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2005년 3월 30일 준공 완료하여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림3-2지구 등 4개 지구가 건축 완료하였으며, 그중 대림2-1지구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환지계획 변경 및 토지변경 용역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영진시장A블록 외 2개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러가시장 외 4개시장은 총 사업비 2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15건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47개단지에 7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연 3회 242개 동을 점검하여 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장기 미사용 승인 및 장기 미착공 건축물 188동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중·대형건축물 553개 동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54건을 조치하였으며, 16개 동에 대한 공동주택 부실공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37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4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34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대상건축물 9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영선사업으로는 신길7동 청사 신축공사가 2006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영등포1동 청사 및 대림문화도서관 신축공사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89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6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 150필지 중 21건 48필지에 대하여 분할 처리하였고 3만 9,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현황도면의 분류 및 스캔(scan) 작업과 인덱스(index)작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 2월 4일부터 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제증명 발급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공원현대화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대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신길근린공원 관리신축사업을 비롯한 13개 공원의 시설물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녹지 분야에서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과 안전지대 꽃밭조성사업, 가로수 보식사업, 교통섬 향토꽃밭조성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자투리녹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양평동 배드민턴장 외 3개소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외 16개 공종의 안양·도림천 특화사업이 2005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여의도지역을 경제·언론·주거기능이 혼재된 복합기능과 국제금융기능 특화 및 역세권 중심의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도심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위해 여의도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대로 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림동, 신길동 일대 노후도, 호수 밀도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주거지역정비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영등포역 철도 남측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영등포 부도심권 기능 육성을 위한 토지 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준공 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는 물론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데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이 우선사업이 가능한 지역부터 개발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역의 지하도를 연결하는 영등포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이2006년 4월까지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영등포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연구를 지원하여 영등포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정리를 통하여 근절하도록 하고 양성화특별법과 관련하여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사용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선사업으로는 신길7동 청사 등 3개 동 청사의 신축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케어센터 증축공사,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건물의 옥상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옥상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종료되는 2006년 12월말까지 공유토지 지적 분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내실화를 추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며, 폐쇄된 지적 도면의 전산화를 2006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지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공원 이용객들에게 공원 이용성 증대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후하고 이용 형태가 단순한 문래·당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하천변 친환경적 화장실 개선사업을 비롯한 안양·도림천 통합관리사무소의 신축과 마을마당 조성, 자투리 땅 녹화사업 등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공원 내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총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천, 도림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외 16개 공종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마무리하여 운영하겠으며, 특수사업으로 안양천 동측 둔치에 총 공사비 2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양천 조류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호흡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 저희 도시관리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서를 받아 보면서 상당한 양에 관심이 갑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유관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서울시에 가서 잘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상당수의 업무가 올해도 입안만 열심히 할 뿐이고 주민들만 기대에 부풀고 혼란스러울 뿐이지요.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다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에 몇 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결정권이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수립한 모든 계획들이 사실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이라든가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등포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 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대안이랄까, 제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정말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의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년 내내 일해도 우리 영등포는 소득이 없어요. 수치상으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도시계획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는 25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소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22%가 말해 주듯이 준공업지역 22%는 서울시 타구와 비교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22%, 78만평 벤처밸리 다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남권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을 아직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집하면서 주민편의행정이 아닌 정말 서울시의 독주로 끝나버릴 수 없었던 일들을 이번 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시고 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획을 긋는 일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신 것처럼 국장님 이하 이 과장이 하시듯이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내년 영등포 도시계획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도출해 내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나가서야지. 이것 그냥 입안만 하고 으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의 직원들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움직여주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동료 위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의 이 마음으로 계속 해서 강력하게 일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우리 영등포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7쪽 영등포역 철도 남측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도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등포역 주변 영1동하고 도림동 일대는 상가도 있고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신길1동에 소위 말해서 밤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로 변 북쪽으로 가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소위 말해서 밤동산을 보게 되면 강변도로변에서 봤을 경우에는 '60년대 한국의 상을 보는 식으로 여의도하고 너무 상반돼 있습니다. 사실 '변화하는 영등포'의 슬로건을 건다면 이러한 영등포역 철도 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소위 말하는 밤동산 지역도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변 구 경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뿐만 아니라 신길동, 그 도면을 보시면 밤동산을 잇는 거기까지 검토범위를 삼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쪽 지역까지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등포역 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성과 시행이 오히려 그쪽이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검토해 가지고 심도 있게 봐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질의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 기본계획 있지요. 이게 31만 4,000평을 아마 대림1, 2동이 2블록인가, 신길6동이 3블록, 신길7동이 4블록 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1만 4,000평 용역을 하는데 1억 가지고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2억 내지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 형편상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길동이나 대림동 구 경계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조사를 근간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야지요. 졸속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대강 하다 보면 기간만 걸리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년간 용역을 주다 보니 지연되니까 처음부터 예산확보해서 해야지. 졸속으로 1억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의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양성화특별조치법 있지요?

예.

주택면적 예를 들어서 다세대 82㎡, 단독주택 165㎡ 이것 주민들한테 1년간 확인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작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대강 주민들한테 몇 %나 혜택을 주게 되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 무허가 중에서 한 60% 정도가 주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한 30% 내지 40%는 구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제로 해당되는 대상 건축물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지역에서 해당되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현재 법상에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대상을 근간으로 조사를 하고요. 향후 실제 혜택 받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건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진하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14쪽 하단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에 따른 총 단속실적이 645건 적출에 82건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45건에 대한 현황은 순찰 단속, 항측 단속과 주민 민원신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533건이라는 것은 서울시 2004년도 항측 결과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측 결과에 의해서 시정조치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 정비한 게 32건이고 나머지 500여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21쪽에 보면 위법 무허가 건물이 1,287건, 주거가 852건이고 그 다음 22쪽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 정리에 총계 1,971건에서 주거가 1,720건이고 기타가 238건인데 금년에 우리가 위법 무허가 건물 주인들한테 공시지가가 인상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죠? 그러면 적용이 몇 %입니까? 공시지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50% 적용해서 내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 주민들의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먼저 서한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과통보를 했으면 좋은데 전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작년도 대비해서 구의원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많이들 오던데 이런 인상부분이 있으면 왜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것을 사전에 공문을 내보내고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의 1,971건은 '81년도 이전의 기존 무허가로 인정되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위법 건물이 아니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철거가 되고 또 계속 저희가 현황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숫자고요. 21쪽에 있는 위법건물은 '81년도 이후에 신발생해서 지금 계속 누적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3년도부터 양성화된다고 하던데 이 1,971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1,971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부과를 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22쪽은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22쪽은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아니지요.

내년도에 신고해서 받아준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건 지금 현재 준공 이후에 건축승인을 얻지 못해서 위법사항이 된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두암종합시장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고해서 허가 다 났는데 취소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시법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요. 그러면 거기가 용적률은 몇 %나 적용되지요?

주거지역은 400%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500%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림지역 역세권이 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지역에 두 개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YC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의 계획을 지금 BYC 측에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잔여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남부도로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지금 상당히 개발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흥대로변 구 경계 활성화 용역을 할 때 정비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떤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위법 건물 단속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를 보니까 정말 10년 전부터 있던 것을, 일반 주민들이 하는 말이 구청장이 새로 바뀌더니 10년 전에는 단속 안 하던 것을 금년에 단속에 걸려서 나왔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0년 이전에는 장독대라든가 부수 시설의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건 단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제외시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항측에서 위법 건물로 적출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매번 항측, 항측 하는데 지금 과장 말대로 한다면 옳은 말이지요. 그러나 정말 10년 전부터 있던 건물들인데 우리 서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대담하게 항측을 재검토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은 한번 찾아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판독을 받아서 정확하게, 왜냐면 전체적인 항공사진의 결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못 판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제대로 판독이 되었더라도 10년 전 것을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말이 없던 것을 금년에 발생했다고 봐요. 아무리 법이 변경되었지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구민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갈수록 정말 벌과금, 이행강제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만 위법이면 옛날 거 파헤쳐서, 특히 이번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황이 갑자기 늘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늘어났어요. 10년 전에 없던 것이 지금 나왔는데요.

2000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양성화 절차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뉴타운지역도 양성화가 됩니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뉴타운지역도 분명히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 시킨다 이거지요?

