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친절하고 편리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사무국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총무기획팀 및 보증관리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보증팀을 담당하고 있는 한기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주출장소소장을 맡고 있는 오승붕 소장입니다. (인 사) 서산출장소 소장으로 있는 권기호 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서 우선 인사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김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오늘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200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을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IMF체제의 경제위기 하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충청남도와 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1998년 10월 1일 개원하여 이제 만 7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간 충청남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임인 신용보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통해서 보다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매년 꾸준한 보증공급 증가세를 유지하여 금년도에는 개원 후 최초로 연간 1,000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의 극단적인 상업화와 중앙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는 보증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인 저희로서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은 한 개 기업을 제외한 생계형 소상공인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확대함으로서 저희재단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적으로는 재단의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부실보증을 최소화 하도록 보증심사의 기법을 계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채권회수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재산의 확충을 위하여는 현재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배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을 정부와 연합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서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함으로써 재단발전의 전기로 삼을 것을 현장감사를 위해 나와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짐합니다. 저희 재단을 찾아주신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인용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재단의 일반현황과 기본재산을 어떻게 운영해 왔고 또 저희 재단의 가장 주된 업무인 신용보증 현황은 어떠하고 그에 따른 보증사고라든지 대위변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날로 발전하고 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중에 21페이지를 보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중에서 순사고액, 그러니까 보증사고가 있던 것을 정상화 시키고 순사고액이 발생된 건수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순사고 건수, 금액이야 뭐 돈이 합당하겠습니다마는 대위변제한 건수하고 순사고액 건수하고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보면 순사고액이 46건인데 대위변제는 22건이나 있고, 또 2001년도에 78건인데 59건은 대위변제를 했고 2002년도에는 101건인데 87건, 2003년도는 236건에 173건 이렇게 해서 순사고 건수보다 대위변제 건수가 상당히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가서 보니까 순사고 건수가 219건인데 대위변제는 2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11건에 110건 이건 대위변제, 사고건수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왜 순사고 건수 보다 대위변제 수가 늘고 다른 쪽에는 순사고액이나 대위변제 건수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사고가 나면 당연히 대위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자료가 상이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1페이지 보증사고 내용을 보면 ’99년부터 금년 9월까지 순사고액이 793건에 233억8,400만원이 됐습니다. ’98년부터 금년 9월까지 보증잔액이 1,500억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잔액 속에 순사고액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사고액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잔액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2005년도 예산 현황 지출 부분에 5억9,700만원, 기타 5억9,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을 보면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총 688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감사장에서 보고한 내용은 717억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의원들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거의가 1,000만원 단위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장에 나온 자료는 1,000만원 단위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 자료와 또 왜 이렇게 자료를 다르게 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증 사고액이 감사자료 제출에 보면 6.95%, 이게 아마 연간 프로테이지인지, 자체 프로테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하여 12.7%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변제액의 보상이라든가 혹은 이것이 소멸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며, 또 본 재단에서 어떠한 변제를 하는가의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 본 재단이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가 또는 도의 감사를 받았는지,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요구는 몇 건이나 됐으며, 그 실천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임원명단을 보면 감사가 있으며 비상근감사가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지점장이라고 하셨는데 충청남도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 파견된 대전기술평가센터지점장인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파견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지점장인지 이 구분에 대해서, 만일 중앙에서 임명했다면 이 조항이 있을 것이고 혹은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이 하였다면 어떠한 법으로 하였는지 그 법적 해석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 2005년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요?

