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환경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의순서는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3일 환경보호과장 김 종 완 과학산업과장 김 영 진 복 지 과 장 이 돈 구 위 생 과 장 김 희 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11시03분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봐 주세요. 수통골 수질검사를 했는데 언제 실시하셨으며, 총 대장균군 그리고 분원성 대장균군이 무엇인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균이 나왔을 때 음용 중지후 재 검사를 실시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나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수통골 약수터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인데 검사 방법에 따라서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 대장균군은 35° 내지 37°에서 배양해 가지고 유당에서 분해되는 것이 산과와 가스로 형성돼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분원성대장균군은 44°에서 44.5°의 유당을 발효시키는 데에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용 중지했다가 재검사한 뒤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고 부적합할 때는 다시 사용 중지해서 또 재검사를 하는데 계속 부적합이 나올 때는 1년에 계절별로 검사를 해 가지고서 또 계속 했을 때는 폐쇄까지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4분기, 9월 경에 한번 하셨겠네요, 마지막으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4분기는 아직 안 하시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때 이 대장균은 인체에 해가 있는 대장균이기 때문에 음용을 중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했다는 얘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검사 실시를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해서 지금은 실시 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은 이 물은 먹게 했나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용 중지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9월 달에... 이게 수통골 물은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개 균이 나와서 음용 중지시키고 재검사해서 먹을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통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은 처리가 돼서 음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수질 문제가 나왔으니까, 현황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유성골프장 농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국 184개 골프장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상반기에 농약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2위를 하다가 금년에는 유성골프장이 1위를 했습니다. 단위면적당 너무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유성골프장 토양이나 잔디의 농약 잔류량 검출 같은 거를 혹시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농약 잔류량 검사 같은 거 우리 구청에서 하시냐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구요. 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를 했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전국에서 1위로 농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 마련을 했거나 한 거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해당되지 않아서 그 관계는 않구요. 오수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골프장 농약 성분을 제가 보니까 페니트론치온이라든가 다이아티논 농약 성분으로서 그게 유출되게 되면은 하천에 영향을 끼치는 게 크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피해를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골프장 농약의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좀 드릴께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쪽요. 과장님 좀 힘드신 분야인데요. 덕명동 폐 아스콘처리 문제를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 아스콘폐기처리시설 중지명령을 내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중지명령 뿐 아니라……
재인
임재인위원
중지명령 아니라 폐쇄명령까지 내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없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폐쇄명령을 내렸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없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 거기가 아스텐 엔지니어링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한국아스텐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아다스텐……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하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토지주한테 이에 대한 조치명령도 내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토지주하고 한국아스텐한테 조치명령을 내렸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조치명령을 내리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조치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검찰청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고발조치한 결과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삼아 11월 말 경에 한국 지하철본부에서 폐 아스콘을 전부 다 치워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에다가 과태료 부과시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과태료 부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그게 체납돼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체납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키는데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현황에 관련 근거가 14쪽에 나와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참조...’ 지하철본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폐 아스콘 하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하철 공사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에서 발생된 폐 아스콘입니다. 그러니까 배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폐 아스콘은 지하철본부에서 앞으로 치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배출자는 대행처리나 위탁처리를 주게 돼 있을 때는요. 수집·운반·처리나 모든 능력을 확인해 가지고는 확인된 데에 줘야 되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 향후계획에 폐기물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리할 예정임’ 여기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지하철본부에서 이걸 처리할 예정이죠,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 처리한답니까? 지하철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11월 말서부터 처리작업 들어가는 걸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처리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한대요? 거기다 놓고 처리는 안 될 테고 어디로 옮긴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 옮긴다고 그래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11월 말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거기 개발지역으로서 이게 우리 구청이나 주민부담을 절대적으로 안 돌아 오겠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거기 폐 아스콘이 약 16,700t이 지금 현재 적재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과장님 잘 아시지만은 우리 관광특구 들어오는 출구·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충원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 아스콘으로써 우리 환경문제라든가 관광특구의 이미지가 손상 안 되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구요. 지하철본부에서 11월 말에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처리가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쪽요. 현황을 제가 봤는데, 2004년도 국가유공자가 7,760명, 2005년도 유공자가 7,229명, 531명의 국가유공자가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1년 만에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는데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보훈청에서 넘어 온 자료 가지고 지금 이거 현황 만드신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1년에 감소가 531명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 드리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요. 나중에 확인하시구요. 17쪽에도 보게 되면은, 자 2003년도 분을 한 번 보세요. 2003년도 진잠동 있죠? 1분기에 130명 였는데 2분기에 85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17쪽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그럼 1분기라면 3개월인데 3개월에 국가유공자가 한 50명에 이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어요? 도저히 현황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또 그 밑에 온천1동 3분기 한번 보세요. 270명에 331명, 거기는 또 플러스가 61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 분도 마찬가지고, 온천2동 거 보게 되면은 3분기 하고 4분기가 42명이 또 줄었어요. 그 옆에 신성동은 1분기 하고 2분기가 66명이 또 줄어들고, 구즉동은요. 1분기하고 2분기 이게 172명이 늘었어요. 이 현황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를 조사해 가지구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 국가유공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2,704명으로 나온 거 같아요, 3분기. 맞습니까, 이거? 2005년도요. 18쪽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게 가족 수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가족 수를 넣은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유성구청 관내 국가유공자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911명입니다, 현재. 그거는 과장님 좀 알고 계시구요. 25쪽에요. 스티커, 플랭카드 2005년 10월 현재 현황이 금액이에요, 수량이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액입니까? 2004년도는 한 건도, 10원도 집행을 안 했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33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게 공중화장실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화장실에 붙이기 위해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3페이지에 대장균이 뭐... 분원성대장균이 나왔는데요. 지금 중지된 곳이 몇 곳 되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예. 중지돼서 물을 못 먹고 있는 곳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나는 모르지만 대장균이 나오면 물을 못 먹게 중지시켜 놓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검사해 가지고 대장균이 안 나오면 물을 먹게 하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뇨. 대장균이 나오게 되면요. 청소를 전부 다 하고... 대장균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채취 당시에도 잘못해서도 검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그런 거 청소니 이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떠서 재검을 합니다. 재검을 해서 또 나오게 되면 또 중지를 하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완전 못 먹게 되는 건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돈이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물 떠먹게. 대장균 나온다고 싹 중지시켰다가, 뭐 대충 했다가 물 나오면은 먹다가 검사해서 중지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배관에서 나오는 건지 물에서 나오는 건지 원인을 알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대장균은 오염성이니까요. 병원성 미생물이고 오염성이니까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해 주고, 또 채취당시 채취하는 사람들 주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가 몇 군데 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약수터가 다섯 군데인데요. 최근에 수통골이 좀 그렇게 됐다가요. 재검사해서 적합 판정이 돼 가지고 식수할 수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음용수로 먹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 민방위과는 모르지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아까 16페이지 임재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무료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지금 어디어디가 나가고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통장, 반장하구요. 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자, 모자나 부자가정하고 환경관리요원하구요. 복지시설하고 노인정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게 겹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겹쳐서는 안 나갑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떤 데는 많이 나가가지고... 쓰레기봉투가 그게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거로 따진다면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세대에 월 20ℓ짜리 3매씩 주고 있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은 쓰레기양이 감소되죠? 비니루니 이런 거는 재활용인가 뭔가 그거로 하는 바람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 것은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어느 집에는 너무 많이 쌓인대요. 무료로 나가는 것이 쌓여 가지고... 지금 그전에 같이 비니루니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다 그전에는 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분리해 가지고 나가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값은 올려야 되고, 적자는 보고. 뭐 많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전대로 줬던 건데요.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우리가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만들어 놓고 말요.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돈은 투자는 무진장 된 거예요, 그게요. 송석찬 구청장 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돈이 투자가 됐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동안요.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관련 학회나 교수, 아니면 관련 업체에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지 의견조회를 좀 해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테 사료화나 퇴비화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연구사업으로 해서 연구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걸 지금 모색 중에 있고, 지금 그걸 와서 보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이 올 걸로 생각이 되구요. 거기에서 뭔가 답변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겠구요. 또 하나는 만약 거기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음식물처리시설 존폐여부에 관해서 전문기관에 아주 정학하게 한번 기술진단을 받아 볼까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장시켰고, 기계는 썩어가고 있고 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세웠죠, 이거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작년 1월서부터 세웠습니다. 올해죠. 올 1월 달서 부터…….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10개월 됐네요,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개월 동안에 검토해 가지고 이제까지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여러 방면에 어느 좋은 방안이 없나 그 대안을 찾느라구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회든지 아니면 업체든지 연구원이든지 지금 각 방안을 모색하는데, 학회에서 교수들은 오히려 용역을 주면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해 주는데 그냥 막연하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소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있고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가스공사기술연구원에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좋은 대안이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개월 동안에 대안도 안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그거가지고 논의하고 뭐하고 하면 내년 이때쯤에는 되겠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장수
