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공동체가 동참하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라는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되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원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교육감 이종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원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또 지도도 받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충남의 수험생들이 그간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치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아울러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교육가족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발전이 교육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 교육의 내실화, 수준 높은 교육복지구현 등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점검평가하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육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점과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옥기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만형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세기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길섭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조창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관계로 교육국 관계직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기획관리국 및 직속기관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자료요구와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천안서초등학교하고 북중학교, 한마음 고등학교 감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도내 학교급식관련 비리발생으로 인한 감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교육국은 오늘 자료를 요구하지 말라는 건지......

예.

여하튼, 감사니까 자료는 오늘 못 주면 내일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교사 국외연수를 한 달간 초등 40명, 중등 30명을 했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신 교사들의 인적사항, 학교,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주시고요. 연수국은 뉴질랜드인지, 캐나다인지, 필리핀인지 또 어느 학교에 가서 연수를 실시했는지 일정표, 정확히 입국한 날은 어디에서 관광을 했는지 또는 바로 학교로 갔는지 등등 세세히 주시고요, 다녀온 후에 평가자료, 연수에 대한 자체평가를 했을 겁니다. 평가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보조금 조례를 시군에서 조례로 입법예고 또는 제정한 시군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기초단체와 협력해서 지방교육재정보조금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협의 또는 촉구를 한 그런 추진과정이 있으면 추진과정도 함께 주시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천안인애학교를 비롯해서 3개 학교의 기숙사를 복지부 산하의 법인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보령에 있는 특수학교가 무슨 학교지요?

보령정심 학교입니다.

보령정심학교의 기숙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을 내서 법인화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몇 명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국고지원을 얼마 받아서 급식비, 인건비, 연료비 등등 운영비지원이 얼마 인가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통학버스 지원에 보니까 통학차량 미보유 단설유치원 3개원에 임차를 7대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 7대 지원한 단설유치원의 학급수, 원아수, 지원차량 내역 15인승 봉고차인지, 25인승 또는 35인승, 45인승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자료요구해서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단설유치원 별로 천차만별이었거든요, 렌트비가. 월 400만원에 렌트한 데도 있고, 200만원에 한 데도 있고, 다시 한 번 임차한 7대를 어떤 조건에 임차를 했는지, 이렇게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전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홍성교육청에서 568명에 대해서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 앙케이트 설문한 결과가 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시군 교육청이 다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교육청만 홍성 취재기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천안교육청을 비롯한 전 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국장님, 내일 모레도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해도 되지요?

예.

오늘은 여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농어촌교육 활성화라 해 가지고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구성은 각 시군입니까? 도를 말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라고 한 것.

초등교육과 건데요, 도내도 있고요......

시군에도 있지요?

예.

그러면 시군 구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 구성에는 명단이 죽 있으면 직위가 있을 겁니다. 그 구성원하고 운영을 했으니까 운영실태에 대한 운영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는 못 보내 주니까 논산, 천안, 아산 세 군데 것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 하단에 내려오면 추진내용이라고 해서 학교균형, 독립형, 특성화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별 지원내역과 그 다음에 연도별 확정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2005년도 어느, 어느 학교 지원내용하고, 지원내용도 있으면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 내역서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1군 1우수 고등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2005년 우수고교 5개교 3억원 지출했는데, 선발기준을 우리 도에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선발기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 심의한 결과 그 다음에 지원됐을 때 그 지출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지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일지, 그 다음에 지출내역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농어촌 및 소외계층 학생급식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번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초·중·고등학생을 통합해서 얘기한 겁니까? 초등학생만입니까? 초·중·고 다지요?

예.

그래서 1만9,585명, 62억원 각 시군별 지원현황 그 다음에 각 시군을 보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죽 나왔을 겁니다. 제가 지정하는 학교는 천안, 아산, 논산, 당진 그렇게 4개 학교 것만, 그리고 16개 시군의 지원현황을 똑같이 했는데 그 학교별 인원은 천안, 아산, 논산, 당진4개 시군만 주시고 나머지 시군은 포괄적으로 어느 군에 몇 명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를 분리시키는 것은 당연한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코시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도교육청에서 답변 못하신 기억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일부 평생학습원에서는 코시안 교육도 시군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코시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별 자치센터에서 코시안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 언어습득도 부모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도내의 초·중·고 또 병설유치원 포함입니다. 사립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시군 교육청에서 코시안 자녀의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를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시단위 학교에 10월말 현재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급식비를 못낸 현황, 인원하고 전체 금액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고, 뒤에 다 적으셨지요?

예, 적었습니다.

기획국하고 교육국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적으셨다가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작년 11월부터 면 지역만 유치원 및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 시 지역으로 확대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상되는 추가예산액은 읍 지역으로 확대할 때와 시 지역까지 할 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애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도 교육행정 질문 때 교육감님께 질문을 한 적도 있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의 설립계획은 확실하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비정규직 직원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면 영양사, 사무보조, 교무보조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육성회 직원으로 해서 도내 학교에 312명이 있는데 구육성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를 거둬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 쓰고 있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교육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우내중학교 폐교로 인한 법인해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교직원들 중에서 근무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교사 분들은 근무지하고 다른 타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3,924명, 또 타 시군은 2,977명, 거의 40%예요. 일반직은 48%고. 그런데 타 시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교사 1만8,454명 중에 3,924명이나 돼요. 또 일반직도 1,890명 중에 타 시군 제외하고 타 도로 되어 있는 것이 480명이나 돼요. 이것은 뭔가 아무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타도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5시 땡만 쳐다봅니다.”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해결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과 아울러서 2006학년도부터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지역의 국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대로 뭔가 급식 관련한 그러한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가만 아이들에게 올려서 지원해 줄 뿐이지 급식 관련된 비리는 줄일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학생회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름만 충청남도학생회관이지 천안시 외 지역 학생들은 거의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금년도에 과연 천안시 외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타 지역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향후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더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행정의 현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도 많이 하고 개선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느끼기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학생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더한층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결산액 중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500만원 이상만 작성해서 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받았느냐면 학교운영비가 적어가지고 일선에서 상당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상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그리고 보도에도 냉·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기 등으로 인해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학교운영비의 기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러한 여론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정적인 한계를 상당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선에서 사용되는 기본운영비 만큼은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초·중·고가 7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0개의 학교가 500만원 이상의 돈을 쓰고 남았어요.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되는, 5,000만원이라면 학교운영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도, 천안의 용암초등학교 5,800여만원, 월봉초 5,600만원, 두정초 7,400만원, 천안북중 5,000만원, 복자여중 9,300만원, 당진 석문중학교는 6학급짜리인데 5,9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충남예고 7,700만원, 공주농고 7,800만원, 공주여고 5,800만원, 충남체고 1억1,200만원, 청양농공고 5,200만원, 예산 전자고 1억700만원, 합덕산업고등학교 7,800만원, 예산고등학교 5,200만원, 삽교고등학교 6,00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사고이월도 아니고,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보고 받지요?

예, 받습니다.

