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11-23

회의 전체 보기 901턴

병진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줄포면 주택 및 상가 피해의 주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토록 하므로써 이와 같은 침수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증언 및 진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 들은 발언 대로 나와 도시개발담당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 들은 도시개발담당의 선서 가 끝나면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들은 증인 석으로 나와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발언 은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 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심문 은 피해 주시고 특히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발언 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담당 정일균 증인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 하실 위원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그때 당시에 줄포면 남빈동.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 그 대상 토지매립허가 외에 부안군청에 그때 당시 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가 몇건 정도 있었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7월 하순경에서 8월초 사이에 7월 하순경에 600건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600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그 대상 토지는 줄포시가지에 있었고 특히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매립지보다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그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우량농지로 계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지로써의 의미는 사실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농지로써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거기가?

계는

설계는서인복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디 토목설계하는 곳에서 해 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토목설계에서?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것을.., 그 설계가 적정한가, 아닌가 군청에서 심사 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배수관계에 대해서 그때 검토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던가요? 적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측구를 매워가지고 결국, 그때 공고 롭게 비가 와서 배수가 안됐는데. 증인 께서는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죠?

돌긴

돌긴서인복위원

돌아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돈다든지 그런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육안으로 보고 지나가는 그런거 였던가요?

간에

중간에서인복위원

갔을 때 측구를 매입하는 거 봤어요? 증인 이?

결국

결국서인복위원

현장을 안나갔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게 되면.

인복

서인복위원

600여건이 진행되는 곳이었다. 부안군 땅이 600여 건이 말 하자 면 토목 공사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

그것서인복위원

좀 이쪽으로 제출 해 주시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우선

우선서인복위원

잠깐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 해 주세 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 위원

료를

자료를임종식위원

보면 지금 사진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우량농지계량 사업한거 있죠? 거기가 남빈동인가요? 방금 증인 께서 가보기는 했는데, 현지에 가 보고 눈으로 봤을 뿐이지, 현지 확인을 자세히 못했다 그 얘기죠?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 지금말여 우리 직원들이 600여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이런 문제 발생이 안되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말이니까 그렇지 600여건을 직원 몇 명이 감독을 합니까?

분이

한분이임종식위원

600여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치고, 문제가 없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 들이 현지를 가봤을 때, 그러니까 그 후죠. 조사특위 구성을 하고, 가보았을 때 이미 남빈동 546-67번지 외 한필 그러니까 두필이고만, 8번지까지 그렇게 되겠고만. 이 부분은 남빈동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단 여기에 저수가 되었다가 수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랬죠

그랬죠임종식위원

. 그랬는데 그 뒤에 누가 매립허가를 신청 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매립을 했어, 했죠?

는데

했는데임종식위원

, 문제가 이 매립을 하기 전에는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여기에서 담수를 해서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없는데, 여기를 매립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매립을 해 놓고, 문제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배수가 없으니까 홍수가 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남빈동 그 일 대가 , 그래서 아까 600여건 사람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못하고 다른데는 문제가 없어, 없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600여건 중에 하나 이 부분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600여건이다. 6,000여건이다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 책임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여, 또 본 위원 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 주무과장하고 증인 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와서 우리 위원 들이 질의 하는 과정에 주무과장은 이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다. 지역특성상 문제점가 있다 그랬고, 우리 서인복 위원 은 구조조정 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 문제가 있는 것을 사실상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해당 부서 에.., 그런데 그게 다 안되다보니까, 문제점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말아야 할 것이냐, 특히 남빈동 여기 우량농지계량 이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 들이 가서 보더라도 물 빠져나갈 데가 한군데도 없어, 그런데 그 시설이 매립허가 전에는 3군데가 있었다. 그 얘기에요. 주민 들 얘기가, 그러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 나갔고 물이 고였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거 매립을 해 놓고 물 빠져 나갈 구멍조차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있는가 모르지만 메어져 있는 상태야, 우리 증인 그 메어진 부분 봤어요? 물이 빠져 나가던가요?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얘기대로 그 많은 340 몇 미리의 비가 왔는데 그 한 토관으로 해서 물이 빠져 나가겠어? 안되잖아. 그리고 사진상 보면 하수를 일단 해 놓긴 해 놨고만, 해 놨는데 하여튼 이 물이 그쪽으로 와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 말이여, 우리 위원 들이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무슨 감독이 600건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홀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변명 이 되겠냐 그 말여, 지금 그 부분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일단 증인 께서 그 뒤에도 가봤겠죠? 여러차례, 가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가봤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수구로 해서 물이 빠져야 할 부분들이 이미 측구는 내놨다고 하지만 방금 한군데라고 했는데, 적어도 토관을 묻어도 상당히 큰 토관을 몇 군데, 3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몇 군데를 묻었어야 그 시설을 해 줬어야 물이 빠져 나가는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못된거 사실 아니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 놈의 업무 한계성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 말여? 생각해 봐요 우리 무식한 말로 흔히 우리가 싸우면 그러지, 나중에 미안합니다. 아,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돼. 이런 얘기가 흔히 나와, 이미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못했다.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다니까, 전문 가가 서인복 위원 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성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남들은 몰라 우선 나부터 몰라 이런 부분은, 가서 보니까 마을 주민 들이 얘기를 하는 거여,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매립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물이 토관이 3개가 묻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토관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안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묻혀있다 그말여, 묻혔는지는 몰라도 없어 물빠질데가, 그래서 이런 문제발생이 생긴거 아니냐, 그건 직원도 인정을 해야지, 한계성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증인 , 무슨 구조상의 문제, 지역 특성상의 문제, 그렇다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분야는 해결을 진즉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안올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 말여, 그런데 구조조정 상, 특성상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말이 안되는 거야 그건, 우리 직원들이 왜 필요해요. 그 부서 가 왜 필요하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거 아녀?

하나

하나임종식위원

물어봅시다. 일단 증인 께서 그 뒤에라도 전에는 600건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가서 현지 599는 제쳐놓고 이 한건을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죠? 그건 인정하죠?

그걸

그걸임종식위원

묻는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 이 그걸 묻는게 아니고 매립을 할 때 우리가 허가를 해 줬으니까 매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감독소홀이야, 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거 아니냐? 그리고 매립을 하려면 나름대로 설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전에는 여기가 논이었다. 2필지가 그래서 여기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수해서 아까 그 하수구를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 매립허가를 해 주고 그 뒤에 물론 개인이 했든 어디서 했든지 간에, 우리 감독이 철저하게 감독을 안한 결과밖에 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물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 놓고 매립을 하더라도 해야지, 매립을 하면서 물 빠져 나가는 수문, 토관까지 다 묻어 버렸냐? 그 말여, 그래서 물이 안빠져 나간 거 아니냐고? 그걸 인정하냐 그 말여, 내 얘기는. 증인 그 때 가봤죠? 안가봤어요?

봤죠

가봤죠임종식위원

. 증인 이 가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물이 빠져 나가는게 어렵게 되어 있지?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예 서인복 위원 .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이 아까 그때 당시에 60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죠? 그건 거짓말이다. 금방 들어났습니다.

말도

말도서인복위원

안되는거지, 올해 접수 번호 218번인데, 1월달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 가 218번 접수 됐는데, 어떻게 600건이 계속됩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2004년도 건은 끝난 것이 대부분이겠지, 형질변경하는데 1년씩 갑니까?

그렇다더라도 600건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 218번 접수 되었는데 어떻게 600건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지, 그리고 그 부분 확인 하자 고 하고. 어떻게 600건이 계속돼요. 말이 안되는 거 아녀, 형질변경 방금 대상토지 같은 건 일주일도 안돼서 끝나는 일인데, 어떻게 600건이 계속돼 말이 안되잖아, 그것은 확인하고요. 우리가 허가를 해 줄때, 그거 허가죠? 신고가 아니고 허가죠?

가의

허가의서인복위원

의미가 뭡니까? 군청에서 허가하는 의미가 뭐예요?

법에

관련법에서인복위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허가 부서 에 앉아 있어요? 허가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만 풀어주는 거예요. 매립을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만 매립을 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허가라는 의미가 금지되는 거 풀어준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면 허가 받은 부분은 매립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이거든, 그 허가업청에서 뭐하는 겁니까? 당초 600건이 계속되었다는 거 있다 확인해서 만약에 그거 거짓이다 라면 책임져야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에요

아니에요서인복위원

. 증인 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견해로 직원 한사람이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건수로 해서, 특별한 경우 말고,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안군민 68,000정도 되죠? 경찰관 몇입니까? 숫자는 모르죠? 1,000명도 안돼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노력만 하면 많이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600건도 관리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그 뒤에 증인 이 시공업자 김영덕씨나 토지주한테 어떤 조치를 한적 있어요?

량만

측량만서인복위원

실시하라고 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일 저질러 놓고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범죄행위 저질러 놓고 원상회복, 예를 들어서 남에 집 절도 해 가지고 들키니까 돌로 갔다주면 면책이에요? 군에서 할 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줬어야 할 거 아녀, 주민 들 피해에 대해서.., 이상하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김형인 위원 .

행위

개발행위김형인위원

민원처리 기간 이 며칠이에요?

부를

가부를김형인위원

15일 안에... 그리고 설사 연기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600건이란 민원이 접수 되어 가지고 전부다 감독을 하려다 보니까 다 못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한달 동안에 하루에 한건씩 해서 한 30건 되는고만,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민원업무를 방치한거 아니냐? 처리 기간 15일인데, 15일 동안에 민원업무가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들어온 것이 한 20건도 안된다 그 말여,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뭘 했느냐? 그 말야, 그리고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된 것이 600건이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민원처리 기간 을 넘기면서 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야?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민원처리 기간 이 15일 이라고 한다면 15일 그 전에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안에 처리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몇건을 제외하고는 다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민원처리 기간 을 어기면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15일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600건이나 되냐고? 감독을 해야 할 건수가?

류를

서류를김형인위원

접수 하는 시간이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자, 한달로 봅시다. 한달에 30건여.

안군

부안군김형인위원

민원이 이렇게 그런니까, 책상에서 낮잠 잔다는 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민원인들 원성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게, 민원처리가 15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연기할 사유가 몇 건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자, 그건 그렇고, 한번에 600건이 밀려 있어 가지고 감독소홀을 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 말여, 그건 변명 에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매립허가를 지금 준공 신청 을 한 겁니까? 허가가 난 겁니까? 안난 겁니까?

가는

허가는김형인위원

몇일날 나갔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 7월 그러면 폭우가 오기 전에 작년이고만 벌써, 그러면 그때 허가 나갈 때, 현장 안 보고 서류만 보고 허가해 줍니까?

연히

당연히김형인위원

보고 허가를 내주겠지? 그런데 그때 가서 측구가 막혀서 물이 안빠진다는 그것도 못 봤냐고? 토목은 전문 직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가서 할 수가 있지? 전문 가가 가서 못 본다 면 부안군 지금까지 허가난 거 전부다 문제가 있는 거 아녀?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왜 민원인들이 말입니다. 민원 신청 을 했을 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해요. 시간도 자꾸 연기하고 지연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철저히 잘 보신다는 분들이 왜 그걸 못 봤어요? 23호 국도, 어차피 국도관리청 소관 아닙니까? 측구까지는, 그런 것은 서로 협의 하지 않습니까? 측구를 메우고 하는 것은 군에서 허가 낼 때, 그 차가 들어가야 할 거 아냐? 그러면 측구를 일단 막는데 우리가 일반 다리를 놓더라도 다리를 놓아두고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이 빠질 곳이 없으니까 달리 물 빠지게 만들어 놓고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녀?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허가가 설계에 그런 거 안들어 있습니까? 난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렇죠

그렇죠김형인위원

? 그런데 하물로 준공검사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자체도 확인을 안했다면 그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작년 7월달에 준공검사를 떨어졌다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검사

준공검사김형인위원

..,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준공검사가 나갔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준공검사가 안나갔으니까 공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죠?

형인

김형인위원

공사진행중이다. 준공 신청 이 안들어 왔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 아까같이 측구가 이쪽을 막고 차가 가야 되니까 파이프라도 묻어서 별도로 물이 빠지게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감독관은 뭘 보고 감독을 합니까? 설계도면을 보고 감독을 하는 겁니까? 설계도면에 벌써 그 자체가 안됐으면 그 공사 기간 에 작년 7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으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두번은 가봤을 꺼 아니냐 그 말야? 그 설계대로 공사하고 있는가 안했는가 확인은 했어야 할 거 아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문

전문김형인위원

가가 가서 현장 감독을 갔으면 설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한번쯤을 확인했어야 할거 아녀? 출장일지, 남빈동 그 매립지 감독 출장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갔든 안갔든 여비 타 먹으려면 다 썼을 거 아녀, 그거 가져와 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인복 위원 .

그거

그거서인복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담당자 준비하라고 하고 그 시공을 하는데 그 공사 양으로 봐서 면허업자가 해야 됩니까? 면허 없어도 그냥 하는 겁니까?

허가

면허가서인복위원

필요한 공사도 군에서 감독할 권한 이 없다. 그런 말이예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환경도시과에서 증인 이 그것을 체크할 만한 권한 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거예요? 지금.

어요

없어요서인복위원

. 그러면 혹시 그 설계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제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안가지고 나왔죠?

것좀

그것좀서인복위원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기억이 나신다면 그 흙이 몇 루배정도 필요했습니까? 매립하는데, 기억 안나시죠?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설계서 가지고 오라고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 조항 없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고?

검사

준공검사서인복위원

할때만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준공검사만 잘 넘기면 되는 거고만, 잘못 했어도요.

인복

서인복위원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비산먼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이에요. 먼지가 하나도 없는데 비오는날 공사를 해도 그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면 비산먼지 방지대책 신고서 제출 하지 않으면 종이 한 장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대로 안해 가지고 용케 안들키면 그만이고 또 들키게 되면 원상회복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요?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만약 비가 안와서 이런 일이 안벌어 졌으면 그게 자발적으로 됐겠어요? 그 시공업자가 그 측구를 매입해 버린 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세요. 단순한 과실로 보세요? 증인 이 생각할 때 과실로 봐요, 고의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과실이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한 것이요. 그걸 고의로 안 본다 면 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거기에다 흙을 메운 일이 고의라 생 각하 냐, 과실이라 생 각하 냐 그 말이에요? 증인 견해로,

인복

서인복위원

아, 말씀을 해 봐요? 증인 사견을 묻는 거예요? 그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매립해 놓고 준공검사 오면 적당히 구슬려서 핑계를 대서든지 평소에 안면이 있든지, 뇌물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흙도 사다가 메우는 거 아녀 그 사람이, 장비, 기름 들여서 자기 장비 동원해서 아, 돈 들여서 그것을 정신나간 사람이면 다시 파낼 거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허가 부서 하고 그 시공한 사람하고 어떤 커낵션이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 안가겠어요? 평소에 잘 아는 사이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시공업자하고 잘 모르는 사이냐고요?

는데

모르는데서인복위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믿는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녀, 그런 생각 안해요?

것은

그것은서인복위원

너무 뻔한 얘기니까, 얘기 할 것이 없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시공업자가 뭘 믿고 했겠냐 그 말여, 부안군청 허가 업무가 지금 뭔가 문제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녀 지금, 군청에서 원칙대로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준공이 안떨어질텐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비싼 흙 사다가 자기 장비 기름 넣어서 거기에다 괜히 흙을 메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여 내말이, 증인 의 견해를 말씀해 보라고요? 고의겠냐, 과실이겠냐,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믿는

믿는서인복위원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나마 그게 한쪽에 숨어 있는 공사도 아니고 국도변이에요. 하루에 수천대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설계서를 위반해 가면서 흙을 메우는데는 믿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 추정할 수가 있어요. 전부터,

하지

의심하지서인복위원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 조사 기간 이 끝나더라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허가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현장을 잘 안가 본다 든지, 현장을 안가보니까 맘대로 하는 것이고, 자신 있으니까 메워버리는 것이고 준공검사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안하겠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그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돼요?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간만, 전 담당자가 지금까지 많이 그런 사례를 넘어가 준 적이 있으니까, 업자가 그렇게 한거 아녀?

