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5-11-23

회의 전체 보기 876턴

임준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통상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3일 경제통상실장 차용복 경제정책관 박준배 국제통상과장 최강우 기업지원과장 김종엽 과학산업과장 박지성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유영만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북 경제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제통상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에 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금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본의 아니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 우리가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사무감사를 했고.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2만평…….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54쪽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만평 지금 확보를 해서 거시기 하고 있다고 그랬죠? 조성을 한다고 했단 말이요. 5만평을 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 자체를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2만평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받을 적에는 7천평으로 받았있어요. 그그저께 기공식은 했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아닙니다. 답변 드릴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저께 첨단단지 착공식은 기반시설에 대한 착공식이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기반시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T.P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당초 계획이 2만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7,247평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좋아요. 하여튼 좋아요. 2만평 중에 지금 7천평 뿐이 안 되었단 말이요. 여기는 거의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 7천평을 전주시에서 준다고 할 때 과연 팔복동 지역에 앞으로 2만평을 더 그 주변에다 붙여서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 그 판단을 해보셨어요? 전주시에서는 준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도 했다고 했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각서까지 제출을 해놓고 있는 형편이고요, 좌우지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장의 입장이고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만요.

병희

최병희위원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6년 동안에 그걸 해야 하는데 구속력이 있다고 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법적인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확보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일단은 그게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없으니까 하나씩만 간단간단히 합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전주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ㆍ군에 거시기가 있다면 다른 시ㆍ군에 유치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는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위치에는 모든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매입하기가 전주시장이 아무리 각서를 쓰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임기에 이루어야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각서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2만평은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그런 땅이 아니고도 다른 시ㆍ군과 딱 봤을 때 한 몇 십만원 주더라도 충분히 그런 면적이 있고 그런 시ㆍ군이 주변에 있을 걸로 봐요. 가까운 인근에도. 그러면 그런 데로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병희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 인근의 시ㆍ군에 그런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는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왔던 사업이고 또 해당 시ㆍ군에서는 그동안에 25억원을 이미 출연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한데, 현재 시점에서 이전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25억원이 토지에 투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투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걱정될 일이 없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일단 출연은 받아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출연만 받아놓은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주시장한테 둘리는 짓거리를 이제 도가 하지 말자. 제가 어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만일에 전주시장이 2만평을 매입을 못해준다고 할 경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때 책임질란가 모르겠다. 그러나 이중에서 살아나오는 내년에 재선에서 들어오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의원들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이 사업기간이 그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지금 실장님보고 여기에서 바로 단답형으로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언 발에 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하튼 확실하게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재검토할 의향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고민하실 것, 우리가 아까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앞으로 테크노파크 또는 통상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원장들 있죠? 센터장 있고 원장들, 특히 테크노파크 원장을 재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고해서 공모할 생각은 없는가. 보수는 연봉 50% 정도로 해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는가. 공모임용. 지사가 그냥 하지 말고 공모를 해야, 지금 각종 거시기가 들어가는 것이 수당 말고 50%인데 순 급여가 연봉 8,600만원입니다. 4,300만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누가 말씀했듯이 줄섰을 거예요. 이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돈 갖다가 여기저기에서 빌어다가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게, 산자부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지만 산자부에서 지시내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예산을 자생능력이 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공모해서 보수규정도 연봉제로 해서 공모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산자부 관계없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공모는 이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은 공모할 수가 없죠. 이 사람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기만 채워주고 임기일 때 나가라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단, 그 안에 옛날에 우리가 거시기 했던 전북무역 이 사람처럼 막 걷어버리고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요. 고 무슨…….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고무창 씨.

