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류병하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5-11-23

회의 전체 보기 92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초창기 업무미숙 등은 많이 해소되고 점점 안정적인 기틀을 잡아 나가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질문이 있으시면 소관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이 22명, 일용직 8명, 시간강사 및 외부강사가 7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현재 회원은 몇 명이 가입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 회원은 약 6,200여명 정도 됩니다.

박남오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매점도 없고 식당도 없던데 왜 현재까지 매점이 없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매점은 진작부터 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보통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강사들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서로 교대로 해서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매점을 확보하면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 들어오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점 만드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매점을 만들어도 1년이면 그 돈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임대수익금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박남오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이나 식당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만 초창기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정압박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반영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언제 임용할 계획이십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의회에서 몇 차례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 안정적인 면 때문에 구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임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틀이 잡히면 바로 임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방금 홍성배 공단 이사장께서 1년 동안에 거쳐서 완전히 기틀이 잡혀서 정착이 됐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틀이 또 잡혀야 합니까?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공단 운영이 되어야만 원만하고 공단 발전이 진일보하지, 지금 상태로 어정쩡하게 양쪽 업무 틈새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구청에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건의를 하나 안 하나 지금 홍성배 이사장께서 이제 다 정착이 되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정착이 되면 임용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사장 전용차량도 공단설립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쓰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몇㎞ 탔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1만㎞ 못 탔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출부분이 몇 % 감소되었다고 하셨나?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2005년도 목표가 104억 2,705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08억 1,884만원으로 해서 3억 9,1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세출을 보면 2005년도에는 86억 7,439만 7,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82억 3,309만원으로 약 4억 4,100만원이 감축됐습니다.

손영상위원

감축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축이 됐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비부분에서 5억 2,500이 줄었고요, 시설관리부 쪽에서 9,200만원이 줄고, 공단본부 쪽에서 3억 5,100만원, 주차관리부에서는 243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본부에서 3억 원 이상 감축된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일반경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일반경비가 무엇무엇입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창기에는 설립할 때는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들어든 걸로 보입니다.

손영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남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에 본 위원도 가끔씩 방문을 합니다만 휴게실이라든가 구내식당 등 이런 회원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예산편성한 게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체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손영상위원

어디서요? 실무선에서?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손영상위원

3,000여만원?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손영상위원

그러면 먼저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로 다시 한 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할인율 적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데 할인시기를 2005년 9월부터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 전에는 할인혜택이 없었습니다.

손영상위원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자들께서는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타구 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김종국입니다. 타구의 경우를 예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공단을 조사해서 타구에서 적용한 할인율을 모델로 삼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적용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전의 이용자들한테 소급적용은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소급적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날부터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여기서는 홍 이사장이라고 해야겠네요? 홍 이사장님! 여기 저기 양쪽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아요. 공단에서 판공비를 주는지 모르겠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양쪽 일을 하는데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줘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납세필증을 차량 앞에 안 붙이면 자기 자리에 들어가도 견인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영수증을 납세필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수증을 차량 앞에 반드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서 신청허가조건으로 명시를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업무를 진행하면서 어쩌다 한 번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상습적으로 아예 안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 단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내가 이사장한테 답변을 물어 본 거 아니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나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좋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안주영위원

어때요? 내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물은 거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영수증이라고 하셨는데…

안주영위원

좋아요, 내가 표현이 잘못 됐으면 이해하시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주차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단속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차를 대 놨는데 견인 돼 가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잘못…

안주영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주영위원

그러면 내가 내 자리에 놨는데 그 증명을 안 붙였다고 해서 조치한다는 게 뭐예요? 견인되는 게 조치지, 조치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 자리에 내가 댔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딱지 붙여봐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자기 차 맞는 거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 그런 사례…

안주영위원

그럴 때에는 견인되는 거예요. 견인!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돈을 다 냈는데도 영수증을 안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인 돼 갔다 하면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지금 저쪽에서 견인됐다고, 해 간다는데 이사장은 왜 딴 얘기하는 거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돈을 다 냈는데도 단지…

안주영위원

지금 저쪽에서는 견인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건 견인했으면 잘못이라고 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다 냈는데도 단지 영수증 안 붙였다고 견인해 가는 것은…

안주영위원

지금 저쪽에서는 그게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고쳐야지, 왜 지금도 자기 칸에 자기가 차를 놨는데 그 증명을 안붙였다고 견인시켜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이럴 거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 말의 뜻을, 그것이 잘못…

안주영위원

위원장! 설명 좀 해 줘요. 저쪽에서는 위법이라고 계속 하겠다고, 여기에서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오인영위원장

우선 제가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을 잠깐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객관적인 질문에는 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부족해서 부장들이 답변할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서 답변을 하고 자기 직급과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장은 지금 그게 위법이라고 분명히 단속한다고 했죠, 그렇게 답변했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안주영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요.

오인영위원장

우리 이사장님은 그게 잘못된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그러면 부장께서 답변한 게 잘못된 답변이에요?

안주영위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럼 여기가 의회인데 1분 전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끌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1분 이따가 이사장이 아니라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방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요?

손영상위원

그러니까 누구 보고가 맞는가 한 번…

안주영위원

열나는데 쉬었다 합시다.

오인영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주차관리부장이 답변하는 거와 이사장이 답변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유권해석을 내려 보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관리부장이 안 붙여서 견인을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다 냈는데도 실수로 안 붙이는 것까지 견인해 가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는 생겨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계속 한다는 거 아니오? 그리고 현재까지 많이 끌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상습범, 그걸 상습적으로 안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또 괘씸죄래요. 그건 더 밉다 이거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견인해 가겠다 그 얘기를 확실히, 아까 속기록에 나와.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사람 데리고 지금 여기서 장난하는 거예요? 담당 저 사람이 뭐요? 담당 부장! 마지막으로 이름 밝히고 얘기해 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김성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여태까지 끌어 간 것 사과하고 환불해 주고 그렇게 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말로 안 되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자기 자리에 들어갔는데 확인증 안 붙였다고 끌고 가다니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 컴퓨터도 있고 좀 좋아? 눌러서 이게 제자리에 들어 왔구나 그런 서비스는 못 할망정 거꾸로 끌고 가, 나쁜 놈들 말이야. 환불해 주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결과 보고해요. 누구, 누구 여태까지 끌고 간 거 확인해 주고 돈 환불할 거 해 주고 사과하고 결과보고 하라고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결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주차관리부장은 그 견인해 간 비용 환불해 줄 수 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환불 가능합니다.

오인영위원장

가능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손영상위원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다고. 가능한 것만 말씀하세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가능합니다.

안주영위원

우리 구청이 이렇게 가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요.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공단이 주민 복지하는 데야, 주민 때려잡는 데야?

오인영위원장

확실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

한 마디 더 할게요. 우리 동네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 주차관리요원은 인사이동을 2개월마다 바꿔요, 3개월마다 바꿔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위원

예.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문제점이라고. 왜냐하면 그것도 직장인데 어느 직장이라도 2∼3개월마다 자리를 바꾸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정이 있겠어,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러면 부장들도 다 2~3개월마다 바꿔요. 이사장! 그 사람들 2 ~3개월 마다 바꾸니까 맨 날 불안한 거야, 그것도 직장인데 다음달에는 어디 가는데 하고 노이로제 걸리더라고. 이사장! 답변 좀 해 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이 다 똑같고 근무하기가 다 비슷한 여건이라면 이동이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노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겁니다.

안주영위원

내가 지금 그거 물어 본 거 아니에요. 이사장이 2~3개월 있다가 자꾸만 자리를 바꾸면 당신은 좋아하겠느냐 이 얘기지,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직장이 자주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이 사람들이…

안주영위원

않은 걸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3개월 마다 바꾼다는 건 처음이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공단…

안주영위원

공단이 있기 전에는 거기 관리인이 다 있었어요. 공단도 사람 사는 데지, 공단은 하늘에서 떨어진 데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이 운영할 때하고 공단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우리가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구먼.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잘못을…

안주영위원

직장인데 사람을 어떻게 2~3개월마다 바꿔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

안주영위원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2~3개월 마다 바꾸는 걸 어떻게 계속 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이지,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주영위원

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아까 얘기한 자기 자리에 차 댔는데 차 끌고 가게 한 것은 담당자 인사조치 하세요. 안 하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구에 필요 없어요. 자기 자리에 자기가 차 놨는데 확인증 안 붙였다고 해서 괘씸죄라고 해서 견인시키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 필요 없어요. 인사조치하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따져 보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적자로 운영될 거 아니냐 해서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많이 흑자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흑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그렇게 피부로 와 닿게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만족도에는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주위원

그리고 매일 같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4시까지 1일 결산해서 은행에 입금을 다 시킵니다.