떻게

어떻게서인복위원

알아요. 전임자 한 일을..., 아 뭘 믿고 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믿는게 있으니까 한 것이지, 담당계장으로서 그것 때문에 물 피해가 난 것에 책임감 안느껴요?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증인 말여, 내가 물어봤을 때 허가 날 때 까지가 15일간인데, 공사 종류에 따라서 준공할 수 있는 기간 은 어떻게 정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2년, 3년까지로 연장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15일간 들어온 것만 30건, 20건 얘 기한 것은 내가 잘못된 발언 을 했고, 나는 허가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은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가만 끝나면 끝나는 거 아녀? 만약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 이 들어왔을 때 허가나면 끝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추가로 누적되니까 많은 건수가 공사감독 대상이 된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해가 가고, 그런데 담당자가 여러번 출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번도 지적을 안했는가? 측구 문제.

두로

구두로김형인위원

뭐 묻는다 하면 그러겠지, 어쨌든 설계대로 그대로 해라 했는데 그 당사자가 이행을 안했단 말여,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량농지 거기에다 뭘 하려고 매립을 하는 거여? 우량농지를 만드는 거여? 물을 많이 받으니까 성토를 해 가지고 물을 잘 빠지게 하려고, 뭣 때문에 우량농지로 허가가 나갔는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한거 아닙니까?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건축물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말을 안했으니까 모른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다 그렇게 높이 성토를 했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녀?

그냥

그냥김형인위원

농지로 우량농지로 만든 것을 매립하겠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사지으려면 물이 안빠져서 성토를 했으면 물이 잘 빠지게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녀? 그 사람이 말만 우량농지지 우량농지로 했겠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제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허가 취소만 시킬 수밖에 없어요? 허가 취소시키면 또 매립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매립

매립김형인위원

원상복구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대집행 도 할 수 있잖아요? 대집행 은 못하는 거여?

개발행위는 대집행 못하나?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대집행 이지 뭐여? 대집행 용어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본인한테는 이 이상의 제제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대답이 정상적인 대답인지 아닌지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어차피 내가 상수도 사업소장을 불러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출장갔다고 하니까 같은 토목직이죠? 현재 정계장도?

증인

증인김형인위원

도 토목직이면 우리가 하수구를 배수구나 하수구를 만들 때, 줄포 같은데 만들 때, 강우량이나 시간당 몇미리 이상 왔을 때 그런거 대비해서 설계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하수구 높이나 넓이를... 그러면 보통 그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놓고 만듭니까? 설계를 합니까? 뭐 시간당 100미리 왔을 때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녀?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만든다 할 적에 그 지역 면적이나 그 어떤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위에서 내려오는 비가 올때 강우량이 한시간당 몇미리 하면 측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녀?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줄포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준에 설계를 할 때에는 맞춰서 한 겁니까?

빈동

남빈동김형인위원

여기 말고, 나는 우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 전문 직이라 그 상식을 아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여, 시내 하수구

에다

거기에다김형인위원

강우량이 얼마까지를 최고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어떤김형인위원

기준 자료 있어요? 건교부나 그런데에서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냐?

증인

증인김형인위원

소속 담당이 아니니까, 그러면 줄포에 하수구 공사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 아무 하자 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겠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그걸 물어봤을 때 그 기준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고만,

보통

보통김형인위원

설계를 낼때 그런 기준에서 설계를 내느냐 그 말여?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만요

잠깐만요김형인위원

. 그러면 준설 안한 부분만은 문제가 있어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증인 생각만 증인 소속이 아니니까, 토목직이라 물어보는 거라니까, 내가 전문 적인 지식이 없어서,

래요

그래요김형인위원

. 뭐 그것가지고 더 말할 수 없고, 지금 말여, 국도변 같은데 공사를 할 때는 국도관리청하고 사전 협의 하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현재 이런 경우는 어차피 측구도 국도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구를 메웠다.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 가 있잖아,

형인

김형인위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소에서?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또 보충해서 물어봐야 하니까, 다른 위원 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보충요구자료 이게 아마 접수 대장입니까? 이게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여기 대상토지하고 번지하고 틀리네? 줄포리 233번지로 접수 가 되어 있는데, 218번으로

유자

소유자서인복위원

주소? 신청 인 주소? 아, 민원인 주소고만. 예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설계서 눈도 잘 안보이고 내가 잘 못본단 말이야, 이경희씨가 와서 흙이 몇 루배나 들어가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확인하는 도중에 다른 위원 님들, 예, 이현기 위원

형인

김형인위원

아, 담배도 좀 피워감서 합시다. 창문 좀 열어,

까지

지금까지이현기위원

줄포 매립하면서 여러번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솔직히 몇 번을 갔습니까?

인이

본인이이현기위원

과연 줄포 매립할 때,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안나요?

현기

이현기위원

3번요?

총 허가면적이 몇 평이에요?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이 평수보다 더 매립한 거 아닙니까? 23번 국도 나란히 매립되었다가 8월 3일날 집중호우가 온 뒤에 그 측구를 국도관리청에서 다 추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1,357평 보다도 매립을 더 많이 한거 아니에요?

검사

준공검사이현기위원

하기 전에 맨 처음 허가 신청 을 했을 때, 면적을 어느 정도 봤을거 아닌가? 현지 한번 가봤을 거 아닙니까? 매립하기 전에, 대충 봤을 때, 23번 국도하고 나란히 매립하기 전에 한번정도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1,357평 매립허가 내 놓고 한 2,000평 매립 딱 해 놓고 그 때 가서 측량해서 준공허가 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이미이현기위원

매립할 때에는 자기 땅이 확실히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신청 한 거 아니에요? 남의 땅 옆에서 매립하고 경계측량해서 띠어줍니까? 매립해 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그게이현기위원

현재 매립한 데는 줄포 옛날 구 한전 앞에 아니에요. 남빈동 매립한 곳이, 비가 이번에만 많이 왔지만 한 100미리나 150미리만 와도 줄포시내가 침수되는 곳이 있고, 제가 알기로 저수지 역할도 합니다. 그 물이 직선적으로 제가 가봤더니 매립해 가지고 토사가 밀려서 한 1,000미리 관 되는데 반절정도는 지금도 메워있더라고요. 전번에 위원 님들이 줄포 갔을 때, 그 뒤에 측구를 팠고, 그거 매립을 안했으면 한전 앞으로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서 피해를 적게 볼 판인데, 여러분들이 허가만 내 주고 한번도 안가봤기 때문에 하수구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매립한거 아니에요? 남의 땅까지 매립을 했으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측구를 파 줬을 거 아녀, 도로하고 똑같이 매립을 했으니까? 매립 허가 내 준것만 해도 한번 정도는 가보면서 잘못되었으면 하지 말라든지, 시정 명령을 하든지 해야지 가만 놔뒀다가 이런 난리가 나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한 면적은 측량 안해 봤어요? 경계측량을,

런데

그런데이현기위원

1,357평보다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딱 맞게 했어요?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23번 국도하고 나란히 한 건 그건 왜 추어준 거예요? 남의 땅을 돈주고 매립했는데 누가 추었어요. 측구를? 매립한 허가자가 추라고 했습니까? 딱 맞게 매립을 했으면은...

비싼

비싼이현기위원

돈 들여서 덤프차 한 대당 얼마씩 돈을 들여가면서 매립을 하는데 1,357평 매립을 정확하게 했으면, 왜 침수가 끝난 다음에도 끝까지 놓아두지 왜 파내냐 그 말여, 다시, 그 사람 잘못해서 파낸거여, 여기 행정에서 감독을 소홀해서 파낸거여?

형인

김형인이현기위원

위원 님이 질문 을 했다시피 매립을 하려면 흄관이라도 놓고 차가 왔다갔다 해야할 거 아녀, 그거조차도 매립할 때 놓고 들어갔습니까? 막 23번 국도에 연결되어서 매립 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흄관 놓은 거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완전 100% 허가난 면적으로 23번 국도육안으로 봤을 때 60에서 70미터를 똑같이 도로와 매립이 되어 있더라고, 그 때 당시 허가 내줬을 때, 이 업자가 처음으로 하는 업자가 아니잖습니까? 매립허가를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흄관도 안넣고 흙 매립해서 덤프차로 매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전문 적으로 중개업을 많이 하신 분인데, 흄관도 안넣고 국도변에서 막 차를 갔다가 매립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허가만 내줬지 무슨 설계도도 정확히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라도 묻어야 할 거 아녀요. 파이프 100미리를 묻던지 500미리를 묻던지 많은 비가 아니더라도 구정물이라도 내려가게 해 놓고 차가 다녀야 할 거 아녀?

이미

이미이현기위원

매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하나도 안갖추고 매립을 했어요. 그래 놓고 물이 차서 난리가 나니까 측구 파 놓고 설계대로 하네, 안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기준대로 했으면 물이 찼어도 큰 이런 난리가 안났을 거 아녀? 설계대로 했으면, 현장 가서 뭣 봅니까? 차 다니는 것만 봐요? 그런거 한번도 안봅니까? 그건 기본적인거 아니에요? 차가 다니는 길에 하수구를 놓고 다니는지, 그냥 다니는지 그건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부안군에서 지금 줄포뿐만 아니라 채취 허가장도 가보십쇼. 형식적으로 전부 차가 들어다니게끔 해 놓고 그쪽으로 다니는 차 한대나 있습니까? 차가 흙묻을까 싶어 안다닙니다. 주민 들이 신고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미리 그 놈들이 행정에 전화연락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비산먼지가 200미터라면서요. 주산산만 한번 보십시오. 몇군데인가? 한번이라도 나와서 물 뿌리고 담당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거 보지를 못했어,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김형인 위원 .

경희

이경희김형인위원

어디 갔어요?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허가서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인이

본인이김형인위원

없으니까, 이경희가 지금 토목직 입니까?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몇 급이에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행정직에서 감리 감독을 맡긴다면은 그 사람은 전문 적인 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런 공사는 토목의 전문 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문외안이 감독을 한다면 뭘 알아서 감독을 해요? 설계도면이나 제대로 볼 줄 압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경희가 출장을 나갈 때, 전문 적인 토목직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전문 적인 것을 볼 때는 행정직이 전혀 그러데 문외안이기 때문에 전문 직 요원이 같이 가서 검토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녀?

류는

서류는김형인위원

앉아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이

현장이김형인위원

중요한 것이지,

류야

서류야김형인위원

설계 난 대로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그렇게 알거 아닙니까? 현장에 출장 갔을 때 전문 직이 같이 동행해서 그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여,

요한

필요한김형인위원

부분에...

공사

토목공사김형인위원

같은 것은 토목직이 같이 가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녀,

행위

개발행위김형인위원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현장만 가서 보고 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매립공사를 한다든가 매립공사를 하는데는 아까 말한대로 하수구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에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설계도면 거기 있어요? 매립하기 당시 허가되니까 설계도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23번 국도에 측구가 옆에 있고 그 다음을 측구를 넘어가서 매립을 하는데 이 측구가 국도관리청에서 측구 될 때는 비단 도로에 흐르는 물, 물론 그쪽 물을 받아서 빠져나가게 하겠죠. 그 옆에 토지가 더 높으면 그쪽 물도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측구라는게.. 물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직이 어떻게 그걸 다 제대로 검토를 하겠냐 그 말여? 이경희 감독을 나가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걸 받은 적이 있어요?

장에

현장에김형인위원

나가는데 지금 이경희는 행정직이라면서요?

형인

김형인위원

7 급여 ?

7급 행정직이면 공무원 생활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동안에 다른 부서 에 근무를 했을 거 아녀?

병진

박병진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증인 심문 할 차례가 있거든요. 차례 있을 때 심문 하면 안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물어봤으니까 잠깐 얼른 물어 보고 끝내게, 그런데 이런 토목 전문 적인 교육이라도 한번 받은 적 있냐고?

받고

안받고김형인위원

와서 그냥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현지를 나간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겠네?

형인

김형인위원

설계도면이나 제대로 볼 줄 알아요?

래도

그래도김형인위원

전체적인 전문 적인 것은 그 뭐 설계도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도 건축 시방서 보고 어쩌고 벽돌로 몇 전을 쌓고 어쩌고 하는 것은 대충 아니까,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상식정도만 알고 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또 제가 추가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허가에 부관이 붙어 있고만요. 부관이 뭔지는 아시죠? 부관을 모르실리 없을 거고, 부관이 있잖습니까? 이 부관이 뭡니까? 조건과 기한 , 부담 그 3가지 아니에요? 이 조건이 붙여 있어요. 이 허가를 하는데 조건을 붙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허가 조건보니까 사업 시행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서류에 의거 시행 하여야 하며 허가조건 미이행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 조치 했습니까? 조건을 미 이행한거 아녀? 조건을 이탈한 것도 미 이행이라고 봐야죠?

허가

허가서인복위원

취소할 수 있는 거여, 군수 가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고 허가 최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사업 시행 시 사업지 주변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복구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해 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했어요?

주변

주변서인복위원

피해 발생했잖아요? 주민 피해 발생했다는 개연성 인정하죠? 물이 배수가 안돼서 주변피해 발생했다. 개연성 인정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피해 발생 안했어요?

겠다

모르겠다서인복위원

.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걸로 해서 피해가 발생 안했으면 주민 들이 이렇게 와서 안쳐다 봐요. 그런데 여기 허가 조건에 들어 있다고요. 사업 시행 시 사업지 주변 피해발생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복구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또 하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측량을 실시하고 착공하여 인근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신청 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날짜도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 기간 2004년 4월에서 2005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허가증 교부는 7월달에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

허가서인복위원

기간 을 얘기하는 거여? 허가 신청 기간 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 기간 은 15일 안에 민원사업 처리를 해 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허가 기간 이 공사 허가 기간 얘기하는 거죠?

부안

부안서인복위원

군수 가 군수 직인 이 들어가 개발행위 허가증이 허가 기간 2004년 4월에서 2005년 6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 이게,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술도 필요없고 학문도 필요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어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업완료 후에 준공검사 신청 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6월 30일까지, 그런데 접수 가 7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부안군청 이렇게 엉망여도 돼요? 금방 봐서 발견한 거여, 어떻게 7월 23일날 접수 한 것이 6월 30일날 그때까지 준공검사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눈이 의심되네 내가 뭔가 잘못 보는가 눈이 의심이 돼,

언제

언제서인복위원

신청 했는데?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2004년도 7월달에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2004년부터..,

논 하나 1,400평 매립하는데 열흘이면 할텐데...,

어요

알았어요서인복위원

. 2004년이고만 나는 2005년으로 잘못 봤는데, 이게 1년이나 걸쳐서 된 일이고만 이게,

형인

김형인위원

2005년 맞아,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깐만

잠깐만서인복위원

,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되고, 7월달에 진행된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이 날짜는 아무 의미없는 겁니까?

것을

이것을서인복위원

공사 기간 이 길어지게 되면 이것을 어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연장

공사연장김형인위원

허가라든가 그런거 안받는가?

런거

그런거서인복위원

없어요? 6월 30일까지 허가 기간 인데 허가 기간 이 만료 되면 다시 허가 신청 을 하든지 그래야 할거 아니에요?

어온

들어온서인복위원

거 봅시다.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돼요?

거야

그거야서인복위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알았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훈열의원

서인복 위원 님께서 부관 조건도 말씀해 주셨고, 처음에 허가할 때 원상복구하기 위한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 형질변경 할 때,

얼마

얼마최훈열의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357만원이 아니라 875만원으로 되어 있고만,

이야

현금이야김형인위원

? 보증보험증권이야?

인복

서인복위원

875만원으로 되어 있고만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왜 300얼마가 나와?

아까

아까최훈열의원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 준공검사 할 때 경계측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차후적인 현 재의 시점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긴데,

주민

주민최훈열의원

들의 피해 보상 , 이 부관에 든 내용 중에서 주민 들에 대한 합의 가 선별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해가

피해가김형인위원

났을 때,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아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저번 계장님 말고 저번 증인 이 왔을 때, 준공허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준공허가는 안낼 수 없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주민 도 현재 경계측량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 하는 부분들인데, 조 건의 피해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고, 그 방금 말씀이 옳다고 생 각하 시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세 요. 주민 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부분이 아닌데, 그 피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로 나타난 사항이고, 그 부분인데 피해발생 보상 부분에 대해서 쭉, 준공을 어떻게 허가할 거예요? 준공,

머지

나머지최훈열의원

조건이라는게 뭐예요?

장님

계장님최훈열의원

말씀은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냐 하는 부분에 부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상적으로 경계, 그 설계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허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그럼최훈열의원

주민 들하고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한 합의 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못나가는 거 아니예요?