설장수위원
빨리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세웠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안 세웠습니다. 단지 용역비만... 어떨지 몰라서요,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놀리며 딴 데에 위탁해서 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인쇄를 맡겼을 때 100권 맡기는 거하고 10,000권 맡기는 그런 원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가동하면서 했을 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민간위탁 주는 거보다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만들 때는 그게 최고 좋다고 해서 만들은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처리시설이 그렇게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설로……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시설에 그 때 당시에 시설은 그럼 다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문 닫아 놓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타 지역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뿐 아니라요. 강릉이니 여러 군데... 저희들도 그 현지 시찰도 가 보고, 동해시니 이런데 가 봤어도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아직 확고한 방향은 안 서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학회에서나 어디에서 연락이 와야 그거 가지고 검토하고 하겠다 그 얘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의뢰를 냈으니까요. 거기에서 없으면 정확하게 기술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약수터가 유성구에 다섯 군데인가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검사를 한 것이 있고, 2005년도에 세 군데가 1회, 2회, 3회 이렇게 했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면은, 조치내역에 보면은 ‘음용중지 후 재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재검사한 결과가 음용 적합한 내용인지, 부적합한 내용인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적합도 나올 수도 있구요. 부적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재검사한 결과가 지금 다섯 군데가 적합하다고 경고문이라든가... 부적합하면 경고문을 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붙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적합하다고 경고문 쓴 곳은 없나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재검사한 후에 음용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거로 판정이 된 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보편적으로요. 음수대 주변 청소하고... 이 대장균원은 오염성이기 때문에요. 주변 청소나 채수자들 주의만 잘하면 그거는 합격판정을 받습니다. 미생물이 아닌 불소나 이런 거 중금속 했을 때는 그거는 폐쇄시켜야 되는데요. 미생물만은 다시 재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쪽에,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 해 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은, 현황을 보면 자가처리 3개소, 0.6일. 이 내용이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월 그렇게 자가 처리한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개소 수라는 것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개소 수는 3개소, 3개소가……
건우
이건우위원
3개소에서 자가 처리라는 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주식회사 한화 대전공장하구요. 덕송초등학교하고 홍도초등학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서는 자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감량시설을 자기네... 한화는 자기네들이 감량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구요. 덕송초등학교하고 홍도초등학교는 개 사료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위탁재활용’ 해 가지고 135.2t, 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축산농가에 주는데도 있구요. 또 민간위탁처리업자한테 주기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위탁재활용 이 처리하면은 위탁을 줌으로써 위탁비용이 들어가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업소마다... 126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마다 처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준단 얘긴가요? 구청에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감량의무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위탁이라는 게 유성구청에서 위탁 준 게 아니라 자체에서 위탁을 준단 얘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이것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뇨.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 나가고 단속을 나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게 단속 나가가지고 그게 처리하는 게... 그 사람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줘 가매 이게 이루어질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위탁 주는 데는 39군데가 되구요. 그리고 축산농가에 주는 데는 77군데가 되고, 축산농가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축산농가에도 주기도 하고, 위탁주기도 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페이지요. 아까 설장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성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이게 국비가 13억3천 들어갔고, 구비가... 그래서 전체가 23억3천이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시설 사업비인데, 이게 준공이 언제 했던가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2000년 10월 달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0년 10월이면은 지금 2005년이니까 이제 5년 됐거든요. 지금 밑에 보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5년 만에 23억3천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낭비되는 거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언뜻 보면 그런 의미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계설비만 한 6-7억 들어갔거든요. 부지, 집 짓고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거기가 도로내고 하는 그런 비용이 전부 다 23억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음식물처리장으로 활용 않더라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분류장이든지 이걸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완전 23억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혐기성퇴비화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액비로……
건우
이건우위원
액비로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액비로 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그걸 활용을 처음에는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염분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서 처분할 곳이 없어 가지고 중지된 상태 아니겠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악취 민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동 중지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여기 저장조 및 소화조 등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걸, 이 처리를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처리를 용역전문기술자한테... 그런 예산을 반영한단 얘긴가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라요. 가동 중지됐을 때까지 미처리된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을 줘야 되거든요, 처리업자한테.
건우
이건우위원
아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음식물처리시설도 이제 존폐여부도 있고, 이제 또 남아있는 것도 처리하려니까 예산을 반영 한다 이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남는 음식물에서는 매탄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폭발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거든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은 ‘대형 매트리스처리 용역계약’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대영환경에 매트리스처리 분해 작업을 위탁을 준 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 분해 작업만 하고 절단만 하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대영환경에서 지금 그런 분해 할 수 있는 작업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서 분해를 하고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계약을 맺었을 때 와서 그 장소에서 분해하고 절단해 주는 것만 맺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장소를 거기서, 지금 현재 문제된 이 장소에서 분해 작업을 하는 걸로 명시를 했다 이거죠, 계약상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구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 중구 같은 경우는 광산기업에다가 재활용까지 전부 다 줘서 한 13억에 맡기기도 했구요. 서구에서는 그냥 그것만, 대형 폐기물만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는데 15억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은 그냥 4,400만원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위탁을 주면 대영환경에 매트리스 분해하는 작업장도 없는 업체한테 계약을 했다는 게 그 업체한테 특혜가 아닌가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뇨. 그렇게 되면 비용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수집·운반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주게 되면 한 5-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요.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4페이지에 청소사업 위탁계약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은 ‘유성구 인력’ 해 가지고 63명, 공동인력 해 가지고 환경요원이 25명, 사무직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황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이 그 수탁자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죠 이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성구 인력이라고 해서 포함이 이게 왜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게 도시개발공사 내에 저희들이... 공통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5개 구청에 같이 사용하는 인력이구요. 유성구 인력이라고 하면은 유성 것만 해 주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의 청소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유성구 인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내에 있는……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에 필요한 인력을, 현황을 얘기한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선 보충질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63명으로 되어 있죠? 12-34쪽입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세 명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채용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면서, 위탁을 하면서 모든 경비는 다 지급을 하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퇴직금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확실히 말씀하세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충당금으로 줘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퇴직금 문제는 우리 유성구에서 63명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적립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4억5천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성에서 63명을 채용했으면 나머지 보조인원도 퇴직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업비에서 나간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는 퇴직금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은 물론 고용을 했지만은 인력 사용처는 도시개발공사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도 뭔가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구가 50%를 댄다면 도시개발공사도 50%는 자기들이 내야죠. 그러면서 그 만큼 자기들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관계 때문에 그게 좀…….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 위탁을 할 때 그러면 인건비... 인건비는 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도 감당할 책임이 있었어야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인건비든지 뭐든지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주는데 왜 퇴직금은 그쪽에서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뇨. 그쪽에서 별도로 거기에서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은 퇴직금은 이렇게 주잖습니까? 우리가 대행사업비는 그대로 주고 퇴직금은 우리 유성구에서 산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그런 체제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그렇구요. 제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점은 유성구에 등록이 된 업소에서 취급을 하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대형 마트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까르푸는 어떻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할지역 내에 타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타 지역 거는... 그 타 지역에서 신고를 해서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구 거를 여기에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중구 사람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 사람들은 저희 봉투 아니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구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기 위해서 까르푸에서, 예를 들어서 중구 거를 신고를 해 가지고 판다고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봉투는 서구에다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구에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무단투기가 되죠.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 중에서 지역 외의 쓰레기봉투를 판다! 대형마트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대하는 마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의 쓰레기봉투를 다 갖다 팔아야죠,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사업장 내의 쓰레기봉투를 파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럼 동구 것도 갖다 팔고, 서구 것도 팔고 다 팔아야죠. 어떻게 그러면 유성구만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까르푸 같으면 내 하나 사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쪽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의 쓰레기봉투를 써야죠.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서구가 저희들보다 쓰레기봉투가 좀 가격이 낮잖습니까? 