,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사업들은 삭제를 하고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특화사업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도를 순회해서 최종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12월 초에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순회하기 전에 각 지역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보고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전 직원들께 먼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양구 돌산령 지역에 중부발전 주식회사와 양구군이 같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2㎿ 1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식을 맺었는데 지난번에 중부발전 쪽에서 법인설립으로 하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돌산령 지역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풍황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에서 최고 효율이 높은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중부발전에서 도와 양구군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부발전에서 단독출자를 하면 지역에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금 한전에서는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파트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중부발전에서 또 하나의 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한전의 정책상, 산자부의 정책상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 회사가 어려우면 중부발전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동안의 실증실험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중부발전에서 양구군이나 강원도랑 같이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기존의 인원을 증원해 가면서 그쪽에서는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이 난감한 것인지, 아니면 중부발전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해도 인원은 증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중부발전 스스로 독자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이득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좋은 자원이 같이 투자가 되어야만 얻어지는 과실을 우리 지역의 이익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부발전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좋은 곳에 풍력발전단지를 세우고 이익을 고스란히 중부발전이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은 꼭 우리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그 과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중부발전하고 같이 투자를 안 하고 파트너로 다른 민간사업자를 구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만약 중부발전이 독자적으로 혼자 추진한다면 허가는 당연히 하지 않을 작정이지만 그러나 중부발전이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타 도나 시․군에서 같이 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지역에 과실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으나 그렇게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과실이 그쪽으로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자원 조사할 때 중부발전이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산자부 예산을 받아서 각 지역을 조사했고요, 중부발전에서는 예산을 투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발전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같이 파트너로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중부발전이 돈 투자 한 일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가 대관령에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 휴게소 부지에 풍력발전기 4개, 풍황계측기 4개, 연구동 1동이 있는데 이것을 신․재생에너지전시관하고 같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연계가 됩니까?

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서 있고요, 그 실증연구단지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안에 위치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실증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가 지금은 하나만 서 있는데 750㎾짜리 2개가 그 지역에 설치되어서 그것도 관광자원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대관령목장 꼭대기에 도에서 설치한 4개가 가동이 되어서 수입을 얻고 있고요, 민․외자사업으로 49기 중에 지금 14개 기가 완성이 되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엮으면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풍력으로만 특화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휴게소 전시관 옆에는 지금 한 개만 있죠?

그 한 개는 지금 실증을 하기 위해서 밑의 쪽에 있던 것을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이고 2개가 더 서 있습니다.

2개가 더 서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6㎾짜리, 1㎾, 3㎾짜리 세운 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실증이 끝났습니다. 소형은 가정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삼양 에코에너지 앞에도 있습니다만-그런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실증이 끝났고요, 이제는 실제로 산업 쪽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750㎾급 실증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실증은 끝났는데 작은, 크기가 작을 것 아닙니까, 1㎾, 3㎾, 6㎾짜리는? 이것을 전시관 옆에다 설치하면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전시관 옆에 이런 풍력발전기들이 있어야 그 전시관이 관광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관을 찾아오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 옆으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3㎾짜리 대형 풍력 터빈(turbine) 있지 않습니까, 날개?

예.

지금 저희들 공사하는 데에서 얻어서 그쪽에다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전시관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노력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더 설치 보강해서 명실공히 이 전시관이 정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한 번씩은 다 찾아오고, 전 국민이 강릉을 지나가다가 한 번씩이라도 일부러 대관령 옛길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태양열 급탕시설, 태양에너지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들을 했는데 원주가 12개, 강릉이 2개, 인제 1개, 속초 1개 이렇게 했어요. 왜 원주에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강원도의 앞으로 장래 에너지의 주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산업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는 아직 태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모든 것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실증단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설은 저희들이 산업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저도 알아요. 이것은 복지시설 같은 곳에 공공성이 특별히 있는 시설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또 태양열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등등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왜 원주에만 12개를 주고 강릉 2개, 인제 1개, 속초 1개만 사업을 실시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원주만 해가 잘 비춰서, 타 지역은 해가 안 뜨고 원주만 해가 비춰서 원주에만 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담당자께서 원주하고 특별히 무슨 연고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원주시가 이 태양열 에너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주신 것인지 무슨 이유냐 이겁니다. 사업이 형평성이 왜 없느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들을 계속 포진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홍보를 하고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종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에 올려서 국비를 따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저희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 시․군에서 올리는 사업은 100%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때 에너지관리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들으셨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저희가 도세에 비해서 한 30% 이상을 저희들이 따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당위성과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올라오지 않아서 못 주고 있다?