일단 위법 건물에 대한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항측에 나오더라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딱해요. 이건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옆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환경에 저해가 되는 것도 아닌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봐주는 방법으로 검토하세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억울한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하셔서 그건 좀 봐주는 방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박승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10년 전, 5년 전에 안 나왔던 게 갑자기 불거져 나온단 말이에요. 항측이란 게 신출귀몰하다. 10년 전에도 안 나오던 걸 지금에서 찾아내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본 위원 동네에서도 10년 전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나왔어요. 항측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한테 '82년도 이후의 항측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그 지역 구의원하고 아니면 집주인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러 구와 경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몇 차례 강조해도 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림동과 같이 구 경계를 안고 있는 지역이 도림동과 문래동 지역입니다. 신도림역 역세권을 경계로 보면 우리도 신도림역을 지나다니는데 구로구에서는 지금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난리예요. 국장님!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역이 어디예요?

보도에 신도림역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영등포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래동 전 지역, 도림동, 대림동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신도림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면 문래동 구간 경계와 마찬가지로 그쪽도 개발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요. 도림동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구간 경계에도 빠져 있고, 철도남측 지구단위계획에도 도림2동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한 동을 논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 그대로 22개 동 영등포 전체의 균형발전을 보는 차원이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도심지구단위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인로 변을 주변으로 해서 신도림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로 자체도 문래동 앞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거기 내년도에 부도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건축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도시관리과도 같이 연관되고 토목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을 할 때 보면 3개 부서가 연관이 되는데 사업 최초의 단계에서 도로확장 개설은 토목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작업을 하고 건축 승인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요? 또 나중에 무허가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개 부서에서 어떤 종합적인 유기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만 지금 자꾸 무허가 건물, 장기 미준공 이런 게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동네에서도 몇 군데 개설공사,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할 때 미연에 방지해 주셔야 되고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아마 무허가건물 발생 빈도수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과 업무가 없지요?

예, 업무상 거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어놓고 나면 또 도시관리과에 업무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3개 과에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시고 자꾸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 건축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림1동에 금축연립, 통신연립 재건축과 관련한 조합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통신연립이 굉장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청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별 진단결과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축, 산호, 도신, 궁전 연립주택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신하고 통신연립은 구조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거기에서 재건축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36쪽 노인케어센터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축이 아닌가요?

증축공사입니다.

새로 하잖아요.

한 대지 내에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 용어로는 증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비좁은 공간에다 케어센터를 넣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건축행정을 보면 쾌적 공간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듯한 느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을 갖는데 케어센터가 뭡니까? 중풍 등 노인들을 위한 치료센터인데요, 이 비좁은 공간에다 집어넣고, 기존 본 건물도 지금 2개 층을 증축하고 있죠?

예.

이렇게 무리하게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제 생활복지국에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문제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에서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닥면적이 너무 좁아져버린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건축과에서의 영선사업 추진은 사실 주무공사에서 계획된 공사를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제 생활복지국 쪽에 물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생활복지국에다 물으라고 하는 것은 주무 국장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해 주고 생활복지국은 복지에 대해서, 결국 생활복지국에서 건축을 하겠다 하면 도시관리국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종 영선사업의 추진은 영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소요, 규모, 위치,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에 공사를 해달라고 협조가 오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없고 쾌적 공간도 안 되는 노인시설을, 기존에 3층밖에 안 되는 노인복지관을 2층 증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증축이 뭡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케어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놓으면 안 맞다 이겁니다.

건축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자, 일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남부지원에서 15층 높이로 직원 숙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칭으로 마주보게 돼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500평 정도 도서관을 희사하기로 했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다면 케어센터 위치를 그것하고 약간 대칭으로 하든가, 또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높이를 약간 높이고 바닥 면적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좀 수정을 해서 밑에다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도록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안을 잡을 때 그런 내용들을 주관 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 과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통보된 사항으로

그때는 남부지원 부지 설계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계도가 나와서 남부지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응해서 위치를 좀 수정하면 굉장히 나아질 수도 있겠고 높이도 조금 높이고 바닥면적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주관 과에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현장에 가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0쪽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지금 문래동의 경우에 건축물이 몇 년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문래동 4가 지역, 3가 지역, 2가 지역 이런 데 말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건대 한 15년 정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4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6, 70년이 됐습니다. 15년이 아니에요, 6, 70년 된 건축물입니다. 15년에서 몇 배가 넘어갔습니다. 국장님은 도시계획을 전담하실 테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조금 전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두 부서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다 썩은 데 손만 대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요즘에는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인상됐죠? 그래서 이 부담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다 썩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서 견디다 못 해 손만 댔다고 하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어요. 그 좁은 면적에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문래1, 2동만 해도 400군데가 넘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정부에서도 지금 생계형 이런 데를 많이 도움주기 위해서 옥탑방 같은 곳도 좋은 쪽으로 해 주려고 하는 조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래동도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건축물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행정을 하게 되면 전부 다가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6, 70년 동안 다 썩은 건물을 개발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를 욕 먹이고, 구청은 구청대로 좋은 행정을 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건축 허가가 날 때에는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분쟁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구의원들에게 연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구청 해당 과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나면 그때서야 얘기를 해야 되고 답변은 이미 진행됐다든가 또 이미 문제가 돼 버린 뒤예요. 최근에 어떤 데는 무단으로 건축을 하다가 며칠 만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바로 고발을 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케이스(case)도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바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15일간 20일인가. 그런 기간 적용도 안 하고 모든 행정을 억지로 막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썩은 건물들 손대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건물들은 엄청난 불법시설들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발견되지도 않아요. 2003년, 2004년 그리고 올해 것까지 영등포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과예정까지 자료를 성실하게 넘겨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래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속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민원에 의해서 단속 나가 적출되는 경우가 90%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민원에 의해서 적발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민원을 안 내면 남아 있다가 어느 경우에 건드려버려요. 이게 지금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이 방법도 틀렸다 이거예요. 구청 직원들이 행정을 바로 잡지 못 하고 뭐 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얘기가 들어가면 위법 건축물이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말아버리고, 이러다가 또 서울시에서 항측 나온 것 중에 엇비슷한 것만 있으면 담당 건물주를 괴롭히고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부서 행정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직원들을 오래 오래 놓아두시면 안 돼요. 자꾸 순환근무가 돼야만 깨끗한 행정이 되는 거지요. 이것 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부정 공무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이 지금

저희들이 무슨, 부정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 다 밝힐 수도 있고 내용 다 알 거예요.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구 과장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 공무원, 부정 공무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못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이 부정 공무원, 부정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 보고 부정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무 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을 또 대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름을 또 대봐요, 이름을 또 대봐요? 국장님, 이름을 또 대봐요? 거명을 할까요? 아시죠?

글쎄, 거명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의 질의시간이니까 위원님이 판단하실 일인데요.

지금 건축과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미 다들, 우리 전문위원들도 다 아시고 구청에서 이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다들 모른 척을 해요? 여기서 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 누구, 누구, 누구. 국장님도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얼굴들도 알아지고

그러면 얘기해 줘 버려요.

얘기 다 됐어요. 또 반복하기 싫고 이름도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과장이 생각을 해 보세요. 꼭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세 사람 정도, 지금 특히 건축과 부분 포함해서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런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한 사람은 다른 과로 옮겨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참, 끝까지 잡기도 애매해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도 오늘 답변 하는 것을 봐요. 시정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또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거 구청만 행정을 펴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엉뚱하게 다 썩은 동네 6, 70년 된 건축물이 몇 년 된 지도 모르고 지역을 이렇게 애 먹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시고 총괄하세요. 깨끗하게 일 하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문래동4가 34-21의 전 형선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문래동 몇 건 얘기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꼬집는데 이건 본 위원이 어느 감정으로 한다고 했으면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몇 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400건이 넘는다니까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립니까? 이상하게 보면 구청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구의원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400건이 넘는 것을 원점에서, 국가에서도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바로 문래동 2·3·4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당 팀장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직접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구청이, 건축과가 깨끗하다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세부사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때 충분하게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들끼리 언사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기지역하고 비투기지역, 허가구역하고 허가구역이 아닌 데를 구분해서 실거래가액으로, 투기지역은 실거래가액에 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비허가구역, 투기지역이 아닌 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동안 관례처럼 거래계약서를 등기이전 시에 해왔는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은 그게 전면적으로 안 되고 있지요?

