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실업자 및 재취업 희망자 등의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와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지역구 행사 및 여러 가지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인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멀리 이곳 대부도 교정까지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교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전 교직원은 도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명문 직업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섭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윤중환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06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05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페이지 2005년도 교육운영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첫째, 청년실업자와 재취업희망자 등 실질적 직업훈련 수혜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둘째로는 교육시스템 쇄신을 통해 중도탈락률을 줄이고 자격증 취득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도퇴직 등으로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잠재적 직업훈련 수요계층 유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 연계성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강화를 모색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실제 수요계층 모집 및 교육운영 혁신입니다. 직업훈련이 당장 시급한 청년실업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위탁교육생의 비율을 지난해 50.7%에서 31.5%로 축소하였으며 교육방법은 학과별 전문강사 초빙 및 첨단신기술 중점교육 등으로 청년실업자 및 재취업자가 기술을 습득하여 바로 생산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실용 눈높이 교육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0페이지 중도탈락 예방 및 자격증 취득률 제고입니다. 내실 있는 인성 및 정서함양 교육운영과 직업생활교육을 강화하고 ‘We are all Family’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특별활동 등을 통한 노력으로 중도탈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에서 3.7%로 감소하였으며, 부진학생 중점 지도를 위해 야간실습교육의 연중 실시와 방학기간을 활용한 실습교육 운영으로 231명이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은 353명으로 62%로써 현재 진행 중인 수료검정에서 교육생 전원이 응시하여 148% 이상의 자격증 취득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올해 단기과정은 지난해 31명에 비해 439%가 증가한 3개 과정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113명이 취업하여 재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만을 집중 지도하는 맞춤 및 주문식 교육으로 8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산·학 협력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학교는 2005년 1월 산·학 협력담당을 신설하여 도내 상공회의소 3개소 및 기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 상호 인적·정보 교류를 통해 교육생에게는 취업 시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기업체에게는 재직기술자들의 기술향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활동을 연계하는 사업을 현재 안산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 7,200여 회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생 취업알선입니다. 저희 교직원은 우수한 기능인력이 보다 좋은 조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 체결기관 및 인터넷 구인정보 등을 통하여 우수기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학생 680명 중 38%인 258명의 학생이 취업 확정되었으나, 도내 196개 업체에서 586건 이상의 구인요청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료검정 이후 취업희망자 전원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능사과정 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생은 2004년도 모집정원 580명에 비하여 20명이 증원된 12개 학과 600명을 정원으로 모집하여, 정원대비 118% 늘어난 711명이 입교하였으며 현재는 680명이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과운영은 중점 교육대상을 청장년 중심으로 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및 실기중심의 교육과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및 지식습득을 돕는 다양한 교양 교과를 연 1,430시간 운영함으로써 실제 직업훈련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에 대한 실용적 직업훈련을 통해 교육생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기교육과정은 경기불황으로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자 및 조기퇴직자 등에게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의 마련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금년도에는 지난해 2개 과정 31명이었던 것을 전기배선과정 41명, 특수용접과정 76명, 컴퓨터 정비 19명 등 3개 과정 136명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생활 적용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교육과정으로 자동차오너정비 과정을 7, 8월에 실시해 46명을 교육하였으며 자동차오너정비과정은 올 12월 중에 일반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단기과정의 교육운영을 통해 청년실업자 및 중도퇴직자 등에게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생 모집을 통해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산·학 협력 강화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개교 1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의 새로운 계기마련과 산·학 간 인적 및 기술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산·학 협력 강화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와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은 교육생의 수료 후 우수기업에 취업알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인적 및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실습 및 강의교류, 산업체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으로 본교 수료생의 취업문제와 새로운 교육과정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54개 업체 7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문식 교육과 LG가전 판매직 맞춤교육 10명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80명 정도를 추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IT전문과정 교육 운영입니다. IT전문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올해 디지털 애니메이션과정을 폐지하고 모바일 콘텐츠과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IT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과정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 모바일 콘텐츠과정 등 3개 과정을 다우데이터 시스템 등 IT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IT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기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지원과 숙련된 기능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명문 직업학교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교에서는 타 직업훈련 기관과 차별화 되는 각종 특수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앞서가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교육생 중 성적우수자들을 선발하여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교육생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교육생 29명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푸른대부축제 개최입니다. 푸른대부축제는 기존의 가을체육대회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개선하여 공개방송과 대부지역 관계주민과 어울림의 한마당 행사를 가졌으며, 교육생들이 1년여 동안 연마한 실기능력을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관련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전시 홍보함으로써 교육생의 실무능력 향상과 학교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교육생 정서함양 및 중도탈락 방지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생과 교직원 간 유대강화와 정서안정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We are all Family입니다. We are all Family는 교직원과 교육생 간 가족동아리 41개 팀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주 만나는 등 상호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학교에서 느끼도록 하여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공휴일 개방입니다. 원거리 거주 교육생 및 생계곤란 교육생에 대한 편의제공과 자격증 취득 향상을 위한 주말 자율학습을 위해 방학기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생활관을 개방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29일 동안 432명의 교육생이 수혜를 입음으로써 중도탈락 방지와 자율학습 등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교육시설 개선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실 및 실습장 개·보수 등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 추진 중인 강의동 건물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78%로 12월 22일 완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비 및 기자재 보강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한 공과 교육용 장비구입 19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4종도 적기에 구입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8건, 건의 8건 등 총 16건의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6년도 주요추진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임베디드과정 신설 운영입니다. 현재 IT산업은 급속한 발달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급변하는 IT산업의 동향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베디드시장은 정통부에서 제시한 IT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어 IT관련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기 직종 중 하나로 취업 여건이 좋지 않은 웹 어플리케이션과정을 폐지하고 변화하는 IT시장의 기능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IT시장 환경변화에 적응과 변화 및 활성화에 부응키 위해 임베디드과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맞춤교육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맞춤교육은 학교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교육하여 교육수료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보장형 교육과정으로써 청년실업자층을 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무역비즈니스 마스터 과정과 의료정보시스템 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3개월 동안 교육 후 곧바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롭게 시도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립학교는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기업체와의 상호 협력적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도내 우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공급의 산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바탕으로 최근 경기불황으로 취업에의 꿈을 접으려는 청년층과 조기퇴직자 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직업훈련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교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서둘러 주신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교직원과 교육생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200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전반에 걸쳐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한 분에게 20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20분을 초과하면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걸 학교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학교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학교장 이하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처리요구 건이 시정 8건, 건의 8건 있었지요?