연히

당연히서인복위원

못나가죠.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증인 말씀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 말씀은 설계에 맞춰서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대로 했으면 된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분명한 말씀은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허가 조건에 있는 허가사항이 이행되었을 때 준공이 되는 것이지, 설계도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 하자 는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허가조건에 부관에 되어 있는 허가조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책임지고 있는 계장은 그 부분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허가 조건에 있어 가지고 주민 피해가 된 사항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냐고요? 계속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들과 합의 가 안되면 준공 못해요. 허가 조건대로 이행해야 돼요.

확히

정확히최훈열의원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한대로 설계도상에 허가상에 설계도상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현황측량, 현황 측량에 있어서 허가한대로 하면 허가조건이 충족되어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부관 내용에 있는 조건 미이행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 상황에 대해선 주민 과 합의 가 안되면 준공검사가 나갈 수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의 명확한 얘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

훈열

최훈열의원

담당계장의 견해를 얘기해 봐요. 담당계장이 검토해 볼.., 제가 듣기로는 답답한 말씀이에요. 허가하는 담당계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인복 위원 님이 얘 기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허가 조건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 이 질문 하는 취지인데, 증인 이 대답하는 것은 그렇지 않네요.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가 있으세요?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허가의 조건에 대해서 흠결이 있으면 허가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준공검사가 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의 가 있으시냐고? 거기에 또다른 검토사항이 필요하냐고?

대답

대답최훈열의원

못하겠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훈열

최훈열의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허가조건에 아까 우리 서인복 위원 님 자꾸 얘기를 했는데, 사업 시행 시 사업지 주변피해가 발생시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복구하여야 하며, 그런법에서 복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법이 뭐 60조 입니까? 국도이용계획 이용 법률 ?

형인

김형인위원

60조 한번 빼와 봐요. 그러면 지금 주변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 허가 조건을 미이행시 취소도 하고 일체의 피해 보상 또는 복구야 금방 해 놓으면 될테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군에서 생각할 때는 이건 사업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천재다. 이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는 거냐? 그걸 분명히 알고 싶은데...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측구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을 사업자 본인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허가 조건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행정에서 있었느냐 그 말여,

경계측량도 여기 뒤에 보면 허가 조건에 있도만, 여러분들이 허가만 내줬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관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측량을 실시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측량, 측량하는데,

하고

측량하고서인복위원

상관없는 얘기여,

허가

허가김형인위원

조건을 미이행하고 또 감독관들도 그걸 챙겨보질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만 내주고 조건만 붙여놨지, 조건대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어쨌든 사업자도 마찬가지여 사업자도 측량을 해서, 그것을 꼭 측량을 해야 하는가, 자기 땅 경계가 확실할 때 자기땅 매립하는데 단, 국도관리청이 관할하는 23호국도와 그 측구가 남의 땅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를 저렇게 침범해 가지고 측구를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그래서 물이 안빠져 가지고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대로 허가 조건대로 사업자한테 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말여,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조치를 했느냐, 어차피 그건 감독관측에서 조치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도 어떤 항변이 있겠지, 항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든지, 일단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주변 피해가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사업자한테 피해 보상 을 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법적으로 항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음 해봐요. 이것 좀 읽어 보고 ,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인복 위원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께서 생 각하 실 때 그 측구를 매립한 게 적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 입니까?

이죠

불법이죠서인복위원

? 법을 위반한 거 아녀? 그럼 보상 과 배상 의 차이는 아시죠? 적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 을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 로 발생했으면 배상 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 보다 더한 배상 의 성격이에요. 이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다 말이에요. 마땅히 군청에서 고발해야 할 일이단 말이에요. 불법행위 한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증인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불법행위 한 것이죠? 불법행위 한 결과로 물이 안빠져서 피해본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지의 사실이에요.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군청에서 이 부관대로 이행이 안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나름의 형사적인 책임을 질만한 일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기에

여기에서인복위원

부관에 사업 시행 시 사업지 주변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없는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책임질 양만 책임을 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녀? 피해 정도도 조사해 보고 물이 안빠져서 생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대게 개략적으로라도 군청에서 파악을 했어야 할 일 아녀? 군청은 우리는 공사 다 되면 도장 찍어주면 그만이다. 그런 겁니까?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이 국가가 지금 군민들 후견역할을 하는 쪽으로 행정국가적으로 가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게 아녀, 그러니까 증인 이 증인 의 견해를 말씀하시라니까? 이게 불법행위 를 한 결과입니까? 적법행위를 한 결과로 보상 을 해야 할 그런 성격의 것입니까?

그 판단 안서요? 측구를 매립해 버린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람이

이사람이서인복위원

눈이 안보여서,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 안보여서 실수로 거기에다 흙 몇차 버렸다. 이것은 과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고의여? 고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거 아녀, 이 사람들이, 그런데 군청의 견해가 어쩌냐 이 말여, 지금 군청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허가 주무관청에 대표로 나오신 거여, 그러니까 견해를 말씀해 달라 이 말여?

해가

견해가서인복위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위원 들이 할일 없어 앉아 있어요?

답을

대답을서인복위원

해줘야 할거 아녀, 견해를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탁상행정 (청취불능) 아, 증인 으로 나왔으면 견해를 얘기해 줘야 할거 아녀?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세요. 그럼, 견해를 말씀하기 곤란하다면 어떤 계획이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치를

조치를서인복위원

어떤 조치를 예상합니까? 준공검사가 나가는 겁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이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나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주민 들과 합의 가 되어야 나가는 겁니다. 피해 주민 들과 합의 가 되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 각하 죠?

설계대로가 아니라, 허가 조건대로? 설계대로가 아니라, 허가조건이 미이행돼도 나가냐 이 말여? 언제부터 군청에서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사업자가 얼마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군청에서 꼼짝 못하는 거여, 허가조건 미이행 해도 물리적으로 되면 그냥 내주겠다.

일단

일단서인복위원

허가조건 분명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도 이행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불법행위 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게 만약 이행이 안돼도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불충분에 대한 책임도 확대될 수 있어요. 분명히 아시고 가세요. 저는 우리 주민 들의 일이라 내가 체면봐서 뭔 일을 못하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이현기 위원 .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매립 당시에 지금 현재 논하고 23번국도하고 차이가 한 1미터 이상 돼죠? 높이가? 매립하기 전에,

현기

이현기위원

그 매립 신청 할 때 몇 점까지 붙는다는 그런거 없어요?

번에

한번에이현기위원

2미터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1차에 몇전 붙고, 2차에 몇전 붙고 그런 기준은 없어요?

조건

무조건이현기위원

매립허가가 나면 최고가 2미터다.

들이

자기들이이현기위원

매립할 성토를 2미터 하겠다.

현기

이현기위원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된다. 50전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그럼이현기위원

1차적 매립 맨처음 신청 을 할때, 논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전이나 다른 매립할 때 기준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내주냐 이 얘기에요?

다른

다른이현기위원

지역 가지고 물어 보는게 아니잖아요.

현재

현재이현기위원

남빈동에 대해서 수해가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5미터를 덥던, 100미터를 덥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남빈동에 매립한 장소가 행정 규격상 매립할 때 50전만 돋을 수 있게끔 되어있냐, 그렇지 않으면 23번 국도 2미터인데, 방금 말대로 침하가 되어서 1미터 40으로 가라앉았다. 그런 조건 확실히 좀 알 수 없어요?

그런

그런이현기위원

규정은 없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지금 말이죠. 허가를 내 줬을 때는 지도 감독할 의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이 시인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사고 가 발생했어요. 발생하기 전에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선형대비를 해야되는데도 지도감독 소홀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거 인정 하십니까? 지도감독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죠? 하수구 매립하고 그것을 지도감독 했으면 하수구 매립 하겠습니까? 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600건, 1,000건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도할 허가관청에서 지도감독 할 의무 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지도감독 소홀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건 변명 아닙니까? 그건 변명 이에요. 600건, 1,000건이 있던간에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일어난다.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 토지 매립할 때 취토 허가 난 곳에서 흙을 갔다가 매립하는 것입니까? 확인해 봤어요? 원래 매립할 때는 취토 허가가 나야 합니다. 나야 흙을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취토하면 안됩니다. 이게, 확인 해 봤어요?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데나

아무데나서인복위원

몰래 파다해도 상관없는간만, 그러니까 그렇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본인이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취토 허가지에서 파다가 메우게 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취토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이것도 불법이에요.

것도

그것도서인복위원

확인할라고 메모해 놨는데 잘 말씀하셨네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그거 확인 해 봤어요? 안해봤어요?

사건이 발생해버렸는데 이제사 확인한다는게 말이 돼요. 아무데나 사리 같은거 군에서 퍼다가 메워도 준공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업자

사업자서인복위원

오면...,

병진

박병진위원장

취토지 허가서를 첨부해서 보내 주세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형인 위원 .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허가서가 허가증이 나갈 때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서 이 조건이 붙은 모양인데, 거기에 이게 있잖아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개발용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기의 확보 유해방지, 유해방지를 안했기 때문에 보상 이라는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58조에 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숲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허가 나가야 할 때는 57조, 58조에 의해서 그 물의 배수나 이런 것이 갖춰줬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여기에서 주변지역이 피해를 봤을 때는 일체의 보상 을 사업자가 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이 57조, 58조에서 이 허가 조건이 붙었죠? 맞죠?

다면

그렇다면김형인위원

당연히 사업자한테 피해 보상 요구를 해야죠? 당연한 거 아녀, 57조, 58조를 봐도 이 물의 배수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허가 조건이 그렇고, 유해방지라는 것은 결국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자한테도 피해 보상 이라는 어떤 처분을 행정에서 내렸어야 한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증인 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여, 시행령 , 규칙 에 다 나와 있고만, 예? 57조, 58조 시행규칙 에 다 나와 있어, 이것에 준하니까 2군데 법에 걸쳐서 시행령 규칙 까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유해방지 시설을 하라고, 거기에 물의 배수까지도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물의 배수를 그 쪽에서 소홀히 한 거예요. 예? 물의 배수시설이 설사 없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는 있는 배수 시설을 파괴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거여, 증인 이 하고 안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마땅히 시장 . 군수 는 법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이행할 건지, 안할건지 답변한번 해 주세 요.

행을

이행을서인복위원

안하면 직무 상의 책임이 따르지, 그건 확실히 얘기를 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증인 답변을 해 주세 요. 침묵을 지키지 말고,

분히

충분히김형인위원

법을 검토해 가지고 법대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심문 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문 할 위원 이 없으므로 정일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자 이경희 증인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 문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이경희 담당자는 행정직이 그 어려운 토목 감독을 하다보니까, 총 한달에 몇 건이나 감독을 나갑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뭐 개발행위, 형질변경이나 축사 짓는다고 해서 뭐, 출장도 많이 있더고만,

전부

전부김형인위원

포함해서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가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잠깐 얘기를 했는데, 토목이나 건축부분, 실은 건축물 건축하는데는 감독을 나갈 필요가 없지? 형질변경 해주면 끝나니까?

체는

자체는김형인위원

어차피 허가 내주면 그대로 시행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지나가면서 봐도 돼죠? 그 면적 내에서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측량을 안한 상태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모르겠다. 그런데 아까 법에 보니까 분명히 허가 조건도 나와 있고,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허가 난대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재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계측량을 사업자가 해서 말뚝 박아놔 가지고 이경희 감독관 증인 이 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 구역 이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냐고?

허가

허가김형인위원

조건에 있으니까?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자꾸 경계측량을 안해서 그 구역 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여?

형인

김형인위원

본 위원 이 물어보는 얘기는 이경희 증인 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가 분명히, 만약에 갑과 을의 경 계선 이 있다면 을이 사업 시행 을 하는데 갑의 땅을 침범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거 아녀,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여기에서는 국도관리청 측구가 국도관리청 소관인데, 그것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계를 몰라서 했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건 말이 안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측구가 매워졌다면 일단, 그것도 타인의 측구의 공작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공작물을 침해 했다 그 말여, 사업자가 그랬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하루에 4, 5번 와서 얼른 보고 지나가다 보니까 또 전문 적인 지식이 없어 그걸 못봤는지, 보고 도 방치를 했는지, 토목직이랑 같이 출장 가본 적 있어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무 이상없이 공사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그때 가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여.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을 내렸어요? 시정조치 하도록 촉구를 했냐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가서 확인을 한 일이 있냐고, 그렇게 측구가 매워져 있는 것을?

그 전에는 측구가 안 매워졌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내가 전문 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여, 행정직이기 때문에 무슨 도로에서 차 들어가기 쉽게 매워 놨다.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토목직 전문 직이라면 그게 매워졌을 때 물 빠짐이 어떨 것인가를.., 배수문제가 법에도 나오는 건데, 배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짚어줬을 거 아니냐 그 말여,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인복 위원 .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이 그 업무에 적절하다고 생 각하 는가요? 본인이..,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 각하 세요? 제가 볼 땐 부족한 거 같은데, 토목직이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르는

모르는서인복위원

분야를 하신 거 아녀

기에

거기에서인복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 또 감독을 나가시는 분이 토목 전문 가라면 이 사업자가 섣부른 짓을 안하죠. 이경희 담당자에 대해서 사업자 알고 있다는 얘기여, 잘 모르는 분이 감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그런 짓도 한다 그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렇고, 현장 확인 하러 갈 때, 카메라 가지고 가요?

줄포

줄포서인복위원

거기에서 사진 찍은거 있어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공사 진행사항을 봤으면 사진을 찍었을 거 아녀요?

가끔

가끔서인복위원

가봐야 할 것이 그 토사를 가져다 매립을 할 때, 정상적인 흙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 물론 준공검사 하면서 자기들이 사진이랑 찍어서 설치해 가지고 와서 하겠지만, 그것이 사진을 찍는 방향에 따라서는 그 건축 폐기 물 들어가는 거 살짝 가리고 찍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여, 가끔 가서 찍어 보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엄청난 양의 8,090루배나 되는고만,

인복

서인복위원

90루배야 입방미터 그렇게 많은 흙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 들었는지, 요새는 그런 짓을 잘 않습니다. 워낙 처벌이 커서, 옛날에는 그런일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이 전문 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더라면 가서 흙 좋은거 넣으라고 한마디만 해도 함부로 어떤 짓을 못하고 그랬을텐데, 카메라도 안가지고 가고, 중간에 안가봤단 그런 얘기죠?

립이

매립이서인복위원

된 후에 가봤다. 그것도 비가 와서 난리가 난 후에,

인복

서인복위원

지나가면서 쳐다 보고 가는 정도 였겠고만, 자세히 안 보고 , 군청이 이렇게.., 다른 곳에 활용할 인력을 거기에다 둬가지고 결국 주민 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인사관계야 본인 책임이 아니고,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거기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증인 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임을

책임을서인복위원

지기엔 좀 억울해요?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식 위원

종식

임종식위원

환경도시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 수도사업소 이런 부서 는 거의 기술직들이 근무를 하죠?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과 똑같은 행정직 직원이 거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환경도시과에,

종식

임종식위원

2명중에 한명이 우리 증인 이시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직원 환경도시과 직원이 참 많은데, 총 몇 명이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아, 거기까지 다 들어가니까,

본 위원 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이경희 증인 은 토목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직이에요. 지금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 면에 근무하시다 오셨던가요?

어디

어디임종식위원

, 어디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면에 근무하실 때, 그때그때 면에 인원이 적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장을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에서

거기에서임종식위원

좀 경험을 한 겁니까?

그래

그래임종식위원

가지고 군청 환경도시과로 오실 때는 일단 행정직 그 직 자체로 오신거예요.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되었든지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근무하는 그 부서 에 또 그분들이 감독을 나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 행정 이경희 증인 이 나간 그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거여, 그렇게 보죠? 물론 인원이 적어서 나갔겠지만, 그런데 거의 매일 그렇게 출장을 나가야 하면, 아까 쭉 지적들 하셨지만, 엄연히 분야가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다 그 말여, 그러면 기술직 토목직 직원들이 가서 600건이 되든, 1,000건이 되었든 보는 눈하고 우리 이경희 증인 이 가서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가서 보는 눈하고는 보는 그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그렇죠?

경희

이경희임종식위원

증인 이 줄포, 자꾸 이야기 해 지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토목직 직원이 나가서 기술적인 검토하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해서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경희 증인 이 나가서 보니, 행정직으로 나가서 보니까, 일 잘하는 그것만 본거여, 그리고 물론 아까 여기 부임해 발령을 받아서 오기 전에 이미 사항들은 이뤄졌었죠?

