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태연 충청남도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충남운수연수원장 황태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남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황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을 얻어 우리 연수원은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연수생 교육과 성실한 시설관리에 부단히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에 저희 연수원을 방문하시어 상황을 두루 살펴주시고,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태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미 교육자에 대한 과징금 내역을 2005년도 분하고, 2004년까지 2개를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이 있습니까?

예, 정관 있습니다.

정관은 장수가 많습니까?

몇 장 안 됩니다.

복사해 주시고, 도 연수원의 총자산, 다시 말하면 토지에서부터 건물까지 총자산에 대한 도 출연금이 74%입니까, 75%입니까? 구분해서......

도의 예산이 75%, 업계부담금이 25%입니다.

그것을 “총자산=도 출연금+운수연수종사자 출연금” 해서 자산 내역을 좀, 현재 평가액하고 당초 투자한 금액하고, 최종연도 평가액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현황을 버스하고, 전세버스하고 다른 건 그만 두고요, 타시도 교육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 8개 조합이 있는데 조합별로 구분해서 총 인원수를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 연수원에서 몇 회에 몇 명, 현지 출장교육의 교육장소와 횟수, 인원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택시하고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지금은 대부분 혼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에게 여기서 교육시킨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택시기사들 교육내용을 주로 뭐 했나, 택시기사들의 교육내용.

택시만 따로 분리해서는 안 하고요, 택시, 버스, 화물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시군에 출장교육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한 10일 정도 하는데,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일 내지 3일을 합니다.

그 기사들의 교육내용을 간략해서......

예, 그래서 택시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업체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과편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의 교육내용.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남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이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와 또 운수사업자로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종사자라기보다 사업자, 화물도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라고 해야 하고, 뭐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 같은 경우는 종사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공식명칭을 운수연수원에서 항상 교육대상자를 놓고 “운수사업자 교육이냐, 운수종사자 교육이냐,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이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군 순회교육이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잘 해 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 교육자, 현지까지 가서도 교육을 안 받을 경우 그러면 운수연수원까지 와서 보충교육을 하느냐, 또 몇 개의 시군을 모아서 대개 현지에 가서 또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더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하고, 그래서 운수종사원들이 상당히 서비스 분야에 좀 달리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 더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셔서 출장교육 한 현황을 다시 하나 주시고요. 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텐데, 우선 한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수원의 어떤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백제문화연구원을 이쪽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나, 변경, 개보수 등의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하는지,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정족수라든지, 의사결정 시에 몇 명 참석에 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런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즉시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려야 도리겠습니다만 저희 운수연수원 직원이 총 13명인데 이리저리 해서 실제 자료에 관여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자료 준비를 못한데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자료가 준비된 범위 내에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과 이은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이 우리 운수연수원 내에 입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아까 재산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운수사업자에서 일부 부담금으로 출연을 해서 돈을 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운수업체 부담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어서 운수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재산상의 금액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도비 75%, 업체부담금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이 그 부지를 마련해서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우리 연수원 부지가 넓으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의 무슨 센터화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고, 또 도에서 1차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운수업체 간담회 할 때 당시에 운수업체 대표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운수연수원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서 운수연수원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운수연수원을 저 어디 한쪽으로 몰아내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이 이 운수연수원 자리를 새로 허물고서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일단 백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도에서 운수연수원장이 좀 중재를 해서 한 번 의견을 집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어떤 안을 만들어 냈느냐 하면 운수사업자들한테 “운수연수원이 침해되지 않고 또 현존하는 시설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보장을 받는 대신 나머지 유휴면적에 대해서 일부 할애를 해 줘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시설활용 면에서 아니면 충청남도 도유재산 활용 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안 제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운수연수원하고 충남공무원교육원하고 그 사이 여백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로 부분, 정원 부분 빼고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전면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자로 재보니까 전면 폭이 약 40여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여m 되는 폭으로 건물을 짓기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이 그리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운수사업자단체장들께서 반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수연수원이 할애가 된다면 결국 운수연수원을 다 그냥 침해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제시한 안이, 저기 우리 운동장 끝 울타리 너머에 보면 3,600여평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운수단체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러면 그쪽에다 할애를 해서 짓는 것으로 양해를 하자, 그 대신 운수연수원 강당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하니까 도비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 새로 싹 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 운수단체 사무실들이 대전에 일부 소재를 하고 있는데 충남단체니까 충남 땅으로 도청도 옮기는 마당에 우리도 충남 땅으로 와야 될 것 아니냐, 운수연수원 땅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쪽 운수연수원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도에 제가 한 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운수연수원이 침해되지 않고 우리 사업자단체에서 출연한 25% 라는 부담비율이 존중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유휴시설 부지면적 이내에서 적당한 데를 할애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에서도 운수업체에 계속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꾸 교육 받으라고 하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징금까지 먹이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켜서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지금도 교육 받으라고 하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이게 안 받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사업에 어렵다는 쪽으로 교육개발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장미꽃 같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과징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 딱 운수사업자든 운전수가 되든 굉장히 유리하더라, 또 그 사람들이 받고 와서 “야, 내가 거기 갔다 왔더니 효과가 있고 빠지지 말고 다 가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장미꽃 같은 기대인데 어떻게 되었든 그쪽 기대를 만들면서 저는 이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조금 아까 이쪽 운수연수원의 터를 가지고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번 내가 짚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운수연수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 앞으로 땅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무엇 한다고 그러면 얼른 선뜻 “아이고 그것 좋겠네요.” 할 사람은 무조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운수종사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 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그것을 반대로 막아줘야 되고, 이것이 사실상 참 우리 것이 남에게 간다는 게 무서워 가지고 억지를 쓰고 있다면 우리가 운수종사원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의원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교육을 죽 자료에 보니까 지금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출장교육을 한 것이 제일 맨 앞장에 보면 거의 출장을 나가서......