예. 그리고 명위원님께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 현황에서 2002년도까지 시군이나 금융기관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기금이 출연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 기금운용 손익현황에 있어서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이 3억4,4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2,000～3,0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2004년도 보면 3억8,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된 요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보증시스템 및 전자보증서 발급 관련해서 그 실적을 업체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리고 자영업자 특례보증, 그리고 향토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같은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기업체들이 수출을 하는데 이런 특례보증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용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증지원을 위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으로써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분을 한다든가 인터넷과 팜플렛, 물론 창업박람회 시라든가 전시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천안이 26.2%, 아산, 공주 3개 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5.9%의 결과가 나옵니다. 태안이라든가 서천을 제외한 기타 시군이 골고루 이 재단을 이용하지 못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내 기업이 골고루 활용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주 유구 직물산업단지 내에 보증을 해 주신 그 내역과 보증사고 내역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출되는 대출금에 대해서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운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기술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벤처기업들의 자금력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보증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대전광역시에는 기술보증재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보증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경제통상국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술보증에 대한 충남도에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산 인삼약초산업에 연도별 지원내역과 혹시 인삼업체, 지원된 업체에 대한자료를 요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하신 자료를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내일 중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하세요.

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안계시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 여쭙겠습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님께서 보증잔액 속에 순사고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사고액은 대위변제시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보증사고에서 구상채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5억9,700만원이 내역이 뭐나고 질의하셨습니다. 5억원은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주택자금마련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대출해 줘서 저희가 정기대출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9,700만원은 저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구입하는데 9,7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된 것이 보증재단연합회와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데 9,700만원이 저희한테 부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 합쳐가지고 5억9,7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시는데요, 5억원에 대해서 직원에게 대출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시고요, 9,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자료의 근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전산시스템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컴퓨터 세 대 구입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프린터 두 대 300만원, 프린터 작은거 40만원, 파티션설치 500만원, 책상과 의자 노후된 거 교체 120만원, 기타 유형자산 구입 1,000만원 해서 9,7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5억원에 대한 것은.......

5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명세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에 대한 대출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기본재산이 하나는 688억원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717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하고 지적 하셨습니다. 688억원은 시·군, 도 그리고 중소기업청,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모든 기관을 합친 것, 순수한 출연금이 688억원이고 저희가 저희도 자산을 운용하고 보증업무를 함으로써 수익한 29억원을 합쳐서, 순수한 출연금 688억원과 잉여금 29억원을 합쳐서 기본재산이 717억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금리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충청남도 도의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타라고만 해서 기타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오늘 업무보고한데는 잉여금이라고 해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0만원 단위는 오늘 보고한 데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금융기관에서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이 숫자로 먹고사는 데인데 어떻게 도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는 1,000만원 단위로 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감사하려고 온 위원들에게는 1,000만원 단위는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데요, 단위를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증재단은 돈 가지고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위원들에게, 입으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눈뜨고, 이렇게 서류가 엉망인데 감사받는다면 우리 위원들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돈 가지고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0원도 적자나면 감사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 감사자료 요청한 차성남 의원, 심정수 의원, 성기문 의원에게도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의원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정당하고 자기들이 볼 수 있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감사자료 요청한 의원들의 품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이 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그 부분을 시정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산 인삼약초시장 보증업체 자료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 감사를 임명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장을 임명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재단 정관 9조에 의하면 저희 감사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 재단에 재보증기관으로 있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저희보다 발전된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장겸 지원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을 비상임간사로 저희가 추천한 것입니다.

추천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 분도, 타도 광역시나 타도도 충청남도 신용보증감사가 될 수 있지요?

타도요?

그렇지요.

저희가 관례상 다른 시도의 사람을 굳이 선택한.......

지금 이사장님께서 대전시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중앙에서 임명된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래는 대전지역 본부가 있었습니다. 대전지역본부에서 충청남도를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구개편을 하면서 지역본부를 없애고 대전지점장겸 대전지역 기술평가센터장이 충청남도를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60%, 도에서 40% 했었지요?

도에서 60%, 중앙에서 40%.

지금 그렇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만들때는 60%, 40%......

애시당초에는 5대 5로 했습니다.

5대 5로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감사 하나까지도 충청남도에서 영향을 못하면 구태여 충청남도 사람을 여기에다 둬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규정에 의해서 대전시 사람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시정해야지요. 충청남도 사람이 해야지, 충청남도청이 대전시에 있으니까 대전시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저희 재단 입장에서 아직도 재보증의 일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위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가나 도에서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여쭙겠습니다.