이용주위원

어느 은행에?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어느 은행이든지 자동이체 하는데 가서 입금을 시키면 우리은행으로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이용주위원

다른 은행에서 예금이체를 우리은행으로 시킨다는 말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은행으로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한꺼번에 다 집계가 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중소기업은행이 있다든가 국민은행이 있다든가 하면 그 곳에서 입금을 시키면 수입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가?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죠. 저희들 주차장에 가까운 곳에서 입금을 시키면 바로…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은행에 입금시키라고 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 본부에서 주차관리요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용주위원

우리은행을 거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애초에 당초 설립 당시부터 구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거래토록 은행지정을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옛날에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지정해 준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은행만 가느냐 이거야? 국민은행이라든지 이자가 더 비싼 게 있는지 이자관계는 확인 안 해 보셨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상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도…

이용주위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입·출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는 25억이 흑자 발생한다고 해 놨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용주위원

기억하겠습니다. 분명히 25억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전에 주차관리부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외주차장의 교대하는 시간을 바꿨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부장 김성종 보고드리겠습니다. 07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8시로 해 주다 보니까 마지막 근무자가 24시에 근무가 종료가 돼서 귀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제일 좋은 시간대를 표시를 하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많은 07시로 변경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가 67명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3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3교대로?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67명으로 근무하면 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중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제가 지금 숫자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일부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운전 수요가 많이 나오는 주차장에는 근무 배제를 시키고…

이용주위원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파악이 돼야 돼요. 노외주차장 같은 데서 적자가 자꾸 난다고 하는데 흑자를 내려면 파킹이 가능한 데는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차를 대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차 됐습니다' 해요.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만차 됐다고 안 받는 거야. 제가 그런 거를 한 두 번 본 게 아니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는 꼭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문책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관리인이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전등 같은 것을 시설해 줘야 되는데 너무 깜깜해요. 그걸 누차 요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항시 전등이 앞쪽으로 비춰주면 이쪽에서는 들어오는 차들을 금방 보기가 쉽잖아요. 자꾸 이런 아이디어 개선을 해 주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십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등 설치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아까 손영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우대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고에 보면 이용인원을 약 2.2%라고 둘 다 똑같이 해 놨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는 몇 %가 입장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우대자가 관내에 한 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만 658명 정도가 이용해서 약 2.2%가 이용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 추진계획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금년도 9월부터…

이용주위원

9월부터?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이용주위원

경로우대자의 월 이용인원이 658명이 들어왔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이용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가구가 3,817가구에 6,201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2.2%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이용주위원

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해 본 기간입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개월간 이용한 현황입니다. 예상치입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은 경로우대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2%씩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흑자를 보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신용카드결재 도입을 4월 1일부터 했네요? 신용카드결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현재 신용카드결재는 회원 접수창구에서 하고 있고요.

이용주위원

구민체육센터 회원접수창구?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이용주위원

거기서만 운영한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다음으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공단본부에서 경영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기반확립, 주요과제선정 및 평가, 평가시스템도입, 추진실적, 추진결과보고대회,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홍보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구 공단이나 우수 공단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주위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도 경영혁신에 대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거기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이용주위원

그럼 잘한 게 없네? 머리 쓴 게 하나도 없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타 공단의 모범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뭘 어떻게 이용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좀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부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씩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얼마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만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얼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주위원

부장이나 이사나 같으면 어떻게 해?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내년에는 저희 각 부서는 2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상임이사는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알뜰경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 조금 더 쓴다고 해서 우리 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는 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돼. 나는 5만원씩을 떼어서라고 주겠다 이거야. 우리는 그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각박하지 않으니까 올릴 게 있으면 올리시라고. 받을 건 받고 제대로 일을 하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또 공단에서 특출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성과급을 주거나 이런 것을 없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원도 마찬가지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10만원, 그 팀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 켜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총 67명입니까, 주차관리부장님?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차관리요원은 총 184명입니다. 노상이 59명이고, 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주차관리요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주차관리라는 것은 단순 업무이고, 어디가나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보직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년씩이나 이렇게 장기간 보직 순환을 안 하다보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본 위원은 2~3개월 내로 순환보직이, 거리면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은 늘 혜택을 보기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영등포 전체를 2~3개월 내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순환보직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과 노외에 다니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관리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분들이 있으므로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과 실외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에 맞게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차장 여건이 예를 들면 35면 있는 데하고 200면 이상 되는 데하고는 업무의 양과 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전체를 하지 않고 한 3분의 1 되는 인원을 2~3개월 주기로 교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거주자 업무하고 노외 업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동 내에 거주자 주차면을 전부 다 숙지해야 되고, 업무 자체도 단순히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단속업무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같은 시기에 동시에 교류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외에서 거주자 쪽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선호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관내에 노외주차장이 동별로 거의 다 하나씩 있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각 동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 끝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다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한테 위탁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는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당시와 지금 현재와 세외수입면에서 차액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11월, 12월을 예상치를 적용해 가지고 2005년말 결산예정 수입액이 한 80억 정도가 되고, 지출은 한 31억 해서 순이익이 49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및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는데요, 그 경우에 수익금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12억 정도가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수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약 3억 정도가 직영내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보다 마이너스가 생기는데요, 그 반면에 저희가 200여명의 고용창출을 했다는 면을 고려하면 적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영상위원

3억여원이 수입에서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이 약 31억 이상 지출되다보니까 감소됐다는 답변이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지출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손영상위원

이 지출은 주로 인건비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최소화하려면 주차장 40면 이하짜리는 인원 3명을 고용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지게 되면 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히려 더 상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4급지, 5급지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주자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에 출입이 적은 쪽은 인원을 한명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주차관리부장께서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익이 나도록 노력을 한다면 전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보다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이렇게 일석이조(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노외주차장 관리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67명입니다.

손영상위원

이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인건비를 절감해 가지고, 이 31억이 거의 다 인건비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우리가 견인차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현재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한 대가 하루에 몇 대나 견인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2004년도부터 했는데 견인실적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4대가 484대를 견인했습니다.

손영상위원

한 대가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한 대가 하루에 3.2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영상위원

한 대 견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는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를 대상으로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견인해 가지고 나오는 데는…

손영상위원

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만 견인을 합니까? 다른 불법주차는 견인하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지금 차량이 4대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만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영상위원

일반 견인차 같은 경우는 영등포 관내에서 하루에 200대, 300대도 한답니다. 여기가 몇 천리 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꾸준히 노력을 해서…

손영상위원

꾸준히 노력이 아니라 견인차 한 대 예산이 얼마고, 견인차 한 대 가동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견인할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모두 다 흡수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그 문제로 상당히 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만 견인을 하다보면 민원이 더 발생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는 내내 다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대로변이라든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이, 본 위원이 아침에 회의 오다보니까 문래4거리에서 구청 앞까지 오는데 불법주차한 차량을 한 200대 이상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를 정리하고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3대꼴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고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견인업소에 이 수익을 다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대는 지금 지정등록을 하지 못해서 4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4대는 왜 지정등록을 하지 못 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것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견인장비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특장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영업용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장을 마치고 나와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우선 종사자들이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취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에서도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 상태로는 바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그 전에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자가용으로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손영상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되는 차량을 왜 구입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구입단계에서는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영상위원

구입 당시에는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입 후에 변경이 됐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구입해 가지고 특장을 하는 단계에서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걸 좀더 미리 구입하든가 좀 늦춰서 나중에 구입했던가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텐데. 구입해 놓고 지금 가동을 못하는 게 4대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나오는 대로 영업용이 됐든 자가용이 됐든 바로 전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운전기사는 현재 4명을 저희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임용 대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지시가 나오는 대로 그 인원들을 바로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손영상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임용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공채로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민간견인대행업체는 개인이 지입으로 견인차를 사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현재 지입이나 그런 면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절한, 적법한 절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수입은 95억 8,200여만 원에 지출은 54억 8,500여만 원으로서 41억여 원이 흑자재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이면 50억 정도 경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2006년도는 108억원의 수입이 생겨서 82억이 지출인데 왜 내년도는 이렇게 지출이 많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금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죠.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준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추가적으로 수입이 들어왔고 나머지 기타 부분도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보다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을 때 연간 수지를 다 따져보면 한 50억 정도의 흑자기 예상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내년도에는 한 25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경영기획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동시에 같이 운영되고 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는 빼고 예를 들면 노외라든가 노상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경영면에서 어떻습니까? 그것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주고 임대수입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경영할 때 운영할 때 그 수입하고, 현재 지금 1년 동안 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후하고 수지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흑자가 더 많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 흑자가 더 많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수지분석은 금년도에 한해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 줬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 목표액 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1억 8,000 정도, 목표대비 수지분석 해서 조금 적자 된 부분…

김영진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후에 지출과 수입면에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만큼 많은지 적은지…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체육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서 2005년도에 직영을 해 보니까 수입이 한 80억 3,700, 지출이 31억 해서 순수익이 약 49억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민간위탁을 준 것을 따져 보니까 52억입니다. 그러면 약 3억이 줄어든 겁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3억 정도가 줄어든 데는 물론 입찰로 해서 줄 때는 과당 경쟁하는 부분도 있었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거주자 차고지 증명서류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도 한 160여명 이상 고용을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숫자적으로 따져서 손해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때와 어떤 큰 차이는 없군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공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인데 영리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요금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저하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면서, 또 적자경영으로 인한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지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조화롭게 운영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왜 이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한테 지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설립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사장님한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1년 좀 남짓 됐습니다만 이중보직을 가지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잘 꾸려나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주차관리부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김영진위원