네.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21쪽 내용 중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규칙에 대해서 1999년 1월 25일 이후에 개정된 게 없어서 지난번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 16일자로 개정했다고 되어 있지요? 개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개정내용을 비교해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학교운영규칙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했던 부분의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에 ’96년부터 오종국 씨가 대표로 되어 있던 것을 시정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바뀐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카드결제라든지 부가세 매입누락, 이것은 다 보완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섯 가지 내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 사항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비슷하다고 해서 전부 이것을 뭉쳐서 유인했는데, 사실 질의한 정확한 의도가 여기 답변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요구한 자료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해서 “참조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위원으로서 사실은 요구한 자료의 문구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자료요구 한 위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취지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 한 그 다음에 가서 일부에, 내용과 비슷하다고 해서 답변을 거기에 써놓으면 같은 위원이라도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서에, 물론 통계적인 자료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포인트에 맞는 내용의 답변서가 반드시 첨부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분야별 자격증 취득현황과 담당교사 현황. 물론 자격증 취득현황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같이 참고했습니다. 특히 담당교사 현황은 분야별로 담당교사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담당교사를 제가 분야별로 체크해서 그 분야와 연관성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강의와 교육을 전담하는지, 아니면 상치교사로서 전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미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제도 도입 때문에 지금 의견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개별평가는 임용 때 외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교사들한테 저희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습위주의 실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되는 기술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연 2회 정도 교사들이 각자 자기 전문분야에 가서 교육을 받고와서 교장한테 보고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항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는 신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가 부단 없이 연구·노력하고 교육 신기술을 습득하는 건 중요한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학교에서 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그러면 학생들이 교사를 한 학기가 끝난다든지 할 경우에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이 전혀 하지 않습니까? 설문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학기말에 설문을 받아서 설문에 의한 교사들의 평가를, 교육수행능력이라든지 지식 정도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의 설문에 도출시켜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 또 교사들도 항시 그것을 의식해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사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도 많이 있지요? 개교이래.

저희 학교는 올해 개교 10년입니다. 초창기에 임용된 교사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여기 교사들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강의를 하고 교사로서의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인사에 의해서 계속 바뀌죠. 학교장을 비롯해서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장도 1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감사 때마다 와서 확인이 되고 또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도 인사이동 교류에 의해서 자주 바뀌죠?