이중계약을 통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부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서 실거래 자체가 앞으로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래금액을 쌍방이 합의를 해서 적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취득한 사람이 처분을 할 때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중개업소에 이런 내용들을 문서라든지로 통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다음주에 중개업자 소집을 해서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만든 책자하고 각종 홍보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걸 상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중개업소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길동 뉴타운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했는데 언제부터 할 겁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구청에서도 올렸고 시에서도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시가 되면 고시가 되는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이 확정되면 바로 지구지정을 한다는 거죠?

아마 내년도에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내년 1월 중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네요?

예.

그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은 그 시기를 정확히 모를 텐데 현재 신길동 지역이 뉴타운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뉴타운지역으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서 뉴타운사업지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지정이 되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컨대 빠르면 금년 중에 지구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지구지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정된 다음에 추진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만든 녹색으로 된 지도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듭니까?

그건 주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거 발행계획이 없었는데 전에 있던 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주위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서 긴급하게 금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됐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번지수가 빠진 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혹시 그걸 만들 기회가 있으면 미 부여된 것을 부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 보완을 해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은 번지수 미 부여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사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혹시 할 경우에 미 부여된 것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1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등록 취소가 3건이고 업무 정지가 20건, 과태료 부과가 3건 했는데 등록 취소는 어떤 위반을 했습니까?

등록 취소는 남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서 한 경우가 있고요. 개중에는 옛날로 말하면 중개업자죠,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그 분이 사망을 하셔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업무 정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업무 정지를 하느냐면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제회 가입을 지연해서 늦어서 업무정지 받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필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부동산법에 공제회 가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소가 전체 얼마라고 했어요?

중개업소가 899개가 됩니다.

899개인데 남의 자격증을 게첨해 놓고 하는 데가 3건밖에 없었습니까?

자격증 대여한 것은 저희가 업소를 방문하면 거의가 그 분이 대여 받아서 한 것은 몰라요. 주로 인근에서 중개업 하는 분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니까 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이 한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 답사를 해서 자인서를 받고 청문절차 거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 저희 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림지역에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온지공원 바닥에다가 폐타이어를 재생한 것으로 고무판을 깔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던데 어린이들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지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조회사하고 시공회사를 불렀어요. 여름에 더위에 고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인체에 해롭지는 않느냐, 어떠냐 하니까 이 회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는 없다. 그리고 아스팔트도 심히 더울 때는 기름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폐타이어를 가지고 재생하는데 기술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재료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냄새가 덜 나는 것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폭신폭신한 게 아주 좋기는 한데 단점이 바로 그 냄새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무해하다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네 밑에 아이들이 왔다갔다 그네를 타면서 거기를 많이 디디다 보니까 교체를 해줘도 금방 망가지던데 거기는 좀 다른 소재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에 펜스(fence)가 쳐져 있는데 많이 망가져서 어르신네들이 늘 역정을 내시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 공원녹지과로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역정 내시지 않도록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이 주택가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농구를 하지 못 하도록 팻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림운동장에 배드민턴 네트(net) 대가 없어졌다고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로구 쪽의 공원에 가 보면 아주 새로운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 해 달라고 했는데도, 주민들은 보고 와서 자꾸 타 구와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년에 대림운동장이나 우리 관내 공원, 운동장 같은 데 시설하실 적에는 인근을 돌아보셔 가지고 새로운 운동기구가 뭔지 보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29개 있습니다.

29개소가 있죠?

예.

현재 공원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공원 내에 쓰레기에서부터 오물 투기 정말 굉장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정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정책협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토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숙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도 조사를 했고 예산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8,500만원으로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또 명년에 갑자기 노인들을 청소시키다 보니까 지금 청소과에서도 클린봉사대를 하고 있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제가 지금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건 박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면 실버봉사대, 골목봉사대, 교통봉사대 등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경제과, 청소과에서 하는 일부를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는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공원은 조성해 놓았는데 쓰레기는 난무하고 오물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화장실 청소가 정말 엉망입니다. 가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점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박양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검토는 전부 다 해서 소요예산도 판단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각자 어르신 일자리를 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측면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 특수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다루면서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안양천 조류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찾아오는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전하고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억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본 위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서산 같은 데도 수십 대씩 오던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안내원이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도 할까 말까 할 정도래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억 2,4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다 영등포 안양천에 특수사업을 하나 해줘라 하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가서 부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대 환경교수들하고 서울시 자연생태과하고 안양천에다가 버드바이어파크를 만들자 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시에서 자기들 기본계획은 주되 예산 전체를 줄 테니까 구에서 구 실정에 맞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돈을 주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조류독감 때문에 환경문제의 철새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면, 여기다 버드바이어파크를 안 만든다고 해서 철새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버드바이어파크를 만들면 관찰대를 만들고 새들이 그쪽에 와서, 쉬는 건 어차피 지금 안양천에 철새가 새까맣게 옵니다. 이걸 보호하는 측면이지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고 국비니까 어떻게든지 예산만 한번 확보해 보자 그런 논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양하 위원님의 현 시점에서의 그 견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환경을 다루고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당장의 조류독감 문제보다도 버드바이어파크 즉, 조류서식공원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환경을 회복하고 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그 중 하나의 사업이 새가 머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안양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친수공간과 수생식물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환경으로서의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든다는 관점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새가 더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와 있는 새는 보존을 하고 그 외에도 꼭 그것뿐이 아닙니다. 친수공간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수생식물도 심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정말 공원녹지과는 구민을 즐겁게 해 주는 웃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게 하는 과, 정말 공원녹지과 열심히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본 위원이 부탁한 내용이 금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길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앞에 구유지 땅이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 하치장도 아닌데 쓰레기 오물도 많이 버려져 있고 지금 구유지 땅인데 공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공원조성을 하겠다,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고 계획에도 안 들어 있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라는 것이 그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업입니다.

전체에다 포괄적으로요?