받으면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2004년도 뿐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현상을 진단해 가지고 뭔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투입될 경비를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경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돈을 낭비하고 비리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없는 예산을 교당 기타 특수목적사업비 등등으로 해서 배분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하는 과정을 제대로 짚어서 시정해 가지고 우리 교육행정에 재투입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결과만 놓고 ‘다음에 쓰면 되지’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당장 시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한 과정을 밟는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 영원히 다른 과정을 뛰어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충남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가뜩이나 어떤 학교는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이렇게 1억원 이상,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는 1억2,000만원, 그 돈 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돈이 부족하다고 정선흥 위원님은 거기에 도와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1억2,000만원이나 남겨놓고 체육활동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일일이 다 분석하기는 어렵고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향후 5년간 학생 추이를 받아 봤습니다. 이 문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이것이 아주 귀서리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총액임금제로 돼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통폐합 계획을 보면 13개 학교라는데 병설 유치원 빼고 나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엄청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집단행동 등등해도 의연히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방송이나 냉방교체 이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들어보면 방송시설 하는데 맞지 않아 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데, 그런 것은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민원사례가 있었는지, 또 지금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사립학교 보조금 증가현황을 보면 어느 학교는 보조금이 58%가 늘어났습니다. 69%도 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9%밖에 안 늘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 물론 대개 의회에서 상당히 법정부담금 안 낸다고 질타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옛날에 면 단위 중학교 같은데 전답으로 해서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때 전답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 가지고, 그것은 지금 수입도 없습니다. 수입도 없고 관리하려면 마이너스예요. 금년도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했을 때 그런 때 어떤 행정지도를, 찬스를 잘 이용해 가지고 전환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된 데가 많은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학교환경을 가 보면 지금 교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을 가보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도 다 사무실 환경이 O/A라고 하나요, 그 사무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학교 약 700개 중에서 0.1%나 됐나, 7～8개밖에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실적은 얼마고 앞으로의 계획, 뭐냐면 근무환경을 바꿔주고, 책걸상도 아주 형편없는 것인데 추세가 O/A 로 바꿔 줘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다른 데 안 된 데 없습니다. 학교만 남아 있어요. 우체국 같은 데도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학교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폐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고, 본 위원의 생각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재산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습지라는 개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또 도시화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환경이 어지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아보면 150만㎡, 대부 허가한 것 빼면 약 100만, 그러니까 30만평정도가 학교밖에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비새고 해서 증·개축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이 1조 오륙천만원 되는데 시설비가, 증개축비, 환경개선비가 180여억원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뭔가 이런 재산들, 예를 들어서 학교림 같은 것은 산불 날까봐 교장선생님들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옛날에 비업무용 재산이라고 해서 그거 다 중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뭐로 했느냐, 재산분류상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어째서 그게 행정재산인지?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이 얼마였고, 앞으로 대책은 뭐고, 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도 여러 가지로 돼 가지고 변칙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뭐해 가지고 체험학습장, 주민들한테 임대주면서 무슨 체험학습장이라는 명목으로 주는지, 전문성도 없을 테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방 하나 빌려주고 얼마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진흥시설이 상당히 봇물 터지듯 하는데 못해 주고 민원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팔아서 증·개축 해 줘야 할 데 증·개축 해 주고,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에 지금 충무초, 아산초, 고속초, 장재초, 장재중, 고속중 여섯 개 학교 예정부지 이게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부지로 입지가 선정된 곳인데, 토지구입비가 확보 안 된 것이 약 8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도시발전이 불요불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가에 대한 예상되는 820억원을 어떠한 식으로 확보해서 인구증가 요인과 같이 맞물려서 학교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차성남 위원님.

학생회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회관장님이 가신 게 6개월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회관이나 이런 데는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다른 평생학습관보다 홍보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답습적인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가셔서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공연장이 있지요? 이 대공연장 때문에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었어요. 뭐 오페라단이라든지 예술단 공연한다고 해서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대공연장으로 주로 사용한 것이 1년에 몇 번 있었고 종류별로 간단하게, 주로 어떤 공연을 해서 활용을 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대공연장 때문에 시설비가 수십억원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인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장애학교 중에서 장애특수학교 추가 설립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 당면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특수학교 현황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다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인애학교, 사립학교인 나사렛 새꿈학교 이건 유치원 정도인데, 중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공주 정명학교, 보령 정심학교, 서산 성모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학교신설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천안, 아산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애학교가 부지라든지 시설면이 부족해서 수용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특수학교는 보통학교와 달라서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교육부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쯤에는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할게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에도 항상 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볼 때 지금 도내 5개교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정신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거든요? 그리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대개 시군학교마다 특수학교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구분해 가지고 특화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천안, 아산지역만 말씀을 하시는데 각종 유형별로 보면 일반지체장애나 정신장애 등등 장애학생들 취학연령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시군마다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일반 인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군별로 가능하면 폐교된 학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1개교 정도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항상 지적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들어올 때까지 ABCD도 모르고 자기 이름 석 자도 못 쓰는 아이들이 일반학교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군마다 보면 특수학급의 초·중·고 숫자를 보면 제법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신장애이거나 지체장애가 심한데 통학할 여건이 못 돼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예산문제만 자꾸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정명학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보령정심학교처럼 기숙사를 완비해 가지고 불편함 없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 법령 문제만 잘 해결을 하면 굳이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일반특수학교는 우선 폐교된 학교를 활용할 계획을 하시면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은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폐교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완벽한 학교는 못되더라도 그래도 증설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2005년도 10월말 현재 4,7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이유하고 또 그전에는 육성회 직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비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비정규직직종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도 약 20여 직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005년도 10월말 현재 4,736명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급식학교 조리 종사원이 2,992명, 4,736명의 6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육성회 직원 인건비는 학부모들이 내는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담을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약 87개교가 되는데, 그것도 14억원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많은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인건비를 1/2밖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갈음하실 일이 아니고 그 육성회 직원을 쓸 수 있는 거는 학교장 재량행위 아니면 무슨 지침이 있어요? 기준이.

학교운영관리 지침에 보면 학교회계를 한 명 쓸 수 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주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섯 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기로......

그 학급규모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들 잘 꼬셔 놓으면 편하게 여러 명 뽑아서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않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학생들한테 학교운영비 걷는 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거기 회의에서 액수 정하면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조리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 것까지 지금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영양사나, 육성회 직원이나 사무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실습보조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육성회 직원이나 교무보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업무는 정규직이나 똑같이 상근을 하고 있는 직종이거든요. 어느 교장선생님이 오면 한 2～3명 뽑아서 쓰고, 무언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따지는 이유는 영양사나 이런 꼭 필요한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육성회 직원 같은 경우는, 다른 비정규직은 임금이 도교육청에서 나가지요?

예.

육성회 직원만 안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한일고 말고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를 따져 봐요. 대충 사립학교 내용을 제가 아는데 그 학교들은 다른 직종으로 쓰는지 몰라도 육성회 직원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한일고만 유독 많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운영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학교에서 편성해서 쓰자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 학부형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 부담은 학부형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육성회 직원 한 명이라도 더 쓰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교육부에다가, 교육부에서 모를 일도 없겠지만 요구를 해 가지고 정규직화를 하든 안 그러면 일반행정직으로 해서 T/O를 받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침이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 학급규모라든지 기숙사 운영, 체육부 운영, 여러 가지 때문에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육성회 운영 지침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오버해서 하고 있는 데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교육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확실한 비정규직이고 다른 직종하고 다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또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신대로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 육성회 없어진지가 벌써 오래 됐잖아요? 지금 육성회비 받습니까? 받지요? 중·고등학교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쓰지 못한다는 지침이 내려간 거 없습니까? 내려갔잖아요.