종식

임종식위원

그 뒤에 나가보셨더라도 분명히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이경희 직원이 우리 증인 이 행정직이 아니였더라면 눈에 보였을 것이다.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그 측구 같은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토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우선 가서 매립했고 그 당시만 해도 날 좋은 날 출장 나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여, 그래서 하자 가 없이 봐지는 거 같은데, 한마디 본 위원 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행정직 직원이 기술직이 가서 봐야할 그 자리를 감독을 나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 하는 말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면에서 근무하고 환경도시과 와서 지금 얼마, 1년 됐어요?

그 과정을 우리 기술직 직원들과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아까 기초적인 이런 부분은 증인 께서 습득을 하셨다고 보지만, 그래도 기술직이 가서 봐야할 부분이 있고, 행정직이 가서 봐야할 부분이 있지, 기술직 직원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가서 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분야하고 다른데 봐지겠어요. 제대로, 마찬가지로 증인 도 행정직 여직원이, 더군다나 남직원도 아니고 여직원이 가서 내분야가 아닌 토목직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감독해야할 자리에 가서 봤을 때, 제대로 봐지겠냐 그 말여, 우리 위원 들 한결같이 지적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거고, 행정직과 기술직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동의 하죠?

자신

자신임종식위원

있어요? 1년 3개월 근무하니까, 또 면에서 다니면서 봤고, 환경도시과에 와서 1년 3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기술직 못지않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까 정일균 증인 ,

병진

박병진위원장

정일균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부분은 지금 법 57, 58, 59, 60조 쭉 보면 분명히 유해방지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잘못한 겁니다. 사업자가 잘못했으면, 우리 허가 조건에 의해서 사업자가 보상 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조치를 집행부에서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 유기입니다. 주민 피해에 대해서 보상 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해줘야지요. 만약에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는 직무 유기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라고 충고를 해 드립니다. 바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심문 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심문 할 위원 이 없으므로 이경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59분 조사중지

13시 4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할 것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으로 출석하신 곽수병 참고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께서는 위원 들의 신문에 성실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문 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을 3분간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알겠습니다. 남빈동 8월 3일날 침수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이겠습니다. 제가 8월3일 4시반쯤 약간 마당에 물이 차 가지고 그때 비가 막 온 상태인데 그때 제가 집을 나와 봤습니다. 계속 비가 내린 상태에서 한 5시부터 약간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시작하다가 애들이 방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 제 차에 태우고 밖에 대기를 시켜놓고 집을 들어오니까 물이 서서히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 보니까 물은 정상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약간10분 지체를 하고 딱 나가서 남빈동 매립지를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냐면은 매립한 상태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고 그 물이 지금 우리 남빈동 금동 그쪽으로 싹 흘러들어 가는 상태입니다. 꽉 차 가지고 차가 못 지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후진을 해 가지고 금동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 쪽으로 나갔는데 애들을 사무실에다 데려다 놓고 중앙약방 그쪽으로 딱 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뭔 이야기 저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저희 처형, 장모님이 집에 있는 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한참 거기서 있다가 저희 아이 엄마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마누라는 뒷전이고 어디서 뭐하고 왔냐?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앞이 그때가 몇 센치가 찼냐면은 제가 볼 때 한 50센치가 물이 찼습니다. 앞으로 내리려니 문이 안 내려져 유리창을 깨고 그 문을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빈동 매립이 안되어 있을 때는 그 물이 정상적으로 빠졌다고 봅니다. 제가 그 정도 비는 물이 갑자기 찬 것이 한시간만에 물이 찼거든요 물이... 저는 전적으로 지금 금동 120세대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은 매립 건에 대해서 그 피해로 인해서 그쪽으로 거의 침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집이 거의 천정까지 찼으니까요. 그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서인복위원

곽수병씨는 본래 줄포태생이 아니시죠?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언제

언제서인복위원

이사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98년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98년도에 이사 오셔서 물이 찬 것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인복

서인복위원

실질적으로 물이 차서 피해본 것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습니까? 가구라든지 다 버렸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전체 버렸습니다.

차는

자동차는서인복위원

괜찮았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자동차는 괜찮았어요.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돈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고 위원 님에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저희 집이 물이 천정까지 다 찰 정도니까 거의 다 버렸다고 보아야죠.

방금

방금서인복위원

전에 말할 때 4시 반에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한시간만에 물이 불었다 이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가서

가서서인복위원

현장을 목격한 이유가 거기가 안 막혀 있으면은 물이 안 찰 턴데 잘 빠져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매립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갔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그 당시 물이 저쪽에서 뚝 역할을 해 가지고 그 물이 못 빠져나가고 금동쪽으로 그게 한시간만에 밀려 온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심문 할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에

줄포에이현기위원

이사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피해를 보았는가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 전에 거주하시면서 백제나 옥다방 근처에 침수되었을 때는 그쪽에는 침수된 사실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로지

오로지이현기위원

남빈동 매립지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더 컸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시반에 나왔을 때는 이상 없었어요? 낮 4시반입니까? 밤에...

고인

참고인

곽수병 새벽에요. 8월3일날...

벽에

새벽에김형인위원

... 새벽 4시반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5시반에 물이 천정까지 닿았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아니 5시반이 아니죠. 6시.

형인

김형인위원

한시간만이라고 했으니까 5시반 아녀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때부터 차기 시작해 가지고 한 6시 넘어서...

시간

한시간김형인위원

지나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 가지고 몇 시쯤 되니까 그렇게 완전히 물이 찼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한 6시쯤 되니까 다 찼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6시면은 4시반에 나와서 시간 반만에 물이 다 찼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형인

김형인위원

6시쯤 물이 찼다. 그러면 천정이 닿을 정도라면은 우리키가 다 넘을 것인데 더군다나 마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가옥이 완전히 침수가 다 되었다 보아도 과언이 아니네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거기 수위가 몇 미터나 예상이 되어요? 2미터는 넘을 것 같은데.... 마루가 있으면은...

고인

참고인

곽수병 2미터는 넘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 목까지 방목까지 왔으니까요. 가구가 있었는데요 3분의 2는 모두 잠겨 버렸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방에 서있으니까 목까지 물이 차더라...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밖에 나오면은 자기키가 넘었다는 것이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아니요. 예를 들으면은 저희 집이 지 대가 조금 낮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낮으니까 현재 곽수병씨가 방에 있을 때 목에 까지 찼다면은 마당에 나왔을 때는 키가 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아니 그때는 물이 찰 때까지 있은 것은 아니고 다 빠져나가서 가보니까 물의 높이를 보니까 빠지면서 물을 보니까 제 목까지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물이김형인위원

빠져서 벽의 물 자국을 보니까 그 높이가 목까지 찼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밖에 나왔으면은 키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려죠.

밖에

밖에김형인위원

있었으면은...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미터는 수위가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키가 몇이예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러죠. 제가 172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72이니까 밖에 나와서는 거의 2미터까지 물이 찼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렇다고 보아야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가구나 이런 것은 전부 못쓰겠는데...

고인

참고인

곽수병 전부 모두 버렸죠. 창고 있는 것 하나도 쓰는 것 없이 싹 버렸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전기 제품도 모두 물에 젖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뭐 A/S와서 한다고 했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그때 고쳤는데 이상있어 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도 안될 경우 갈고 팬히터 이런 전기제품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잠긴 사람은 1미터 잠기나 2미터 잠기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줄포실정이 A/S를 받아도 지금 틀어 보면은 뭐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곽수병씨 개인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얼마라고 보아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따지면 개인적으로 한 2천만원 된다고 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천만원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대충 좀 종목별로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집에 하여튼 있는 것은 거의 버렸다고 봅니다. 하나 남은 것이 없죠. 남아서 예를 들어서 씻어 가지고 옷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버리고 옷도 하얀 개통은 모두 버리고 좀 빨아도 냄새나고 하면은 버리는 실정이니까 싹없어졌다고 보아야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제가 자꾸 물의 수위를 물어보았냐면 새벽 4시반쯤 구 백제약국 앞에 물이 50센치 찼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뒤에 갔다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1미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니까 도로나 지표면에서 1미터라고 하니까 그러면 방안에 와서는 보통 지표면과 우리 방위에 사이는 50센치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곽수병씨가 사는 지 대가 가장 낮다고 하니까 거기가 1미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 대가 낮아도 거기가 그렇게 1미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지?

고인

참고인

곽수병 하여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고 방에 물이 빠져 방을 보았을 때 제 목 부분까지 다 차 가지고 가구 같은 이런 것이 전혀 다 넘어지고 안 찼어도 예를 들어 50센치만 찼어도 가구 같은 것이 모두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을 가려고 백제약국 앞에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때 집에서 4시반에 나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비가 왔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형인

김형인위원

4시반에도 계속 왔어요? 몇 시까지 비가 왔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한 6시 조금 넘어서 비 소리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6시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 이후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죠. 우리 지금 남빈동 쪽은 안 빠지고 다른 곳은 서서히 빠지고 있었는데 저기 지금....

저는

저는김형인위원

제가 지금 왜 자꾸 물어보냐면 4시반에 나왔을 때는 물이 한 50센치 정도 찼다고 안 그랬어요. 마당에...

고인

참고인

곽수병 아니 밖에는 별로 안찼죠. 도로변에는...,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낮은 집이 몇 세대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쪽에 저희집 한 채입니다. 다른 집은 건축을 해 가지고....

병씨

곽수병씨김형인위원

집만 제일 낮은 집에서 사는고만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그때 당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빠지고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4시반에 그렇게 왔는데 그 뒤에 6시부터 물이 빠졌다고 했는데 벌써 거기서 물이 빠진 것이, 한시간 반 사이에 물이 빠진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고인

참고인

곽수병 아니 우리 있는 곳이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저쪽 백제약국으로 해서 중앙약국 쪽으로 시내쪽으로 서서히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쪽 수위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남빈동 쪽으로는 수위가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으로 저쪽에서 작업을 물코를 빼 가지고 그때 면사무소에서 포크레인 대고 물길을 틀어 가지고 빠지기 시작한 것이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빠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시내 쪽에서는 그때는 6시 이후로는 비가 안오니까 서서히 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빠지게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피해액이 2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물건은 2천만원치 물건을 못씁니까? 뭐 세탁을 해서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있죠. 그런 부분도 그런데 거의 못쓴다고 봐야죠. 지금 옷을 그렇게 빨아도 입으려고 하면은 냄새나고 얼룩진 것이 있어 가지고 못 입고 다닙니다. 다 버리는 현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남빈동 거기 측구위에 배수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았다. 만약에 그 배수가 안 막혔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 전에도 침수는 되었으니까. 줄포가 가끔...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런데 그쪽은 전혀 되지 않았죠.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배수관문도 수리 를 하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밑에 가보면 논은 상당히 깊던데 어디 저쪽 원심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깊던데 그쪽에서 흘러나온 물하고 이쪽에서 흘러나온 물하고 합류해서 물이 더 많아진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빈동

남빈동김형인위원

이쪽 주택쪽으로...

고인

참고인

곽수병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갈 물이 못나가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우리가 하수구랑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 많은 물이 한 2미터 가까이 침수될 정도로 엄청난 물이라면은 과연 그 하수구로 그것을 모두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 좀 가고 전에 줄포에 3대 때도 보니까 줄포에 가끔 백미리만 와도 침수 지역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때도

그때도김형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365미리간 몽땅 비가 왔을 때 만약에 그 하수구가 안 막혀 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왔을까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저희집은 예를 들면 안 막혀 있어도 그 정도 비가 왔으면은 저희 집은 물이 찼것죠. 그런데 그쪽 금동쪽으로는 많은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죠. 그 놈을 막으므로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보면은 백 몇 십미리만 와도 그전에 터미널 있는 쪽은 상당히 침수가 되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수가

침수가김형인위원

많이 되었어요. 저도 비 왔을 때 3대 때도 가 보고 그랬는데 보안면 논 침수되고 했을 때 그쪽으로 현장으로 가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비가 왔거든, 따지고 보면은 365미리면 평상시에 우리가 볼 때 3배 이상의 큰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제가 자꾸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상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 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쪽 지역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다고 의원 들이 뭐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 집행부 데려다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고 또 군에서 어떤식으로 보상 이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각 의원 님들마다 각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을 요약해서 건의 도 하고 어떤 것을 요구도 하고 또 다른 증인 이 왔을 때 참고로 알아 보고 싶어서 내가 물어 본거예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365미리가 왔다면은 그 하수가 안 막혀도 물은 찰 수가 있었다.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피해가 많이 줄어 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20가구가 잠길 것이 100가구가 잠겨버리는 것이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최훈열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참고인 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혹시 8월 3일 새벽이니까 8월 1일 날이나 해서 행정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어떤 경고 방송 이나 대피하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없습니다.

전혀

전혀최훈열위원

없었고 행정에 새벽에 어떤 안내 방송 이나 행정에서 마이크로 하는 경고 방송 도 못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못 들었어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자면서 새벽에 어떻게 깼습니까? 비에 깬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비에 깼습니다.

어떤

어떤최훈열위원

행정에서 요새는 각 마을마다 앰프시설이 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이나 주민 들 동원할 때 방송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경고 방송 이나 예고 방송 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전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7월 28일날 우체국 앞에는 그 날도 비가 왔는데 무릎정도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거든요 현장에 지역 주민 들도 있었고 면장도 있었고 그러면 7월 28일날 그 당시에는 참고인 께서 사신 집은 물이 차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전혀 안찼습니다.

고인

참고인최훈열위원

께서는 그 매립장이 인근지역에 바로 옆에 가옥이 있죠? 얼마 안떨어진 곳에...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매립장 공사하는 현장에 물이 수로에 도로 측구에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확인은 못했습니다.

고인

참고인최훈열위원

께서는 매립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에 하수도가 매립되어 있는 것은 몰랐고 8월 3일날 홍수가 된 다음에야 막혔다는 그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곽수병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인근지역 집에 살고 계시지만은 그 공사현장에 하수도가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 그 내용이네요?

고인

참고인

곽수병 제가 그 부분은 매립을 하는데 집보다도 매립을 높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 들이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문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곽수병 참고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만 참고인 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께서는 위원 들 심문 에 성실히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실 말씀있으시면 간략하게 3분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58년 동안 살면서 이런 물들은 것은 처음이고 이게 우리가 진서 방조제 를 하기 전에는 바다가 저기가지고 사리 때 63년도에 물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바닷물이 넘쳐 가지고 이 시장 통부터 물이 들어 가지고 63년도 6월달인가 7월달에 침수가 한번 되었어요.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보았는데 방조제 하고 나면서는 방조제 하고 난 뒤에 줄포에 400미리 온 해가 있었습니다. 400미리 왔었을 때도 생태 공원을 안 했을 때는 줄포에 이런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생태공원에는 지금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날도 제가 2시에 왔을 때 줄포에 시내에 내려왔을 때 수원갈비 밑에는 신발 적실동 말동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빈동 일대는 아무 그런 기미가 없었어요. 기미가 없었고 3시40분에 시내에 내려왔을 때는 3시 40분부터 한 20분간은 그때는 시내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왔는데 약간 빠졌어요. 약간 빠져 가지고 그쪽에 가도 이제 물이 조금 보일동 말동 하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량들도 이런 비 같으면은 물들을 일이 없겠다.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수원갈비 쪽에는 무릎에서 무릎정도 되는데 물이 빠지더라고 물이 빠지길래 시내 한바퀴를 빙 돌다가 농장을 갔습니다. 농장을 갔다가 5시반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안식구는 5시에 일어나는데 마당에 물이 들어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맡은 일도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더니 물이 자꾸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시 농장에서 내려오는데 수원갈비 위에는 70센치이상 물이 수위가 올라왔도만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차가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다시 저 덕성리로 해 가지고 신리동 앞으로 오니까 23번 국도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오니까 농협밑에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 가지고 다시 바닷쪽으로 가보니까 바다는 물이 없었습니다. 생태공원 저기 했는데 제방 하천을 옛날에는 먼저 생태공원을 하기 전에는 바다가 물이 나가면은 전면으로 싹 퍼지는데 가서 보니까 꼴로만 나가는데 중간밖에 안나가고 있어요. 그러게 시내는 완전히 바다가 되었는데 생태공원 쪽으로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빈동에 그만한 비가 왔다고 하면은 서빈동 일 대가 옛날 같으면 다 침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비가 왔어도 서빈동 일대는 먼저 사무소과장 말씀대로 거기하고 백 의원 그쪽으로는 이 하수구 정비를 해서 그냥 바다로 쑥쑥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생태공원에 지금 원인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제가 줄포에서 산지도 58년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저희 서 의원 님도 바로 옆에 있지만은 이건 그 지역에 이런 비가 100미리나 지금 불과 한시간 반정도 비가 왔거든요. 4시 다 되어서 비가 왔습니다. 새벽에 한시 두시 저 기한 것은 왜냐면은 하수구 정비가 잘 되었으면은 그 물은 이미 싹 빠져 나갔어야할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355미리 찾고 뭐 저기하는데 불과 5시에서 여섯시 사이에 355미리 왔다면은 줄포 다 떠날라 가버립니다. 저는 이 한시부터 잠 한소금도 안자고 줄포를 배회하고 농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생태공원에 가서 보면은 물이 없었어요. 지금도 포크레인으로 이번에 해서 그러지만은 먼저 중간에다 피티병을 딱 띄어 놓으면은 피티병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생태공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줄포에 물이 든 일이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임종식위원

께서 바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한마디로 줄포가 지난 홍수, 침수된 것은 생태공원시설을 안했더라면은 시설을 안하고 뭐 바둑공원 이런 시설을 안했더라면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줄포가 물바다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종식

임종식위원

생태공원을 우리 행정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 경우가 이렇게 된 것이다. 결과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께서는 그러면 이번 물 홍수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얼마나 보았겠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한 6, 7천정도....

