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발언

(14:52) 김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그리고 해양 웰빙시티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과 주민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입장에서 바라 볼 때 조금은 아쉽고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니 공직자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도 감안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금빛 노을 쌀 홍보용 야립간판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태안이 자랑하는 황금빛 노을 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야립간판을 설치할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편성한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야립간판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부터 정부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홍보했는지는 몰라도 정부수매제 폐지라는 정부정책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한 보호정책을 서서히 없앤다는 의미이고 쌀값 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홍보하느라 혈안이 돼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쌀 소비나 판로홍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요?쌀 판매 홍보활동은 고사하고 태안군에서는 유일한 쌀 브랜드이고 전국 품평회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2억원이라는 예산까지 편성한 "황금빛 노을 쌀"에 대한 야립간판을 지금껏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안군에서는 농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다 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농림과장이 지난 번 목요간담회에서 설명하기를 태안읍 인평리 한 곳에 야립간판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도로점용 협의라든지 광고물 심의회라든지 등의 절차를 빙자하여 야립간판 설치가 늦어지는 것도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자세 탓이라고 보며 금년도 벼농사가 평년작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급격한 쌀값하락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농업인의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전략을 구상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야립간판 설치장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추진중인 태안읍 인평리 한 곳보다는 태안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천수만 B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민원이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형관정을 가동한다면 그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주변 경작지의 물이 고갈된다는 민원이 수없이 쏟아질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째 대형관정 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대형관정 사업을 금년에도 끌어다가 하고 있으니 이게 누구를 위하여 벌이는 일입니까?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수질오염으로 환경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동유무나 민원유무가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대로 틀림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관정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앞으로는 아예 폐공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화산 등산로 가로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화산에는 가로등이 보기 좋게 설치되어 있어서 백화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일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켜볼 때 29개 가로등에 어둡기 시작하면서 불이 들어오면 다음날 날이 샐 때까지 소등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백화산을 찾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몇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가로등을 밤새 켜 놓아야 합니까? 지금 농어촌의 그늘진 곳곳에는 가로등 단 1개가 절절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농어촌에는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으며 가로등 1개를 설치하여 몇 사람이 혜택을 보는가도 조사해 봐야 할 일이지만 농어촌의 가로등은 학생들의 통학 길이나 농어민을 비롯한 산업역군들이 밤늦게나 아니면 새벽에 일터를 왕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백화산의 가로등은 무엇 하는데 필요할까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중에 등산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밤중에 하는 등산은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백화산 가로등 설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밤이지만 자신의 건강관리 때문에 백화산에 오르는 군민들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가로등을 굳이 밤새 켜 놓아야 할 것인가? 가로등을 밤새 켜나 안 켜나 사용료는 같다고 답변할지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 원료자체가 수만 리 바다 건너에서 수입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로등 문제는 본 의원만의 의견이 아니라 한밤중에 필요도 없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백화산 가로등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는 산을 좋아하고 백화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본 의원이 대신 전달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일터로, 학교로 새벽 일찍부터 어둠을 헤치며 논길, 밭길에서 미끄러지고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백화산 가로등을 쳐다 볼 때 농어촌의 소외감은 물론이고 애써 일하는 행정기관에게도 불신의 싹이 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모두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작은 축제가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특산품을 홍보하고 우리 고장의 고유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며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인력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지적할 이유도 없겠지만 지금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는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축제가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지만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어떤 축제든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끝난 태안 거리축제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모르고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농어촌 일이 마무리가 안 돼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품 버려가며 할 수없이 나와서는 불우이웃 돕는다고 주머니 털어서 빈대떡 사먹고 막걸리 마셔주지만 진실로 참여해야 할 태안읍 시장 중심가에서는 얼마나 참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안흥이나 몽산포에서 나는 주꾸미나 꽃게를 20㎞나 떨어져 있는 서산까지 가야 사오는 것이 누구 탓인지는 몰라도 태안 거리축제 몇 번해도 이런 느낌에 대한 시정의 기미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거리축제 잘했다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이런 여론이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면 집행부가 아쉽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도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성과나 여론을 조사하려면 행사를 주관한 집행부에서 적당히 하지말고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 의뢰하여 공정한 성과를 분석한 후에 그 분석결과가 다음 축제에 반영되어 부족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수만 B지구 군 경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관광안내소는 처음부터 생겨서는 안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몇 사람 들르지도 않는 관광안내소인데 상점이 되겠습니까? 