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의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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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양평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평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를 맡은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광주교육청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평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규 교육장을 비롯하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규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이동재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이형범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경기도양평교육청교육장 유성규.

태순

이태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규 교육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본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재 학무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형범 관리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태순

이태순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양평교육청교육장 유성규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평교육청 방문을 감사드리면서 양평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또 저희 토론회도 임기 마지막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합대회 겸 나름대로 자리를 갖고 그랬는데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양평군의 현안사업 정도만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요.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해주시고 현재 양평교육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하나는 학생문제와 하나는 교직원 문제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평군은 거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지에 속해 있는 교육청입니다. 따라서 학력향상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학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발령자가 많이 있는데 신규발령자가 왔을 때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건축제한 때문에 거쳐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복지 차원에서 교원아파트건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생 정원문제와 교직원 복지문제로 요약해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올렸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예산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교원복지아파트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 양평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는 희망자를 조사해서 당장 희망자가 90명이 있고 또 양평관내에 거처를 구하지 못해서 남양주나 여주 쪽에서 거처하면서 통근하는 교사가 255명이 있습니다. 많은 요구는 못합니다. 한 60% 정도를 증설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땅은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양평중학교 옆에 3,2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요. 산인데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설계를 뽑아보니까 약 5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위원님들께 핵심만 말씀올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학력 향상과 아울러서 교원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악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재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인사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바쁘신 업무 중이시고 더군다나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신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질의는 엊그제 말씀드렸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한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30분 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다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전체 위원님이 끝나신 후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학교폭력 설문조사 현황을 본 위원이 양식에 맞게끔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달라고 몇 번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예를 들어 양평군교육청은 금품갈취 몇 건, 폭행 몇 건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게 있는데 여기는 이상한 걸 붙여놔서 도대체 파악을 못 하겠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연락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메일로 하고 전문위원실과 통화했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메일을 보냈든 안 보냈든 저희는 받지 못했으니까 자료 하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여기에 새로 해서 냈다고요?

「연락받아서 이메일로 2주 전에 보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진

하수진위원

잠시만요.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거든요. 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얘기하시면 간담회 하러 온 거지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니까, 처음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90회를 설문조사실시를 했는데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양평군교육청에서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의정부에서도 질의하였고 어제 광주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건도 없는 걸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설문조사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떻게 양평군교육청 내에서 학교폭력 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자료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폭력기준이 정확치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고 한 사람이 쳤다고 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양식을 한 번 보세요.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화 안 내는 사람 쪽인데, 양식에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품갈취가 있고 폭행, 왕따 같은 거는 크게 이게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일선학교에서 금품갈취하고 집단폭행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광주교육청 같은 데서도 “초등학교에 해당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교육장님한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자료가 나왔어요. 양평군처럼만 해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양평이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22개 하고 중학교 12개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초등학교 22개 하고 중학교 12개 하고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학생수가 9,000명 정도 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9,000명 중에 학교폭력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아무 것도 아니, 9,000명의 학생 중에 어떤 금품갈취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난 걸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면 여기서 뭘 가지고 질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만큼 양평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없이 교육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도 무슨 이유냐 하면 교육청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 일선 학교에만 일임을 하고 교육청 내 어떤 대책이 없다 그냥 설문조사 취합만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양평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일선학교를 지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여느 교육청이나 같습니다만 선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연말연시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저희가 집단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오늘 같이 수능 이후에 집단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예견되는 일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예견되는 사항 아니에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감시도 하고 집중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는데 현재 일선 학부모들 말씀대로 일선학교에만 일임을 하고 교육청 관내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학생들에 대해서 담당장학사가 됐든 교육청 내 누가됐든 피해 사실이 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가보고 지도한 적이 있나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큰 시내라고는 양평뿐이 없습니다. 양평에는 학교가 2개 있는데요. 서클(circle) 이런 거…….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양평은 코딱지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9,000명이에요, 9,000명. 9,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당연히 여기서 몇 명 정도 파악이, 몇 명이 폭행을 당하고 몇 명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교육청 내에서 지역이 조그맣다고 해서 모두 지역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교육장님의 답이 맞습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앞으로 생활지도 계획을 보강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학교폭력대책위를 아까 선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어떤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주변의 계도강화 그런 정도 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합동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광주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광주교육장님의 마인드는 학교폭력이 주로 탈선하는 장소 또 밤늦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광주군 내에 문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폭력을 해소하겠다 이런 방법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늘상 접하는 범죄예방, 학교선생님 계도강화 그 외 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양평 군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방안이 있는지.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경찰과 교육청과 학부모가 합동으로 해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곳 또 계절,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새로운 거를 한 번 찾아보겠다 뭔가 양평군 학교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겠다 이걸 해줘야 질의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는 걸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설문조사 현황의 견본을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견본을 하나씩 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에는 폭력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는데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은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이건 보고사항이 아니고요.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9,000명의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실시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양평초가 4명, 여기 보셨어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각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평동초가 세 번을 실시했는데 이건 보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설문지를 돌려서 이런 피해학생이 나왔다 이거를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취합해 달라고 하니까 취합한 거지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쓴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자꾸 폭력을 학교에서 보고를 안 해서 이랬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양평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방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조차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박혀있지 않으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다음에는 전문코치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그걸 좀 봐주실래요?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양평교육청 내 전문코치 수가 초등학교가 5명, 중학교가 4명이 활동 중인 걸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육성종목이 무엇이며 전국체전 성적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빙상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어름판이 많기 때문에 빙상을 주종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식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씨름, 축구, 카누를 주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온 게 있나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2005년도 봄에 투척경기를 세 종목에 나가서…….

