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3일 전북발전연구원장 한영주 여성정책연구소장 전정희
진명
김진명위원장
서명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영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보고에 앞서 전북발전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2005년 전북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가 9월 2일에 업무보고 시에 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원이 너무 위원님들한테는 사실은 지적 수준으로 저희한테는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미루다가 제가 항상 앞에 서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우를 해드린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통합 출연연구기관으로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연구원에 대해서 서로 알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일반 행정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구소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연구원 여러분들이나 또 연구원 원장이나 이런 자리가 낯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연구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은, 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실은 저희가 규정에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구성하려고 하는데 연구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연구원의,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역할과 기능을 어느 부분에 해야 할 거고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고 이런 문제 전체를 다루기 위한 것을 만드는데 저희가 3월 10일에 통합되고 나서 아직 그런 문제를 평가 중이고 해서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만든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이랄지 연구원의 나아가야 할 바랄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역할은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질적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평가에 관한 부분을 하는데 그 연구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서 그 평가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구성하지 않았고 지금 바로 구성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모든 출연연구기관이나 도의 산하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발연의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하나 주시고, 이 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분들이 될 것인지 하는 자료를 하나 확정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전발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연구원의 재평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임시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재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원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 전발연의 연구원이 거듭나는 새로운 계기로써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충 연구원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중요한 건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인 기구에 의해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원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되어진 것을, 물론 다 완성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큰 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 거랄지, 그다음에 연구원에 관한 것을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관하고 규정하고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원 평가규칙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확정만 시켜놓지 않았지. 지금 평가규칙 안을 자료로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기 전에, 제가 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작년도 연구과제가 취소된 예가 있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연구원은 현재 연구원에 계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후로 그 연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현재 재평가 때까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런 것 없이 연구과제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제는 문예진흥기금 평가에 관한 것을 담당했던 연구원인데요, 그것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중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인력이 아주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구원을, 물론 이번 평가에 모든 것들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도 도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그 문제와 동시에 경리문제가 언론에 이야기가 돼서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100% 다는 아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들은 바로와 새로운 연구원 출범과 동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이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시고 연구원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이 잘 되어진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다시 한번 작년에 있었던 회계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조치를 바로 취했고, 그다음에 그 직원은 바로 파면조치가 나가지고 징계가 됐고, 그다음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다 끝나서 청산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는 회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파견을 행정실장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담당직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일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거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연구과제 중에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것이라서 전북개발공사, 기업형 팀제 도입 및 조직개편 방안이 제가 개발공사를 이 시간보다 먼저 할 경우에는 먼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과제를 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은 바도 없는데 갑자기 두 달에 걸쳐서 방안이 완료가 돼 있고 현재 이 과제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개발공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용역이 되어지고 연구과업용역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수행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상당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이런 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하에 컨소시엄을 조직해 가지고, 사실 기간도 짧고 경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반경비로는 그런 걸 할 수 없지만서도 하여튼 도의 기관으로서 팀제고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수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로써 내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고서는 나와 있나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보고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이런 수탁연구과제에서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원장님이 항상 평소에 말씀하시는 전라북도 발전에 앞장서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이 또 자칫 잘못하면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데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써 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과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이. 그럴 경우에 원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세우실 것인지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실은 개발공사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 보고서를 보시면 추호도 그런 것 없이…….
인숙
백인숙위원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기관과 연구원에서 조금은 미묘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경우에 원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런 원칙을 세우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이에요. 개발공사 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도 경쟁력이 있게 되기 위한 방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가 되는지 그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연구과제와 동시에 이번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원에서 한 연구과제도 같이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것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가 작년 12월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까지 완전무결한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보고 단계로 해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우선 자료로…….
인숙
백인숙위원
입지선정을 하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기에 저희가 중간에 그것은 보고서로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까지만이라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먼저 한영주 원장님 그리고 전정희 소장님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3월에 통합 출범돼서 아무래도 새집을 짓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애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도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높게 또 품격 있게 했을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따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피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 제안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에서 밝히신 것처럼 연구원을 충원하시네요? 그 연구원 충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분야, 환경정책분야, 정책기획 및 평가분야 이렇게 3개 분야의 연구원을 충원하실 거죠? 25일까지 접수마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모집공고를 인터넷에도 내셨더군요. 제가 의문되는 부분이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 모집부분 보면 관련분야 전공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분야 그러면 역시 환경정책 환경관련분야로 이렇게 특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 및 평가분야는 범위를 굉장히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행정학, 정책학 등 사회과학분야 다 이렇게 열어놓으심으로 해서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전혀 다른 뜻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교통분야가 없어서…….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 정책기획 및 평가부문의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전공분야를 열거하면서 행정학, 정책학 등 사회과학분야로 응모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럼 제가 지금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사회과학분야 이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걸로 이해될 수 있고 응모를 희망하는 분들이 다분야에서 올 가능성이 있는 공고를 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기획 및 평가분야 이런 분야 역시 글쎄요, 행정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학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학을 별도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이라든가 또는 세분해서 정책학 이런 정도로 특정함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학분야로 전부 열었다 이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인사는 늘 하고 나면 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도에서는 큰 인사를 하나 관련단체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진실과 관계없이 때로는 소리가 남발되기도 하고 진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출발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 견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시각으로 보면 현재의 모집공고 상의 정책기획분야는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공고를 했으며 또 이 공고에 의해서 응모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또 원장으로서 그 분야를 모집하는 뜻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에는 지금 어느 분야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정책을 평가하는 분야가 한 과제가 대여섯 개 과제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에 관한 것도 있고 등등해서, 이 과제 리스트를 보면. 그래서 평가에 관한 하나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브로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이밸류에이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이런 학문을 배우는 것은 행정학 분야에서 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야마다 또 정책학이라고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이밸류에이션 받도록,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쭉 열어놓은 것이고 다른 분야도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 등 했고 환경정책에 대한 것도 자원경제학, 환경공학 등 해서 모집공고에는 다른 데에서도 전체 등 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 이건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번에 뽑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밸류에이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과학 전공자 중 그런 평가분야 전공자 이렇게 특정을 했다면 명쾌해지는데 오히려 응모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원장님 의도를 들은 바로는 정책기획 및 평가를 전공한, 어느 학문을 했다 하더라도 즉, 사회학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학 전공자로서 평가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경력이 있는 분은 모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평가를 강조해서 정책을 강조해서 꼬리를 달아줬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법학도입니다마는 우리 법학에는 '모호하면 무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호하면 무효다.' '애매하면 무효다'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여져요, 이 분야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학 등 다른 분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정책, 그다음에 평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능력이 있는 분을 모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그 위에 연구원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평가규칙도 내부적으로는 만들고 계시다고는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성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학이나 보면 학자로서 우리 연구원은 연구하는 것이 제1 임무잖아요. 연구원 선생님들이. 대학의 예를 비춰서 학자는 봉사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연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 봉사한 활동도 학자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데 앞서 보고서에서도 본 것처럼 앞으로 자립폭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도 재정 의존도가 80%인 상황, 그리고 전북발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기본개념 이것에 입각해서 봤을 때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켜주고 넓은 의미의 자기 전공관련해서 전공 관련 부서에 대한 공무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책임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진섭 박사님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인데 지역혁신과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없거든요, 우리 도 공무원들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지역혁신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아직 정립이 안 된 분이 있다. 그것은 김진섭 박사님 입장에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계,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전공분야별로 관련부서가 있으신데 그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지식적인 면에서 또 그런 지식을 자기 기본직무에 활용하는 면에서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저수준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하히 전발연 식구들이 거기에 봉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거냐. 예컨대 정기 단신 메일 같은 것을 고안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중 한두 차례 합동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평가규칙에다가도 그런 항목을 설정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장려해주는 이런 우리 도와 연구원간에 전향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과제 드리면 그걸 연구해서 그것이 실현되든 말든, 물론 나름대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능동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또 평가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드리는 이런 형태의 평가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에 관한 질이나 양에 관한 것을 저희가 80%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근무평가를 20%라고 했는데 그 20%가 지금 바로 심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기타 업무활동 실적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수집해서 냈는데 우리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한 교육활동이라든가, 원 외 다시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서 도의 위원회 활동이랄지 도에 자문을 했다랄지 심의를 했다든지 아주 유명한 학술저널에다가 자기 전문성을 내서 좋은 아이템에서 얻어진 교육활동을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가 비교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몇 점이라는 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 중앙지 신문에 기고를 1번 하면 몇 점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아까 근무평정이라는 게 누가 이 사람이 예쁘니까 몇 점 그런 게 아니라 근무평정 20%라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연구활동 말고 나머지 활동에 대한 우리 도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합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그 문제를…….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시 한번 제 제안을 강조의 말씀드린다면 연구원 소속 선생님들이 내 전공분야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이나 내가 책임진다, 연구원 내에 이런 기풍을 만들어주십사 이런 뜻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의 없으시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전정희 소장님 오셨는데 특별히 감사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 이후에 여전히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은 연구원 내에서 필요하신 거죠?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연구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와의 관계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독립된 법인으로 지금 나갔죠?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재단법인으로 따로 출범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상호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
역할분담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연구소는 여성관련 연구분야를 전담하고요, 교육문화센터는 여성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성발전연구원 시절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같이 했던 것을 여성회관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교육문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독립된 법인으로 서다 보니까 독립된 실체로서 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연구활동에 대해서 연구사업도 추진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피하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관계에 앞으로 유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발전연구원이 지금 연구원 과제를 보면 대부분이 주어진 과제 속에서 다 일을 했지 연구원 자체에서 어떠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과제를 가지고 수행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제를 준 주무 집행부 관하 이런 데에 끌려 다니는 그런 기관이지 결과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박사 내지는 석사님들이 계시는데 준 과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연구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전라북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자체에서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무 과에서 과제를 줄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미 설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설정된 과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 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북발전연구원이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스스로 개발해서 이걸 연구해서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 머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범주 내에서만 뭔가 연구가 되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연구원이 획기적인 발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어느 부서의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던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라북도를 짊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내야 할 자리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행정을 지켜보면 국장 하나 바뀌면 행정의 틀이 바뀌는 또 지사가 바뀌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오늘 이거 연구 좀 해보시오, 이거 과제 주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연구원의 틀이 잡히겠어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 여기 보니까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준 과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연구원이 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북인적자원개발센터라는 게 있지요? 그걸 특별히 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좌석에서 일어섰다 앉음)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인적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연구원에 혁신분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이 보면 주무 과에서도 나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인적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하느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수리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제조분야의 어떤 인원이 지금 전라북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따지면 목수가 적다든지, 쉬운 얘기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적다든지 어떤 인적을 개발하냐 그런 얘기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시 말하자면 충당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족한 인력을. 그런데 그게 나와 있어요? 뭔 인적개발을 한다는 건지 그거 자료가 있으면 주어보세요. 어떤 인적입니까?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혁신분권위원회 제가 연구하는 심사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나와 있지를 않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나와 있으면 한번 주어 보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구과제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과제가 성립될 적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연구과제가 성립됩니다. 저희가 겨우 출연연구기관으로 올 3월 10일에 발족됐기 때문에 전까지는 그런 절차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월 10일 이후에 내년도 과제를 성립하는 과제는 연구과제 수행 흐름도라고 해서 연구과제가 성립하기 위한 절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 실무과에서 1년 동안에 내년도 연구원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제들이 이미 전체 수집해서 17개, 20여개 과제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담당 박사들이 전체 리브, 이것은 이미 한 과제다, 이건 필요없다라든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그런 절차를 밟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원에서 볼 때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제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 연구원이 발의한 과제,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만들어 내서 발의된 과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그 과제들을 도의 주무부서에다가 보내서 코멘트를 받고 그것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절차상에 연구원의 기본과제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도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왜냐하면 전체 과제가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뭐고 해서 그 수를 자르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작년에는 그런 절차가 딱 명시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올해는 한 40∼50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과제가 한 제가 생각할 때 15과제에서 20과제를 넘지를 못합니다, 인원 때문에. 그럼 그 가운데에서 아마 우선순위별로 떨어질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출연기관이 된 후로부터는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선순위별로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기에 주무부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게 다 도에서 만들어낸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만들면 어디에서 이걸 활용할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제하면 이걸 집행할 데를 소관부서라고 써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소관부서가 연구과제를 준 부서가 아니고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를 해서 이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를 여기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몇 개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대부분 도 소관부서에서 왔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몇 개는 저희 연구원이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마 연구원이 발의한 과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결과를 활용할 부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복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 16쪽 수감자료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안 또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16쪽 중간에 보면. 그러면 이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안 하면 저는 그 속에 주로 세계소리축제가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안에 대한 거기에 하나의 예속된 과제이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할 과제는 아니지 않겠냐, 우리는 연구과제를 잘 모릅니다마는. 이걸 따로따로 과제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 연구수행 계획서라고 옆에 보시면 그 주문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축제 발전방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소리축제가 네 번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서부터 처음서부터 조직이 만들어져서 집행해서 하는 것을 전체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소리축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향은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같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는 소리문화축제라는 자체의 어떤 거고 해서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물론 세분될 수도 있지마는 이것을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운영 발전방안이랄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요. 따로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얘기가 빗겨 갔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저는 그걸 확실히,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직접 자료가 없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 어떤 것이냐 이걸 자료로 내주세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든가.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면 제가 자세한 것은…….
