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5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환경보건국장 최 수 환경정책과장 심정연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수 산 과 장 정만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나 보건위생과 박주영 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만균 수산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5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아, 그러시겠어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폐사에 관련해서 우리 수산과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오비이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기가 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할 수도 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원인규명은 안 되어 있죠? 폐사원인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단폐사할 만한 그런 유발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딱 무엇이다 이렇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공사를 쭉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농약을 과다 살포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 당국하고 또 수산과하고 같이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현지에서 현장이나 살필까요, 그 외에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고 두 번째는 골프장 건설과 더불어서 집단 폐사했다는 점에 착안을 하셔서 아가 얘기도 하셨지만 농약의 영향이 있는가도 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나 주관부서는 수산과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더불어서 골프장 관련은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인가요? 어디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입니까? 그래서 마침 군산 출신 의원이신 문면호 위원님이 지역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 오늘 이 자리에 수산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최수 국장님도 부서 이기주의랄까, 내 업무 아니니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골프장 관련과하고 체육청소년과입니까. 그 과하고 우리 수산과하고 군산시 당국하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소관은 아니다고 아까 항변을 계속 하시는데 간부 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당 국장한테 얘기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대한 도의 대응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만균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아, 그러시겠어요? 황석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원인규명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답변이 어문 방향으로 흘러가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미 벌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맞네, 아니네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점심들 안 먹겠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아직 안 고프시죠? 시간을 좀 해서 하여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새만금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민자유치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철저한 공정관리로 견실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공정관리, 견실시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튼튼하게 짓고 견실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화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못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이 간데 견실시공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법이 다양하게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과거에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공법이 잘못되고 무슨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똑 부러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못 쓰겠다, 이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시설하고 나서 잘못 되어버렸을 때는 앞으로도 몇 십년간을 써야 할 것인데 이게 좀전같이 퇴직을 했거나 다른 부서로 옮겼거나 했을 때 책임자가 사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견실시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공법이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추후에 폐수가 되었든 하수가 되었든 정화하는데 있어가지고 100% 될 것을 60%만 된다고 할 때는 사실상 엄청난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를 떠나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후손들한테 가는데 그런 부분을 민간업자한테 맡겼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감리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주인인데 주인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잘 되었네, 못 되었네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 나중 일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주권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고발도 당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환경청에서 고발을 할 정도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만경강 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엄청나게 정화하는 %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세심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책자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거의 시ㆍ군에서 하죠?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요, 이런 사업들을? 하천정화사업이랄지 하수종말처리, 이런 것을, 도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그런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합당하게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을 지도ㆍ감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사실 짚어야 돼요. 그리고 2005년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청계천이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아주 이슈로 올라와 있죠, 잘 되어 있다고. 그리고 참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 아주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도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했는데 자연형하천이라고 보면 고기가 살 수 있고 지금 현재 청계천 같은 경우도 이 자연하천 같은 경우는 굽이굽이 보통 이렇게 냇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천자체가. 거기같이 직도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직도로 되어 있어서 물길이 빨라서 고기가 장마 때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 자연적으로, 이게 어도도 너무나 높고 해서 사실은 물길도 세고 해서 고기가 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전주, 삼천, 만경, 주촌, 장계, 임실천,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같이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그냥 예산만 주었을 뿐이지 감독ㆍ지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차라리 그냥 정화사업을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게 나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은 점검을 해서 자연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식생호안공사, 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2m랄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도도 설치를 하려면 고기가 한번에 딱 올라갈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미꾸라지랄지 뱀장어 같은 것은 딱딱 차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기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보 밑에 메기 같은 것 붕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는 이유가 보 밑에는 물살이 한번 딱 낙찰을 해서 가속이 안 붙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고기가 많이 사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도 같은 경우도 단계를 주어서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을 하게 되면 말로만 자연형하천이지 돌을 쌓아가지고 보기만 좋아요. 산책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시민들의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를 산책을 하면서 산책로지 자연하천형 같으면 지금 자연스럽게 돌 같은 것도 어긋나서 있을 때라야 그 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살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쌓았을 때는 과연 고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동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시멘트 털어내고 있는 그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가줬을 때라야 정화도 되고 고기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돈만 몽땅 발라놓고 현재 자연형하천은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둑 무너지지 말라고 현재 하천정화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게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차라리 거기에 오물이 있다거나 쓰레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줍는 게 우리가 하천정화사업이지 지금 현재는 홍수예방, 치수과에서 하는 일을 지금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하는데 그건 홍수대비용이지 자연형하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구를 바꾸든가 그렇지 않고 자연형하천이라고 보면 거기에 걸맞게 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봄직 하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무래도 실무계장님들이 전문가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그게 자연형하천인지 과연 이게 우리 환경에 물도 정화도 되고 고기도 살 수 있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세심하게 한번 보면서 농촌에 가서 자연형하천을 유심히 보세요. 계곡에 있는 하천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내년 10월까지 준공인가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10월까지?

문제는 예산인데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저희 도비가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3개 시ㆍ군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0월달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벌여놓고 시간을 끌면 금리네 여러 가지 또 관리비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제 날짜에 일이 진전이 안 되면. 그리고 그동안에 광역에, 전주, 완주, 김제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을 못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실은 우리가 보이는 예산보다도 더 손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얼마인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한 돈하고 보이지 않는 손실하고 이것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예산도 과감하게 세워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으면 하고 판단이 섰을 때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건 내후년에도 되겠다, 아니면 앞당겨야 된다 이걸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 자꾸 방향이 어문 방향으로 가서 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할 때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황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자연생태공원 등을 추진하는데, 예산도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주변, 즉 가정 그 다음에 도시의 가옥, 건물 주위, 이런 주위를 공원화하는 것처럼 그런 주변의 우리 생활과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14개 시ㆍ군이 있는데 산림과와 협조해 가지고 조림계획을, 우선 가정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이나 일반 도로변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태공원, 다시 말하면 큰 공원을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그러니까 도시를 생태공원화 한다는 얘기죠. 도시생태공원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지역만 공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공원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선진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멀리서 보면 마을이 안 보여요, 도시가 잘 안보이고. 가보면 거기에 짜임새 있게 조경이 되어 있고 푸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 우리 생활주변에서 생활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 그것을 생태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각, 내가 산림에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각 14개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조림단지를 조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쾌적한 그런 그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런 문제는 환경과 연관해서 산림과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분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는 집 하나하나 설계하는 데도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설계하고…….