인종

김인종위원

투척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투척요. 창 던지고 포환, 원반 그래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땄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전문코치 현황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전문코치를 쓰는데 양평에서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뭐라 그랬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은 빙상하고 카누 그 다음에 연식정구를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빙상, 카누, 연식정구는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좋게 안 나왔나 보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금년에 연식정구가 평가전에 선발이 됐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평가전 선발이 아니라 전국체전 성적이 전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이거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요. 일단은 수당이, 보셨어요? 다문중학교. 다문초등학교의 코치수당이 명절 1회당 75만원을 지급했고 축구경기 출전 시 게임당 30만원 내지 40만원씩 해서 다문초등학교에서 명절 2회에 75만원, 경기 5회에 30만원, 40만원씩 지급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당이 양평중학교에서 빙상이 월 10만원씩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코치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생활급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급보전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월 평균 수령액이 10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문초등학교에 보면 축구가 170만원, 양평중학교가 270만원, 그 다음 개군중학교가 15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코치를 배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거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급보전성으로 학교에서 더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당지급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당지급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그냥 코치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학교에서 주고 그러는 건가요? 코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있나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보상금 차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보상금 차원이라고 그러면 교육청 내, 아니 본청 차원이 되겠지만 돈을 지급하고 안 하고 이러는 거는 개인이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쓰고 그럴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장학사님, 수당 지급근거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이형우입니다. 양평중학교라든지 다문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에 대한 수당은 학교예산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다 유능한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당을 걷어서 코치에게 별도로 주는 그런 금액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당은 현재 지급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 갹출해서 체육코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체육코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명문화 해가지고 지급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해라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현재 체육교사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체육교사들은 경력에 따른 호봉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코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코치하고 다르겠지만 체육교사 인건비가 아무리 못줘도 2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학교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코치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103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나중에 어떤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급기준도 없이 수당 월 10만원씩 나가는 학교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양평교육청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경비 중에서 매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여기 교육청은 30만원～40만원, 70만원짜리도 나왔죠?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네.