요즘이 됐든 과거가 됐든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견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홍성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흑자 내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말 현재 41억원의 흑자를 내셨고 연말이면 50억원의 흑자를 낸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이 2004년도 6월달에 설립이 됐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렬위원

흑자경영이 만사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흑자경영을 내기 위해서 무지무지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다른 동료의원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제 집 앞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11시까지 근무하고 날 새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가 봤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흑자경영을 내기 위해서 직원을 그렇게 혹사시켜도 되겠습니까? 직원을 그렇게 혹사시켜서 흑자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도 다 인간입니다. 직원을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에서 노조가 구성이 돼서 노조가 왜 데모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의 흑자만 생각하고 혹사시키다 보니까 노조구성이 돼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만 내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흑자 전에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직원 확충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창기에 틀이 덜 잡힌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차츰 틀이 잡혀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정부서의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가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본 위원이 가끔 직원들을 만나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는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최하위의 보수를 받아가면서 허구한 날 11시에 퇴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툭 하면 날 새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공단설립과정에서부터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좀 넉넉하게 책정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가져가야만 일할 맛도 나는 것인데 보수는 작고 일은 밤새껏 부려먹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직원들이 혹사 안 당하고, 혹사당하면 혹사당하는 만큼의 보수를 가져간다든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진지한 질문을 하시는데 공감하는 면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네요. 2004년도 7월 1일자로 설립을 했으니까 2005년도에는 상당히 안정을 취하면서 연말까지 약 50억의 경영수지흑자를 본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영수지를 약 26억으로 잡고 있는데 왜 줄여서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같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문을 열어서 수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치를 웃도는, 수지전망에서 이익 쪽으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26억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조금 양상은 다르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까지도 수지전망으로 따졌을 때는 이익쪽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우선 적게 잡아 놓고 늘어나면 나중에 경영실적이 좋았다고 평가를 듣고 싶다는 그 얘기가 되겠네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체육센터하고 주차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면에서 보자면 일반 노외, 노상주차관리에서는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면 흑자가 나는 부분이 적어요. 그런데 문래공원에서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김성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문래공원에는 주차면이 좀 많고요, 야간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이 1명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저희 구청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지속해 왔던 데기 때문에 거기 사용자들이나 그런 면들이 쭉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 자체가 2/3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에서는 오히려 인건비가 수익금을 상회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류병하위원

경영기법이라든가 주차관리기법 면에서 면수가 적은 데에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해서 3명씩 관리요원을 두고서 하는 다른 데도 지금 그 문래공원 주차관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론을 낸다면 더 흑자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별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운영수익을 내는 곳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인건비를 보다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본 위원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주간에는 박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주간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운행중에 있는데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와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으면 돼.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미 약정된 특정인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24시간 그 사람만 쓰도록 돼 있고 그 사람이 어디 다른 데로 나가면 그 자리가 비어있어.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의 주차면이 놀고 있어.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주간에 경제활동 할 때는 전부 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골목길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겁니다. 집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주간에는 개방을 하고 야간에만 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가령 업무시설이 많은 쪽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주로 야간주차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몰리고 주간에는 주차수요가 밀리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아마 지역별로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런 특색을 감안해 가면서 합리적이 대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제 생각도 그런 겁니다. 전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지역, 특히 업무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주차관리하고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법인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회사업을 하는 법인체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구청에서 위탁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단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구청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청 주무과라든지 구청 쪽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쪽보다 공단 쪽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공단에서 수탁해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앞으로 우리 공단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공익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구청 측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요즘은 생활이 향상되어서 구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만 인도어(Indoor) 골프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지금 그걸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시설을 하려면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내수를 모아서 펌핑(pumping)하는 유수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를 잘 활용만 한다면 골프장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걸로 봐집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사사로이 그런 것을 제의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검토도 안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공단 측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확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에서 검토해서 위탁을 줘야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업무의 경우는 공단의 수익성을 향상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수지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인도어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단의 수익도 올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내년도에 이런 것이 기본운영계획상 채택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께서는 검토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견인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내용을 쭉 경청해보니 8대를 사놨는데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4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 구입은 언제 했죠? 처음 4대는 언제 구입하고 나중에 4대는 언제 샀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처음 한 대는 2004년도에 도입했고, 그 다음에 12월경에 두 대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한 대가 도입돼서 총 4대는 그때 다 등록이 됐고요…

류병하위원

그 다음에 4대는 언제 구입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2월 24일부터 해 가지고 4월달에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에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정부에서 자가용으로도 괜찮다고 했다가 영업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면허가 있어야 된다 등등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6개월 동안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조속히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건데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상 방치했고, 더 심한 얘기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책임까지 물어야 될 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간동안 업무수행을 못한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영업용으로의 전환문제를 전제로 해서 한쪽 부서에서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야 된다, 한쪽 부서에서는 영업용으로의 전환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영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금문제라든지 보험료문제라든지 부담이 막중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업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등록만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쪽에 다시 재질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면 조속히 서둘러서 빨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질문을 해놓고 상위법내지 중앙정부의 책임부서에서 답변이 나오기까지 마냥 기다리고, 그런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의 행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사업이고, 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든지 하지 이렇게 끌지 않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일각여삼추)입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이 없고 대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사장은 없지만 상임이사라든가 그 외 부서 부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다니면서 속히 어떤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직원이 후생복리와 임금은 박한데 일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이 3차년도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선 직원 후생복리만 따지다보면 경영합리화가 안 돼요. 그것은 어느 정도 경영합리화가 되고난 이후에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서운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공단 이사장이 고용창출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해도 그 사람들도 사람을 써야 되니까 고용창출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기업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흑자를 낸다기보다는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아픔을 다소 참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난 연후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기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4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매월 이용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2,0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만 7,000, 10월달에는 2만 5,000명으로 좀 줄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류병하위원

돈은 10원 한 푼도 안 냅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회원에 한해서 무상입니다.

류병하위원

본 위원이 조금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렴한 마을버스 정도의 요금을 징구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는 처음부터 이용하는 회원들의 서비스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다른 체육센터 같은 데에서도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센터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하고 요금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20~30%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류병하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적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차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그냥 여기가 갖다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까지 오려면 어차피 무슨 차를 타든지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버스요금의 절반을 받는다든가…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를 처음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교통편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류병하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신길5동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 41만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흑자를 내면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나 더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역시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양평지역에 구민체육센터가 필요해서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우리 구민이 41만이면 지금 있는 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익사업으로써 흑자를 내면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구민체육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지적은 받은 게 없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같은 것도 도입해서 연구하고, 또 흑자, 적자 신경 쓰고, 고용창출 문제 등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셔틀버스 요금관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견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용방법에 있어서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타려면 회원카드가 있어야만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차관리인, 거주자 상근주차,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도 동에 한두 명씩 고용창출을 해서 일부 운영을 해나왔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지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9개월인가 시한부로 뒀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하고 있나 대답을 듣고 싶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 분들의 임시 사무실을 인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된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도림역을 지나서 문래동 도림고가도로 옆에 상당히 큰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정말 흉물스런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직 정원이 3부 6팀 해서 이사장, 이사회,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해서 쭉 팀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임이사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사는 공단 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한 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한 분?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강두석위원

한 분 둬서 이 분의 역할이 뭡니까? 뭘 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각 3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조직편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사하면 대부분 다 이사회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의할 수 있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별도로 있고 상임이사만 한 사람,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 되겠습니다.

강두석위원

그 분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이외의 비상근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구청의 국장급하고 외부인사들로 혼용돼서 구성돼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여러 가지 질문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단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면이 총 몇 개입니까? 노외주차장까지 해서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총 53개소에 2,637면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2개동에 7,844면입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노외하고 거주자하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노외하고 노상을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주자만 별도로 7,844면이고요.