김상복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인적자원이 모자란다, 전라북도에. 모자란 인적자원이 뭐냐. 예를 들어 전산원이 부족하냐 어떤 그보다 더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기능직들이 부족하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는 그걸 해주고 어느 대학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조건 인적자원개발을 해야 한다,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자원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방안이 정확하지가 않다. 얼버무리는 그런 것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서도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트랙터,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양성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한다 이거요, 이것의 수가. 지금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30만 농경지 ㏊다. 그런데 트랙터 운전할 사람은 100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60명뿐이 없다. 그러니까 40명을 더 인적자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조립을 하는데 자동차 지금 현재 여기저기 공장에서 조립하는 조립공이 1만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6천명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4천명을 더 양성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못 봤어요. 없고, 어디고 보면 이런 인적자원개발을 해야 한다고는 계속 나오고 혁신분권이나 어디서든지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인적개발을 한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사를 더 만든다는 거요, 석사를 만든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명인, 요즘에 기능명인들 있지요, 이걸 더 양성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인적개발을 하는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의 인적이 부족한가. 부족한 인원을 나는 파악해서 알려 달라 그 얘기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저희 연구원에 설치돼 가지고 하는 일에 관한 것은 자료로써, 세밀한 자료를 저희가 따로…….
김상복위원
그래가지고 더 세심하게 한다면 이 인력은 어느 대학에 무슨무슨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인적자원을 육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 그렇게 해야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인적개발 얼마 한다고 해서 여기서 공청회 하고 워크숍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해당 대학에 있는 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대학에, 또 그런 과가 없으면 우리 전라북도의 어느 대학에 그런 과를 신설해서라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전발연하고 통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인가 이런 것을 느끼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애로사항하고 장ㆍ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라북도 전체의 종합적인 싱크탱크가 드디어 만들어져서 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광역 지자체도 따로 분리가 돼서 내지는 종합적인 싱크탱크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도도 그러한 것을 갖추게 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적인 면에서 지금 저희가 개발에 관한 부서를 팀들을 사회경제니 문화관광이니 이렇게 지역개발 이렇게 쭉 나누지만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모여가지고, 도가 다 모여서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전체 한 틀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데에서 일하기가, 전에는 그런 부서가 부족한 부분이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은 인력상 저희가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인력도 같이 포함되고 그래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보게 돼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성정책이라는 특유한 문제돼 가지고 특유하게 하는, 우리나라 전체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속 북돋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고유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그런 일을 우리 연구원 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원장으로서 기대하는 바이고 제 연구원의 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떠한 장ㆍ단점에 대한 것은 느낀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3월 10일에 통합되고 나서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같이 바로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면이지만 지금은 같은 건물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같이 늘 회의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내에서도 여성정책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속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어떤 고유성을 살려가면서 또 연구원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시너지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그건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같은 연구기관이지마는 분야가 다른 양 기관이 통합을 하다 보면 어떤 갈등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해결을 해나갈 걸로 알고 원만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구원에서 그동안 한 것을 보면 도시중심의 일반 산업중심의 이렇게 주로 그게 어떤 특별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낙후 전북을 성장하기 위한 모든 시책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균형발전문제랄지 뭐랄지 좋은 어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해서 경제성장을 할 것이냐 이건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도를 주창했던 그러한 행정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됐다. 환경이 좋은 지역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경제성장이 안 된 건 농업정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농촌문제를 획기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루어져야만 저는 경제성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구유출도 안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보면 경제성장을 주창하면서도 농정의 농도라는 그걸 앞세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농촌환경이랄지 농촌경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농촌을 어떻게 해야 우리 전북에 비전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과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 전라북도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는 원장님이 그런 소신을 갖고 지역적으로 군산이다 전주다 익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저는 총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부산악권 지역 무진장 지역은 어떻게 하고 또 서남권 지역, 지리산권 순창권 이쪽으로 해서 서남권 지역은 어떻게 하고 또 내장산권을 위해서 고창 선운사로 해서 또 서남권 지역은 어떻게 하고 동남권, 서남권 또 동북산악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혁신도시 이런 문제도,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전주 100만 도시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전주에 100만을 모으면 다른 데서, 타도에서 100만이 전주로 모여들었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시ㆍ군 농촌에서 모여서 전주가 100만 돼서 나머지는 전주 100만 빼고 나면 한 80∼90만뿐이 더 되겠습니까. 이런 착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정말로 내가 그걸 보고도 불쾌했습니다. 전주 100만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옆에 옆에다만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전주만 100만 만들면 뭐하냐. 이 도청사 만들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가 100만 됐다 하면 이 도청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청 청사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도민을 이게 생각한 거냐. 그래서 저는 냉정을 기해서 전라북도를 위한다면 혁신도시도 서남권 정도로 갔어야 한다. 그래서 정읍 북부나 부안 경계선 이런 부분에다 만들어 놨어야 전라북도가 균형발전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남원, 순창은 남원, 순창, 임실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무진장은 무진장 그래야지 지금 모든 전라북도의 추세가 군산, 익산, 전주로만 추세를 잡고 있지 나머지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저는 그거 하나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연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앞으로 전라북도를 어떻게 어떤 인구문제랄지 농촌문제랄지 아까 지역간 균형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도의 훌륭하신 전문가들 다 모아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계획에 담아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이 통폐합되면서 장ㆍ단점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으로 어찌됐든 저희 여성계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이 흡수통합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의 통합으로 통폐합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연구원이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 믿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원이 박사급과 박사급 아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사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력이 좋다 연구성적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박사급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재임용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져서 연구원이 정말로 연구원으로서의 연구능력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전발연이 도민들한테 자리 잡고 정말 명실상부한 연구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도민들이 아마 전발연 연구원 정도 되면 박사급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상당히 학력이 고학력화 시대가 되어졌을 때 전발연에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발연을 한번 이전한 후에 찾아가 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뵙고 여러 연구원들도 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계의 희망이고 우리 여성계의 자존심을 간직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간의 협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님의 연구실이 독립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가서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만 느꼈는가, 저는 그때 다녀와서 서로 편리성에 의해서 했는가 보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여성계의 다녀오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의 방은 독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면 여성정책연구소의, 제가 본인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연구소에 가서 보니까 방이 칸막이처럼만 되어 있지 연구소 소장의 독립성이라든지 연구소의 업무를 볼 때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이 돼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가능하면 모든 연구소 연구원들의 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여성정책연구소장의 방만은 그렇게 배려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서운했는데 다른 여성계의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부탁과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연구소를 서로 같은 라인에 놓고 독립성을 하지 않는다고 편리성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제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저는 지나가면서 보는 객관적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생각은 꼭 그렇게 독립적인 연구실로 만들어 줄 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을 옮긴 게 임시적인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는 감영 복원하느라고 공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갈 적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칸막이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똑같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불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연구원들하고 상의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임시거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의 배려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혁신도시의 부지로 두 곳을 추천한 적이 있으시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완주 용진하고 하나는 전주시…….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전주가 아니라 완주 이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완주 이서하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부지선정위원들이 전문가이시고 그분들이 결정했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추천한 두 부지가 굉장히 잘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치 못한 부지 추천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자부에서인가 정부에서도 여기 황방산 만성리 일대 부지선정이 전주시에 너무 가깝게 있다 하니 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알아봤는데 행자부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그랬다는데 건교부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정정하고요. 언론상에서 얘기 됐는데, 어찌됐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또 16개 시ㆍ도에 혁신도시를 하나씩 건설하도록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라면 전라북도 장기적인 발전에서 어디가 가장 옳을 것인가라고 볼 때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적어도 전주시에서 떨어져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 내가 지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에 위치가 선정돼야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선정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추천한 부지 두 곳도 적절치 못한 부지 추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한해 동안 전북발전연구원님들 또 원장님도 수고 많으셨는데 또 자발적인 연구도 하시고 있는데 새해에는 보다 주어진 과제만이 아니지만 그 과제를 벗어나서 전라북도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과제를 독립적으로 또 자립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자칫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현실을 도외시한 학문적 연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해봅니다. 많은 분야분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전라북도 발전을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북발전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결원된 인원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새해에는 결원된 인원이 없도록 빨리 요청을 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남원의료원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3일 남원의료원장 김정회 관리부장 박래식
진명
김진명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이제 가을도 막바지에 이르러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심으로써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감사내용 지적하기 전에 지난 장수군 계북면에 태풍으로 수해가 심했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께서 헌신적으로 진료를 해주셔서 지역에서 상당히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련돼서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료 8쪽, 감사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여섯 번째 항에 보니까 '간병인이 불친절하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지역의 여러 환자들이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원의료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실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며칠 전에 잘 하고 있다는 익산에 있는 성모병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간병인들이 얼마나 환자한테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잘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요양병실에 있는 간병인은 저희 병원에 있는 기독 호스피스 봉사단에 위탁을 맡겨서 관리하고 또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간병인들이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특히 말씀을 못하고 누워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볼 때만 친절하게 하고 또 보지 않으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직원들께서 순회해서 조치도 하시고 특히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환자한테 표출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런 교육들이 있었다,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셨다 하니까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경영수익개선에서 비만클리닉 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패스트푸드에 관련된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광고를 못하도록 할 정도로 비만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학교, 초ㆍ중등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여성단체, 노인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동안에도 영양사가 나가서 영양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산부인과 과장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과장이 미국에 가서 임상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1년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원시 적십자 평생대학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양학을 어차피 전공한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시에 와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남원, 장수, 진안 이쪽 동부산악권 쪽에 강연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4쪽 조직도 업무내용에 보면 여러 의사 선생님들에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요, 지금 과목 중에 의사가 없는 과가 몇 개 정도, 어느어느 과가 됩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 안과하고 정신과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두 분 빼고는 의사 선생님들 다 계시는고만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수능이나 중학생들 연합고사 시험이 끝나면 소양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지역 수능 보는 학생들 3학년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건강강좌를 하면서 요즈음에 자살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강의 같은 것을 계획해서 지역사회에서, 진료도 중요하지만 빈 시간에 오후 시간대 시간할애를 해서 학교특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도 강연을 지역에서 해주시고 특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초ㆍ중등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주면 그 아이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더라고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3쪽 보면 장례식장 건립 추진상황,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추진하는데 연건평이 730평에 4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고만요. 내년 6월에 완공 그랬는데 이게 지금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시설관리팀장이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뒤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거기서 조력을 해주시면 되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총공사비는 40억 규모로써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은 약 5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입찰을 한 것이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입찰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단가가 540, 병원 평당가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가요, 타 병원도?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건축뿐 아니고 토목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런 단가가…….
주성
김주성위원
주변의 토목 이런 것까지?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건축비용이 다른 관공서나 이런 건물비용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장례식장이 일반건물하고 좀 달라서,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단가가 높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원래 다른 장례식장도 보통 500만원대 가까이 되는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내부 자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사이에 진폭이 있다 이 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도 못하겠네요. 유도리가 있고 조금 더 하면 그런 것이 있겠고만요, 보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부담은 20억원을 했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자부담 20억원 정도 그런 여력이 충분히 돼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재정적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005년도 손익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에 당기순이익이…….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2억4,700만원.