인종

김인종위원

이런 식으로 체육코치가 103만원 받으니까 한 200대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학교경비에서 20～30만원 나가는 거예요. 학교경비에서 나가는 게 편법으로 나가는 거죠. 음식먹은 것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20～30만원 체육코치인건비로 학교경비에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먹은 것 모은 것으로 20～3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가르치니까 또 몇 십만원 걷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을 교육청 본청에서 수당근거를 마련해 주고 저기하기 이전에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전문코치수당을 명시해서 양성화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본청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렇겠지만 현 교육청 내에서 일선에서 부대끼는 사람들이 자꾸 위에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103만원 가지고 체육코치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돈 걷고 또 학교경비에서 돈 나가고 학교경비에서 돈 나가는 게 수당지급근거도 없으니까 편법으로 밥 먹은 것 뭐 한 것으로 해가지고 체육코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코치도 떳떳치 않고 받는 사람도 떳떳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20～30만원씩, 40～50만원씩 편법으로 달아서 주면 받는 사람도 찜찜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학생들은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체육코치한테 예를 들어서 따로 돈을 갹출해서 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있는 부모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체육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사님이 어떤 수당지급근거가 없는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지급근거도 없고 일선학교에서 좀전에 얘기하듯이 경비 빼주는 거 이거 다 편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저기하셔서 본청 상대로 해서 개선해 달라고 개선안을 내놔야죠.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안전공제회 보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교육청은 수업 중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이 발생됐고 보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수업후 발생한 사고는 몇 건이고 보상액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는지.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연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금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금년도에 모두 12건이 있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업 중 사고가 12건입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원칙상으로는 학교에서 직접 공제회로 신청을 해서 받는데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금년에는 지급된 것이 11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12건에 118만원이 지급됐다는 말인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담당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순

이태순위원장

지금 장학사님이세요?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네.

태순

이태순위원장

장학사님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를 옆에서 빨리 챙겨주셔서.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학무과장 이동재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과장님 이 앞에 답변석에 와서 하세요.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는 2005년에 초등 2건, 중등 2건 4건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떻게요? 초등 2건.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교내사고에서 보면 초등 2건, 중등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김인종위원

교내사고 지금 안전공제회에 서류를 접수시킨 건이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일선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경기도 본청하고, 잠깐만요, 일선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만 필요하지 양평지역교육청이 뭘 필요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양평교육청 내에서 경기안전공제회 보상에 관해서 수업 중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보상금을 받았다 그 다음에 수업 후 발생한 사고는 얼마다 그리고 서류는 올라갔는데 가처분이라든가 받은 저기는 몇 건인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딴소리 하고…….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4건 해서 118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4건이 어디어디 학교가 4건입니까?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취합하는 채널이 있나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경기도 내 수업 중 사고가 4,383건입니다. 그리고 수업종료사고가 87건이고 거의 4,50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사고가 안 났다고 하면 좋은데 많은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양평군교육청은 4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안전공제회 사건인지 학교에서 인지 받은 사건인지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을 해석 못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4건이 안전공제회 보상금을 받은 사건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보고받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답답하잖아요.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4건이 보상받은 사건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장학사님 그건 맞습니까? 안전공제회에서 4건에 118만원을 보상받은 건가요?

형우

이형우평생체육주무담당장학사

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급되지 않는, 일선학교에서 올려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수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건수는 몇 건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지금 올라간 것은 전부 4건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금년도 4건 올라가서 4건 다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4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충분히 저기가 됐는지 조사해 봤나요? 그 4건이 어떤어떤 건인지 말씀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기안전공제회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 어제 광주교육청에서 광주교육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하면 거기는 과학실 사고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보상금을 2,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께 학부모님이 계속 과학실에서 화학실험을 하다 이 사고가 나서 이게 데인 부분이 있어서 화상을 입었나봐요. 학부모가 괴롭히고 저기를 하니까 학교선생님이 자기 사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합의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각서를 써서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일선학교나 일선 학교장들이 추가로 합의해 주는 저기가 일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역교육청 차원, 본청 차원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측에서 일반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꾸 피해를 당한 학부모가 선생님이나 가해교사 동료교사가 됐든 괴롭히니까 추가로 합의해 준단 얘기에요. 교장선생님이 합의해 준다든가 교장선생님, 학부모, 일선교사 단합해서 얼마 얼마 걷어서 추가로 합의해 주는 부분이 학교마다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경기안전공제회 보험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험금을 인상해 주든지 아니면 일반보험을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행정을 펴는데 마음놓고 펼 수 있게끔 많은 학교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일선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4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보상비 처음 금액은 118만원인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수증 첨부해서 지금까지 보상받은 것을 분석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4건에 대해서 118만원이 나온 것 보니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학생들의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주고 또 보험금은 적었지만 나름대로의 불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추가로 합의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추가로 해줬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서 보험금을 2,000만원 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2,000만원에 합의를 했다면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4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제대로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또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됐다면 새로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학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써는 제가 교장 때는 제 개인적으로 공제회를 들었습니다. 1만 6,000원을 들으면 학부모하고 공제회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교육청의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으로서는 어느 학생인지 모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준 적도 있고 주변 분한테 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한테도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건의하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들어가시죠. 오늘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의 조사도,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전문코치에 관한 나름대로의 현실화 방안 또 수당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일선학교에서 수업 중 사고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일선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필요하지 지역교육청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역교육청이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교육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장님의 짧은 각오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어요.