손영상위원

공단측에서는 등록차량은 모르겠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면의 10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주차시설면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이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차관리부장 뿐만 아니라 경영기획부에서 더 많은 확대경영 마인드가 구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골프장 외 그밖에 2006년도 경영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신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설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지, 공단에서는 신설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신설하라는 질문이 아니고, 경영기획부에서 구청에 아이템, 계획을 건의한다든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알맹이가 없어. 구체적인 경영계획 내용이 없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보고 하듯이 A4종이 몇 장에 이것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물론 전문경영인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자꾸 어떤 유망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가면 2006년 가도 제 자리 걸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장묘사업으로 납골당을 한 5,000개 이상을 구입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구입하면 장차 우리 공단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노력하는 자세가 없어, 그냥 세월만 가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정년만 채우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주차관리부장 같은 분들이 의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야.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혀 알맹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타기업의 모델이라든가 2006, 2007년도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구청에서 지금 소화하기, 관리하기 어려운 독서실, 물론 독서실 같은 경우는 흑자경영은 될 수가 없지만 공기업으로서 꼭 흑자에만 전념할 것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청과의 유대, 건의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저희가 여의도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부구청장님과 기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답사도 했고 그 외에 기타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주관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검토한 게 뭐가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현재 저희가 보고서에 올렸듯이 구민회관도 안 넘어왔고 청소년독서실도 현재 넘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의 기타사항은 타 공단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타구 공단에 가서 벤치마킹한 게 뭐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송파구청하고 종로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타구 공단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 하는 대로만 하면 남만큼 밖에 못 됩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남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경영혁신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런 걸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봐서는 우리 공단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단 자체에 내가 주인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전혀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쉬었다 가는 곳으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주인 잃은 공단이 돼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우리 행정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2004년 6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려놓은 우리 홍성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이사님,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관계직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창조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내실있게 잘 마무리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총 275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평가한 결과 완료사업을 포함해서 95%이상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에 최종평가가 나오면 완료사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설날, 여름철, 추석 등 계절에 따른 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추진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구정 실현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하였고, 구민정보화교육도 182회, 총 4,5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자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끝나고 현재 자료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5월부터 7월까지는 사업체 통계조사,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수입 및 변상금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 올해 재무과의 세외수입 징수목표 43억 2,300만원중 38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89.7%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2,744억 7,000만원중 10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66%이고, 그중 95.5%인 1,730억 5,000만원은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실적은 총 853건에 459억 1,7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액 대비 계약 유형을 보면 공개경쟁은 107건에 402억 7,200만원으로 87.7%, 수의계약은 685건에 40억 8,400만원으로 8.9%, 전자공개수의계약은 61건에 15억 6,0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접근 보행육교 설치공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등 5억 원 이상이 되는 주요공사계약은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세무분야는 시세와 구세를 합쳐 세입징수 목표액을 6,653억 5,200만원으로 잡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6,003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9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는 662억 8,400만원 목표에 88.9%인 589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추계는 665억 7,700만원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는 4,545억 5,100만원 목표에 87.5%인 3,97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입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은 879억 5,000만원 목표에 999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13.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2004년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는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도 안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의원님들의 지원과 구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2006년도는 민선3기가 마무리되고 민선4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정운영에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지원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며, 또 재정자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수입 증대와 세무행정의 친절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운영 4개년계획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겠으며,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종 회의자료, 장부 등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며, 2007년도부터 도입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 누락재산 발굴에 주력할 것이며, 보유가치가 적은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과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금관리에도 효율화를 기하고 특히 월별로 자금 수요 예측을 최대한 정확히 하여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공급하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금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 증대가 최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는 합리적인 원가계산과 계약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물품은 조달구매 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급공사에서의 불법하도급 사례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와 사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은 총 1,990억원으로서 금년보다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재산세가 460억 3,700만원, 면허세가 13억 2,100만원, 사업소세가 225억 4,900만원, 각종 세외수입 합계는 70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고객중심의 세무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 전 세무부서 팀장들 자리를 민원인과 더욱 가깝게 창구 쪽으로 전진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위주의 친절봉사로 안정적인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저희 국 전 직원은 각 사업, 사업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바뀌어가고 전자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IT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보화사업에 연간 예산이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한 26억원 정도가 편성됐었고 금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의 PC활용도가 몇% 됩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PC활용도는 PC활용능력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시행청에서 하는 각종 자격증이 있는데, 보통 3급 이상은 다 따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보내고 있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당산1동에 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내용이 전산에 수록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으로 해서 등·초본이나 인감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산화되었고요…

류병하위원

일반적인 구정 전반업무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인사관리, 호적관련, 급여관련, 물품관련, 전자입찰관련, 건축행정 등등 46종 정도 됩니다.

류병하위원

매년 보면 용량, 또는 출력 시간문제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교체하는 비용이 작년에 26억이 들어가고, 금년에 20억이 들어갔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거에 수작업으로 해서 관리하던 것하고 비교해서 예산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우선 복사용지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 전체 예산 잡힌 게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서를 출력함에 따른 토너값, 프린터를 사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겹치게 됩니다.

류병하위원

보관된 문서를 출력해서 쓰는 것과 현재처럼 전자시스템화해 가지고 연간 비용 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2007년도까지 예산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류병하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왔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류병하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조를 못 해봤기 때문에 더 확인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보안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 업무에 대해서 해킹 당한 적 있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류병하위원

해킹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6,600만원, 2005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썼는데…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어 서버가 있는데 이게 5년이 지나서 성능이 떨어지니까 외부 해킹, 또 우리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서버를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류병하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5년 정도 됩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놓고 볼 때 매년 정보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씀이에요. 멀쩡한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또 새로 전부 다 바꿔버리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외부의 해킹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자꾸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해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멀쩡한 것은 그대로 쓰면서 해야지.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멀쩡한 것은 아니고…

류병하위원

덮어 놓고 시간만 딱 되면 바꾸고 많은 돈을 투입하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쪽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해서 신규라고 했는데 우리 부과과나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과거부터 자료같은 것 보면 공유화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개통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작년에, 재작년에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국세청하고는 이게 안 됩니까? 아직까지도 안 돼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류병하위원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사람이 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고 국세에서 발생된 지방세 부과대상 세대를 파악해야 되는데 가서 해야 되거나 통보받은 걸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과세시기가 늦어서 결국은 불납결손이 되고 과세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안 하고 지금 엉뚱하게 다른 것만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고 무슨 정보화 정보화 따지고 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고드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한 4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군구정보화시스템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류병하위원

이것은 마무리 돼는 사업인데 왜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 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자체에서 스스로 이런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25개 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자체사업인냥 보고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 선결과제가 뭐냐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이 먼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손도 안 되고 왜 자치단체에, 지방정부에 그런 정보 공유를 안 시키고 엉뚱한 데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재원뿐만 아니라 국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부지기수인데 말이지. 저도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세에서 파생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지 이번 감사 동안에 볼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도 해야 되고 속히 여기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한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78%였는데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재산세 뺏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구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봐요. 지금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돼서 빼기고 종합부동산세가 넘어가서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몇 %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예산도 보면 사업을 상당히 늘리고 있고 맨날 실국과에 보면 뭐 새로이 해야 된다, 뭐 새로이 해야 된다 해서 전부 예산반영을 다 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없을 때는 우선 스톱을 시켜 놓고 한 해 넘기면 어떠냐는 얘기지. 본 위원 판단은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연례행사 같이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78%에서 75%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애기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한 50억이 늘어서 1,990억이 됐는데 외부적인 사항은 늘기는 했지만 실제 그 내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로 늘은 사항이 뭐냐면 국·시비사업이 작년보다 한 76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국시비로 받은 보조사업이 251억이었는데 이게 금년에 328억원으로 늘어서 76억이 늘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4대지방선거, 의원님들 유급화 문제 해서 또 30억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가 21억이 또 늘었고, 각종 계속사업들 마무리, 동청사 부지에 따른 일부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해서 이런 게 11억 정도가 더 늘었고, 실질적으로는 한 120억 정도가 전년도에 없던 게 생겨서 줄어든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없던 것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늘은 거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줄이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한 해 띄우고 할 수가 있어요. 꼭 매년 해야 된다는, 안 하면 좀 어떠냐는 얘기지.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구의원들, 지방의원들 유급화하기 위해서 돈이 30억이 늘고, 또 뭐 하는데 20억 늘고, 또 뭐 하는데 10억이 늘고, 이런 것은 신규제도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증액은 됐지만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보면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축소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은 줄였고, 저희가 일반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대부분 10%씩 절감을 해서 그 절감 예산을 각 예산에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배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줄이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소위 일반적인 경비는 다 축소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저 사람 뭐 저러냐 하고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감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더 깊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심의 때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해서 상·하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창안등급 대상이 없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창안이라고 볼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진위원

누가 이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소위원회가 있고 정식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지명을 해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이 사안을 본심사에 올릴 건지 말 것인지…

김영진위원

본심사는 누가, 구성원은 누구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연직이 있고 구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이 740만원이 맞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740만원이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400여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편성해 놓았는데 구민창안등급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구민창안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구민창안이 너무 없다고 해서 예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 창안에 해당되는 금상이랄지 은상이랄지 이 분들에 대한 시상금액을 높이면 참여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등급대상이 없었지만 구민창안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안건을 제시하면 경중을 따져서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지급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물론 금년도에 창안이나 제안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이것을 제출하기 위한 이 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도를 감안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영등포구 1,300여 공무원이 정말 가장 우수한 공무원집단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제안 상반기 실적이 36건, 하반기는 지금 현재까지 26건을 낸 자체만 해도 우선은 내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1,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창안등급의 대상이 안 되는, 제대로 된 제안제도로서 구조례라든가 법규라든가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든가 정말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자기 업무에 지치다 보니까 감히 못 하는 것인지, 저 역시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위상도 높이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운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지난 9월달에 정기국회를 통과를 해서 1월 1일에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형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별도 설치 및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구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신길동이면 신길동, 영등포면 영등포 자기 지역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공평정대하게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지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 지역의 대표로 나와서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따가기 위한, 그렇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주민예산참여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원님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관여하는 심의를 침해하는 이런 것은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어쨌든 그 구성은 우리 구민이…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 구성원은 법규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민이겠네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또 구의원님들이 추천하신 이런 분들로 앞으로 구성이 될 텐데 구체적인 사항은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 예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시스템을 내년에도 구입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손영상위원

줄었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보다 한 1억 6,000 정도 줄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 성능이 좋은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도 특별하게 인력이 감소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얼마나 좋아집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일부 수작업하던 게 전부 전산화되면 그만큼 업무처리속도도 빨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지도도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영상위원

각종 전산장비시스템은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성능이 나날이 좋아짐으로써 매년 교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수물품장비 중에서 행정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물론 차종마다 다 다르겠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차량은 확실하게…

손영상위원

이것은 재무과죠? 2페이지에 128점은 뭡니까?