갖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서구에다가 버려야 되니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바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까르푸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서구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그리고도 유성구 봉투보다 더 많습니다, 판매량이. 적치해 놓은 것도 많고. 그렇다면은 유성구... 물론 구분들이 유성구 고객들이 유성구 봉투를 확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서구 봉투도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금년 10월1일부터 봉투가격을 대전시에서 같은 가격으로 올려 가지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봉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장이 유성구에 있으면 유성구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다른 지역의 봉투를 갖다 파느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 봉투를 또 팔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준 데가... 오정동 농시장... 안영동에 있는 농시장하구요. 동양백화점 이렇게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신고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쓰레기봉투는 관내에서 판매하는 게 당연한 거구요.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유성구민이 동양백화점도 갈 수도 있고, 안영동 농시장도 갈 수 있는데 간 김에 살 수 있는 편의를 봐 주는 걸로,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편의제공 차원에서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니까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유성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성구 고객이 서구 봉투를 잘못 사왔을 때 버리면 불법투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봤을 때…….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서구 쓰레기봉투와 유성구 봉투가 섞여 있어요. 같이 판매를 한다구요. 그러면 물론 그것을 자세히 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유성구민이 서구 봉투를 가져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이 봉투는 어디 거 사 써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잘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사왔을 때에 타구 봉투 쓰는 사례는 좀 있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형마트에서 파는 게 우리 유성구 봉투 보다는 서구 봉투 판매가 더 많아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장 내에서 유성구에 있으면 우리 유성구 봉투를 위주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서구 봉투를 왜 그렇게 많이 파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상재
이상재위원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도 중구한테도 신고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각 5개 구의 쓰레기봉투 전부 다 할 필요없이 통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 수입이니까요.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각 구의 쓰레기 그거 있잖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뭐라고 그걸……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통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 중구 거 사다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중구라고 쓰진 않죠 그러니까. 봉투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유성구에다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안 되구요. 판매는 이게 편의상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타 지역에다가 신고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와서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못하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제출요구 했는데 제출 안 하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깜빡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거 보니까 처음에 책자가 온 거는 상당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이게 처음 책자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본이 올라왔는데 수정본 올라온 것도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놓치신 건지 아니면……. 그건 앞으로 좀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일반현황 중에 다섯 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있죠? 기타시설로 이쪽에 도룡동 쪽에 있고. 또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기타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관리합니까,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질검사 이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에 보시면 2004년도 10회, 2005년도 8회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8회 보다는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 하는데 이게 네 번 하는 게 임의로 네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이렇게 네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훈령에 의해서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7월 달, 8월 달, 9월 달 우기 철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요. 검사시기가 됐어요. 7월 달, 특히 집중적으로 7,8월달 우기 기간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해 가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채취해 가지는 시점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면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하게끔 합니까? 그 자체도 중지합니까? 사용 못하게 합니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시면은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총 대장군균이 계속적으로 검출이 돼요, 우기 때요.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원인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심투하는 게 거의 영향을 미친다 라고 원인 파악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2주 후에 나오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약 2주 후에 나오는데,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대장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치를? 그러면 이 재검사 하는 부분하고 사전에 그 부분을 먹었던 사람은 분명히 균이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거로 알고서 사용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2주 동안에 검사하러 갔는데 더 큰 게 나왔다 이거죠. 폐쇄조치까지 할 정도 심각하다 하면은 검사결과 나오는 전날까지는 계속 주민들이 먹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골프장 관련 된 거는 시 관할이지만은 우리 자치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유성C.C 같은 경우는 그쪽 종사자들도... 상당히 농약을 강도 높게 친다는 부분은 이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을 하지만은 우리 관할 구의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업무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요. 자치구에서도 분명히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시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조치를 안 취하면 자치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에 시의회 감사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소각장 다이옥신문제, 그 다음에 지금 3·4산업단지 악취문제, 이 부분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감지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해문제라든가 악취, 아니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검사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내내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 때고 자료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역의 자치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온 시설물은 우리 소관에... 일단은 직무권한의 좀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권리자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 문제... 2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이제 터치를... 감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동안 뜸하다 보니까 지금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골프장의 농약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환경문제, 공해문제라든가 아까 금속성, 다이옥신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3·4단지 2007년도 개선한다고 했지만은 간간히 지금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갖춰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요. ‘쓰레기봉투 요금인상’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 수입내역하고 2005년도 수입내역을 보면은...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인상됐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인상한 부분이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거? 자료상으로 보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효과……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 자체가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쓰레기 관련된 거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원칙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 같으면은 음식 먹으면 음식값에 부담 들어가 있죠? 음식점에 들어가 있고, 개인이 물건을 살 때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는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큰 줄기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포함돼 있으면 이게 철두철미하게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공공성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마인드에서 쓰레기봉투 값은 인상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지금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5개 구가 뭉쳐 가지고 작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현실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현실화냐? 아니면 공공성으로 봐 가지고...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자체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잖습니까,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면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만치 환경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싸도 안 쓸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싸야지 분리수거를 잘하는 거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아예 그런 논리라면 쓰레기봉투 값을 완전히 200%, 300% 인상하시면 더 안 쓸 거 아닙니까? 더 줄어든다 이거죠. 그거는 하나의 논리구요.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게 쓰레기봉투가 전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다! 이게 공공요금하고 거의, 인상부분하고 거의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요금 100원 인상하는 것도 상당부분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버스요금을 올리지만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또 준공영제쪽으로 가고... 아니 공영제로, 완전공영제로 가려고 추진하고 몇 백억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지불하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이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거 쓰레기봉투 값에서 판매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전적으로 처리한다면 몰라도 일단은 구비나 시비나 전부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런데 이거 이중부담의 효과가 있어요, 이건.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각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의 효과기 때문에 이거는, 봉투 값 인상할 때는 경제 주기라든가 뭐... 지금도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좀 잘못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분석해 보니까 없어요. 주민들한테 부담만 간 거예요, 이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요. 작년에, 그 자료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작년에 한 27억 정도가 판매 됐었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21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음식물스티커가 또 작년에는 같이 받았다가 분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음식물 스티커 값이 안 들어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지금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 또 각 가정에 전부 다 저기를 해야 돼요. 발생률에 따라 부담을 다 해야 돼요. 차별로.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도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효과가 전무하고... 아니 지금 매출이... 맞아요. 27억에서 현재 21억. 그럼 연말까지 가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스티커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하면 좀 동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단지 수입이 줄어가지고 올리는 거로 했습니까? 아니면 올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걸 해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목... 가정을 가지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쓰레기도 줄일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움되는 목적도 있고. 그래 두 가지 목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철두철미하게 여기 보면요. 마인드가 보면은 여기 적혀 있다구요. ‘수거비, 운반비 및 시설운영비’. 완전 현실화 요구할 때는 시설조성비까지 반영시키는 거로 되어 있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철두철미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다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 기본정책법상에 오염원발생부담원칙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 원칙은 알아요, 저도.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안 맞단 얘기예요. 음식물 같은 게 발생하는 거 그러면 발생원인 양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 같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봉투 관계는 그것이 발생량에 따라 좀... 그렇게 보고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업소 같은데 봉투 같은 거 무상으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업소에 무상으로 주는 일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있습니다. 모범업소 관련돼 가지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인센티브로……
용택