의호

김의호위원

자료 하나 하고 김인종 위원님 연결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래요.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표본수질검사 결과록하고 급식에서 DNA 검사결과록, 잔류농약 검사결과록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김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폭력조사현황에서 1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설문조사했는데 자기 피해 안 입었다고 애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억울함도 표현은 어렵지만 그런 억울함 갖고 계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김인종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완하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접수됐던 폭력사건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양평에는 없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학생간에 폭력사건의 성격상 맞은 애가 자유롭게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입건돼 있는 아니면 구체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파악돼 있는 실태조사는 실무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청에서 안 하셨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입건이 되면 저희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2005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경찰에 접수된 학생간 폭력, 집단따돌림 현황 경찰에서 받은 자료예요. 2005년도 학생간 폭력 자료에 양평에서 중학교 1건, 일반고등학교 1건 일반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중학교 1건이 잡혀 있는데 아니라고 해요? 최소한의 기록이에요. 경찰에 입건돼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록이에요. 소년사건 같은 것은 경찰이 웬만하면 기록에 안 잡아주지 않아요? 소년기록의 특성상. 애들간에 충돌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 장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 폭행사건하고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 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조사를 안 하고 한 건도 없다고 하고 설문조사 이것 하나 가지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양평교육청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네, 네,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지금 지역교육청이 학생폭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접근방식을 갖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겠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모면하겠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경찰에서 분명한 현황을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런 부분에 와서 경찰하고 실제로 공조가 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지역교육청을 맡은 교육행정담당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조사한 저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설문지하고 현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해서 보내 주세요.