설계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외국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럽다고 저희도 느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저희 사회가 거기까지도 눈을 떠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쓰레기 이 문제인데 농촌에 가면 마을단위로 분류시설이라 해가지고 망태를 엮어가지고 쳐가지고 깡통 이런 것을 분류해 놓은 데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류하는 그런 것을 세트화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걸 한번 좀……. 어떤 데 가면 참 궁색하고 말이죠. 저는 마을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런 하나의 집단적으로 해서 하나의 그것도 교육이고 잘 버림으로써 교육도 되고 습관화하게 되면 그렇게 정착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쓰레기 가져갈 때도 기분 좋게 가져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독일의 농촌마을에 가서 느낀 게 감동을 받았는데 시골 농촌마을도 분리쓰레기통을 놓아가지고 분리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선진국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인데 앞으로 저는 외국에는 대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광역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또 활용하고. 이제 단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도 임실, 남원, 순창 그 일대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소각하고 그 다음에 그 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계속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반발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앞으로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도 환경보건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차츰 지금까지 매립에서부터 소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도 환경보건국에서는 이번에는 전주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를 하고 이런 전반적인 전라북도의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보호구역만지정해 줘서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남원도 동화댐 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오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수원에 진입하는 그런 오염된 물의 지류에 정화시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도 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했다가 그것이 가동이 되고 정화가 돼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되는 지류들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구역지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주위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걸 정화시설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문면호 위원이 쓰레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흘러내려오는 지류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많은 비가 오게 되면 흘러내리니까 여기는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이런 보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진료소의 진료소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진료소를 이 사람들이 보면 누가 통제를 안 해요. 하나의 조직의, 그 사람들이 그 장소의 장이고 그걸로 끝나요. 또 감독을 안 합니다. 다만 민간협의회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보건지소장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면단위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과거에는, 그때 그 법을 보니까 1980년 12월 31일부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건지소도 없고 공중보건의 라는 제도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시간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공중보건진료소장의 업무를 보니까 주로 예방주사 그 다음에 옛날 얘기하는 가족계획, 피임기구삽입, 또 응급환자 처치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방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얘기이고 예방주사는 맨날 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 있으니까 사무실 딱 하나 해가지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는 그런 식의 사고예요, 가정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지금 가족생활 거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태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의약분업도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에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 하시고 해서 몇 군데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확인한 곳은 상당히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개선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요새 모두 노인 분들이 농촌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어디 아프더라도 시내까지 나가기는 또 병원을 찾기는 너무나 귀찮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못 하는데 바로 현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병이 대체됨으로 인해서 그 병이 확산되고 심화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물론 한 군데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나태해 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지역주민들의 그 사람 병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은 어떤 환자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더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앎으로 해서 가정의 제도처럼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내원하는, 진료소에 오는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환자도 돌보고 그쪽에 노인들의 질병상태도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해서 아주 순기능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부터 진료소까지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가깝기 때문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6급, 7급 해서 월급이 연봉 2,500만원, 많은 데는 연봉 3,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하고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마을을 돌고 있는데 1개 면을 내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문 잠가 놓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마을마다 돌아다녔는데, 1개 면을 쫙 한번 돌아다녔는데. 요새 제가 그런 관계 때문에 돌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건 이쪽에 관심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분들이 업으로 봐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지.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도 집집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개면에 한두 명 있든가 그래요. 보건진료소 왔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보건진료소에 있는데 그 마을 주변만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하루 지내고 하루지내고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서 풀로 8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지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농촌에 보면 전부 허리 아프고 노인네들 허리에 대해서, 어차피 보건지소 가나 보건진료소 가나 거의 거리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보건지소장의 근무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1개 마을이면 오늘은 1개 마을, 2개 마을을 쭉 한번 돌아야 되겠다, 보건지소장이, 공중보건의죠. 그래서 나가서 한번 쭉 보고 만일의 경우에 보건소에 환자가 오면 연락만 하면 거기 오는 거리가 대개 한 4∼5분이면 오기 때문에 진료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가보면 전부다 앉아있다 이거예요. 왜, 환자가 안 오니까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렇게 서비스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동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안 했는데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가 건강에 관련된 업무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보면 전문의를 전부 배치해가지고, 전부 일반인이다 이거죠. 보건지소에 또 전문의가 있고, 일반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과나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전문의를 배치시켜가지고 세 명 이내니까 그런 전문의를 배치시켜서 최소한도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런 일반적인 환자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 단위 정도에서 차량이 하나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원에 의료원이 있지만 반드시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농촌의 진료를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도 지난번에 보니까 바뀔 때 취약지구라고 해가지고 도농복합도시일 경우에 전에 군 지역도 취약지구로 봤는데 이것도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그런 것을 가정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우선 165쪽에 환경정책과입니다.

몇 쪽이요?

165쪽, 악취취약지역관리대책. 저는 질의를 되도록이면 포괄적인 것과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하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실태조사를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악취방지법 시행을 2005년도 2월 10일부터 하는데 악취측정기를 보건환경연구원이 2004년도 12윌 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년간 연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악취측정 내지는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06년 1월부터 말까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이럴 때에는 그 해당 부서 간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안 되니까, 이를 테면 이 법이 시행이 돼도 지금 적어도 1년간은 낮잠을 자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있을 때 사전에 최소한도 1년 전에 준비해서 기계도 구입하고 연관성 있는 부서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사전에 조사와 데이터 자료화가 되어야만 이것을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이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업무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농촌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전달 체계는 농촌에 보건진료소가 고작입니다. 이를 테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런 농촌에 대해서 의료전달체계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 어디나 국가에서 의료전달체계 기초적인 단계만 있을 뿐이지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농도로서 초고령화 되어 가는 그런 농촌에 대해서 또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고질병, 이런 것에 관해서 이런 또 노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또 의료전달 대안에 관해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또 우리 도의 특성상 농촌에 가면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이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노인정과 보건소가 함께 가면서 노인들 치료도 하고 노인들 안정도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만의 어떤 농촌대책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그런 농촌에 대해서 보건의료 체계에 관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복지부분과 연계를 해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환경보건국도 보건복지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정말 중요시 되고 보건이 중요시 되고 하는 시대에 환경과 보건이 과연 맞는가.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로서의 특성에 맞는 또 지역의 질병과 농촌의 농민들의 건강, 고령화된 건강, 더군다나 초고령화로 가는 그런 우리 도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환자촌 있잖아요. 이 나환자촌이 익산시에 있는 것이 전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환자촌의 주민들은 이전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이걸 거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요. 익산시만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환자촌은 전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된 연관성이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차원의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왜 나환자촌 이전에 관해서 도차원의 당당한 요구를 정부에 대해서 하지 않는가 라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산장려금 지원문제인데요, 이것도 우리 도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하게 저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세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도의 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등 이런 것들을 보면 획기적인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단순한 인구 늘리기 차원이라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니까 그냥 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도의 인구감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환경보건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도 전체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발굴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하나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이 문제도 굉장히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공중보건의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생각하면 지금 보건진료소 가지고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특수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보건진료소에 의사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계속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도 민간 병원에 배치되는 공중의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보건의도 진료소로 돌려서 배치하는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도와 농촌의 특성과 맞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과감하게 시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4년도, 2005년도 민간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을 자료로 이것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기에 다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정책에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도가 어떤 징검다리적인 역할을 벗어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부분에 관해서 도과 과감하게 도 차원의 정책, 보건행정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근본 취지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난치성 환자들은 대개가 보면 정말 완치되지도 않을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나중에는 오갈 데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고시질환이 11개인가 되어 있지요, 2004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고시질환이 71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5종의 희귀종 난치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1종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거의 무료로 투석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것은 어떤 실적 중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ㆍ군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이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받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는 예산이 26억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당장 23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고시질환이 71개인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된 5종 외에 예산지원 실적이 있으면 참고로 자료로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괄적인 걸로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께서…….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보건행정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미리 대비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쳐가는 정도가 아니고 또다시 도는 도 대로 도 차원의 정책들이 발굴이 돼서 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하나는 농촌의 문제에 있어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동감을 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독자적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상 예산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다 들으시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자꾸 악취, 악취 하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고 계속해서 3회 이상 발생이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제 받았는데요, 이를테면 시ㆍ군에서 의뢰한 게 28건인데 21건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곳이 어디냐면 사업장이 양계, 축산, 유기질 비료, 화학제품, 플라스틱 이런 사업장은 무조건 거의다가 민원이 올라 온 것을 가서 조사한 결과 부적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앞으로 계획에 앞서서 산업단지 이런 데에 사료공장이랄지 이런 데는 미리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서 실태조사하고 조사할 우선순위를 그런 곳에 둬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황현 위원님께서도 익산 쪽이 악취문제에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악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정에서 쉽게 악취요인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 아닙니까?