최용택위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아까 말씀대로 발생자부담원칙, 그런 부분은 안 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시기와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또 환경정책이면 정책 부분이 일관성 있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고려 하셔 가지고 인상을 하는 게 맞지 이 부분에 인상하셔 가지고 좋은 얘기 들었어요? 경기도 어려운데 정... 무지무지하게 항의 많이 받으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공공재 쪽에 속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비록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기와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 이거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부터 자치구 별 음식물 처리는 자치구 별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행스럽게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외지가 되다 보니까 시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부터. 또 추가로 100t 짜리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치구 별 음식물처리서설에 대한 부분에서 절박한 효용성에 대해서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원칙에는 일단 위배되는 건 맞다! 기본원칙에는. 그리고 용역비 중에 금년도에 기금에서 500만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 맞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해 줄 때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10억 올라왔어요. 10억500인가. 제가 기억이 지금... 10억500인가 하여튼 얼마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10억을 삭감시키고 500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10억을 삭감한 이유는 마인드가 안 서있는데 예산부터 편성시켜 주는 건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갖고 와서 제시를 해라 그 뒤에 바로 예산 편성시키면 되니까, 늦지 않으니까. 해서 했어요. 그럼 그 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의 생각은 뭐냐 하면 10억500을 해주면은 용역을 주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건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졌으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기금을 가지고서 용역을 주려고 환경부니 사방에 물어보니까요. 용역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불신이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 올라오는데 자르면은 ‘아, 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말야, 올라오는 거 그거 잘 모르고 말야 자른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 보자’ 라고 해 줬어요. 그거 집행 안 하셨잖아요,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일반회계로 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지금 잔여분 있죠. 썪고 있는 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톤입니까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약 1,000t 정도 있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00t요? 지금 1년 이상 방치해 놓는 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소화조에 들어갔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보세요! 먼저 번에 질타를 한 게 뭐냐 하면, 최소 못해도 사업을 중지시키려면은 나머지 있는 부분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란 거는 사전예측이 분명히 가능했단 얘기예요.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지금. 너무 심한 얘기했습니까?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 최소 못해도 이걸 중지시키면은 그 부분이 문제 발생할 거란 예측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처리할 부분까지 제시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방치해 놨으면 아까 말씀대로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톱시켜 놓고 나머지 1,000t은 뭐 썩든 문제가 발생되든 무책임하게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와 가지고 금년도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 대책이 없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 방치해 놨다간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부식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돈 안 들이고 처리방법이 없나 모색도 많이 해 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저기... 환경오염 해 가지고 하다못해 폐기물……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1,000t……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유 오염을 방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염시키면 안 되죠.
용택
최용택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비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약 9,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진환경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쪽의 처리의무는 없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하나의 처리 과정에, 시스템 중에 있을 때 그 때도 그 양을 또 넘겨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한 양을 넘겨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이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형 매트리스, 이것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간수입이 4,4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처리비가 그렇습니다. 분해하고 절단하는 그것만요.
용택
최용택위원
4,400만원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2004년도에는 매트리스가 몇 개 정도 발생했습니까? 2004년도 매트리스하고 소파 발생량.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는 분해만 했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분해라는 거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발생한 매트리스 낱개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몇 개고 그 다음에 소파가 발생한 게 몇 개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거 계산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처리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키로 수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개당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개당 단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개당 하니까 개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거 2004년도 거 매트리스 발생한 개수하고 소파 개수하고, 2005년도 거도 똑같이 개수를 해 주시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9-4 보십시오. 9-4페이지가 이거 계약서인데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소파 분해작업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인데, 계약 연월일이 빠져 있어요. 계약서는 계약 연월일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 거는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거는 없습니다. 이거 저기... 급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계약하고 2005년도에 계약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도장 찍은 날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 계약 맺은 날짜가 있는데 그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원본 아니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내부결의 한 것만 지금 붙였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보시면은 2004년도 거는 2004년 10월11일, 계약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카피한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건 내부결의 한 것만 지금 첨부가 됐네요.
용택
최용택위원
내부결의 한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건 내부결의 한 것만 첨부가 됐기 때문에요. 이거 맺은 거 도장... 원본 도장 찍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걸 자료를……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단가 이런 게 개수가 나와야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적정한지.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원가계산도 제대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요. 물가조회……
용택
최용택위원
원가계산은 누가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물가조회지 찾아가지고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원가 매트리스 관련돼 가지고 한 거 자료에 보시면은 원가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했긴 했어요. 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원가계산 한 내용에 보면은 4대 보험 다 해주고, 퇴직금까지, 충당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단가계산 한 거죠, 그죠? 처리단가를.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매트리스 분해... 어딥니까, 이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대영……
용택
최용택위원
대영환경하고 할 때, 단가계산을 하실 때 인건비, 간접비용 그리고 공구에 필요한 공구비용 같은 거, 수선비용이죠. 이런 부분. 또 인건비 종사자들한테 급여, 보험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계산한 방식에 의해서 단가계산 하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직접 채용하는,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아니란 얘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지침이나 물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 사람들이 일당제로 해서 사람을 쓰는지 모른단 얘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검증해 보셨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침서나 아니면 물가정보지에 단가 나온 걸로 기준 잡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가계약 했다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이 주 저기 아닙니까, 그죠? 계약잔데,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적정하게 그걸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우리 권리 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일 처리하면서 퇴직금도 안 주고, 그 비용을 분명히 계산해 줬는데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어디 가서 저기합니까? 그건 우리는 무조건 처리만 하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타 회사의 봉급까지 관여할 수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평가를 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평가를, 퇴직금 이런 거 안 주니까 우리가 줄 적정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만치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압력을 가하든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처리 부도업체...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재활용 관련돼 가지고 이게 수차 지적이 됐지만은 지금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12월 달까지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12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구요. 하여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완전 처리하는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싹 치웠으면 좋은데요. 중구청에서 신고 관계가 아직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맘대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태 봐 가지고서는 처리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처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 처리장비 있잖습니까? 내구연한이 끝난 것도 있고, 안 끝난 것도 있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다 끝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들어왔으니까 끝났겠죠. 그리고 여기 예정가격에 입찰 처리했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정가격을 100만원에 했습니다. 그 장비. 예정가 산출 근거가 어디 근거로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근거는 두 군데에다가 감정을 해 가지구요. 감정의 평균치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75만5,000원에 평균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100만원으로 내정가격을 매겼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감정 어디다가 했습니까? 자료에는 없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미래’하고 ‘나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평가사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평가법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십시오, ‘재활용품 관련 물품 대여목록’. 여기 보시면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은 100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에서 50개씩 나눠서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수거함하고... ‘대’하고 ‘소’가 있어요,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안에 소형이 두 개씩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하고 소형 세 개가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 하나에 소형 두 개 들어가 있으면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돼 가지고 이상재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지금 유성구에서 파견인력이죠, 이게. 일곱 명.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파견인력은 몇 년도부터 파견됐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소속이 지금 우리 유성구로 되어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도개공...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도개공에서 채용해 가지고 도개공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파견 보낸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 파견인력이 도개공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다 이거죠? 그 얘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입니까? 우리 담당입니까? 도개공 직원인데 유성구의 관할 담당이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인데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잖습니까? 위탁을 주면 우리가 파견인력이든 뭐든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리만 해 주면 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파견을... 인력이 우리 유성구에 파견인력 일곱 명이라고 잡혀 있단 얘기는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걸 우리가 파견 받은 사유는 불법투기하고 대형폐기물 우리가 수집 운반하는 것이 그 파견 받은 인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탁 계약을 했어요, 도시개발공사하구요. 쓰레기 처리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지역별로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그건 도시개발공사의 주 업무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 계약자고 거기는 저기니까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파견인력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요. 별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렇게 얘길 하세요. 별도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불법투기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하고 대형폐기물 저희들이 수집 운반해서 우리가 직접 음식물쓰레기장에서,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지금 수집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 비용 지불하는 거 있어요? 아까 말대로 계약 맺은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투기물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대형폐기물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곱 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위탁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한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우리 자산 있죠? 우리 구비로 분담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서도 그쪽에서 적정 이윤 요구하는 거, 8%. 지금 8%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대행사업비.