예, 자투리땅 녹화라는 게 어디라도 구유지나, 사유지도 주인이 원하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데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본부 담 쪽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저희들 자투리땅 녹화에 거기도 식재를 해야 되는데요. 현지 여건 봐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5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소요예산액이 8억입니다. 이거 무리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안 보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않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400m 트랙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양천 지반이 침수가 되면 뻘이 됩니다. 지반을 1m 이상 파봤습니다만 바닥에는 스펀지(sponge)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않고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얇게 아스콘만 깔아가지고는 금방 침하가 다 돼요. 그리고 또 안양천은 가끔 여름에 한두 번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시설을 해 놓아야 이게 가능하다 해서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천이라든가 구로라든가 콘크리트를 20㎝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았는데도 작은 크랙(crack)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지금 그래서 신정교 밑에도 콘크리트를 못 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크랙이 안 가게 영원히 부실공사가 안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남으면 옆에 편익시설도 더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금년 예산에도 21억이나 되는데 내년에도 8억이 올라와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건지 알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짧게 그러나 몇 가지 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문래2동이 공원이 없어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번에도 계속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국비까지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 주세요. 일단 준비를 강력하게 하셔서 구비, 시비보다 국비로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해서 동네의 그런 어려운 데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양천 정비사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거리가 구로가 2㎞, 양천이 3㎞밖에 안 되고 우리는 14.9㎞를 갖고 있는 데서 지금 이미 양천은 다 뒤집어놓았어요. 따라가면서 전부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보고 안양천을 건드리느냐 하는 식인데 자기들은 맞은편에서 우리 구를 바라보고 즐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얼마나 시달리고 구청장이 무능하다, 구의원이 무능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는데 축하는 못 해줄망정 그렇게 방해를 놓는다고요.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로가 해 놓은 것을 보시고 양천이 해놓은 거 보십시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로나 다른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안양천이라 뻘도 있겠지만 조금 늦게 하는 만큼 그쪽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하셔서 예산규모가 최대한 줄어들면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들어서기만 하면 자꾸 문래공원 운동장을 없앤다고 하고 이번에도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으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먼지는 안 나게 해줘야 됩니다. 인조잔디구장 없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인조잔디구장도 한 개쯤은 해서 체육시설이 균형이 맞도록 하시고요. 올해는 거기다가 최하로 스프링클러(sprinkler)라도 달아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변에 벚꽃나무 보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종도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 거 보식을 해서 현재 안양천 변이 2, 3년 있으면 벚꽃잔치를 할 수가 있게끔 컸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신 만큼 깔끔하게 하시면서 둑도 타구의 둑보다도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지속적인 가로 및 광고물 수준향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공간 확보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 재해 없는 치수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로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 공간 확보 등 관리기능 강화와 세외수입 징수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가로 정비의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 작업행위의 지속적인 정비와 불법 광고물 일소 등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업무 추진사항으로는 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 점용 등의 수시 부과로 2005년도 징수목표 41억 1,600만원 대비 100.97%를 징수 41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징수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하여 7만 8,540건을 정비하였으며 영일·조광시장, 여의도, 삼각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특별정비대상지역으로 선정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3만 3,9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불법 고정광고물 5,790여 건을 정비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381만 9,8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수거된 불법 현수막을 일손이 부족한 충주시 실미면 농촌지역 등 3개 지역에 약 180톤을 지원해 주어 3,240여 만원의 예산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와 자원 재활용 등 농촌지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중앙 언론기관으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업자 교육을 통한 옥외광고물제작 실명화를 추진하여 광고물 수준 및 광고업자 디자인 제작수준을 향상시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 지하매설물 등 공공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총 54억 4,900여 만원의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기능 유지·강화를 위하여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2,105개소에 대하여 연중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역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대형 광고물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광고물 제작 실명화, 광고물 사전예고제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장기 도로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도시 미관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구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세우고 먼저 단절되고 협소한 도로건설을 조기시행 완료하고자 대방로 확장공사 외 13건 도로건설사업에 214억 8,1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보하고, 상습 교통정체현상을 완화하는 등 도로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신길로 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 외 8건 도로건설사업에 109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타구 간 경계도로를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6억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비교우위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구의 면모를 부각시키도록 하는 등 총 18건에 8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0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면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를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도록 총 8건에 3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여의도 벚꽃축제에 시민들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비 8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의도 동·서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뒷길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한강 여의도 벚꽃축제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자 여의도 윤중로 경관 조명공사에 11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 2005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봄철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을 연출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조명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위하여 24시간 누전·단선감시 및 제어 가능한 도로조명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총 15건의 54억 3,600만원의 도로조명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량진로 가로등 80등에 대하여 현재 15럭스(lux)인 조도를 30럭스로 개량하는 등 총 6건에 1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유지 및 야간 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 없는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하수 소통을 위하여 저지대 배수불량 및 경인철도 횡단 주변지역에 49억여 원을 투자하여 하수시설물의 신설 개량 및 하수 유로 변경 등 치수사업의 조기 시행과 우기 전 하수도 준설을 실행하여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림3동 유수지등 3개소 유수지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완공 구민 건강증진 및 구민 화합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였고, 또한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육교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평동 등 3개 지역에 시비 3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여 상태가 불량한 하수암거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성능개선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재해 없는 안전한 영등포건설을 위한 치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어 총 사업비 5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길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해 예방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KTX 개통 이후 영등포역이 정차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 구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이 고속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KTX 영등포역 정차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KTX가 반드시 영등포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뉴타운 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광역 수도권 개발 등으로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 우리 구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의 미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접근 및 시행방안을 마련코자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학술용역사업을 금년 5월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과업을 완수할 예정이며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 개편으로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주택가 주차장 건설 및 그린파킹 관련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던 운수지도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버스전용차로 단속,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 불법 자동차 단속의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자동차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신설 및 폐지사업을 경찰 측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구 교통 분야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제시하는 영등포구 교통종합기본계획 학술용역사업이 2006년 2월 완료되면 본 용역 결과에 근거한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도림초교,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2005년 3월 준공하였으며, 신길4동 1동 1마을 공원 지하주차장은 약 30%의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고 당산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구의회에 사업안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주차 구획선 정비 및 노상 주차장, 교통관리, 시설물관련 정비에 4억 5,5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정비를 위해 2005년까지6개교를 개선 완료하였고 5개교는 금년 내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1개 학교도 2006년 말까지 2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통학로 정비를 모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 시범동인 대림1동에서 209가구를 시공하였고, 2005년은 시범동인 신길1동과 대림3동에서 124가구 나머지 확대 동에서 161가구 등 총 285가구를 시공하였으며, 커뮤니티 도로 조성사업으로 대림1동에 674m, 신길1동 1,000m, 대림2동 170m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로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대림2·3동을 대상으로 200여 가구에 담장과 대문을 헐어 주차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 혼잡도가 적은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여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불법주차 및 견인을 지양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영등포시장과 영등포역 주변에 서울시에서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상습 주·정차 차량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20대 분은 연내 발주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에는 30대를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주차질서 확립을 강화함은 물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촉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하여 74억 7,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주차질서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에 앞서서 구민의 민원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일단 대기실로 옮겨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민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이어서 5쪽에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환경개선해서 가로판매대 도색하고 구두수선대 세척, 그 다음에 주변환경개선 가로판매대 전기안전점검 실시해서 총 240개소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가 129건, 시정 88건, 변상금 과태료 41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업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칙이 부과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조치만 받으면 계속 운영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허가를 해준 건데요. 2007년 12월말까지 계약사항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계속 적출되더라도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는 철수를 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요. 2007년 12월 말일까지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2007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연장하려고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행정조치를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운영기간을 못 박아놓고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행정지시나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는 보장받고 있다고 하면 이걸 만약에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서울시에서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서라도 두 번 걸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세 번이면 철수를 하는 그러한 강제적인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쪽에 공공근로자, 노인 등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대상을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불법전단이나 벽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 44명해서 동별 2명, 공공근로자 44명 동별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단을 붙이거나 벽보를 붙인 사람들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한 381만 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물렸습니다.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665건에 약 3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이 얼맙니까?

징수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반감을 사고 이 사람들이 가산금도 없고 하니까 징수실적은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우리는 구 예산을 3억 5,000이나 들여서 하는데 4억이고 5억 부과를 하면 뭐합니까, 징수실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전단이나 벽보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물론, 꼭 수입목적이 아니고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동네에서 골목을 돌아다녀보면 아주 수없이 붙이고 다녀요.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없애야지요. 우리가 매년 구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붙이는 사람 있다. 숨바꼭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것은 소유자가 있는데, 특히 전단 벽보 같은 것은 붙여놓은 임자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혹시 적혀 있어 전화를 해 봐도 그런 사람이 없고요. 이 전단 벽보는 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벌과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바꼭질 형식이 되는데 앞으로 좌우지간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단 벽보 같은 것을 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떼는 기계가 특허로 발명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그걸 몇 대 구입해서 벽보를 손쉽게 제거하고 또 제거할 때 찌꺼기가 안 남도록 하는 좋은 기계가 나왔으니까 그런 기계도 구입해서 관내에 불법 전단 벽보가 많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단지를 보면 주로 통신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붙인 것은 그 사람들이 떼어서 그냥 버리고 가요. 길바닥에 버리고 자기 업체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로통신이다. 인터넷 관련 홍보지요. 그러면 그걸 계속 붙이고 다녀요. 그런 인터넷 업체는 우리가 분명히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 벽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는 입수가 되는데요.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적사항 파악요구를 하면 개인정보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시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공조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대단히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원성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여의도의 걷고 싶은 거리는 3대 때 1.6㎞를 1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본 위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 단속했으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의 단속실적은 강제수거가 5건, 고발이 8건, 과태료가 9건에 90만원, 그 다음 변상금이 8건에 132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 고발,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반복행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들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단속원들이 철수를 하면 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나와서 심야까지 영업을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숨바꼭질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관을 희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주민들의 서비스공간을 특정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진짜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쳇바퀴 돌 듯 돌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는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시를 하시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는 그게 기업형이고 또 상가 점포 되는 면도 많고 해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포장마차 이런 것의 강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도 많이 했지만 어떤 강제법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걷고 싶은 거리에 물리적인 차단시설을 해서라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금융도시고 허브(Hub)도시고 하는데 국제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얼굴에 먹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중에 지금 폐현수막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주 일요일에 성산대교 밑 꽃묘지 현장에 가보니까 폐현수막을 동네에서 뜯어다가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어왔습니다만 거기에 또 박스 안에는 고정광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비싼 겁니다. 하나에 100만원씩도 하는 광고물인데 그걸 민원인들 원성 사가면서 부셔놓고 했던데 그건 어느 기간이 되면 과태료 물리고 다시 되돌려주던가, 되돌려주면 불법이 되지 않도록 법적 허용 안에 들여놓게 해서 해줘야지. 그것도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폐현수막도 민원대상인데 시골 농촌에 보내서 예산을 절감한다? 예산절감 3,20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폐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을 하려면 아무 데서 소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소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에다 보내면 활용을 하니까 그 비용을 안 들이고 소각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180톤, 1톤에 18만원 해가지고 3,200만원이 절감예산이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걸 소각하면 3,200만원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떼고 지역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요. 우리가 꼭 거기에다까지 갖다 놓고 그래야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주일간 지났으니까 또 법적으로 지났으니까 당신들이 떼시오 해서 안 떼었을 때에 가져와야지요. 무조건 갈고리 가지고 철거해서 차에 실어 오는 게 행정의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있지요. 지금 시흥대로 3.9㎞ 시설을 하고 있던데 제가 거기로 지나면서 보면 교통체증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직영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하고 교통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입니다.