예.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올해 여름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급속하게 올해 늘어났어요. 보면 2004년도가 449톤이었거든요. 그런 2005년도 9월말 현재 499톤이에요. 한 50톤가량이 9월말 현재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는 한 38톤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렸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홍보물로 50만장, 교육도 많이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 해가지고 시ㆍ군 평가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50톤이 넘을 것 같은데.

잘 아시지만 금년도부터는 시 지역은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량이 그동안에는 직접 매립하던 것이 수거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불법 매립을 했다 이 말이죠?

아니, 이 전에 매립한 것은 불법 매립은 아니죠. 그냥 그런 것이…….

그냥 자가로 매립을 해 버린다 이 말에요?

그렇습니다.

자가로?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매립해도 전혀 법에 규제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앞에는 안 받았냐 이 말이죠, 작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규제를 받기 시작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매립했던 양이 나오다보니까 수거량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가장 큰게 음식물쓰레기에서 퇴비화하고 사료화가 있는데 정확히 이걸 좀 구분을 해주세요. 퇴비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사료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희는 거의 대부분은 퇴비화하고 사료화는 일부 시ㆍ군에서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배출하는 시 단위는 거의 대부분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사료화 하고 남원도 사료화를 하고 있던데요.

익산도 여기에 사료화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사료화 하다가 지금은 퇴비화로 바꿨습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의 경우는 사료화와 퇴비화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좀, 퇴비화는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퇴비화이고 사료화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대부분 퇴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퇴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퇴비로 쓰고 있고 진안처럼 소규모로 수거량 자체가 많지 않은 곳은 예를 들어서 오리를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진안이 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진안은 사료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감사자료 254쪽에 보면 처리형태, 진안군, 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간 이따가 그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해주고 처리형태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것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익산같은 경우 대량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사료화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퇴비로 했을 경우에 이 퇴비가 다 소화가 됩니까, 퇴비로? 이게 퇴비로 유료화 해서 일반 농가나 이런 데 가는 겁니까?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거의 퇴비 회사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 회사로 무료로 나가고 습니다.

무료로?

예.

본인들이 수거해서 가져간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4개소는 미설치지역이고 완주, 무주, 장수, 임실은 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1일 498톤을 소화를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주를 200톤에서 300톤을 증설을 하고 군산도 60톤에서 150톤, 김제가 15톤에서 20톤, 고창이 15톤에서 30톤으로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만요.

예.

그런데 할 경우 민간인 경우는 민간위탁 받은 내에서 자본을 대가지고 증설을 합니까,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한 것은 민간이 시설을 합니다.

본인이 시설을 해요?

예.

본인이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결국 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어차피 본인들이 먼저 자기자본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직영은 도에서 직접 국비로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배출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상당히 홍보에 의해서 이걸 많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발생 배출량하고 시설량하고 맞는 것도 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김제 같은 경우 보면 15톤에서 20톤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005년도 9월 말일까지 배출한 게 31.5톤이에요. 그러면 거의 40톤 정도가 사실은 배출이 된다고 보는데 15톤에서 20톤 증설해가지고는 반절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증설을 할 때는 최소한도 추계치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또 해놓고 또 증설하면 그 만큼 더 돈이 들잖아요. 앞에 추계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15톤에서 2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올해 배출한 것 증설하자마자 바로 증설해야 되요. 이것은 좀 대책을 강구해서 아예 증설할 때 아예 50톤이나 이쪽으로 증설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중적으로 돈이 들지 않죠.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눈앞에 바로 있는데 증설해 놓고 그냥 바로 추가증설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거꾸로 진안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민간인이 한 30톤 정도를 처리를 해요. 그런데 진안이 보통 5톤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무주나 장수, 임실, 가까운 곳에서 보통 4톤에서 5톤 정도 이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매립하고, 지금 매립하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아니, 시 지역만.

시 지역만?

예.

군은 매립해도 괜찮다?

예.

실제적으로 그것도 맞지는 않죠. 시라고 매립해서는 안 되고 군은 매립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편의적으로 우선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3군데, 완주까지 4군데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300톤으로 늘어나니까 전주시설을 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주, 장수, 임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진안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협의를 해서 매립하지 말고 퇴비화나 사료화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악취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배출량의 증가 추이에 맞춰서 시설용량이나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많이 받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전주 자연생태체험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금강발원 뜸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 진안 용담호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국비가 다 미영달 되어 가지고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데도 있고 일부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 조금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국비가 영달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국비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이게 균특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비 확보액 만큼 국비는 자동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ㆍ군비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것이지 국비가 확보 안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과도한 시ㆍ군비 부담을 해 놔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막 하기 위해서 시ㆍ군비도 제대로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만 신청해서 따온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제대로 진행도 못되고 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에 가서 시ㆍ군에서 우리 예산 없어서 이것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자체 입안해가지고 요청한 사업이에요.

요청한 사업인데 거의 보니까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가지고 국비가 안 온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ㆍ군이 자기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욕을 부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여러 가지 보면 남원에서 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같은 경우도 67억원인데 사실 시비가 23억4,500만원, 장수 같은 경우는 16억원에서 군비가 7억8천만원, 진안 용담호 같은 경우도 군비가 21억원인데 이것이 확보가 되겠어요?