병희

최병희위원

막 걷어버리고 갔잖아요. 그만둘 날까지도 돈 막 지출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단속은 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그 안에 임기가 내일모레 도래한다고 할 적에는 사전에 공모를 해버리라는 얘기요. 공모 준비를 하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모절차 이행은 지난 2004년 12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3년 후에는 재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는 공모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곁들여서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세무 쪽에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전라북도 지사보다 연봉이 많을 수는 없는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감사로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을 그쪽 세우실 때, 곧 세우실 것 아닙니까? 보면 각 위원회 회비가 전부 1인당 20만원씩이고 이사회 회비도 20만원 씩이고 아마 전부 원장이 합치면 연봉 한 1억원 돼요. 연봉이 한 1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께서 그쪽 내년 예산을 살펴보셔가지고, 아마 실장님께서 거의 다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산하 기관 전부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아마 다른 장들이 그게 내용이 신문에 안 날줄 알았는데 나버렸는데 보면 허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분은 다른 테크노파크는 자기보다 더 받는다 그러데요. 그건 저는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소리인데 더 받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큰 자리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꼭 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그쪽 내년 예산을 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도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늦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늦게 출범을 했는데 그 여러 차례 공모절차를 밟아서 원장을 탐색을 했는데도 공모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인물이 마침 없었고 해서 이제 뒤늦게 마지막 공모절차를 밟아서 현재 원장께서 또 우리 고향출신이시고 산자부의 산업경제연구원장을 하셨다는 경력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동안 늦게 출범한 테크노파크가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역량있는 분이 또 산자부에 교감이 가능한 분이 원장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사실은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산자부에서 당초에 출범을 시킬 때 모든 기술분야에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술부지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의식하고 T.P 원장의 위상을 정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중심점이 됐을 때는 좋다 이거요. 그런데 초창기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크노파크 이사 중에 저희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단체들 가서 보면 그래도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견제를 하는 거는 도의원들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이사님들이 예산 내려오면 원장 이름이라고 끄덕끄덕 해버려요.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바른 말하고 싫은 소리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도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사들이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도의원이 한분이라도 계셨더라면 또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계셨더라면 절대 그런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고려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고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를 선정할 때 T.P에 출연한 기관, 출연하는 대학들의 총장, 또 기관의 장만 이사로 선임이 되도록 그때 기준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산경위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야 누군가는 견제를 하지, 원장 뭐 대학 학장들 그냥 끄덕끄덕 해버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조정, 예산조정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우리가 보면서 제가 새만금 자유화구역이 지정이 되었냐 했더니 어제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 되어서, 나는 이것이 된 적이 없는데 어제 되었다고 그래서 질의 하려다가 말아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나 보고 새만금은 아니고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자유구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안 되었단 말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유무역지역은 되어 있어요. 38만평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되어 있는데 이 안된 상태에서 물류 각종 박람회 추진하고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또 엊그제 우리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청도간 운항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배가 가고 우리가 몇 십명이 왔다갔다 하고 돈 들여서 왔다갔다, 1억5천만원 들여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쪽 평택이나 저런 데는 모든 물류 이런 거시기들이 다 그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군산항은 이용 안 하려고 그러고. 어제 물류단장은 여기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모르는 것이 아닐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우리가 항만 건설 활성화시책으로 인센티브를 재원조달 조례규정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치도 취하고 이 세관이나 이런 곳이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것이 완화되어서 물류나 관광객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 계통을, 서비스 사항을 홍보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자동적으로 물류도 들어오고 관광객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관광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물류가 들어왔을 때 물류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청도 가가지고 뭐합니까? 청도 갔다왔다고 신문 나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홍보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홍보차원, 홍보를 그런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만 하니까 시간이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비자 보호행정을 쭉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농ㆍ축ㆍ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단속 하는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것을 농림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물가단속을 또 농산물 단속을 같이, 농ㆍ축산물 단속을, 물가를 가격단속만 하지 말고 물품단속도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추석 때나 명절 때 한번 쭉 해가지고 '아, 소고기 금 얼마이고 쌀, 콩나물 값 얼마이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허용한 수입농산물이 변질되어서 나가는가. 또는 그것이 들어와서 식용으로 쓰지 않을 것이 식용으로 둔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겸비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나 주부클럽 하는 것은 센터 자체가 이게 상시화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러한 소비자단체 보호행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제재없이. 우리가 통계 한번 내기나 하고 이런 데다 써먹었지 소비자 보호 이게 괜히 한 5천∼6천명 이렇게 사람 회원만 가지고 있지, 또 보호단체에서 돈만 죽이지 하나 실효성이 없다. 우리 농민들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위조상품의 단속이라든지 또는 생산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품의 표시 또 식품에 관한 위생처리문제 또 부패여부 이런 문제들에 관한 종합적인 솔직히 단속은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복합적인 종합적인 점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례화 하는 방안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짚고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금년에는 10만석인가 식용이 들어온다고 하고 내년에 갈수록 30%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수입미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가지고 식용으로 막 공업용이나 산업용이 식용으로 돌아간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을 갖춰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한번 지켜주십사 하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한번 순서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돌아가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기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중복된 얘기일란가는 모르지만 묻는 방법에 의해서 생각하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사실은 이것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즉, 2005년도 3월 14일날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실장님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비 250억원, 도비 150억원, 전주시 150억원, 대학 113억원 총괄 655억원,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학은 현재 어디를 계획이 서있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13억원에 대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참여대학 출연금은 당초 계획에서 일부 대학이 후퇴하는 바람에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대학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대학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적어도 강현욱 전라북도 시대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주 경제통상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슬로건에 불과했다 이거지요. 정책이 일원화가 없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다 왔건만 하나 실행된 것이 없다. 전주시가 지금 9천평의 땅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을 때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결론이 없죠? 실장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좀 전에 7,300여평에서 더 추가된 면적이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부지추가 지적도 받았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타 지역과 협의를 해보겠다. 해보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 8월 1일에 감사원 감사 때 전주시 출연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계획된 면적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전주시장이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확약서가 법적인 신뢰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뢰감이 있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볼 때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진행이 되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한번 더 처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일단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이 확약서를 첨부해서 처분사항을 제출은 해줬지만 감사원에 처분지시가 그대로 용인을 해줄 것이냐, 아니다, 지금껏 해온 양태로 봐서 전주시는 추가부지를 제시할만한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본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처분지시 이후에 한번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이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는 의지가 없다라는 판결을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파크는 전연 준비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용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활용점정을 누가 찍느냐. 즉, 강현욱이가 찍느냐, 김완주 전주시장이 다음에 도지사가 되어서 찍느냐 이거요. 이런 소신이 없다 이거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냐 이거요. 전주시에서 약속했던 것을 못하면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가 그렇게 소신이 없는 거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소장하고 김완주 시장하고 전고 선후배라 다음에 약속 때문에 못하는 거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차용복 실장이 의지가 없어서 도지사한테 강한 건의를 못해서 못하는 거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요. 그런데도 왜 이것이 이렇게 계속 전라북도에서 정책적 중심이 없이 전주시에 끌려가는 인상을 보여주냐. 한마디 더 할까요? 전라북도에서 우리하고 직접 관계없지만 우리가 종합경기장 양여한다고 그랬죠? 거기다 컨벤션센터 한다고 그랬죠? 전주시에서 오늘 언론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거기다 대형 마켓을 짓겠다, 전라북도와 협의하겠다' 이런 것 보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는 즉, 전라북도가 어떤 정치의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테크노파크가 준비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주시 아니면 전라북도가 없습니까? 정읍시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부지를 못한다라면 강한 의지로 개척해도 되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완주가 있잖아요. 또한 이것도 완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150억원 낸다고 해놓고 전주시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한 땅을 가지고 몇 가지에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땅도 없으면서 여기다 하겠다 저기다 하겠다는데 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2년여동안을 그냥 놔두냐 이거지요. 그것은 소신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원장 이하 몇 명 이렇게 되어있죠?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지나갔지만 테크노파크에 그것을 보면 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성하는 데도 힘들고 전주시에서 부지도 없고 이것이 떠돌이로 끝날란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지금 경제통상실의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소관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제통상실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T.P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완주군하고도 사실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도 했었고 그러는데, 완주군에서 상당히 군비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여타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렇게 국가 또 산업단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다각적으로 이것을 다른 시ㆍ군까지로 확장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저는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미 테크노파크가 오기에는 늦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니트산업연구센터 있죠, 생물산업진흥원 되어있죠, 중소기업지원센터 되어있죠, 다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뭐하러 옵니까?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다 되어있지. 그것이 하나로 묶어서 테크노파크지 무슨 놈의 것이 중간에 중간에 다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왜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냐 이거죠. 중심체를 놓고 사실은 테크노파크 안에 니트산업부, 자동차산업부, 생물산업진흥부 이런 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 거꾸로 왔다 이거요. 즉, 우리는 역으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남이 이미 했던 것인데 우리가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강현욱 지사때 남의 동네는 다 테크노파크 하는데 전라북도는 그것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별로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하자 이런 논리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죠. 즉, 예를 들어서 이왕 가지고 오려면 이것을 다른 데를 전부다 테크노파크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야지요. 이런 강한 계획 속에서 가려면 하고 안 그러려면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것 부지 하나도 제대로 조성 못하면서 감사 받은 경우 완주로 얘기한다, 거기도 첨단과학산업단지 준비하고 있는 데다 간다, 뭐 이렇게 궁극한 답변을 하냐 이거요. 전라북도는 경제정책의 중심의 정책중심책이 없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권 위원님의 지적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서로 맞대서 풀어가자 이겁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는 것은 저희도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P가 늦게 출범을 했지만 뭔가 T.P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제를 RFT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우리가 백화점식 정책나열을 해놓고 도민들한테 우리는 강한 경제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고 청년 직업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데도 허울좋게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즉, 나열식 행정처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을 할건 하고 우리가 맞대고 가자라는 것은 또 가자 이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 더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다른 것을 할게요. 우리가 전략산업기획단 있죠? 그게 경제통상실 소관의 업무인데 사실은 조직명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략산업기획단 설치에 관한 경위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각 시ㆍ도를 우리가 뭔가 2만불 소득시대, 3만불 소득시대를 겨냥해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부의 창출을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오랜 구상 끝에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T.P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하 센터들, 그 중에 하나 전략산업기획단이 총괄기능을 하면서 지역별 특화된 전략산업들을 이끌어가자 하는 의도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전북발전연구원 산하기관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04년 초에 T.P, 산업자원부에서 어차피 국비가 와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발연에 두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금원의 서로 연결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쪽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아마 T.P로 그것이 이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소속기구를 T.P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T.P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용의 머리만 있지 중간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고 눈동자도 안 그려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살아있는 용이라고 한다라면 마지막에 눈동자까지 그려가지고 승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그려놓고 거기에다 조직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2002년도에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준비를 했다가 2003년도에 산업자원부 고시가 오니까 명칭을 바꿉니다. 이것은 즉,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하니까 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준비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하겠다라는 둘 중에 하나로 변경을 했어요. 2004년도에 우리가, 경제통상실장이 최고의 총괄추진단장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획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이 실무지원단장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언제,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북테크노파크는 아직 눈도 안그려져있는 용의 상태에다 언제 이 업무를 그리로 또 이관을 합니까? 이게 지금 과연 경제통상실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전략사업기획단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아직 태생도 안 된 그 용에다가 발가락을 갖다 붙여놓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저희 도가 도만의 자의적으로 이전한 건 아니었고요. 산자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 동안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예산이 전부 산자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T.P가 모든 기술기관의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T.P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실장님, 우리 현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산자부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T.P가 준비도 안 된 상태잖아요. 집도 없고, 집도 없는 과정에서 지금 남의 집에 셋방살이 하고 있는 것 제대로 하는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준비 안 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총괄적인 이행을 산자부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경제통상실 실장님 산하의 기업지원과장 거기 조직 내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전북전략산업기획단을 결과적으로는 테크노파크를 어쨌든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조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준비가 안된 상태 속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일단 T.P가 안정을 못찾고 있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은 위에서 이렇게 오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경제정책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사실은 전략기구나 모든 걸 볼 때 테크노파크나 저희들한테 테크노파크 자료 239조를 보면,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직접 따른 것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테크노파크가 아직 모든 것도 준비도 안 되었고 또 전략산업기획단이 엄연히 말하면 테크노파크 조직 속에 들어가가지고 용역비를 테크노파크 앞으로 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왜 제가 기타 다른 것을 볼 때 아직은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략산업기획단을 놓고 용역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관련 직제라든가 관련규제라든가 예산편성 집행관련 이런 것들이 다 맞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과연 전략산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법적 근거 좀 한번 대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략산업기획단이 T.P로 이전한 배경은 또 이런 것도 고려해놓고 했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전략산업기획단은 법인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P는 법인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어차피…….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한쪽은 법인체고 한쪽은 법인체가 아닌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기 때문에 T.P원장 이름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부품에 대한 어떤 조직이 전라북도에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동차부품센터요?

창환

권창환위원

자동차부품센터도 있고 자동차부품 관련 그런 센터가 없었기에 전략산업기획단에다 실질적으로 어떤 즉, 재단법인에다가 또 거기다가 사업체를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용역을 왜 또 시키냐고요. 이게 경제통상실의 예를 들어서 법적인 예산규모를 명쾌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재단법인에다가 사실은 재단법인 조직이 아닌데 경제통상실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의 조직인데 거기다가 넣어놓고 예산은 거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요.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 발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있냐 이거요. 그것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뒤에서 조력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략산업기획단이 소속과 기구를 T.P산하기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T.P원장이…….

창환

권창환위원

재단법인에다 돈을 여기에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T.P 그것이 재단법인에서 전략산업이라는 기구를 직접 지휘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근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 좀 대세요. 전략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테크노파크 원장이 진다는 법적근거를 내놓으라고요. 그냥 거기다 넣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원래 여기 주요현황에 보면, 전라북도 전략산업기획단 운영현황을 보면 경제통상실장하고 기업지원과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이 현황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전북테크노파크 원장한테 모든 걸 일임한다는 뭔가가 있어야만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테크노파크 원장 이름으로 용역도 하는 것이지, 테크노파크가 세상에 준비도 안 되었는데 테크노파크 원장이름으로 용역발주 예산을 쓴다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무엇이 있어야지,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전혀 없다니까요. 테크노파크 원장하고 관련된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발주의 영수증을 보면 테크노파크 원장이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실장님,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달라 이거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테크노파크의 직제 규정안을 보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과 원장 3실을 둔다 해가지고, 또 3실이 경영기획실과 총괄사업추진실, 차세대성장산업추진실 해가지고 부칙에 또 전북전략산업기획단 등 한시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노파크의 조직의 성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시조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한시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좋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테크노파크 원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자 할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부품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그리고 우수기업 시상식 초청강연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우수기업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또 기계자동차 분야에 국제학술대회 공동 주관도 우리가 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략산업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전략산업기획단을 만들어놓고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에서 다, 이 영수증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왜? 그러면 다른 데를 뭐하러 놔둡니까? 그냥 전략기획단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다 해버리지. 우리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라든가 니트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기타 등등을 뭐하고 하냐 이거죠. 즉, 테크노파크는 아직 집도 안 지어졌는데. 다른 데는 집이 다 되어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이것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뭐냐? 제가 이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싶은 것이 과연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이 두 가지만 하고 나중에 또 물어보겠는데, 요즘 대학교도 혁신산업 RIC라든가 산ㆍ학ㆍ관 한 것도 지금 막 부정이 되어가지고 소위 기자재 부분 이런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확인도 안 한 상태,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과연 이게 테크노파크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잘 했냐, 잘못 했냐 크게 답변하세요. 종합적인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많으니까. 전략산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용역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기업지원에서 우수사례사업설명서를 기업지원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합니까? 저는 이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말이요, 여기 보니까 전북벤처기술박람회도 2천만원 지원했더만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무슨 벤처기업에 2천만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그리로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벤처기업박람회 얼마든지 직접 쓸 수도 있는 건데. 경유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정보비 세탁하는 것같이, 그러니까 이래도 됩니까? 실장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권 위원님께서 의심의 여지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는 물론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지출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선의의 방법으로 써졌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뭐냐면 전라북도 도지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전북테크노파크가 전연 무의미한 이미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기획단을 거기다 넣어서 사업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대화를 하자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전북테크노파크가 지금 시작한지, 전주시에서 땅도 안 내주지, 그래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테크노파크가 과연 무엇을 하느냐 해가지고 거기다 경제통상실의 조직을 넣어서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때요? 제 생각이 조금 이해 갑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당마땅하신 말씀이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산자부에서 또 그런 기구에 관한 사항들을…….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이것 회계법에도 안 맞아요. 회계법에도 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중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저는 여하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술박람회에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한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적을 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한 기구와 또는 지출절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하실란가요. 이게 이충국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장으로 해서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항을 제가 이걸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실장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영안전자금하고 두 가지 자금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다 우리가 벤처기업육성자금까지 넣을 수 있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세 가지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벤처자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이율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율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창업자금 대여율은 4.5%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또 경영안정자금은 운영은행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평균치가 얼마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평균치가 약 3%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5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3.5.