주성
김주성위원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나왔고만요. 25억9,600만원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기업회계로 했을 때는 25억원 정도가 적자났고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약 2억4,700만원이 이익이 난 걸로.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순이익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걸로 가지고 20억원을 해서 지역공채를 샀다고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을 대부받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역개발 20억원을 했다고 하면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연 4%짜리 받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4%면 얼마요? 8억? 연에 보면 8천만원인가…….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8천만원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8천만원을 당기순이익으로 본다면 40% 요인이 되는데 장례식장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11억원 정도 수익이 올라와 가지고 70%는 손익이 됩니다. 금년에는 남원장례식장이 오픈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100여분이 갔거든요. 금년에 7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순수익은 연간 한 5억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순수익을 내는 것이 병원 전체의 순수익보다 많겠네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억4천만원이라고 하면?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해가지고 병원에 충당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사실은 의료환경이 수가가 너무 상대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사업으로써 병원 운영 일부에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장례식장 이런 것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불협화음도 지금 많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허가를 할 무렵에 민원을 냈었거든요.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게 다 끝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장례식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도 손해나지는 않겠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순이익이 날 것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남원의료원 박 부장님 말 믿고,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남원 장례식장 문제를 하는데 업체선정이 끝났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업체선정을 어느 방식으로 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입찰관계는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일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랑 납품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전부 개발공사에다 예산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한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공사 하는데 전에 남원의료원 신축을 할 때는 직접 시공을 했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대행수수료가 남원의료원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억2,900만원이 되어지고 또 남원의료원 간호 기숙사 할 예정인 것이 대행수수료가 2,700만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남원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개발공사라는 전라북도의 산하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구태여 이렇게 개발공사에 대행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남원의료원 본 건물도 직접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 감독이나 기타 행정 이런 부분이 미숙해서 감사에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아니면 전북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하고 책임의 한계도 반분하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이 평당 540만원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반 건축의 현대 시가에 의해서 봤을 때. 제가 알기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건축 평당 가격이 400만원을 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이 540만원, 물론 내역입찰을 했고 어느 자재에 의해서 내역서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원의료원은 문제가 있어요. 2004년도에 대행사업 승인을 해서 남원의료원하고 공사하고 2004년도 3월에 했는데 중간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이라든지가 문제가 되어져서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했던 기본설계와 이때 했던 입찰금액이나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얘기죠, 공기연기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집니까, 아니면 남원의료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을 해주는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단가적용은 저희들도 2004년도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 단가에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그렇게 입찰을 붙였어도 공사계약의 규정에 의해서 공기가 사업체 측의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면 할 수 없이 감안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90일 이상 지나서 5% 이상이 오를 때 ES부분은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5% 이상의 상승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승인을 받는 관계를 과연 위탁을 해서 남원의료원이 좀더 합리적으로 일한 건지 이것을 직접 시공을 해서 했을 때하고 과연 개발공사에다 이 대행수수료를 주었을 때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었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 효율이 없었지 않았느냐. 결국은 개발공사는 되어가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하고 애는 애대로 남원의료원은 쓸 건 다 쓰고 남원시하고 조율은 전부 다 남원의료원에서 다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늦어지고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치고 패고 조반만 늦어진 결과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것인지 또 간호 기숙사도 6억원 사업비를 꼭 이렇게 대행수수료를 줘가면서 간호 기숙사 120평 짓는 것까지도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지, 남원의료원이 지금 적자살림에서 허덕이고 여러 가지로, 남원의료원 앞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의 방법이 남원의료원 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것을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도 조달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감리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보다는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했을 때가 더 저렴해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남원의료원 문제가 다음번에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행업소에 주었다손쳐도 남원의료원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역서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설계계약과 내역서가 정확한지, 중간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에 현재 의사숙소가 30세대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의사분들이 다 계십니까? 30명의 의사가 다 사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의사 현재 현원이 30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전문의가…….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부장님이 계속 처음부터 한번 하니까 끝까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가정학과 전공의가 있는데 그동안 전공의를 뽑을 때 시골구석이라고 해가지고 남원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택을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건 때문에 온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공의들한테 일부 유휴 사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의사 정원 수보다 의사숙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숙소에 1인실 이외에 특실이 몇 개 있죠, 남원의료원에?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숙소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요, 병실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특실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1인실 이외에 특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특실이 당초 8개 있었는데 특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반면에 일반실 베드수가 부족해서 점차점차 줄였습니다. 특실을 5인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엊그저께 3개였는데 또 하나 줄여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 혼나셔야 돼요. 3쪽에 특실 7실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원의료원에 특실이 7개씩이나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여쭸는데, 없는 특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효용성이 없도록 하면 원장님 보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에 우리가 남원의료원 조사할 때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곧잘 있는데 부장님 이런 거 없이 하셔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더니 오늘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은, 남원의료원에 특실이 7개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줄여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2실로 줄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장례식장 건축하는 것을 개발공사가 하고 있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설계나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단가설계나 이런 것.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설계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입찰해 가지고.
주성
김주성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설계해서 입찰까지 개발공사가 다 했다 그 말씀인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개발공사에서 단가를 그렇게 낸 것이다 그 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개발공사가 한 것이 아니라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그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설계업체는 어디가 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전주분이 낙찰 받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입찰을 했는데 540에 입찰을 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 단가는 총 설계비 해서 단가가 나온 것이고 설계자도 입찰을 해서 설계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모를 하고, 이 단가는 그러면 선정된 설계자가 일방적으로 설계하면서 단가는 나온 것이다 그 말인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품셈표에 의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품셈표에 의해서?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품셈표 단가가 540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높은 단가로 보고 있는데 박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실질적으로 건축에 따르는 공사비는 500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전체적인 토목공사까지 포함시켜서 평당 가격을, 730평에 대한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토목공사비가 대략 지금 얼마나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토목공사가 한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억5천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또 조경이 있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조경은 얼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조경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주성
김주성위원
4억원이면 40의 10%로고만. 10%면 그래도 500 가까이 되는데, 단가가. 상당히 지금 높은 단가란 얘기예요. 이 단가를 설계하는 사람 혼자 이 단가를 만들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이 부분은 일상감사를 사전에 전북도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하고 내역하고를 전부 감사를 받았거든요.
주성
김주성위원
내역? 내역금액이 지금 몇 %나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것은 한 79% 정도 해서 낙찰된 것으로.
주성
김주성위원
좌우간 후하게 모든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후한 금액,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후하게 이루어지는가. 입찰을 하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단가가 낮게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 단가가 높아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 관리부장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볼 적에 단가가 너무 높게 이런 설계가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백인숙 위원이 얘기하니까 의사들이 전부 3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1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19명 외에 공중보건의가 8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김상복위원
공중보건의가?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전문의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27명이다 그런 얘기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전문의는 27명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가 11명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8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하면 엄청 더 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가 있다 없다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하기보다는 의사를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공중보건의가 없었다면. 공석인 과가 더 늘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마는 지금 사업수익 또 자본수익, 사업비용 여기에 의사들 인건비가 계상됐을 거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는 말하자면 봉급이 싸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하면 이 32명 정원을 의사를 다 채용했다, 공중보건의 없이. 그랬다고 하면 결국은 이 적자폭이 더 컸을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보면 의사가 한 7∼8명 차이난다고 하면 엄청나다 그런 얘기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고정부채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입에 보면. 고정부채수입, 이건 주로 어떤 수입을 말합니까? 7페이지.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고정부채수입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한 것하고 그다음에 도비 부담금하고 국비 지원해준 지원금하고 해서 고정부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 짓고 기숙사 짓고 하는데 20억원 기채한 거, 이런 게 고정부채수입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병원운영에 관한 그런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부대시설을 하는 걸 제외한 순수한 의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용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계상은 안 해봤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경상비 수입을 벌어서 경상비용 쓰면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억4,700만원 정도 이익은 납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면 이익이 난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고정자산을 장례식장이랄지 그런 걸 짓기 때문에 고정자산을 설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따지면? 의업수익에서 2억 얼마가 남는다면서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다른 건 다 빼고 순수한 진료수입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적자냐 흑자냐 하는 말씀이시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식부기로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업에 관한 이런 일반회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랄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순수한 의업을 하는 과정, 의업 서비스를 하는 그런 데에서 얼마가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냐. 예를 들어 그러면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오는 특별수입은 얼마인가.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요. 분식회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애기예요. 분식회계를 하지 않고 같이 얼버무려서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해서 지금 수입이 될 것으로 가상을 하지요, 수입이 될 걸로?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해서 별도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장례식장에서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의업사업을 해서는 수입이 아니고 얼마 적자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든지, 어쨌든 분식회계를 나는 해야 된다. 장례식장이고 뭐고 같이 얼버무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지금 의료원에 대한 운영실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산규모하고 이런 구분은 따로따로 계정과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계정과목을 따로 하고 있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계정과목을 따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이걸 분리해서 따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장례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의업사업하고 의업외사업하고는 구분을 지어라.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것은 하더라도 구분은 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원의료원 의업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고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의사가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렇게 얼버무려서 해놓으면 우리가 모든 분석을 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여기 보면 전부 합쳐가지고 416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순수한 의업사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200∼250억원 사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걸 다 합쳐놓으니까 400억 얼마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이쪽에 사업수익, 사업비용, 자본수익, 자본적지출 나와 있단 말이요. 자본수익 이 부분을 별도로 저는 분식회계를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구분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수입하고, 자본적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다음에는…….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자체도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장례식장을 해가지고 과연 빚을 20억 얻어서 했는데 몇 년 만에 이것을 청산하고 수입은 얼마 남았더라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만들어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장례식장에서는 얼마가 남는 것인지 지금 의업사업을 해서는 얼마를 적자 본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회계기본상 맞다. 사업의 성질이 달라요, 엄격히. 장례 이 사업하고 의업사업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고정부채수입은 지금 그 외에 또 있을 거 같은데 그 외에 고정부채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걸 크게 세분화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20억뿐이 안 되잖아요. 장례식장 하는데 자부담 기채한 것은 20억뿐이 안 되는데 여기가 101억이란 말이요. 그러면 나머지 80억원 고정부채수입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80억이나 되냐 그런 얘기요. 대체적으로 큰 것만 가려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101억원 중에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차액 한 것이 한 33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5.5% 지역개발기금 빌렸던 것을 금년에 4.5%로 이윤이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환 금액이 33억원이고 그다음에 장비보강비 그게 한 25억원이고.
김상복위원
상환하는 걸 나는 얘기 아니요. 수입을 얘기하는 거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차액을 했거든요. 수입 잡고 다시 지출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도 빌렸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빌리고 다시 상환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고정부채수입 101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규모 딱 101억원이 어디서 들어왔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의업수입 전체가 192억원인데 의업외수익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의업수익 그 위에 사업수익 있지요. 거기의 의업외수익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20억.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장례식장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 임대료라든지.
김상복위원
의업외수익이 여기에는 그 수입이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자본수익이라는 것은 전부 말하자면 유형 고정자산이랄지 투자자산 하는데 대부분 기채한 것이고만, 이 156억원이라는 것은?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156억원은 기채를 한 돈이라고 봐야겠고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기채하고 그다음에 국비 보조금하고 지방비 보조금이 같이 다 자본적 수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익 212억 거기서 사업비용이 213억3,750만원이라고 얼마 나왔고만요. 213억7,500만원. 이걸 가지고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분석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남원의료원이 과연 실질적으로 의업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되고 지금 손익이 되는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런단 말이요, 10쪽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5억800만원이 감됐다 그런 얘기인데, 순 이익이, 그렇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일반회계로 결산했을 때는 5억8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자본수익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합한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여기는 자본수입은 안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안 들어간 거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결과적으로 의업사업으로써는 2억4,700만원이 수익이 된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2억4,700만원이 이익이 난 걸로.