하여튼 현재 이런 생태공원사업들은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완전히 자발적입니다. 저희들 어디에다 뭐, 거기다 생태공원을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사업들이다.

실제적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6년, 7년 정도에 끝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시ㆍ군의 재원조달 여력이나 그런 걸 봐서 축소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방 시ㆍ군에서 무작정 좌우간 일단 받아놓고 보고 나중에 시ㆍ군비 못 만들면 해당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달라고 하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3년에 할 것 7년 가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축소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희 도비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컨트롤 한 그런 안들이에요, 컨트롤 한 것.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시ㆍ군하고 조정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지만 사실 착수도 못 했다, 이제 2005년 말에 거의 착수가 되는 같은데 보니까, 좌우간 내년도에 국비 확보되는 것하고 사업진행 되는 것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질보전과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아예, 39억8,300만원이나 되는데 국비예산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 버린 거예요, 아예 국비 자체에서 이 사업을 없애버린 거예요?

전주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주민의 반대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가 자동 반납이 된 건데, 나중에 원만히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국비는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냄새나고 거기 슬러지를, 소각시설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슬러지를 지금까지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해양투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규제가 되니까 자체 내에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된 슬러지를 자체 내에서 소각하겠다 해서 그 안에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진행을 시키지 못 하는 그런 사유죠.

그러면 지금 이게 당장 안 되면 해양투기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그러면 설득을 해서 하겠다?

예.

지금 안 하는데 그때 가서 설득이 되겠어요, 더 안 되지? 문제네. 실제 연안 해양 황폐화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TV에도 보니까 상당히 규제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요, 저는 해양투기를 그렇게 자꾸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발생되는 슬러지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처리하는데 방법은 태우거나 묻거나 아니면 바다로 버리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것이 역시 바다에 던져서 거기에서 자연 발효되고 부패하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태워버리면 사실은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그걸 돈 들여 가지고 태우고 그래서 공기 오염시키고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바다에 투기하면 이게 바다에서, 커다란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양투기 막고 소각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글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주민들하고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 소위 폐기물이니 쓰레기니 하는 문제들은 시ㆍ군의 자치단체 고유 업무예요. 다만 저희들은 그 고유 업무를 혼자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산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그런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입지 ,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 그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시ㆍ군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쨌든 간에 국비 40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가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손실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죠.

전북대 암센터 예산이 지금 85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뭐예요? 도비하고 병원 측…….

국비요.

국비 미영달은 뭐예요? 국비 미영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예산은.

예산이 세워졌다고요?

예.

그러면 2004년도에 30억원 국비 확보를 했죠? 2005년도에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게, 아직 전혀 시작은 안 했죠? 지금 전혀 시작은 안 했죠, 암센터?

현재 공정율이 33%입니다.

예?

공정율이 33%에요.

그러면 현재 국비가 얼마 왔어요?

국비는 다 왔어요, 100억원.

무슨 국비가 100억이에요, 국비가…….

100억원인데 그 100억원이 다 왔어요.

60억원인데, 국비.

아니, 100억원이에요.

국비 60, 도비 60, 자부담 80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40억원을 플러스 더 받은 거예요?

60억원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1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전혀 안 맞게 와 버리니까 헷갈리잖아요. 국비 100억원, 도비 60억원?

40억원이요.

도비 40억원으로 줄이고 자부담 60억원?

예.

도비하고 자부담 20억원씩 줄이고 국비 40억원이 더 늘어났고만요.

예.

지금 현재 확보된 게 국비 100억원이 다 확보되었어요?

국비는 100억원 다 되었습니다.

도비는?

도비는 15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자부담은 그러면? 자부담은 부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겠죠?

하여튼 자부담은 다 확보된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그러면 도비 25억원만 부족하고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아, 사업이 현재 다 진척이 되어 가지고 30몇%요?

33%요.

33%인데, 그런데 왜 올해 85억원에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료에?

국비가 지난주에야 왔습니다. 자료 낸 후에야.

자료낸 후에 왔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 온 걸로 되어 있고 전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도비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독감예방접종 실적을 한번 보니까요, 유료하고 무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돼요? 유료인 경우는 어떤 경우고, 무료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소득층…….

국장님, 정확히 대답 좀 해 주세요.

조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조력을 받아서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무료로 시술하는 사람은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이런 근무하는 사람, 또 축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축산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고 별도로 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를 들면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무료로 하고 또 그 무료 속에는 아까 말한 저소득층 이렇게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고 기타는 유료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유로는 일반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의원에서 하는 것까지 싹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보건소 직원, 축산농가, 그런 분들이 무료라고 했을 경우 군산하고 익산 일반인들은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해버렸네요. 군산, 익산, 임실, 고창은 독감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해버렸어요, 일반인들은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제로로. 다.

그 자료가 10월 31일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독감예방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익산 같은 경우는 7.7% 밖에 안 돼요. 4만2,400명 접종계획에서 3,250명,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여기에 10월 31일자로 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이 10월 2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아서 그러지 실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보면 14만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32만명까지 갔고…….

접종 계획이 32만7,500명이죠.

그게 32만명까지 갔습니다, 현재.

지금은?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예.

이걸 보고는 누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허위로 대충 만들어서 낸 것 밖에는.

위원님이 꼼꼼해서 그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런다고 일반인들이 독감 유료접종을 하나도 안 했다고 제로로 내 버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조기관 중에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직급으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수입농산물에 관한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부분이 혹시 환경보건국에서 어떤 계획이나 내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신지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검사문제요?

예.

저희는 그에 따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관한 검역요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검역요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미 수입할 때, 들어올 때 그런 검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실제로 검역 인력이나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입농산물 내지는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저희가 장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건 언론보도에 의해서 많이 지금 여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어떤 중금속이나 표백제라든가 이런 기타 부적절한 식품보조물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 없으신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농산물 형태로 유통되는 것은 저희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유통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수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종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특별히 수입농산물과 우리 수입산물하고 음식물 재료, 식재료 아니면 국내산 식재료 구분없이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수거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농산물에 대한 검역요구의 권한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이제까지 안 한 것인지, 만약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 항목이 잔류농약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입농산물이나 어류, 패류에 관해서 잔류농약이 아니라 중금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첨가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게 수입이냐, 국산이냐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입농산물이 아주 극대화 되면서 도민의 건강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보건부분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저는 당연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산물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현재 원산지 표기를 보면 대부분 외국이 아닌 곳이 없는데 이런 가공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와 검사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식약청이라든가 검역소에서의 절차는 너무도 형식적인 것을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자체 내에서의 수입농산물과 가공물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을 국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은 만약에 현재의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현재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다른 쪽에 내부, 국내 쪽에서 수입농산물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자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통관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제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로는 수입농산물만 별도로 그걸 수거해서 식품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가 있지만 실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정부의 대응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인거죠. 출입국관리소에서 아주 면밀하게 그러한 부분을 책임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대응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각 기관별로 서로 보완해서 우리 도민과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정권을 오히려 더 보강하자는 것이지 식약청이나 내지는 검역소의 그러한 것들을 점차 다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나 부분에서의 협조사항과 보완사항이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너무도 많은 농수산물 어패류 내지는 가공물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기적인 수거 내지 환경보건국에 의뢰해서 도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다지 큰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많은 큰 업무가 될 것입니다, 새로 한다면. 그리고 제가 김 위원님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김 위원님보다도 제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입농산물을 그 형태 그대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걸 가공한다거나 또 국내농산물하고 섞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입농산물, 딱 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 로우한 상태로 유통이 된다면 그건 또 업무적으로 농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쪽에 농림수산국 업무가 되고 저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무가 돌아다니면 그건 농산물이고 그게 언제부터 저희 소속으로 되냐면 식탁에 딱 올라와 가지고 도마위에 딱 올라올 때부터 저희 소속이 됩니다.