석원

고석원위원

3.5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벤처는 얼마 줍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벤처자금은 3%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금년에 그렇게 주고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라는 이자는 이분들이 4.5% 이율을 받으면 은행에서 1% 또 받아가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관리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5.5%입니다. 기업들이 물고 있는 이율은 5.5%죠. 이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5.5%라는 것은. 잠깐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2% 좀 반영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결과를 뭐라고 썼냐. 그래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통상실 기획지원과에서 이러이러 하는데 2% 떨어뜨려 주려면 55억원이라는 도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할 수가 없고 2006년도 예산서에 반영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결' 했어요. 어떤 방법이 됐건간에 도의원님들이 결산검사가 됐건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지적을 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완결' 합니다. 실장님, 2006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요청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좀 어렵다는 답변 때문에 못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뭐라고 하고 결산검사 뭐하러 합니까? 안 해야지.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잘 할랍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뭡니까? 결산검사위원장님 뭐하셨어요? 여기 '완결' 해놓고 2006년도에 예산반영 하겠다고 하고 안 해버리는데요, 이것. 정말이요, 실장님, 정말 저희도 도의원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집행부들이 저희 도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정말 지적하는 것을 귀담아들으시고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트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기능도 인정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55억원은 큰돈이죠.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들이 5.5% 물게는 안 해줘야죠. 5.5%는 담보물만 있으면 어디 가나 지금 은행들이 안 써서 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생내는 척 기업지원기금이 있다고 그래요. 채권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답변해 보실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물론 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준까지는 안 되지마는…….

석원

고석원위원

안 가더라도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시늉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입으로는 그만두고라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걸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2% 내지 한 5.7% 수준이 되는데요, 이 금리정도면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높이 책정된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금리문제는 또 여러 가지 도의 재정문제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제로 알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계속 가면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3년차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지 말라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했으면 져주는 시늉, 0.5%라도 내려보는 시늉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좀.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관련되었으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보충질의, 김선곤 위원님 해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정질문까지도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은 사실인데 말 자체로 끝나게 만드는 게 바로 저는 저희들도 문제이고 공무원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정말 절절한 외침입니다. 말로는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2차보전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괄적으로 2004년도 말에 한 2,508억원 됐습니다. 작년에 얼마가 감소됐냐면 한 300억원 정도 감소했어요. 순수하게 원리금만 작년에 400억원을 갚았습니다. 2차보전 60억원까지 해가지고. 금년에 어느 정도 나가냐면 금년에 2차보전 52억원에다가 원리금까지 합해서 43억5천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까지 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 말에 가면 전년도에 2,500억원이 1,750억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5년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하면서 우리 조성액이 내년 말에 약 1,750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다 이건 재특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수 우리 기금조성은 없고 재특자금으로 조성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빚 갚고 나면 오히려 모자라요. 그렇죠?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재특자금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도 자금이 지금 5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은 상환해야…….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하고 2차보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는 것은 빚만 남는다니까요. 원리금 상환도 모자라요.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현재 잔액이 한 500억원 정도 도 자금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750억원 중에서?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1,250억원 정도가 재특자금이다?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금 상환하면서 2차보전이 내년에 50억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소진된다 이거죠. 빚만 남고.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100억원 요구를 했는데 일단 90억원 기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0억원 정도를 새로 보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100억원 정도를 기채를 요구하면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내년에 한 90억원 정도 기채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매년 100억원 정도를 확충하려고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결국은 재특자금이 지금 은행이자하고 우리가 2차보전 해주고 나면 결국은 사실은 빚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비 출연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빚 얻어다 해봤자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정책으로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도비 출연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출연을 받아서 중소기업을 육성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100억원을 내년에 출연한다 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거의 한 원리금까지 상환하면 얼마가 모자라냐면 330억원 정도가 모자라요. 330억원씩 계속 감소해나가는 거죠.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6년이면 그냥 바닥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되냐면 제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차보전은 현 수준으로 가더라도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이자율을 낮춰야 되고 2차보전은 높여야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가면 결국은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이 별로 없다.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리를 낮춰주고 2차보전을 높여주게 되면 저희가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또 기채를 한없이 할 수도 없고 또 재특자금은 상환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북은행하고 기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그전까지는 운용배수를 1천억원을 예치했으면 1천억원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운용배수를 저희가 사정을 해서 1.5배나 2배로 올려가지고 저희 도비가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기업한테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도비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기채를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운용배수를 협약을 통해서 늘려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조성계획하고 운용계획, 그다음에 재특자금 또 우리 순수도비가 얼마인가 도비출연이 얼마인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정책관이 답변하든지 실장님이 답변하든지 하세요. 작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한다고 의회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해줬어요. 그런데 가서 좀 깎였죠? 그래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섰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정책관이 잘 알면 정책관이 대답을 해요.

병곤

김병곤위원

둘이 교대로 하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11억6,700만원하고 도비 5억원을 세워주셔서 16억6,7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짤막짤막 하자고요. 그러면 금년에 추진상황 보고에는 그런 것은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언급이. 그러면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것 다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32쪽에 에너지전략과 이용합리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2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금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가지고 산자부로부터 저희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국비지원을 더 늘려서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1월 8일자로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그래서 그 예산이 총 얼마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 국비에 대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난번에 국비가 11억6,700만원에 도비 5억원 해서 16억6,700만원은 도 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구이면 주민복지센터에 완주군에서 요청해가지고 국비 10억원에다가 군비 4억6천만원 해서 15억3,300만원으로 구이면 주민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계획으로 있다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것도 산자부에서 정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변경 승인을 받을 때는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사무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변경하는데 예산이 목적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지. 삭감됐으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한 도비 삭감은 왜 안 하는 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 삭감도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것을 추가로 구이면 주민복지센터 발전시설로 하려면 국비를 완주군으로 전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전도를 해줘야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절차는 예산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하게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그 부분을 국비를 깎았으면 그 부분만큼 도비도 깎아줘야 할 것 아니요. 왜 그런데 도비는 삭감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는 지금 5억원만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비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다 그 문제가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인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 원래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완주로 돌렸다는 얘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건 국비를 지난번에 도 산경위에서 22억원을 다 세워주셨는데 마지막 예결위에서 삭감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그 사업을 못한다면 시ㆍ군에서라도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해서 시ㆍ군에다 사업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주군에서 하겠다는 오더가 와서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때 본예산에 22억4천만원은 국비고 도비가 5억원이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는 10억원이었죠.

병곤

김병곤위원

깎였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5억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때 5억원으로 도비가 깎이고 국비도 절반 줄고 그랬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결산추경에서 이번에 정리를 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할 사업이 있느냐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봤더니 완주군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 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요? 국비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는 지원 않고 군비만 거기다 국비에다 플러스 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렇게도 하는 거요? 국비 온 것을 도에다가 줬는데 우리 못하니까 너네 하라고 해가지고 군비 세워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절차를 우리가 정리추경에다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일을 해놓고 나중에 서류만 갖추자 이런 얘기고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저도 정책관한테 그것 물어보고 싶은데 깜짝 놀랐는데 삭감된 것이 다시 또 군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그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곤