김상복위원
이익이 남은 거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앞에하고는 다르단 말이요. 앞의 사업수익 보면, 7쪽, 사업수익이 212억2,200만원이고 그리고 세출에 사업비용이 223억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세입ㆍ세출을 보면 세출이 더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2억4,700만원이 남았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7쪽은 총예산 규모를 편성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이고 10쪽은 실질적으로 10월말까지 수입하고 지출된 내역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10월말까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세출에 감가상각비네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앞에 세출에는 과목존치만 감가상각비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쪽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22억800만원이라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22억800만원이 여기 세출에는 어디에 들어갔냐 그런 얘기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사업비용란에 과목존치만 천원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과목존치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거하고 앞에 것이 안 맞다는 얘기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다시 말하면 앞에는 예산규모를 1년 치 2005년도에 쓰겠다고 편성한 예산액이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과목인데 이게 2억4,700만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소리요. 2억4,700만원이 10월말까지 순수익이 났다고 돼 있는데 앞에 이걸 보면 자본수익은 빼놓고 사업수익하고 이월수익하고 합쳐서 이게 나와야 한단 말이요. 앞에는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어딘가는 들어가야지요.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면 되나.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특별회계 결산을 하면 자본적지출은 자산증가로 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는 자본적수입하고 지출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분식회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딱 보면 2억4,700만원이 남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이쪽을 보면 또 이게 아, 이거 적자구나 이렇게 봐진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쪽에 2억4,700만원 남았다는 것을 보면 퇴직급여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단 말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들어갔는데도 이쪽에는 그것이 안 들고, 하면 의업외비용, 의업비용 여기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의업외비용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게 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나중에 가서 안 넣을 거요? 넣어야 할 거 아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손익계산 대차대조표를 할 때 삽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쪽은 금년도 총 예산규모만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결과적으로는 어딘가 이 앞에 세입ㆍ세출에 들어가야지. 왜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지. 적립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적립을. 적립을 해야지 적립을 안하고 그러니까 적자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감가상각비가 없어가지고 퇴직금 충당금 같은 것도 없고 여기 서류상만 있고 나중에 가서 없다고 하면, 여기서 손익계산서에만 딱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예산에는 안 잡아놨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는 빠져버리고. 지출에 빠지면, 그래서 적립이 안 되는 거요. 원칙은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22억원을 잡았으면 분명히 여기 세출에도 22억원이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립이 돼야 한단 말이요. 그래야 감가상각 적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 적립이 없지. 지금 실제적으로 감가상각 적립된 것이 얼마 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렇게 하니까 없단 말이요. 지금 여기 보면 22억 얼마를 감가상각비로 계상됐는데 실제 이 속에는 하나도 없다. 내년에 가면 22억 얼마가 적립이 딱 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요, 이 서류상에. 그런데 한 푼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원칙상으로는 전부 다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설정해야 하는데 실제적인 결손이 나다 보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이 맞지를 않는다 그 말이요. 이게 안 맞으니까 분식회계를 해서 확실하게 내년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것은 얼마이고 퇴직충당금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분명히 딱 구분돼야 한다니까.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얼마 해야 하고 퇴직급여 얼마를 해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10억원뿐이 못하고 20억원을 못했다 하는 것이 매년 나와야 된단 말이요.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남원의료원의 퇴직금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필요하다든지 40억원이 필요하다든지 필요한데 실지로는 10억원뿐이 못했다 이렇게 나오든지. 감가상각비도 얼마가 돼야 하는데 얼마뿐이 안 됐다 이것이 나와야 제대로 회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이 보면 안 되어 있더라고, 모든 기관들이.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얼마라고만 보기 좋게만 되어 있지 실지는 없으니까 이것이 맞지를 않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감가상각비가 22억원 됐으면 내년에는 좀 줄겠지요. 말하자면 건축물이 해가 묵었으니까 조금은 줄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것만치 해서 적립하고 적립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20년 후나 30년 후에 다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마련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 없애버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다시 또 투자해서 짓고 하는 건데 이 돈이 여기서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감가상각비 22억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있는가 해서 했더니 지금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저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적립은 얼마가 돼야 하는데 지금 얼마가 안 돼 있다. 감가상각은 지금까지 얼마가 됐어야 하는데 얼마가 안 돼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니까. 나와야 정상이에요. 설령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요. 남원의료원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200명이 어느 경우에 일시에 퇴직을 했을 때 '남원의료원장, 지금 바로 퇴직금 정산할 때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할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한다 말이요. 그러나 사실 원칙적으로 봐서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 돼. 지금 남원의료원 청산하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필요합니다.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데 사실 얼마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돼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외울 수는 없더라도 서류상에는 만들어져 있어야 맞은 거요. 그래서 일반회계 이것을 요즈음에 복식부기를 해야 하네 뭣 해야네 하는 소리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분식회계를 해서 뭔가 세심한 경영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상 마찬가지니까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물론 알아야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건물이 10년 됐으면 최소한 얼마를 적립해야 한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적립이 안 됐다.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제 그게 없어, 어느 기관이고. 남원의료원만 그것이 아니요. 행정기관은 보면 그렇게 딱 있어요. 전라북도청도 마찬가지요. 전라북도청도 도청을 했으면 예산에 도청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적립해야 원칙인 거요. 그래서 50년이고 100년 후에 그것을 지을 때는 그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기관은 그것이 전혀 없단 말이요. 그때 가서 마련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을 일시에 어느 경우에 해산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퇴직금 한 푼도 없고 직원들 퇴직금 줘야 하고 그러면 어디서 줘야 합니까? 도청에서 줘야 할 것 아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을 물론 없는 건 좋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얘기요. 없더라도 얼마가 지금 적립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 하는 정도는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이렇게 허수로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신뢰감이 없다. 그리고 더구나 의료원 같은 데는 앞으로 기업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의료원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보건위생과로 가야 한다 이게 잘못된 논리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 놓는 겁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 지적할 얘기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요. 그것 모르고는 그건 보건관계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한다.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나도 무식하지만. 경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앉아서 말하자면 어디 가서 의료기구 잘못된 것 보러 다니는 데가 아니요. 경영이 어떻게 됐느냐, 불신하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는 것이 공기업 실태를 보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어디 보사부에서 어쨌으니까 그랬다고 그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 하면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런 것은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좋은 것만 갖다 놓고 의료기구도 한 5년 쓰고 말하자면 조금 안 좋으면 좋은 것 사야 한다고 하고 이런 식이 돼 버린다 이거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로 여기에 빗나가는 소리 같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경영에 대한 문제를 더 철저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상복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김상복 부의장님 말씀의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표현이 그랬는데 장례식장을 기왕에 만들면 우리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회계를 적용해서 나중에 양쪽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총괄적으로 남원의료원의 의료수입이 얼마 정도이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의 수입이 얼마 정도인가가 나오고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 대비 순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 ROA나 ROE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남원의료원이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감사 받지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하지요? 세무조정도 하고 있고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월말 현재로 보면 이 감가상각비를 아까 뭐라고 설명했지요, 22억800만원을?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감가상각비는 의료기구하고 건물하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10개월 한 액수가 22억 나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이 자료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퇴직급여나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것은 비용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비용이면 현재 의업수입에서 의업비용을 뺀 것이 기업회계로 말하면 영업이익입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업이익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영업외수익 더하고 영업외비용 빼면 그게 경상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여기에 비용을 추가하면 순이익이 2억4,700만원이 아니라 순수 손실이 54억3,90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적자난 데서 비용이 더 늘어나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이것을 수치상으로 보기 쉽게 나열하다 보니까 별도로 뺀 건데 이 의업비용 중에 관리비 46억4,700만원 중에 22억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영업관련 비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비 아니요. 그러면 이 안에다 넣어 가지고 해줘야지 이걸 따로 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석으로 달아준다거나 밑으로 빼서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별도 명세를 단다거나. 이게 손익분석표에 들어갈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관리비로 하나로 뭉뚱그려 놓지 말고 관리비 안에다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런 것을 넣어서 세세항목으로 만들어줬어야죠. 이 표대로 하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표요. 그렇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다음부터는 세분화를 시키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표대로 하면 답이 안 나와. 순이익이 A+B라고 했는데 이건 A+B는 엉터리에요. 여기 지금 비용 속에 28억4,300만원이 관리부장님 말씀대로 관리비 안에 들어있다면 자본 그대로 적자가 25억9,600만원이 나와야지요. 왜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A+B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비용을 더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더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이 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89억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22억800만원도 관리비 46억4,70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했을 때 이 금액을 28억4,300만원을 뺐을 때는 2억4,700만원이 이익이 난다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재무회계규칙이나 재무제표규칙에 맞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긴 건 보기를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0개월분이 5억8,500만원이라면 그동안에 충당금 계상한 것이 내부유보한 겁니까, 아니면 사외유출한 겁니까? 뭐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김상복 부의장께서 의미 있는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남원의료원이 그럴 리야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까지도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극한 상황에 간다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전북무역이라는 회사를 가서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껍질은 멀쩡한데 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파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파산시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업원들의 임금하고 퇴직금이 굉장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여기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외유출한 거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연합회에다가 퇴직급여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나갔을 때 약 65억원 정도 퇴직금이 필요하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려면 일시퇴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유보액이 적으면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남으면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중의 50%를 예를 들어서 사외유출을 하게 된다면 법인세상 혜택도 보고 사외유출 안하고 내부유보하면 혜택을 못보고 그런 것 아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공법인으로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외유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디에 했다고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서울에 의료원을 관장하는 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 34개 의료원을 관장하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의료원연합회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저희들이 연합회로 송금을 하면 연합회에서 은행에 적립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각 의료원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의료원연합회로 적립돼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약 14억원 정도 연합회에…….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전체가 일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65억원 정도.