오인영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문하시겠어요?

손영상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안주영입니다. 당초 우리 금년도 예산이 150억이 주느니, 200억이 주느니 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보고서에도 보면 예상치가 100 몇십억, 그런데 실제로 줄은 겁니까, 아니면 평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월달에 예산편성 할 때는 한 200억 정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국세로 전환된 것이 한 16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한 37억 정도 준다고 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한 200여억원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어렵다, 200억원 정도가 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준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모르겠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200억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세외수입이 구유지 매각분이나 건설관리과에서 KT나 이런 데서 지중화사업들을 하면서 얻는 세외수입 이런 것이 25억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시 조정교부금을 당초에는 191억 정도밖에는 안 준다, 거기서도 한 37억 정도 준다고 했던 게 저희가 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과하고 미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221억원 정도를 주겠다, 그래서 37억이 준 것에다가 30억이 늘다보니까 시 조정교부금 60여억원이 더…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빗나간 거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안주영위원

10월달까지 엉뚱하게 숫자놀음을 잘못한 거야.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숫자놀음이 아니고 당초에…

안주영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0억이 주니까 내년 살림이 어렵다고 내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결국은 10월달까지 그렇게 예산 짰잖아?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은 200억이 준 상태에서 짰죠.

안주영위원

그렇게 짰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200억 준다고 하니까 야! 큰일났다, 아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상을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도리어 2.6%가 늘었다고. 이렇게 한 달 앞도 안 보고, 10월달이 지난달 아니에요? 한 달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과연 누가 이런 걸 책임질 거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시비나 국비가 예산편성 임박단계에서 발표된 거니까요.

안주영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 예산 세울 때는 200억 준다고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20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지원 나오는 돈이…

안주영위원

고생해서 나온 건 알아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 돈이 나오니까 조금 숨통이 트일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왜 75% 정도에 머무느냐 하는 문제는 구 예산의 경우는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보조금을 좀 덜 받으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형편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편성에…

안주영위원

그러면 원위치가 된 것 아니에요, 200억 준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 지금 현 시점에서 봐서는 그게 거짓말이지.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급화 문제라든지 지방선거 문제라든지 강압적이 요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슷하다 손치더라도 재정적인 압박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

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월까지도 200억이 준다고 해 가지고 비상을 걸어놓고 결과를 보니까 하나도 안 줄었는데 그러면 그때 과에서 나온 예산 원상복귀 다 시켜준 거예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게 저희 자주재원 가지고 원상회복된 것이 아니고 외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영위원

어쨌든 간에 어디서 들어왔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니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주영위원

간단하게 하려다가 말 이렇게 길어지게 하면 나도 끝이 없어요. 교부금을 받아왔건 어디서 가지고 왔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돈이 펑크가 하나도 안 난 거야. 똑같아. 도리어 2.6%가 늘었다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런데 10월달에 추측을 잘못해 가지고 난리를 피운 것 아니에요? 200억이 줄어서 하나도 못한다, 건설사업이나 그 외에 발전적인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현상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 원상복구한 건지, 200억이 준다고 했던 건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산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따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자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초기에 이렇게 보조금이 나올 것을 예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에 실수한 거야. 자그마치 200억을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를 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이 1,945억이야.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1,940억입니다.

안주영위원

아니지. 이건 당초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안주영위원

나는 일반회계인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댁보다 알면 더 알았지. 1,940억은 작년 12월달에 예산할 때 예산이라고.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간주처리에 이월 해 가지고 2,280억이 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쓴 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남이 볼 때는 2005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289억을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늘리잖아? 내년에 추경이나 간주처리가 안 오면 주는 거야. 더 이상 오면 느는 거고. 내년 거니까 결과는 실제로 모르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안주영위원

그런데 떡하니 이걸 2005년도 예산 해 가지고 1,940억을 적었잖아? 그렇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최초의 예산을 적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 금년에 우리가 1,940억을 가지고 살림을 했구나 그렇게 100% 믿지. 여기다가 작년 12월 당초 예산액이라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289억을 쓴 거야. 이런 혼동이 되니까 증가한 건지, 지금 사실대로 하면 2,289억인데 1,990억 하면 금년보다 한 200~300억 세입이 줄은 거야. 이렇게 예산을 적어놓으면 뭐가 진짜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보면 답답해. 얘기 좀 해봐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을 비교하게 된 것은 어차피 내년에 가면 결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액이 생길 것이고, 내년에 추경이 되면 추경예산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안주영위원

그건 내년 얘기이고. 왜 자꾸만 내년 얘기를 해요? 내년 건 1,990억이 정리 나왔잖아.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안주영위원

금년에는 이게 2005 예산이라고 쓴 게 아니고 차라리 2005년도 당초는 1,940억이었는데 무엇무엇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쓴 돈이 2,289억이다 이렇게 하면 아! 금년에 우리가 2,200, 2,300억을 가지고 살림을 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1,990억이니까 200~300억원이 금년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혼동을 안 주는데, 이걸로 하면 2.6%가 늘었으니까 혼동이 가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대비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2005년도 예산이라고 주면 전문가가 아니면 2,200억으로 알지 어떻게 1,940억을 알 수가 있어?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가 2.2% 증액이 되어 있는 거야.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거 혼동 안 되게 나를 좀 이해시켜줘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종전의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 전에 주민이 참여하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자꾸 시대가 민주화되고 투명해지다 보니까 이 조문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걸 만든 예산부처에서 지방재정법상에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전부 오픈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별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을 많이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에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강두석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 예산이 의회에 오기 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강두석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할 게 없네? 예산을 전부 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줬습니다. 또 투자심사하는 것도 이분들이 사전에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이 법 개정에 앞서 가지고 1년 동안 전라남도 광주시를 시범기관으로 정해 가지고 현재 거기서는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와 관련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1년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상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 의원들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을까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두석위원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고 투명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전에 주민들이 심의한 결과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예산이 많다, 적다하면 주민들과 의원들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물론 투명성있는 행정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제도는 소위 투자하는 심사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의견이 이렇다,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어쨌든 염려가 됩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과 주민간에 서로 갈등이 없게끔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투명성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진행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7개 과가 남아 있는데 한 시간씩만 해도 7시간입니다. 내일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 놨다가 보도록 위원장께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사항을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이용주위원

재무과는 우리 영등포구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여기에서 모든 금액이 지출되고 입찰도 실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공개경쟁이 107건에 402억 7,200만원, 수의계약이 685건에 40억 8,400만원, 전자공개수의계약은 61건에 15억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공사의 경우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억원 미만이고, 또 용역이나 물품은 1,000만 원이하인데, 그것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수의계약이지, 이것도 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은 공개로 하고, 물품의 경우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된 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1,0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의 재량으로서 계약하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부서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결재를 통해서 합니다.

이용주위원

부서에서?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부서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 하면 아무런 제재 도 받는 게 없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특수한 경우,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용주위원

그것은 특수한 경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다 이거지.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수의계약도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거기하고 할 때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정식으로 공사는 1억원 이하, 물품은 1,000이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1,000만원 미만짜리라도 전자공개수의계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에서도 허용하듯이 특수한 경우 또 소액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을 봤더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나눠주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이나 반장 이런 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한 업체에 해서 몇 천 만원짜리를 바로 계약을 해 버리더라고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농협상품권이라든가 그런 농협 단체를 통해서…

이용주위원

상품권 말고 다른 물품도 그렇더라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근거가 없이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체납변상금 징수 강화를 하겠다고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체납금액이 15억 3,200만원이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15억 3,200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받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징수요청을 하고 만약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실처리라는 것은 5년 이상이 된 거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체납금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징수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압류가 안 된 상태라면,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시효소멸처분을 하고 또 5년 기간 안에 무재산자라도 나중에 재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거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고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가 500만 원짜리가 218건인데 전부 우리구가 받아야 될 돈이죠? 받아서 서울시로 옮기는 돈은 아니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받을 겁니다.

이용주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거기 가구 같은 거라도 일단 압류조치를 하면 다 나와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압류를 합니다.

이용주위원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량도 남의 이름으로 다하고 그 사람들 머리는 우리보다 더 잘 돌아가요. 500만 원짜리 상습체납자 있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명단하고 주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공사발주한 데서 대부분이 하청업자에 대한 하도급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명예감독관을 정해 놨으면 정해 놓은 사람이 제대로 공사관리감독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명예감독관에게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사인도 안 받고 돈을 다 내준다고요. 명예감독관한테 확인 받아 놓은 것 있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저희가 지불할 때는…

이용주위원

없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검수 조서상에 담당자들과 관련 과·국장 전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거 안 돼요. 꼭 명예감독관의 사인이 있을 때 그때 재무과에서는 돈을 지불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걸 확인하고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만약시 지금까지 그게 안 됐으면 내가 책임자라도 문책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금보유율이 1개월에 20%, 3개월에 30%, 6개월에 30%, 12개월에 20%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보유를 1개월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적정비율로 배분해서 예치하겠다는…

이용주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총수입금에 대해서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금이 얼마 돼 있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10월 현재로 804억입니다.