김병곤위원

마무리 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삭감한 거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저는 이대로 그냥 나머지 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테니까 제가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다 지금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통상실 소관에 이하 부대 있잖아요. 테크노파크니 니트니 내년도 지원예산 그리고 원장의 직급에 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니트 하면 원장 연봉 얼마, 바로 밑에 실장하고, 말하자면 똑같은 직렬로, 쉽게 얘기해서 위에 원장, 다음, 다음 정도만 한 세 분 정도만 해서 이번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부. 왜냐면 비교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통상실 산하에 있는 자동차부품센터, 니트, 생물벤처 다 있잖아요. 그 예산 지원현황하고 그분들 연봉 그 현황만 주시라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답변과정에서 상당한 과오를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작년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태양열에너지 설치를 도청 청사 자전거 어쩌고 저쩌고 거치대인가 그 일대에다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그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또 완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 건물 그 에너지로 활용해보겠다고 박준배 과장 그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얘기했는데 느닷없는 또 완주요. 그게 무슨 사연이에요? 아니, 그것을 당초 전라북도에다 하기로 했으면 도예산이 삭감되고, 말하자면 규모가 적어지게 생겼으면, 여기 도청 청사 내에다 하기로 했으면 연차적으로 했으면 됐지, 무슨 또 예산 삭감됐기 때문에 완주에다 너네들이 군비부담해서 할래 하니까 한다 하니까 그리 줘버려요.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지난 5월 27일날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삭감은 그만두고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어디로 한다고 해서 받았어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그래서 산자부에 우리가 예산을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어디를 한다고 해서……. 답변하지 말고 실장이 답변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산경위에서 국비 22억원을 활용해서 도에 주차장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실 어렵사리 우리 산경위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이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사실은 국비를 반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자부에서 반납하라는 지시도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물론 그때 산경위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차상 먼저 와서 사실은 경위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태양광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런 절차이행을 저희가 못하고 산자부에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산경위 위원님들이 왜 그걸 반납해야 되느냐, 국비를 어떻게든지 왔는데 그걸 써야 될 것 아니냐, 국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한번 깎인 예산을 또 세우기가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시ㆍ군에서 한번 사업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모이고, 정말 일들을…….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2억원을 해줄 때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 건물에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했죠?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이 깎였다고 해가지고 넘겨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박준배 정책관, 당신이 전라북도 도 새로운 건물 새로 지어지고 첨단에너지를 사용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청사부터 뭔가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동분서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될 때도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냥 무작정 삭감했습니까? 우선 이 정도 해보고 또 다음에 도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그때 하자 해서 삭감했지 무슨, 완주군을 주라고 삭감해줬어요? 어차피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들어올 것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정리추경 들어오면 그때 처리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이 전북경제통상 업무의 메카로써 불철주야 차 실장님께서 애써주시는데 우리가 세계물류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류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게 되면 지금 수심이 한 16m 내지 20m로…….

충국

이충국위원

간단히, 물류박람회를 경제통상실장 입장에서 왜 전라북도에 물류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그러한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물류 허브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허브, 거점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류박람조직위원회인가 민봉한 실장이 하고 있는 조직 이름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추진단하고 경제통상실하고 업무영역이 다릅니까? 그것 좀 머리 아파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류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거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경제통상실에서는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가 산자부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아까 새만금이 되고 동북아의 물류허브기지로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 물류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한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전북경제통상의 전진기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려면 단순히 일관성 행사라면 소리축제처럼 그런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이런 축제의미의 성격이 아니라 전라북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는 아무런 업무영역이 없다는 것이, 제가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제가 와서 당초에 물류추진단을 설립하기 전에 그 문제를 제가 추진을 하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산자부도 뛰어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류추진단을 별도기구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서 조직도 승인을 받아오고 그랬는데요, 마침 추진단장이 부이사관급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물류박람회 관한한 추진단에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물류박람회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물류박람회추진단에서 해도 좋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경제통상실에서 거기에 대해 그쪽 추진단에다 뭔가 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백데이터 없이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글쎄요. 물론 관련있고 미구에는 다 저희가 떠안아야 할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전담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영역을 구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시조직일 터인데 앞으로 물류박람회가 이루어지고 물류박람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부지라든지 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통상실에서 안아서 앞으로 세계 무슨 박람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다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연 경제통상실하고는 업무협조 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업무협조가 전연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되어야 되는데 다만, 행사가 계속해서 격년제로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그 업무로 딱 끝나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행사에 관한한 건 그쪽에서 계속…….

충국

이충국위원

행사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적어도 박람회를 하면 경제통상실 쪽에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발판으로 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발판으로 해서 세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물류박람회를 통해서 항구로 들어오는 창구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상품 또 어떤 물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류 해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기지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갈 것이고 그런 예측이나 수요나 판단은 경제통상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 경제통상실의 예산심사라든지 세계물류박람회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야지, 경제통상실에서도 적어도 물류박람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서로 호환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물류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아마 국제통상과장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시죠? 그래서 물류박람회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우

최강우국제통상과장

이번에 물류추진단에서 상해-청도 그 사항들을 물류단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사님 모시고 청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말고 청도는 목적이 다른 목적 아닙니까? 다른 목적인 것 같고 해외선진지를, 말하자면 물류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세계물류박람회를 한 지역이라든지 지금 어떤 물류거점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것을 다녀온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강우

최강우국제통상과장

조직위원회 사무총장하고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때 몇 명이나 갔어요? 어느 지역에 누가 갔어요?

강우

최강우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서면이 아니고 자료 있을 것 아니요. 갖다 놔요.

강우

최강우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직접 관여…….

임준

강임준위원장

통상과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 얘기…….

충국

이충국위원

바로 제가 그래서 전제를 아까 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이 전 직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물류박람회와 관련된 것은 경제통상실이 아주 앞으로 주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추진단의 여비는 따로 떨어져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 해외여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 예산을 주면 따로 편성해서 해외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외여비로가 가기 때문에 우리 여비 쪽에서 안 나가서 그 부분은 파악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좀 이상하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기구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진단은 우리 도청 조직 아닙니까? 도청 조직의 한 조직인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공무원은 공무원인데요, 그런데 재단법인에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파견식으로라도 공무원이 나갔으면 승인을 받아야 내보낼 것 아니요. 안 그러면 못나가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공모 허가만 해주고…….

충국

이충국위원

박준배 과장하고 실장하고 자리 바꿔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공모 허가만 해주고 있고 사실은 여비는 재단법인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얼마 나갔거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직을 따내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행자부 가서 조직도 확보하고 그랬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 기구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부이사관이 책임자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게 주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 조직 내에 부이사관이 파견나가 있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가지고 재단법인에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파견나갔다고 하고, 그러면 조직위원회로 나견이 나갔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조직위원회로? 이건 정확해야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쪽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예산을 누가 줍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에서 거기에 출연금으로 주게 됩니다. 출연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단장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통상실장이 다 받아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그쪽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출연금으로 총괄예산만 출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장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출연을 해주면 그걸 쓰든지 못쓰든지 그것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은 경제통상실이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지휘ㆍ감독을 해야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것이 없고만요. 경제통상실의 감사만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거기가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도비출연기관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결국은 T.P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총괄은 하여간 경제통상실에서 할 것 아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도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창환

권창환위원

경제통상실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출연금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간 것도 알겠고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공무여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산출기초를 냈을 것 아니요. 출연금 내용 중에 몇 번 정도 선진지 견학 가겠다 하고 뭔가 출연금을 가져가셨을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공무여행 허가만 저희가 해주고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예산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서 말하자면 쓰는 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게는 예산편성기준에,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규정에 맞춰서, 물론…….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을 처음에 출연금을 요청할 때 흔히 말해서 여비면 여비, 해외여비면 여비 받았을 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말하자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는 안은 있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경제통상실장이 그걸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줬다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출연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전체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경제통상실의 철저한 업무 지휘ㆍ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같은 부이사관이라고 그래서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실상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보면 그냥 대충 거기는 거기대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통상실장님께서 분명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아무 것도 아닌 질의를 가지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만히 앉아만 계시다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금년도 기업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의 활동 실적' 해가지고 173쪽에 자료를 주셨고만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사무소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게 활동실적입니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 내고 싶습디까? 아니, 직급이 서기관이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사실 지금 전북투자유치사무소라고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다른 시ㆍ도 사무소는 다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하지 뭐하려고 또 투자유치사무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아니, 조직이나 기구 이런 것이 인력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전북은 유독…….

충국

이충국위원

소장님, 보세요. 우리가 서울사무소 폐지하자고, 아무런 쓸 데가 없다, 폐지하자 폐지하자 할 때 경제통상실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전북투자유치사무소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 조직은 존속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조직을 그렇게 해서 존속은 시켜놓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소장님은 우리는 그런 투자유치 그런 것을 떠나서 대충 공항 나가서 영접이나 해주고 지사 서울 오고 어쩌고 부지사 국회 가면 따라만 다녀주고 그러겠다는 것 아니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희들은 저희 인력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좋습니다. 자료 1장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셨는데, 적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내놓는 자료라면 300대 대상기업에 홍보책자를 발송했다 이거요. 샘플 갖고 오셨어요. 한번 비춰줘요. 흔들어봐 주세요. 샘플, 홍보책자. 300대 기업 대상 홍보책자 발송 했다는데 무슨 홍보책자를 발송한 거예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홍보책자는 여기 기업지원과라든가 여기에서 만든 것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사무소 활동실적이라니까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뭐냐고, 갖고 와봤어야, 오늘 여기에서 예산, 이 질의 안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미처 그것은 못갖고 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북연구기업 방문투자환경 설명 35개 기업에 87회나 했는데 무엇 설명했어요? 무엇 설명해서 무엇을 어떤 성과를 얻어나 이거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거기 가서 투자환경이라든가 전북 여기 유리한 점 이런 것을 다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홍보했는데 무엇을 했냐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적어도 유 소장님, 공무원 공직생활 하실만큼 하셨잖아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내놓는 자료가 대개 어느 기업에 가서 어느 종류의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제조업인가 뭔가 그런 것 정도는 구분해서 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투자여건이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떤 투자여건을 설명했으면 여건 설명한 것이 기록에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기업체 가서 몇 번 했다.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있으면 뭐하냐고요. 활동실적 자료로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것 딱 1장 내준 것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보조자료는 별도로…….