의호

김의호위원

제 자료는 결과철 있죠? 결과철 하나를 그대로 갖고 오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다시 정리하시지 마시고 결과철을 따로 갖고 오세요. 검사결과철 있죠? 그걸 따로 갖고 오세요. 수질검사결과철하고 DNA검사, 잔류농약검사 기록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본 질의는 오면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인종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지적 또는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잉여교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교육장님 이것 지금도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 기준시설수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8개 교실, 중학교 1개 교실인데 그 교실이 현재 특기적성이나 음악, 미술실, 다용도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어쨌든 교육청 본청에서 준 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지만 9개로 나와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잉여교실의 판단기준을 원래는 클래스룸으로 썼었지만 그 이후에 남았는데 소위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 예절관 이런 것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잉여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기준이 아니라 현재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교실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교육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잉여교실이냐 아니냐라고 인식을 저와 같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인지를 안 하는 부분하고 문제를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솔직히 양평 같은 경우는 인구 한 8만 3,000～4,000명 중 학생이 9,000명 정도 그렇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런 경우에서 학교수와 과밀과대학급, 잉여교실을 스크린해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적어도 하드웨어에 관한한 훌륭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시ㆍ군별 학급당 학생수 이런 것을 볼 때 양평은 초등학교가 27.2명, 중학교가 30.2명, 과밀학급의 정도가 심한 학교는 초등도 40명이 훌쩍 넘어가고 중등도 40명 훨씬 넘어갑니다. 이것은 평균치의, 에버리지의 문제고 극단적인 문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주 심한 경우는 50명을 초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양평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접근하는 각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어있는 교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예컨대 50개 교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개 정도의 교실을 학생수가 줄어서 다른 용도로 썼다. 이것은 잉여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잉여교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기준에 비하면 잉여교실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어제 그제도 지역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양평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랗게 이슈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 9개～10개 남는 거 좋은 용도로 쓰는 것 오히려 못해 주는 게 못한 사항이죠. 그러나 인식을 저는 따지는 겁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방안이라는 것이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그제 갔다 온 곳도 솔직히 광주하고 의정부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사항을 제가 한 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갔다온 교육청인데 모 교육청이라고 하죠. 거기는 자료를 요구했더니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학교명 해서 쭉 나오고 잉여교실수 4, 2, 13, 6, 2, 15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잉여교실 사용내역 해서 “특기적성활동에 사용 9, 4”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잉여교실이나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왔습니다. 저한테 자료보낼 때요. 그런데 이 교육청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이 문제를 보셔야 할 것이요. 본 위원이 경기도 본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도내 잉여교실의 현황을 요구했던 겁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오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잉여교실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유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는 결국 쓰임새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휴화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활화산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조차.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경기도 내 학교수가 예컨대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1,815개 학생수는 180만여명이 넘습니다. 보통 교실수가 5만 4,785개인데 유휴학급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4만 8,711개고 거기에서 유휴교실수는 1,141개인데 7차 교육과정실 및 기타실 또는 2ㆍ3학년 편성예정실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4,933개라고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4,933개 중에서 2ㆍ3학년의 편성예정실 이외에는 사실은 지금 드린 말씀 즉 본래의 의미에 잉여교실에 접근한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10%을 훨씬 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하나가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개 규모에 따라 다르고 토지의 가격,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 하나 지으면 100억원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150억원을 넘어가는 등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잉여교실 문제가 결국은 과밀학급, 교원수 절대 이런 것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 위원이 양평에서 잉여교실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잉여교실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이한 과정상 아주 잘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실이 원래 꽤 있었는데 학생수가 줄거나 해서 학교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하단위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위에 전달하는 과정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잉여교실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은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는 기준데이터로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의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는 개념을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아무튼 원론적으로 잉여교실이라고 인정을 하시는군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 위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경기도내 6대 도시 그러니까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여기 하고 이번에 수감을 받으시는 양평, 의정부, 광주 9군데에다가 2005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31개 시ㆍ군에 다 요청을 했더니 양이 방대하다고 하셔서 제가 9개로 일단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토털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양평교육청 즉, 초ㆍ중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의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정수물품, 일반물품, 기타물품 해서 합계가 2004년도에 매각이 3억 3,000만원, 관리전환이 2억 390만원 정도, 양여가 1,790만원 정도, 폐기는 내구연수 다 돼서 폐기했다고 저는 일단 합법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가 내역 중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기타가 5,300만원 이상 이게 얼른봐서 폐기부분을 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8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평은 말씀대로 학교수도 9,000명 정도면 사실 경기도로 보면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청 산하에서 1년에 8억원이 넘는 돈이 중고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 버리는 거는 아니겠죠? 100만원에 샀으면 30, 40만원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참,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경기도는 아마 이보다 훨씬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을 처음에 사실 때 쉽게 얘기해서 상급단체에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소요량이 얼마 될 것인지를 물어봐서 내려 보내 줬겠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이거를 매입하셨을 텐데, 교육장님 하셨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매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진

박공진위원

교육청 관내에서…….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매입은 학교별로 자기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요.