전에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침이 죽어가지고 지금 살려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을 텐데, 공립학교 같은 데는 안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학교운영회가 육성회비 거두면 넉넉해요. 그런데 육성회 이 사람들은 호봉까지 일반기능직 호봉으로 전부다 쳐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평등성의 문제예요. 비정규직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영양사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어긋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 문제의 방법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자르기 어렵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조무원이라든지 사무보조 자격증 따면 특채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금 적어도 14억원을 도와준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4억원 뿐만이 아니라 좀 큰 학교는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따지면 아마 몇 명인지는 몰라도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이 교육재정을 절감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과원교사하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이거 해결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해결 안 해요? 내가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야 무슨 ‘우이독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3,000만원, 4,000만원 달라고 하면 그냥 인상 찡그려 가면서 큰 선물 주듯이 하면서 수십억원, 내가 알기로는 육성회비하고 이 과원교사를 다 합치면 적어도 50억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혁신팀 뭐 합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그거 혁신팀에다가 연구시키세요. 맨 날 하는 일에 시간만 보내지 말고, 혁신이라고 하면 맨 날 회의만 잔뜩, 전화하면 혁신회의 한다고 하고 전화도 못 받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그런 걸 빨리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이 육성회 직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현재 지침은 학급규모에 따라서 1～3명 등등 또 “퇴직하면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 보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14억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재정의 손실이 있지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걸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아우내중학교 폐교로 인한 법인해산 처리결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질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앓든 이 빠진 격이 되어 가지고 홀가분합니다. 현재 잘됐고요. 법원에서 법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교장 ‘김승택’이가 재산형성과정에서 자기 동생 모르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재산 넘겼느니 등등 해 가지고 구속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과의 관계는 떠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충남도내의 교육기관 근무자 교사 37%, 일반직 48%, 기능직 10%로 해 가지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들도 자기 지역 또한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아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통제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보면 그 지역 군청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살게 되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들도 초등이나 중등, 일반직 쪽에서 조금 참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하게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충남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총괄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추측할 때 그래요. 교사든 일반직이든 대부분이 대전하고 전북권일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 소속된 분들은 대전시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대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서천이 더 그러는데 학교를 가보면 대부분이 전북 넘버예요. 지금 학부형들이 쉽게 얘기하면 불만이 거의 극에 달해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도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20% 되거든요. 타 시도, 타 시군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니 너무 높은 비율이에요.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사생활보호 때문에 안 되나, 우리 교사들이나 일반직공무원들 인터넷에다가 그 주소록 공개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됩니다.)

주민등록을 제외한 것은 공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아니, 주민등록번호만......

아니,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행정자료 공개 요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름하고 주소지 그것도 못 밝혀요? (○집행부석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건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타 시도 근무자 불이익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정말로 개선책을 요구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적극 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호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협조가 있어야지, 세상에 이게 타 시도, 타 시군 합하면 벌써 몇 %예요?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 초등교사, 중등교사, 일반직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런 선생님, 일반직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질 않는데, 대전에서 한두 시간 거리는 다 모여 가지고 출·퇴근하고, 또 군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아이들 청소시켜 놓고 청소확인도 안 하고 다 퇴근을 해요. 요즘 칼 퇴근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 눈에도 교육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들부터도 사생활이 집에 가기 급한데 뭔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든가 뭔가 개선책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게 저희 임기 내에 마지막 감사입니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네 번을 얘기했는데 해결책 없이 마지막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무슨 질의를 했었느냐 하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교육감 선거를 해서 뽑잖아요? 그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충청남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를 하느냐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4년간 했는데 특단의 대책만 세운다고만 했지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4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충남 교육감을 대전 사람이 뽑는다, 전라북도 사람이 뽑는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원이 지금 4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4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대책도 없이 마지막 감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감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사시는 분들한테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면 확실하게 무슨 인사규칙에 삽입을 시킨다든지 빨리빨리 해 주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4년동안 그냥 흘러갔잖아요. 만약에 다음 회기에 도의원들이 올라와도 똑같은 질의를 또 할 거예요. 반복되는 질의를 왜 자꾸 해야 합니까? 자꾸 세상은 변화하고 개혁을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은 4년 동안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느냐, 출근을 두 시간하고 퇴근을 두 시간하는데, 방과 후에 어린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누차 교사위원님들이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한다고 하면서 여지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라도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영환 위원님.......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학교급식 관련 개선 대책은?

그것은 첫 번째 질의주신 것인데요, 내일이나 모레,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이라서 교육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2004년도 학교운영비 결산결과 500만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학교가 386개교이고 이중 5,000만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한 학교도 많다고 하셨는데, 과다잉여금 발생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현황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학교가 386개교이고 금액도 69억3,152만원이고, 결산총액의 1.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본다면 386개교 중에 초등학교가 188개교, 중학교 111, 고등하고 87개교, 거의 500만원 이상 남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학교는 현황을 보니까 17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초등이 4, 중학교 3, 고등학교 10개교해서 17개교가 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교장의 경영철학이라든지 재원 배분의 합리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경영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면 그 당해연도에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에 대한 수혜 혜택은 그만큼 덜 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돈은 당해연도에 전부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개만 짚은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이었어요. 386개 다 뜯어볼 수도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문중학교 같은 경우 이게 학급수가 6개이고 아이들이 182명이에요. 그런데 남은 게 5,971만3,000원, 6,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아이들 182명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막연하게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해 보세요.

석문중학교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원해 준 것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86개교는 못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되는 학교 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본래대로 잘 투입되도록 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의원이 맨 날 보고만 받으면 뭐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100명 이하 학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답변도 많이 해 주시고 등등 했습니다. 교육부는 규정이 1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도는 30명 미만이라도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나름대로는 몇 학교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지역주민이나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통폐합된 학교에는 이번에 교육부 재정과장 말씀도 BTL 사업으로 해서 통폐합 되어서 상대방 학교로 통합될 때에는 그 학교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획기적으로 해 줘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만 위원님께서 전에 2억원, 3억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뜻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폐합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금산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도시학교로 대부분 간다면 인근에 있는 몇 개 학교가 금산읍으로 가게 되면 통폐합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지난번에 위원님들 금계초등학교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방법 등등해서 BTL 사업 통폐합 되면 해당 학교가 BTL 사업으로 해서 강당이라든지 다른 교실 개축이라든지 해서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 리모델링 학교 중에서 방송시설 등등,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선로 같은 것을 제대로 점검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학교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것이 12개교, 금년도 4개교, 16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설계 시에 여러 가지 그런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은 안됐는데 당진고등학교라든지 서산여고 등등해서 아마 기존 선로 등등을 잘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치고 등등해서 지금은 민원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사립학교 보조금 증가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50%가 증가됐고 어느 학교는 9%가 증가됐고 차이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또 그리고 법정부담금 저수입,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덜 낸 데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하셨는데, 증가폭이 많은 이유는 큰 학교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고, 증가폭이 9% 정도 되는 데는 인원이 적은 학교, 5학급, 6학급 그런 학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전입에 있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답,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전답 그런 것은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45억6,000만원 정도를 금융상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답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교에 가 봤더니 O/A 책상이 안 된 곳이 많다, 일반행정은 다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가 미약한 데가 교무실 환경, 행정실 환경, 학교 화장실 문제 등등 아직도 선진화에 부응하는 환경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O/A 책상 정도는 앞으로 완전히 교체해 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교에 2억4,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림이라든지 폐교학교, 울타리밖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약 27억원 정도를 울타리 밖 재산 매각을 해서 그런 재원도 확보했고, 폐교재산도 10개교에서 약 4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울타리 밖 등등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작년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등등해서 거기에서 확실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매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활용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서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샘플로 서산시 것만 학교림, 학교 밖 재산, 폐교, 계획 세운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산지역 6개 학교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87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산지역은 신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학생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 수용을 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 없고, 현재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되도록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대 공연장이 천안에 있는 것이지요? 천안 학생회관인가?