감사 중에 금전사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적에 그날그날 끝난 금전의 출납에 대해서는 1일감사를 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고율이 자료에는 6.95%로 되어 있고 전국 재단이 12.7%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간 자료는 저희 재단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사고난 거에 대한 누적 숫자를 저희가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 숫자가 6.95%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순사고율이 나중에는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사고율은 나중에 저희가 회수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해야 빠지기 때문에 사고율 6.95%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고 나는 것 누적적자를 퍼센티지로 표시한 것입니다. 답변이......

거기 보시면 보증사고 잔액이 27억원이에요.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설립이래 1,102건에 310억원의 사고가 났는데 그 중에서 309건에 76억원은 저희가 정상화를 시키고 684건에 207억원은 대위변제를 해 줘서 저희 사고계수에는 빠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사고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9건에 27억원이라는 것입니다.

27억원?

27억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에게 아까 설명하신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36억원이 사고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6억원이었는데 여기는 27억원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액이 다른 점을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21페이지에 2005년도 9월말까지만 순사고액이, 금년도 올해 1년 것입니다. 금년도가 36억3,8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보증사고가 총 난 것은 176건에 51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상화시킨 것이 65건에 15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증사고가 난 것 중에서 정상화된 것을 빼고 111건에 36억3,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

이게 금년에 36억원이 사고액이 현재 남아있는 거냐?

예, 순사고액이지요. 9월말 현재.

9월말 현재요. 계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증사고 내역이 전체가 1998년도부터 2005년까지 27억원이라고 했어요. 27억원 보태기 36억원 하면 63억원이에요. 발표를 해 주시려면 본 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이 알아듣게 발표를 해 주세요. 그저 숫자 읽는 것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여기는 숫자 계수조정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이 27억원이에요. 아까 본 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이것은 1,102건 중에 310억원이었는데 다 회수를 하고 현재 27억원이 사고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 한해 것도 9월까지 36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면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해요. 이렇게 계수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맨날 들여다보면 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알아듣지.

이것은 36억3,800만원이 금년도의 순사고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그것은 말씀 들었습니다. 금년 사고액은,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176건에 5,17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변제되고 순 사고액으로 남은 것이 111건에 36억3,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개념의 차이인데요, 순사고액하고 저희가 그 중에서 사고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뭔가하면 순 사고는 36건이 났지만 사고난 것 중에서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주면 계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36억원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사고액이 아니고 대위변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위변제한 것입니다.

명년에는 이게 없어져야 해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순사고액은 사고 난 것 중에서 정상화시킨 것을 빼고 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사고액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사장님은 앞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에게는 사고액이 아니라고, 순사고액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전체 사고난 것 중에서 정상화시킨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사고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7억원이라고 이 쪽에 나와 있는 보증사고 잔액은 순사고액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순사고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난 것 중에서 정상화시킨 것을 빼고 남은 것이고 저희가 보증사고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보증사고액 중에 예를 들어서 51억원이라고 했으면 이사장님 말씀대로면 받아들인 것하고 나머지 순사고액 36억원이라는 돈은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월까지 못 받은 사고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은 사고액이 36억3,800만원 아니에요?

예.

이 액수는 본 위원에게 답변한 중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순사고 잔액이라는 것은 27억원밖에 없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27억원 사고액은 왜 여기에 계산을 않는 거예요?

그것은 순사고액 중에서.....

그러면 27억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것은 말씀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

채권을 받을 수 있다 못받을 수 있다 하면 순사고액에 넣어야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개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순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고 전체 중에서 정상화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순사고액이고요......

순사고 잔액이 본 위원이 묻기는 못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잔액이 아니지요. 순사고액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채권이.....

아니, 채권이 27억원이라는 것은 사고잔액으로 영 못 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잔액이라고 저희가 표시한 것이......

사고잔액하고 순사고액하고 차이가 뭐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개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개념의 차이가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증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사고......