네.

그런데 교사들은 한 번 여기에 오면 계속 교사로서의 직급이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평가를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교사들도 열심히 잘하면 이제는 어떤 인센티브, 교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교사연구수업 발표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우수교사로 평가를 받으면 해외연수 갈 때 우선적으로 우수교사들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교사들도 열심히 하고 여기에 벌써 10년 정도, 초창기부터 있던 교사들은 상당히 이 학교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교사로서의 노하우나 학교의 운영 이런 면에서도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신분이 직급상승도 있을 것이고요. 교사도 직급상승이 있죠?

네. 6급, 7급 그렇습니다.

그런 승진의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의 운영상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직급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활용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교사들의 노하우를 기회 있으면,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와 같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이후에 늘 선생들한테 주문한 게 교사들도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려면 자기 자신이 많이 배우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사평가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제도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평가에 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선생들도 움직일 수 있을 테고 또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담당은 학교운영규칙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자료는 자료를 내드린 것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번에 학생생활지도 현황과 지도ㆍ지침 개정사항, 이 내용은 이미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학교운영규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작년 감사의 학교운영규칙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생활지도현황과 지도ㆍ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자료는 내주신 유인물 368페이지부터 이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 중에 367페이지를 보면 3월에 생활관 숙식인원이 344명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256명으로 줄었다가 10월부터는 188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생활관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교장이 현재 생활관에서 학생을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매일 바뀝니까?

매일 바뀝니다. 왜냐하면 취업해서 매일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수료검정기간 중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변동이 있더라도…….

그래서 나갔던 학생이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몇 명인지 모르세요?

한 220, 230명.

아니, 어떻게 또 인원이 늘어납니까? 10월에 180명인데 어떻게 230명으로 늘어나요?

요새 수료검정 때문에 취업했던 애들이 다시 3, 4일 수료검정 전에 와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한 220명 선으로 그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인원이 600명이라고 했죠? 입학인원이.

네.

그러면 3월에 600명이 입학을 했죠?

3월에 711명이 입학했습니다.

정원보다…….

네, 정원이 600명인데 711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더 추가해서 모집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반 이상의 학생이 기숙생활을 안 하고 출퇴근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생활관 인원이 평균 300여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학교에 등교를 합니까?

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을 하는데 지금 저희 학교 통근체제가 안산교정은 안산에서 오는 버스를 운행하고요. 수원에서는 동수원과 북수원에서 오는 버스 2대가 있고요. 화성교정은 서수원과 북수원에서 화성교정까지 가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는 얘긴데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5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8개 노선으로 포천, 안성 이런 데까지 금요일 오후에 실어줬다가 또 일요일 오후에 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침에도 와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런데 수원 학생들은 집에서 다니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지나 용인 이런 데 아이들까지 수원에 와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숙사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 화성 다 합치면 543명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기숙사가 다 찹니까?

그런데 단기과정이 올 때는 거기가 어떤 때는 다 차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사들 생활관 4층을 비워서 단기과정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하고 기숙학생들의 생활지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운영규칙에 의해서 출퇴근, 특히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다보면 기숙학생보다는 결석이라든지 학생들 출결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기숙 아니면 또 학교통근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본인의 차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있죠?

네, 그런 학생도 개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 오는 길이 도로면도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통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학생을 많이 뽑아 가지고, 물론 경기도에 이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작년도에도 정원 이상으로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추경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서 학생들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뽑아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에는 정말 질적으로, 그래서 학교에는 정원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제가 교사의 수급현황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교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주당 시간이 있고 또 연구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휴식도 해야 됩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학생을 하다보면 중도에 탈락사항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탈락도 작년에 10% 이상 됐어요.

작년에 8.7%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탈락방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캐파(capacity)에 정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질적으로 양성하고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잘해서 정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정말 몇 대 1씩 된다.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앞으로는 기술도 잘 배워서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또 그 분야에 정말 남들이 가기 어려운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취업이 얼마 되고 몇 퍼센티지 됐다. 자격증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도립학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에?