농산물 말고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가공식품은 가능하시잖아요. 통조림이라든가 비닐 팩에 들어있는 가공식품류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관심이 좀 있으시면 그걸 막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주로 쓰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기 위한 표백제라든가 내지는 색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지점들을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다 어떤 먹거리에 대한 좋은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처음 논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 직원 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토론하셔서 그 결과를 다시 본 위원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환경보전기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잘 받아 봤고요, 물론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도의 환경보전기금이 제가 78개 단체에 정액 60만원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명목이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이나 관이 아니라 민이 그리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창의적인 사업계획 내지는 이런 것을 좀 공모를 이제는 좀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을 심의하는 곳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정책수립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수립이 있을 때 자문을 받는 곳인데 위원회 자체가 안 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환경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준을 가늠케 하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더 이상 논쟁이나 토론보다는 이제 환경보전기금을 강 살리기 외에 내년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두 번째 해거든요. 어떤 시책이든 한번 개발했으면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도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그냥 작파해거리고 다른 일 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면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겨우 적응해 가지고 할만한 데 그걸 안 해버리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걸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큰 문제다. 다만 겨우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여기저기 찢어 나누면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조금은 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장님, 78군데로 나누는 것보다 더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78개 단체, 60만원씩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예는 다른 부분도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됩니다. 최소 경비를 우선 60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그 분들의 활동을 평가해 가지고 열심히 더 잘하고 하는 데는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 살리기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도ㆍ시ㆍ군ㆍ구에 전문적인 단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78개 단체가 전문단체도 아니고 그냥 일반 관변단체 내지는 일반 단체,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내용은 다 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똑 같은데, 이 쓰레기 줍기가 대부분이에요, 환경정화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강 살리기에 그것도 어떤 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소비적이고 일회적인 그런 사업으로 각 단체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아니면 환경정책 마인드의 경직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 살리기 운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여러 부분으로 다양화하는 게 맞다. 사실은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그 1억원을 가지고 여러 여성 관련한 단체가 아주 다양한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으로 내면서 활발하게 자기들의 시민단체의 영역 내지는 여성정책의 영역 내지는 예를 들면 이주 여성에 대한 부분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여성 정책에 관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그 이력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보전기금만이 한 가지 사업에, 그것도 나눠주기 식의, 그것도 같은 사업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 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금사용을 이런 식으로 경직되게 사용하는 예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강 살리기'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아니면 청소년환경교육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내지는 환경오염의 실제를 보고 주민들이 환경의식을 높인다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1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좀 나눠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국장님의 강 살리기 운동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이걸 좀 다양한 부분으로 올해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위원님도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의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물입니다, 수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책기금에 의한 이자는 저는 당분간 이 방향으로 쓰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환경문제, 이것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1억원을 별도로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한 각 시ㆍ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사업도 벌이고 또 다른 예산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닐수거장려금,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농촌에 널려있는 비닐을 수거하는데 예산을 쓰고…….

그건 예산이 있죠.

그러니까 다만 환경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의 재원은 어디냐, 이런 것이 문제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기금에서 9,700만원 쓰는 것은 그것을 수질개선하는 데만 쓴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환경정책을 수질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정부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내지 도비사업이 일반적이어야 되고 기금사업은 오히려 창의적이고 창발적이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할 뿐이지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하려는 의지는 있고 또 아까 어려운 곳에서 하는 환경단체들도 사실은 어려운 데서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그분들의 적당한 규제를 개발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기회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에서 공통으로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 놓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환경기금에서 이자로 이런 사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78개 단체를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현지 노인회도 참여하고 고등학교도 참여하고 회사에서도 참여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거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도에 공통으로 보내는 기금에 응모를 해가지고 할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 해가지고 계획하면 얼마든지 우리 공통비에서 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동원을 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국장님?

예.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지금 강 살리기, 하천 살리기에서 기금을 강 살리기에 투여하신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이나 강 살리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강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갈까 봐 걱정되셔서 이런 기금사업을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강 오염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환경의식 없이 마구 버리거나 이런 것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줍자 라는 의식을 키우자.

그러면 전라북도 현재 하천의 오염이 주민들의 투기나 투척으로 인한 오염이 가장 큰 거라고 말씀 하시는 거죠?

주로 아무래도 생활하수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주민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하수를 버리면서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구나 하는 의식 없이 버리잖아요.

그러죠.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생활하수가 원인이다 내지는 지역의 상가나 공장이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기금을 쓰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의 생활방식이나 생활하수에 대한 부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천의 쓰레기 줍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정 내에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적인 사업 내지는 상가에 대한 대상이 명확한 사업,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타당성이나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우리 예산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78개 단체에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자꾸 합리화하신다고 봐서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다른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제가 강조는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사업자체는 누가 봐도 대상과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되고 단체에 대한 경직된 사업방식과 일률적인 지원형태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다양성과 창의성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활동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직원들하고 토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김병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암센터에 대한 도의 지원으로 인해서 도민이 얻는 이익이 정확이 무엇인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현재 서울, 경기도 쪽에 국립암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경비와 시간적인, 또 가정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곳곳에 암센터를 건립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이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익도 있겠지만 제가 암센터가 현재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암환자의 발생비율이 전라북도가 높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이런 암환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암센터 건립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암센터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좀더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북대병원 측과 한번 논의를 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일반병실을 어떤 이익을 위한 타이트한 일반병실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암센터로써 일반병실의 수를 많이 늘린다든가 예를 들면 6인실을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서민에 대한 의료정책을 구체화시켜서 요구하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라북도에 암센터를 설립한다고 해도 전북대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료체계나 병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익자 위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국장님께서 전북대병원 측과 면밀히 안을 마련해 가지고 가셔서 한번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신문하셔야 되고 김병윤 위원도 잠깐 쉬었다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한인수 위원님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난 뒤에 저희들이 증인채택에 대한 2차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됐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공사의료원들이 과거에 행정자치부 소관이었죠?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관이 되었는데요, 현재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게 되는가요?