그것은 학생회관 관장님이......

관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학생회관장 이길섭입니다. 제일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안 계셔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학생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요지는 학생회관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답습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새로 관장이 가서 새롭게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느냐, 또 대공연장 사용 횟수는 얼마나 되고 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관특성상 대략 매년 약 80% 정도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답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80%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나머지 약 20% 정도가 기관장 내지는 기관 특성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가 가서 반영한 것이 있다면 첫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연 인원이 약 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신나는 인형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인형을 직접 만들고 제작해서 실제 공연을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남자학생이 250명, 여자가 180명 해서 총 4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나는 연극무대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벼운 각본을 짜고 그들이 그것을 시연하는 이런 것으로서 현재 약 2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시군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도에 진달하면 도지사가 다시 심사를 해서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단위 프로그램당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50%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25%, 광역자치단체에서 25%해서 1,500만원씩, 천안시에서 1,500만원, 충청남도에서 1,500만원, 3,000만원 부담을 합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천안시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여러 번 매치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학생회관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문화관광부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뭐를 했느냐면 국제결혼여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과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올렸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국과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천안시, 저희 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서는 그 대상을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약 10여명 정도, 제일 처음에는 세 명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점점 인원을 모집한 결과 약 20명까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는 천안지역 내의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어떤 특정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모집해서 약 20명, 그래서 국제결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약 40명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시간씩 두 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외국의 주거문화, 한국의 명절, 다도교실, 천연염색, 또 용인민속촌과 자연농원을 비롯한 한국문화체험 견학을 시킨 그런 사례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다시금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한국문화를 체험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 운영한 것은 천안에 있는 신아원이라는 데가 있고 또 천안 성거에 익선원이라고 하는 아동보호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거기 아이들이 이러한 문화체험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활성화 특별연수를 금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 지역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과 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역할을 제공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연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각급 학교 교감선생님과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관 관장이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 저희 학생회관에서 7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 교육·교사”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의 현장전문가이신 강남대학교 전동운 교수를 모셔다 특강도 했고 또 도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데 이 연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제가 미흡하나마 몇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사용횟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공연장은 사실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회의기능도 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예술관으로써의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강당이 연간 약 120일 정도, 소강당이 170일정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주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도청,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쓰는 것이 약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서 쓰는 것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일반사회단체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가 성수기로써 거의 매일 대관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로 주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라든지 특별 예술제를 통해서 쓰는 것이 1, 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겨울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름에는 조금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초에 설립할 때 저희 학생회관은 음향시설이라든가 공연시설로써는 좀 미흡하게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공연은 사실은 한번 와서 해 본 사람들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음이 전부다 퍼지거나 또는 음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공연은 가급적 기피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은 와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완전히 100% 오픈하고 공연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면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고려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소규모 업자들이 대관료가 상당히 싸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와서 공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적 가치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고 해서 가급적 기피를 하고 있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대관해 주고 있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은 저희들이 사실은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예술제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1년 365일 중에서 아까 120일 내지 170일 정도 대관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뭐하느냐 하는 질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각종 무대라든가 기계, 기구를 자체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3일 내지 4일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회관 무대의 천정에 매달려 있는 것이 수천㎏이 됩니다. 약 7～8t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무대막이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또 공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무대셋트라든지 이런 것이 천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 자체 육안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3～4일, 그들이 올 때는 4명 내지 5명 전문기술자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검일자를 따져본다면 그것도 약 80일 내지 100일정도 점검을 위한 휴관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은 볼트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로프가 마모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관리 유지비에 막대한 예산 투자가 예상되는데 개선책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회관의 시설규모로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라든지, 전기, 소방, 음향시설, 각종 기계 점검을 하는데 용역을 전부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또 아까 연료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름값이라든지 유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는데요, 혹시......

차성남 위원님.

이길섭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회관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간담회나 이런 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이게 답습적으로 잘 모르니까 자꾸 질의가 나와요. 그래서 홍보자료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하나 공연장 관계, 학생회관의 시설문제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정책결정 할 때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애초에 어떤 이상을 가지고 했는데 현실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나 40억원 들인 각종 평생회관에서도 유치원 재롱잔치라든지 다 해요. 그리고 큰 학교는 다목적 강당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솔직히 보세요. 이걸 쓰려고 하면 80일, 100일 동안 참 부산 피는 일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좀 아담하게 우리 학생들이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교육청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회 있으시면 저희 학생회관을 방문해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 학생공연장은 규모가 1,200석 규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대기계, 조명, 음향 이 세 가지 분야는 공연법 적용을 받아서 저희 규모 같으면 최소한 1급 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어떻게 보면 공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데,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금 사람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몇 명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고, 현재 2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연수를 보내면서까지 자격을 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원이 천안에 설립되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아직 정식 개관식은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학생회관에서 운영했던 성인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학생회관에서는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계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지금 우리 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애당초에 천안 학생회관을 지을 적에 설립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충청남도 학생들에 대한 문화행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지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때 지을 적에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충청남도 오지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예술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 있는 학생만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활용을 안 하지요? 안 하고 있지요?

일반 다른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전부 대관을 해 줍니다.

지금 거기 희망하는데,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수속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희망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아니, 수송.

수송요?