공진

박공진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매입 당시에 철저하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학생수, 교사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내용분석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집계해서 물품구입에서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2004년도에 취득과 처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취득 말고 처분만 말씀하십시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다른 시ㆍ군보다 다른 양상입니다.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됩니다. 현재 폐교가 돼서 가지고 있는 학교부지만 19개가 있습니다. 45개 초등학교가 22개가 남고 19개가 폐교되고 5개가 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던 물건이 많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거나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2005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저는 2004년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나 2002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그때도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큽니다. 그것이 어느 사이에 학교가 없어지던 해에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없어진 거를 자꾸 그런다는 것은 우습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사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폐지나 매각 같은 것은 저희가 차량을 3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단가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구입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꼭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이 부분은 다시 내일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양평의 재정상태가 어떠십니까? 교육청에서 하시고 싶은 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시겠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글쎄요.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하고 싶은 욕망대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5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안사업과 환특사업입니다. 그게 18억 6,000만원 돼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양평교육청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재정 압박 문제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장님, 지자체의 장 되시는 한택수 양평군수님과는 유대가 좋으십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자주 뵙고 저희가 지원요청도 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일단 모른다 치고 소위 말하는 대응투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28페이지가 되겠는데 올해 양평은 대응투자를 실제로 한번도 받은 게 없습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양평의 재정자립도가 22.2%,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33개중 33위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시ㆍ군이 31개입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래서 시 예산에서 받는 것보다는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보전금이라고 보태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신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받으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많이 받는 거는 얼마든지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대응투자라는 것이 대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도 이런 경우 지자체별로 2개의 차별을 둔 것입니다.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50% 넘어가면 5 대 5라든가 50% 미만이면 그때는 6 대 4로 하든가 6이 교육청쪽 4가 지자체 이런 쪽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볼 것 같으면 양평이라는 곳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많이 받아 가는데요. 11억원, 20억원 이렇게 시ㆍ군 보조를 받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투자로 도교육청에서 15억원, 또 5억원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려울 때 군수께서 힘드시겠지만 일정 부분을 부담하시면 더 많은 부분을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렵지만 40원이면 60원을 주겠다는데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이 하나도 안 모자라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일 제가 본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청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평군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은 십분 이용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박공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평교육청에 와서 보니까요. 열심히 하시는데 질의답변서가 약간 부실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질의답변서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 관련한 질의 하나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9월 1일 취임하셨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양평군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우선 여기 문제점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의장님을 우선 처음 찾아뵙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또 뵀습니다. 그리고 3차로 만났을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 같아서 우선 조례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 잘 하시는 거고요. 틀속으로 묶어가는 방향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천 정도 있을 때 얘기고요. 아까 재정자립도 26%에 가장 33위 정도하는 열악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32위하는 연천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로 지원한 금액이 25억원이고 2005년도에 12억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경우에 보면 둘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인구는 연천이 더 적고 예산규모도 연천이 더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만 2% 높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재정이 어려워서 못 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양평군수 자세의 문제죠.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면 각계의 초ㆍ중학교에 전부 학교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물놀이 지원 50만원을 학교마다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4-H 과제활동지원 100만원, 80만원 이런 것이 실제로 학교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현안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색내기용 지원은 그만하시라고 그러시고 웬만하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파트에 한 1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시면 그게 한두 개 학교더라도 아까 박공진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을 붙이면 2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는 50 대 50 기준을 꼭 지키지 않고 40 대 60도 할 수 있고 30 대 70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건 교육장님께서 정말 양평교육에 대한 플랜을 꼭 짜셔서 학교별로 뭐가 필요한지 구성하셔서 그럼 내가 70%를 갖고 올 테니까 우리 군수께서 30%나 40%를 대신다면 양평의 아이들이 10년이고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설득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 기껏한다는 게, 가장 많은 게 60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경기도지원사업에 포함된 600만원이지 나머지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학교에 생색내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학교에 50만원씩 깔아가지고 무슨 용돈 주듯이 해서 학교에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육장님이 가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얘기를 드릴 때 학교에서는 50만원짜리 용돈도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아무 것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현재 군수님께서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장학금 100억원 모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교육청 쪽보다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하나의 업적을 남기는 것은 100억원짜리 장학금 성립에 뜻이 더 있으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좋은데 소위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원내역은 교육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와서 50만원씩, 60만원씩 투자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처음 말씀하셨지만 양평교육청은 큰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 선생님들, 교사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시설을 가장 확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현재같이 어려운 통로에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100억원은 공약이지 양평군에서 어떻게 장학기금을 만듭니까? 부천시의 1조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100억원짜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86억원을 모금하셨답니다. 그쪽에는 관심이 높으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퇴임하시고 장학재단에 이사장하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거는 지난 얘기니까 교육장님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학교지원사업을 가장 열심히 했던 지역의 경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이 파트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시고 가장 큰 능력의 운영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해오셨던 경력과 경륜을 가지시고 군수님과 함께 양평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두 번째 질의는 민원관련 질의입니다. 서정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보니까 불상사도 있으셨네요. 교감선생님께서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고 교장선생님께서는 3년 정도 계시다가 2005년 3월에 사표 내버리셨네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03년도에, 교육장님께서는 9월 1일이라서 별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산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2003년도 내려가서 두 번 이월을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제가 오자마자 학교현장이 그 당시에 가장 양평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일단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위치가 연립주택 건물과 붙어있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강변쪽 반대쪽으로 옮기며는 40m짜리 공터가 생깁니다. 그 위치를 옮기고요. 규모를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과 재협상을 했습니다만 협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위치이동과 규모를 축소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 그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민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229, 반대가 10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법원에 갔을 때 주민투표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이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복을 안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다시 합의취하형으로 합의 붙이려고 지난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장님도 만나 뵙고 현실을 말씀드렸는데요. 법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딱 부러지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감으로 느끼는,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진