11월 25일부터.

11월부터.

11월 25일이 아니고요, 하여튼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연말 안에 이관될 걸로 예상하셨는데…….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면 이관이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병원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맞고 또 우리 환경보건국이 보건위생분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관이 여기서 해야 맞거든요.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폐쇄했던가요? 병원선 폐쇄했었죠?

예.

언제……. 몇 월달이죠?

작년 말에 했죠.

작년 연말에 했죠?

실제적으로 금년 초.

금년 열 달 넘게 운영을 하셨는데 병원선 운영하던 게 도내에 있는 섬들 보건진료소가 없는 섬을 지금 방문해서 진료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결과, 운영해 보시니까. 현재 몇 명의 인원이 하시고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위도라든가 병원지소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지소에다 넘겼고…….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선 팀, 소위 낙도지원 의료팀은 10개 섬에 대해서만 정말…….

낙도.

예, 낙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낙도는 과거보다도 두배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 속해 있는 섬들하고 부안군에 있는 왕등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배 정도 혜택을 봅니다.

위원을 주민혜택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운영해 본 내용상으로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혜택은 보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낙도에 가서 자야하고 배편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주민들 편에서 보면 훨씬 나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은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또 인력도 많은 인력을 절감했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팀장을 합니까?

행정계장이 팀장을 하고 팀장이라고 하면 6급 직원 하나해서 의사 3명, 간호원 2명, 행정요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행정요원이 팀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다음 질의, 우리 수질보전과 사업 같은데 지금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하수도사업이 다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대개 하수도 사업이 하수고도처리시설하고 또 하수관거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대개 그런 정도인가요?

예.

마을하수도사업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하수종말처리설치 68개소 이게 계속사업을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9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전체예산입니까, 452억원이? 이건 당해연도인가요?

예산은 당해예산이고.

2005년도죠?

예.

저도 지금 당해연도로 알고 있는데 249쪽 내용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249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용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앞에는 총 전라북도 전체를 얘기하고요, 여기 249쪽은 만경강, 동진강에 대해서만.

그리고 253쪽에 하수관거시설 확충이 있어요. 거기에는 66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8쪽에는 하수관거사업이 56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강 유역별로 틀린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자체 시ㆍ군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비하고 도비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564억원이고 여기는 지방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669억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ㆍ군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것이.

하여튼 수치상으로 오류는 없겠지만…….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앞뒤 수치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다음 자료하실 때는 맞춰서 해 주시고.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18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58개소에 184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미집행 잔액 자료에 보면 마을하수도가 139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국비만 표시해 놓으셨어요, 139억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1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에는 184억원이거든요. 시ㆍ군비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고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39억원에서 집행액이 117억원이고 미집행액이 2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영달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우리 수질보전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통계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것을 지방비의 포함여부를 표시를 해 주시든지 해서 통계를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김병윤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하수도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또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제때제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니까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계속하지 않습니까? 도비부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가요? 도비가 대개 15% 부담인 것 같은데.

저희 지방비가 사실은 조금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방비가 대개 30%인가요?

예.

30∼50%?

예.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의 문제는 물이다고 하셨잖아요, 수질. 하수도 사업이 금년도 88%까지 보급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하나의 목표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집행율이 안 나오죠, 집행이 잘 안되죠?

지방비 부담이 잘 안 된다면서요.

지방비 부담이 안 되었어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14개 시·군에?

예.

그렇다면 지방비 부담이 안 돼서 반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있겠네요.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없어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확실해요?

반납하면 큰일 나죠.

아니, 반납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수도사업에 좀 치중을 해 주시고 대개 우리 지역에 가보면 마을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하수도도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아요. 대개 어떻게 보면 자기 님비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을, 시ㆍ군에서 다 집행을 하죠, 이게 지금?

예.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실제 집행권이 없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출산장려금.

예.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100% 소진을 했더라고요.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95% 진행을 했던데 익산하고 정읍만 100%가 안 되고 나머지 시ㆍ군은 다 100% 집행을 했어요. 익산, 정읍, 11월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임신 개월을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 출산할 날짜를 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출산할 아이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금년 안에 출산할 아이의 숫자를.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전부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

내년에도 우선은 예산이 할 수 없이 금년처럼 30만원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일선 시ㆍ군에서 보태는…….

그렇습니다. 3 대 7로.

3 대 7로 보탠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순창 같은 데 보니까 순창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웠던데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많이 세운 데가 있어요?

순창만입니다.

순창만?

예.

순창은 얼마나 지급해요?

300만원.

군비? 군비가 300만원?

아마 저희 도비하고 합쳐서 300만원일 겁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고만.

한 아이 당 300만원이니까요, 도비하고 시ㆍ군비 합쳐서 300만원. 그렇게 되면 거의 시ㆍ군비로 한다고 봐야죠. 저희는 한 12만원 정도 하니까요.

셋째 아이도 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순창군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출산지원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도 출산 장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나은 방법이 정부에서 나온 방책 없습니까, 내년도에?

아직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계속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나온 것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부정식품, 불량식품 그리고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도청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개 신고를,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제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때로는 시ㆍ군자체적으로 도하고 합동으로, 때로는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불량식품이 하도 많으니까 이걸 시ㆍ군 일선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하고 일선에서 하기도 하고.

대개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198개소에 위탁급식업체하고 식재료 납품업체를 점검을 해서 23개소, 12%가 이번에 되는데 이 율이라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위반업소가? 그죠?

예.

평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평년보다 조금 더 위반업소가 많습니다.

많은 거죠?

예.

1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량식품 위반 건수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점검 건수에 비해서 우려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내년에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내에 환경업소에 전반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업체별로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백색업체, 청색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청색업체로 해 가지고 점검주기를 더 길게 늘려주고 자꾸 걸리는 데는 자주, 자꾸 나가고 해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에서 유독물 영업실적 미 이행이 무슨 뜻이죠?

몇 쪽이죠?

164쪽이네요.

164쪽이요?

예.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어떻게 유독물을 취급했다 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하지 않은 건입니다.