병진

박병진위원장

임종식 위원 참고인 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6,7천이라고 하면은 그게 건물을 위주로 해서 농경지가 아닌 건물을 위주로 해서 피해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거의

거의임종식위원

거기 살림도구니 무슨 옷이니 거의 방금도 말씀하시던데 못쓰는 경우가 되네요. 6,7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재다. 물론 저희들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현지도 저희들이 가 보았습니다. 또 잠시후에는 매립허가 받아서 매립을 한 사람을 비롯해서 증인 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느 결정 의 권한 은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 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느냐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12월 21일까지 이 무렵까지 저희들이 조사특위 조사 기간 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만은 이래 이런 문제점은 있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 는 우리가 할 수는 있죠.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지난번에 비가 줄포만 온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이 사는 백산 같은 경우도 가옥 침수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농경지 침수는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삼거리 그쪽에도 우리집도 마루까지 물이 찼더라고 그런게 줄포 같은 경우 340미리라는 엄청난 상상 못할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까 2미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 다만 이번 우리 조사특위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보았던 그 현지 확인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마무리할 때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의원 들의 질문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연일

연일서인복위원

한달 넘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참고인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고인 께서 그 날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비 오는 것을 살피시고 홍수피해 농장도 왔다 갔다 하시고 쭉 비가 내리는 그것을 목격을 하신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인복

서인복위원

목격하셨는데 지금 시내는 물바다가 되었는데 바다는 물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경우를 우리가 상정 해 본 다면은 시내에서 바다로 물이 못 빠져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하수구 정비가 잘 못 되었다고 보아야 되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건 사실이죠.

수구

하수구서인복위원

정비가 잘 되었더라면 바다로 물이 나가서 시내에 물이 없었을 것 아녀요. 그렇다면은 생태공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죠. 생태공원도 지금 위원 님들 가 보시면은 지금23도 국도에서 보면은 이 하수구 하천을 옛날에는 이 바다로 통했는데 이 하천 낸다고 전부 제방을 싸놓아 버렸어요. 제방을 싸 놓은게 이것인 전체로 나가야 하는데 이 제방 싸 놓은 조그만한 곳만 중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물이 다 퍼져야하는데...

긍게

긍게서인복위원

물이 잘 빠져 나갔더라 면은 그 꼴을 넘어서 다 펴졌을 것입니다. 물이 안 빠져 나가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물이 많이 빠져 나가버렸으면 그렇게 안되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긍게

긍게서인복위원

주 원인을 참고인 말씀대로 해서 추론을 해 보자면은 주원인이 하수구에 더 원인이 있는 것 아니예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구가

하수구가서인복위원

잘 빠졌으면은 생태공원까지도 다 덮어졌어야 맞죠. 물이...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런게

그런게서인복위원

생태공원이 막아서 물이 못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은...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구요

그렇구요서인복위원

. 또 생태공원조성 전에 그 방조제 막은 뒤에 400미리가 왔을 때도 침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400미리가 온 적은 없을 텐데...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지금 8월3일날 온 뒤보다도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도 이 줄포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행정관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기상관측을 한 60년 되었다고 그래요. 기상관측을 한지가 기상관측을 한 이후로 제일 많이 왔다고 해요. 360미리가 그런데 400미리 왔다는 것은 저도 줄포에서 떠나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고인 께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인지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400미리 온적은 없다고 보는데...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 생태공원 막고 나서 한번 비가 왔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400미리 이번보다 많이 온 비는 없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게 하루종일 와 가지고 우리 농사가 다 폐농되어 버렸으니...

러게

그러게서인복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번보다 360미리 온 비보다 더 많이 온 비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400미리 왔을 때 침수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400미리 왔다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시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어떤

어떤서인복위원

기록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이 400미리 대해서는 증명할 만한 일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아시고요. 지금 침수 방조제 가 완공이 된 뒤로 비가 3,4년 침수가 안되었어요. 시내가 그래서 침수 방조제 덕에 침수가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침수 방조제 를 한뒤로 그 뒤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옥다방 앞으로 침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공교롭게 줄포 신흥간 도로포장이 거의 상당부분 완공이 옆에 측구가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옆에 측구 구거측면에 있는 구거라는 이야기이니까 도로가 좁았어요. 그 도로가 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구거로 잘 안 오고 천천히 퍼지고 또 그 물들이 옆에 논으로 가서 논의 저류역할을 했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정비가 되고 측구가 넓어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도로가 넓어져서 아스콘이 깔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지고

넓어지고서인복위원

그러니까 물이 지면에서 잡고 있을 세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왔죠. 물이 그 물 양이 적어도 내가 추정할 때는 유속도 너 덧 배 빨라졌고 물 양도 많아졌고 물이 집중적으로 시내로 몰리게 되는 주원인이었지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생태공원이 막고 있다는 그 물이 다 차서 넘쳐서 시내가 차야 맞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긍게 이것이 자꾸 355미리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단시간에 비가 왔다면은 그런 예가 있지만은 1일 비가 355미리 왔지 이 뭐 저기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그냐면은 여기 면장님은 영시부터 여덟시까지 비가 그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물이 두시에 수원갈비 앞에 신발 젖을 동 말 동했는데 그런 비 같으면 그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두시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지 그런 비가 안 왔어요. 그런 비가 안 왔는데 그러면 생태공원이나 모든 것이 배수가 잘 되었으면 그 물은 이미 저류지에 모두 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일 355미리만 자꾸 주장하는데 그 낮에 온것이나 모든 것은 모두 빠져 나갔어요.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도로가 정비가 되어서 유속이 빨라지고 말 하자 면은 오는 물의 양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

생태공원으로 해서 꼭 침수되었다고 하기에는 다른 원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 원인도 있지만은....

인복

서인복위원

그 부분도 원인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침수 방조제 가 시내에 있는 물을 빨리 빠져 나가기 위한 장치입니까? 바닷물이 밀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것은 바닷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에서

거기에서서인복위원

지금 참고인 께서 인식을 좀 바꿔야할 부분이 침수 방조제 는 바닷물을 밀려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밀려오는 동안에 막고 있다가 막으면 해수면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동안에 이 물이 저류지에 저장되는 장치예요. 물을 빨리 빠져 나가게 하려면은 방조제 가 없어야 빨리 빠져나갑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인복

서인복위원

이 방조제 가 없으면은 물이 빨리 빠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게 서 위원 님 말씀은....

인복

서인복위원

제 이야기 좀 들어 보고 요. 이 침수 방조제 가 이쪽 수면이 낮을 때 같으면은 이게 방조제 가 없어야 오히려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안 보겠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문으로만 물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없다. 썰물이 없을 때 물이 어떤 관문뿐이 아니라 전체 빠져나갈 때 물이 금방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런 위치로 보면은 침수 방조제 는 물을 빨리 빠져나가는 장치가 아니라 바닷물을 막아 주는 장치이다.

밀물

밀물김형인위원

때...

렇지

그렇지서인복위원

. 해수면이 높아 질 때 바닷물을 막고 있다가 바닷물을 막고 있으면 그러면 그 물이 시내로 안들어 올 것 아닙니까? 시장 통까지 전부 물이 바닷물이 침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막고 있다가 이 물이 해수면이 낮아지면 이 건물이 자동적으로 열려서 물이 빠져나가는 장치예요. 그러지 어디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물이 안 빠져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다고 침수 방조제 가 없고 바닷물이 안들어 오면은 물이 쉽게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침수 방조제 가 물을 빨리 빠져 나가는 장치가 아니라 물을 막아주는 장치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긍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 위원 님 말씀도 맞지만은 이 바닷물도 막아지고 침수 방조제 라는 것은 위에 물을 시내물을 저장하는 물이예요. 바닷물이 저기할 때까지 바닷물이 나가고 나면은 그 물이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신덕리 앞으로 가면은 이 산 하나의 흙을 갔다 퍼 부었어요. 흥덕 신덕리 앞에 산 하나를 가져다 메웠어요. 그래서 가지고 거기가 줄포 지형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이번에 수해 입고 난 뒤에 조금 깔작 깔작 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 피티병을 딱 띄어 놓으면은 물이 줄포로 왔어요.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심문 하실 위원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침수 방조제 를 공사 끝난 후에 지금까지 줄포가 옥다방 부근에 침수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죠.

조제

방조제이현기위원

공사 끝난 이후로는요? 그런데 방조제 를 막고 저류지에 생태공원을 하면서 비도 많이 왔지만은 그 날 8월 3일날 처음으로 물이 지금 줄포시내가 잠겼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처음이 아니죠.

현기

이현기위원

그 전에도 침수 된 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 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7월28일 날도 우체국 앞에까지 무릎까지 물이 찼었어요.

현기

이현기위원

7월달도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7월 28일날 그래가지고 줄포 주민 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제 생각은 참고인 께서 자꾸 생태공원 때문에 줄포 침수가 더 되었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가서 보았을 때도 그런데 7월 28일날도 우체국 앞에가 침수 되었다면은 뭐 생태공원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안들은 것 같아서 질문 을 들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죠. 생태공원의 물이...

현기

이현기위원

7월 28일날 비가 온 것도 생태공원 때문에 그렇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저도

저도이현기위원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방금 말씀대로 산더미 같은 그 흙을 저류지에 다가 바닷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 임시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런데

그런데이현기위원

거기에다가 흙을 돋은 공사를 군에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서 위원 님 말씀대로 3년 동안은 비가 안 와 가지고 그런 형태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시기부터 비가 많이 여러 번 와 가지고 이런 침수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저도 이 생태공원 때문에 줄포가 침수가 더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7월 28일날 그 비가 8월 3일날 온 비하고는 비교도 안되지..... 작은 비인데도 왜 물이 차느냐 그러면 생태공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여. 왜냐면은 그 물이 조금 차도 차는 이유가 하수구가 막혀 있고 정읍지역에서 오는 것이 빨라지고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하수구가 안 막혀 있다면은 그 조그만 비고 침수 될 수가 없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데 서 위원 님도 자꾸 하수구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 물이 이 하수구가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해도 이 생태공원에 바다에 저류지에 뚝을 안 쌓아 놓았으면은 이 물이 표면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물이 나가는 속도가 그 만큼 넓어져요. 넓어지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서인복위원

이것을 아셔야 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공원

생태공원서인복위원

때문에 물이 찬다고 하면은 생태공원 쪽에서 물이 잔뜩 고여 있어서 안나가고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생태공원이 거기까지 물이 안가 거기까지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면적이 몇 만평 안됩니다. 그 전체 200,000만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00평한다면 150,000평의 물을 저장한다면 시내 물이 있겠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러니까 거기는 서 위원 님 150,000평이지만은 이것을 제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그 제방이라는 말씀은 꼴을 추는 과정에서 그것 옆에 쌓아 놓은 것인데 그 꼴에도 물이 안 찬다 이 말이에요. 그 꼴에 물이 차고 나서 생태공원으로 말을 해야지....

고인

참고인

정구만 위에가 높은데 생태공원 거기....

누가

누가서인복위원

가서 보아도 생태공원까지 물이 안가고 있는데 생태공원을 막아서 물이 안가 이게 생태공원이라고 합시다. 물이 생태공원이 완전히 차고 이 물이 안나가서 그것이 넘쳐서 시내를 덮치는 것이지 생태공원에 물이 안 가버리는데 어떻게 생태공원 때문에 물이 안나간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러게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안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서인복위원

참고인 하고 논쟁해서 될 것이 아니라 후에 전문 가 데려다 조사를 해 보면은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생태공원 조성할 때하고 정읍에서 오는 길 측구 완성된 시기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그것은 아시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겹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작은데 왔을 때도 물이 침수가 되는 것은 그 물이 시내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것은 알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걸 생태공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생태공원은 한 3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데 3킬로있는 꼴에 물이 안 차있는데 무슨 생태공원 때문에 물이 못나갑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것은 서 위원 님 이야기는 자꾸 생태공원을 저기 하시려나 본데 이 생태공원이 줄포 저기 보다 높아요. 지면이.... 지면이 높기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위에서 밑으로 나가질 못해요.

까지

거기까지서인복위원

나가는 물길이 한 3킬로 되어요. 2킬로 내지 3킬로 되어요. 그런데 그 물길이 물이 차고 거기가 차는 것이지 결론을 못 내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러니까 지금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

형인

김형인위원

그 동안 수해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계속 항의 차 군에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태공원 그 원래 저류지를 막은 것은 제가 3대 때 기억을 합니다만은 밀물일 때 이 육지에 물이 바다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일단 저류지를 막아서 밀물 때 일차 수문을 열어서 저류지 안에 물을 가두었다가 썰물일 때 물이 빠지면은 떠서 물을 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침수 방조제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저류지 막은 것이 그럼 그때도 배수관문에 문제가 있고 뭐 100미리 정도만 비가와도 터미널 이쪽으로 침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해서 하수구도 크게 내고 또 배수관문도 수리 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들 이번에 가 보았습니다만 그 어차피 배수관문 바로 밑에는 거기다가 흙을 쌓아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어차피 똘이 있어 가지고 똘로 빠져나가는데 아까 우리 서인복 위원장 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생태공원에 조성하는 곳에만 흙을 넣었지 이 위에다가는 흙을 안 넣었거든요. 이 흙을 고창에서 파다 넣은 흙이 생태공원 쪽에 다가 흙을 넣었지 이쪽 배수관 밑으로는 흙을 안 넣었어요. 아시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배수관 밑에 성토가 안 되었으면은 거기는 정히나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정구만 지금요...

형인

김형인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어차피 여기서 흘러가는 유속이나 이것은 전에 저쪽 생태공원 쪽에 물이 찼을 때 이것이 밀리는 것이지 그쪽에 물이 안 찼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넘치지도 않고 다만 그 안에서 배수가 안되었던 부분만은 어떤 요인이 되었든지 간에 하수구가 정비가 안되어서 그랬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생태공원 쪽에 물이 거기까지 차지 않고 그 안에서부터 제대로 쭉쭉 안 빠져 나간 거예요. 시내에서 그것은 인정하지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게..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뭐 생태공원에 고창에서 뭐 큰 산하나 같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쪽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성토를 얼마정도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신덕리 앞에 지금 높은 산 하나를 가져다....

것을

그것을김형인위원

전체적인 바닥에다 깔지는 않았을 걸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 바닥에 깔았죠.