충국

이충국위원

별도는 무슨 별도예요. 활동실적 딱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최효열 팀장께서 작성하셨고만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기업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의 활동실적,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딱 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했으면 책이 두 권이면 두 권짜리라도 내놓아야지.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것은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충국

이충국위원

블랜드슬로건 지하철역 홍보판 설치한 것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왔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한번 봐봐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서울역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서울 역에 4개소, 종강 역에 2개소 했는데 무슨 그림으로 했냐 이거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NOW전북 그것을 단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NOW전북 로그를 거기에 했거든요. 사진 찍어놨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려고 자료는 제출 않고 이렇게만 써갖고 와가지고 제출하셨고만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좌우간 이번에 모자란 점에 대해서 다음에…….

충국

이충국위원

누가 가져왔을 것 아니요. 원본이라도 있을 것 아니요. 줘봐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차에 가지러 갔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서 비춰져요. 왜 차로 갖고 다녀요. 여기 감사 받으러 왔으면 감사장으로 갖고 와야지, 차 속에서 감사 받을라가니.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좌우간 미안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세상에, 실장님! 됐습니다. 이것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추가자료로 보완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추가자료가 아니라 정말 자세가 안 되었어요. 세상에 행정사무감사 1년에 딱 한번 받는데, 말하자면 금년에 한 성적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일을 했다고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도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이게 투자유치사무소 금년 성적표요 하고 내놓으면 그것 당장 없애버리라고 그리지요. 안 그래요? 보니까 일은 많이 하셨고만요. 87회, 삼수회 2,800명이나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 어디다 데이터베이스 했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를 어떻게 했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거리의 주요기록 같은 것을…….

충국

이충국위원

데이터베이스화를 했다는데 이것을 어디다 하셨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컴퓨터에 전부…….

영근

김영근위원

보충발언 할게요. 사업소장 맞습니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감사 받으러 온 자세예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보세요. 감사 받는 자세가 맞냐고요. 무엇을 잘못한지 아십니까? 여기가 말장난 하는 데 아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무엇이 잘못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무엇을 잘못한 걸 지적하는가 그것이나 알아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선 말투도 그렇고요,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주의를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건 따로 제가 끝난 뒤에 별도로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영근

김영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마무리보다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사받는 태도도 아니고요, 비아냥거리는 태도고요. 투자유치사무소만 감사를 따로 해야겠어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아십니까?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감사자료 활동실적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요를 쓰고 이렇게이렇게 추진했다는 걸 설명을 밑에다 자세히 쓰고 미비점은 뭐고 애로점은 뭐고 쓴다든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사항들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에서 한 10장 정도는 만들어야겠죠? 실장님, 제 말이 틀렸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작성이 부실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감사받는 태도라면 말이요, 어떻게 해야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리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도리입니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제가 비아냥거린 건 아니고요, 제 말투가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는 감사장이라니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 이충국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북투자유치사무소와 관련해서 도저히 이 자료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감사 할 때 투자유치사무소만 별도로 다시 재감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늦게까지 같이 수고하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몇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동관심사가 지대한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서 공모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위원이 계셨는데,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4년 12월에 임용이 되었으니까요, 200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임명권에 대한 어떤 서면으로 결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보장된다거나 또 지대한 과오가 발생했다거나 사업실적이 없다거나 임명권에 대한 정지 내지 그것에 대한 문서가 된 게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원장과는 하나의 계약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영목표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매년 계약이행여부를 평가해서 원장의 문제를, 원장의 계속 임용문제를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앞ㆍ뒤가 안 맞는 게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임명에 관한 것은 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산자부장관이에요, 지사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임명은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임명권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임명권자는 이사장이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사장은 자동으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교체 내지 그런 함축성 있는 문서화 된 게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계약서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정관상으로만 명시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관상 몇 조 몇 항에 그 문항이 들어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7조에 보면 원장과의 계약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사회는 원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이사회 의뢰결과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정지성이나 그 사람을 추궁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나와있는 문구가 없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수긍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사 마음대로 이사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을 면직시키거나 재임용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사장 혼자 못하게끔 지금 이사회가 결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독주ㆍ독단이 나오고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도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사회는 대부분의 이사들이 출연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대학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대학 총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의 세 가지 질의 중에서 제일 말미에 대학 지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문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어질 걸로 보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정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원장의 사업실적이 전혀 안 나타난다거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실적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또 전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유지에서 월등한 격차가 났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그걸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시정할 의사가 전혀 안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적인 예로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도 전 위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급여에 관한 거고 또 타 유사한 어떤 단체에 이사회 일비, 운영회 일비 등등 이런 것이 합리화된 답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못 갖고 있든가 모르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보수에 관한, 연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에 잠시 언급은 했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후발주자로 늦게 출범하는 관계로 솔직히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자동차기계산업의 어떤 보육기능을 포함한 산업육성에 상당히 기여하도록 처음에 설립목적을 두고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보육사업 이런 것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그랬는데 그러한…….

병섭

송병섭위원

성장한 과정에서 보면 양부로 왔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 단계를 이미 TIC나 자동차부품센터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이미 선점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T.P의 고유영역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과 또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마는 그런 불리한 여건에서 새로운 영역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7월에 대통령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RFT사업을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전략산업 중에 이 두 가지 사업을 T.P에 하나의 연구테마로 해서 앞으로 끌고 가자, 좀 그런 분야에 특화해 나간다면 T.P의 고유한 영역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자리는 차 실장이 답변하는 것은 바로 저희 위원들은 지사의 답변으로 알고 문답형식이 돼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해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지사가 업무해태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임명권에 의해서 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다른 데 영역확보만 노력했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사가 업무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고 50%는 그 사람이, 어제 보고 받으면서 가장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과거에 어떤 자기 전직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산자부로부터 미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발휘를 할 것이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걸 저희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예요, 아니면 타 시ㆍ도도 한번 견줘본 보수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봉책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ㆍ도의 T.P원장들의 수준보다는 약간 낮게, 최고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한 중간수준을 보장해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T.P원장의 보수가 다른 산하기관들의 보수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한 분의 답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가 당초에는 T.P를 출범시킬 때는 모든 산하 기술관련 그런 부속기관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도록 수장격으로 T.P를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먼저 출범한 T.P에서도 원장의 보수수준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각 시ㆍ도별 T.P원장들의 연봉책정 결과는 한번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해태성이 확실했을 때 정지권도 갖고 있다고 봐도 되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까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봐지는데 어차피 요식행위일망정 이사회 결의는 거쳐야 되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임명권 내지 그 사람의 업무독려ㆍ정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그것이 불행하게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업무성적을 다음에 한번 평가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 평가 내역에 대해서는 포괄성만 있지 잡다하게 세부사항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걸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만 받았지, 지금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의 증ㆍ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하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치외법권 지역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테크노파크의 예산은 재단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 안 가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 따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문제제기만 할 뿐이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예산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정을 요하는 예산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어떤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긴 있죠, 지금 문제를 인정하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연봉책정의 문제라든가 각종 수당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ㆍ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위 구성을 하든가 거기에 적절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강구를 하시고 문제점은 상호간에 도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해결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테크노파크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지금 전주시로부터 출연하겠다고 하는 땅의 면적과 장소 이런 것을 다 기억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때는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산자부에 제시할 계획에는 2만평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테크노파크만 말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다른 산하 단체…….

병섭

송병섭위원

전주시로부터 20만평 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생물진흥원 문제는 다 타결되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생물진흥원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생물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주시로부터 현물 즉, 말해서 땅으로 출자한다고 해가지고. 모르고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면적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 승인절차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테크노파크 문제를 묻다가 땅 문제로 가니까 혼돈을 하시는데 전주시로부터 어떤 사업이 되었든 단지가 됐든 하여튼 출연하겠다 하는 땅 면적과 총체적인 걸, 지금 다른 위원들도 물어야 되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계획 면적 대 지금 확보된 면적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두 번째 질의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것 좀 묻겠습니다. 쪽은 46쪽에 나와있는데 지금 미주, 상해 등등 해외 지금 기존 사무소 외에 더 사무소를 개설할 의향을 갖고 계신 지역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현재로써는 아직 검토되고 있는 해외사무소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에서 의도하는 지역에는 개설이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만족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조직의 인력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무소만 개설해놓고 사후관리가, 지난번에 차 실장님 상해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가지고 재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특히 상해사무소는 저도 솔직히 불만입니다. 단순히 상해사무소의 기능이 우리 전라북도의 여행자 또는 공무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통역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무소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투자유치사무소가 되려면 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특히 중국의 자본이 이제는 국내의 유치만의 주안점을 두지 않고 해외투자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시기적인 유리한 여건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유치하는 쪽에 어떤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무튼간에 그 인원과 그 직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판명이 났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사님도, 사견입니다마는 직제를 개편하고 좀 확대시킬 의사를 갖고 계신 걸로 만찬석상에서 사적으로 농담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수립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조직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실은 소장을 서기관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사무관을 두 사람을 해서 하나의 국제교류업무담당팀장하고 투자유치팀장으로 그렇게 두개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 기본구상은 그런 구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조직부서에서 4급으로 격상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아마 사무관으로 격상을 시키고 6급을 하나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섰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 그렇게 조치가, 28일날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5급 1명과 6급 1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승인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가급적이면 계획했던 것이 속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가 보강해서 도와줘가지고 재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 현지를 두 번이나 다녀온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래서는 안 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각종 기능을 다 거기다 함축시켜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의전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문제라거나 조직관리문제라거나 확대라거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빠르게 진척시켜줘야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질의…….

병희

최병희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무실도 확장을 해서 다른 데로…….