지금 유독물 영업실적 미 이행이라는 소리는 그 유독물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지금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가 생겼는데 이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 중에 아홉 번째에 있는 광배산업,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이종률씨가 대표인데 거기에 유독물 영업실적 미 이행으로 해가지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 처벌이 적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버리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세업체가 행정처리를 제대로 기록하고 그날 영업하면 영업실적에 대해서 어디다 팔았다, 얼마가 들어왔다 이런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업체가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ㆍ점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세업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심화되기 때문에 지도ㆍ점검하면서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병윤 위원님하고 김민아 위원님께서 신문했습니다마는 전북 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싹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암센터 건립은 시급한 또 빨리 해야 할 건립사업인데 도의 예산만 핑계 대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지금까지 15억원 확보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2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이게 이루어질 텐데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원만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저희 전라북도에 이 사업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암센터 건립하는데 도비를 40억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도로서는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 도에 유치를 했고 다만 40억원을 꼭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줘야죠. 가능하다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는데 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우선 전북대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처음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암센터를 빨리 건립해서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암으로 인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하고 입원하고 이런 경비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암검진에 대한 사업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센터도 빨리 건립이 돼서 거기에 충족시켜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 마디로 도에서 40억원 예산 줄 능력이 없다 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되죠. 한번 약속했고 또 다른 데 경작로나 다른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도민들의 건강, 한 마디로 도민들의 경제문제, 또 도민들의 시간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2006년도에 예산이 10억원 세워졌는데 25억원을 빨리 세워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10억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또 15억원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실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용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원 세워가지고는 이게 2006년도에 마무리된다는 것이 2007년도로도 갈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기에 완공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상수도의 경우 730건을 검정하여 부적합이 19건으로 상수도가 5건, 간이상수도가 14건인데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수도가 오염되었다면? 상수도 5건을 채취해서 수질검사 한 것이 부적합 되었어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4건이 부적합되었고. 간이상수도는 그렇다고 치고 상수도는 전주에 들어오는 물도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어디라고는 제가 확실히 안 받았는데요…….

간이상수도가 오염되었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상수도가 오염되어가지고 수질기준에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730건을 검정하였는데 부적합이 19건, 상수도가 5건, 간이상수도가 14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업무협조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38쪽을 보시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 행정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죠?

예.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업소가 친절하고 청결운동으로 해서 홍보하고 좋은 식단에 우수업체 선정에서 인센티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런 사업도 참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음식물 배출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료화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 좋은 식단 실천업소 행정지원도 좋고 또 좋은 식단 우수업체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좋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나 또 음식점이나 또 급식업소나 또 단체적으로 급식하는 데나 이런 데 음식물을 줄이는데 노력하는데 인센티브제도를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업소친절이라든가 청결운동 홍보라든가, 좋은 식단이 무슨 좋은 식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되도록, 우수 실천업소가 선정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렵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렇게 반영될 걸로 알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금연사업 실적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연사업이죠?

몇 쪽이죠?

감사자료 217쪽입니다.

217쪽?

예. 지금 올해 사업인가요, 연차적인 사업이었든가요?

금년도.

금년도 사업이죠?

예.

금연조례제정이 6개 지역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8개 지역은 추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제정을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6개 시ㆍ군이 되었습니다마는 8개 시군이 제정이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연구역 지정이 14개 시ㆍ군에 4,876개소가 되어 있다는데 대개 지정 장소가 이런 건물인지 아니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다중이용장소로 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몇 군데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라든가. 국장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설치지역을 사무실은 3천 평방미터 이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대규모 상가 지하상점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무조건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밑을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해 가지고 위반 이랬는데, 경고가 629건, 범칙금 납부현황이 446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장소에서 금지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범칙금이나 경고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8억9,200만원이 지금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까?

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징수 실적이야기 하시죠?

예.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통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예.

그러면 각 시ㆍ군별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셔보고요 그러면 범칙금 징수를 해서 이게 국고로 들어가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금연사업에 재투자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갑니까?

예.

이 부분은 금연사업으로 인해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요?

아마 이 사업은 일단 국고로 들어가서 그게 금연사업에 재투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 행위가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주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국장님, 다른 파라치 있잖아요, 파라치. 식파라치라든가 무슨 또 카파라치라든가.

예.

우리 담배판매업소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겠지만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파는 행위도 이렇게 적발이 되거든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도 담당부서에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ㆍ감독을 못할 경우도 있고 아마 자치단체 시ㆍ군에 공문만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ㆍ감독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에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대답만 하시면 안 돼요. 실천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금연클리닉사업에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흡연자수와 금연클리닉 운영방법과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서 상담했던, 치료받은 흡연자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다시 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운영방법, 또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다음에 상담, 치료받은 흡연자 중에 금연에 성공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나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클리닉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참 심각했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 신문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금연으로 인한 피해를 흡연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각종 클리닉 사업에 참여도가 낮은 것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핵협회라든가 다른 협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희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있지만 금연사업의 진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더 진척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꼭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신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보면 어린이 건강검진 예산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어린이 건강검진이 다른 목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2억6,600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사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집행액은 도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 보낸 것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은 계속해 왔고…….

분명히 저 뒤에도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ㆍ군에 내려 보내고 결과를 안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제로는.

그러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본 예산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좀 많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면서 그것을 전부 보냈습니다.

같이 보낸다?

예, 전부 보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9,700만원, 18개 민간단체에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하고, 이거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에서 나가는 강 살리기 운동 98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일정 지원금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한 개 단체 당 대략 얼마 정도씩 나가요?

지금 강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사업은 추진을 같이해요. 하는데 재원만 우리 환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9,700만원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합친 것…….

결국은 98개하고 78개 하니까 186단체에 주는 것하고 똑같고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98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 중복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중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98개 단체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아까 우리 환경기금에서 9,700만원하고…….

여기 수질보전과에서는 얼마가 나가요?

5천만원.

5천만원?

예.

결국 그러니까 아까 9,700만원은 78개 단체에 주고 5천만원은 20개 단체에 준다 이 말이네요, 20개 단체?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은 여기 있으니까 놔두고 수질보전과에서 강 살리기 운동 나가는 금액하고 단체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 볼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단체가 많은데 기금가지고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이거죠?

5천만원은 성격이 현재 수계관리기금에서 오는 거거든요. 금강청에서 오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오는데 그것도 역시 강 살리기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는 5천만원, 20개 단체하면 250만원씩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기금으로 가는 것은 지금 상반기 일정액 60만원에 하반기에는 50만원 균등분할에 성과급 해서 평균 한 120만원이잖아요.

예.