시흥대로가 50m 도로니까 넓기는 넓습니다만 앞으로 2, 3년 내에 지하철 10호선이 그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주민들이 말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10호선이요?

예.

저는 10호선 관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새로 숙제를 주셨으니까 본청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는 지금 교통국의 도심교통반에서 모든 계획과 추진을 하고요, 공사 자체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예산을 내려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건의를 하면 거의 시에서 많이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흥대로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전용버스차로를 하면서 요구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에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 장에 가로환경 정비기능 유지 강화라고 있는데 영일시장, 조광시장, 영등포역 주변 해서 여러 군데를 정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강제수거 최소화, 특별상시 관리, 포장마차 이용 안 하기 등등 대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걸어왔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조광시장, 건양병원 등등을 지나 죽 걸어오면서 보니까 토목과에서 보도를 다 해서 구민 보행에 불편을 주지 맙시다, 구민 보행을 위한 보도입니다란 팻말도 바닥에 있습디다. 사실 시장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오늘 걸어오다 보니까 열린우리당 정문 앞에는 전국금속노련이 데모하고 있고 그 오기 전에는 요즘 한창 철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사과니 배 상자가 나와 있는데 보도는 걸을 수가 없어요. 데모도 하는 상황에서 차도로 걸어야 하니까 걸어 다니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상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제발 그 관계나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못 하겠어요?

영일·조광시장은 작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야채 쪽은 많이 호전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리를 일정한 부분 보도를 형성해서, 차광막도 1m로 전부 줄였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보도가 확보가 되다가 또 단속을 조금 덜 하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게끔 자리만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 사람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게가 있는 한 자기들도 장사해야 하니까 완전히 정비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장사하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입간판,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실명제라 하면 어떤 제작업체가 현수막을 만들고 입간판도 어느 업체가 만들었다는 것이 실명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제는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입간판은 현행법상 인정이 안 된 거고요.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작업자가 광고 간판을 만들 경우에는 광고 밑 하단에 조그맣게 제작업체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 같은 것 명기를 해 주면 제작업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더 수준 높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광고주가 현수막 제작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요구했을 때 지금 구청에서 현수막 하나 기본적으로 허가내주는 데 얼마 받죠?

3만 7,100원 받고 있습니다.

3만 7,100원 받지요?

예.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3만 7,100원 부과해서 꼭 허가를 해서 붙이도록 하면 불법 현수막도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조그마한 입간판을 하더라도 이것은 벌과금이 부과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저라도 불법 광고물을 안 할 겁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떤 방법으로든 선전해서 자기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현수막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해 줍니다. 그러지 말고 실명제 해서 만약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만 7,100원 허가비 부과해서 받아서 몇 월 며칠 철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고 불법 광고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현수막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한해서만 게시토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공공용을 제외한 것은 불법 현수막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제작업자한테 제재를 가해서 원천적으로 불법을 못 하도록 하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벌칙사항에 넣어서 하도록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불법이면 자기네들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한테 부과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광고제작업체에 부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광고물업체가 한 400여 개소가 되는데 주로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어저께도 2시간동안 교육을 별도로 시켰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간판 설치, 쾌적한 영등포」란 책자도 저희가 1만부를 발행해서 동에도 나눠주고 민원대에도 놓고 그리고 광고물업자한테도 다 줬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제작업체가 정말 그런 소명과 의식을 갖고 일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안 그러니까요.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죠.

지금 광고물관리법이 주로 사용주를 처벌하게 돼 있고 제작업체는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돼 있으며, 주로 쌍벌제로 돼 있어 가지고 입법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주를 주로 처벌하게 돼 있고 광고물 제작업체에는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제작업체도 중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서 광고물 제작업체가 규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것 만들기를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안 만들도록 하는 사항들이 많이 추가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민원사항이 왜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어떤 분이 기업을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조그맣게 현수막을 써서 붙였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단속한 즉시부터 과태료가 나가요. 시정하란 명령도 없고 불법이니까 철거하시오 해서 철거하면 그대로 끝나야 하는데 바로 과태료가 나가요.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 조례라도 만들어서 불법 광고업주한테 그런 벌과금을 물려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만들겠어요? 분명히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법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법을 만들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도로계획팀장 강대하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방전철역에서 시흥대로로 나가는 길, 거기 도로포장 거의 완공이 되었지요?

예,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작구하고 영등포구하고 구 경계선으로 동작구는 많은 발전을 했고 우리 영등포구는 발전이 더뎌서 그쪽하고 맞먹게 좋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대방전철역 앞에서 신길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양쪽으로 다 거기와 똑같이 내년 예산에 해 준다고 분명히 본 위원 확인을 받았는데 여기 계획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총 규모 상으로 내년도 투자사업이 금년보다 형편없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인데요. 2006년도 투자사업현황 52쪽부터 보시면 54쪽에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에 다는 아니지만 힘들게 한 1억 5,000만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도로공사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량진로 보도개선공사입니다.

몇 번에 있어요?

54쪽 16번이요.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체 다 하려면, 제가 금년 추경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약속이 틀리잖아요. 다른 데 것을 줄여서라도 거기 거부터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아요?

노량진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니, 하던 걸 한꺼번에 다 하고 다른 데 것을 해야지 절반만 하다 맙니까?

내년에 추경사항도 있고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보시다시피 전체 토목과 예산이

대방로 할 때 그 때 같이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 것 먼저 하고 이쪽 거 나중에 하겠다 했는데 왜 반만 하고 다 완결 안 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 좀 마련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노량진로도 이쪽 대방로 선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 위치에 있으면 말 한 마디 한 마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 완공시켜 준다고 하고서 절반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년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완공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쪽으로 15m 폭 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미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을 텐데, 예산 받아놓은 거 있지요?

35억 예산 받은 거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추경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지요?

예.

그런데 왜 일 안 합니까?

보상비이거든요.

35억을 받았으면 35억을 빨리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하면 벌써 올해 1년 넘어가는데요.

예산은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했어요?

예.

완료한 내역 있습니까?

10월 5일날 공탁했습니다

35억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예, 내역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올해는 예산 못 받아왔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영진 대신시장 간 도로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한 40억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자금상 도저히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여러 번 시에 들락날락 하시고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하고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상비가 거의 90%고요. 공사비는 보상비에 비해서 별로 안 들어갑니다. 보상만 수월하게 끝나면 공사는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리고 올해는 교부금 달라고 얘기해 봤습니까?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서울시 전체적 특별교부금 사정하고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이 서울시에 또 해군본부에 드나들면서 숱하게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요청을 하면 주겠다고 구두상 약속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진 대신시장 간은 저희 구의 제1번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지구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해서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그 공사 못 합니다. 지금 그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길이 4m 폭이 제일 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이 드나들려면 그 길은 좁은 데다 약해서 공사를 못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내년 공사 시작한다고 해서 이사 가고 있어요. 내년도 봄에 도로공사를 해 주면서 거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올 가을에 많이 이사 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여태까지 그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 구청에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사 는 가는데 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이 다 못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매년 주던 것을 우리 구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이 각 구별로 대충 실링제가 되어 있는데 실링제에 더 많이 타오는 구청도 있고 덜 타오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제를 타오면 급하게 더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매년 받아오다가 올해만 못 받아오고 지금 내년도에도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영진 대신시장 간에 특별교부금이 할당되도록 건설교통국장은 좌우지간 본청에 대고 싸우겠습니다.

싸운다고 되나 올해도 안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올해도 특별교부금이 나오긴 나왔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딱 부러지게 올해 안 받아왔지요?

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35억 받아오고 올해 안 받아왔잖아요?