서울시에는 4개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만 보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장단점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양 도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준 데이터를 중심으로 특히 민간위탁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통계에 의하면 정산이 일부는 되고 또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잘 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교장께서는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병걸 학교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자료에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7쪽을 보시면 특히 최근 3년간 중도탈락자 현황에 컴퓨터응용기계과가 2003년도 중도탈락자 31%, 2004년도에 29.6%, 2005년도에 9.9%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비교적 컴퓨터응용기계과의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응용기계과가 위탁생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것을 위탁교육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위탁교육생들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목적의식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고3 수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위탁수업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재미있을 줄 알고 왔는데 매일 기계나 깎고 만들고 그러니까 중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실제 취업이 급한 사람들은 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지금 기계과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반, 밀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이 듭니다, 수업 감당하기가. 노동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고서 어디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위탁학생들 중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200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지금 시설비에 화성교정 주방환경개선공사 해서 6,0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7,000만원까지입니다.

규정상에요?

네.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네.

그 자료를, 규정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212쪽하고 213쪽에 보면 화성교정 주방환경개선공사가 매년 있습니다. 주방환경개선공사가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주방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화성 주방공사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런 부상자가 매년 줄어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체육시간에 자기네들끼리 공 차든지 이러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5건이었는데 지금은 18건 이 정도인데 체육활동 하다가 부상당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동장은 어렵더라도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든지, 특히 아이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농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이 있고 그래서 농구장은 우레탄을 깔아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농구장에서 많이 넘어지는 거네요.

네, 농구장.

농구장이 시멘트 바닥이라서.

네,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고 이래서 주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우리 정말 귀한 교육생들이 이런 부상이 발생되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는 23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습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는 2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경미하게 부상당한 것이고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 학교에서 직훈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직훈보험을 보면 훈련과정에 발생되는 것은 적용되지만 훈련 외의 부분에 관한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훈련 외의 부분도 가입하셔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걸 학교장께서 그동안에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많은 취업의 성과를 올리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필요한 교육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교육은 저희 학교에서 시키되 내년도 같은 경우 벤처협회하고 한 과정에 20명을 한국산업정보병원협회라는 데하고 해서 병원에서 전산정보를 많이 활용하는데, 쉬운 얘기로는 컴퓨터를, 이 전문가들이 병원에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 20명을 우리가 교육만 시켜주면 자기네가 취업을 100% 보장하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맞춤형 교육과정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도 2개 과정에 7,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강사료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7,000만원 들여서 40명 정도를 월 150만원 이상 취업도 보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취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많이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농구장을 개선해서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좀, 지사님까지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갑자기 다치게 되면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성교정하고 여기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경중에 따라서 우리 지정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은 어디가 지정돼 있습니까?

여기는 시흥병원이 있고요. 화성은 병점 안에 바로 병원이 있습니다.

간호 7급 이경애 씨는 23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평소에 경기도 직업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병걸 도립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평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중에서 조금 의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황윤진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 17명, 2005년도에 23명인데 보통 2004년도에는 체육시간에 10건, 실습시간에 7건 그리고 2005년도에는 체육시간에 20건, 실습시간에 2건 그리고 점심시간에 1건 이렇게 해서 23건이 발생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이런 다수의 인원이 근무한다든지 하는 직장에는 일정한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도 있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보통 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립직업학교에는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체육시간에, 보통 교육을 지금 통상인원이 300명 된다고 치면 그 사람들을 순번적으로라든지 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든지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배려해서 체육을 강의하고 또 국민보건을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 실제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교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며 또 그런 것을, 나는 체육교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체육교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 교사를 증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 30명의 다른 직업훈련학교 같은 데는 교사가 2명 내지 3명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데는 한 과에, 한 과라면 보통 적은 데는 40명 많은 데는 80명 되는데 2명 내지 3명밖에 선생님들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2분의 1 정도의 선생님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더 충원하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필요한 체육교사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느 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학생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고 양호교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 대한 또 특히 이런 교육생에 대한 체육을 해야 되고 영양이나 이런 국민보건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체육이나 국민보건에 대한 교육은 일체 하지 않는 걸로 여기 교과과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없는데 하다못해 건강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무슨 출장교사라도 채용해서 체육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체육교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간강사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그걸 항상 염두에 뒀다는 게 아니라 제가 황윤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안전사고나 부상자 등을 분석하다 보니까 저는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과연 어떤 것을 요청했으며 과연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가도 제가 다 숙지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체육교사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간에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꼭 체육교사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는 체육교사 확보에 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확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면 위탁교육이라면 재학생…….