관광안내가 되겠습니까? 물론, 관광안내소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화장실도 이용하고 안내판도 보고 갈 테지만 투입된 예산이나 운영에 들이는 노력에 비하여 효과가 있느냐? 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태안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어려운 판에 예산을 1억8,000만원이나 투입하여 건물을 지었으며 더군다나, 문화관광과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하루 종일 있어야 차 몇 대 멈추지 않는 곳에 관리직원을 해설사로 보내야 하고 화장실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과연 이 관광안내소가 그래도 설치하기를 잘했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골치 덩어리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사무소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때의 속기록에 의하면 예산 편성권자를 대신하여 홍의기 재무과장께서 낡은 남면사무소 청사를 쾌적한 다목적 청사로 신축하자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여러 의원들께서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물들의 내구연수는 도래하였는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30억원에 이르는 남면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이 부족하여 우선 기본계획 검토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홍의기 재무과장께서는 남면사무소 청사를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할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금년이 다 가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미미한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려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남면 주민들은 모두가 가까운 시일 안에 복지타운형 면사무소가 멋지게 신축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방세 등 세입의 감소를 이유로 면사무소 청사 신축이 뒤로 미루어진다면 남면 주민들의 실망과 그에 따른 빈축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남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몽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계획과 실천이 끝까지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몽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의 예를 보면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이 너무 허술하게 수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설계자문 신청도 기본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신청해야 하며 그것도 본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순서를 뒤바꾸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설계자문과 관련하여 10월 전이었다면 도에 설계자문기구가 설치되기를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고 봅니다. 땅 매입 문제도 그 필지의 소유주가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은 땅부터 매입한 것은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몽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일곱 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분좋은 답변입니다. 내년에 세수가 총계 340억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도 전년보다 줄어든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잠깐 군수님께서 언지를 하시길 군 청사 증축에 대한 문제를 대입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색깔이 좀 틀립니다. 군 청사 증축에 대한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군청 내의 식구들끼리 긴축 행정을 하면 됩니다. 방 한 칸 가지고 쓸 것을 반 칸 갖고 양해를 구하면서 되지만, 남면 청사는 왜 미리 선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소문이 나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요구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의원들한테 부탁의 말이 많습니다. 저는 다만 그때 당시에 청취자일 뿐이고 목격자일 뿐입니다. 의원님 아니면 면장님,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다 집어치워라. 우리는 30억짜리 엄청난 복지타운이 건설되는데 조금 참아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달래놨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안 되느니 되느니 왈가왈부 할 때 조그만 동네지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노파심에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가능한한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답변이네요. 지금 매점 운영자를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도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게 애시당초 계획인데 본 의원이 볼 때 그게 1, 2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와서 화장지 팔고 사탕 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더 투자해 줘야 그것이 성립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이지 원래 그것으로 끌고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일이라면 본 의원이 질의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비가 투자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 기업도시 유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어질 당시에는 기업도시 말 자체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보니까 어떤 빙자에 불과한데, 물론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는 물론 이용가치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운영방침을 애당초 생각한 대로 그대로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연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게 불 29개를 밤새 켜놓든 대낮에도 켜놓든 돈 몇 푼 때문에 3,000억을 집행하는 군에서 전기료 아끼자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잠 안 자고 불켜는 것만 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길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12시에도 가보고 1시에도 가봤는데 계속 켜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밀히 보는 사람들이 백화산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돈을 아끼지 않는데 군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저런 일 하듯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왔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29개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에요?