하수진위원

판결이 언제 납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12월 14일 결심을 해주신다고 법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들이 요구가 229 찬성, 반대 10 그리고 그분들이 한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 중 여섯 분이 반대하는 분들이요. 쭉 법원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고소ㆍ고발을 서로 하셨네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서로 했는데요. 학부형들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분들만 기소가 돼서 현재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송해서 좋은 결과 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 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런 부담감이 우리 양평의 아주 큰 문제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관련 현장에서 쟁점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는 그게 처음 일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로 갔어야 되는데 불상사로 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프연습장을 지을 때, 골프연습장을 그냥 짓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미래 국가의 재원으로 키워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교육청이나 서정초등학교의 책임자께서는 우선 특성화 학교를 추진하든가 학교의 다른 특기를 적성으로 한 파트를 먼저 구상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상은 없이 뜬구름 잡듯 골프연습장부터 대뜸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비는 교육청에서 댄다고 합니다마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으실 겁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운영비는 특기적성교육으로 하기 때문에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학교발전기금 받아서 하실 겁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요.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특기적성교육으로 해서 시설비의 감가상각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감가상각까지는…….

수진

하수진위원

학생수가 3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200명 정도 되던데 그 학교에서 특기적성으로 해서 몇 명하겠습니까? 50명 정도해서 3만원 받으면 얼마입니까? 강사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감가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시설보수나 유지에 대한 비용은 또 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은 또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이나 잘못하면 약간의 기능 미스로 인해서 불법찬조금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또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일을 추진했었어야지 그냥 학부모들이 와 징징거리고 떼쓴다는 표현으로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겼다”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양평은 어제 학무과장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레저와 문화활동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심신에 관한 문제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 고향 역시 이 지역과 비슷한 연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카누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코치가 있듯이 우리 양평교육청에서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골프와 관련한 인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응당 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늦었지만 소송까지 걸려서 12월 14일 어떻게 결판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교육장이 오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생각을 갖고 문제된 만큼 더 그 아이들이 미래의 자원으로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서 소송에 이긴다, 진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관리과장이 얘기 하셔야죠, 소송 집행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 실무자니까. 실무자의 답변 듣고자 하는 게, 교육장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년간 끌어온 서정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현재는 우선 짓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니까요.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짓는데 우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연계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소송을 누가 담당하죠? 관리과 소관이시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형범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께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 경륜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짓고 안 짓고의 행정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땅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범

이형범관리과장

땅 소유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옆에서 조망권 침해나 아니면 사생활 문제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3년, 4년 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형범

이형범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치변경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걸겠어요? 조명 들어오면 문제되고, 소음 데시빌 잡아서 민사소송 2년 끌고요. 거기다 또 사업 가처분 신청하면 얼마든지 2, 3년 끌 수 있는, 얼마든지 10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교육장님이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반대자의 소송까지, 형사사건까지 입건돼 있는 수준이라면 본 위원은 못짓게 10년 동안 소송 걸 수 있어요. 변호사 하나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형범