네, 고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고, 또 탐구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직업훈련을 해서 실생활에 뛰어들겠다 하는, 학생이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공부를 안 하고 여기서 위탁교육 받는 것을 위탁교육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면 점수를 학교에다 통보해서.

그게 바로 학교에서 3학년 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가 돼서 대학 가는 학생들한테 그 성적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위주로 생각해서 안 됐습니다만 LG 필립스에서 파주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거기에 필요한 기능사를…….

어느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교육을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학생을 그 회사에 취업시키는. 그런데 그 과정이 28페이지에 보면 무역비즈니스 과정이라든지.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의료정보 전문과정이 있고, 가전제품 판매직이라는 것을 신설하겠다 그랬는데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대학에 의료행정과가 있고 그래서 과연 의료정보과정이 맞춤형으로써 적합하며 또 그게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병원산업정보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이 교육이 필요하니까 시켜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병원에 컴퓨터를 많이 쓰고 정보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의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병원 원무과의 업무처리, 모든 게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병원에 맞는 전문가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자기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분당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프로그램을 직접 갖다가 자기네 병원에 가서 실습도 하고 3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나오면 자기네가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에 전원 취업을, 거기에서 요구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수한 학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그랬는데 해외연수라면 물론 단기간 6박 7일 정도로 직업이라든지 해외연수라는 목표달성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자긍심만을 키워주기 위한 해외연수보다는 실제로 이 학교에서 필요한, 또 교육생으로서 필요한 저거를 가지고 그 과제에 맞는 해외기업체라든지 연수기관에 가서 연수하는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순한 학생들의 긍지를 삼아주기 위한 해외연수보다는 우리 직업학교에 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학과는 미국의 어디어디 포드차 회사에 가면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추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부터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 두 번에 걸쳐서 시행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순한 해외여행, 또는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한 연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목적에 맞는 기술연수를 하고 오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하는 게 그건데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베디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임베디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베디드 과정에 대해서 임베디드가 뭔가 하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혹시 계실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모든 거 IT·정보·컴퓨터 이런 기기들이 지금까지는 본체인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둘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베디드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입력시켜서 지금까지는 썼는데,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홈네트워크, PDA, 교통관리시스템, 현금지급기, 더 고차원적으로는 군사용 유도무기라든지 이런 게 바로 겉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임베디드인데 지금 IT산업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통부에서 지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보화는 전부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지금 그게 벌써 주력시장이 돼서 국내만 해도 몇 조원의 시장규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임베디드 과정 과가 설치된 데가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교육기관에서 임베디드 과정 하는 데가 쌍용정보통신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6개월 과정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400～500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나오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 갑니다, 취업하는데. 그리고 고소득층으로 취업도 잘 될뿐더러 임금도 높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임베디드 과정을 내년도에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20만원을 사업비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도비예산이 아니고.

도비예산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라기보다 주문하고 싶은 것을 요약하면, 교육과정에 맞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교사 확보를 해서 실제 교육생들이 체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체육시간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검토하고,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실제 직업학교를 나오면 다 취업이 가능하고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보고한 대로 질 좋은 학교로써 대우 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자료나 요구자료를 근거로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8쪽에 맞춤교육과정 확대, 이것이 사업비가 7,000만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네, 반영돼서 지금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은 주로 강사료입니다. 3,500만원씩 2개 과정에 강사료가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어디 결정됐습니까?

이 과정은 지금 의뢰한 데가 경기벤처협회하고 대한병원산업정보협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과정은 어떤 절차로 민간위탁업체가 결정이 됩니까?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가 요구한 수준의 교육생들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시키려면. 자기네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기네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가 취업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연령을 28세로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취업시킬 수 있는 연령이 28세다.

그 이상이면 취업과정에서 곤란하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디지털 애니메이션 과정 폐지, 모바일 콘텐츠과정 신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만 디지털 애니메이션 과정이 폐지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지금 디지털애니메이션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만화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대학, 전문대학,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사설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과정까지 합해서 한 200개 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과정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대기업이 아니고 열댓 명, 스무 명 심지어는 5명 데리고 작업하는 소규모 업체들인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임금이 보통 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일은 가서 뼈빠지게 하고 돈은 얼마 못 벌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과정을 폐지하고, 이 모바일 콘텐츠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과정으로 요새 뜨는 과정입니다, 모바일 과정이라는 게. 그런 과정은 취업도 잘 되고 고소득이고 해서 그런 과정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내년도에 하는 임베디드 과정도 웹어플리케이션 과정을 폐지하고 임베디드 과정으로 탄력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모바일 콘텐츠 과정이 현재 신설됐습니까?