용택
최용택위원
8% 적정이윤을 우리가 또 분담하고, 장비 다 사 주고, 우리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주 계약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용품 이런 거 계약하면은 그렇게 합니까? 장비 다 사주고 처리비용만 주면은 됩니까? 이쪽은 대전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이고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소형, 음식물 관련돼 가지고 지방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맞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맞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광역, 기초 이 부분에서 엄격하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별되어 있어요. 업무 권한이라든가 모든 게. 그러면 계약자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공급자하고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모든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잘못돼 있어요, 지금. 같은 그룹으로 본다니까요. 같은 거로 봐요. 대전시나 도시개발공사나, 기초나 전부 다 그냥 편리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러면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에서 차라리 무상으로 그 정도만 해 주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다른 데 수익을 내고 이거는 완전히 공적사업으로, 공공성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적정 이윤까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 단 시간에 안 되겠죠, 그죠? 워낙 저쪽에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안 되겠지만은 시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가 가지구요. 기관은 기관 대 딱 하고, 적자나는 건 적자나는 거고, 계약은 계약이고 확실하게 그거 해야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그게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힘으로 안 되겠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기록에, 회의록에 남으니까 알아서 위에서 감사원에서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십시오. 13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내역이 있구요. 2004년도에는 청소율이 91.7%...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8% 정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게끔 과태료 매기고 했습니다. 그 밑에 2004년도 606개소에 대해서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요. ‘미청소 정화조 조치내역’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 100%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폐쇄된 거나 미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요. 비정규직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 쪽에 계신 분이 지금 6십 몇 명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현재 66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 퇴직자가...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요원 정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66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 퇴직자 발생했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한 분은 12월31일 퇴직한 거로 되어 있고 한 분은 6월30일로 퇴직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66명 중에 두 분이 퇴직했으면 64명이 되는 거고. 정원이 두 명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충원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충원 됐겠죠. 안 할 리가 없어요. 충원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충원했습니까? 공채 했습니까? 충원 방법!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특채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특채로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 관련돼 가지구요. 기획감사실에서 2003년도, 제 기억에는 공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특채로 돌아갑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때는 인원이 좀 많았으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때는, 옛날에는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이 일정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를 지불하고 들어왔어요. 뒷 구멍으로.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죠. 그게 공공연하게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정하게 뽑겠다 해 가지고 방법을 갖춘 게 공개로 뽑는 거로 시스템을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럼 구청에서는 한번도 그런 걸 안 했으면은, 안 뽑았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했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2003년도인가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어요. 체력하고. 그러면 그게 계속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명을 뽑더라도 그렇게 뽑아야 되고 두 명을 뽑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과장님이 지금... 2005년도에는 몇 월 달에 뽑았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7월 달에 한 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 7월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7월에 한 명 채용한 걸로 되어 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 6월 달에 퇴직한 사람 2004년도에 안 뽑고 2005년도에 뽑았어요? 두 명 다? 그 다음 해, 2005년도 7월 달에 두 명을 뽑았다? 금년도 7월 달에? 다음 달에 뽑았어요? 그러면 2004년도 12월31일에 퇴직했던 신동훈씨 후임으로는 2005년도에 뽑았겠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달…….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004년 6월30일 날 퇴직을 했으니까 2004년 7월 달에 뽑았다는 거구요. 2004년 12월31일 날 퇴직하신 분은 2005년 1월 달에 뽑았다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저기... 잠깐! 계장님은 가만 계시고, 보충만 해 주시고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 2005년 1월 달에요? 특채를 했다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특채... 그냥 추천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특채 하는 것도 한 사람 딱 지명해서 뽑았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에서 선택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은 안 뽑으셨을 거고... 안 계셨으니까. 이거요. 자료... 두 사람 이외에는 안 뽑았어요? 금년도 특채 한 사람들. 이 환경미화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두 사람... 세 사람. 앞으로 대상 하나 있구요. 세 사람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 지금 몇 명입니까, 총? 지금 현재.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세 사람입니다. 2004년도 이월된 사람까지 해서 세 사람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 이월된 사람, 한 사람! 그죠? 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자료 요구할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특채로 뽑은 사람이 여섯 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 특채로 뽑은 사람이 여섯 명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전부 다 결원이 생겨서 뽑은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다수 아닙니까, 다수!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자료 제출 됐죠, 그죠? 특채 과정을 전부 다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시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생겨 가지고 임시로 쓰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이라는 글 자체는, 이 ‘사역’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한테 일을 시킨다는 용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용어를……
용택
최용택위원
정립을 하십시오. 이건 왜냐하면 사역이란 자체는 인간 저기에서 문제가... 업무로 보는 거지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근인력 중에 2004년도에 공해차량 측정하셔 가지고 두 분이 1년 동안, 2004년부터 12월... 이 이전부터 근무를 하셨겠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금년도에 ‘상근인력’ 해 가지고 ‘공해차량 측정’. 똑같은 분인데 여기는 사역기간이 200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게 자료 제출한 시점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계속 근로하시는 분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시정조치 하십시오. 사역기간이 뭡니까, 사역기간이. 근무기간이면 근무기간이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아까 질문시 빠뜨렸는데요. 22쪽에요. ‘진정민원 접수현황’ 좀 봐주세요. 5번 항에 봉명동에 신형홍씨외 18인이 진정 낸 게 있네요.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중지요청을 낸 게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 건축과 하고 우리 구 건축과에다가 그 민원사항을 통보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관련업체에다가 문서를 발송을 했네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게 조치가 된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건물이 공사중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사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구요. 해당부서한테 통보했고, 저희들 한테는 소음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구요. 소음측정도 했고, 또 하나 소음 피해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 본 거에 의해서는 피해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해 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진정인이 주상복합... 봉명동 466번지에 짓는 주상복합이 이게 시에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죠? 층수가 높기 때문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이 만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청사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서 지금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이해를 그러면 하셨느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충분히 이해시키고 다시 재론 안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재론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티즌 공모주 행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과학산업과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는 11월2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상황반을 설치하고 지금 방역반도 6개 반 75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반만 구성하고 활동은……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활동사항은 지금 우리 구역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예방위주로 저희가 소독 약품이라든가 또 마을입구 들어가는데 축사 소독 그런 거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약재 공급 이런 거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약재 이런 거 전부 다 준비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요. ‘개인서비스 물가조사’해 가지고 ‘정규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사역이라고 된 게 지금 2004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사람이.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계속 근무를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6월30일.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게 그 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할 적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2003년도 후반기부터 이 정도는 일용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04년도 풀로 1년 동안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2003년도 후반기 때 했으면은 2003년도 기준이면 1년 몇 개월 근무를 한 거로, 계속 근무를 한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영재라는 분을 비교를 해 보면은 2005년도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뒀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물가조사업무가 끝나 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개인적으로... 임신을 했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개인적으로 그만 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업무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 자체는 개인서비스 물가조사는 계속 그 업무가 유지되고 있잖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거 내년에도 유지돼야 되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참고로 5년 10호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업무가 존재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부다 임시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편리에 의해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적으로 업무가 존재를 하면은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임시직으로 이렇게 편리에 의해서 갖다 쓰고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원 쪽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별도의 이 부분을 고용안정을 이뤄가면서 업무가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직원을 증원을 시킨다는 저기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롭게 신설을 해 가지고 뽑아 쓴다는 얘기는 정원관리 관련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지만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무가 유지되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위에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런 좋은 저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아시죠? 제가 왜 지적하는지.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화 시키라는 게 지금 현재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현행...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되는 걸 모범을 보이셔야지 이렇게 자꾸만 방치해 놓으면은, 이게 모범을 보일 데에서 방치해 놓으면은 이거 문제있는 거... 이거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소마다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놈을 또 인터넷으로 올려 줘 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하는 업소가 이런 걸 보고 자제도 해 주고, 또 이렇게 물가 관계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면은 그 제도적인 부분을 조치를 취하셔야 되구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직원들이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앞으로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이게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추가 금액상으론 별로 크진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은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처음에 제대로 현지에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은 금액상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은 시간적인, 업무적인 효율성을 보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중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뭐 사안별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이런 것도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용택위원 질문하신 건데, 1쪽요. 인플루엔자 조류 예방대책에 축사 소독약품 가라솔 등, 생석회... 이게 가금류 사육농가 22회 분을... 이게 지금 공급입니까? 지금 사서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공급 완료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금 농가에다 다 보급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래서 농가들도 소독도 하고 생석회도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금농가라고 하면은 닭, 오리, 조류 뭐 이쪽 다 포함됩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다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55농가에 126,700수 정도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사서 보급을 지금 했네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조류 사육축사가 8,800평인데요. 이것은 가금류 사용농가에 포함된 평수를 얘기하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저희들 마을입구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고정식 소독장비 6대를... 이게 지금 활용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이것도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해주셔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독 장비만 갖다 부착을 하면은 유사시 아무 때고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류독감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철저하게 소독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이 첫째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무슨 방재복 같은 거 장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따로 보관한 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방역을 하려면 방재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인
임재인위원
발생시 특별한 방역에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3쪽에요. LPG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을 제가 이걸 보니까요. LPG충전소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여섯 개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4번에 한국기계연구원에 있는 프로판가스는 그게 충전소가 아니고 사용시설인데 왜 충전현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아 그거는 뭐냐 하면 기계연구원에서 시험연구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사용시설 아니에요? 충전소가 아니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프로판, 부탄 이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가스충전소 마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는다구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버스 있잖아요, 버스. CNG충전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험용이 됩니다, 그게.