병희

최병희위원

공간이 못쓰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전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근무를 시켜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9쪽 한번 펴보세요.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권장을 하는 것 같은데 '도내 대학교 대학 내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내역' 해가지고 저를 주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원금 목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원근거는 어디다 두고 계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원근거는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의 경우에, R&D 자금의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지침이 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제출시기 또 재원부담 기준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가 예를 들어 70%, 도비 10%, 시ㆍ군비 10%, 나머지 또 민간부담 10%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로 해가지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산자부에서 처음부터 기준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고 공모가 되게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침만 내려오지 예를 들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고 해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라고 나와있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와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데 출연금으로 지원하였다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관청의 감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하고 어떤 근거로 그러면 감독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금 과목편성은 경상보조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해당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집행정산은 하셨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산의 근거는 어디에서 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병섭

송병섭위원

여긴 출연금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출연금으로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거기에 보면 비용분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50% 또 연구기관 2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앞ㆍ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집행정산 했느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랬단 말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근거는 중소기업지원 거기는 출연금 목이 없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으로 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걸 결과를 확인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출연금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출연금은 아니고, 출연금은 우리가 통상 출연금으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상 비목을 따진다면 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여튼 뭔가는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틀린다고 한다면 따로 저희가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아주 심대한 문제인데 뭐든지 시간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서면 내지 별도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는데 문제가 심대하니까 그러면 별도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를 말씀해주시면…….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여기 나오는 사업 전체요?

병섭

송병섭위원

179쪽에 나와 있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비목과 그동안의 정산근거, 정산내용 이런 것들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의 세 가지 질의가 모두가 매끈한 답변이 안 나오고 전부다 서면 내지 별도보고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가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답변에 임하는 해당 실장님도 정말 이것만 모면하기 위한 것만 돼서는 안 될 걸로 꼭 좀 심도있는 자료 심도있는 답변이 되어서 다음에는 지적된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별도보고 받기로 하고, 약속하실 수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학에서 협력사업에서 연구사업이라든가 사고 난 것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대학 연구비리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연관 있는 것도 같이 자료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따로 표시를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한 것 38쪽을 보면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해외연수과정 6개 과정을 해서 12명이 아마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냈는가본데 이것이 5억3,3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보내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I국제정책대학 과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으로 되어있고요, 2명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지금 조봉업 과장과 최재용 사무관이 미시건주립대와 뉴저지 로커스대학에 가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국제전문행정요원 과정이라고 그래서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석사학위 취득과정으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인데 김양원 과장이 미시건주립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 선정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수대상자는 자치행정국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선정기준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연수대상자들의 선정기준과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학능력같은 것이 아마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선정기준 자료를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를 들여서 어학연수 교육 시키는 것이 여기 조례나 시행령으로 되어있는가요? 법적인 구속력은 어디에 있는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교육훈련법?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관계 근거는 한번 저쪽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비를 들여서 보내는가 하고요, 또 어떤 근거에서 공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권한으로 하는 것인가 선정과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그것은 도비는 안 들어가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재래시장 현대화는 아직 국비와 시ㆍ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재정의 정도에 따라서 통상 다른 시ㆍ도는 사실 도비부담을 하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한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도비부담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ㆍ군비와 국비만으로 해왔으니까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그대로 답습을 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례로 해왔지 어떤 근거기준이 있어서 도비를 보태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저희들이 도 재정형편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작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부담을 않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도비를 않고 부담하게 되면 재래시장 현대화하는데 좀 늦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를 지금까지 안 보탰다면 한번 현대화 하는데 다른 것으로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비를 전연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같더라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의 지원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도비에서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요. 광역시, 직할시 정도는 지원을 20% 정도 하고요,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데는 충북도만 도비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행을 보고 예산부서에서는 안 세우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효식품, 보고자료 71쪽 보면 행사가 한지가 얼마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14억4,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또 이게 제목이 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처음에도 국제발효식품 행사를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국내행사 잔치로 끝나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스 같은 것을 낼 때 해외업체들한테는 돈을 못 받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마 부스 설치는 해외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내는 부스 하나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부스 하나에 한 80만원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내 업체들한테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발효식품을 해외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수출 128억원, 매출 302억원 중에서, 이게 맞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2004년도에…….

영근

김영근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대비해서 매출 302억원으로 47%가 증가했고 수출은 한 204%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매출이 302억원뿐이 안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전체매출이 302억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때 계약 외국기업들이 수출계약한 것이 128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수출계약 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출계약 자료 좀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수출계약 자료.

영근

김영근위원

예. 수출계약 자료하고요, 14억4,400만원을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냐면 2006년도도 이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6년도에는 아마 저쪽 농림국에서 올리게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올라오든 저기에서 올라오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유통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농림부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산자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림부하고 일을 하기위해서는 농림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제가 3회 째까지는 저희가 운영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림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적인,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도 저희가 도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충청도 충남이라고 하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충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충북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이 2005년도에 국비 1억6,700만원, 도비 28억원, 시ㆍ군비 102억원, 자부담이 1억9,300만원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말씀하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도가 직접 나서가지고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시장 활력화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사실 지금 뒷짐 지고 보고만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서민경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왜 재래시장이 사양화되어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해주고 시ㆍ군비를 투자했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지원했지 실질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만 잡아서 줬지 붕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기껏 하는 게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이것만 했지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라든가 상품들이 팔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번에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전국재래시장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산의 5개 시장이 부산 컨벤션센터에 참여해서 전시홍보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적어도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한 두명 정도는 현지에 가서 보고 우리가 좀더 거기에서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강임준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김선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비 도비 부담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경남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의로 빠뜨렸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별도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북도 도비지원이 없고 충북도만 전체 사업비 10% 정도를 지원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광주 이 세 군데는 20%씩 도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제가 먼저 김영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 상인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김선곤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선 환경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선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좀더 쇼핑몰을 재래시장 수준에서 좀더 레벨 업 시켜보자는 의도로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재래시장박람회 참가문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마는 마침 전주의 재래시장 남부시장이 이 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도 그 동안에 산경위에서 끊임없이 격려해주시고 또 독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결과라고 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도의 직원도 실무자가 현지를 가 있고 저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선곤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대로 비단 시ㆍ군비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비 부담도 도가 분담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백화점, 할인점, 요즘에 대형마트가 생겼습니다마는 매출액은 연간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못 낼 정도로 기본적인 시장구조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대안이 못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왜 대형점, 대형마트에게 시장을 뺏기는가 분석을 하시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금 만든다고 그래요.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직 안 만들었죠? 곧 만들 겁니다.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가족들 또 친지들이 그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다만 얼마라도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부탁을 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테크노파크가 너무 오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테크노파크 정관이 이사 선임이 거의 90%가 대학 총장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산ㆍ관ㆍ학ㆍ연 이게 집합체거든요. 집합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테크노크라트는 없습니다.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교수,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의 T.P가 정말 발전할 수 있겠느냐. 전북에 신지식이 과연 나올 수 있냐.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사를 보강하겠다. 이사가 10∼25명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장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목표를 두고 계약을 해요. . 그래서 매년마다 그 경영목표에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못했으면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목표달성을 못했어요. 왜냐? 모든 총괄업무는 원장에게 이사장이 위임을 했어요. 지금 우리 T.P가 2003년도 11월달에 결정되었습니다. 충남은 2003년 4월달에 결정되어가지고 이미 지금 완공이 되어서 입점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입점업체를 모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 우수상품을 개발하면 그걸 판매까지 해주고 있어요. 지금 홍보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년이 되도록 우리는 말하자면 확약서까지, 각서까지 받았다는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겨우 지금 호원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한 500평 정도 활용하는데 마치 엄청나게 장소 거기 활용하는 것처럼 과대 침소봉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창업보육동에 들어가 있는 게요, 일반적인 창업 그런 기업체만, 쓰레기 같은 기업체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분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기업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 다 우수한 인력 흡수해가고 나면 그때 우리가 구조대상만 갖다가 우리 지방비 투자해서 사실 기업 살려야 돼요. 회생시켜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부터 전라북도가 전주시하고 금년 내에 단판을 내셔야 합니다. 못하면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감사원과 협의해서 대안을 분명히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작년에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는 평균 지금 12개 T.P가 조성되고 있는데 평균 5만평입니다. 4만9천 몇 백평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만 2만평으로 해놓고 그것도 겨우 7,230평인가 그것 확보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제 배 원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른 T.P는 50억원씩 지원했는데 우리는 25억원뿐이 못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냐 했더니 거의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머리 좋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도 못했는데 50억원 지원해줍니까? 왜? 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을 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건물 시설은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부나 또 전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반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50억원을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주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연봉을 몽땅 받아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불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3의 장소, 마침 혁신도시 예정지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T.P든 전략산업단이든간에, 전략산업단은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점총괄기관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장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T.P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유감스럽게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안타까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T.P가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본래 고유한 업무영역을 잠식당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또 새로운 업무영역을 찾고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특히 감사원 문제 이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전라북도의 복안을 찾아내서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감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전주시를 방문해서, 전주가 원래 조성한다는 건 20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삽만 떴지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겨우 앞으로 한다는 게 4만 몇 천평 지금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지금 생물, 아까 산업진흥원 거기도 펑크를 냈는데 또 펑크내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T.P 자꾸 얘기하면 저도 짜증스러운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지금 그 한 사람 생각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뿐이 안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감사원을 찾아가겠습니다. 처분지시가 오기 전에 가서 일단 감사원 가서…….

선곤

김선곤위원

실상을 얘기하시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실상을 얘기하고 적절한 조치가,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떻게 이달 중에는 못가시고 12월 초라도 다녀오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말 안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해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상해사무소 거기에서 지사님도 말씀드리고 실장님 말씀드렸으니까, 또 송병섭 위원께서도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파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 상해사무소 무슨 소장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송경호 소장.