신설돼서 모바일 콘텐츠를 과정을 1학기에 마쳤고요.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료한 게 26명이 9월에 수료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수료했고, 지금 모바일 캐릭터 과정을 2학기 때 30명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2쪽에 기능사과정 교육 운영, 여기에 전문교육 및 교양교과 운영, 전문강사 특강 114시간, 외래강사 초빙교육 101시간, 그런데 강사는 주로 외부…….

네, 외부강사입니다.

분야는 어느 쪽이 주로 많습니까?

분야는 예절도 있고, 일반 과마다 특성 있는 전문 강사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모셔다가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서 함양을 위한 취미활동반 운영. 그러면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가 많은 금액은 얼마고 적은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2시간 할 경우에 첫 시간은 7만원이고 그 다음 시간은 3만원 해서 2시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체 가면 50만원, 100만원도 주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 드려서, 이렇게 멀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 같은 데서 여기 와서 하루 까먹는데 10만원 드리기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6쪽 예산규모에 보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 들어서 경상비하고 사업비에서 제일 큰 비중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비에서 제일 큰 것은 지금 강의동 짓는 9억원짜리가 제일 큰 거고요. 경상비에서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보상비하고 식비가 제일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3페이지에, 이거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부분 질의하셨는데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예산이 잡혀서 2004년도, 2005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것이 기간표시가 안 되어서 며칠 간 다녀오셨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자료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5페이지요. 아까 이원재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토털 2,000만원, 2005년도에는 토털 3,000만원이 예산에서 지출됐는데 연수기간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방문국가가 일본하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중국에 가서 벤치마킹, 이런 방문성격인데. 기왕이면 경기도립직업학교의 방향을 생각할 때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뭔가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은 일본에 갔었고 학생들은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5박 6일간 일본에 갔었는데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행경비가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학생들을 해외 경험을 쌓게 해주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해외 경험으로 배낭연수를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학생들은 보내고, 선생님들은 기술연수 같은 것으로 선진국인 일본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가서 연수해서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중국에 다녀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다르더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는 눈이 틀리더라. 그러니까 학생들도 국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적도 하위권에 머물고 가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큰 자부심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야, 우리도 자부심 갖고 얼마든지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커가는 젊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또 우리 학교 같이 불우학생들이 많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상당히 큰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99쪽 자료에 정원 대 현인원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여기에서 정원이 820명인데 943명으로 123명이 증원됐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학교에 규정이나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내부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저희들은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캐파(capacity)에 맞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게 저희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기자재 구입내역이요. 여기에 보면 구입방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달구입, 경쟁입찰, 수의계약 그런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됩니까?

네.

그러면 조달구입액은 얼마 이상일 경우에 조달구입이 됩니까? 그 구분을.

대개 공사라든지 제품을 계약할 때 물품구입방법이 수의계약은 7,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 물품은 3,0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전기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면 전기공사 같은 건 5,000만원, 7,000만원 이런데, 조달구입품목은 그게 넘는 건 일반경쟁을 하든지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구입은 조달청에서 이미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품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금액을 떠나서 품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네, 보통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달구입은 품목에 따라서도 조달구입이.

네.

그러면 경쟁입찰이라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경쟁입찰을 할 거냐 조달구입으로 할 거냐는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구입은 예산에 의해서 지출된 건가요, 수시로 청구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었는데 9억 7,000만원이 지출됐나요?

그건 어디지요?

11페이지. 2004년도 기자재구입 항목에 예산이 원래 얼마였었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따가 위원님께…….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05년도 몰라요?

2005년도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기자재 구입예산이 2005년도에는 얼마였었느냐 이거예요.

이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2004년도에는 9억 7,200만원이 기자재 구입으로 지출됐는데 금년도에는 약 3억 700만원 정도로 차등이 있길래.