이용주위원

804억?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그 804억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804억 빼고도 그 전에 이자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까지 우리 구청의 총 이자가 얼마입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앞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억 2,400만원인데 13억 1,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13억 1,200만원? 별로 안 되네, 이자가 얼마 안 되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자율이 이런 거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다른 기업은행 이런 데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이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용주위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넣는 거죠, 그렇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이용주위원

정기예금?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정기예금이 지금 97.7%…

이용주위원

오늘 직원들이 들어가면 각 은행별 이자율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해 주세요. 증액이 될 수 있는가, 감액이 될 수 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 은행별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저희가 은행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4대 금융기관의 평균 이자율에서 그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변동률이 있을 때에는 거기다가 0.2%를 가산해서 줍니다. 다른 특정한 고액 금융상품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도 따르는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주위원

위험부담은 뭐가 위험부담이 따라?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상품 하나하나에 따라서 좌지우지(좌지우지)하기는 곤란하고요…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했을 때 얼마냐 이거야.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 비교표는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것도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 금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은행만 고집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 돈을 관리하는데 서울시 금고를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64조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방자치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은행과 했고, 또 계속적으로 금고에 대한 특수성, 공금 취급에 대한 특수성으로써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운영 노하우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원활하게 추진한 실적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우리와의 자금관계라든가 세입금 관리처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관성 있게 같이 연계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몇십년을 거래했으니까 우리한테 맞춘 거지. 다른 은행도 우리하고 1년만 거래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 답변하실 때는 이 정도 배짱이면 되겠다 했는데 왜 또 다른 얘기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을 옮기겠다고 하면 옮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판단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시행령 72조, 73조에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분이 많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할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차량·물품·장비현황이 있는데, 수량 128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 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대수입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차종별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승합차라든가 승용차라든가 그런 관용차량 전체를 말합니다.

손영상위원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차량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을 빌미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자마자 바로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추가로 낭비가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차량 내구연한은 대형 승합차의 경우 8년이고, 나머지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고 쓸모가 없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만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처분 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은 각 기관, 부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물품소요 조회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관리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관리전환을 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직능단체에서 쓰고 있는 일부 차량이라든가 매각 차량의 상태를 보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옛날 같지 않고 차량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가 다 10년 타기, 또 15년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걸 주도해야 할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구연한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자주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큰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본보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매각하거나 불용처분하는 자동차들을 보면 중남미나 동남아 같은 후진국에 중고차 수출용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수리해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 타서 예산을 절감해서 알뜰한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손영상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수물품이나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최대한도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또 만부득이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거나 또는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외에는 되도록…

손영상위원

안전은 무슨,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무슨 성능문제라든가 안전문제를 크게 따질 게 있겠습니까?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하는 차량 외에 관내 순찰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이야 10년, 15년을 타도, 여기 동료 의원들 차도 10년 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36쪽을 보시면 우리 모든 관급공사가 대부분 하자가 발생하고,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구 재정이 이중삼중으로 투입되고 낭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하자발생의 원인은 종합적이고 다방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중에서도 공사 시행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다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받은 사람이 재하청을 주고 이러다보니 공사 원가에 못 미쳐서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중삼중으로 재정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도 동의하십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적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신고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뻔히 불법 하도급 업자인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계약계에서 대금 지급할 때라든가 청구할 때라든가 다 심증이 가고 다 아는 사실인데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현실인데, 무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불법 하도급을 신고 받고 그럽니까? 공직자가 변하려면 아직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특별관리를 하셔서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의향은 없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또 앞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금고를,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어떤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손영상위원

지방세 납부라든가 공단 같은 데 입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 부분 역시도 시비 같은 경우는 다 시에서 지정된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금리가 높은 타 은행과 비교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고를 선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고지정은 같은 값이면 고수익 상품을 선택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외에도 아까 이용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또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다선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중복돼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실적보고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늘 목표 대 징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과를 보면 이렇게 부과했는데 징수는 이렇게, 또 나중에 연말에 가면… 이게 지금 10월말로 자료를 뽑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12월말까지 볼 때는 다 100% 넘는데?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연말까지 가면 저희 세외수입 총계로 봐서는 112%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초과달성했네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한 10%에서 12% 정도 초과달성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처음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목표는 기본적으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모두가 초과달성이야.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초과달성이 예년 징수실적을 보면 터무니없이 올라가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적정히…

류병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초과달성하도록 만들지 말고 실제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지.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건 류병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병하위원

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병하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얘기할 때는 초과달성했고, 그래서 시상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여기에 내년도 목표설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확히 산출근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이것은 세입분야 예산을 산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과거 5년치 통계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런 수식적인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치를 정확히 한 번 잡아보라는 얘기지. 이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렇게 해왔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과거에 그 자리에 있을 때 할 때도 그래봤어요.

오인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잘 검토해서 그 수치를 류병하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얘기하지 말라고요?

오인영위원장

그 수치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류병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주부동산 국유화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53건은 건수입니까, 필지입니까? 이게 뭐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필지입니다.

류병하위원

필지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류병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얘기야.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1,244건중에서 621건은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1,244필지중에 621필지를 완료했는데 지금 제외된 것이 현재 이 숫자라는 얘기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623필지인데 크게 봐서 이런 도표와 같이 있는 유형으로…

류병하위원

아니, 총 1,244필지중에 여기에 보면 무주부동산, 첨기, 지적오류 해서 총 623건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5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23건을 하는데 무주부동산으로 돼 있어서 국유화 조치할 것이 53건이고, 첨기등기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청이 어디인지 안 돼 있는 것이 155건인데 그것도 재경부면 재경부, 건설부면 건설부로 가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이 안 맞는 게 있는데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것은 전부 맞춰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벌써 끝났어야 될 문제를 지금 연차적으로 얼마 하겠다고 숫자로 나열시켜 놓은 것은 수식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985년부터 재경부 주관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했던 건데 거기에서 다시 미흡하다는 명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니까 미흡하지, 이미 다 됐어야 될 문제를 거기에서도 나중에 보고 미흡하다고 지적이 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인력낭비, 예산낭비…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 동안에는 수작업으로 계속 하다가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류병하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체납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변상금을 보면 채권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보면 불납결손하는 것이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지금 우리 체납금중에서 한 50% 정도는 채권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류병하위원

나머지 50%는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나머지는 무재산자로 봅니다.

류병하위원

현재 이것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거기 살기만 할 뿐이지 재산이 없어요.

류병하위원

이게 딱할 노릇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근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래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하고 고액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의뢰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입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 양반들한테 불하를 해 주는 그런 가닥을 잡는 특별조치법이라도 나와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영원이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법 무단점용으로 남아 있는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가야지, 무슨 행정청에서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병하위원

그런 문제제기를 우리가 마음속에만 두고 꽁꽁 앓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해야지, 지금 이게 아마 수십 년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몇 번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시에 회의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누가 발 벗고 나서서 하는 부서가, 중앙부서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제로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류병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무허가건물이고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다 살거든, 아이들 공부시킬 것 시키고 먹고 살고 옷 입고 다 한단 말이야.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국민건강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연합회 같은 데에 전부 조회를 합니다만 사실상 아무 소득도 없고 은행거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류병하위원

이게 영구로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해서 1년에 단 10만원, 20만원이라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나가야지, 그냥 있으니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납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제도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분납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도 내가 자료받은 걸 보면 행정재산관리라든가 기타 재산관리를 보면 주관부서가 건설관리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는데 여기에 잡아 놓은 거 보면 주로 재무과 게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다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도 과거에 해 본 거지만 나도 이게 암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도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여러 번 모두에 이야기해 놓으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입장을 조금 달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도급, 하도급 해서 부실공사 얘기를 계속 해서 의원님들마다 다 떠들고 있어요. 실제 지금 보면 주관부서인 토목과라든가 하수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원청자가 아니고 하도급자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기다리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여기에 보면 수식어로 나열만 시켜놨지, 원청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안주영위원

5분 쉬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오인영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팀장 소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처분 시한이 몇 년입니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은 시한이 없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고, 불납결손은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그 체납자가 재산이 없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 건에 대해서 안 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압류가 안 되고, 압류가 되면 그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이 되고…

강두석위원

압류하는 시점은 그때 시점에서 압류합니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압류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재산이 있으면…

강두석위원

재산이 있는데 체납도 1년, 2년, 3년 쭉 안 냈을 때 그 년도수가 있냐고요? 몇 년을 안 되면 압류…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강두석위원

재산이 있는데.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있으면 나타나면 금방 금방…

강두석위원

1년이든 2년이든 체납된 부분도 바로 압류할 수 있어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위원

그 기간이 없고?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강두석위원

이행강제금 관계도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는데 돈을 안낸, 사용료를 안 낸 변상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에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느 기점을 두고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2년을 안 내도 그냥 놔두고…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체납자가 올해 재산이 없다가 내년이라도 다른 물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유동적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죠.