호서
김호서위원
앞으로 종업원들의 복리를 봐서도 그렇고요, 또 이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는 자금 활용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원연합회에다 사외유출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럴 리야 없지만 의료원이 잘못되더라도 퇴직금 가지고 도에서 변상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이런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거나 업무보고 할 때, 특히 내년초에 업무보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이렇게 예산규모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산한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표를 이쪽은 세입ㆍ세출별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쪽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줘서 자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자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비용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딱 볼 수 있어야 '아, 여기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의료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고가장비를 너무 많이 사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간다거나 내지는 그동안에 의료혜택을 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의료비를 못 받는 경우 대손상각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손상각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로 하여금 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제표를 우리한테 일목요연하고 원칙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이걸 계수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엄격히 손익분석을 하면 54억3,900만원이 적자를 본 거요. 2억4,700만원이 순이익이 된 것이 아니고. A+B 해서 순이익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 A+B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퇴직급여도 5억8,500만원을 적립을 그대로 하고 감가상각비 22억800만원도 했고 대손상각비도 그대로 했을 경우에 2억4,700만원의 말하자면 순수익이 나는 거고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적립 안 했을 경우에는 54억3,900만원이 적자다 그 말이요. 관리비 안에 들어 있다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 안에 들었으면 지금 거기에 적립을 해요? 적립을 않잖아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적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안에만 넣었지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엉터리다. 계수상으로만 나와 있지 실지로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이익은 마이너스 54억3,00만원이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덕이고 매년 가면 갈수록 적자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이렇게 계산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영배
심영배위원
약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조금만 질의하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 비롯해서 의료원 식구들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유병상 활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반기에 10병상을 전환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을 행자부 경영평가 시에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이후에 전환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10병상을 전환하므로 그런 유휴병상 문제는 해소가 된 숫자인가요? 여전히 유동성이 있는 건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1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건 10월말 현재이고요, 요양병상을 11월부터는 10병상을 더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양병상을 원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기환자가 있어서 더 늘렸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요양병상을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새로운 수요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병상이 없다고 하면 그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갈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이 왜 요양병원으로 가냐 하면 대개 이런 환자들은 뇌졸중 환자이기 때문에 장기 입원할 환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두 달 세 달 동안은 가족들이 직접 간병도 하고 또 간병인을 사서 합니다마는 3개월 이상 넘어가면, 가령 간병인을 사서 할 경우에 한 달에 18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요양병실에 들어가면 간병료가 한 달에 6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물론 남아돌아가는 여유병상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들한테 하나의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6월에 행자부 평가단의 유휴병상 해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을 통해서 이렇게 신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유휴병상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 서비스도 높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환자들에게 아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적극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들을 개발해서 유휴병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곁들여서 응급실 부분은 왜 그게 지적이 됐지요? 응급실이 활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지금 지적되는 게 지역응급센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사수가 부족하다, 응급센터이려면 조건이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내년쯤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응급실 전임 의사를 구하려면 다른 데서 근무하는 의사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줘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중보건의사가 내년에 여기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그 후임으로 공중보건의를 구한다면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반기에 의사 충원을 했고 응급실은 병원의 일부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의사문제를 별개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정이 있나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규정상 응급실에는 따로, 다른 데서 일을 하면 인정이 안 되고 꼭 응급실 전임의사로만 근무를 해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후반기에 충원한 의사 외에 응급실이 활성화 되려면 별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충원했다는 사람은 산부인과의사인데 거기는 한 사람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충한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대책을 수립해서 응급센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응급실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군산의료원장 송주흥
진명
김진명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주흥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산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송주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병원을 신축해 가지고 계속해서 환자수라든지 그런 건 증가하고 있고 군산시민들의 거점 병원으로서 활발하게 진료를 하고 있고 군산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한 기관으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점에서 좀 의심이 나서, 군산 장례식장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도 못 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따가지고 장례식장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장례식장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탄원서를 그때 낸 적이 있습니다. 탄원서가 저희 병원하고 도하고 군산시하고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군산시에서 답변이 군산의료원 부지가 건축법 및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서 증축이 불가능하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느끼는 게, 2종 주거시설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건축법상에. 2종 주거시설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가능합니까? 의료원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에 장례식장은 지을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은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에 장례식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좀더 협의를 해도 안 됩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게 꼭 저희가 법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상에는 부대시설이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종합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증축하거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의료법상에 부대시설에 시체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한 겁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 가서 하고 했는데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군산의료원이 장례식장 문제를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타협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되어져서 상당히, 물론 의업수입 이외의 수입으로 군산 장례식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이용자들도 앞으로는 병원 내의 장례식장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안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퇴직금 누진제는 완전히 타결됐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퇴직금 누진제는 작년 2004년 12월 31일부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100%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군산의료원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군산의료원의 직원들에 대한 의료수입 감면료를 30%가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노사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또 조정위원회에서도 사측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자료에 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더 유연성 있게, 원장님이 물론 진료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옆에 관리팀이라든지 해서 좀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양 의료원이 있는데 남원의료원보다는 군산의료원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협조가 상당히 대화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4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의료원 직원 할인율이 지금 몇%입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50%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치내용을 보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조치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쉽게 써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는 이번에 노사 협의를 할 때 노조측에다가 50%에서 40%로 내리자는 안을 저희가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저희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것이 상정이 돼서 사전조정하고 본조정에서 저희 측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50%로 결정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ㆍ공립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다 30%입니다. 가까운 전북대나 또 최근에 남원의료원도 50%였는데 1년간 노력해서 40%로 했다고 아까 자료에서도 봤고, 전 도민들은 자기들이 의료보험료 외에 다 본인부담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50%를 할인받고 치료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의사회 측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해당 진료부장님, 또 총무팀장 있으면 총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정도 해서 그런 것까지 신청을 해서 그런 성의는 좋으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다른 대안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계속 노조를 저희가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2년도부터 계속 설득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변화 없이 50%를 고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남원의료원은 바로 직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보이고, 여기는 원광의료법인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더 자료를 내도록 한다든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된다면.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의지가 있어야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도 없으신 것 같고만요.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간에 대화한 일지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 자료로 하나 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후에 서면으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내용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민의 혈세로 치료를 받는데 거기서 50%를 감면 받으면 다른 국ㆍ공립이나 가까운 남원의료원도 40% 받는데 거기에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쭉 있는데 과년도 미수금이 예산액에서 미수납액이 약 5억5천만원쯤 되는 것 같네요. 이 삭감액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삭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의료보험 청구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의료보험에서 면제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사항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것, 과년도 미수납액 5억5,200만원에서 4,600만원이 뭔 내용인가요? 삭감된 항목별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주로 삭감되는 것이 병실료하고 집중치료실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병실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병실료, 집중치료실료. 집중치료실이 중환자실입니다. 장기환자 2개월 이상 넘어가는 환자들은 저희가 병실료나 집중치료실료에서 많은 삭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미수금에서 할인을 해주는 건가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청구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못 받는 돈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보험공단에서 못 받는 거라고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못 받는 것은 신청할 때 청구를 잘못했다는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청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환자를 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내보낼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기환자들에서 집중적으로 병실료하고 집중치료실료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4년도 미수납액은 얼마나 됐었나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2004년도 한 해만 나온 것은 없고요. 2004년도까지 50억6,700…….
용근
박용근위원
미수납액은 얼마나 돼요? 2005년도는 약 5억5,200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 옆에서 조력해줘요. 과년도 미수금 중에 작년 꺼 미수납액. 5억5,2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해마다 몇 억원씩 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물론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미수금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통화나 안내문 발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정방문도 주2회 정도 하고 있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응급대불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쪽을 통해서 진료비 미수금을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솔로몬신용정보회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미수금을…….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미수금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미수금을 환자수로 따져보면.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미수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솔로몬신용정보회사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연계액을 158건…….
용근
박용근위원
158건입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2002년 4월부터 2003년까지 연계액이 31건 했고 2004년에는 미수금 채권추심 의뢰한 것이 28건, 2005년 1월 9월까지 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병원 치료를 해가지고 물론 미수금이 5억 얼마 이렇게 돼서 액수는 많지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2건, 2004년은 28건 이 정도면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충분히 본인들이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채권신용정보회사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매너있게 한다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가지고 환자가 치료를 해서 나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아파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신용정보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는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진료업무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 때문에 하겠지만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런 계약내용이 있다면 제가 다른 경상비에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삼도록 한다든지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총무팀들이 어떤 미수금대책팀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든가 병원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는 용역 줘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환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치료했다고 가서 돈 안 낸다고 해가지고 이런 채권신용정보회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향후에도 더 문제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간단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여기까지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도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이를테면 접촉이 되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전혀 저희 직원들하고도 접촉이 안 되고 행방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에만 이쪽 신용회사하고 연결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재를 파악한다든가 재산내용을 파악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다든가 서로 인권이 침해될 정도로 하는 그런 내용들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 주의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으로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의료사고에 관련돼서 처리실적을 쭉 보니까 2002년도 것이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2003년 것은 원고 항소 진행 중이고요. 2003년도 4월 것 소송진행 중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것은 1심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민사소송이라 저희가 담당 변호사 분이 계시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연락을 쭉 받는데요. 지금 아마 민사소송 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이라고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19일날 분만환자 사망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원고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심 승소를 언제 했어요? 몇 월 몇 일.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2005년 3월 22일날.
용근
박용근위원
맹장수술 후 타 병원에서 낙태 실시해서 소송제기한 그 내용은 재판을 언제 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2005년 11월 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3차 공판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병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 향후에 의료사고 내용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또 특히 환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의료사고에 관련된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소양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진료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사례들도 이야기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송 이 내용은 병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물론 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변호사에 의뢰를 했으니까 우리는 병원하고 관계 없다 하지 말고 이 소송 진행 중인 환자 이런 분들도 행정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도 하고 또 소송 진행내용들도 검토하고 인간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지,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그냥 변호사에다 맡기고 우리 병원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민을 위해서 생긴 병원의 입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13쪽 보면 경영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의료장비의 현대화 해서 내시경세척기 외 30종 교체 및 신규구입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 해서 국ㆍ도비 14억4,4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구입완료 했는데 내시경세척기를 몇 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합니까? 교체를 하면 몇 년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장비가 문제되어서 교체할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 내시경세척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8년 쓴 걸로…….
주성
김주성위원
4년만에 이 장비를 교체합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내시경세척기만요.
주성
김주성위원
내시경세척기는 4년?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내시경세척기 외 30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지금 리스트를 안 가져 왔습니다. 리스트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감사장에 이렇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국비ㆍ도비 14억원이나 하는 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준비가 된 겁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형편없이,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죠. 이런 국ㆍ도비 하는 것을 자료 하나 준비 안 해가지고 답변을 못할 정도인데, 그리고 이런 정도 하면 원장님은 어느 정도 꿰고 있고,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니고 감사장이면 뒤에서 조력하는 분들이 당연히 이런 정도는 여기에 13쪽 경영개선 혁신을 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료 정도는 갖고 오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합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답변을, 정확한 리스트를 안 가져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방암 수술하는 맘모그라피라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맘모그라피는 뭡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유방암 수술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 정형외과에서 쓰는 관절경 아스로스코프라고 관절경 수술하는 데 쓰는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엑스레이초음파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잘 모르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송 원장께서는 제가 한번 안 좋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감사 받는 태도는 완전히 의회에 감사 받으러 왔나 안 왔나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태도는 하지 마세요. 감사받으러 내놓은 자료에 자료를 내지 못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하면 의료장비 현대화 해서 30종을 교체했으면 뭔지 물어보면 딱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감사장 와가지고 말이야, 어영부영 안 물어보면 말고 다음에 갖다 주고, 이게 감사하는 겁니까? 이 내시경 외 30종 교체한 것 신규구입비 국ㆍ도비 14억4,400만원에 대한 구입한 것, 앞으로 구입할 예정, 전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 발생으로 지장 받는 것은 없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바로 자료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14억4천만원 국ㆍ도비 한 것, 그리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그런 것도 기입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것 몇 년이면 구입하는가, 의료장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고 하니까 몇 년에 교체하고 구입비는 얼마인가 이런 걸 상세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연합회 평가를 받으셨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평가결과 전국 34개 의료원 중 16위로 평가를 받으셨네요, 종합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몇 단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평가단의 항목이 물론 진료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평가단의 주요 관심사항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강점을 두고 있다. 맞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의료원으로서 서울권이라든가 비교해서 의료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히 강조한다면 몰라도, 물론 의료의 질도 뒤지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하는 평가라면 정말 이건 1위 또는 수위를 달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기관들, 병원들, 의료원들하고 혹시 비교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다든지 벤치마킹을 해보신 적은 혹시 있는가요? 또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5월 초에 수익병원…….
영배
심영배위원
평가 전에?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손익분석상에서 흑자가 나는 병원 해가지고 부산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을 남원의료원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5월 평가 이전에 주로 수지부분에 관심을 두고 다녀오셨고만요. 평가 이후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평가결과 발표된 게 며칠 안 됐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의료기관평가라는 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향후에,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의료원연합회의 평가는 공공성에 크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평가이니만큼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 지방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다른 의료원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가면서 좀더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의료원연합회를 행자부가 관장합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지금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최근에. 금년 평가까지는 행자부가 주관했고만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긴 평가서를 요약해 볼 때 앞서 질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하고 의료 외 수익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비율이 높다. 재료비의 비율이 말하자면 타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높다. 즉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절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재료비 올라가는 수술 건수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불가피하고 타 부분 절감할 부분이 없나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보면 약재비하고 재료비는 수술하는 건수에 따라, 환자수에 따라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타 의료원에 비해서 저희가 수술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 의료 외 수지부분에 대해서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의료 외 수지부분은 크게 저희가 가보면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은 장례식장 수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외 수입이. 저희는 여건상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쪽은 제가 갔다 왔을 때는 도에서 보조금 출연금이 상당부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외 수입부분에.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보조금 더 달라고 해보셨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는 의사이면서 경영에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즉, 의료 외 수지부분과 관련되는 비용 중 보조금 실태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타 의료원과 늘 비교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제시한다든가, 그래서 타 기관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든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불균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재무재표를 보니까 순수익이 8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2004년도에는 5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수익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남은 순수익이고 저희는 의료원에서 책임경영을 하는데 이익이 남으면 병원에 그냥 재투자하는 거고 손해가 나면 재단에서 손해부분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의료원을 원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재단 쪽에 이익금이 회계상 넘어간 일은 없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계속 투자만 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처음에 재단에서 올 때 30억원 군산의료원에…….