일부

일부김형인위원

바닥 이쪽에 뭐 나무 심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바닷물에 많이 적셨던 것은 염분이 높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제가 성토 한거는 알아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그것을 전체면적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면적에 그랬을 때 그 물이 흘러와서 성토하는 부분에 물이 차고도 문제가 되었다 한다면은 그 전에도 완전히 물이 안찼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은 전문 적인 전문 가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다만 똘을 그쪽 생태공원 쪽에 똘을 파는데 아무래도 깊게 파면 은 밋밋하게 넓게 나가는 것보다도 유속이 훨씬 빨라서 그 물이 빠지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은 배수관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량을 보면은 거기에 현재 배수로 판 넓이로 보아서 큰 문제는 없다. 그것은 어차피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준비를 했을테니까 저는 전문 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것이 생태공원이 그쪽에 바닷 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 현재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은 그것까지 물이 차기 전에 생태공원에 오기전에 그 나머지 물은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야 하거든요. 후촌 저쪽으로 물이 그쪽에도 물이 다 안 빠져 나간 상태에서 시내에서 물이 잠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부분 이것이 과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 무엇이 잘 못 되었는가는 나중에 저도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3대 때 그 줄포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저류지를 막은 것이다. 밀물을 막고 만약에 그 썰물 때 물 빠지고 나면은 열어서 그 안에 가두어 넣었던 물을 빼고 그래서 침수방지용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 역할이 성토로 해서 다 막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토한 부분과 거기에 들어간 흙의 량이 얼마인지 또 성토한 부분 때문에 저쪽에 후촌리 쪽으로는 성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좀더 전문 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해 보아서 과연 어떤 것이 줄포 주민 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재다. 이런 생태공원 문제 하수구 정비 문제 또 남빈동에 측구문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피해가 온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정황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것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상대방에서도 자기가 이건 아니다라고 반증 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전문 가들이나 심지어 어떻게 되면은 재판에까지 가서 이게 해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솔하게 섣불리 여기서 무슨 말씀을 못 들이겠어요. 다만 그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검토를 해 보아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전문 가들에게 의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원인구명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있고 지금 피해 주민 들이 생 각하 시는 이것 때문에 이거다 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신다고 해도 그 뜻을 딸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같이 동조를 했다가 또 어떤 전문 기관에서 그게 아니다 하면은 우리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김 위원 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줄포에서 58년간 살면서 바다나 그 모든 것은 잘 압니다. 그쪽 바닷 쪽은 제가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왜 그러냐면은 그 배수를 내면서 양쪽에다가 제방을 만들어 놓았어요. 흙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바로김형인위원

밑으로 양쪽으로 제방을 만들어 놓았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인복

서인복위원

파 놓았는데 그 파낸 흙이 옆에 쌓여있다 이런 이야기여.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은 그 배수로를 정비를 하는데 그 흙을 파서 옆에다 쌓아 놓았다 그 말씀 아니예요.

까지

석축까지이현기위원

쌓아 놓았어요. 그것 보셨잖아요. 소공원 앞에....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석축까지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니까. 배수관문에서 나온 물의 량을 그 배수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않느냐 그런데 현재 그 배수관문 두 개가 넓게 우리가 하천을 정비를 잘하면 물이 급속도로 잘 빠지잖아 그래서 어떤 물이 그것을 정비를 안했을 때 밋밋하게 나가더라도 넓게 나가는 것이 좋았느냐? 그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유속이 빨리 빠져 나가는 것이 좋았느냐 그런 물의 흐름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못하잖아...

고인

참고인

정구만 지금 배수관문 이쪽으로는 우측으로 이 바다보다도 흙을 쌓아 놓아 버려 가지고 이쪽에 부딪쳐 버려요. 한쪽이...

기에

거기에김형인위원

흙을 쌓은 것은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증설하면서 그 흙을 거기다 쌓은 것이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쌓아 버렸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배수로를 정비했을 때 물의 유속이 물의 흐름이 빨라진다면은 정비를 했을 때 밋밋하게 어차피 배수 관문에서 나와 가지고 펴져 나가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보다도 더 물이 잘 빠지냐? 안 빠지냐는 전문 가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그것이 1초동안에 물량이 배수관문 그 밑에 배수를 수리 않고 놓아두었을 때 1초에 500톤이나 간다 예를 들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수리 를 해서 급속히 빠져 나가면은 700톤이 나가더라 이랬을 때는 오히려 수리 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김 위원 님! 이것을 수리 를 처음 시작했으면은 생태공원 저기까지 수리 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밖에 안 해 가지고 지금 생태공원 있는 쪽이 높습니다.

공원

생태공원김형인위원

쪽이 높은 것은 저도 그것은 알아요. 높은데 그러면 현재 그 배수로 정비한 것이 생태공원까지 바짝 못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는 옆에 똘 안 쌓아 놓았을 것 아니에요. 배수로 작업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는 똑같이 말씀하신대로 밋밋하게 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후촌 쪽에는 충분히 뻗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수위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말한 것처럼 배수로 수리 를 했을 때가 물이 잘 빠져 나갈지 수리 를 안하고 밋밋하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이 배수로를 시작을 여기서 이 지역까지 여기서 배수에서 여기 생태공원까지 하면은 배수로를 낼려면은 여기까지 다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안 했어요. 중간까지 밖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 중간하고도 성토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일부는 저기 생태공원까지 갈 때 까지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서는

거기서는김형인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밋밋하게 물이 옆으로 흘러 나갔어야 한다 그 말이예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여기 높은데요.

정구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생태공원 자리만 성토를 했지 그것은 성토를 안한 것 아닙니까?

정구만 그런게 배수로를..

안한

성토안한김형인위원

지역은 처음 입장이나 비슷하지 않냐?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죠.

것을

그것을김형인위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배수를 정비를 해 가지고 물이 유속이 빨라요. 그러면 거기를 예당초에 보수를 안했다면은 지금 현재 배수관문 쪽에서 약간 패이고 그랬지만은 그 흘러나온 물이 거기서 지 대가 높기 때문에 배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유속이 줄어든다는 속도다 늦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빠진 양도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은 전문 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속단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 쪽에서 일부 배수로 작업이 끝난 뒤 그 뒤가 생태공원까지 맞물려서 해 버렸으면 물이 잘 빠졌을 것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거기는 그 쪽에 해발 해수면 폭으로 보아서 이쪽 줄포 가까운 쪽이 좀 높고 그 쪽이 낮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듭니다. 제가 그 지형을 잘 모르니까 그쪽은 밋밋하게 빠져 나갔을 것 아니냐..... 그랬으면 처음에 배수로 안 했을 때나 했을 때나 별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유속의 빠름이 과연 물량이 어떤 것이 많고 적은가는 제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제가 3대 때도 김영주 의원 하고 그 때 의원 같이 했었습니다만 그 100여미리쯤 되면은 줄포가 침수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터미널 그쪽으로 상가 쪽으로...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때도

그때도김형인위원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해 왔어요. 그때도 김영주 의원 계실 때도 그때 배수관문을 다시 수리 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저류지를 막 막고 난 뒤에 초창기 때 우리가 같이 의원 을 했으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은 그때 설계 용역을 맡기거든요. 맡겨 가지고 줄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류지도 막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인재다 천재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생태공원 때문에 기다 아니다. 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다. 뭐 정구만씨 고충이나 그런 생각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의원 들이 그런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군에서 잘못했다. 판단할 그런 처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잘았습니다.

공원

생태공원임종식위원

조성을 할 때 인근 흥덕 어느 산을 하나 들여다가 놓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생태공원이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 내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흙을 돈을 주고 사다가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흙을 갔다가 성토를 하다 보니까 높아지겠죠. 우리 참고인 께서는 그런 면으로 보아서 그쪽에 물이 제대로 못 빠지니까 전에 생태공원을 만들기 전에는 시내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씩 나와 가지고 저류지에 나와서 관문으로 빠져나갔는데 쉽게 이런 생태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흙을 많이 돋우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빠졌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희들

저희들임종식위원

위원 들이 정리를 할 때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생태공원에 흙을 넣은데 말고 지금 거기 제방을 쌓아서 수로를 했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수로는 지금 줄포시내보다 높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지금 수로가 거기가 수로나 거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집이

집이임종식위원

있는 시내나 생태공원 저류지 쪽의 수로나 차이가 없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오히려 생태공원 쪽이 높아요. 시내보다....

종식

임종식위원

물 빠지는 수로 물 빠지는 수로가 시내보다 높다.

로가

수로가서인복위원

높지는 않지....

일은

그럴일은임종식위원

....

고인

참고인

정구만 지금 높아요. 지형상으로....

공원

소공원이현기위원

관문 밑에가 시내보다 높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지금 시내보다 높다고 보아야죠.

수로

수로서인복위원

밑에 파진 대가 어떻게 시내보다 높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지금 물 잠겨져 있는 상태가 높다고요.

에도

그전에도김형인위원

만조때 물이 많이 차면은 배수관문 열면은 시내로 물이 들어 왔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게 물이 지금 안 빠지는 저류지 지금 물이 괴어 있잖아요? 괴어 있는데 괴어있는 물이나 시내나 지금 일직선 될 거예요.

현재

현재이현기위원

저류지의 물이 괴어 있는 수면하고 줄포시내하고 비슷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그렇죠.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부분이 우리 위원 들과 참고인 과 생각의 차이인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도 그쪽 저쪽 생태공원 옆에 저류지 그 수문은 생태공원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류지 옛날에 침수 방지를 위해서 제방형성을 위해서 관문을 만든 거예요. 그때도 수로가 있어서... 지금 이미 물난리 나기전이나 생태공원 시설하기 전에 그때 관문으로 빠질 수 있는 수로가 위원 들이 볼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거기가 높다는 이야기가....

고인

참고인

정구만 생태공원을 하면서 수로를 돌렸죠.

번에

지난번에임종식위원

에스자로 뭐 이런 것으로 돌렸다는 그 말이여?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했던 저렇게 했던 수로가 시내보다 밑의 지면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 일직선 될 거예요.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부분도 생각해 보고 ....

중에

나중에서인복위원

확인하기로 하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한마디로 생태공원 안에도 흙을 고창에서 갔다가 이렇게 성토를 시설하기 위해서 한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매립을 하지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그 물이 찼던가요? 육지나 똑같이?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안 찼어요.

기는

거기는임종식위원

물이 없어?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런게

그런게임종식위원

줄포 시가지가 물이 잠겼을 때 생태공원 그 부분에 저류지 상태 그 바닥 전에 거기는 물이 안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로가 관문 부분에 수로가 물이 안찼다 위에서 물이 수로로 인해서 빨리 유수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상태이네... 그래서 시내가 물이 찬 것이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지만

한가지만이현기위원

더 묻겠습니다. 소공원 배수관문 거기에 바로 수문 앞에 수문 넓이가 몇 미터인가는 모릅니까? 저도 확실한 미터 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수문 앞에서 앉아서 보면은 일직선으로 배수가 좁던 넓던 반듯하게 추어져야 하는데 오른쪽 배수관문 딱 앉아서 보면은 3/2정도는 앞에 석축이 막아져 있어요. 수문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저류지 생태공원 공사하면서 공사를 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아니 생태공원 하면서...

공원

생태공원이현기위원

하면서요. 우리 보안면도 보면은 관청리 고부천 관계로 물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옛날에는 100미리 정도 와야 보안면 하입석 반평 앞에가 침수가 되는데, 80미리만 와도 반평 앞에가 물이 들어요. 그 원인이 관청리 가서 보면 십자공구라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 의원 님들이 도 담당직원들하고 와서 우리 농가들이 거기를 보여 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리보다도 물 지나가는 수로가 1미터 정도 밑에 있어요. 다리 밑에, 그러니까 한 10미터정도 떨어져서 보니까 그 다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물 지나가는 흄관이 배수로를.., 그러기 때문에 도 의원 님들이 직접 농조에 전화해서 즉시 공사를 철거해서 지하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제기를 또 하냐 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밑에가 물이 드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도 영원면 사람들입니다. 보안면은 물이 들어 죽던 말던, 그 철거하면 물이 빨리 일어나서 영원이 물이 드니까 그거 철거하지 마십시오. 건의 한게 도 의원 들이에요. 그런데 후촌 배수관문을 보았을 때, 오른쪽 관문에 서서 보시면은 반듯하게 배수로가 안 나고 2/3정도는 이렇게 둥그렇게 막혔다 이 말이에요. 막았어요. 그러면은 그 물 유속이 빨리 터져 나가야 하는데 현재 수문을 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태공원 공사 하면서 그 공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렇죠.

까지

거기까지이현기위원

, 그거 묻고 싶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생태공원 관계없이 그 앞에 배수로만 만드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설계 한 사람이.., 설계대로 안 했을까?

지를

저류지를이현기위원

막았는데 그 유속이 빨리 가던 천천히 가든 필요가 없는데 왜 수문을 막냐, 이 말이여?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거기를 공사를 잘 못 했더라고... 거기를 이쪽 오른쪽 배수관문 쪽으로 나오게 석축이 되었잖아 거기를 반듯하게 떨어 내야하는데 이쪽으로 나온 것 자체가...

글게

둥글게이현기위원

수문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여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처음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막아져 있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형인위원

밋밋하게 한 줄 알았는데...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가급적이면 중복된 심문 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로를

배수로를김형인위원

내면서 설계가 잘 못 되었더라...

것은

그것은서인복위원

생태공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여 그것까지 생태공원 연결시키면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무슨 생태공원이여 2킬로도 더 떨어져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장

최훈열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최훈열위원

께서는 본 위원 들이 조사특위에서 저번에 집행부에 여러 증인 들을 불러 가지고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현장에서 그 날 보셨던가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증인 들이 전하는 내용에 지금 참고인 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인 들의 답변 내용이 잘 못되었다고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잘못된 점이 많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서로 말씀하시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분명히 그 날 증인 들이 증언 한 내용들이 참고인 께서 생각한 것이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생태공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의원 님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생태공원에 실질적인 사업의 한 부분이 저류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류쪽에 있고 그리고 집행부 쪽에 증인 들이 와서 증언 한 내용이 생태공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손댄 것이 없다. 흙을 더 반입하는 량도 파낸 량이 있기 때문에 반입한 량이 이렇게 미미할 것이다. 그것이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수로가 깊네 얕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수로가 깊네, 얕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이 아니라 그것은 공원이 지금 작업중이고 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류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줄포지역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내고 위에서 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 역할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생태공원만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데 저류지가 충분히 그런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왜냐? 왜냐 그런 물론 하수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류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포 시가지하고 저류지의 바닥 제방으로 쌓아 놓지 않은 그런 상태의 평면상태로 보았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줄포에서 줄포에 시가지에 있는 물이 차면은 저류지에서 실질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량은 그것을 쭉 빨아 먹고 스펀지 같이 물을 쭉 빨아 먹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줄포시가지 하고 같이 저류지 높이 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은 저류지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왜곡되어 있다. 그런 과정속에 생태공원의 예가 되는 것 중에서 제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집행 부의 진술하고 조금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태공원을 하면서 그런 제방을 쌓은 것이 아니고 자꾸 똘을 추다 보니까 그것을 빼내어야 되는데 못 빼내고 했던 것이 쌓였던 것이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은 담당하고 있는 곳이 주민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시설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저류지 생태공원은 엄밀히 말해서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저류에 관계 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재난관리과...

훈열

최훈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자꾸 생태공원하고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류지 역할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저류지가 제대로 구조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방금 말한대로 제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태공원을 하면서 자꾸 흙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주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제방을 쌓은 것이 아니고 그 자꾸 물이 오다보면 토사가 조그만한 소공원 밑에 물이 하다보면 토사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긁어내고 긁어내고 했던 것이지 생태공원하고 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8월 3일 이전부터 그간의 큰비가 없었고 그런 재난이 없었지만은 계속 밀려온 토사를 거기에 토사가 밀려와 퇴적된 것을 쌓아 올려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집행부쪽하고 개념자체가 달라요. 생 각하 는 것이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 은 지적하면서 저는 여기서 참고인 께서 말한 것을 동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수구가 잘 못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류지가 그런 비가 왔을 때 그런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고인

참고인

정구만 최 위원 님 말씀대로 이 저류지를 만들었으면은 이 생태공원을 하려면 모든 저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해 놓고 생태공원을 만들어야지 저류 단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 생태공원 했다는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문제는 저류지 방조제 를 만들 때는 밀물을 막고 썰물 때 물 나가면은 우선 밀물 때 바닷물하고 맞서면 그때 배수관문을 열어 버리면 바닷물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말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것을 방지하고 그 안에라도 물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그 물을 빼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시냇물을 빼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태공원 막아서 거기가 높아져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데 그런 많은 원인의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문 적인 부분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더 심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너무 길게는 못하겠네요. 참고인 께서 그러시면 저류지에 물이 차서 못나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예.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서빈동 것은 왜 나갔습니까? 시장 통에 있는 물은...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것은...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걸 알아야 해요. 시장 통에 있는 물도 안나갔어야 맞다 이 말여...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것은 바다하고 서빈동 물은 먼저 상수관을 이었잖아요. 거기는 6월달에 하수구를 치었다고요.

러게

그러게서인복위원

원인이 하수구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수구가 정비가 되었으면 바다에서 물이 못 받아 들일이 없었다.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러게 서빈동은...