학생이 관람하려면 싣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잘못 들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수송문제까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전체 학교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1개 군씩 배정을 해 가지고 질 좋은 예술을 관람도 시키고 활동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안 하는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학생들한테,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 인재 양성”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여기 충남정신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무슨 충·효 정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독립기념관을 관람 안 한 학생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하고 우리 현충사하고 연계해서 수학여행도 가고 여기 독립기념이나 현충사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흘린 유고한 역사,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의 역사 같은 거를 이 학생들한테 보여 줘야 한다고, 놀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여행 같은 것을 경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나 현충사 같은 데 관람을 해 가지고 뭘 좀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거 한번 개발 해 보세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이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과 유사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직속기관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수련원이 있는데, 학생수련원이 초·중학교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보면 사설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력도 되고 원장이 우리 충남교육청의 고위 간부이고, 아마 보수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기피하는가,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3,296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 학교 두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약 60～70개 되는 걸로 압니다. 중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뭔가가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설로 갈 경우 4～5만원 드는데 여기 현재 학교에서 오면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집행부석에서 안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받고요.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전에 질의를 안 했는데......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한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무교육원에 대해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충무교육원이 정신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정신과 인격,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기관인데, 본 위원은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숫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라든지 해결책에 대해서 원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특별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교육연수원 또한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의 자질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성 문제를 자주 말합니다. 정말로 인성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을 지금 거리에서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말이 끝납니다. 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한 노동을 할 때 옛날에는 어려움을 이기려는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더러 대화 중에 욕을 선의적으로 섞어서 했었는데, 사회가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일반 자기들끼리 대화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또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쟁위주로만 살아 왔던 학생들이 성장해서 다시 교사가 됐습니다. 그 교사가 이런 시대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연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인격도야의 사상적인,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서 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자질함양에 대한 정신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로 빠져 있고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에만 치중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또한 우수 연사, 강사를 수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임해수련원도 지금 많은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교원이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타 시도마다 임해수련원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해수련원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이런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과거에 답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더 좀 획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학생수련원이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의 빈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사설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로비를 지나치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 학생수련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운영 면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이 타 도로 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생수련원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또 평생학습관이 지금 유행처럼 충청남도에 동서남북으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평생학습관으로써 주민에게, 학생에게,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원장님께서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조사를 2학기에 실시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실시를 했을 걸로 압니다. 만족도가 몇 %나 되고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남학생들이 사교육비 경감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추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한 시군이 어디냐, 지금 여기 보령시하고 서산시가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업무협조 또는 요구 촉구를 한 공문이 있으면 그 원본을, 참고로 금산교육청이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요, 15개 시군교육청에서 기초단체에 촉구를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천안, 아산, 보령, 서산, 공주 5개 시만, 지금 기초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개선을 위해서 기초단체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기초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교육에 대한, 시장 군수가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 형님이 교장선생님이라도 되시고 자기 딸이 학교선생님이라도 되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울타리 두드려 보고 나무 심는 공사비라도 주고 하는데,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은 아예 예산을 10원 한 푼도 안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5개 시군 다 받아 보려면 오늘 어려울 테고 5개 시만 천안시는 몇 개 학교에 31억원을 작년에 지원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는 5억원을 지원했다, 서산시는 50억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몇 개 학교의 사업내용은 안 써도 되고 토털만 하고, 또 16개 시군 지자체에서 15개 시군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한 내역까지 자료로 취합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없으신가요?

아까 강동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시면서 질의하신 거지요?

예.

그 속에 들어 있는데요.

자료만 드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전일보에 홍성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학부모 278명, 학생 290명, 568명이 설문에 응해 가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 환경, 이것이 “그냥 다닐만하다, 그냥 쉼터도 괜찮고, 부대시설도 흡족하다.” 이것이 64%이고, “불만족스럽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학부모가 36%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직도 31%가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돌림과 폭력이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 학교에서는 홍성교육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성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따돌림 이런 거는 내일 교육국장님이 나오시면, 또 특기적성교육도 “만족하다.”가 67%, 학부모, 학생 33%, 28%가 “불만족하다.” 그 다음에 학부모연수교육은 66%가 “모른다.” 이렇게 설문에 나와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님! 학교환경개선, 학교급식도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오늘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에 식단과 위생관리가 아직도 21%가 “불만족스럽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천안지역에 아직 1학년 급식을 못하는 학교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학교도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급식에 불만족이 21%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36%인데,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홍성교육청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식당 등 21%가 불만족이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할 겁니다. 아마 학교에 대해서 식당, 그 다음에 다른 시설, 화장실 등 여러 가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교환경도 그들이 건의나 질문요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만족스럽게 재정적인 지원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차성남 위원이 신설학교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대부분이 신설학교는 천안을 비롯해서 도시에 집중되고 있고, 돈 1,000만원～2,000만원, 돈 1억원 미만이면 그 학교의 숙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해결 못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아시겠지만 아직 천안 인근에 2층, 3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1층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서로 뛰어 내려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화장실을 2층에다가 만들어 주는데, 돈 1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신설학교에 집중되다보니까, 어떻게 화장실이 1층에만 설치가 되어가지고 2층, 3층에 있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스럽게 뛰어 다녀야 되고, 이런 것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바로 개선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금년 2차 추경, 또 내년 본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06년 1차 추경이라도 이러한 소외된 학교환경이 정말 절실한데도, 일선교육청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가서 보면 해 주어야 될 학교들입니다. 그런 것을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해결을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립선생님들 교직수당을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건 내일 물어볼게요. (○집행부석에서 25만원.)

코시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국에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건이라서 저희가 깊게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교육국 소관에서도 알아 볼 것은 알아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 소관은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내일 강동복 위원님께 드리세요.