아니,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구에서

올해 얼마 받아왔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전체

영진시장 것은 안 받아왔잖아요. 안 받아오고 받아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일을 어떻게 금방 말을 뒤집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만약 예를 들어서 30억을 영등포구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30억에 대한 용도는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진 대신시장보다 특별히 더 급한 용도가 있으면 그 몫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 영진 대신시장 간이 제일 급한 1순위라고 얘기해 놓고 또 더 급한 데 있으면 다른 데 쓴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사용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봄에 그 공사해서 차 못 다니게 하면, 그 아파트 재건축 공사 못 하게 하면 주민들 구청에 다 몰려옵니다. 지금 내년 봄에 공사 들어간다고 해서 이사들 가고 있어요. 공사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바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봄에 도로 50m나 100m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공사 못 해요. 그건 아시고서 급하게 해 줘야 돼요. 서둘러서 하도록 해 주세요. 고현순 위원, 그 동안에 서울시청, 해군본부 드나든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예산 확보 구두 상으로 약속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구에서 성의를 안 보여서. 고현순 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요.

좌우간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영진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제일 역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지금 다 이사 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지 어느 게 1순위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하세요.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선도로는 포장 후 굴착허가가 몇 년간 제한되어 있지요?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보도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아스콘 포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2년, 보도가 1년입니다.

그러면 골목길 8m 이하 도로는 아스콘 포장 후에 굴착이 얼마까지 제한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 1년인데요. 지금 소규모 10m 미만의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배관 이런 것은 예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림1동에 4m 도로를 완전히 다 걷어내고 정식으로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한다고 지입선을 다시 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도로도 진짜 굴착허가가 나가서 보수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바로 망가지는 이유가 10년이나 15년 갈 도로가 5년 이내에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유예기간만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포장공사 하기 전에 할 것이 있으면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 두 분이 저희 도로굴착심의회 위원님으로 계속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상·하반기로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심의회의를 열고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유관부서에 전부다 알려드리고 또 연초에 전부다 유관사업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라든지 또 단편적인 굴착은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거나 저희가 더 엄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한층 분발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30쪽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공사완료인 도로 조명공사에 따른 시비 및 구비에 대한 구분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물포로 가로등 개량공사 14건에 54억 4,6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국·시비 구분해서 공사장별로 시공자, 감리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의도 윤중로 경관 조명 설치공사에 대한 시비 및 국비 예산 지출현황과 시공업체 신청방법에 따른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 여의도 윤중로 경관 조명공사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 담당 팀장 안 계십니까?

조달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경쟁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한 거예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보낼 사항들은 조달청으로 보내고요. 조달청으로 보내지 않고 저희가 구에서 발주하는 사항은 구에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다면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예,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사전에 현장 위치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나가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지, 아니면 서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현장조사 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사 후에 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주고 우리 구청이 되었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주관을 하든지 굴착 뒤에 완료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포장 완료하면 확인합니다.

누가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직원도 하고요. 감리가 채용이 돼서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에는 원인자 복구부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굴착허가를 내주고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복구는 저희가 직원도 있고 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사전 사후 정비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복구,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 굴착 승인을 해줬는데 도시가스에서 복구하는 거에 대한 100% 확인은 저희가 불가한 상태고 그쪽에서 전부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보고만 받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라든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중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시공업체에서 굴착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분들도 당연히 우리 토목과에다가 굴착허가 내는 거 아니에요?

허가 받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굴착허가를 했으면 거기 간판에 시행청이라든가 주관 부서가 명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가령, 지금 H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으면 시공처가 어디입니까?

그게 토목 분야 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현장에 땅을 파서 하수관을 묻는다거나 상수도관 공사를 할 때 보면 시공업체가 다 영등포구청장이에요. 그거 잘못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굴착허가를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내주다 보니까 주관 자체가 영등포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확장공사를 하면 공사개요라든가 언제 몇 월 며칠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공사개요 안내문을 붙이지요?

예. 안내판을 작성합니다.

개인 시공사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갑자기 땅을 파 헤치니까 우리 구청이 욕을 먹고 있어요. 시행청은 영등포구청이라고 해서 공사개요라든가 공사기간에 대해 입간판 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지만 도로굴착허가를 내준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굴착허가를 득한 해당 업체가 과연 얼마만큼 공사기간 내에 사전에 주민한테 홍보하고 또 완료하는 시점도 대부분 보면, 아까 박양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공사 전과 후의 도로 노면은 비교를 못 해요. 마지막 굴착이 끝나고 정비가 됐을 때는 필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다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도로굴착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사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철호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소개) 치수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을 몇 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죠?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개년에 걸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림1동도 사실은 침수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방지시설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는 정확하게 본 위원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보면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지 그 재료는 잘 모르겠는데 차가 지나가면 뚜껑이 깨진다든지 그리고 토목과에서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또 남겨두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도 싫고 엉망이에요. 그런 역류방지시설을 한 곳에 공사를 하면 토목과에서 포장을 할 때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데 밑에 들어가서 작동도 못 하게 만들어놓았어요. 이 사업을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1개의 역류방지시설을 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약 30만원. 옥내는 30만원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역류방지시설은 대부분 주택 담장 안에 설치되거든요.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옥내, 택지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2003년도에 대림1동에 역류방지시설을 하면서 4m 정도 도로에 밸브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러한 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하수관에 있는 물이 주택 쪽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게 역류방지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집 마당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다 도로에다 해 놓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마당에 설치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림1동 같은 경우는 모두 앞으로 내서 설치해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집행과정에서 원성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로변에다 해놓고 차가 지나다니면 뚜껑 깨지고, 그거 보수해 달라고 하면 이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에 역류방지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조치토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보강을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최근에는 큰 비가 덜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해놓고 시험을 해볼만한 기회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6월 며칠이죠, 7월인가 6월달에 저희 관내에 8시인가 9시 1시간 강우강도가 66인가 67㎜로 집중적으로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저희가 아무 대처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저희 관내에 별다른 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정도 하면 안심이 된다. 진짜 인재가 되지 않도록만 노력을 하자 해서.

몇 ㎜가 내렸다고요?

시간당 67㎜인가.

몇 시간 동안에요?

1시간에요. 굉장히 많은 비입니다.

그게 1시간 동안에 내렸기 때문에 안양천 운동장이 찰까 말까할 정도로 끝이 났어요. 그런 것은 큰 비라고 할 수 없고. 짧은 시간에 내렸지만 67㎜ 해 봐야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방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당 강우강도입니다. 강우강도가 1시간당 몇㎜가 내렸느냐? 그래서 10년 빈도가 74㎜인데요. 약 70㎜ 정도가 내리면 관내 지역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 1시간당 67㎜ 정도 비가 내렸는데 관내의 저지대나 주택에 침수가 거의 없었으므로 수방에 대한 저희 노력한 근거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효과도 있다?

그렇습니다.