이형범관리과장

가처분 결정이 나면, 지금 가처분결정이 걸려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각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저는 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 얘기까지 들으면서 꼭 군대에서 울타리를 넓히는데 옆집 민간인의 주거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작전지휘하고 명령내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야 교감선생님께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만 사망하시고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사표내시는 바람에 분위기는 반전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문제제기 당시에 학부모의 의사는 반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식가진 부모가 가정통신문에 동그라미, 반대 엑스 쳐오라고 하면 찬성에 치지 반대 치는 부모가 어딨어요? 저도 학부모가 될 아버지지만. 그래가지고 이겨서 학교에 골프연습장 지어서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맨날 앞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망가뜨리는 양평교육청 각성하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 시각에서 그 아이들이 교육청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집 앞에 플래카드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대처해서 고민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행정소송 이깁니다”, “판결문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하실 거면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협의에 대한 부분도 반대하는 분은 처음에는 자기 사유재산과도 문제 있었지만 본래 자기의 기존 마인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수의 반대자이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좀더 너그러운, 권력을 가진 기관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시기를 관리과장님께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만나시게 될테니까. 교육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종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교육장님의 돌파구는 하나입니다. 교육감님과 상의하셔서 오히려 서종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계속 골프연습장이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시설비부담이나 운영경비의 부담에서부터 해소시키는 게 가장 교육장님이 해야될 역할이고 그런 점이라면 이 학교에 대해서 특기적성학교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장학지도를 받는 시범학교로 가든지 선택을 하셔서 명분을 갖춰 주세요.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야 여기서 골프연습해서 양평군수나 지역단체장 경기도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경기도나 대한민국 골프대회 어린이부분에서 1ㆍ2등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 교육장님 임기 동안 플랜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지난 교육장님 16일에 본청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겁니다. 폐교 운영이 진짜로 계약서 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인조석 생산문제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 양평이 많은 축에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그것 다 둘러보시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양평군수가 대부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료가 왜냐하면 관공에서의 대부료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싼 부분에. 그런데 보통 양평군수가 대부자로 돼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백단위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300백만원, 700만원까지 있는데 나머지 농산물 경작 이런 부분은 100만원 미만이고 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대신에 보면 ’90년대 초반ㆍ중반 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을 하면서 대부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폐교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워낙에 많아서 그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빌려주는 이유는 그 시설을 향후에 다시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부분 유지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안인데 농산물 경작 이런 식으로 해서 폐교의 운동장부터 망가져서 그게 무슨 의미있는 폐교관리재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향후에 매각하게 될 당시에 감정가를 떨어뜨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폐교된 데다 농작물을 기르는 건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철거된 곳이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그렇고 상당한 오지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농산물 재배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고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괜찮은 곳에 와서 여러 가지 예술활동 등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GS전선사원연수원하고 있는 금왕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료가 2,500만원이에요. 당시에 계약이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심신개발센터는 2,200만원입니다. 그 계약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당시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교이든 폐교이든 아니면 현재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폐교이든 건물의 수준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폐교 당시까지는 유지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를, 이 계약임대료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건물이 제대로 유지돼서 2,500만원과 6,500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고 다른 4개의 지역은 다른 부분에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다 망가져서 이제는 건물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폐허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폐교를 내년부터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폐교를 팔 당시에 가장 잔존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재무과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재무과는 잔고만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임대계약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제대로 사가고 안 사가고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부족한 교육경비를 채우기 위해서 매각하는 폐교의 잔존가치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정가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줘야 합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1억원이라도 더 받아야 그게 우리 아이들과 세금을 낸 국민에 대한 예의죠. 이렇게 무작정 방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중에 소위 말하는 농업용 창고나 그리고 사업시설로 들어가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수료 다른 데서 또 받고 있습니다. 물류자재창고로 해서 재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원래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와야 될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해서 개인이 이익을 갖고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쓰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가 양평이 그런지 아닌지 다녀보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경작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통창고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는 한 번 보셔야죠. 경기도에 유통창고 하나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현재 양평에는 임대해서 재임대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24일까지 자료 내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장님 아직 자료 안 올라오실 정도면, 그 당시에 16일에 누가 배석하고 오셨어요? 관리과장님 배석 안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관리과장

17일에요?

수진

하수진위원

17일에.

형범

이형범관리과장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24일에 각 학교, 여기 양평군에 소송 걸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소송이 걸려있는 폐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왜 소송이 걸리느냐 하면 제대로 쓰지 않아서 잔존가치를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불법건축물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4일까지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어차피 내년도 신년도 계획을 세우시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양평이 순위에 들어가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줬니 못줬니 대부료가 싸니 비싸니의 문제보다는 향후에 팔아야 할 잔존가치를 내가 어떻게 보존해서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10억원을, 20억원을 떼어주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우리 교육장님 원래 그렇게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꾸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규

유성규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