그럼 맞네요. 전기료는 싼편이네요?

군에서 쓰는 전기는 무슨 혜택을 받아서 싼 것은 아니죠?

지금은 센서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낀다는 차원보다는 불신을 받지 않는 집행부가 되자는 뜻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은 센서조정이 한 발짝만 떼면 켰다 꺼졌다 하는데 인력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민심 사납지 않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부지물색을 못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말하자면 B지구 진입도로에 하나 하고 이쪽 평천에 하나 하고 2개를 세우는 것으로 2억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2억을 한꺼번에 이쪽에 다 몰아서 한다고 했죠? 2억이 다 들어갔죠?

과장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소형, 대형 얘기하는 거요? 간판 1개에 1억짜리면 소형이고 2억짜리면 대형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요. 왜냐면, 지금 질문하는 본 의원도 간판을 미리 세웠다고 해서 우리 황금빛 노을쌀이 수만 가마 팔리고, 뭐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사항으로 보면 금년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 미리 예상이 되고 농민들 불만이 표출될 거라는 감을 잡았다면 이게 간판의 효력이 있든 없든 예산까지 됐으니까 빨리 몇 달 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낱낱이 안다면 농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자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방은 바람을 타고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꼭 제방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암리 땅에 어디가 됐든 원청 삼거리까지 그 안에서 물색하면 충분히 되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길가에 우리 군유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순천향대 연구소 있는 쪽,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판 1억짜리를 세우면 길가에서 10미터 들어가도 되고 20미터 들어가도 되요. 불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는 것은, 조사할 때 성의 없이 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농특산물 몰아서 무슨 간판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조사에서도 성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취지도 내일모레 하니까 성급하게 왜 이런 것을 따집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 자꾸 불만에 쌓여요. 예산까지 세웠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몇 달 전에 해 놨어야지 그것을 지금에서야, 쌀값이 떨어지고 쌀이 어떻게 됐네 난리판인데 이렇게 늦어져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이 간판에 대한 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나중에 다른 일이 있더라도 눈치껏 조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판매 홍보한 것은 어디 시장에 가서 무슨 단체별로 끌고 가서 물건 파는 거, 1억 팔았으면 5,000만원은 거기로 다 들어가요. 돈 남는 장사 아닙니다. 말은 허울좋게 홍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장들이 쌀이 대량으로 나오는 데는 별 짓을 다 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기업도시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를, 사실은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현대에 대해 막강한 부가가치를 올려줬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현대도 농사 많이 짓지만 이것을 틈타서 우리 쌀 좀 사먹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가까운 예가 있어요. 서초구가 엄청 부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서 변경을 하고 별 짓 다합니다. 터도 좋은데 싸게 사서 다 하는데 이런 데에라도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뭐 무슨 절차 밟는데 까다롭게 얄밉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데에라도 쌀을 팔 수 있는. 수십 가운데에서 서초구에 쌀 팔아먹어요. 그런데 태안군에서 좋은 일을 해 줘가면서 쌀 한 톨 팔아온 역사 있습니까!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좀 챙겨서 해 주세요. 왜 안 해 주나,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과에서도 좀더 알아봐서 성의를 표하지, 이게 또 군청에서 쌀 팔아주면 얼마나 팔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보여줘야 우리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특산물 홍보하고 시장에 팔고 임시로 매장 설치하는 것은 그쪽 집행부를 홍보하고 도와 주는 것에 불과 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 쫓아다니면서 많이 해 봤어요. 예를 들어 직원시켜서 마늘, 고추, 참기름 한 차 싣고 가면 품값도 안 나와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고 알짜로 하려면 제대로 어디어디에 쌀 몇 차 팔아줄 데에 연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네요.

먼저 거리축제 할 때 불참한 읍면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유가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뜻이다는 것 정도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그쪽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되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고, 앞으로 공동화 현상까지 걱정하는 태안시장이 왜 버릇을 못 고치는지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을 누구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런가 정도는 조사해 봐야 할 거 아니요.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서해쪽에서 나오는 모든 해산물이 태안을 거쳐야 나가는데 그거마저 서산이 싸더라고요. 안흥, 몽산포, 백사장에서 나는 해산물이 왜 태안보다 서산이 쌀까?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죠. 왜냐면, 주민들은 비싸면 싼 데 가서 사오면 됩니다. 그런 우리 군민 모두가 그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조사할 의무사항이에요. 조사를 해 봤어요? 정답은 안 나올지라도 왜 그럴까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쓰더라도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이미 40여 공이 설치돼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지느냐? 이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파서 효율성 없이 된, 말하자면 무용지물이 된 상태인데 금년에도 기반정비사업을 한다고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판 장소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물 사흘만 푸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정을 뚫어놓고 이용을 않는 곳을 바로 그 앞에서 봐요. 전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물론 관정 파는 사람들은 품값 받고 돈을 벌겠죠. 그러나 아무 쓸데없는 국고, 지방비 손실해 가면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하고,또 대형관정을 파면 배전판인지 하여튼 큰 박스를 사방 1미터 창고처럼 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걸리적거려서 차도 못 돌리고 골피아픈 데가 있어요. 이걸 쓰느냐고 하니까 평생 가도 쓸모가 없다는 거요. 군청에서 한 일을 두드려 부숴버릴 수도 없고 말하자면 흉물 내지는 거추장거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합니다. 우리가 과거 10년동안 농특사업을 한 결과 물론 농민들은 편리해졌지만 공사한 사람들은 다 돈 벌어서 빌딩 샀어요. 앞으로도 그런 짓을 계속해야 되는가? 농민들은 어디 갈 길이 없는데, 지금 쓸데없는 몇 천만원 들여서 대형관정을 또 파고 있는데 사람 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챙겨보시고 또 거추장스러운 데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군청에서 한 일이라면 마음대로 손을 못 대요. 그런 것은 아주 없애버리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없앨 데는 폐공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잘못하면 그거 수질오염만 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이 2006년도 언제요?

작은 거?

2006년 몇 월?

그게 확실한 협약이 됐나요?

가계약이라도 있어요?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짓는다는 거에도 종류가 있는데, 엄청 돈을 퍼 주고, 그게 옆에 땅이 붙은 건데 붙은 것보다 가격 차이가 다소간 있는 것은 누구든 인정을 할텐데, 보면 압니다.

그 전에라도 사업하는 데는 협조를 한 것으로?

그것도 문제는 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원래계획에 부지를 바닷가로 않고 제대로 위에 했다든지 연초에라도, 소장님이 일을 다루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져야죠. 연초부터 서둘러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일을 거꾸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행정기관끼리 한 것도 왜 확실히 않고, 여기에 접수를 해야 완전히 되는데 빼놓고 서류를 접수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넘어온 후에도 목 빠지게 사업시행 설치를 못한 데에 대고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핑계로 늦어지는 것.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언제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되나? 또 되어야만 하고. 왜냐면 생태계가 파괴된답니다. 본 의원이 그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 욕장 밑에 옛날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시급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하수를 처리 못 해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걱정하는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