김상복위원
그 이후에.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 이후에는 투자한 돈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항상 남은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이 땡땡으로 됐고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1천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남았을 것 아니에요, 모자라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남은 것은 재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월금으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투자 내역이 있어요? 얼마가 남아서 뭘로 재투자했다는 통계가.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월금으로 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위수탁계약 3년 끝날 때 도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한 것에 대해서 정산된 건 있어요? 정산내역이.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때 정산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처리과정이 남아 있냐고요. 처리를 예를 들어서 3년간 위탁해 가지고 재계약했지 않습니까. 재계약 직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모자랐다든지 1억원이 남았다든지 그때 재계약이 안 됐으면 어떠한 손실처리가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종 세입ㆍ세출에 대해 결산한 것이 있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 3년간 했을 때 일반회계상으로 8억원.
김상복위원
8억원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플러스, 일반회계로.
김상복위원
일반회계로 봐서 8억원이 플러스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 예산으로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저희 예산에…….
김상복위원
예산으로 이월로 됐지 그게 원광재단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광학원으로 위탁이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8억원은…….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료원 자산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재단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재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남으면 의료원으로 가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는 뭣 때문에 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위탁이 딴 데로 넘어갔을 경우에, 8억원이 수익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회계상. 뭔 얘기예요? 8억원이라는 건. 경영을 하고 남은 돈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도하고 계약을 할 때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금충당금을 제외한 걸로 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8억원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8억원이 남으면 그것을 재단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군산의료원에 재투자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위탁의 의의는 뭐예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위탁을 하는 것은 크게는 진료권역 확보차원에서 위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수익이 돼도 의료원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재단에서는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마이너스가 되면 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상복위원
마이너스가 되면 부담을 하고 플러스가 되면 놓아두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이너스가 되면 물어야 하고 플러스가 되면 놓아둬야 하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계약이 될 수가 있나?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기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원장님 그것 확실히 아시면 확실히 아시는 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괜히 틀린 말씀 하시면 안돼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보충으로 하세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겠어, 다음에 원장님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웃음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에 좀더 준비를 해서 받는 걸로 할까요?
김상복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래야지. 왜냐면 우리가 의문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은 마이너스가 되면 물고 플러스가 되면 놓고 가고 그런 식이거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저는 그런 계약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 계약서를 우리가 보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를, 말하자면 도청과 원광재단하고 계약한 위수탁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고, 또 퇴직급여하고 감가상각비, 배손상각비 이걸 전부 여기다 계상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립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산상으로 지금 남고 실제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500억원 들여서 만든 재단인데, 건물이 400∼500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감가상각은 전혀 계산도 않고 지금 위수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계산상 감가상각비가 30억원이다 얼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억원도 감가상각을 적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실태에 의해서 여기서 재무재표에 8억4,400만원이 이익이 됐다고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억4,400만원에 대한 돈은 이월하고 만다, 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때 가서는 위수탁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현재 마이너스 되면 부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감가상각비까지 계상을 해서 마이너스 되면 충당을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의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가 똑같이 검토를 하고 그러고나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어느 때든지 수시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현재 이 상태로는 이것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예산심사 전에 날짜를 택일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하시는 걸로 하죠. 오늘은 이걸로 사무감사 일단 종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주흥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관리부에서 담당하시는 조력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안 계시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우리 도의회에 출석하실 때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의 시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원장님하고는 눈높이가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눈으로 군산의료원을 바라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이 다소 원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가 일자를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더 하는 걸로, 법정기일은 지났지만 별도로 한번 더 관심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하고 도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아까 거기까지가 되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계약관계는 저희 재단하고 전라북도하고 위수탁 계약이 맺어진 것이지 군산의료원하고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도비가 투여되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저희가 공기업계 담당관을 불러서 같이 조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관계관들께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하루를 잡아서 한번 더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에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진명
김진명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전북개발공사기획관리부장 유용하
진명
김진명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극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오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전북개발공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에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주간의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처럼 늦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에 따라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년도 단기순이익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 직원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떳떳하게 저희가 흑자를 내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가결산을 본 결과 금년도에는 약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저희가 가결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직원 또한 씀씀이를 줄여서 위원님들께 내년 이때에는 자신있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해 동안 여러 가지 개발공사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2005년도 경영성과, 2004년도 경영성과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평가내용이 상당히 뒤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 6쪽에 보면 연도별 단기순이익이 쭉 나오는데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게 자본금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적자를 낸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전주 서신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 분배 손실 건에 대해서 광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납을 당했습니다. 그 액수가 21억3천만원입니다. 그게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주시에 배분해준 서신 개발이익배분금 142억9천만원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비용이므로 공사비용으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해서 저희가 21억원을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는 개발이익금 배분금액, 배분시기, 배분방법 등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된 것은 99년 9월 30일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 논리이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 저희가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가 과세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봐서는 약 90%이상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21억3천만원을 저희가 추징당하다 보니까, 그것만 아니면 약 14억원 정도 작년에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걸 내다 보니까 7억원 적자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세부분에 대한 것도 추징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감사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마무리부분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계획 18쪽, 최근에 익산 송학지구 관련돼서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고법에 소송도 제기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4년 5월 25일 이사회 승인을 득해서 2005년 3월 15일에 입찰공고를 했고요. 입찰실시는 2005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설계시공입찰 기본설계 심의결과 통보를 2005년 7월 11일날 받았고 신동아건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대상 제외는 7월 12일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신동아건설에서 2005년 7월 13일날 전주지원에다 냈고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저희가 2005년 7월 19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가 가처분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 2005년 9월 10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동아건설에서는 광주고등법원에 2005년 9월 16일날 항고를 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기각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신동아라는 회사에서 항소를 한 것이 저희 속기록을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항소이유서에.
용근
박용근위원
항소이유서에 그것을 첨부해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한 속기록 일부분을 이용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 중에 2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게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도면이 작성되는 대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그 도면을 다시 한번 전라북도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결정이 나면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낙찰자 선언을 하도록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도에서 역점사업이고 특히 16평형, 21평형 해서 서민을 위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 전 직원이 미비점이 있어서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런 보완내용들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선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택 신동아 어디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신동아건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신동아건설에서 항소한 이유가 우리 업무보고 때 속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 서류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런 준비들을 해가지고 와야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오고 없다고 하면 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항소이유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금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당장 제출해 주세요.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송학지구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지방법원의 결정이 난 후에 그 부분의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때까지의 기각한 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주시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제 손에 안 왔거든요. 저하고 통화 분명히 하셨죠? 사장님이 직접.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답변서 등 그것을 제출해 드릴까요?' 했더니 전문위원실로 갖다 놔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뒤에 바로 신동아에서 광주고법에 항소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날 업무보고 때 여기서 드린 내용 등등을 이용해서 항소이유서에 이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소송 계류 중인 상대 신동아에서 자꾸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제출하기 싫어서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재극 사장님! 거기까지 최재극 사장님이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최재극 사장님은, 전북개발공사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이유든지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른 목적에 쓰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또 그럴만한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 자료를 다른 데다 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최재극 사장님이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무조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리고 금방 그 말씀은 듣기에 아주 거북스런 말이에요. 그 말씀 시정하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드린 말씀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기관하고 의회하고 서로 자기들의 할 일, 해야 될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 판단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송학지구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관리부장님이 저를 만나러 와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때는 제가 '사장님이 직접 갖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없이 관리부장님이 갖고 오셔서 제가 1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서 각하가 됐다고 그때는 또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 그 선고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직접 저한테 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보내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저한테 단 한 말씀도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래서 못 드린다든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평화동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건설업체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자료를 요청하는데 개발공사에, 그야말로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에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그 사장이 왔다 간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는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개발공사에서 그 다음 자료 왔습니까?' 라고 수십 차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안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이래가지고 개발공사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싶어서 안 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입니까? 사장님!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나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되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숙
백인숙위원
오늘까지 좌우간 저를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저 오늘 여기 와서 신동아에서 항소한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얘기도 저 처음 들었는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저희 위원, 그야말로 제가 요청한 이야기를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묵살이 아니고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인숙
백인숙위원
결과적으로 묵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마디 사전 양해라든지 상황설명이라도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상황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의성이 다분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처음 요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발공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의원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안 끝나셨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개발공사를 공격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은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의 어떤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는 도민의 여러 임대주택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진행하는 개발공사를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의미니까 향후에라도 우리 최 사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는 하지 마시고 자료 같은 것은 줘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은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추론해 보면 저번 회의 때 그 회의내용 속기록을 가지고 신동아건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항소한 논지를 보고 이따 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의원이니까 않는다 이렇게는 믿지 않을 것이고, 의원이든 누구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렇다 이건 개념적인 얘기이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을 하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2004, 2005년도까지 개발공사 경영평가가 2004년도에 다 등급에서 2005년도에 마 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인건비는 저희가 내내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1월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인건비가 좀 오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에 개발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을 줘야 할 만큼, 개발공사가 기업으로서 포상금이 나갈 만큼의 기업성적이나 기업실적이 있었다고 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 포상금은 기관성과급으로서 저희가 마급일 때 받는 그런 성과급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표현만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 마급을 받았을 때는 별도로…….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개발공사 조사소위원회 때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업성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 포상금이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존폐위기 때도 이 포상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마당에서도 포상금 지급이 되어지고, 사장님 오셔서 인력증원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인력증원 할 예정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45명으로 승인은 났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그럴 것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명은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전발련에다가 조직개편 용역을 주셨죠? 급작스럽게 주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팀제로 가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전발련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급속도로 해서 두달 만에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하면 인건비 인상이 얼마로 예정이 됩니까? 몇 %정도 인상이 돼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인원이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원래 전라북도에 관광공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얘기가 운운이 됐다가 관광공사는 아직 시기상조다. 대신 전북개발공사에 관광개발팀을 하나 만들어서 기초적인 자료나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관광공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관광개발팀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관광개발팀을 만들기 위해서 3∼4명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난 상태지만 저희가 아직 인원을 확보는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관광개발공사가 확정도 되지 않았을 때 인력부터 충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관광개발공사는 아직 전라북도에서 시기상조니까 전북개발공사에 우선 관광개발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도의 취지 하에 저희가 그러면 한번 관광개발팀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관광수요나 미래 관광개발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개발팀을 이번에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개발공사가 점차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성과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은 더 늘린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향후에 저희가 공기업 계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발공사의 조직을 또다시 더 넓혀 주려고 하는지는 그때 거기에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기선 씨가 공판이 안 끝났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최기선 씨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데 아직도 조직표에는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직위해제인데도 조직에들어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직위해제지만 저희 직원 신분상으로 완전히 제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숙
백인숙위원
직위해제면 직위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 표에 분명히 직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잘 못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저는 이거 쳐다보고 도대체 개발공사가 저희 전라북도의회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직위해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직위해제 했습니다. 삭감된 뒤 바로 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직위해제해서 봉급도 안 나갑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분의1 정도 나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위해제되어 있는 사람이 직급이 그대로 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관리부장은 유용하 씨가 겸임으로 그렇게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죄송하면 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지금 개발공사에 대해서 극도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개발공사에서 최기선 씨의 직위를 있는 대로 그냥 놓을 정도 된다면 저희 위원회를 그야말로 능멸하는 것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미처 검토를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개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얼마나 명예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개발공사 사장님조차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최기선 씨가 부장으로서 존재하는 걸로 보고, 직위해제 날짜와 그간 최기선 씨에 지급된 봉급내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료로 지금 바로 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남원의료원의 장례식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위수탁사업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입찰을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입찰은 모든 것을 전자입찰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역입찰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내역입찰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전에 남원의료원을 받을 때 간호원기숙사, 남원의료원의 자료에는 분명히 5억원 공사인데 지금 개발공사의 자료에는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하도 여러 번 쳐다봐서, 21쪽에 분명히 6억원인데 아까 남원의료원 자료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간호사기숙사를 남원의료원은 도비 3억원에 의료원부담 2억원으로 하겠다는데 개발공사는 도비 3억원에 의료원 3억원으로 해서 6억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1억원은 누가, 개발공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 할 때는 분명히 5억원이라고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바로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단 마치고 조금 이따 자료 가져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사장님이 취임이 언제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2003년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으셨는데요. 7월 11일, 12일 받으셨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때 평가대상 기간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인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2004년 부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작점은요? 2004년 1월부터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평가결과 마 등급을 받으셨어요. 전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고, 결국 전년도 사장님 전에 전 상황 평가는 다 등급이었고 사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을 빨리 잊고 새출발하도록 저희도 응원과 격려를 드린 바 있는데 등급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가피한 환경이 있으셨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사업단 당시에 저희가 서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전주시에다가 개발이익금을 142억9천만원을 줬어요.