이사장님!

예.

모든 금융기관이라고 하시면 본 위원은 참 불쾌합니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에 숫자하나 제대로 못 맞추어 놓은 금융이 어떻게 모든 금융을 통틀어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양식을 만들고 용어의 정의를 내릴 적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증기관과 똑같이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을 순사고 금액하고 보증사고 잔액하고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해서 아까 지난 것을 다시 묻고자합니다. 지난번에 1억2,000만원이 오기되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1억2,000만원이 어디에 오기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비 4,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금융기관 2,000만원......

출연기관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기본예산에 기금운영에서 오기가 되어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도의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본 업무보고한 것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사장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재단. 이런 데에서 숫자가 틀려가면서 의원님들한테 감사자료라고 내 놓은 분들이, 본 위원이 27억원과 36억원을 물었을 때는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했어야지 옳다고 해 보세요. 옳은 게 여기 하나나 있는가?

기본재산 출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사오입을 하면서 금융기관 출연금 30억600만원을......

1,000만원을 사사오입한다는 것은 말씀도 안 되니까 그것은 시인하면 시인하는 쪽으로 하시지, 옳다고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이치가 안 되는 것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2005년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시군비 출연이......

잠깐만요. 이사회 회의록이 2005년 2월 23일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사본만 왔어요. 그 후는 안 오고, 그것은 추후 자료를 주시고......

예, 그 추후 자료는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복사하는데 오래 걸리나 왜 이 부분만 왔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시군비가 출연이 됐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안 된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8.7%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약 9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도 약 50%가 다들 넘는데 충청남도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금이 그동안은 거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매칭펀드로 3:2로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8년도 이후에 가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서 금융기관의 출연금 0.3%를 기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서 끊어준 대출금만큼은 저희한테 배정을 해 달라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입법발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엊그제 국회 산자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명간 어쨌든 결정이 나서 저희 재단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앞으로도 만약 이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16개 재단 이사장들은 공동으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위한 법 개정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볼 적에 상당히 감소가 됐다 하는 부분을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구상채권 충당금이 15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 구상채권 충당금을 저희가 22억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약 7억원 정도의 손실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는 자연발생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증사고 금액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회계 기준에 충실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충당금 배정을 많이 쌓아 놓아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손실 발생이 된 것이지 실제로 금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았다면 손실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거나 금년도에 22억원의 재정 충당금은 작년보다 7억원을 더 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적자폭 7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당금 배정을 쌓는 것도 좋지만 보다 안전한 보증을 하고 또 구상채권을 회수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 지원대책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기술력을 판정할 만한 능력이 저희 재단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만든 이유가 기술력 확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하도록 그 쪽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만든 것이고 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있고, 저희와 같은 지역 재단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주로 보증을 하라는 것이, 업무 영역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문제점이 정부 측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전지역에도 기술평가를 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6개 지역 재단 모두가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러지 않아도 경제통상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빼어나가지고 미래에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저희가 뭔가는 시작을 해 보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보증을 지금 대전에서는 않는다고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술신보에서 한다고요?

그렇지요.

기술신보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전에 있습니다.

그 기술평가 보증을 대전에서 하나요?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거기에서 않는다면서요?

아니, 지역재단이 충남지역 신보도 있고 대전에 대전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술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않느냐고요? 충남의 기업들만.

아! 충남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그런데 대전에 있는데 충남의 벤처기업들이 기술신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물론 충남에서 대전으로 찾아가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아니, 교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충남도에는 없고 대전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남까지 커버하는 거지요?

예, 충남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기술력을 보증하는 데에 따른 불편은 없느냐 하는 거지요.