기는

거기는서인복위원

서빈동은 바다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도 바닷물이 저류지가 역할을 못하면은 거기서 막혀 버려야 맞는데 거기치는 모두 빠져나가고 옥다방 그 부분이 물이 찬 것은 그 하수구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못 나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게 하수구도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태공원 뒤쪽이 먼저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모두 정비를 하는데 중간만 저기하기 때문에 이 생태공원 있는 곳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수가 가면은 여기서 채워 가지고 나가들 못해요. 이 피티병을 중간에 띄어 놓으면은 이 피티병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어차피 여기서 참고인 이나 저나 누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론 나오면 집행부하고 재조사해서 결론내리시죠.

고인

참고인

정구만 그런데 아까도 최 위원 님 말씀하신데 답변하는 것은 이 저류지를 만들었으면 이 생태공원을 하려면 저류담수 능력을 완전히 줄포 저류지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하려면 담수 능력을 해놓고 생태공원을 해야지 그런 아무 대안 도 없이 생태공원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참고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더 심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문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정구만 참고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으로 출석하신 김장수님은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께서는 위원 들의 심문 에 성실히 진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3분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수 감사 합니다. 우리 줄포는 바다와 인접한 곳이라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과 때맞추어 비가 많이 오면 시내지 대가 상습적으로 부분 침수되어 오는 곳입니다. 이런 침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전문 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99년도에 완공한 것이 줄포침수 방조제 입니다. 200,000평에 달하는 담수를 기능을 갖춘 줄포저류지 방조시설는 그 동안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1999년에서 2002년까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부안 군수 가 취임하면서 다시금 줄포의 고민거리인 침수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참고인 말을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수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가관인 것은 부안 군수 가 김원기 국회 의장 님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브리핑한 자료에 보면은 2000년에서 2001년일까지는 침수피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과 8월에 내린 비는 2005년 7월 28일날 내린 비 보다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량의 비가 왔음에도 침수가 되지 않았던 증거 이며 줄포 침수 방조시설에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실에 가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줄포면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부안군과 김종규의 주장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며 쓸데없는 생태공원이 얼마나 잘 못된 일이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수해재발 방지의 의지도 없는 한심한 자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겪은 사상 유래 없는 줄포면 홍수피해 원인은 현 김종규 군수 가 2004년도에 줄포 저류지 방조시설안에 자연생태계공원을 조성하면서 담수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적은 강수량으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결함과 협소한 배수공사와 근시안적인 복개공사로 인하여 원활한 물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년에도 다시금 침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해가 발생하기 불과 12일전인 7월 28일로 우체국 앞길이 무릎 높이까지 잠기면서 이번 사태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그날만 해도 줄포 몇몇 젊이들이 모여서 우체국 앞에 모여서 줄포면장에게 비가 얼마나 왔다고 물난리가 났는가 생태공원이 사람을 잡는다며 상의했지만 점점 들려오는 답변에는 배수시설에는 문제가 없다 차차 생 각하 면서 연구해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못 가 우리 줄포는 전국 방송 에 등장하는 수재민이 되어서 오늘 이날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좋은 시설을 원래 기능을 무시하고 주 민의 동의 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 것과 하수구 정비를 아니한 관리 소홀히 이번 재해를 불러온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다수 줄포면민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자연생태공원은 물론이고 미니골프장을 건설하고자 매립하고 있는 시설과 주차장 시설을 충당하고 저류지 담수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하는 준설공사와 하수구 정비 재정 비가 급선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줄포면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줄포면사무소까지 차고 들어온 성난 황토물과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중앙약방 사거리를 넘실거린 수마의 위협적이었던 순간이 이 시간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안주하는 주민 과 공무원 모두에게 가혹한 경고 와 피해를 남기고 수마는 지나갔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지 않는 다면은 우리 줄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외양간 저류지 방조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줄포면이 하나되어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는 수마가 우리 줄포를 넘보지 않게 거점을 서두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줄포면 수해대책이라고 발족하고 8월 10일에서 15일 경우에 예정되어 있는 부안 군수 하고 줄포면민하고 대화를 비롯 수해복구 및 수해방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제 다짐해서 이시간까지도 찬 아스팔트 위에서 노인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가 이제 조직되어서 본동천 법량에 대해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줄포면 총무담당의 답변은 기술적으로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동호 조사 위원 이 줄포면 수해원인 분석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자 2년전에 군에서 주장한 자료가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복개공사 준설은 언제 했는가 질문 에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줄포수해대책조사 위원 과 주민 들의 협조로 인해서 줄포면 수해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활동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벌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류지 관문을 기준으로 저류지쪽 배수로에 비해 관문아래쪽 갯벌 배수로가 너무나도 협소하고 토사가 쌓여 있어 향후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저류지쪽 배수로도 확장공사 및 저류지 전체 준설이 필수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원동관문과 소공원관문에서 원활하게 배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만조시에 집중적으로 충분히 담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중대한 하자 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본동천과 용서천이 만나 면사무소 옆으로 합류하여 흐르는 복개공사에 구조결함입니다. 현재 네거리째 등에서 흘러들어 오는 빗물을 용서천 복개소로 줄포중개에서 복지회관 옆을 통하여 내려오는 물과 또 천배산에서 각 동쪽에서 인근에 내려오는 본동천 복개소로 널바위 앞과 수원갈비 옆을 통하여 면사무소 앞에서 합류한 후 소공원 관문으로 배출하는데 가장 큰 결함은 본동천의 넓이가 3.5미터 용서천의 넓이가 2.5미터로 된 복개수의 넓이가 4.5미터로써 합류 복개수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협소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용서동쪽 하수관은 준설이 필요하고 천배산 진입로에서 옥다방 사거리까지는 토사가 막혀 있으므로 이것 역시 준설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에도 수원갈비 삼거리 앞에는 70센치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로 원동관문과 소공원관문의 협소로 인한 유수 정채 현상입니다. 이는 관문확장 및 배수구 확장을 보수하는 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넷째로 남빈동 사설 매립지 주변 배수로 국토관리청이 소관하고 있죠? 그 하수구가 막히는 관계로 장성동과 남빈 동의 침수피해가 가중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술씨 집에서 최철환씨 집까지 배수로 확장이 정말로 빨리 해야 된다고 느껴 졌습니다. 또한 23번 국도로 가르치는 인근 대소 배수로 대대적인 증설과 원천 폐쇄상태인 배수로 복구가 필요합니다. 대포천은 증설이 확장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로 준설사업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준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동과 남빈동 침수문제는 상계한 배수로만 정상적으로 확보되었어도 침수 재발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오남 시난골에서 공고 정문까지 배수로 확장공사가 필요하며 김추진씨 집에서 남원집까지 배수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우리 조사요원들이 조사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동관문과 소공원관문의 자체 확장과 이곳까지 이루는 배수로 확장을 비롯 저류지 관문에 이르는 배수로 및 저류지 전체 준설이 필수적이며 갯벌쪽 배수로 확장 준설도 항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원동과 소공원쪽의 관문의 이쪽 모든 배수로와 복개수의 하수관등의 전면 준설과 정비시설 등의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줄포 시가지 침수지역은 23번국도 입부분 우리 줄포가 북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주시하여 23번 국도가 댐처럼 둘러 처져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류지 전체면적을 토사를 준설하여 본연의 담수기능을 충족시켜야만이 대포뜰과 줄포 시가지에 머물렀던 충분한 담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부안군은 갈대숲이며 생태공원의 집착하지 말고 줄포주 민의 안전과 줄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저류지 계획을 수립해야함을 의미하며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줄포시가지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 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3일 줄포 침수피해는 이 위원 회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모순과 불합리한 치 수정 책에 그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바 부안군과 줄포면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 들여 철저한 방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3분 시간을 주었더니 너무 오랜 장시간을 했습니다.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은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인복위원

김장수 참고인 은 완전히 종합대책을 발표하셔서 더 질문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한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수 우리 서 위원 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제가 줄포에서 장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은 양장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완전 다 소멸되어 버렸죠. 가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7,8천만원 정도 제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보상

보상서인복위원

은 얼마나 받았어요?

고인

참고인

김장수 뭐 상가는 법 조항 이 없다고 해서 일원짜리 하나 받은 것은 없고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 그것 1백5십5만원인가 그것 받았습니다.

방금

방금서인복위원

발표하신 내용이 수해대책 위원 의 종합적인 전부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수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문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김장수 참고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수 위원장 님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간략하게 1분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수 예. 제가 방금 참고인 석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정구만 수해대책의 집행 위원장 님한테 소공원에 대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소공원이 없을 때는 제가 여기 유인물에서 적어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동안 우리가 침수피해 없이 편안하게 지냈는데 소공원을 한다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소공원은 만들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실려면 방금 서 위원 님의 말씀대로 지금 줄포에서 고부간 4차선 도로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각동까지는 4차선이 되어서 물의 흐름 유속이라든가 모든 것이 빨라져서 갑자기 몰려들어서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실무자인 공무원님들이 여기 안계시니까 답답하네요. 한번 제가 물어 보려는데 그런 유속이 위원 님들이 생 각하 고 있는 물의 흐름을 빠르게 생각했더라면 하수구 정비도 좀 넓히고 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군산이 외항이 매년 준설 사업을 하죠. 그대로 놓아 두면은 큰배가 못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돈을 투자해서 줄포생태공원도 준설을 해야겠죠. 준설은 안하고 그 고랑이라고 깔작 깔작 파서만 놓아두니까 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어마 어마한 피해를 맞게 된 거예요. 우리 위원 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해서 하수구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빠르면 그 대책을 세워서 하수구도 넓히고 준설사업도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겠죠. 저도 어릴적부터 줄포에서 살았습니다. 줄포 앞에 생태공원 된 곳 그쯤에서 맛도 잡아 다녔고 해삼이랑 하얀 조개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우리 외가집이 중선배가 두 척이나 있어서 그 해변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수로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고 물의 흐름도 원만했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 요.

고인

참고인

김장수 예. 그런데 뭐 생태공원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많은 흙이 내려졌으면, 줄포보다 낮게 수로를 파서 현재에 있는 한쪽을 준설을 해 주면은 생태공원도 살고 줄포 수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 심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5분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조사중지

15시 24분 조사계속

계속해서 조사할 것을 선언 합니다. 방청 객께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언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행위가 나타나면은 바로 즉시 퇴장 시키겠습니다. 계속이어서 증인 심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8월 3일 집중 피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줄포면 주택 및 상가 피해의 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증인 으로 출석하신 분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줄포면 줄포리 546-67번지와 546-68번지에 대한 시공자로써 개발행위가 적합하게 이루어 졌는지 이로 인한 침수피해 원인여부에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증인 께서는 위원 들의 심문 에 성실히 증언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 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과 동조례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는 증인 들은 발언 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낭독하시고 선서 문을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덕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증인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233번지 김영덕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문 하실 위원 있으면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덕 제가 줄포에 사는 한 사람으로써 위원 님들께...

병진

박병진위원장

잠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증인

김영덕 인사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영덕 예. 의정활동도 바쁘실텐데 연일 우리 뜻하지 않는 줄포 수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또 저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줄포는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배 후배님들 또 제 친척들도 모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심문 하실 위원 심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김영덕 증인 께서는 이 공사를 맡아서 시공업자이죠?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토지 소유주와 예당초 계약 을 공사 전체를 해주는 것으로만 계약 을 했습니까?

증인

김영덕 예. 성토 지금 현 상태까지 성토해서 준공 완료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 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예당초 시공업체가 설계 도면을 주고 그대로 해달라고 했겠죠?

증인

김영덕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군에 담당 부서 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설계서에 보면은 배수문제도 나왔을텐데 ...

증인

김영덕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지금 보니까 23번 국도 측구를 전부 메워 버렸거든요?

증인

김영덕 예.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증인 께서 임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주가 거기까지 메워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증인

김영덕 소유주는 아니고 제가 공사하는 중에 어떤 연약 기반이 되고 토사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사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3번 국도 쪽에서 들어가야만이 용이하게 흙을 가져 날릴 수 있어서 하다 보니까 국도쪽이 좀 내려가 있던 부분인데, 그게 금년에 수해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 가지고 그게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우리가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7조 4항에 예 들은게 있거든요. 특별시장 , 광역시 장, 시장 , 군수 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유해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가서를 보니까 그런걸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그런 것을 안해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주변의 피해에 따른 보상 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58조에 보면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58조 4항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것을 충분히 이루어놓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에 있는 측구는 물 빠지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증인

김영덕 예.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오히려 없어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측구를 다 메웠으니까?

증인

김영덕 그쪽 23호 국도쪽을 말씀하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증인

김영덕 그쪽은 당초에 어디든지 도로가에 논은 거기에 측구가 없었고, 농사를 같이 짓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3면이 전부 측구가 되어 가지고 수로가 저쪽, 반대편 한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들어가면서 거기를 메우고 다녔어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23번국도 그 옆에로 측구가 없었어요?

증인

김영덕 농사를 짓던 땅이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거기는 측구가 없었다.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앞에 배수관문으로 빠져나가는 물, 물이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메워져 있던데..,

증인

김영덕 제가 성토한 그 주변에는 그 우측편에 있는 이쪽에서 가면 처음에 있는 23번국도 속에 흄관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반대편 논 매립을 해서 젖공장을 지을 때, 하수관을 집어넣지 않고 해버려 가지고 하수구로써 기능을 못합니다. 거기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현재 23번국도 거기 남빈동 매립할 때 메워진게 아니고 전부터 메워졌다.

증인

김영덕 전부터 기능을 못하는 하수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쪽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측구가 하나 하수구 메운것은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거기 메워져 있던데 가서 보니까,

증인

김영덕 제가 성토한 땅이 네모지면 양옆에 하수구가 국도에서 옛날에 한게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에가 막혀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하나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국도가 난지가 제 기억에 17년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난번에 뻘을 파 보고 관 높이를 한번 재봤어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말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법률 58조에 보면 설사 그런 측구가 없다 하더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이나 호수, 습지까지도 물의 배수 등 이런 모든 것을 준비 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증인

김영덕 저는 3면을 논이 네모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전에는 그 논과 도로와 높이 차이가 많으니까 도로의 물이 논으로 뚝뚝 떨어졌겠죠? 그래서 측구를 안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측구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제가 측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측구를 안만들었나 몰라도 그렇지만 그걸 성토했을 때는 그런 측구가 필연적으로 해서 물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법에 있어요.

증인

김영덕 그런데 거기 유형으로 봐서는 지금 그 남빈동, 본동 일 부의 물이 그쪽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게 저쪽에 반대편에 있는 수로로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는..,

저도

저도김형인위원

가봤는데, 반대쪽, 그쪽 논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증인

김영덕 지금 제가 작업한 사이에 그 흄관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만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 물이 나가면 어디로.., 배수관문 쪽으로 안나가고,

증인

김영덕 대포천으로 나갑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3호 국도를 지나서 나간다 그 얘기요.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흥덕 쪽으로 가는데 좌측에 논있는 그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져 나간다. 그러면 그게 현재 줄포 주민 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서 막혀 가지고 배수관문으로 안빠져 나갔기 때문에 침수가 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과는 거기가 막혀서 줄포가 침수하는데 원인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증인

김영덕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서 10여년간 농약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70미리 100미리만 와도 저도 농약을 몇 번 적셔서 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 23호 국도가 나면서 박스로 다리를 놔야 하는데 관 작업을 해서 놓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토사라 많이 밀려오는 곳인데, 관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 옆에도 현재 제가 매립한 논도 휴농을 해 놓고 풀밭으로 있습니다. 1년 내내 장화 안신으면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겠다. 손을 들어버리니까 지주께서 돋아서 밭으로라도 벌자. 또 주거지니까 혹시 누가 집지을 사람이라도 살지 모르겠다. 해서 작업을 했고, 또 그때 당시는 논으로 있을 때는 조그만한 논고랑에 불과하는 조그만한 고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흙을 실어오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논을 수로를 위원 님 말씀하시는대로 확장을 더 했습니다. 실은, 뒷면도 뒤에 집있는 곳도 보시면 알겠지만, 설계보다 더 넓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왜? 되도록이면 물이 잘 나가야 되니까, 해서 토사가 내려 갈까봐 미리 아래에 있는 논 진흙을 파서 만들어서 1미터쯤 쌓아 가지고 수로부터 만들어 놓고 제가 안에다가 그 빨간 흙을 갔다가 부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번 급풍피해에 흙이 많이 유실되지 않았느냐, 그게 안심이 되고,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 저도 형제분들이 두분이나 지금 살고 계십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제가 뭐 제 이름가지고 회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23호 국도가 동네에 마을 동네보다도 약 1미터 높게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는 1미터 70되는 논에서 국도 상단까지 재면 1미터 70센치미터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범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토한 땅에도 물이 차버렸어요. 안보일 정도로 제가 아침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흙은 안넣었다고 해서 물이 안분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반대편 대포천에는 토사가, 그 전에는 사람 한집정도로 2미터 정도 깊어서 목욕도 하던 자리인데, 토사가 수십년 밀려가지고 이번에 아마 이 일이 생겨 저도 깜짝 놀라 측량 래벨를 해봤어요. 약 70미터, 23국도에서 대포천까지 70미터

벨해

래벨해김형인위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증인

김영덕 3센치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전에 거기에서 목욕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깊이가 얼마나 됐어요?