약 53% 정도 됩니다.

예, 53%.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땅을 전부 끌어다 놓고 교육을 했을 때도 썼고 이제 50%를 나가서 해서 그 교육효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충청남도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이 땅을 더 좋은 가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보면. 지금 본예산에서도 내년에 운수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60억원을 해놓으니까 난리 났다고 죽겠다고 지금 70억원, 80억원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금을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금 사업자들한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땅이라고 버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들의 정서가 “운수연수원은 무조건 우리 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분들의 의사도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만 시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운수사업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주십시오.

예.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하면 종사자 속에는 개별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교육대상자는 운수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업종의 경우는 개별사업자이면서 실제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운수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개념 속에는 개별업종에 대한 사업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인사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장 특강을 할 경우에도 그 분들 인격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운수사업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종사자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칭에 관한 용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분들의 긍지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상은 개별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해서 교육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대표다, 대표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용달이 되었든 화물이 되었든 조합의 어떤 대표도 운전을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운전하는 사람은 대표가 되었든 종사자가 되었든 어떤 사업자가 되었든 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개별사업자나 용달 같은 경우는 대개 운전을 직접 하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다 하고, 법인택시나 법인버스 같은 경우 사장님들은 그 영업용 차를 손수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교육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명단을 보니까 주소지는 대전이나 외지인 우리 충남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사업체가 충남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주소가 다른 데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대전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전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된다고 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단위로 인·면허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대상은 일단 “충청남도에 사업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회교육 관계는 작년도부터 출장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출장교육을 하니까 시간상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데,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질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표근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자단체가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조합별로 교육대상자,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숫자가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합별 인원수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못 미치는 것 같고, 한 가지 원장님! 충남운수연수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운수 종사자의 친절,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2억6,9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에 투자한 돈이 1억3,750만원 정도해서 10.7%를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1억1,600만원 정도인데 세출예산은 1억3,700만원으로 12.2%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1년에 7억3,900만원을 예산 세워서 2005년도에 드렸어요, 그렇지요?

예.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총 세입액에서 세출부분에 교육을, 설립목적에 관계된 교육으로 지출된 부분이 2005년도는 10.7%, 2006년도는 12.2%인데 그 설립목적과 투자비용이 상당히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관리비 쪽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7억3,900만원을 줄 때는 총예산의 58%를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드린 거지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교육비에 투자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12억원인데 어떻게, 교육운영비는 1억3,700만원으로 해서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8%입니다. 그러니까 10.8%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느냐, 전예산은 나머지 다 누수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그동안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교육생들이 교육비를 5,000원씩, 6,000원씩 내는데 그 돈이 바로 1억3,700만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운수연수원에는 교육 말고 다른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부터 교육을 위해서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설립목적이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볼 때 10%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그 기대효과는 어때요?

예산 편성상 이 표를 만드는데 따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장도 교육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무과에도 직원들이 있고 한데 원장이나 우리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나 교무과 직원이나 마이크 같은 것 관리하고 있는 전기기사나 추울 때 불 때주고 에어컨 틀어주는 열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 이 교육비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비 쪽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비율이 적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친절이나 안전부분에 그런 어떤 기대효과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적게 했는데 역시 그 기대효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 10.8%만 이 교육비로 서 있는 것은 표 만드는 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는 예산이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효과에......