영배
심영배위원
사장님 전에 했잖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옛날 공영개발사업단. 그게 회계처리를 하면서 저희는 공사비용으로 계산한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공사비용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저희가 21억원을 법인세를 추징당했어요.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다가 저희가 재심 청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갑자기 21억원을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됐겠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7억원의 적자를 내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까지 가결산 해본 결과 약 8억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 걸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저희 경영 잘못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법인세 추납 원인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인가요? 장사 잘 했냐 그것을 제일 중시하는 걸로 보지는 않는데, 제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매출액, 경영성과 그게 제일 큰…….
영배
심영배위원
그걸 가장 큰 포인트로 보는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경영평가 방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큰 서울개발공사나 대전도시개발공사나 어마어마한 그런 개발공사하고 저희 적은 규모의 개발공사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지 말고 권투처럼 등급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처럼 영세하고 적은 개발공사와 서울 SH공사 같이 몇 조원을 다루는 그런 공사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하면 우리는 항상 4위밖에 받을 수 없는…….
영배
심영배위원
수익에 대한 절대평가만 할 리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벌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냐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지 않겠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평가를 할 때는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전년도는 성적이 이랬는데, 전년도 매출액은 얼마였는데 금년도 매출액이 얼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당해 회사에 대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회사가 전년도는 어쨌는데 금년에는 어쨌다, 말하자면 상승률이라든가 서울 같은 큰 공사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진다 이말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항상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
영배
심영배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 법인세 추징 부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평가에서 그렇게 다 등급에서 마 등급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사장님 재임 시에 즉 작년 1년 기간 동안에 다른 요인이 특별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평가가 떨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비계량 부분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나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계량부분에서 현저하게 그 원인이…….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자료 중에 언론홍보비 지출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우선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언론사 홍보비 지출액 중에는 업무추진비 즉 접대비 이런 건 포함되지 않은 거죠? 언론사에 준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 홍보비 항목 중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도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무엇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회단체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기타부분.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일요시사하고 청소년동아리연맹에다 저희가 협찬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왜 언론사 홍보비에 그 항목을 잡으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계정과목이 언론사 홍보비에서 나갔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홍보비에서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하자가 없는 건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청소년동아리연맹 그 책자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비에서 지출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홍보비 라는 항인가 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홍보비 라는 항목 중에서 사회단체 발간물에다가 홍보가, 그렇게 언론사 홍보비 해놓고 청소년동아리연맹에 돈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언론사 창간 해가지고 9개 사에 1,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무슨 뜻이죠? 9개 사가 동시에 창립했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뇨. 언론사가 창간 날짜가 돌아오면 저희한테 창간에 따른…….
영배
심영배위원
창간기념일에 광고를 해준다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주요사업 그런 홍보를 겸해서 언론사 창간일에 맞춰서 홍보를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모든 언론사가 연중 창간기념일에 홍보로 상호 연결이 되나요? 광고를 해주는 것으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9개 사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언제, 얼마를 하는 내역을 쭉 주셨는데 누구와 했는가는 지금 개인보호 관계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저희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명단, 장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개발공사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것 외에 접대성 경비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절대 없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서 검찰청 수사를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여비나 업무추진비, 기타경비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투명성 있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전체 내역 중 당사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언론인들과 자리한 경우는 몇 건 정도 될 걸로 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몇 건이라고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영배
심영배위원
10여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1인당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을 제가 볼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뭘 보면 그것을 볼 수, 금전출납부를 보면 되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접대비를 지출하려면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전표가 거기에 다 붙죠. 그리고 저희가 지출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뭣 때문에 제출하겠다…….
영배
심영배위원
말하자면 지출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다 있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금전출납부일 것 같은데 그 금전출납부를 제가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로 달라고 안 할 테니까요. 내일 모레 어간 중에 직원을 한 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죠. 사장님! 여기 증거설명서에서 소갑제 제9호증에서부터 소갑제 제15증 1, 2, 3, 4까지 있는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갑제 제11호증의 1, 2에 해당된 얘기죠? 기록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신동아건설에서 항고를 했는데 우리 9월 5일날 회의했던 내용은 항고하는데 한 일부분이지 이 내용 때문에 항고한 건 아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내용으로 이것을 인용을 했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어떤 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는 아니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가 도의회 회의록이 항고하는데 전체도 아니고 결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결론적인 것은 뭔고니 항고를 하는데 도의회 9월 5일날 회의록이 첨부됐다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사장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중요성을 갖는다고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안 해줍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신동아에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이걸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사장님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한번 엄포를 해보고 시작하려고 그랬는가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항고한 내용에 위원들의 회의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회의를 주저주저하고 자료를 안 주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진명
김진명위원장
알았습니다. 회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부분을 한 것도 아닌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이 회의록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칫 꼭 우리 위원들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신동아건설에다가 준 거냐 그런 식의 뉘앙스 발언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런 저기를 않고 혹시라도 제 발언이 그런 것으로…….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손 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얘기하건대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 남발하거나 거기에 썼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했어요, 그 뉘앙스를 받고. 그런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간 조심하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하는데 우리 최재극 사장님이 회의 때 이상한 뉘앙스의 말씀을 자주 합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런 발언을 하셔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조그마한 습관성 발언이 의원과 기관 간에 불신만 더 팽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뜬금없이 무슨 회의록인가 그랬는데, 이 회의록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나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저희는 질의를 했을 뿐이고 답변은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이것이 증거로 작용한 것이 마치 저희에게 영향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위원으로서 물어보지 않아야 될 사항을 물어본 것은 한 마디도 없다고 저는,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봤습니까? 이 회의록 내용에. 사장님이 아주, 적당히도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다 하셨고만요. 제척하게 됐고 요청은 안 했다고 그러고 이 내용이 저희한테 그 부분을……. 그리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요. 그 항소이유서 좀 갖다 주세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간호사기숙사 설립공사도 분명히 남원의료원에서 변경해서 5억원으로 왔고만. 이쪽으로는 이렇게 하고, 뭘 믿어야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개발공사의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변경통보가 분명히 됐고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관리부장, 영업관리팀 안학섭 씨랑 최기선 씨랑 전부 관리자조서에 그대로 올려놓고, 직위해제된 사람한테 관리자조서 하라는 얘기예요? 2005년 3월 8일자로 남원의료원에서 변경된 내용이 분명히 왔고만요. ("잠시 쉬는 게 어때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십시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말씀을 마치시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가 방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재판이 끝난 후에 청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는 본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감사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이 건 외의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발공사가 발족한 지가 벌써 99년도에 했으니까 6∼7년 됐는데 그때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간 사장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사장의 잘못인지 모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인지를 누누이 얘기했어요. 옛말에 하인이 똑똑해야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잘못된 것인지 하인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정도예요. 잘못되면 사장만 바뀌고 가버리면 되고 나는 괜찮고, 내가 최기선 씨 그전에 있을 때도 대놓고도 얘기했어요. 그때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같이 있던 동료가 희생을 당했어요, 잘잘못을 고하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슴아픈 애환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다 삽입해놓고 하니까 이게 기분 좋겠어요? 내가 처음에 이거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한테 그 사람이 맞냐, 최기선이가 또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들 민감한 그런 예측이 없습니까? 그렇게 예견도 못하고. 감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나 예견을 못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내일 기획관리실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예견한 대로 지적한 대로 집행만 해버렸으면 그런 사고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않고 미적미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을 회유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잘못은 저질러 놓고. 사람인지라 인정상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지 못하고 냉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만 희생을 당한 겁니다. 냉정하게 뿌리쳤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애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행한 그런 일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 이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을 버젓이 여기다 해놔요? 우리 의원 명패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걸 서로가, 예를 들어서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무조건 책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서로 같이 잘 해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과 여러분과 격을 가져서는 안돼요.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여러 얘기 나오는 것이 다 격의 없이, 개발공사가 잘 돼서 우리 의원들이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발공사 잘 돼서 우리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꾸 다른 소재만 나오고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지. 개발공사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의원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체 내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직원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개선을 하고 그런 직원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퇴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있으면 퇴출하세요. 안 되면 우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얼마든지 퇴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일 기획관리실 때도 하겠지만 기획관리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담당관한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지금 여기 이사회 이사구성을 보세요. 공사 이사 구성에 그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갔는데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왜 빠진 거예요? 이야기 좀 해봐요. 어째서 빠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왜 빠지게 된 거예요? 얘기해 봐요. 누가 보조답변이라도 하세요. 왜 빠지게 된 것인가. 왜 빠졌냐고, 얘기를 해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옛날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갔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 현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국장님들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김상복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획관리실도 직무유기다 그 얘기야. 자기들이 골치 아프고 좀 머리 아프게 생긴 직무는 빼버리고, 여기 문화관광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만 딱 넣어 놨는데 내가 이것 보고 한심스러운 거야. 우리 도청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 사건이 나면서부터 기획관리실장이 빠진 거야. 그랬죠? 누가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그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지도 감독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잖아요. 개발공사 말썽 많고 뭐하고 하니까 슬그머니 빠지고, 보면 해당 관련 국ㆍ실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실장이 들어가야지,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은 실무 국장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국장이 가서 아파트 잘 짓고 있는가 기술적으로 검토합니까? 설계감독회사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 필요가 있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 놓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것을 문화관광국으로 넘긴다. 내가 자치행정국 할 때 진짜 놓아두질 않을 거야. 순전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면 기획관리실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치행정국이 뭔 필요가 있어! 지게 질 일 있으면 지게 지는 국에다 맡기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거기다 맡기고 다 맡겨버리면 되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걸 총괄적으로 감독하라고 다 있는 것인데. 이제 아파트나 짓고 뭣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넣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획관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체가 이런 데서 모든 것이 업무태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공사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전라북도로 오니까 거창하게 환영하고 그러죠? 주택공사 오면 좋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할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협력을 받는 그런 역할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어디 호화찬란한 데 가서 우리가 향응을 받자는 거예요, 뭣하는 거예요? 어디 콩나물국집이라도 가서 콩나물국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서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체 뭔 경계선 두고 앉아서 이야기도 않고, 항소도 됐으면 이런 항소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다는 얘기도 와서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숙의를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서로 협력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딱 두고 무슨 38선이나 둔 것 같이 딱 해놓고는 말이야. 그러고는 뭐 걸리면 돈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룸싸롱 가서 술 주고 밥 주면 뭔 필요가 있는 겁니까?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유대를 갖고 이럴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됨으로써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기분이 나빠요. 뜯어 고쳐서 새로 가져오세요. 우리가 감사를 나중에 하고 않고는 다시 않더라도 뜯어 고쳐서 이 계획서를 하여튼 오늘로 마감은 설령 짓더라도 이건 다 만들어 가지고 새로 오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아시겠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거리를 두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와서 우리 위원장이면 위원장, 또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가 되면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됩니다. 개발공사 누가 잘못되기 바라는 위원 없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같은 공동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죄송스럽게, 사장인 저부터도 그렇게까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개발공사는 징계를 여러 번 먹은 사람이 있고만요. 개발공사에 문제 있을 때 사장이 책임지고 나가고 끝나고 징계먹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하는데, 징계 몇 번씩 먹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요? 개발공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계 몇 번까지, 10번이고 먹어도 상관 없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는데요. 받은 징계 양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징계를 몇 번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인사이동이라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자리이동은 시키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리이동은 시키고 그 외에는 해당 조치가 없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구가 팀이 6개 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내 자리이동을 시켜도 크게,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외지에 전출을 시킨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근무를 해도 그 청사 안에서 옮겨가면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질의를 하냐면 갈 데가 없고 징계 맞아봤자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있으면 자연히 해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내부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장이 통솔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 그까짓 거 하나 맞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계속 잘못이 되고 잘못이 되면 어떻게 개발공사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성
김주성위원
사장이 얘기를 하면 지시해서 이런 게 잘못되고 하면 무슨 조치가 딱딱 따라야 뭔 얘기가 되면 조치를 직원들도 바로바로 하지 조금 잘못해서 징계 하나 먹으면 징계 하나 먹지 이런 형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징계를 몇 번씩 먹었어요, 여러 번씩. 지금 완전 솜방망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이런 거 만들어요, 징계는 뭣하러 만들고 그래요? 내부규칙이라도, 도청 같이 조금 찬 자리라도 바람나는 자리에라도 보내면 조금 군기라도 들 텐데 여기는 갈 자리도 없고 징계 맞아봤자 별 것도 없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뭔 겁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장이 얘기하면 앞에서만 흥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짓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통솔이 되겠습니까? 내부규칙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이상 징계가 되면 월급의 90%를 깎든가 몇 %를, 한번 하면 30%, 50% 하다가 나머지는 세 번째 하면 압수를 해버리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지. 징계를 계속 몇 번씩 3번, 4번씩 하는 사람들 징계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솜방망이 두드리고 있는 거지. 제대로 통제력 쓰겠어요? 권위 쓰겠습니까? 내부규칙 한번 만드시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대답했으니까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갈 데 없다고 무조건 잘못해서 징계만 맞으면 그걸로 끝난다 하면 이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얘기하다 조금 잘못하면 내가 징계 하나 먹지 그러고 그냥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앞으로 방금 대답하셨으니까 내부규칙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현재 수주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거의 임대아파트를 우리 자본금 갖고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거나 내지는 도에서 짓는 공사만 거의 수주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간담회 전에 우리 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큰 시ㆍ도는 물론 자본금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여기에 제한하지 말고 14개 시ㆍ군에서 하는 일들을 받고, 특히 익산시 같은 데는 영등동 택지개발이라든지 웅포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형태로 개발하는 곳이 있다거나 또 공용 목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여성문화센터를 BTL방식이지만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수주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이익을 늘리고 또 우리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잠깐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제일 가까운 것은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데 따른 부지조성사업도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고군산열도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짐으로써 신시도 부근에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들어서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많은 사업참여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제공항이 들어서면 26만평 규모의 종축장 부지가 9만평만 공항부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18만평 가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축장을 이전하고 그쪽에 저희가 물류단지나 퍼블릭코스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모든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비행장 그게 오락가락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종축장 부지가 옮겨갈 장소까지 저희가 다 물색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 다 세워놓고 발빠른 대처도 하려고 지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안되는 것만 말씀하시는고만요. 공공기관 이전도 2007년부터 해도 내일 모레 행정수도 위헌 판결 나면 이것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고군산열도도 거의 예산지원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제공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여의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전주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대개 민간업자에 줍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요?