제가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작년에 1,000명 커플이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받은 것은 도내에 1,029가정이 국제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중국동포가 443명이고, 필리핀이 195가정, 베트남처녀가 국제결혼해서 들어 온 것이 214명, 여기 연령층을 보면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삼십대가 자그마치 85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결혼 바람 불기 시작한지가 10년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한살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학교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조차도 통계를 못 갖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통계요구 해 가지고 정확한,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충남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또 틀리면 그 얘기는 내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만큼 코시안 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하면서, 지난번에 충북은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통계에 보면 금산군이 코시안 자녀가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무려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다니기 싫고, 그럼 그 애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소년교도소부터 시작해서 평생 잘못된, 그늘진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네들을 위한 특단의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유치원생들도 보면 금산군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쪽의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를 지어서라도 코시안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초등과정에서 우리 문화, 우리 말, 우리 언어를 확실히 배워서 중학교 보내야 중학교 가서 왕따 안 당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주말반을 운영해서 코시안 보충수업 학교를 지정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코시안 담당 장학사 정도는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 50%, 도민의 자녀니까 도에서 50% 예산을 매칭해서 뭔가 코시안 교육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적극 노력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무교육원장 권오철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충무교육원은 학생들의 정신 및 인격교육을 새롭게 정립시키는데 기여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고, 수혜 학생 수가 적어 아쉬운데 교육생 증가 필요성을 제고했으나 잘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셨는데 그 대책과 해결방안과 학교생활 적응교육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무교육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격려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유환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 충무교육원은 교육수혜 학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면, 2005년도에 당초 계획보다 비교육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학생 충무예절 교실에 7기를 운영해서 433명, 중학생 충남의 얼 탐방과정 1박 2일 코스로 해서 3기 294명, 초등학생 리틀리더 인물탐구교실이라고 해서 10기에 걸쳐서 370명 등 1,097명의 교육 수요인원을 확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특성상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인수 학생에 대한 집중교육이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 충무교육원의 교육여건 환경과 교육 요원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도 교육수요의 학생 수를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지금 34년 된 충무교육원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시설을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성교육에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등학생 중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교육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교육과정을 이충무공의 자인 “여해”를 따와서 「여해리더십」 과정에 10기 800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인성교육 과정 및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수요인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적응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기기회부여 과정과 흡연예방으로 집중되었던 과정을 청소년건강증진과정으로 변화를 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도 학교생활 적응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과 청소년건강증진과정 및 생활예절 생산과정을 개설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과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장 이문하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교육연수원은 교사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써 최근 학생 인성문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동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욕을 쓰는 것인데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한다, 연수원에서 교수학습 교육과정이 치중되어 있는데 학생 인성교육을 걱정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이에 따른 우수강사 수급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즘 세대의 학생들이 인터넷세대의 학생들로서 특히 인터넷상에서도 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세태입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나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나 또는 언어생활을 통해서 전 세대보다 요즘 학생들이 정말 걱정이 되게끔 언어가 정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사들의 연수의 질을 높임으로써 현장학생의 인성교육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그러한 방침으로써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주 흡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될 일도 아니지만 이러한 제2세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 우선 교사들의 교직관, 책무성, 바른 교직관을 갖게끔 하는 그런 교사연수에 힘을 쓰겠으며, 특히 신규교사 임용시에 학생인성 교육, 생활지도 그리고 언어사용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수에 임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강사 수급방안과 대책인데, 교사연수 성패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적으로 강사의 질에 좌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진력을 해 왔습니다. 우수강사 확보 방안은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추천인원 연수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만족도 상위 10% 이내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그리고 으뜸교사, 인터넷 공모, 또 타 시도 교육연수원과 네트워킹 돼 가지고 우수강사 359명을 확보하고 있고 우수강사 명단을 작성해서, 우수강사의 선정기준은 강사 3배수를 추천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강사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현황으로 본다면 저명인사 0.7%, 대학교수 193명으로서 12.3%, 금년도입니다. 일반인 98명 6.2%, 연구기관 46명 2.9%, 교육전문직 149명 9.5%, 현장교원 820명 52.1%, 명예퇴직교원, 또 일반직 공무원해서 금년도에 외래강사 1,368명을 확보해서 쓰도록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겨울연수에 대비해서 연수강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수강사 수급과 대책은 폭넓게 전국적으로 저명한 강사 그리고 현장 중심의 현장교육 개선을 위한 실체적인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학생수련원장 김세기입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수련원을 기피하고 사설학원으로 가는 이유,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고등학교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과 대책은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요, 유환준 위원님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경영마인드를 혁신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관계는 현재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바꿀 각오를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기피사유로는 인솔교사들이 사설학원으로 가면 학생들을 인솔한 선생님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인장지도를 않기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도교사가 파견교사까지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4시간씩 할 수 없기 때문에, 2교대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인솔하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인장지도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실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사설학원에서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현재 시설물이 천막촌에서 학생들이 자고 사설학원은 현대화된 건물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기피현상도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 상당히 낙후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학생 자신이 취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칼 같은 것을 쓰다가 다칠까봐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금년도 공사 착공을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내년 7월 1일 준공 예정일입니다만, 8월부터는 현대화된 건물에서 학생들도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설학원과 똑같은 환경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편해소 한 가지는 인장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다른 것은 전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봐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요원을 저희가 증원을 하려고 도 본청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요원이 확보된다면 전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 수련원으로 학생들이 다 요청을 해도 받지 못할 그런 현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그 시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고 또 복지, 편의 시설이 상당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학생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홍보를 학교별로 전부다, 초·중·고등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은 대책을 그렇게 답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은 주3회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입원하기 전에 모형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백반을 수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험시설을 하다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모험시설 주변에 까는 계획이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학생들의 침실에 사용하던 매트리스 100매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 봄에 깔 계획에 있고, 방역관리는 보건소에서 주2회, 자체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 방역공사에서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도 물탱크가 3개소가 있는데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청소를 하고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이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학생수련원이 주로 극기훈련을 많이 하지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는 수련원인데 옛날에 야영활동, 야영장 시절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신력 강화, 체력단련 이런 것으로 해서 야영장 식으로 그 전에 했었잖아요? 선생님들도 같이 해서, 항상 교육을 하실 적에 어려운 것은 정신적 극복을 해라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어려운 것을 선생님들이 같이 이겨줘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선생님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대화를 나눠보면 사설에 가면 편히 쉬고 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교육 마인드를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 내용은 좋은데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뒹굴면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듣고 종합적으로 마무리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답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일과 모레 본청 감사 시에 이런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답변한 문제가 우리 충남교육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독재주의, 권위주의, 정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가 인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출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의식을 충남교육에서 바로 잡아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땀 흘리면서 살 수 있고, 또한 강인하고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건강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환경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신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책임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일하고 나태하게, 학생수련원이 극기훈련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한 기관과 통폐합해야 돼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그대로 하려면 학생수련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학생수련원은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야성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눈 속에서나 사막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권 연습도 해 보고 극기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복된 문제가 있어서, 원장께서는 각 학교의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 학생들한테 연수원의 특징과 기능을 상대방한테 설득할 수 있는,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가치를 심어주고 전파하고 설득해서 어려워도, 어렵고 땀 흘리고 연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얻어내 가지고 연수원에 많은 혜택을, 그래서 연수원장 직급도 서기관을 두는 것이고 국가에서 공직자로 예우해 주는 것이지,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다, 편안히 산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의 기능을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립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얘기 안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충청남도 도민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예.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서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사용실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누누이 제가 그동안 학생수련원의 전년도 리모델링사업비를 책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또 학생수련원을 액티브하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려 왔었는데요. 천안의 학부모로서 또 천안출신 도의원 교사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교육예산, 교육인구의 거의 1/4를 커버하는 천안에서 금년에 이 시설에 입소한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왜 소규모학교들만 신청을 해서 받나요? 심지어는 19명, 23명, 67명, 제가 통계를 보니까 62개교 사용일수는 162일, 사용인원은 6,762명 학교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 100명 학교이고, 연 이용인원을 사용일수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43명이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이용했어요.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합니까? 원장님.

지금 방학기간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유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방학 동안에도 받으면 좋은 데요. 그래서 두 달 방학동안은 하지를 못하고요.

거꾸로 놀고 있어요? 학생시설이 놀고 있는 거지요?