효과도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저번처럼 몇 백㎜, 500㎜, 600㎜ 이렇게 비가 왔을 때의 그런 비가 안 왔고 안양천이 범람하지는 않았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큰 비가 와서 도림천이 가득 찬 적은 몇 년 전, 한 4, 5년 전의 기억으로 한 번 그런 것 같고 그리고는 아직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예방차원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준비하고 있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펌프장은 ALTS(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라고 해서 전체 이중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가 2개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국가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전쟁시가 아니면 2개의 변전소가 한꺼번에 죽는 경우는 없다 해서 펌프장에 대한 단전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변전소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한 번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 보세요. 잘 되는가 간간히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나중에 그 기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해서 나중에 당황하면 늦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77쪽에 보면 안양천, 도림천 정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우리 구가 구로구에 비해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2㎞ 정도밖에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구로구가 너무나 과잉투자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천에서 우리 보고 또 뭐라고 하는데 지금 문래지역에서 도림동 그 사이 안양천, 도림천에 쑥 들어가 있는 데 거기를 건천이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준설해서 건천이 안 되도록 여름에도 안양천하고 같이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 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청계천을 억지로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물을 끌어올리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거기가 여름에는 삭막해요. 완전히 하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느껴질 정도고 거기가 비가 오면 올라왔다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말라죽고 오염을 유발하는 일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림천의 관리주체가 구로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구로구한테 맡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구로가 할 그쪽은 많이 됐어요. 건너다봐도 보이지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진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데 대림동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다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면서 정말 이 일은 멋지다, 잘 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계획서에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예, 지금 안양천, 도림천에 대한 시야를 저희 구에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 안양천팀이 별도로 생겨서 금년에 철새 도래지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타서 안양천에 대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림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이 지금 건천으로 되어 있는데 건천화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강 지천에 대한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각 지천에 앞으로 청계천처럼, 양재천처럼 살아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도 폭이 한 12, 13m에서 20m 정도로 해서 항상 수심이 한 2, 3㎝ 정도 흐를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1일당 한 2만 톤 정도의 물을 흘려보내야지 건천화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강남순환도로를 만들면 저 위에 관악산 터널에서 1일 1만 6,000톤의 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서울대서부터 우리 안양천까지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물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워낙 수량이 모자라고 또 도림천 자체가 사질토이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시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인접구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지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입구에 쏙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시에 요청했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서울시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달라고 6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요. 만약 그 예산이 통과되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양천과 도림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지천이 살아있는 하천이 되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대림동하고 도림동은 안양천 개발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데를 같이 균형 잡히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줬어야지요.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구로구라든지 양천구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제가 분명히 확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쪽 영등포 부분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단언합니다. (고기판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얘기들만 하실 게 아니라 여태껏 잔소리들 다 듣고 지금 현재도 비교가 돼서 그쪽 해놓은 것을 한번 나가보세요. 저녁에 나가보시면 더 구별이 됩니다. 올해는 여기에 예산 투자를, 서울시에 예산 올렸던 예산내용도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 보도육교 문제는 다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안양천, 도림천은 해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이제 2006년도에는 '도림천도 물이 흐른다.' 하는 구호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천화를 방지하려면, 어느 규모 이상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심이 2, 30㎝ 이상 되어야 되고 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일 한 2만 톤 수량이 나와야지 건천화 방지가 되는 걸로 용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물 양인데 강남순환도로가 건설이 돼서 통과돼서 나오는 1일당 1만 6,000톤 하고 각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합하면 약 2만 톤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한 구만 한다고 이게 될 성질이 아니고요. 전체 구가 인접해서 도림천 저쪽 관악산 내려오는 줄기부터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천화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역사에서 나오는 물들은 소 물줄기를 안양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 같은 것들은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분야는 대부분 예방사업 아닙니까? 예방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비보다 시비가 70 내지 80%가 시비인데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안양천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만큼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십 몇 억, 하여튼 치수 분야에도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는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치수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하수관 교체, 구경 넓힌다 해서 대림2동도 시비로 한 30억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가시적으로 치수 분야도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오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다 했잖아요. 지금 비가 1시간 내에 100㎜ 왔을 때 대비해서 치수예방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정이 없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행정은 펼 수 없는지, 또 대림3동 외에 두 군데 유수지 27억 들여서 체육시설 잘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몇 년 가겠느냐. 제 생각은 지금 대림3동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금년도 11월달도 물이 잠겼습니다. 뜰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2년 이상 더 가겠느냐? 27억이 2년마다 날라 간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또 대림3동에 본 위원이 거기 아침저녁으로 다닙니다. 그냥 시늉만 해 놓았어요. 물이 차면 오·폐수 슬러지(sludge) 찌꺼기가 있는데, 체육공원 도는 데만 해놓고 끝에 가면 찌꺼기가 있어서 냄새가 심합니다. 전체가 안 돼요. 어차피 할 바에는 깨끗이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보이는 데만 해 주고 끝으로 가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도림동에 수문물 나오는데 가림막 해 놓았습니다. 지금 대림3동은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도림동하고 대림동하고 왔다갔다 비교를 합니다. 본 위원은 도림동도 가보고 대림동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교가 돼요, 비교가. 본 위원 사는 동네라서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런 면에서 형평성 맞게 해 주고요. 이제는 주민들이 치수 분야도 준설공사만 하고 박스 교체만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 피에 닿게 가시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93쪽 보니까 버스체계 개편 해 가지고 주말맞춤버스 운행까지 영등포의 주요지역만 다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신길동이나 대림동은 영등포구청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통문제에서는 항시 소외된 지역이에요. 대림동 주민이 여의도 한 번 가보려면 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성이 없어요. 그런 것은 구상을 안 해요? 마을버스를 연결해 주라고 옛날부터 말했어도 그것도 안 됐고요.

버스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입안해서 건의를 해야지요.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유도공원, 선유도 공원 유명하다고 제안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됐으면 제안하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가고도 싶은데 선유도공원에 서민들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소외되고 교통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버스노선 검토해 보면 해마다 중점 노선으로 돼 있고 외곽 쪽으로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검토하세요. 지금 대림동의 20m도로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저 시흥대로 큰 도로만 다니고 아예 안 다녀요. 버스의 수지관계가 별로다 해서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건의해서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입니다. 여의도 신교통 모노레일 시스템(Monorail System)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와 있고 2005년 10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서울시에 했죠?

예.

그 다음에 11월 1일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검토의견 수합 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와 미팅(meeting)이 있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신교통 모노레일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 국비나 시비로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 말씀도 있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각 언론사에 보도를 하고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치구도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팀도 만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철도법에 주무관청이 광역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회사에서 서울시에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 부서에 협조요청이 가서 검토공문이 다 주관부서로 가서 그 검토내용이 회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의 검토내용이 거의 부정적이라든지 나쁜 방향의 검토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달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PIMAC(기획예산처 공공투자관리센터)으로 상신을 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제안한 것은 지금 PIMAC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아마 멀지 않아 PIMAC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 제안회사하고 저희 구청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게 상당히 보안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최초 제안자가 되면 PIMAC에 올라가서 필요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또 제3자한테 추가적으로 공개해서 또 입찰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에 속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회사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개괄적인 상황설명만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미팅 같은 것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127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사업 시행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영등포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 동네에 있는 대방초등학교에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발주할 여러 학교가 많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대방초등학교 보시게 되면 칼라아스콘 등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경찰청이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스콘이 다 드러났어요.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방초등학교 주변 신길6동에서 들어오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울퉁불퉁해서 거의 다시 도로포장을 해야 할 형편이고요. 그 주변 전체를 죽 다 보시면 칼라아스콘 한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국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목과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도 안 됐는데 그런 식이면 거의 3억 가까이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경찰청에서 주관했지만 우리 구에서 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칼라아스콘도 좋습니다만 정말 공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잘 하시고요. 왜냐하면 대방초등학교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형편없습니다.

예.

하자로 판단되면 하자보수를 강력히 시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저희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전체 권한을 100% 갖고 있습니다. 올해 3개 학교를 더 해야 되고 내년에 6개 학교를 더 해야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림1동이 우선 동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범 실시를 했었죠?

예.

본 위원이 대림1동 그린파킹사업을 한 가구를 돌아다녀 보면 어떻게 보면 주차도 할 수도 없고 한 50㎝, 60㎝되는 담장만 허물어 가지고 집 환경 개선만 해 준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물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투입된 예산만 해도 111억 600만원, 구비가 56억 3,000만원, 시비가 54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동네사람이 볼 때도 이게 무슨 주차장 확보 차원의 사업이냐고 질타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길1동하고 대림3동하고 대림1동 일부 못한 부분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답사 나가서 그린파킹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허물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당성 검사를 실시해서 확보가 되는지 확인하고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고요.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고요.

예.

또 그린파킹사업을 한 가구를 돌아다녀 보면 어떤 가구는 시설을 더 해 주고 어떤 가구는 덜 해줘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그것도 표준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표준설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수용할 수도 없고 현재 550만원이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약간 들쑥날쑥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표준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전수조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못 해준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 답변 틀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답변 틀려요.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가지고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125쪽 특수사업을 보면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22개 동 중 19개 동은 2명씩 해서 4,104명, 3개 동은 4명씩 해서 1,296명 해서 5,400명 맞죠?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5,327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부 노임단가가 9,32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1인당 나눠보니까 9,865원인데, 총 예산 5,327만원에서 5,400명을 나누면 한 사람 앞에 9,865원밖에 안 돌아가요. 이게 하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추진하면서 1년간 한 사람 앞에 봉사활동을 하는 데 9,865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면 계산이 맞지를 않죠. 어떻게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일 정부 노임단가가 9,300원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하루를 근무하는데 저희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주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수당 정도로 주는 것이 1인당 9,865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9,300원인데

연간 투입되는 인원은 5,400명이고.

예.

여기 연 인원은 19개동은 한달에 2명씩 12일을 9월 지원하고요, 3개동은 4명을 월 12일씩 9월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노임단가가 9,300원으로 거기에 예산을 맞췄고요. 나가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노인회에 위탁해서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보다는 565원을 더 주는 거네요?

정부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거니까요.

좋습니다.