강두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영위원

안주영입니다. 그러면 체납될 때 실제로 집에 가서 가구나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압류를 합니까? 그냥 등기서류에만 체납이 됩니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몇 십 만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납자 집에 가서 가재도구를 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런 조그만 것을 편하게 자기네가 사용을 못 하면 내야 겠구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구나, 그런데 실제로 가구나 이런 것을 체납돼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프라이버시 관계라든가 징수도 개인이 일상생활에 충격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 교육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위원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죠?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에, 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 실적이 극소수이지만 집에 있는 고가의 가구라든가 이런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주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TV에…

안주영위원

지금 그걸 안 하고서 안 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앞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만들면 되지, 가서 그 집 사정을 보고 애들 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다들 그렇게 세금 안 내도 되게?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거야. 물론 아까 인센티브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데 썼다고 했는데 그건 고맙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면 몇십만원 짜리는 TV에 붙이고, 가구에 붙이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특수사업 현황에 대상 300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현황이 393명, 37억 9,700만원이 나와 있고, 정리목표에 19억, 체납액의 50%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출동반 구성이 나와 있는데, 국세청이나 세관이나 주일마다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체납자를 따라다니는 직원들이 주야를 가지지 않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TV를 보고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출동반을 구성해서 못 받을 것을 50%를 받겠다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러면 이 분들이 성과를 올렸을 때 출동반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성과급이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김성렬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성과급으로 해서 대폭 올려주시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일도 더 잘하고 그러죠. 그냥 과거에 못 받던 것을 받아오는가보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 관계없이, 주야 가리지 않고 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부과과장 이평주입니다. 먼저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소개)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재산세가 작년 7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작년에는 7월, 10월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통합과세가 됨으로써 7월, 9월에 나왔습니다.

안주영위원

작년에는 10월달에 냈죠?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종토세가 나왔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0월달에 내보내야 주민들이 아! 10월달에 재산세를 내야 된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작년에는 10월달에 내던 것을 9월달에 내라 그러면, 9월달은 바쁜 달이에요. 애들 등록금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달이에요, 그 달이. 구청이야 한 달이라도 돈 빨리 받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자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한 달은, 예년에는 쭉 10월달에 받아왔잖아. 그러면 우리 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년마냥 10월달에 받지 그걸 뭐 대단하다고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주면서 9월달에 내라. 우리가 주민을 위한 구청이지 주민들한테 저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라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십년을 10월달에 내던 것을 하루아침에 9월달에 내라고 하니까 돈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다 계산이 있는데 그런 건 구청에서 법을 9월에 내라고 하더라도 10월까지 내도록 해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한 발 다가가면 고맙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봐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10월달로 하게 된 것은 종부세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10월과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와 행자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주영위원

한 달 일찍 받아봐야 이자가 얼마나 더 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하다 망한 거야. 그러면 흔적도 없지. 폐업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세금 내라고 고지서만 날아오는 거야.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안 내면 어떻게 된 건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아! 이게 망해서 없어졌구나 하고 내보내지 말아야지. 앉아서들 계속 그것만 보내면 등기비도 문제고 그게 피곤한 일이야. 어떤 건물에 보면 조그마한 것을 하다가 망해서 어디로 자취도 없이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한 해 안 내면 확인해 가지고 하면 일 줄고, 돈 줄고, 그런 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조사 주택이 1만 9,728호, 단독주택이 5,011호, 다가구 등 주택이 1만 4,717호, 조사내용은 주택별 특성, 토지 용도지역 등 18개 항목, 건물 구조 등 15개 항목, 가격결정공시 2005년 4월 30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에 신청건수가 363건에 상향요구가 39, 하향요구가 294, 용도정정 등 30건, 처리내역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2005년 6월 30일. 주택가격이 길 하나 차이에 많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길 하나 차이에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느냐, 골목 하나 차이에 집값이 어떻게 틀려질 수가 있느냐 하시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답변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제가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 자체가 미흡한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택가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점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는 3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9대의 행정차량과 72종에 대한 의료장비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285개의 병·의원을 포함하여 총 1,039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했던 신길동, 대림동 주민을 위한 보건분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3만 400여 명의 주민이 1차진료와 영·유아예방접종 등 1일 평균 130명 ~ 1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업무로는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환경 수준향상과 식중독예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 불법행위를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식품 유통방지와 식품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로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접종대상자에게는 적기에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상방역근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와 해충을 제거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건강생활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병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금연사업, 음주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에 대한 생활습관개선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으며, 2006년에는 불임부부를 위한 불임시술비 지원과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하는 저소득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이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1차진료업무와 구강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저소득층과 노인환자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구강진료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상병리검사 등 각종 의료검진을 실시하여 개인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올해와 다가오는 2006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다니면서 생활보호자, 노약자에 대한 예방접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위생과장께서도 우리 관내의 모범음식점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서울에 어울리는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식당이 많이 난립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무허가 식당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느 식당에 어떻게 조치한 것이요.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즉 무신고 접객업소가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 11월 10일 22개소 무신고업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반드시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소를 고발조치하고, 4개 업소는… 정정드리겠습니다. 26개소중에서 고발조치 4개 업소는 신고를 득하고, 현재 22개 업소를 고발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렇게 많이 22개 업소나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 어울리지 않게 22개 업소나 있는데 고발조치로서 끝나는 겁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으로 무허가 무신고 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정 그 사항이 시정이 안 됐을 때는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폐쇄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폐쇄조치를 하려면 저희 힘만으로 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 동안 경찰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이행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어려운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계수단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조 과장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만 시유지 구거지, 복개한 하천부지 위에다가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걸 임대하는 업소는 반드시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임대업자가 보름치만 세를 받아도 고발조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남았답니다. 이러니 고발조치 한두 번 가지고는 폐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영업자가 신고를 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생계수단으로 한다면 정상참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건물을 두고도 거기다 욕심을 내서 옆의 구거부지에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식당으로 임대를 놓고, 그리고 기사식당을 이용하는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놔둬도 됩니까? 그냥 봐주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손영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한 22개 업소를 보면 대부분 포장마차라든가 일종의 생계형 업소들입니다. 그런 업소들을…

손영상위원

그중에 두 개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두 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점포 두 개를 해서 다 임대를 놨어.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저희가 생계형까지는…

손영상위원

20개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지만 두 개는 파악을 했는데 두 개는 한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소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위생수준이라든가 위생행정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생계형이 아니고 일종의…

손영상위원

주무과장!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주무과장이 이 22개 업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두 개 업소는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조치하겠으면 조치하겠다고 하던가 그냥 봐줘야 하겠으면 봐줘야겠다고 하던가.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손영상위원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본 위원 말이 맞다면 폐쇄를 한다든가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두 개 업소를 흥부기사식당하고 신길동 4142번지하고, 신길6동입니다만…

손영상위원

그것은 여기서 발표 안 해도 되고요, 22개 중에서 폐쇄조치는 한 건도 안 했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폐쇄조치는 안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왜 안 했는가 그것은 감사때 보기로 하고, 끝으로 하나는 11페이지에 보시면 미신고 자동판매기를 이용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미신고 자판기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미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조 과장! 조 과장 부임하기 전에 2004년 6월에 당산동에서 미신고 자동판매기 몇 대를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위치와 현장을 보건소장하고 주무과장한테 알려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어요?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자판기 위생관리 등등 업무보고 전부 다 허위보고야. 형식적인 거야.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고, 위치까지 파악해서 줬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도 행정조치한 사항이 없는데 미신고를 어디 가서 찾는다는 거야? 본 위원이 잡아준 것도 처리를 못 했는데. 사진까지 찍고 위치까지 다 알려주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그것도 못 했는데 어디 가서…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지금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위원

1년이 지났는데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보건위생과장 업무 아니에요, 업무 맞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오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파악 못 했다는 게 그게 말씀이 됩니까? 뒤에 팀장 누가 있어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한 번 일어나 봐요. 팀장은 파악하고 있어요?

동신

유동신식품위생팀장

당산동의 무허가 자판기 조치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동신

유동신식품위생팀장

지금 현재 자판기 조사중에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자판기 사진 찍어준 것 어떻게 했어요? 내놔 봐요. 내가 사진을 네 장이나 찍어줬는데.

오인영위원장

아니, 1년 전에 손영상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줬다는데 이제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145개소를 다 점검했다는 얘기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점검할 때 종업원들 개인위생이라든가 칼, 도마, 행주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식중독균,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키트(kit)검사라고 해 가지고 미생물이라든가 식중독균을 검사할 수 있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서 미생물이라든가 식중독균, 대장균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발견된 사항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을 해서 미생물이라든가 식중독균이 발견되면 그것을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하는 저희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한 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제재조치는 안 하는 거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합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김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에 1차 점검, 2차 점검을 145개를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 31개 업소에 대해서 바닥청소라든가 휴지통을 적절히 관리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김영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대상업소가 5,379개소인데, 그 밑에 보면 점검업소 위반내역이 있는데 5,379개 업소를 다 점검했다는 겁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점검을 해 보니까 위반업소가 190개 나왔는데, 준수사항 위반이 151건, 시설기준 위반이 12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업태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업태위반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을 판매해야 되는데 일종의 유흥을 한다든가 이런…

김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대학입학 수능시험 치는 날입니다. 오늘 수능이 끝나고 저녁쯤 되면 청소년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연중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지도단속반을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시민단체 2명, 6명 1개조로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의 것하고 아래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중 상설단속반이 따로 있고, 지도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연중 상설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도단속반을 편성한 1개조 6명이…

김영진위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진위원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당분간…

김영진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풀(full) 가동해 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풀(full) 가동이라고 해봐야 1개조 6명 이 사람만 나가는 거죠? 영등포 관내 그 많은 업소를 1개조 6명,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시민단체 2명 이 사람들만 나가는 거죠?