예, 수련시설은 놀고 대신 방학동안에는 특기적성이라든지 별도 훈련을 하는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단체 이런 데에서 신청해 오면 활용하도록 해 주고 있고, 또 학생들이 날씨가 추울 때는 밖에서 잠을 못자잖아요. 그 기간이 약 4월 중순을 넘어야만 밖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전에는 방이 10칸이 있었어요.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으니까 적은 학교의 학생 수들은 받고, 또 추위가 끝날 때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인원만.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면 일시 수용 인원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일시 수용인원이 300명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곡초등학교 36명이 신청하면 사곡초등학교 2박 3일인데만 주나요, 다른 학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앞으로 3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학교나 또는 타 학교하고, 다섯 학교든지 여섯 학교든지 묶어서 200명 선 되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사용일수, 학교 수, 총 사용인원을 나누어 보니까 1일 43명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연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곡중학교가 쓰니까 봉서중학교는 못줍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금년도부터는 묶어서 했습니다. 적은 학교 몇 학교씩 묶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도표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고 현장 감사를 안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풀로 300명을 다 못 채우더라도 최소한 1일 평균 시설 인원이 시설에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되고 소규모 학교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 규정이 50%이상이 되어야 이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부터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사용료 안 받는 것 처음 알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천안시 교육청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운영위원회 연수를 똑같은 메뉴, 똑같은 강사, 판에 박은 식 7～8년, 8～9년 운영을 해오는데 좀 틀을 바꾸어라,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연수 때 연수원 원장님이 출장 달고 광고지 갖고 그쪽 교육청한테 약 20분 홍보할 시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요, 봄에 원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구두로 “우리 충남학생수련원은 백제의 정기가 도도히 흐르는 공주산성 옆에 백제 금강이 보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홍보해서 “다른 시설사용료 없습니다, 운영위원장님들, 운영위원님들 학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하면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장이나 담당하는 선생님들, 학년 주임선생님들이 학생수련야영장을 기피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뭔 소리냐, 공주학생 충남수련원은 무료이고 요즘 고등학교 남자 애들도 바느질 교육도 하고 칼질하는 교육도 하는 데 거기 가서 살아 움직이는 체험학습을 하고 와라!”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면 내년부터 미어 터집니다.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마인드가 좀 틀렸는데, 정말로 학생야영장이 처음 생길 때는, 우리 충남학생들이 방학 때 갈 곳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사회의 나쁜 환경속에 유혹에 빠지는 분위기 때문에 야영장 만들면 정말로 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학습을 예를 들면 미니스키장이라든지, 재밌고 보람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라든지 훌륭한 가치를 정립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충남학생들한테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머리를 짜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수련원장님.

충남임해수련원장 이영기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이 적자 운영되었는데 과거와 같이 답습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유환준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임해수련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흑자 운영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해수련원은 획기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사용인원과 사용료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근에 서울, 대전, 충북 해양수련원이 있는데 사용료가 요새 설립되어서 그런지 낮게 책정되어서 일반운영비는 고사하고 연료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임해수련원은 타 수련원보다 먼저 사용료 등이 높게 규정되어서 그나마 순수운영비의 약 7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용토록 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적정 운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 조창구입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에 주신 질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남부·서부 모아서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남부나 서부가 16개 시군에 각각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점에서의 역할과 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역할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는 논산에 있고, 서부는 서산에 있고, 지금 천안에 아직 개원을 안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은 천안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강좌는 당진에서도 오고 태안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우리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겠는가,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해보고 반응을 보이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평생교육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사회통합이라든가 빈부간의 격차해소라든지 정보의 격차해소입니다. 그러나 해보면 정보가 빠르고 잘사는 사람이 이런 데에 밝다보니까 혜택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평생교육을 널리 보급하는 취지하고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반복해서 혜택을 받거나 여러 강좌의 혜택을 받는 것을 줄이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강좌를 한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바로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 데도 학습관에 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학습관이 문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저희가 찾아가거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학습관에 익숙하게 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학습관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주말에는 고정적으로 좋은 영화를 틉니다. 영화를 틀어 주면 첫째, 무슨 강좌를 듣거나 도서관에 온다기보다도 영화 보러 왔다가 그 시설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생활화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좌를 장황하게 설명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50대 한글 모르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좌부터 계층마다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관에서 영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논술지도뿐 아니라 저희 예절팀 강사를 원하는 학교는 학교에 가서 특기적성 시간에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다 시킨다면 제한된 수용인원 갖고 교육을 다 못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가르쳐 준다면 훨씬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도 하고, 또 아까 강위원님께서 코시안 애들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학습관에서 매일 오후 2시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가 맞벌이를 해 가지고 애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면 방치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지도가 어렵고 말썽을 피운다고 흔히들 말하는 소외계층에 있는 애들을 저희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송에서도 일부 나왔고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3～4군데만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현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지역교육청 소속이고, 저희 학습관은 도 직속이기 때문에 어떤 수직적인 관계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내에 저희가 거점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강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서부는 보령 같은 데에서 예산도 지원해서 코시안 교육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과학연구원장 김만형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와 사이버가정학습이 사교육비경감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평소 교육과학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유환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현재 초등 3, 4, 5학년과 중 2, 3학년의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1과 고1학년의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는 완성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회원 수는 약 4만3,20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7월 5일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초·중학생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표집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용자의 약 75%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차로 12월 중에 재조사해서 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해 볼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교육비경감은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교육 업무추진과 종합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단순히 사이버가정학습 하나로 사교육비 경감과 역량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1차 조사결과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학원 강좌 수를 좀 줄이겠다든지 학원에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이 조사인원의 약 29%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이버가정학습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산재해 있는 11개 사이트를 하나로 묶는 충남교육 포털 사이트 사업으로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충남교육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면 내년도부터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원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위한 콘텐츠개발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그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의 질을 제고 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청의 관계부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원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건의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1년에 한번 논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합격을 해야 만이 다시 교수로서 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대학교수가 상당히 편하고 대우를 많이 받는 걸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중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교과과정운영의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방학이 두 번 있습니다. 방학이 상당히 깁니다. 방학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구보고서는 못 낼망정 리포트라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교육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초점인데, 그걸 위해서 많은 기관이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원의 교육자가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사들이 자기 성찰을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교과에 대해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얼마큼 쏟아 넣는 것, 이런 내용으로 최소한도 방학 때 교장한테 리포트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좋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당국에서 알아서 다듬어 가지고 그런 제도나 방안이 있어야 만이 우리 교육이 알차게 발전이 될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한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고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교육사회인데, 교권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제도 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충남교육정책에 한 가지로서 교육감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충남에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장님께 부탁의 건의를 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속기관장으로서는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본청 해당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하면서 원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 답변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직속기관 원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구를 세분화했고 그 세분화된 기구에서 교육목표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대로 이수 받아서 앞으로 자기 인생은 물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뒷받침이 되고 혜택을 받는 교육이 알차게 영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각자 맡은 교육기관에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 직결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과, 내일과 모레 뒷받침해서 교육정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제 답변 안 했는데요.

답변 들으세요.

어떤 거요?