이것은 해보니까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동네에 계신 노인들이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계도를 해 주시니까 수긍사항도 아주 좋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도 서울시 시비를 한 50%이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 할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을 좀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금년도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 단속을 한 15만 건 했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해 가지고 목표 대 부과, 금년도 목표는 별로인데 지난번까지 목표가 초과였어요. 초과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과태료 스티커를 많이 발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야기됐다는 측면에서 목표를 초과해서 부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선도하고 예방해야지, 어느 정도 목표를 초과한 스티커 발부는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 자료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은 내년에 시범동으로 대림2동, 3동이 되는데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로 한다고 대림1동에 비석 같은 볼라드를 많이 세웠는데 지금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혹시 내년에 대림2동에 사업을 하면 커뮤니티도로는 지양하는 사업이 돼야 하겠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은 앞으로 그런대로 많이 유도해서 주택가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담장허물기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 주차 면이 459면에 35억인데 1대당 한 700만원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공동주차장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면당 한 8, 9㎡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하로 들어갈 때는 한 4,000만원 들어가고요. 부지를 살 때는 부지가 비싸면 면당 약 1억원 이상 정도 투자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집계 내 보니까 3,000만원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기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집은 잘해 주고 어느 집은 못해 주고. 그 못해 준 집은 또 해당되는 의원한테 저 집은 잘해 주는데 이 집은 못해 준다는 소리 하는데 본 위원도 자주 들어요. 대림2동도 한 60세대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균형감각을 찾아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지금 몇 대가 설치됐죠?

아직 설치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설치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5대 설치되어 있는데 영등포로에 3대인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시범설치해서 지금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또 단속결과는 우리 구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무인시스템을

80대, 20대?

전체적으로 80대고요.

연차별 추진계획이 80대 아닙니까?

80대입니다.

작년에 80대였는데 금년에 60대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그렇게 한다고요?

예.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했고요, 앞으로는 서울시 정책이 각 구에서 무인시스템의 단속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앞으로 인력도 줄이고 모든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부과까지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체제로 갈 방침입니다.

2007년까지 80대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원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간선도로 위주입니다. 아주 교통이 혼잡하고 또 간선도로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되는 데를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m를 커버하지요?

자동은 약 100m에서 200m 되고요. 반자동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기종이 더 발전되고 하면 거리도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커버하는 차선폭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로 완전자동은 100에서 200m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범시스템도 겸할 수가 있습니까?

방범시스템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방범시스템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요?

겸할 수 있는데요. 간선도로의 교통 주·정차

본 위원 얘기는 질이 떨어진 것을 해서 교통만 할 게 아니라 강남에서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개념이, 자동시스템은 1대당 값이 5,000만원 되는 고가고요.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방범용이라든지 골목길 단속용시스템은 2,000만원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자동식으로 돼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것하고는 기종이 틀립니다.

하여튼 민원이 상당히, 또 걱정이 됩니다. 누가 깨트려 버린다거나 못 쓰게끔 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건설교통국이 다 끝나 가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게 이번에 올해도 또 연말로 미뤄지는 게 많습니다. 토목공사, 치수과 공사들 이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연말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결국은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달인데 12월달 다 거쳐서 하는 공사가 또 되어 버렸는데 참, 어려운 예산 따다가 일을 하면서 왜 연말에만 저러는가 하는 의혹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 일들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실 정도의 업무계획을 짜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불가피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업무의 진행과정을 보시라고요. 내년에는 좀 빨리 시작을 하세요. 연초부터 열심히 시작해서 나가면 내년 연말에 이렇게 몇 가지가 막 홀딩(holding)되는 이런 일들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국장님, 내년에도 업무가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준비를 해 주시고,치수과나 토목과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말에 하게 되면 얼어붙고 또 급하게 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여러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연말에 너무 많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너무 많이 지금 공사들이 집중되어 있지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연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연간 단가계약 공사라든지 또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나 대민업무를 하시면서 주민들과 엉뚱한 싸움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행정의 권한을 살릴 때는 살려서 단속들을 해 주셔야지요. 자꾸 싸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가서 자꾸 때려 부수고 억지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얘기로도 해서 지도도 하고 계몽할 수 있는 기간도 넉넉히 가질 때는 갖고 해서 또 단속에 들어가면 밀리지 말고 끝내 단속을 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초창기 업무미숙 등은 많이 해소되고 점점 안정적인 기틀을 잡아 나가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견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지금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대는 지금 현재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운행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4대를 운영할 때는 등록만으로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만 신규로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영업용으로 전환을 하라는 공문을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라든지 보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주차를 단속하는 쪽에서는 영업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화물운수 쪽에서는 영업용으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가 맞는 견해인지 통일된 견해가 되면 그 견해에 따라서 업종을 확정지어서 영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전원도 사실상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임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영업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은 영업용이 아니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고, 서울특별시 주차기획과는 영업용으로만 꼭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엇갈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당초에 견인대행을 서울시에서 각 구로 내려 보냈지요?

처음에 민간업자들은 시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대행업체를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영업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로비(lobby)를 한 게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면까지는 제가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쪽에 요즘에 와서 파악을 더 깊이 해 보니까 영업용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nuance)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견인차량이 4대 있었지요?

예, 4대를 확보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대를 더 증차해서 8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수지분석을 보면 4대가 1억 2,708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직원들도 신규직원이라 업무에 미숙했고 저희들이 불법주차는 하지 않고 부정주차만 뒷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쪽을 하다보니까 업무도 미숙한데다 견인자체도 뒷골목이라 힘듭니다. 그래서 견인대수가 개인별 1일 견인대수가 처음에 2대도 못 미쳤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기는 벌써 언제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본 위원 알기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견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수익성만을 따져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견인을 하지 못하는 공단의 애로사항이 또 뭐냐면, 그래도 예고 정도는 해 주고 전화번호가 남았을 때는 알려주는 정도라도 해 주고 견인을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들하고는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4대를 더 지금 현재 사놓고도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 4대가 확보되면 그건 대로변의 부정주차까지도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기 주차관리부장이나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조해서 무슨 우리 공단사업이 수익창출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주차관리부장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적을 죽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구청의 단속반과 저희 견인팀, 거주자주차관리팀 세 부서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라인(line) 상에 있는데 이번에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청 단속반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관계자님, 교통지도과에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단속원들하고 민간대행업체 직원들하고는 무언가 분명히 있다. 바로 뒤따라와서 바로 견인해 가는데, 봐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는 산하단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업체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떻게 역으로 보면 스티커 발부하는 여직원들하고 민간대행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원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팀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견인률을 높여나가고 특히 뒷골목에 견인된 차량들이 거의 다 구민들의 차량이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했을 때는 또 역민원도 상당히 우려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번호 정도라도 남겨둔 것은 알려는 주고 바로바로 나타났을 때는 견인을 유보하는 쪽으로 민원 예방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 악화 측면은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분명히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2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군데 중에서 초소가 있는 곳도 있죠? 근무자가 있는 곳을 초소라고 합니까?

건물식인 데를 제외하고는 관리초소가 다 있습니다.

지금 관리초소에 난방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이번에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도 다 들어오고요?

노외주차장은 이번에 신길역사 생긴 데까지 전 초소에 전기공사 다 완료했고요, 전기히터로 다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신길역사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민원 우려가 있어서 역사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주차장을 가봤는데 정말 추운 날씨인데 난방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난방 완전히 다 돼 있죠?

완전히 다 돼서 노상은 지금 가스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지, 이번에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심의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주차 쪽 심의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그런지 기획재정국 답변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시설관리공단 쪽 답변도 거의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장님들이 답변을 너무 힘들게 하게 되면 심의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해당 주무 부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답변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세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것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8쪽,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6월달에 받았죠?

예.

거기서 지적된 게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지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예. 구청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은 인사에 관련된 것만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인사만?

예, 인사 쪽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사실상 많아야 됩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의 포커스(focus)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열흘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기이한 일인 듯싶네요. 그리고 어떠한 사소한 지적이 있었더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거기에서 시정권고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견고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지분석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 36억의 흑자가 발생하죠?

예.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또 우리 구민의 수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들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참 욕을 먹고 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외주차장을 길가에다 만들어서 구청에서 걷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은 민원이 많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이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부요. 예를 들면 문래동 같은 데 우리가 용역을 주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합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의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불편한 부분들은 풀어나가는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다 묶어 가지고 가각진 데 이런 데 힘들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어차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는 편리한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재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혜택을 받는 그런 데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에 그 이익 난 것을 균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보건소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