재인
임재인위원
기계연구원에, 그러니까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사용시설이 아니구요? 시설용이 아니구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3쪽에, 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봤을 때 말이에요. 여기 12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최용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나 사전에 토지소유자, 먼저 설계 전에 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용택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봤을 적에는 통장도 안 만나보고 설계를 한 걸로... 전부 보니까 통장님들 의견 때문에 전부 변경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통장 정도는 만나고 이 설계를 시작을 해야만 이런 불편한 예산이 안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설계를 하기 전에 부락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걸 막는 거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통장을 만나고, 거기 시설을 할 때 거기 지역주민이 있으면 통장하고 같이 가서, 주민까지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설계변경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이 사업은 전부 농민들하고...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같이 똑같은 의견이 아니에요. 해 주면 어떤 일부는 또 그걸 반대하고 해서 저희는 조금 의견이 대두되는 거를 뭔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설계변경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저기를 저희가 철저히 저기를 해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국기계연구원 LPG충전소 관련 서류를 저한테 주시구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페이지에 ‘일반지역 도시가스관련 민원 접수현황’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민원접수자 하고 조치결과 밑에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다수 건의를 하고 했는데 민원 내용이 이게 뭡니까? 해결이 된 게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미결이 된 게 있고 한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거는 좀... 이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충남도시가스에서 이거를 전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애로사항은 전부 우리 유성구민이 됩니다. 그래서 유성구민이 인터넷이나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요구한 건의사항을 도시가스공사로 저희가 보내 줍니다. 보내 주는데, 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경제성이 있으면 이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런 지구로 또 들어가진 데가 있어 가지고 해결이 된 데가 있고, 또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겠다 해서 미결상태로 있는 데도, 이런 데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거 해결에 보면은 궁동에 장시영씨는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자기네 집만 안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게 그 사람 단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 옆에 공사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따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이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추진 중인 것은 그 민원은 한 사람이 제기했지만 그 주변 전체가 해결을 추진 중에 있단 얘긴가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건우
이건우위원
미결은 그럼 충남도시가스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미결이 됐나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이건 지금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개발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충남도시가스에 의뢰는 되어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계속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서도 도시개발이 돼 있으면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거든요.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시가스의 예산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하는, 예산 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런 거를 좀 미리 현황을 뽑아 가지고 항상 체계적으로 충남도시가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옛날 농지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위원이라고 왜 동에 있었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관리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아니 맞습니다, 이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유성구의 농지위원이 위촉한 분이 열 한 분이 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각 동에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도 농지 소유권 이전하는데 이 분들의 날인이 필요한가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전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가 이동될 때는 이 사람들한테 그 사항을 맡도록 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이... 대전이 전부가 허가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저기가 될 적에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뭐 큰 저기는 없는데, 단 뭐냐 하면은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만약에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뭐 했을 때, 그 처분 명령이 내려 갈 때는 그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볼 때, 이런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때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가 되겠네요, 이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실제 서면협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이 농지관리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시로 저기를 하고, 단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매년 국비를 신청하려면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 신청 같은 거 할 적에는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류로 가가지고 위원한테 서명을 받고, 위원회 개최 수당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수당을 전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같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서면심의 하는 거는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웃으며)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인데요. 아주미술관 할 때에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 준 거 있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우리 구유지였습니까, 사유지 였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 농지전용은 국유지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는 동시에 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그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성비는 납부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2,930만원 정도를 2003년도 2월6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이 전용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용도외의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는 농지전용협의를 별도로다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교롭게도 유성은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농지법보다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 부서라든가 형질변경 부서에서 우리한테 뭐를 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가 농지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로 가치가 있느냐고 협의가 오면은 저희는 농지법시행령 38조1항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1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4가지 항목에 적합할 때 좋다! 협의를 해 주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일 여기서 해 주는 조건이 큰 게 뭐냐 하면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냐 이것만 피하게 되면은 거의가 저희가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비 부담만 하게 되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도시 그린벨트지역이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 도로가, 농로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도로라는 것은 우리 구의 관할 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미술관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 승인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를 개설치 않고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거 과장님 아시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농지파트에서 잘못한 저기는 아니고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할 때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런 저기에서 허가가 나간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농지를 형질변경할 때는 협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협의 자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 준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게 뭐냐 하면은, 건축 관계가 되면은 건축과에서 복합으로 받아 가지고 농지전용은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과학산업과에서는 도로문제나 농지문제 협의해 줄 때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한 거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항목 중에 집단화 된 농지냐 아니냐 이건만 판단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얼마니까 이것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준다……
상재
이상재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제출 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이것을 안 내면 협의를 해 줬다 해도 무효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농지를 전용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농지라는 거는 전이나 답으로해서 농사짓는 것이 농지라면 농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대지로 바꿔도 전용협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용도가 뭐냐 하는 것은, 미술관을 질려고 협의하는데 부지가 농지다 해서 심사만 해 줬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거나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 했거나 그런 게 되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학산업과에서 농지에 있는 기존도로를 사용하기로 하고 농지전용을 해 줬다 이겁니다. 아주미술관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과학산업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기존 농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해 주고 안 해줄 저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로를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분야에서도 따져야 되고.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시 기존 도로를, 그러니까 소도로입니다. 농사짓는 소 도로인데 소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하에, 그 다음에 새로운 신 도로를 내는 조건에서 허가가 난 겁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나간 부서에서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다면 거기에서 이행을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될 이거죠. 저희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줄 적에 경지정리 한 한 복판에다가 했던가 이런 것은 농지보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은 건축허가 당시 과학산업과에서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협의를 했었고, 도시개발과도 했고, 건축과에서 주관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허가 사항은 기존 도로는 소 도로이기 때문에, 농업용 도로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신 도로를 만드는 조건하에 허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 도로를 내지를 않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거기 주위의 농지를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러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불법은 아니죠. 과학산업과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것은 대지만 전용허가가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전용허가를 해 줬서요, 이것은.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러면 진입도로도 전용허가를 받아서 조성비만 내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없는 땅은 도로까지 연결된 땅은 있으면은 농지전용 협의를 받을 적에 진입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해서 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는 것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도로의 폭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써는 신 도로를 못 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넓혀서 사용하고 있다구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는 전용허가를... 내가 안 떠들어 봤는데 그렇게 전용허가를 해 줬다면 잘못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용허가는 과학산업과에서 분명히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15시3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에요. ‘장애인 취업대상 직장현황’이 있는데, 현황 비고란에 300인 이상하고 5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300인이 맞습니까, 50인이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상시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04년도에 50인 이상으로다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4년도에 바뀌었다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충청투데이 신문에, 금년 신문에 4월 달 현재 대전지방노동청 통계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대전시에 사업장이 63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가 지금 67개소거든요. 노동청에서 현황을 잘못했거나 신문에서 현황을 잘못 작성한 거 같은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뺀 것이 아니구요. 대전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유성구 의무고용사업장은 67개소가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이 저조한 직장, 이런 데 관리감독은 구청서도 할 수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나 파악은 해서 지방노동청에 협조는 할 순 있잖아요,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공단 대전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지도감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이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현재 없다 그 얘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3쪽에요. 저희들 국가유공자가 지금 현재 911명인데요. 이 분들한테 보훈의 달 위문품 지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저한테 지급을 위문품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입이 금년 3월 달 정도 전입을 했고 이런 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지금 농협상품권 지급하는 것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보훈의 달 정도 해서... 6월 달이 보훈의 달이니까 한 5월 달 정도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그 때 그 인원을 지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구요. 보훈처에서 6월 달에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연말 현황으로 해서 지급을 해요? 