증인

김영덕 사람이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랬어요.

증인

김영덕 그래서

벨를

래벨를김형인위원

했더니 3센치밖에 차이가 안났다?

증인

김영덕 안납니다. 그러면 대포천에 물이 3센치만 물이 고여도, 다시 제가 매립한 쪽으로 동네쪽으로 역순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리고 국도에서 당초에 넣을 때, 제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900미리를 넣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파봤습니다. 파서 보니까 900미리인데 이게 한 10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뻘리 채워져 가지고 현저히 그 기능은 흄관 한 300미리 정도의 기능을,

형인

김형인위원

300미리 정도 밖에

증인

김영덕 예. 그정도 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라는 것은 그 남빈동, 금동 일부에서 버리는 가정에서 버리는 물정도 흘러나갈 정도에 역할밖에 못하지 비가 만일 70미리 80미리만 와도 그 안에는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논도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금 그게 국도 밑으로 묻어 가지고 대포천으로 나가는 겁니까?

증인

김영덕 예.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900미리짜리 묻었는데 실제로 지금 사용능력은 300미리정도 밖에 안된다.

증인

김영덕 예. 300미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천

대포천김형인위원

그 밑에는 이번에 물이 많이 불었습니까? 안불었습니까?

증인

김영덕 대포천이 불어가지고 그 물이 이 도로를 넘어버렸으니까요.

김영덕 가쪽 이쪽에도 물이 자꾸 차니까, 봤을 때 푹 올라와 가지고

그쪽

그쪽김형인위원

물이 더 차가지고 이쪽으로 역류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영덕 그런 역할이죠.

형인

김형인위원

거기에서는 배수관문으로 나가는 그런 하수시설은 없습니까?

증인

김영덕 그 물이 아까 우리 가촌 후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삼양사 다리 거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다리 밑이 암이되어 가지고 대포쪽은 폭이 넓은데, 거기 가서는 좁아 졌어요. 그래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날

그날김형인위원

가서 내가 삼양사 다리까지 다 보고 왔는데, 그러면 그 물이 다리로 가서 저쪽 배수관문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까?

증인

김영덕 예. 그쪽으로 갑니다.

에서

거기에서김형인위원

그 밑으로는 하수구를 타고 내려가는 일이 없고요.

증인

김영덕 전부 바다로,

로를

도로를김형인위원

건너서 대포천 밑으로 빠져 나가가지고 가야 되는고만요?

증인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주민 들이 하는 얘기는 그 매립으로 해서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에, 저는 알기를 그 측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물이 못 빠져 나가고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원래의 물은 그 국도 밑으로 해서 대포천으로 빠져 나가 가지고,

증인

김영덕 그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주민 들과의 얘기는 상당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증인

김영덕 조금 저하고는...,

다면

그렇다면김형인위원

더, 거기에서 도로를 넘지 않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증인

김영덕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한 1미터 찼을 때는 물이 차있다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좀 더 차면 반대로 저위로 신림동쪽으로 올라가서 가면 큰 측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물이 좀 나갈 수는 있어요. 아마 그 위로 올라가서 나간다는 것은,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형인위원

대포천으로 나가야만이 그 물이 배수가 되는 고만,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번 공사하고 대포천 저쪽 배수로는 공사 저쪽 흥덕쪽으로 좀 더 가야 안 있습니까?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증인 께서는 말씀하시네요. 매립 공사한 것과, 물 안빠진 것과,

증인

김영덕 물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에 하나 이렇게 저는 해두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걸로 해서 물이 불었다면 제가 갔다 넣은 톤수만큼 그만치 물이 더 올라왔다고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매립한 만큼의 수위가 높아졌다 뿐이다.

증인

김영덕 담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돋기 전에는 솔직히 담수역할을 했죠. 약간은, 1,500평의 담수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수지가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

몇 평이죠?

증인

김영덕 1,500평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500평이 1미터

증인

김영덕 1미터 50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물이 예를 들어서 위로 부풀어 올라왔다고 생각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물이 전체 그 안에 찼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가

거기가김형인위원

몇 평이죠?

증인

김영덕 1,500평입니다. 1미터 50으로 쌓았습니다. 그럼 그것만큼만 물이 예를 들어서 부풀어 올라왔다고 생각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물이 전체 그 안에 찼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증인 께서는 배수시설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이미 기 있는 배수시설 900미리 짜리가 다 막혀가지고 2/3정도 밖에 작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국도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나로서는 불가항력이다. 그 말씀이시죠?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나중에 주민 들하고 이 문제는 거론해 봐야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심문 할 말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할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의원

증인

증인최훈열의원

께서는 공사를 설계대로 했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영덕 제가 그때 당시는 완료를 다 못했었습니다.

료를

완료를최훈열의원

다 못했는데, 공사중에 설계도상에 법인을 벗어난 곳까지 매립을 했던 건 사실이죠?

증인

김영덕 도로쪽 국도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에 운행문제 때문에 거기는 성토를 하고 다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그 부분은 차를 다니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아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한대로 흄관이라도 놓고 차를 다니게 했으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물이 거기에 온 물이 흄관조차 안묻고 그냥 전부다 성토를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김영덕 거기가 수로가 아니거든요.

로가

수로가최훈열의원

아니고 기고간에, 그 땅은 국도에요. 개인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김영덕 일부가 도로면이 있기 때문에

면에

도로면에최훈열의원

구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국도였단 말입니다. 국가 소유의 도로에 편입된 땅이란 말이죠. 도로의 부속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서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최소한의 모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예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증인 께서는 여러 공사현장에 다니시고 공사경력도 풍부하신 분이 최소한의 그런 측구, 배수구가 있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흄관정도는 놓고, 누구든지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성토를 하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떤 비가 올 수 있는 상황, 장마철 그런 상황이면 최소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흄관 같은거 놓고 차가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증인

김영덕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상식에 속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했다는 거예요.

증인

김영덕 제가 위원 님 말씀에 그렇습니다만, 물이 다른데로 갈 때가 없는데도 그것도 막고 했다고 하면 제가 잘못인데, 아까 말씀대로 3면의 측구를 다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뭐 몇 10미리 정도의 비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측구를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별도로

구를

측구를김형인위원

만들어 놓고 했다.

증인

김영덕 현재도 3면이 측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현기위원

집중호우 지난 다음에 측구 판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덕 그러니까 도로에 닿았던 흙만 비오고 난 뒤에 급해서 파냈던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증인 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도로면에 있는 측구부분을 매립해서 했지만, 물이 차면 그 성토된 부분, 물이 본래의 길은 아니지만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증인

김영덕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그것이 본래의 길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덕 아니요.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최훈열의원

있었어요. 3면이 수로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정도에, 증인 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하고 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주민 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어떠한 하자 로 원성을 안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최소한도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가

당사자가김형인위원

안와 가지고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잠깐,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께서는 토지지주의 연락을 한번 해 보셨어요?

증인

김영덕 제가 출석하라는 공문을 제가 일주일 전엔가 받았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평소에도 통화 를 못하는 분인데, 안돼요. 그래서 다른 정읍에 그 분과 잘 아는 분한테 이런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다른 편에 얘기를 했어요.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그분한테 직접 출석요구서 가 간 거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직접 간 것입니다. 우표물이 도착 안했으면 반송 되었을 거 아녀?

기로

등기로김형인위원

보냈어?

인이

본인이서인복위원

받고 안왔다는 얘기인데, 토지주가 왔으면 할 얘기가 많아요. 대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그 토지를 취득한지가 아마 10여년 넘을 거예요?

증인

김영덕 아마 10년이 아니라 꽤 오래된 걸로 알아요.

인복

서인복위원

80년도 후반 이때쯤 취득한 걸로 아는데, 거기가 농사짓는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증인

김영덕 주거지니까,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토지의 투자 목적으로 샀을텐데, 그렇다면 거기가 적어도 시가로 봐서 평당 1십만원이상 갈텐데, 그걸 우량농지를 만들겠다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니에요. 누가 농지를 만듭니까, 거기를,

증인

김영덕 그런데 서 위원 님도 줄포분이시지만, 그 분은 시세가 좋으면 팔려고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골땅 옛날같이 않고 그러니까, 또 그걸 잘 아는 후배가 농사를 지었는데 쭉, 1,500평에 쌀 한가마 아니면, 잘될 때는 2가마, 안될 때는 1가마 이정도 올라가니까, 그 분이 화가 나서 이걸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안팔리잖아요. 시골이, 거기에다 대고 인자 농사는 못 짓겠다. 비만 사실 6, 70미리만 와도 아마 벼를 수확 못할 해가 많았을 거예요. 중간 중간에, 목이 나올때 2번 차버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차라리 이거 밭이라도 만들어 쓰면, 파는데 좀 이용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용도겠지, 우량농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증인

김영덕 그러나 허가상에는 명목적으로 허가를 낼 수 없으니까 해서 인제 거기에다 우선 밭작물을 심고,

비를

공사비를서인복위원

얼마 책정해서 하셨어요?

증인

김영덕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2,700인가 800정도 했어요.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쌀이 한 200가마 요량 지어요.

증인

김영덕 200가마가 더 나와요.

가만

가만서인복위원

있어봐, 쌀이 지금 13만원 잡고 100가마하면 1,300백만원, 그러면 200가마 돼죠.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농지를 계량해서 얻는 이익이 없어요. 쌀 200가마 들여서 농지개량해서 소득이 늘어납니까? 그것도 좀 물어 보고 , 그게 농지로써 의미는 없지만 지목상 농지예요. 법적 지목이 농지인데, 말 하자 면 허가 목적이 우량농지 조성인데 이거 허위목적으로 기재해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자가 사실은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증인

김영덕 제가 알기로는,

한테

지주한테서인복위원

, 지주가 왔다면 물어볼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께서 공사를 하실 때, 그 측구부분을 매립해 버린 것이 공사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자동차만 출입하려고 하면 얼마 많이 매립을 안해도 돼요. 그런데 전체를 이렇게 측구를 다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는 우리 눈으로는 그거 어차피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 받으려고 했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

김영덕 그건 아닙니다.

니까

그니까서인복위원

아니다고 하니까 믿지만, 믿긴 믿어야 되지만 그냥 지금 설명을 안들으면, 군청허가 이정도야 그정도 메워서 하면 이것 좀 안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자 면, 그래서 또 이게 그렇습니다. 고의 같으면 고의로 해서 예상치못한 피해가 생기긴 생겼지만, 고의라면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거든, 그 과실에 대해서 토지주가 우리 증인 을 사용해서 공사를 한거 아닙니까? 사용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책임자, 무과실책임자 있어요. 말 하자 면 주인은 몰랐어도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또 지금 8,090루배가 들어갔고만요. 그렇죠?

증인

김영덕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덤프차 15톤차에 몇 루배나 싣습니까?

증인

김영덕 15루배를 싣는데요. 실제로 하면 12, 13루배 정도.

있자

가만있자서인복위원

15루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6,000차? 아니 600차입니까?

증인

김영덕 600차.

인복

서인복위원

600차면 9,000루배가 나오네요. 600차가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주인이 와서 봤어요. 안봤어요?

증인

김영덕 주인은 한번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그때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이를 띠어놓고 하면 땅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메워서 해 주세 요.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증인

김영덕 그건 아니고,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께서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증인

김영덕 저도 공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혹시 넣을 수는 있어요. 준공을 받고난 후에 뒤에 편의상 길에 붙여서, 아마 어디 국도를 가보시더라도 사실은 그게 엄격히 따지면 국도에서 다 떨어져서 집이 매립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가 논의 끝까지가 국도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나 편의상 다 매립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내가 남의 땅을 돋아주면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해서 준공 후에는 혹시 주인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것 좀 붙여주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서 그 배수장치 해서 하면 그냥 해줘요.

증인

김영덕 제가 국도관리청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이 전부 막혔어요. 가드레이도 막아져버렸기 때문에 그거 터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가드레인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갚어치가 없는 땅이에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 가드레인을 트고 못트는 문제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터줘요. 무조건 물어보니까 못해준다 한다고 합당한 이유가, 건축행위 한다고 그거 터 줘야죠.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더라도 붙어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냥 했지않냐 하는 의심을 해서 아까 그 담당계장이 된통 혼나고 갔는데, 왜 그 계에서 지금까지 군청에서 그런 경우에는 대게 눈 감아줬기 때문에 시공하는 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증인 시공의심을 이렇게 증인 이렇게 그런 이유를 쭉 말씀하셔도 되니까 우리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주인이 왔더라면 말 하자 면 그게 농지를 매립하는데 허위에 목적을 가지고 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 안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 으로 오라고 할 때,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을 아마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저나 이 문제가 최종적인 책임은 토지주한테 있는 거니까, 왔어야 하는데 지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증인

김영덕 연락이 지금 안돼서...,

인복

서인복위원

예. 여러 가지 물어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 더 물어보기 곤란한데다가 현지 책임자가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 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거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양쪽에 물이 넘어서 이 도로까지 물이 찼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증인

김영덕 도로가 범람을 했으니까..,

과연

과연서인복위원

그 배수구로 그 배수구가 정상적으로 열어 있어도 그 물을 소화시킬 수 있었겠냐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에서 결론은 못 내리고 더 이상 질문 없어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이현기 위원

진을

사진을이현기위원

보면 현장전경 1번사진 여기 배수구 역할이 우리는 봤을 때, 1,000자리정도는 됐을 것이다. 재보지는 않았는데, 900자리 흄관이라고 했죠?

증인

김영덕 그렇습니다. 국도를 통과하는 여기 900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900이고 이 23번 국도와 매립을 할 때, 이 침수 전에는 이 측구가 있었습니까? 23번 국도와 매립할 당시에?

증인

김영덕 아, 그건 측구가 없었어요. 논에, 그냥 논에 붙어서 농사를 지었지,

현기

이현기위원

8월 3일 피해, 집중 비가 온 뒤에 이것을 측구를 끊은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덕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공사하면서 내려가는 흙은 비가 오니까 다음에 가서 약간 파내고 거기는 붙이고 그랬죠.

니까

그러니까이현기위원

그 전에는 비가 오기 전에는 23번 국도와 나란히 되어 있었어요?

증인

김영덕 아녀, 거기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밑에는 흘러내려가..,

현기

이현기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부분이 파져있었다. 그런데 줄포면민들은 이게 23번 국도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은 측구가 파진 걸로 찍혀 있어요.

증인

김영덕 나중에,

이거

이거이현기위원

8월 3일 지난 후에 이걸 파지 않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증인

김영덕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 전에는 이게 없었고요?

증인

김영덕 예.

지금

지금이현기위원

지역민들은 이걸 전부 완전히 23번 국도와 나란히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수가 더 되지 않았냐,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만요.

증인

김영덕 물론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측구 3면을 내놓고 여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집하고 내가 성토한 쪽은 꼬랑이 한 2미터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60센치 정도였던 걸 제가 성토하면서 2미터, 이쪽도 한 1미터50정도 키워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수평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논은 어디든지 누구 논이든지 수평 아닙니까?

김영덕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갈 수 있습니다. 밭은 경사도 지고하기 때문에 물이 안갈 수 있는데, 수평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측구 3면을 내 놓고 일을 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폭우가 오고하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기고, 사실 저도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 후론 어떤 꼭 죄인 같이 어디 돌아도 못 다니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심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

증인

증인김종률위원

께서는 아까 선서 에서 양심을 강조하셨는데, 그 공사로 하여금 줄포가 침수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아니면 그 공사로 하여금 피해가 가중된 부분이 담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또 아니면 그 공사로 하여금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세가지 중에,

증인

김영덕 좀이라도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심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문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김영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지 토지주인 김정순을 증인 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만, 오늘 증인 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 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과 따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 0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