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 약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예산관계로 이런 편차가 생겼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주신다는 자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생 중에서 재학생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질의에 앞서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과거에는 교육생의 정원도 못 채우고, 교장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투자 대 효율성을 봤을 때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천덕꾸러기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학교가 짜임새 있어 보이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의욕적이고 생동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내용이나 감사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기반을 잡고 안정된 상태에서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병걸 교장선생님 부임 후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학생 위탁비율이 줄었는데 자연 감소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정한 겁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도 위탁생보다는 당장 취업이 급한 청년실업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게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30% 이내로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31% 정도까지밖에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 선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내 학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교들의 반응은 위탁고교에서는 왜 더 안 뽑아주느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입학을 허용하는 건 저희들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탁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제도가 잘못돼서 수업료는 고등학교에 내고 수업은 여기 와서 받고 졸업은 또 고등학교 졸업이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호기로 서로 더 뽑아달라고 와서 로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육, 직업교육을 포함해서 이것은 해당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도립학교에 떠맡기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또 추이를 보겠습니다. 곧 모집이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맞춤형교육을 얘기했는데 맞춤을 원하는 해당업체에서는 교육비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교육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과정을 석 달 운영하는데 한 3,500만원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손대지 않고 코 풀듯이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교육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취업이 급하지만 관계를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실습비라든가, 왜냐하면 중견기업 이상은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중견기업들하고도 맞춤교육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는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청년뉴딜 같은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데 투자되는 예산보다는 3,500만원 교육비 들여서 20명을 취업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조건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우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매년 안정되게 잘 교육된 인력을 충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모집부터 홍보까지 다 저희들이 해주니까 아주 호조건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협력관계가 될는지 계약관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주시고요. 임베디드 과정은 대졸 이상만 지금 뽑고 있는데 전문대 이상,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런데 임베디드 과정은 IT전문과정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와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어느 수준 이상인 아이들만 중점적으로 임베디드 과정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고 또 IT과정은 들어왔다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학습을 못 따라가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베디드 과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도립학교가 추구하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과연 학벌이 꼭 중요한 것이냐.

네, 맞습니다.

꼭 학벌을 갖추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능이나 기술을 가진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용접과 같은 데는 초등학교 나온 50세 넘은 사람들도 와서 배우고 나가서 150만원짜리 취업도 해나가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학벌에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빌 게이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사를 창업하고 지금 세계 IT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장도 대학 졸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해 주십사.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고 이렇게 바꿔야지, 제가 볼 때 이 도립직업학교라는 것은 60년대나 70년대 개발시대의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지금 기능공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여공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저희들도 그걸 심각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입니다마는 경기산업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산업인력개발원도 좀 그렇고 뭔가 참신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도립직업학교 이러니까 진짜 60년대 같은 그런 감이 좀 있고, 어구가.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한 자료를 참고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두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후속조치로 경기평택항만공사 민간자본 49% 및 평택당진항만 공공지분 51%를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리 후에 기존의 주식회사 당진항만 공공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식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식 감정평가한 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된 업체와 저희하고 협의가 잘 되면 바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두운영사업 부문의 민간이양 후 주요사업이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비교이긴 하지만 평택항 홍보관의 2005년 방문객은 작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3만 3,492명으로 나타난바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15% 감소로 파악이 됐는데 작년 2004년도는 평택 해수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바다그리기로 해서 한 2,000여명 그 당시 학생들이 모였었고요. 또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단체를 그 당시 동기 10월경에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연말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큰 차이없이 그렇게 방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월 말로 파악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미술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좀더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으로 평택항 활성화와 공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마린센터건립 추진현황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개요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은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게 수정이 불가피하게 돼서, 지금 자료 42페이지에 드린 것은 현재 수정된 계획에 의해서 지상 15층에 지하 2층 해서 한 동만, 처음에는 저희가 2개동을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개동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엊그제 지상을 통해 보도된 것에 의하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가 관세청 사옥으로…….

관세청 청사부지요.

청사부지로 변경됐다고 신문에 났는데 사실입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관세청 쪽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그쪽으로 확정이 돼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에서 항만공사가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그동안 도도 열심히 지사님과 장관도 만나시고 계속하는데 재정경제부에서 교환 내지 양여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다가 관세청은 관세청 대로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최근에 우리 항만공사가 계획했던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본 위원도 착잡하게 생각하는데 이나마라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계획하셔서 평택항의 마린센터가 빠른시일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에 평택항 홍보관의 시설개요, 운영실적, 항만안내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과 연결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선박을 임차해서 쓰는데 이것이 먼저 쓰던 그 선박입니까, 선박이 교체됐습니까?

그 선박입니다.