호서
김호서위원
아뇨.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최근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착공을 한다거나 그런 때 전부 민간업자한테 주냐고요, 전주시에서 하는 공사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전부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자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큰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14개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그런 걸 열심히 섭외를 하시면 우리 시ㆍ군에서 하는 공사도 국비나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 출연기관이니까 도비를 쓰니까 우리가 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개발공사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도에다 환원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저번에 얼만가 한번 이익 나가지고 도에다 돌려준 적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저희가 전라북도에 10억원하고 20억원하고 30억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도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의존하고 도에서 위수탁 가능한 데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비ㆍ도비가 나오는 데는 발굴 안 하냐 그런 얘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시ㆍ군하고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사업은 시ㆍ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은 소싸움경기장 같은 거요. 거기는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투자만 하지 거기서 수익을 올릴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런 종류의 사업을 많이 저희한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국비ㆍ도비ㆍ시비 해가지고 건축비가 100% 확보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고자료 58쪽에 보면 모델하우스 부지 소송관련해서 여러 처리사항이 일자별로 쭉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2002년도부터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진행된 내용들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복잡한 사항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소송관련 처리상황이 명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공사인 원고가 패소한 내용이고만요.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모델하우스 부지매각 관련 그것을 저희가 팔지 못하도록 압류처분을 했었죠. 검찰에서 사건이 터진 뒤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항소 포기를 왜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도 저희가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자문을 받아서…….
용근
박용근위원
2002년도 9월 10일날 감정평가서 접수결과 당초 분양금액보다도 약 3,600만원 증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 분양금액이 얼마였어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7억9,395만7천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약 7억9천만원보다도 3,6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는 말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 18일날 감정평가서 접수해 보니까 공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액 금액보다 2억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죄가 나오고 패소를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005년 1월 18일날 감정평가는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그 후에 다시 감정을 옛날 가격으로 했을 때 소급감정 평가를 한번 해봐라 해서 다시 의뢰한 결과 2억2천만원이 증가된 걸로 감정평가가 됐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공사에서 졌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당시…….
용근
박용근위원
더 철저히 자료준비를 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파급효과도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패소를 해서 또 항소포기도 하고 결국은 또 비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도민한테 또 우리 도에 상당히 손해를 입혔는데 개발공사가 너무 미진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각방법에는 하자가 없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또 법원에서도 나왔고 판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판결이 됐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무죄 판결이 됐는데도 그 직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주관한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감안이 됐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무죄예요. 모델하우스 부분만은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그 직원도?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너무 많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포기하셨고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변호사가 약하면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이런 건 한번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여러 복잡한 개발공사에 일이 있다고 이걸 대충 포기하고 항소 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2심, 3심까지 가서 도의 재산을 지킬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내용을 봐도 3천, 2억2천 이런 정도로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모델하우스 부지 매각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했다는 것은 개발공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소포기하고 그때 선고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여러 이런 비슷한 사례, 특히 임대 모델하우스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내용들은 전부 도민의 재산이다 도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델하우스 매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지매각이라든가 앞으로 임대아파트 짓고 나면 후속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전주 화산지구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각오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저희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시라도 직원이나 저나 무슨 일이 됐을 때는 법대로 한 점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일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조금이라도 저희 개발공사나 도에 손해가 가지 않는 이익이 가는 그런 쪽에 우선 업무처리 원칙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60쪽에 보면 그 당시에 여러 지적이 있었던 홍보인쇄물 제조원가 관련된 소송관련들은 이 내용에도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저희가 지난 11월 18일날 변론이 있었어요. 그때 판사가 10%는 개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90%에 대해서 인쇄조합에서 개발공사에 줄 것을 조정하는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까지도 안 된다, 전액 인쇄조합에서 우리한테 환불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강제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90%선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홍보인쇄물 이 부분하고 앞에 모델하우스 부지 관련된 부분들 다 의회에서 감사 지적된 그런 내용들인데, 홍보인쇄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변론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항소포기를 했다는 내용들은 그 기한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의회에 오셔서 전체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장한테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항소포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건 특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이런 과정 또 앞에 익산의 송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항소가 됐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대응을 잘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가산세 납부에 관한 것은 아까 간단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국세청에다가 저희가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원에다 감사심판 청구를…….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원이죠. 이게 어떻게 강력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보고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10월 27일날 현지실사 하는 이런 내용들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잘 안 되면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빠져 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유의하셔서 우리 개발공사나 도민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단 2004년도 개발공사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부분 하나씩 지금 전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그 감사했던 부분에 금액이 잘못 되어져서 회수하라는 부분은 전부 이 사업계획에 감안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나온 겁니까 그냥 그대로 한 대로 나온 겁니까? 누가 아시는가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신축공사라든지 평화동 임대아파트 공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다계상 되어진 부분은 전부 감안해서 여기 기록이 된 거죠? 이번 보고서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2004년도 도 회계감사 지적 건이 15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수조치가 지적된 부분들은 다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다만 인쇄비나 현재 재판하고 연관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부분에 되어져 있던 부분 건건에 대한 처리결과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물어봐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남원의료원 간호사기숙사 신축공사는 지금 기본설계 완료와 실시설계 완료가 됐는데 공사비를 6억원으로 한 겁니까, 5억원으로 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남원의료원에서 5억원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남원의료원하고 서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6억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표기만 된 겁니까? 그러면 기본설계 완료와 실시설계 완료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5억원으로 갈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갈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기본설계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되어진 것 이것이 지금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남원의료원에서 5억원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본설계완료 라는 이 과업지시서를 분명히 5억원으로 준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에는 6억원으로 받았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2005년 6월달입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 5억원으로 신청한 건 3월달이에요, 공문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5억원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이 과업지시서 공문 지금 바로 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남원의료원에서 도비가 3억원인데 2억원밖에 확보를 못하니까 5억원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가 아닙니다. 남원의료원 자체부담금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 지금 할 일 없어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이고 직업인이지만 저희는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고 계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의료원 부담이 3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2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5억원으로 갈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분명히 공문 주세요, 지금 바로. 2005년도 기본설계완료 라는 과업지시서에 5억원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주세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일을 대충 이런 식으로 적당적당히 하기 때문에 송학동 문제도 생기고 모델하우스 부지문제도 생긴 겁니다. 그때그때 적당적당히 다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이 감사보고서 작성한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사장님이 하지만 이 기획을 누가 최종, 사장님이 이 문안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종 납품해서 이 부분 할 때는 누가 최종 마지막 검수를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한테 책임이 있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사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인쇄 잘못된 부분 검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책임을 사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자고 해서 제가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인쇄되어진 이 보고서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자존심이 본 위원회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기본설계완료 2005년 6월 16일에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5억원으로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 공사는 앞으로 5억원으로 간다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앞으로 5억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설계를 5억원짜리 공사인지 6억원짜리 공사인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5억원으로 가고 안 가고는……. 기본설계를 5억원짜리로 요청을 해서 5억원 공사를 하는 것하고 6억원짜리를 5억원짜리로 해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은 도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의료원에 대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전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냥 5억원이다 6억원이다 대충대충 얘기하고 사업을 하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공사의 설계용역이라든지는 절차이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요청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을 지난 11월 18일날 2차 변론을 해서 10%는 전북개발공사가 책임이 있고 90%는 인쇄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강제조정을 그때 할 것처럼 그렇게 당부가 있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100% 승소는 아니지만 거의 승소에 가깝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승소가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0%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00% 다 회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항소하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항소해서 승소하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승소하면 저희가 수입을 다 잡아야지요, 인쇄조합으로부터.
진명
김진명위원장
인쇄조합으로부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놓은 건 있으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판결을 봐서 몇 월 몇 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얼마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바로 인쇄조합에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뭣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인쇄조합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인쇄조합에 저희가 그 사람들 통장을 해볼만한 아직 그런 것은 없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영세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억원을 어디다 예치해 놓았다든지 저희가 차압할만한 물건이 어디에 확보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결국 사장님 말씀대로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이 났다손 치더라도 승소판결만 난 것이지 이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날 언뜻 그쪽 인쇄조합 변호사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판결문에 보면 인쇄조합에서 최기선 씨나 안학섭 씨한테 직접 돈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직원 모 인을 통해서 줬다라고 그렇게 판결, 검찰수사도 그렇게 되어 있고 판결요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인쇄조합에서 할 것이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2억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억원이 아니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럼요? 얼마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1억2천만원. 1억2백만원입니다. 1억5백만원쯤인가는 저희한테 갚았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1억2백만원? 직원을 통해서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직원이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근무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현재 하고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우리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많은 성격적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최종 목적은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승소하면 뭣합니까?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앞서서 채권가압류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적어도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혁신경영을 하겠다 또 조직기구를 개편해서 팀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런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면 그 승소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돈을 회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이 민사소송의 기본이거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장
조사가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 상태에서는 그 오래 전부터 채권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아까 직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서 할 일이고 인쇄조합의 재산이 어디 있는가. 또 한 예를 든다면 인쇄조합이 전라북도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그 단체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 나가면서 어떻게 가압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혁신입니다. 그런 업무, 어떤 목표 있는 업무를 해야지.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일응은 재판에 저희가 승소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성격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보다 내실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의료원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발전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군산의료원소관 주요업무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