우리가 지급 시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 달에, 이 때 보훈청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때 현황을 받아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6월경에 내려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오신 분들 못 받는 게 맞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일부 거기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분도 있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한 분은 한 10년을 여기 어은동에 살고 있는데 못 받았단 분이 있다니까 그 전화하고 전부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거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쪽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데요. 저희들 운영조례 승인이 7월29일 날 승인을 해 줬고, 8월9일 날 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회의를 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9월28일 날요. 그러면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협의체는 구성을 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무협의체는 왜 구성을 안 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표협의체의 별도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 협의체 임기가 지금 단기로 되어 있죠? 2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확인을 나중에 해 보시면 알 텐데. 그럼 협의체만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 운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운영 안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제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년이면은 지금 이거 시작해서 벌써 거반 지나가는데, 2년 단기면 하다 말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원래 7월29일 날 조례가 승인이 되고 금년 하반기에 운영준비단계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 운영은 내년서부터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복지계획 이런 거 심의하고 조정하는 민·관협의체가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조례도 제정이 된 거 같으고 대표협의체도 구성 됐으니까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아직 시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뭐 2년 단기로 해 놓고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멈춰있으니까 운영이 안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1월... 이번에 바로 모임을 한번 갖구요. 다시 실무체 협의해서 바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쪽에요. ‘경로당 무상사용’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체납고지서... 이거 ‘경로당 무상사용공제금’이 뭐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난 2003년도에 현재 구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각급 경로당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구청에서 손해보험을 가입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 소유기 때문에, 사용자가 각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구청에서 이미 가입한 부분을 경로당에서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18개의 경로당이 지적이 돼서 지금 다 수납을 했고 현재 4개 경로당이 아직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개에서 지금 체납된 곳이 4개가 아니고 5개 경로당인데 이게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4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개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65,300원,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4개 경로당 거 고지서 내 보내고 수납이 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난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독촉장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안 내면 안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못 내겠다고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부과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그게 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자, 이건 다음 번에 저하고 확인을 좀 같이 좀 합시다. 14쪽에요. 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시설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각 층별로 다목적체육실, 사무실, 또 지하1층 같은 경우는 기타 52.73평 같은 게 지금 그렇게 남아 있고, 지상2층에 사무실이 하나, 주간보호시설, 체력단련 시설 등, 또 사무실 2, 이런 식으로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상2층에 사무실 하나 12.93평이 이게 용도로 뭐를 쓰려고 하는 사무실인가 그 내용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1, 까르푸 지으면서 상호협약서를 첨부시켰는데요. 지금 이 협약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까르푸하고 협약한 사항이 지난 2002년 5월21일 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까르푸가 오픈 한 것은 2003년 5월 달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2003년도 5월 달에 오픈되면서 6월 달에 직원을 채용할 때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구청에서 120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117명이 채용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 그 동안에 2003년, 2004년도 해서 자율적으로 구의 행사시에 가끔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성금 지원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는 지난 9월 달에 분기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20세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지난 10월 달에는 이웃돕기 성금도 기탁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가, 우리 유성구로 지정기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까르푸를 질 때 주민과의 많은 마찰도 있었고, 지역경제라든가 소상인들의 아픔을 감내해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협약까지 해 가면서 이걸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들하고 협약됐을 때 150 이상 채용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150인 이상으로 협약이 돼 있거든요. 현재 지금, 처음에 117명에서 현재 몇 명인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추천할 때 개인들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추천을 하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원을 확인 좀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한 협약서가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촉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저희들 채용할 때 유성구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우선 쓰는 걸로 그렇게 또 만들어 놨고, 또 지역 농축산물 사용하는 쪽으로 우선하는 걸로 이렇게 쭉 협약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키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천해서 당초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인원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120명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자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천했던 그런 사항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또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지금 거기 채용된 인원 현재 파악한 건 없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파악을 좀 하셔야지 이 협약된 대로 내용을 까르푸에서 안 지키고 있는 거는 까르푸 소관이에요. 그러나 이걸 지키지 않게끔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요. 이거는 그 책임은 유성구청에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긴가 아시겠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현황도 좀 확인을 하시고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7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대출현황’이 있잖아요? 2004년도에 16건인데 6건으로 금년도에 줄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 이 통계수치가 이제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실적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이 15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건으로 신청이 들어온 이 사유는, 지금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보다도 건교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신청이 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은동에 장기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그런 데로다가 많이 입주를 해 가지고 별도의 전세자금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나 라고 자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한 건의 대출한도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500만원 이하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 생활안정자금 총액이 얼마를 유치를 해 놓고서 대출을 해 주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업자금 갖고 있는 예산액이 현재 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억원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이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다 예금이 돼 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저기... 대출해 주는, 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자가 몇 프로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은 지금 3%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출조건이 무슨 보증인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게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보증인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업자금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인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로 되지만 그 돈은 집 주인한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집 주인이 거기서 전세자금... 딴 데로 옮기면은 집 주인이 그 자금을 갖다가 반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반환을 하면은, 전세자금을... 집주인한테 계약을, 전세계약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금을 대출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본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은행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세자금을, 집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유성구청에서는 대출만 3% 조건만 맞으면 대출을 해 주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2%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대개 이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없는 사람이 돈을 얻으려면 보증을 안 서주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싼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6건 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인이 필요없구요. 왜냐하면 건물주하고 전세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가 없고, 다만 생업자금의 경우에는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전세자금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 임대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전세자금 계약을 할 때는 구청에서 집주인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단은 대출 받아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대출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세자금을 회수할 때는 구청에서 회수한단 얘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뇨. 은행에서 회수되는 거죠. 은행에서 융자되니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거기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관계없이 이자만 내고 그 전세자금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많이 안돼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
건우
이건우위원
9페이지에요. ‘관내 초·중·고 지원현황’ 해 가지고서, ‘초등학교 지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 9,300만원. 강사료죠, 그러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강사료를 줄 때 이걸 강사료를 언제 지급을 해서 줍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직접. 강사한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강사가... 과목이 있잖아요? 방과 후에... 저소득층들이 남아서 방과 후에 학원을 못간다든가 이런 분한테 지원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강사수당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미리 좀 강사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여기에서, 자원봉사자회에서 여성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학교로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위촉해 준 강사료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강사도 이게 구청에서 선정을 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필요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하시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학교로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아니고 저희가 강사만 우리 유성구에 있는 여성인력을 활용을 해서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서 직접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까르푸 협약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애당초는 150명을 채용하는 걸로, 유성구민을 채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120명에 뭐 115명을 먼저 알선을 했다고 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마 파악을 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직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했다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시간당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와 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 협약서에 의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이게 잘못 협약서가 작성이 됐고, 뭔가 뚜렷하게 직장이라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열심히 하는 건데 뭐 하루 일해서 시간당 계산해서 주고 하니까 흥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 빠져 나오는 그런 현상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 협약서는 있으나 마나 한 협약서가 되지 않느냐!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18페이지 보면은 위원회 명이 있는데, 위원회 명은 7개인데 실제 회의 개최한 것은 4개 개최를 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위원회는 7개인데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4개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보면은 보육위원회라든가 고용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한 실적이 없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해당 사항이... 고용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다가 위촉을 할 경우에 고용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다가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별도의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위원회만 이렇게... 명칭만 있고 위원회 위원이 없단 얘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위원 수도 다 구성이 돼 있구요. 이 위원회는, 고용실무위원회라든지 보육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은 다 법적으로다가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회의를 하지 못했던 그 사항은 해당되는 사업 내용에 회의를 개최할 해당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회의할 위원회만 구성이 되고 회의를 안 하고... 회의 개최할 저기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당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수당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뇨. 수당은 안 나가죠.