그 선박입니까? 그러면 이게 연 얼마씩 임차료가 나갑니까?

월 1,300만원이고요, 안내선.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그러면 별도로 나가는 게 없지요?

별도로 없고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업체에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보험회사는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LG화재해상보험에 1년씩 해서 대인 1인당 1억원하고 사고 건당 6,500만원 해서 1회납이 271만 6,000원입니다.

사고 건당 6,5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느 경우에.

사고당 65억원입니다.

65억이요?

네.

1년 단위로 들었습니까?

1년씩 갱신하는 겁니다.

주 6회 운행하나요?

네.

정원이 75명?

네, 선장ㆍ선원 포함해서 75명입니다.

이 선박 수명이 몇 년 남았어요? 수명은 없나요?

그게 20년인데 내용연수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을 늘 받으면서.

1인당 보상한도가 1억이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금액이요?

네, 1인당 보험 한도금액이 1억원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저희가 상향해서 책정하다 보면 보험료도 늘어야 되고 다른 선박들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65억 보험료가 1년에 얼마예요?

271만 6,000원 내고 있습니다.

271만원 보험금액이 들어갔다면 65억을 더해서 130억으로 한다면 보험료가 얼마 됩니까?

배로 늘릴 경우에.

네, 배로 늘릴 경우에.

보험료도 배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추상적이지요?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

네.

이것은 안전과 사후처리를 위해서 보험한도를 늘리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현재 3명입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경기도에서 파견한 게 2, 평택시가 1 이렇게 해서 3명이지요?

네, 평택시에서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3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손성오 시설4급 하고 다른 한 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7급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기업 분리 후에 배후지 개발하고 마린타워를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고드린 대로 현재 해수부하고 업무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승인되고 일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활동이, 용역 착수가 되고 거기에 대한 감독.

그러니까 현재 손성오 시설4급 하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파견 근무하는 1명 두 분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1명이 나와 계신데 행정6급 이 분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지금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홍보관 운영하고 항만안내선에 대한 지도 감독을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택항은 관공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고요. 이어서 최근에 이사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최근 이사회.

4월 4일 했습니다.

그게 최근입니까?

네.

4월 4일 열리고 여태 이사회가 없었습니까? 최근 이사회가 언제 열렸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4월 4일에 이사회를 한 번 했고요. 7월 중순경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반장 앞에 규정집이 있어야 됩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조직은 어떻고 이사회 구성은 어떻고, 조그맣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규정집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조직과 인원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감사가 실시돼야 되는데 규정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에서 최근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규정집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만들어만 놓고 이사회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순환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현원이 9명인데 결원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 이사회나 아니면 다른 관계 기관과 상의해서.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비도 하면서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4월 4일 이사회 회의록과 7월에 했다는 이사회 서면결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할 일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뭐냐, 배후단지 개발계획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되지요?

네.

협약이 해수부하고 아직 안 됐잖아요? 밀고 당기고 협약을 하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해수부에서 마린타워 짓는 것은 연말 안에 공동협약을 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준다는 그런 내부적인 진행이고요. 배후지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수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정되려면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데 대표이사를 어떻게 해수부에서 역할분담,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없어요?

네.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지사님 입장에서도 사장을…….

사업이 안 되다니요?

사업추진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앞으로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때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12월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할 것이며, 결정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게 뚜렷이 없어요. 지금 임시로 경투실장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빨리,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이사회가 열려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린센터 건립 추진상황 이것도 대표이사가 없으면 자꾸만 연기될 것 같고 또 배후지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마린센터가 3,600평 짓는데 뭐 2년씩 걸립니까?

워낙 토목하고 건축까지 하려니까.

3,600평은 1년이면 다 짓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할 때, 턴키로 하는데 3,600평 짓는데 무슨 2년이나 걸립니까. 신속하게 해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또 경기도와 협조를 이루셔서 빨리 대표이사 선임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일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있는 것 같이 외부에서 보이고 일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도대체 왜 있느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 기능개편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저희가 정상궤도가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능개편 관련해서 민간자본 49% 인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공공지분 51% 매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정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누군가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평택항만공사에 질의해 주시고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차근차근, 침착하게,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수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의 답변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가지 한 가지 소홀하지 마시고 조그만한 일에도 정성을 쏟아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중부, 우리 경기도의 물류항만 첨단기지로써 거듭날 수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5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