제가 그쪽 기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오늘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경제통상국 감사도 하지만 이 분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예. 위원님의 애향심에서 나온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다는.....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손익에 대해서 매년 구상채권이 점점 더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적자요인이 생기고 당연시 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적자 나면서 운용한다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여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득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보증을 하면, 1억원을 취급하면 필연적으로 약 147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산을 건전화 할 수 있도록 기본자산 확충을 위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입기반도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그 예금이자를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위험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숙제로 가지고 있고, 그 보다 더 앞서서는 건전한 보증을 할 수 있는 방향, 심사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보증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증료도 이제는 차별화 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산 자체도 불필요한 관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인건비가 8억7,800만원, 2004년도에 9억3,500만원, 2005년도에 11억4,400만원 이렇게 극대화 되어 있고 경비에서도 2003년도에 5억7,300만원, 2004년도에 5억8,800만원, 2005년도에는 7억5,900만원으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답변 말씀 중 경영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아시면서 여기에 대한 손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하면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재단의 손실 방지대책, 개선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경비를 더 줄이도록 해 나가고, 또 하나는 기본재산을 좀더 늘려나갈 수 있는 법률적인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의 개정 이 부분에도 저희가 16개 지역 재단과 힘을 합쳐서 해 나갈 것이고, 또 건전 보증을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답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들 참석한 것은 2월 23일 한번 뿐이고 나머지는 다 서면결의를 했는데 이렇게 방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면서 이사회를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세 번을 서면결의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회 심의 의결서도 보니까 몇 분들, 4월 27일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과 유영호 이사 두 분은 사인을 했는데 나머지는 무슨......

아! 뒤에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하세요.

정식 이사회를 금년도에 한 번만 하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면 이사회를 세 번 했는가 라고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이 격지 간에 뚝뚝 떨어져 계시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님들이 “아! 그것 서면 결의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한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사항은 규정상으로도 저희가 서면결의를 못 하고 반드시 정식 이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총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총 지출할 것은 49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에 46억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1년에 이사회를 한번 개최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결의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집행에서 이사회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결의를 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번 개최 중에 한 번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서면결의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 운영에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식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승인도 받고 하지만 결산이라든지 또 운용하는 데에 따라서 사안이 있겠지만 이사회 한 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사이버 보증 실적과 업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이...... 사이버 보증한 것은 저희가 총 7건에 1억4,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사이버 보증을 하려면 저희가 연합회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홍보가 사실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거기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이버 보증제도 지원이 7건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는 24건이거든요.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그것은 실적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총 24건으로 처음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발급한 것은 7건이고 그 중에 다 서류 접수가 됐는데 반송된 것이 3건, 접수하되 거절된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급된 것은 7건 뿐입니다.

전자보증 현황은 한 건도 없나요?

전자보증은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자보증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과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업무가 과중하니까 전자보증을 안 하려고 자꾸 기피를 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사이버 보증 시스템과 전자보증서 발급 운영해 가지고 대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 하면서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질 건수로 이용건수나 발급하는 그 내역이 부족하다, 구호성에 지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자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4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4년, 2005년도 준 것은 7건이란 말입니다.