아까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국 소관에 두 건이 있어서 제가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비율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보면 아주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을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과 같은 질의 맥락이신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립학교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전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전답을 매각해서 금융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5억6,000만원을 대체해 가지고 연간 약 1억6,000만원 정도 수익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답을 매각해 가지고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방채상환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면 교원명퇴 등등해서 423억원이고, 학교신설이 520억원에다가 1,1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어떻게 됐고 2008년도에 다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 상환한 거는 1,102억원이 됐는데, 2005년도 상환예정액이 약 633억원을 상환하면 금년도 말에는 약 469억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전부 지방채 학교신설 경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쓰도록 받은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갚을 수 있는 재원은 없다는 말씀이고 즉, 채무가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 제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다음은 차성남위원님께서 신설학교 설립시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강당시설을 해야 하나 설치 못해 가지고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등 어떻게 해소를 할 계획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설학교 대부분이 학교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다목적강당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도 예산형평상 크게 운동장 시설을 못하고 그냥 4,000～5,000평 내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100m 경주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어서 당연히 강당이라도 시설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사업으로 건설해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할 계획으로 수립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로 하는 게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당만 BTL사업으로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확정적으로 BTL사업으로 강당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반재정지원으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강당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해마다 전국체전을 하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동안에 포항, 제주, 충북, 전남 또 이번에 울산까지 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우리 충청남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느 학교 가 봐도 거기에서 각종 운동경기에 관람객을 놓고 다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전부 다 옹색해 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라고요. 이까짓 것 작은 것 많이 지어 놔야 뭘 합니까? 충청북도 단양 같은 산골짜기 가 봐도 고등학교, 중학교, 여상까지 이렇게 있는데 세 군데 학교에서 수영대회나 배구대회를 다 할 수 있더라고,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시설이 전부다 상부의 지침에 얽매여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없어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기강문란 행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초등학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게 당초에 교육 받을 때, 교장이나 교감 강습 받을 때 회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텐데 이런 엉터리없는 짓을 하는가? 그리고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할 텐데 이런 교육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계의 관행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이런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온정적으로 처리한다, 일벌백계로 처리해야만 이게 경종이 되지 적당히 처리해서 그냥 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됐다고 고발결과를 기다린다 해서 활개치고 있어요. 일반행정 기관이면 벌써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고발하면 당장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 가지고 징계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못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천안북중학교 같은 경우, 이게 행정실장 즉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엄연히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히 전문직과 일반직 사이의 갈등, 또 전문직과 전문직 사이의 갈등, 일반직과 일반직 사이의 갈등들이 종종 일어나 가지고, 표면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한마음고등학교의 경우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승인해 줄 때 3년간 운용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횡령했습니까? 통장 안 봤습니까?

감사 결과 곧 발표할 겁니다.

감사 다 했는데 발표를 언제 합니까? 11월 11일 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금방 다 나오지요, 뻔한 건데. 여하튼 이것을 즉시 잘 처리해 주시고, 자꾸 받아봐야 그렇고,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다 아실 겁니다.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신문에서도 보니까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항상 제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천안교육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맨 날 충남교육이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신문에 계속해서 선생님 상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충남교육이 최고다,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다.’ 하는 말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일이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금산 어느 학교는 미담사례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중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미담사례가 있는데,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미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담사례로 나온 학교는 칭찬해 주시고 이런 데는 자꾸 일벌백계로 해서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안교육이 자꾸 집단이 커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모범적인 충남도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국장님! 오늘 8개 직속기관이 와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기관 중에서 국가관의 정립이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해서 교육을 긍정적으로 개발하고 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맡아야 합니까?

충무교육원에서......

충무교육원 원장님 나오세요.

충무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교재가 있습니까?

특별한 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시킵니까?

통일안보 체험과정이라고 해서 4박 5일간 전방 일선 부대방문과 금강산 현장체험학습을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가면 통일 문제가 제대로 나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천안교육청 행정감사에 나가서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 교재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책자로 2003년도에 발행한 것하고 2005년도에 발행 한 것 두 권 받았는데 우리가 통일교육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안 된 이유, 남북분단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근본에 대한 원인을 주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6·25남침 이 정도밖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는 금강산을 가지 말고 차라리 충무교육원에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한국전에 관한 영화를 한편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겁니다. 여기에 한국전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분단의 역사가 왜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주입 안 시켜 주고 통일 후의 여러 가지 문제, 통일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여기에 실어놨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우리 분단의 역사가 왜 일어났고, 과거에 쓰라린 아픔을 왜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강정구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저항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고생을 겪고 나라의 위기를 구출한 노인들만 저항을 하고 있지 젊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진실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떨 때는 울분이 터지는 일이고 어떨 때는 복장이 터지는 일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그것은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아버지 왜 배곯았어요, 라면 삶아먹지?” 그러면 그때 라면이 없었다는 얘기를 주지시켜 줘야 그놈이 라면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지. 교육이,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교육이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 국가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이 누구하고 싸우면 같이 싸웠다고. 왜 내 학교 학생들을 때렸느냐고. 지금은 쳐다보고 그냥 가요. 내 형이 맞으면 조그만 코흘리개 아우가 달려들어 가지고 바짓가랑이 잡아당겼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서 지 엄마한테 그런다고 “엄마, 저기 형 싸우데?”,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전선에서 같은 전우가 피 흘려서 쓰러지면 그 적개심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고 같이 싸웠는데 과연 지금 싸우겠느냐?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도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한국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하고, 그때 한국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참상을 받고 살았으며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늘 하는 얘기인데 이북에 대한 토로가 하나가 안 들어 있어요. 엄연히 주체사상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환상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북에서는 주체사상을 근거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늘 하잖아요. 아무리 퍼 줘야 뭐 해, 근본이 안 변하는데. 그래서 충무교육원장님만이라도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개발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한 부씩 주세요, 읽으라고. 영화도 좀 보여주고, 늘 얘기하잖아요. 고무신짝이 없어 가지고 맨발 벗고 걸어 다니고 보리 주먹밥 먹으면서 달달 떠는 것도 보여주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나를 주지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냥 그림으로 보고 “아, 그런 거 있었지.” 그런다고. 왜 일어났는지 현상을 알려줘야 그놈들이 인식을 하지요. 아시겠어요? 이 통일교육 교재 좀 만들어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것하고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종합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교육국 관련 자료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아침에 잘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국장님도 감사받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도 교육청에 하나 있어요. 감사장이니까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작년 감사장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신설학교 설계 시에 우리가 태안백화초등학교도 현장방문하고 배치도가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도 했었고, 웰빙학교 무슨 친환경학교, 아름다운 학교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도면 잘 그려서 고등학교는 문제가 지적이 안 되는데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도면 그린 것은 엉뚱한 도면 그려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대처나 농촌초등학교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 학교 멋있게 잘 지었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통풍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고 이게 웰빙학교인지 친환경학교인지 교도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그 쪽의 학교를 사용하는 어린이들, 학부형들의 원성입니다. 천안의 모 초등학교도 정남향에다 케노피를 설치해서 햇볕이 안 들어 와요, 교실에. 이제 겨울인데 난방비 걱정을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약속 했잖아요? 아산은 아산의 김광만 위원한테 기본설계 할 때 설계 자문을 하고, 천안은 강동복이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한번 살펴 주십시오.”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시했습니까?

지시공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복지부동으로 간주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지시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우리 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넣어놔야지 점잖게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그래놓고 학교를 엉뚱하게 지어놓고 가보면 정말 이미 다 지어놨는데 두들겨 부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유념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선 시군에서 처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도에서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문제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민원이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지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운동장 좁다고 운동장 사 달라고 그러고. 가 보면 운동장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는데 친환경 웰빙학교 만들다가.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니까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잘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잘못 지어놓고 두고 두고 눈에 가시가 되고 후회가 되고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안 됩니다. 환기 잘되고 채광 잘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지요? 분명히 국장님이 지시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감사 때 또 나와서 그러는데, 영이 안 서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질타 하셨지요? 기억나세요? 명령이 잘 안 서는 거냐고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도교육청에서는 지시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영이 안 서는 것 아니냐 까지 질타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지시를 하셔서 새로 짓는 학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내일 10시 30분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