설립목적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운수연수원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있지만 그런 인적자원의 비율을 좀 낮추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생들이 밥 먹는 것, 강사료 주는 것 이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모든 제반사항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인원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비용은 더 추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익 분의 코스트가 너무 조절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 6,000원 받아가지고 점심 주고 교육 못 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도비에서 다 충당을 시켜 주는데 도비에서 충당시켜 주는 부분은 이 교육운영비 세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운영 면에서 맥시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에서 7억3,9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좀더 효과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예.

2005년도 현지출장교육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교육 횟수가 죽 나오네요. 30회를 했는데, 아마 내년 2월까지 이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까지 자료가 나온 거지요?

12월 초까지 교육을 합니다.

거기 대상을 선정할 때 원장님이 최종 선정하시지요? 의사결정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교육대상요?

예, 지금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죽 해서 2005년도에 그동안 현지출장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대상을 보니까 상당히 편애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는 10회 했고, 보령시는 2회, 아산시는 4회를 죽 했는데 16개 시군 중에 빠진 곳을 보면 부여, 논산, 청양, 공주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애되지 않았느냐, 천안시는 열 번하고 아산 네 번 할 때, 거기다 공주, 부여, 논산 빠진 곳 한 번씩을 넣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인원을 뽑는 것은 원장이 뽑는 게 아니고 각 운수사업자단체에서 교육인원이 시군별로 몇 명이냐 하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는 10회를 한 이유가 거기는 교육 인적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열흘간을 한 것이고, 나머지 시군의 경우는 이틀 내지 삼일을 하는데 1기당 300명 정도씩 편성을 해서 날짜를 잡으니까 인원이 많은 천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인원이 50만명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산군은 군민이 총 3만5,000명 정도 되고, 부여의 경우는 8만3,000명 정도 됩니다. (@ (@ 데는 빠진 이유가 뭐예요?

금산은, 택시도 일하는 날이 있고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날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은 적은데 이틀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부여, 논산, 계룡, 연기, 청양은 출장교육이 빠져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공주를 기점으로 해서 30분～ 40분이면 이동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운수연수원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출장교육에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자단체의 단체장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제남 위원 것과 같이 답변이 되었고요.

예.

자료 하나가 안 왔네요. 미교육자 과징금 2005년도 분하고 2개분을 안 됐으면 이따 갈 때 줘도 돼요.

과징금 관계는 저희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운수연수원의 정관을 보니까 자산의 취득처분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로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수연수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보니까 2만평이고 건물하고 죽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한 번 들어보세요.

예.

원장님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오해하시지 말고 한 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운수종사자들이 말하자면 운수연수원을 처분하고 취득을 하려면 총회에서 의결하면 되지요?

예.

총회에서 의결하고 지사의 승인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수연수원 재산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사회 임원 15명 그 임원들이나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는, 개보수 정도밖에는 못하겠네요?

현재는......

개보수도 사실은 총회 의결사항만 되어 있지, 실질적 개축하는 부분도 도에서 도 재산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관은 형식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선 정관에서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여기 제26조에 보면 8항까지 있는데 7항에 보면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수연수원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도유재산인데 기부채납 되어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게 뭐가 있어요?

운수연수원 재산이라고 하면 현재 이런 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한 번 가상적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총회에서 의결되어서, 운수종사자들이 의결되어서 운수연수원을 처분하고자 하면 현재 평가가치가 땅만 2만평이니까 약 50억원 정도 되고, 건물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다 합쳐서 70억원 된다고 하면 그 25%의 지분이 약 1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이 운수연수원을 아까 말씀하시던 역사문화원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전향해서 쓴다고 보면 운수연수원을 그리 줘버리고, 17억원이라는 돈을 운수종사자들한테 줘서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한 번 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운수연수원을 폐지하고 순회교육으로 대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상적 질의입니다. 정관을 보면 모든 것이 운수종사자들하고 총회를 소집해서 정관 내용도 같이 만들었을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충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읽어보고 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지금 운수종사자들은 우리 도 의원들한테 문서로 발송해 가지고 “절대 연수원을 쉽게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네 건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원장님 방에서 잠깐 설명말씀을 들었던 대로 실질적 이 소유주는 충청남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연수원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영원히 자기들 재산으로 간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개념자체를 이쯤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운수종사자들이 각계각종 업종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념자체를 정관내용에 있듯이 자산취득권 처분이라고 하면 이 집기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 이 시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절차를 운수종사자들 교육도 좋지만, 이 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 총회에 들어있는 운수종사자들, 임원직에 있는 운수종사자들,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교육 내지는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가상적이고 과격한 질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꾸준한, 물론 어느 기관이든 운영하다 보면 좋고 나쁜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듣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운영상의 문제점보다는 근본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은 원장님께서 진의를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개념자체를 정립해 줄 필요성도 있고, 도당국과 운수종사자들 간에 마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 단위, 군 단위 택시기사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여기에 와서 시킵니까? 그러고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관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교육대상은......