실적이 7건이고, 저희가 사이버 보증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거절되고 반송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이면 실적 상담건수는 건수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착오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자료 안건을 지금 봤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사회에 극히 중요치 않은 부분은 서면결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월 27일 보면 업무방법서 및 제규정 개정의 신용정보관리 규약변경에 따른 업무방법서 및 제규정 개정, 신용불량 정보용어 삭제를 위해서 서면결의를 하셨고, 또 그 외 6월 2일 보니까 직원 상벌규정, 여기에 감봉이상의 중요 징계당한 업무관련 형사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감사규정에 감사는 정기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상벌 규정을 심의를 했습니다. 또 8월 8일인가요? 8월 8일 보니까 재단 정관개정 심의 의결의 건입니다. 1안이. 또 2안이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및 서산출장소 직원합숙소 임대차 계약 및 체결 심의 의결의 건입니다. 또 3안이 회계규정 개정 심의 의결의 건입니다. 이게 서면 결의할 사항입니까?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업무방법서 제규정은 법이 개정되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통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재단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 상벌규정과 감사규정이 바뀐 부분도 감사원에서 중기청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통적으로 개정을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리 법안이 상급기관에서 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 개최도 않고 서면결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사회가 뭐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내려온 대로 다 서면결의 하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어차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니 1년에 이사회 한 번 개최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수출특례보증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출특례 보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특례 보증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205건에 361억4,300만원을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하도 경기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특례보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적다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수출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은 다시 한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보증 한 것은 2001년도에는 저희가 수출특례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는 29건에 45억원 정도를 취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출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질의하신 게 있는데 재단의 이용도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 또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시도별로 기업체 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라든지 기업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직원 외 임직원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영조 위원님께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뒤에 제일 마지막 표에 보시면 물론 저희가 다른 재단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재단과 규모가 비슷한 경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와 비교하고, 또 하나는 업무량과 1인당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볼 때는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사고액 보다 대위변제를 더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순사고액보다 대위변제를 덜 한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이 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3개월 후 1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대위변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쪽에서 바쁘다 보면 밀려있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금융기관도 있고 3개월이 딱 되어서 하는 금융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편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순사고액보다 대위변제가 많은 날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표로 만들어 드려 볼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02년도에 보면 순사고액이 78건에 35억8,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순사고액인데 대위변제는 78건보다 적은 59건으로 대위변제를 하면서 대위변제는 38억3,300만원, 순사고액보다 더 변제를 했다는 얘기에요. 건수는 줄면서 대위변제는 더 많이 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접하고 나서 3개월 후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이게 건수하고 금액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3,000만원짜리.....

아니, 전체로 순사고액이 35억8,200만원인데 그것을 대위변제하는데 38억3,300만원 대위변제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제일 밑에 이 쪽에 와서 봐도 사고액이 111건에 36억3,800만원인데 한 건 적은 110건을 하면서 37억5,400만원이라고 하는 순사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를 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적은 금액을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전년도에 사고발생한 것이 그 다음에 이월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 3개월 전에 사고 나서 이월된 부분이 다음년도로 넘어올 경우에는 이것이 금년도에 대위변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액 보다 대위변제가 클 수가 있습니다.

늘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총 대위변제액이 합계라고, 22페이지를 펴보세요. 대위변제 합계라고 되어 있는 그 금액이 건수와 금액이 맞는 겁니까?

684건에......

예, 그게 전체 누계예요?

예. 총 대위변제 누계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구상채권 잔액은 464건에 1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계입니까?

저희 관리팀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보증관리팀장 정진국입니다. 대위변제 현황에서 대위변제는 매년도말로 ’99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매 년도말로 대위변제한 건을 표시한 것인데 합계액이 684건에 212억원이라는 것이고 대위변제는 은행에 물어 준 이후에 업체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회수하고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생각되는 금액은 상각을 시킵니다. 우리 장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실제로 은행에 물어준 대위변제 금액에서 우리가 받은 금액하고 못 받겠다는 금액, 상각한 금액을 빼면 지금 현재 받을 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구상채권 잔액이 464건에 130억원,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받아야 될 잔액입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구상채권 잔액은 매년도말 잔액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매 연도말에 예를 들면.......

그거야 다른 것도 연도말 잔액이지요.

연도말로......

됐습니다. 이해가 가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상각액 84건에 44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디에서 손실을 보는 겁니까?

84건에 44억원은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 신용보증 해 줬으니까 보증회사에서 손기처리하는 겁니까?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대위변제한 3개월 이후에 재보증기관에 저희가 재보증을 들기 때문에 1/2을 보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은 저희가 구상채권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할 경우 에, 대위변제하고 난 1/2을 보전금으로 받고 1/2를 못 받는다고 포기하게 되면 상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각은 하는데 결국은 신용보증에 손기처리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2은 보험들어서 타고 대위변제해 주고 못 받은 상각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22억원인데 매년 이득 나온 것으로 따지면 합계를 해도 22억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억원은 결산서에 매년 손기처리한 겁니까?

충당금으로......

충당금이야 순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떨어 냈어야지......

상각한 잔액은 다 떨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떨어냅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