선곤

김선곤위원

송경호 소장이 파견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서 연장을 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년에 한번씩 연장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처음에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해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송경호 씨 다음에 후임이 가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국제감각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한 사람은 가지고 또 교대하면 예산만 낭비해요.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해, 청도, 베트남, 일본 이런 데에 5명, 6명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기업에 대한 정책이 달라요. 무역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1명 파견해가지고 서기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서기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대북기질 있는 사람들이라. 명함을 보니까 대표 뭐라고 했었죠? 오죽하면 그렇게 명함을 박았습디다마는 그래서 사무관, 그 밑에 서기관이 다음에 국제감각을 익히고 그 동안에 외국어 구사능력을 익히면서 다 바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이 나오면, 이미 6개월 이상은 더 근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인사부서에 또 다룰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청을 하겠지만 또 인사부서에서는 한곳에 3년 이상을 그냥 둔다라는 문제도 또 그쪽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로써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긍정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업무공백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업무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업무공백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 구사하면서 우리 고유의 목적, 우리 고유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아큐파이 전북이라고 그래서 우수자치단체로 지정을 받았다던가 그렇게 봤는데, 지역혁신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상해사무소 또 워싱턴 뭐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워싱턴사무소.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상해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경상도가 너무 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상해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산둥성, 일본 다 4개국으로 다 거기에 매일매일 홍보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홍보하고 있어요. 기업을 홍보해주고 있어요, 무역사무소까지. 우리 전라북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빼왔는데요, 솔직히 경제통상실 모든 과들이 정보마당에 올라온 이 정보들이 언제 것인 줄 압니까? 2005년 3월 29일날이 최종이에요. 전라남도, 매일 오늘 아침 11월 21일 것 올라와 있어요. 경남도 10월 얼만큼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큐파이 전북입니까? 기업홍보를 뭘로 하는 겁니까? 시장개척단 나가서 홍보하고 오는 그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전라북도 들어오면 기업정책을 더듬어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보인프라만 구축되면 뭐합니까? 그걸 운용을 않고 있는데. 차라리 경제통상실 한 내에 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이든 매주든 간부회의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홈피에 올려주세요. 전라북도가 과연 전북기업정책을 어떻게, 또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를 외부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오면 전라북도가 자치단체가 알아서 다 홍보해주면 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미 홍보라는 걸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아큐파이전북 무슨 NOW전북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토하시고 실망이 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터넷 각종 정보에 대해서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각 과별로 매일매일 신속한 인터넷 정보를 구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솔직히 저보고 하루 하라고 해도 할만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안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구태여 지적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않는 거예요. 아니면 기피하기 위해서. 워싱턴 무슨 사무소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상해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제출을 못하는가. 답변도 없고. 또 전라북도가 어떤 품목을 수입하는가 수입선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아큐파이 전북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말로만 우리가 자꾸 해봤자 괜히 예산만 낭비될 것 같아요. 왜냐? 말 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개선할 것은 못하고 겉만 자꾸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김선곤 위원님 말씀에 그런 문제들은 아큐파이 전북운동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아큐파이 전북운동은 기업유치전략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자료가 부족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 시정을 합니다. 시정을 하는데 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업하기 좋다는 것은 여기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이 기업하기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 오면 자치단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죠. 홍보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그게 기업하기 좋은 것이지, 여기 들어와서 어디 가든 인센티브 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시설도 확충해주고 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총 망라된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위그선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위그선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그선 사업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절충을 해본 결과 연구과정이 좀더 진행이 되어야 지역문제라든가 또 어디에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을 못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다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선박 수리공장을 꼭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오래 전에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만찬석상에서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선박 수선소, 선박 수리업을 하는 그런 회사를 군산에 유치하시겠다 하는 그 의욕을 보이시니까 삼성중공업의 사장께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시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희도 그 문제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몇 차례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했더니 사장이 피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앞에까지 가서도 못 만나고 또 지사님 일정과도 연결해서 해보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자꾸 피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상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물어보시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량유류 판매업소들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명단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불량유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실무적인 문제는 경제정책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예, 처분 주체가 일선 시ㆍ군인가 도인가에서부터 쭉…….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저희들이 불량유류…….

임준

강임준위원

간단간단하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석유품질관리사업소로…….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불량유류가 적발됐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시장ㆍ군수 처벌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주유소 허가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주유소 허가는 지금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이에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적발하고 이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합동단속 할 때 같이 나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합동단속 할 때만 같이 나가고 나중에 처분이니 모든 신규허가니 모든 것은…….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도에서 지시를 합니다. 석유품질관리사업소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시장ㆍ군수한테 지시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발된 업소가 영업취소를 당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저는 여지껏 불량휘발류를 팔다가 걸린 주유소가 몇 달간 쉬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또 계속 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신속하게 서류처리를 해주고 잘해주는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요. 도대체 어떤 재주로다 그렇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허가 하는 데서 도와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안 쉬고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발이 됐어. 취소를 당했어. 결과 나오면 며칠자로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되기 몇 주 전부터 거기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한 다음날부터 허가가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쉬지요.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정지가 된 건수가 12건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인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대답은 다해요. 이게 기름값이 자꾸 올라갈수록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걸 단속을 못하면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법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반드시 영업취소가 나갔으면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명의를 바꿔가지고 분명히 신청을 해가지고 안 쉬고도 영업을 하는데 저는 그 주유소에다는 여기는 언제 불량휘발류를 팔다 걸렸습니다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연구 한번 해보세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주유소는 그걸 걸어놓도록 하세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영업을 계속 해요. 분명히 군산에서도 전번에 2건이 걸려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죠? 군산에 어디어디인가. 그 담당 계장인가 누군가…….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그 2건은 과징금 처분으로 되어가지고, 영업 정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취소를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석유사업법 26조에, 왜냐면 알아서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일단은 이름을 바꿔도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는데 과징금이나 정지, 정리하면 행정처벌로 1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과징금은 2천만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과징금을 내면 계속하고 못 내면 일선 시ㆍ군에서…….

임준

강임준위원

영업취소 같은 건 없는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취소는 삼진아웃…….

임준

강임준위원

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선곤

김선곤위원

취소는 계속해서 3회가 되면 삼진아웃.

임준

강임준위원

흔히 말해서 삼진 아웃이 되어야 되는고만.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그러니까 3회 이상이…….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불량유사 휘발류나 이런 불량 기름을 파는 데는 물론 그게 어떤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자면 승계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여기는 이러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주유기에다나 어디에나 표시를 해놓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머리 좀 식히는 질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단답형으로 잠깐잠깐만 묻겠습니다. (송병섭 위원, 강임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 창출을 함에 있어서 일거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지금 금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분야가 일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런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비도 들어가면 시ㆍ군비로 해서라도 기반시설을 공고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NGO, 시간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걸로 끝납니다. NGO국제교류활동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NGO국제교류활동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NGO. NGO국제교류활동 지원, 여기에 지금 실익이 뭐라고 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NGO국제교류추진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행정과 격리가 되어있었다고 볼까, 그 동안에 대화의 장이 열려있질 않고 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좀더 건전한 민간단체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없으니까 좋아요. 실익을 실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실적을…….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람들이 가고 온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한정신보고회나 청소년협회, 주부클럽 이 사람들이 7,800만원을 들여서 갔다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한 바가, 이런 실적을 자료를 낼 수 있냐고요? 효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글쎄요. 바로 효과로 표현은 없지만요…….

병희

최병희위원

낼 것이 없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누누이 보면서 이런 푼돈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 국위신양이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그것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애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애먼 단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선심성 이런 거시기로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예산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따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2004년도 말 현재.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대기업이 2개하고 중소기업이 25개 정도 이렇게 유치가 됐던 걸로 압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유치된 것 중에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기업이 몇 개냐 이 말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체 기업은 한 3,400개 중소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은…….

병희

최병희위원

망라해서 그냥 몇 개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총 망라해서 3,522개 업체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2004년도 말 현재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4년 9월 현재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005년 9월 현재는 몇 개나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5년 9월 현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5년 여기 11월인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4년 9월까지가 나오고, 공식 지금 집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3,800개 정도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약 280개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1년 동안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것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개사가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업이 늘어난 걸 보면 도내에서 창업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ㆍ도에서 이전해온 것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기업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아, 이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0개사가 타 시ㆍ도에서 이전된 것?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유치된 중소 설립된 기업이 아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60개도 280개 속에 들어갔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폐업 또는 부도는 몇 개나 됩니까?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휴ㆍ폐업사가 2004년도에 32개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2005년도. 2004년에서 2005년. 좋아요.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개수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폐업되는 우리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폐업되는 회사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는 안 되고 몇 개 기업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을 하나하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기업이 지금 살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타 시ㆍ도에서 끌어오면 뭐합니까? 갖다만 놓고 사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난 금산 수해피해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죽어가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부활 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고 인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끌어오기만 하고 그건 않는단 말이요.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양열이 당초 예산이 우리가 22억4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줬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산경위에서 해주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쪼개, 저는 지금 돈을 완주군에서 새로 갖고 온지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 딱 뭐라고 해놨냐면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요. 이것을 통상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어려운 예산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세워주셔서 저희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좌우지간…….