아니 교관, 그 기사들을 교육시키는 교관.

교관은 저희 운수연수원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사무소의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전문분석 연구기관의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합니다. 또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적으로 좀 덕망 있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택시를 탔을 경우 에 딱 기사의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같이 핸섬하게 딱 넥타이를 멋지게 하고 운전하는 기사의 차에 탔을 때와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뒤에 머리도 안 감고 이런 택시기사와 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복을 입는 것이 깔끔하고 좋겠지요, 그 문제는요.

그렇지요? 17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면 단위, 군 단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도 면 단위, 군 단위는 새벽에 고스톱 치다가 슬슬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뒷모습을 보면 머리에 빗도 안 갔고 말이지, 이건 완전히 잠바 다 떨어진 거...... 이런 사람은 굉장히 내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17년 동안 교육시켰다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는 하나 안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분들은 제복을 입혔고, 제복을 입지 않으면 과징금도 처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복장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통제권에서 벗어나가지고 관에서 강제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요지는 과연 그렇게 자율화된 그 사람들이 1시간 교육을 받고 와서 무엇인가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핵심적인 교육을 받게 시키는 강사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건성으로 암만 해 봐야...... 과연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무엇인가, 뭔가 하고 오는 그런 강의가 효과가 있지, 이거 뭐 10년 이상 백 번 해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인건비가 무지 많은데 진짜 강사의 자질을, 핵심적인 강사를 투입시켜서 그 기사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도 있는 자질적인 강의가 교육이 되지, 이것 돈 수천억원을 써도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왜냐? 교육시키면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어. 1년에 수없이 막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연기지역에 사는데요, 연기 읍·면의 기사들은 아직도 제가 교육 시킵니다.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문조사 해 보셔야 되고. 한번 직접 원장님이 새벽에 택시 타보세요, 한번 암행어사 해 보라 이겁니다. 6시 동시에 딱 해서 한번 개인택시를 타보라 이겁니다. 타고 거기서 느낀 그대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앉아서 월급만 타면 안 됩니다. 교육효과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흥분됐는데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직접 타보세요, 금남면 택시 타보시라고요.

임상전 위원님, “이상입니다.” 해 놓고 계속하시네. 이제남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이것을 주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그 교육대상 인원을 회사별로 했나요? 예를 들어 금남이면 금남, 한양이면 한양 그렇게는 안 해요?

금남이면 금남에 종사자가 100명이 있으면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별로 회사에서 편의상 몰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럼 총 대상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대상은 저희들은 업체별로는 모르는데, 업종별로 버스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 명단을, 인원수를 받습니다.

아니지요, 회사별로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90명인데 80명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10명, 거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 건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각 운송사업자한테 대상인원을 받고, 이제 사업자단체에서 각 기별로 그것을 분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출해 주면 교육을 실시하고 명단을 각 시군 사업조합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조합과 시군에서 명단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분리를 연말에 해 가지고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처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림수로 한 건데,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체별로 안 받은 사람한테는 조치를 내려야지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이네요. 13명인데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운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지요?

예.

그런데 교육을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주입을 시키는 강사, 이분들은 그때그때요청을 해서 하나요, 여기는 없고? 전임강사가 없네요?

예, 제가 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13명을 쓰는 것은 연락받고, 며칠에 교육을 나가겠다는 그런 부수적인 일하고, 진짜 교육을 할 사람은 세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연수원에 와서 교육하는 사람이 이문영씨가 도로교통법을 했고, 직업에 대해서는 최일주씨가 했고, 그 다음에 이석구씨 세 사람이 했어요. 그 다음에 순회교육은 김지환씨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했고, 최일주씨는 그렇게 했고, 이석구씨,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보좌해 주는 사람이 13명인데 세 사람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3명인데요, 그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니까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전기시설을 하는 전기기사가 1명은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가 1명 있고요, 보일러시설 관리하는 열관리사가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전부 다 교육에 매달리고 어떤 때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명이 우리 연수원이 아닌 다른 데서도 주차관리에서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니까, 인원이 50%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전기는 100%, 식당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여기는 50%가 줄어버리고, 다른 일 때문에 늘어나네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도에 가서 감사할 때 얘기지만 이것을 연간 개인한테, 이 사업체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연수원을 연간 입찰을 부쳐가지고 최대한으로 여기 13명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5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면 더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태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은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