예, 올라온 사업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도가 시장․군수 회의 때 중요성을 인식시켜드리고, 지금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유류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뭐 복지관이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요양원,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에너지 지출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럼 그동안 홍보를 원주시장님한테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태양열 분야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평성 있게 해야만 한 번 설치해 보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다, 군수님,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야 해당 시․군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원주만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늘어나야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에 디자인개발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 38개 업체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그냥 각 18개 시․군에서 선정하면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다른지요?

18개 업체는 각 시․군에서 1개 기업씩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20개 업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있는 18개 업체의 디자인개발은 시․군이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고요, 90쪽에 있는 20개 업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디자인 개발이 아니라 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상품의, 소비자가 금방 시각적으로 이 상품을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상품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해당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그대로 개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처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속초지역에 단풍 빵이라고 있는데 단풍 빵 표지,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가방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 덕분에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것도 그 예산은 우리 도에서 나갑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조를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하지 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줍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운영하는 겁니까?

예, 원주에 있는…….

아, 원주에 있는 거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주가 많군요. 춘천도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원주는 여섯 군데예요.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원주가 기업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렇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각 시․군의 모든 사업들을 형평성 있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원경제가 활력화․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탄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도착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춘천․강릉․정선은 도에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만 춘천․강릉․정선은 연탄업자들에게 통보한 근거가 없어요. 그럼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춘천은 그 업체들이 도에서 연락을 했었는지 돈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릉이나 정선은 안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간 것까지는 좋은데 군에서 그 업자들에게 통보는 해 줘야 되는데 통보한 근거가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그런 시․군에 대해서, 만약 업자들이 도에다 항의를 하면 도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시․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해당 시․군에서 자기 소재에 있는 연탄공장에게 통보를 안 했다면 그 시․군에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연탄공장에 직접 공문을 시달하는 방법으로 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춘천․강릉․정선은 그 시․군에서는 연탄공장업자들에게 통보도 안 해 주었어요. 태백이나 영월, 삼척에서는 다 통보를 해 줬는데 삼척은 통보를 해 줘도 본인들이 받아가지 않은 것이고, 정선하고 강릉은 통보조차 안 했다는 거지.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에서 지금 콤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당 월 50만원 이상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업소당 50만원이면 여기 보면 음식점, 숙박, 미용, 다방, 슈퍼 여기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점은 한 번 먹으면 끝난단 말이죠,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는 한 달에 50만원이라고 하면 여러 차례 다니면서 쓸 수 있겠지만 음식점은 한 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음식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일반가계에서 한도액을 늘려다오, 하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한 달에 16장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권이 100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월 분이랍니다. 이것을 자주 다닐 수도 없고 타러 가기도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한 번에 1년치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 강원랜드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석광업소 광해방지 지원시설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21쪽인데 현지를 돌아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주는 것인지,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공사를 했는데에도 보면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국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침전시설에 얼마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실제 현재 석회석광업소에 가보면 하류에 가보면 물 내려오는 것을 눈 뜨고는 못 봅니다. 돈만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이지 실제 하나도 효과가 없다, 이럴 바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광해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시설한 것에 효과가 없는데 계속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석탄광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개발했던 곳이 아직까지도 폐갱내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행광산에 지원하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봐서 영구시설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침전시설이라도 해서, 석회석광산을 개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폐수라도 약화시켜서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비 70%, 자부담 30%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면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지원해 주는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비 70%를 지원해 주고 업주가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30% 부담만 하면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사하는 업자한테 뜯어먹는 이런 형태로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1,000원이라고 하면 700원은 우리 국가가 부담을 하고, 3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30% 부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100%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30%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우리 국고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이 오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비지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오히려 그 광주는 공사하는 업자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고, 용돈을 얻어 쓰려고 하는 풍토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업자는 공사를 적당히 해야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할 텐데, 현 실정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수사도 받고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인가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그런 사례도 통보해 주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시 촉구 공문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전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석회광산지역에 침전시설이 있습니다. 없으면 말도 안 하는데 침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침전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마니까 이 사람들이 적당히 하고 말아요. 저는 관 내를 시간만 있으면 다니면서 다 돌아봅니다. 어느 광산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본인 부담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본인 부담만 하면 그래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텐데 업자들은 한 푼도 부담 안 합니다. 오히려 공사하는 업자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얘기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침전시설 같은 경우 해놓은 것을 보면 정말 눈이 아파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순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엉뚱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욕먹고 다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단단히 이 문제는 주의를 줘야 됩니다.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월도 똑같은 실정인데 자부담 분을 받으세요. 받아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부담 분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 회사의 자부담을 받고 국고지원을 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하든지 도에서 직접 입찰을 하든지 해서 공사를 추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고 광산에서 하라는 공사하고 어떤 편차가 나는지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럼 싹 달라집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탄광지역개발 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차별화된 내용,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근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