병희

최병희위원

고마운 얘기는 빼고 빨리빨리.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본예산에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가서도 누차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종아리 맞아야 할 얘기입니다. 그건 산경위 와서 종아리 맞아야 할 일이고 한데요, 그렇게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고 했는데도 그때 도비 사정이 어렵다고 못 세웠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또 예산확보의 노력이 부족했던 걸로 봐서 사실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 문제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한테 이 10억원을 요구할 때 분명 이 사업은 우리 신청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의무사항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 뭐하려고 필요 없는 것 하냐고 했다가 의무사항이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승인해준 거예요. 해줬으면 승인된 대로 또 신재생에너지 한 대로 해줘야 했을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잘못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걸 성취하려고 해야지요.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하고 거기다가도 그 사람들한테도 '아, 이것은 우리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몇%를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하도록 했다. 그러니 이걸 승인 안 해주면 안 되겠소? 국고도 갖다놨소.'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않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미처 승인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우습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고니 이 예산 나머지 우리가 이제는 깎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려도. 그렇죠? 없앴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 위원님이 격앙되어 있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배려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괴씸하다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괴씸하시다는 말씀도 저희는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얘기도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버리니까 산자부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반납해라, 나머지는 국비를 반납해라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추경에 넣어야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반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못 세웠으니까 시ㆍ군 사업으로라도 하면 어차피 우리 도에 국비가 오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시ㆍ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완주군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신청사, 제 말은 신청사에 국한된 사업을 왜 완주군에다 주냐는 얘기요. 그리고 완주군에다 줄 거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승인한 것이니까 무슨 말이라도 한번이라도 뱉어보고 했어야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철저하게 이렇게 한 것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변경된 것은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살짝 숨겨서 넘겨버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완주군에다 써버렸단 말이요. 사전에 이렇게 행위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려고 선서 갖다놨어요. 선서에 의한 양심을 속이고 모든 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증한 걸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서에 따라서 본 사항을 위증벌을 가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 위원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맞겠습니다. 제가 받아야죠. 유구무언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을 조롱한 것이고 이건 능멸한 것이지 말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하다가 말 않길래 속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 그때 태양열 할 적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산경위에서 어렵사리 세워준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도 신청사에 의무사항으로 수반된다고 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줘봐요. 왜 그 말을 했는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의무사항이라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도청사 짓는데 태양열, 그때 당시 내놓은 서류인데, 이게 오늘 것이 아니라 그때 한 것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때 제가 설명한 걸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4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거요. 4대 핵심사업으로 했던 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꼭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은 납니다마는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에서 깎였으면 거기에서도 이 설명을 해주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충국

이충국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넣어서 했어야지, 왜 이걸 살짝 완주군에다 넘겨주냐 이 말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깎을라니까, 다음 추경에 깎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적을 하셨고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깎고 아직 집행을 안 했죠? 깎고 선서에 따라서 위증벌을 가해야겠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래 테마파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언제 나갔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구용역은 작년에 예산을 10억원을 세워서 이월이 되어서 금년 12월 말까지로…….

충국

이충국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입찰안내 공고를 저희가 금년 3월달에 해서 계약체결을 4월달에 했고만요.

충국

이충국위원

금액이 10억원 짜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10억원인데 계약금액은 8억8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언제 납품하기로 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납품은 내년 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했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럼요. 다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업지시를 당연히 했을 텐데 과업지시 할 때 위치를 부안군 하서면 일원으로 해달라고 과업지시 들어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과업지시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안 들어가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나마나예요. 이미 사업부지도 선정되었고,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왜 도가 용역을 해야 돼요? 도가 10억원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파크를 조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집도 안 갔는데 애기가 벌써 나와버렸다니까요. 어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그 배경을 조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귀찮게 방폐장 또 나오겠죠. 그런 얘기는 그만 하고, 국장님, 어때요? 이것 잘못됐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그게…….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봅니까? 이것 8억8천만원 허탕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용역사업비를 세운 것부터도 결국은 부안과 전연 무관치 않았다고 봐야죠.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그때는 그런 얘기, 부안 '부'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저쪽 서해안 쪽은 배불러 배 터지고 동부산악권은 아무 것도 없고 말이요. 어때요?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 중간보고는 한번 했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한번 주고, 이런 건 나오면……. 박준배 과장, 이런 것 나오면 그러니까 간담회 때 한번씩 얘기를 하란 말이요. 아까 태양열인가 뭔가도 그런 걸 안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이런 것 9월 30일날 나왔으면 이것 나왔다고 주면서 설명 한번 하면, 다른 건 예산 깎는다고 하면 신발 다 닳고 말이요. 이런 것 있을 때 미리미리 와서 얘기를 하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태양열이 딱 그거라니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제가…….

충국

이충국위원

동의하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것 이따 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부터 부안을 타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그건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TIC 관련해서 아까 여러 차례 물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제 요망사항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TIC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이니 이렇게 해서 산ㆍ학ㆍ연이 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중소기업에게 숙련된 인력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정확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두 번째 채택된 원광대학교 보석하고 전주대학교 농기계하고는 전연 다른 쪽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1차, 2차 때 했던 자동차산업은 군산대하고 전북대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입한 그런 장비들이 지금 2차에 선정된 전주대학이 충분히 농기계는 같은 기계류니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만 확보를 해주고 전연 감독이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도비를 줄 때는 물론 그쪽에 다 심사를 해서 주겠지만 이런 사후관리도 우리 도가 해야 되겠다. 제가 제안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죠. 이런 관련된 장비들 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모델명만 다르고 기능은 다 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모델 바꿔서 하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죠. 하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제교류 내실화에 대한 37쪽에 보면 내실있는 국제화 기반구축 해가지고 5억9,500만원, 46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 개설에서 4억4,600만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5쪽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46쪽하고요. 추진상황에 보면 워싱턴주 한인 입양아동 전라북도 초청 21명, 또 37쪽에 보면 워싱턴주 한인 입양아동 전통문화 체험단 21명,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쪽 예산을 쓴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앞쪽에 있는 내실 있는 국제화기반구축사업 그 예산으로 쓴 겁니다. 5억9,500만원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단, 해외사무소 내 미주사무소에서 2억4,600만원은 워싱턴주 한인 입양아동 전라북도 초청은 아니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사무소 연락소 우리들이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전라북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또 워싱턴주간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합의사항 불이행을 초래하면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웠을 때는 문제점으로 된다 해가지고 하여간 겁을 먹었던 어쨌든 의회에서 1억5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추경을 세울 때 보면 기대효과에서 미국시장에 전라북도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여 외자 투자유치는 물론 전라북도 특산물 수출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해서 9,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4,500만원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해외연락관 활동내역을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도지사 방미에 따른 워싱턴 주지사 초청장 발급 협조, 워싱턴주 행사일정 협조, 시애틀공항 의전지원, 전북의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의견 제시 및 지정선포, 뭐 기타 등등 보면 거의 다가 사전 협의조정, 방문일정, 방문일정, 웨스타 방문일정, 주지사 예방일정, 워싱턴 주지사 오찬일정,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워싱턴을 방문했다는 그런 일이 전부인 것 같고요. 투자설명회는 타고마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워싱턴주 상공인하고 은행투자간들하고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주시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그날 투자설명회 참석했던 분들 만찬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따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자세히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느끼는가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 참 꼭 있어야 하는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그런데 2005년도 치는 활동사항이 없어요. 2005년도 활동사항도 자료로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 5월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2005년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4년도 치 투자설명회는 별 의미가 없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5년도에 한 것을 아마 잘못 표시가 되지 않았나.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4년도 6월 7일날인데. 2005년도를 2004년도로 잘못 찍혔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LA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워싱턴 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그건 LA투자설명회 때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주시고요. 2005년도에 보면 2억4,600만원에서 현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억9,200만원에서 사용이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남아있겠지만. 그런데 1억9,200만원에서 사용집행을 보면 인건비, 이게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 1명 있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1명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명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산하니까 1억1,941만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약 63% 정도가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아마 인건비…….

창환

권창환위원

인거비랑 다 해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여비까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내역을 봐야 저희들이 자세히 알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 우리가 또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하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에서는 도깨비방망이 같이 무엇이든지 전라북도가 의전하면 다 되는 것같이 믿는데 사실은 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시ㆍ군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는 과정에서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사업비가 내려가도 우리가 정산서 받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들이 가서 확인감독 잘 안잖아요. 또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방자치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감사관실에서나 감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니까 시ㆍ군을 감독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 시ㆍ군에서 정당하게 정책이 입안되고 그러지 못하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실장님께서 각 실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하고 국비에서 내려왔으니까 시ㆍ군으로 주고 주었으니까 잘 썼겠지 하고 정산서 받으면 서류 갖다 딱 묶어놓고 캐비넷에다 넣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실질적으로 확인 작업을 잘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야 전라북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시ㆍ군에서 말 듣지 안 그러면 안듣습니다. 사실 지적사항도 많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또 사실 시ㆍ군에 출장 가는 경우에 사업 추진사항이라든가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결국은 예산문제와 병행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착실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만이 시ㆍ군에서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전라북도하고는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면 되고 네 밥, 내 밥 따로 생각하니까 같이 연관성 있어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제가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상황 14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된 것입니까? 149쪽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완주에 12월 중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중에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학연구 중심단지에다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는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기능 중에서도 연구사업분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연구동을 시범동을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선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나노연구센터가 분원으로 우선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노연구센터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또 여따 개인기업들의 연구소도 한 10개 정도가 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기능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과학산단에 걸맞는 그런 연구허브기지로써 기능을 해줄 것이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는 여기가 유일하게 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곳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구단지 육성에 대해서 다른 것과 잘 비교하셔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협상이, 다른 것도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렇게 볼 때 아까도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해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씩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직관리다. 사실 시스템이 서로 잘 되어야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WTO라든가 UR이라든가 우리가 협의양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들 못하고 우리한테 손해 보는 역할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준비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워싱턴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치를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T.P문제를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부안의 에너지테마파크의 수소연료전자하고 태양광에 대한 연구분야를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또 T.P가 자동차 분야나 모든 것 아까 위원들이 다 뺏겼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겹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다가 전주시와의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겹쳐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필요한가,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복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어려운 이런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경제통상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