병구

조병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6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주요업무추진실적, 2006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봐도 전임 과장들에 비해서 잘 하리라 믿고 끝에 29페이지에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 부분은 한 여름철에는 잘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지나서 추석 전후로 해서 보면 비안 우리 영등포구 뿐만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도심에 있는 어느 친구를 만나도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인데 어느 지역이나 때 아닌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지금 지구온난화현상과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난방을 많이 해서 실내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모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기온을 유지하다 보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모기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모기유충소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수지나 물웅덩이, 공동주택의 집수정, 정화조 이런 데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모기유충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1월에서 3월까지가 모기가 자생하는 때입니까? 해충?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유충입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도 안 사는데 유수지라든가 물웅덩이도 인근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기떼가 꼭 추석 전후로 그렇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방역을 실시하면 그 다음으로 추석 전후로는 모기떼가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우선 5월부터 10월까지 동안은 방역팀을 운영을 하고, 방역팀을 가동하지 않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유충구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추석 전후로 방심할 때 찬 바람이 나고 할 때는 모기들이 많이 오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그럴 경우는 방역근무기간을 좀 연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구 방역단을 민원신청지역에 대해서는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시기가 각 동의 자율방역단도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느슨해집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방역을 열심히 하던 분들도 다 늦춰서 하는 사이에 모기떼는 그냥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그 시기에 모기떼가 있다는 것은 다 느끼시고 체험하셨으리라 믿는데요. 그 동안에는 모르지만 2006년도부터는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모기가 최소화 됐다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방역단이나 동 방역단을 연장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하고, 유충사업은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2월부터나 11월부터 연장을 해서라도 유충구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유충구제사업하고 추석 전후 모기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보통 모기의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입니다. 1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 사이로 방역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유충구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유충구제사업이 1월에서 3월까지인데 본 위원은 소독이, 방역이 필요한 시기는 한 9월이나 10월을 말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효과가 나느냐고 물었어요. 의약과장이 그 내용을 알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동안 유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물웅덩이나 집수정, 하수구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인 1월에서 3월에 유충을 완전히 박멸하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성충이 되어 활동하는 모기 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 모기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유충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절기에도 전체적인 모기 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1월에서 3월에 유충구제 방역을 안 했어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상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와 동절기에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부탁 말씀드린 게 관철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락을 잘 받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예방접종한 게 독감예방접종입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독감 인플루엔자(Influenza)입니다.

김성렬위원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좋았습니다.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시기가 번거롭고 힘들어하시던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참 편하고,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좋은 반면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예방접종 시간은 9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잠이 없으시다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다리시는데 어떤 분은 7시부터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했고, 오후에는 당산2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기왕에 해주시는 것 우리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실 때는 시간을 당겨 가지고 조금 일찍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방역사업을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합니다. 분무소독을 화요일날 하고, 연막소독은 금요일날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금요일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직접 차량을 타고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인 토네이도(tornado) 발생으로 인해서 유류값이 폭등이 되었는데 예산은 이미 잡혀있는 것이라서 넉넉히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양이 줄면 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예산문제는 좀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시고, 구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방역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1쪽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임시술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불임이라는 것이 남자들 정관수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주로 여자분들을 상대로 합니다.

김영진위원

왜 여자만 하나?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한 사람들도 많은데? 남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 못 낳는 여자를 상대로 해서 한 사람 앞에 300만원 내지 510만원의 국가예산을 들여서 아기를 갖게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정상적인 부부들도 많은데, 정상적인 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으면 3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하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예. 국가정책입니다.

김영진위원

국가정책으로?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24쪽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상 구민이 2,500명, 5,000명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목표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구민이 41만이면 인풀루엔자(Influenza) 유료접종은 5,000명, 무료접종은 1만 7,800명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일반 예방접종에서 유료접종은 B형 간염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얼마씩이에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B형 간염의 경우는…

김영진위원

각각 틀리는 거예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각각 틀립니다.

김영진위원

인풀루엔자(Influenza)는요?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인풀루엔자는 지금 4,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41만인데, 남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인플루엔자(Influenza)가 유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몇 명을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예방접종, 일반 예방접종, B형 간염 등등 해서 금년도 목표치가 약 4만 8,455명입니다.

김영진위원

그건 놔두고 조류 인풀루엔자(Influenza).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몇 명이나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약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타미플루(Tamiplu)라는 치료약이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방백신은 없고, 만약 저희 구가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정부로부터 내려오겠죠. 저희는 그때 수령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발생지역, 종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다.

김영진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할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거기에는 조류 인풀루엔자(Influenza)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조류 인풀루엔자(Influenza) 예방접종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중요한 것을 왜?

점현

남점현보건지도과장

전문가인 의약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의약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야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약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타미플루(Tamiplu)라는 약은 구강으로 복용하는 경구약인데, 처음 발병한지 5일 이내에 복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예방약입니다.

김영진위원

그것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지금 우리나라는 WHO에서 100만인 분을 보유하도록 권장량이 국가적으로 배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70만인 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도 발병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발병시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보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없군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그렇죠. 발병하면 바로 중앙에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물론 남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지도과는 전문직이 과장을 맡아야지, 앞으로 자체에서 발탁해서 승진시켜야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일류 도시 서울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시를 해서 폐쇄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어울리지 않는 무신고 업소가 22개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 과장이 하는 일은 내가 잘 압니다만 그 사람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적지근하니 답답해서 보기가 아까우니까 이걸 조치를 해서 정말 우리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

안주영입니다. 40쪽 불소도포사업은 치과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예.

안주영위원

연중 구립 민간어린이집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못 간 아동들은 어떻게 하죠?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에 못 가고 있는 어린이들은 사실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서도 구강보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구강보건센터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렇게 다 알면서, 어린이집이 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청하면 어떤 때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가고 또 돈 없는 사람도 못 가는데 그렇게 잘 알면 찾아서 하셔야지.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뤄놨을 때 만일에 찾아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방지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음,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사 때 보겠지만 고칩시다. 다음 45쪽에 특수사업에 한방치료실은 노인들에 대한 것을 개소하는가 본데 병원이 옛날하고 달라서 그 사람이 가면 거의가 해 줘야 된다고요.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무슨 의사가 오고 무슨 간호사가 오겠지만 의사는 거의 다 전문의 아니에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예.

안주영위원

요새 가정 뭐라고 하면 다 보는데 다 보는 대신에 그 사람은 전문적인 게 부족한데, 그 의사는 전문직이 아니에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한방진료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의사가 아닙니다.

안주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한방에서도 뭘 아는 전문의가 있다고. 내과든지 외과든지 한방도 철저한 분업이라고요. 한방종합병원에 가 봐요. 여기에서는 뭘 보고, 저기에서는 뭘 보고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다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부황, 뜸 이런 걸 한다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노인네들이 왔을 때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가요.' 이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큰 한방병원하고 매치를 만들어서 일단 오신 분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가 봐 줘야지. 이것 아니오, 이것 아니오 하면 기껏 노인네들이 힘들게 보건소에 와서 아니니까 가라고 하면, 혹시 거기에서 치료를 못 할 게 있으면 큰 한방종합병원에라도 연락을 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차로 모시고 가서라도 치료를 다 해드려야 된다 이거죠.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은 국가에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 한의 대학에는 분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1차진료를 하고 혹시 중증인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안주영위원

노인네들한테 끝까지 해 줘야 돼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3개 의원에 업무정지를 했는데 어떤 의원이며, 어떤 일로 업무정지가 됐으며, 몇 개월 됐습니까, 기간은 얼마 됐습니까?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이 업무정지 건은 대부분이 과대광고로 인한 업무정지입니다. 의료법 46조에 의해서 저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된 의료기관입니다.

손영상위원

다 이첩된 거예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예.

손영상위원

우리가 자체 적출한 게 아니고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예.

손영상위원

어디입니까?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그 정확한 업소 명칭이나 그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안경업소 있죠? 전에 본 위원이 무적격자들이 안경업소에서 판매하고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기억나십니까?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그때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손영상위원

시정명령이 1건 밖에 없어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현재는 그렇고, 올해 2월부터 조금 전에 발표드린 대로 자율점검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까지 저희가 수합중에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래요? 그게 같은 없소, 같은 업자들끼리인데 자율점검이 잘 될까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그래서 이것은 선진형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올해에 처음 시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한 분석표를 서울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는데도 약사가 가운을 안 입고 가운을 안 입었으니까 명찰을 안 달은 것은 당연하겠죠. 복장을 착용 안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에 30만원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자율점검이 그렇게 실효가 있을까요?

혜숙

엄혜숙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가운착용 불량으로 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해서 자율점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2006년도에는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시간도 많이 갔네요. 내일 행정사무감사죠?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몇 시부터입니까?

오인영위원장

9시 반에 시작이니까 조금 일찍 오세요.

강두석위원

9시 반.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