평균 120만원 좀 넘죠. 130만원 그 꼴로 가는 것 같은데 어디는 250만원 가고 그냥 130만원 가는 부분도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 단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좌우간 일단은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아까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과연 12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게 효율적인가, 집중적으로 정말로 의지와 뜻이 있는 한두 개 단체에 좀 재정지원을 더 해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1년 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가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1년 내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우리 지역이나 그런 데 봐도 120만원 가지고 1년 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독자적으로 강 살리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실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보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추진상황을 보면 시ㆍ군별로 너무 형평이 안 맞을 정도가 아니라 비슷한 군에도 16명, 15명이 있는가 하면 한 명밖에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있어요. 이게 신고를 그만큼 꺼리고 안 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너무 안 맞아요. 진안군 같은 데는 한 명, 장수군 두 명, 거기에 따라서 순창은 13명, 무주는 16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시ㆍ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량을 시ㆍ군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신청하지 않은 곳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안군에 1명밖에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쪽 담당, 진안군이나 장수군이나 왜 이렇게 적게 신청이 되는지, 환자가 이렇게 밖에 없는 건지,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걸 숨기고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정말 진안군이나 정수군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정말 문책 받아야 됩니다, 문책. 문책 받아야 맞죠, 그래야? 확실하게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장비구입추진이 지금 시범적으로 무주하고 장수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타 시ㆍ군도 2004년도에 끝났는데 2005년도에 타 시ㆍ군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몇 쪽이죠?

148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장수하고 무주가 비닐봉투 분리수거 장비를 했는데 비닐이나 스티로폼 압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않고, 이것은 장비 하나 딱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복합적으로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명이 없어집니다.

사업이 없고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하죠. 그런 것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일괄로 한다?

아니죠, 다른 사업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분리시설이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나 거기에 포괄해서 들어간다는 말이고만요.

예, 포괄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ㆍ군에도?

이 장비는 들어가기는 하죠.

그런데 이걸로 분리된 사업은 없고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쓰레기 관련사업에?

맞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요, 좌우간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건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9개 있죠?

예.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1인당 어느 정도 합니까?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요? 그러면 대개 위원회라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분기에 한번 정도 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이 있을 때마다…….

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9개 위원회 중에 1년에 한 4번 이하로 열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신문을 하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세 번 했습니다.

예?

세 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세 번.

세 번.

도립공원위원회는 한번, 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는 금년도 안 했습니다.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 전라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전라북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없습니다. 전라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열 번 했습니다. 전라북도향토음식심의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던가, 무슨 이유야 있겠죠. 아니면 한두 번 열 정도면 이건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자주 열고 또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 때로는 지금처럼 1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사실은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논의할 건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소집해서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나 한두 번 개최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 위촉은 제대로 하고 있는 가요, 임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위촉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단위 되면 다시 갱신하거나 아니면…….

차질 없이 위촉을 하고 있다?

재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 그것 지금 한번도 안 열었죠?

예,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라북도 도내에서 의료사고가 지금 한 건도 없었다고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 있는가요?

있죠, 있는데…….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의료사고가?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 이런 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었거든요.

몇 건 정도 있는지 올해 통계하고 작년 것만 한번 해서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쟁 건수는 저희가 통계를 잡지 않고요, 저희한테 의료민원은 있습니다, 민원.

민원 외에 하여튼 의료사고라고 집계된 게 있으면 그게 몇 건 정도 되냐 이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런 합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많은 의료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은 의사들이 그것을 판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환경보건국 책임이 아니냐 이거죠. 전라북도 도민 중에 우리 도에 가면 우리를 정말 위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더라 하고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도의원 중에도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수혜를 줘야 할 환경보건국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무실한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안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원회만 만들지 말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이런 업무보고를 받든지 감사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자료가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확인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거확충사업 있죠? 18쪽에 보면 하수관거확충사업 해 가지고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고, 집행예산액은 564억5,8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 나와 있고 뒤에 253쪽에 보면 하수관거시설 확충 투자 내역 해가지고 계를 보면 669억6,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로 내용이 다른 자료입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님때 보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앞에 18쪽에 455억원은 국비와 도비만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다음…….

잠깐만요.

예.

집행액이 455억원이고, 예산액은 564억원.

예, 564억원.

564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564억원은 저희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사업비 총예산……. 그러니까 669억원은 그 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총사업비 얘기하고 그것도 만경강, 동진강 유역만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앞에는 18쪽은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계산했고요.

도비하고 국비요?

예, 전부 국비예요, 그런데 도비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주시는 50 대 50, 그 다음에 일반 시ㆍ군은 70 대 30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도비는 없는 겁니다. 시ㆍ군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는 국비만 있는 거예요, 국비만 넣었어요. 국비만, 전라북도 전체의 금년도 국비사업비가…….

그러니까 18쪽 564억이 그 국비라는 얘기에요?

국비라는 얘기죠.

여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409억 이것은…….

여기에는 지방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방비도 들어가 있죠.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관거의 모든 총사업비.

그러니까 동진강, 만경강 수역은 399억원이에요. 여기에는 그걸 포함되고 빼고 해도 계수가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253쪽…….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하수관거추진상황 국비지원 사업 해 가지고 897억8,400만원이에요. 이것 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설명 드릴게요.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 하수관거추진상황 해 가지고 총 금년도 하수관거를 위해서 897억8,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69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564억원인데 거기다 나중에 플러스 5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56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이고 18쪽에 56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5억원이 나중에 플러스 되었어요. 그래서 569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ㆍ군비가 328억2,6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97억원이 되고 그 중에서 새만금 상류유역은 669억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 어렵네요. 그리고 어차피 유인물을 만들어 오는데 이걸 좀 고쳐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해줘야지 다른 내용을 중간에다 끼워 놓으면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투자 내역을 끼워놓으면 전혀 별개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자료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이 2011년까지 계속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시ㆍ군별로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장수나 이쪽 보면 한 15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군단위임에도 불구하고 70∼80억원 이렇게 되는 그런 군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뭡니까? 가령 부안 같으면 126억원, 고창군은 19억원, 순창 15억원, 임실 24억원 그 정도 되거든요.

하수도와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게 각 시ㆍ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니까 만약에 장수가 적다면 장수의 기본계획에 금년 사업계획이 적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지금 2011년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 보면 시설확충사업도 있지만 보수나 교체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전체사업으로 따져서 보면 18% 정도 밖에 안 돼요. 확충 예산의 보수나 교체사업비는 한 18% 정도 밖에 안 되거나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를 그 정도는 항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수도시설은 일반 건축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균열이 갈수도 있고 이음매가 지반 침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이나 하수가 새게 되면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오염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조사나 하수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감시하는 계획이나 제도나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수관거조사 방법이 기계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체 내시경 보듯이 CCTV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가 완공이 되거나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거나 할 때도 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도 수시로 CCTV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새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때는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새는가 그런 걸 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수질보전과에서 하는가요?

실질적인 사업은 시ㆍ군에서 하고요.

각 시ㆍ군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마다 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장비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유한 업체들. 그런 데에다…….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있다 이거죠?

아니, 유지관리업체가 아니라 CCTV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보수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에 그것을 의뢰해서 조사한 사업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ㆍ군마다 사정이…….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자료에 의해서 이게 파열이 되었다, 균열이 생겨서 하수가 토양을 오염시켰다 해도 그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토양오염문제는 별도로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것은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건 만약에 안 했으면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건국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 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