건우
이건우위원
서면 저기도 없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당은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유성종합복지센타 지하 1층에 기타 52평이 있습니다. 그 기타라는 게 이런 큰 공간을 사용 않고 두는 뭔가가 있습니까, 계획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다른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별도... 왜냐 하면은 지하1층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52평이라는 공간이면 이건 뭐 적은 공간도 아닌데 그걸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없이 버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지하1층이 그 공간으로다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지하1층의 목록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나와 있으면 이 기타 52평 정도면,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52평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기타 내용은 별도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구분해 놓은 항목 말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을 그냥 합뜨려서 그냥 기타로 해서 면적을 산출해 놓은 건데요. 그 기타 내역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그러니까 특정한 실이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죠?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없습니다. 아니, 기타라고 뺀 것은 그 나머지 지하1층에 다목적체육실, 주차장, 사무실, 기계실, 창고 해 놓고 나머지 그 공간을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기타로 그냥 묶은 것뿐이지 다른……
상재
이상재위원
기타로 묶었는데 52평이란 것은 지금 상당히 평수거든요. 공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페이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추진현황’. 아까 과장님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7월29일 날 조례...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회의 딱 한 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의 한 번 딱 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구성준비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대표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지금 대표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시 실무협의체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바로……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각 지역의 복지위원까지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디게 가는 거 알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지연되는 감은 있는데요. 조속히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빨리 추진하시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하고 간사문제, 간사문제는 그때 당시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간사는 조례에 포함이 안돼 있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채용을 전문가로, 그 업무를 직접 관할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다면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사람을 하나 갖다 심는 역할을 하면 그건 못하겠다! 단지 규정을 조례에다가 명확히 박아 가지고 뽑는다면은 인정하겠다 라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달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협의체가... 회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이건우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과 후 지원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경비조례 얼마 전에 통과를 했잖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가 각 학교의 특색에 맞게끔 강사도 선정할 수 있고 하게끔 그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당초에……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그 학교가 학부모회의나 운영위에서 방과 후... 여러 가지 사정을 가장 잘 알잖습니까? 학생, 아동 구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검토나 예산이 잘못 썼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거 같고, 일단은 학교 자율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하지 강사를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은 그거는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구요. 학교별로 과목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 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은 그 부분은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쪽에 집행하게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리고 감독만 잘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업무가 그만치 줄어드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한 300여 명 이상의 여성인력이 있습니다. 확보된 인력이. 그런데 그 인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거는 구청입장에서 저기... 강사를 선정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학교 자율적으로 넘어가란 얘기예요, 이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관련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지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이관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쪽에서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재래식화장실, 경로당 같은 경우 재래식화장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수세식으로 전부 다 전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같이 과장님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공근로현황이 있습니다. 2004도에는 신청인원이 433명이고, 선발인원이 197명 해 가지고 거의 반도, 신청인원에 비해서 반도 못하는 인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11월11일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번에 공공근로 관련돼 가지고 선정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 잔액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 이 잔액은요. 지난 번 인건비 아직 지급이 안 나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얼마정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집행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관련돼 가지고 담당자하고 서면결의, 한번도 회의는 개최 안 했고 서면결의 하는 것을 내가 누차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꼭 국비나 시비 가지고 하지마라 이거. 최소 못해도 자치구 내에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여건이면은, 또 이걸 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으면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많은데 그 부분에선 구비 집행하라, 구비 예산 편성시켜 가지고 이 부분 집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시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공식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똑같은 돈 나가는데 왜 그렇게 집행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 하십시오. 시정조치 해 가지고 구비로 더 증액시켜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아니면 회의를 개최하시던지. 시정하겠습니까, 그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정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구비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거 하십시오, 그거.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하십시오, 그건.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보면은요.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여덟 개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마인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한 개도 없는 걸로 지금 데이터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먼저 번에 5억인가요? 국비... 이거 보육시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4억인가 얼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뭐 부지 확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인지해 가지고 이거를 전액 되도록이면 국비로... 지금 안 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요, 아까 말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국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 못해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구마다 한 개씩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점차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야지 애들 자꾸만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그 여건 안 됐는데 무슨 방법으로... 돈 200만원, 100만원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애들 낳습니까? 최소한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혜택이 가고 해야 그런 게 정책적으로 같이 따라 가는 거지 이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정책은 딴 데가 여기서... 엇박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 못해도 유성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앞으로 30만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진하셔 가지고 국·공립보육시설 이거 최소 못해도 있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국비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라든지 대학교 같은 데,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 부지를 기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지원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저으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요. 뭐 얘기해 봐야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 같구요. 그 정도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까르푸 관련돼 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라’항에 보시면은 많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2005년도 자매결연 대상자 20세대 지원, 이웃돕기 성금기탁 이건 좀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복지기금 일정액을 유성구청에 출연한다. 이거 출연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별도로 출연한 것은 없구요. 이번에 10월 달에 이웃돕기성금으로다가 500만원이 기탁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보십시오. 이게 까르푸가 들어올 때 이거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거는 면피한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그 명분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2002년도 5월20일 날 체결을 했어요. 했으면은, 2003년도 들어와야 되고, 2004년도 들어와야 되고, 3년 들어와야 됩니다, 복지기금. 그런데 복지기금을 까르푸 총 매출의, 순이익의 몇 프로를... 1%가 됐던 영 점 몇 프로가 됐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 될 수도 있고, 뭐 5만원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최소 못해도 이 부분은 지금 3년 10원 한 장 지금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왜냐하면 복지기금으로 준 사항은 아니고, 2003년도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한 250만원 상당한 지원을 저희가 받았었고, 2004년도에는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장애인들 해 가지고 한 1,700만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는 복지기금이고 하나는 저소득층자녀, 또 사회적 복지행사 아마 그 정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최소 못해도 그 기관의 매출액의... 뭐 당기 순이익의 최소 못해도 1%가 됐던 영점 몇 프로가 됐던 지역에 환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개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협약내용은 두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개정하십시오. 개정하셔 가지고 지역에 최소 못해도 일정부분 순익이 날 경우, 뭐 적자 날 수도 있겠지만 순익이 날 경우에 몇 프로, 뭐 1%가 됐던 하여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걸 그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협의해서 정하십시오. 정해 가지고 출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잖습니까? 그리고 수용비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그렇구요. 복지과도 보니까 내가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복사지는 뭐, 사무용품은 뭐 행정지원과에 토탈해 가지고 일괄구매하고 하는 게 더 비용절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자원봉사 관련돼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건 좋고, 많은 뒷받침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자치행정과하고 복지과의 이 내용을 2004도나 2005년도 대충... 2005년도에는 좀 덜 하대요, 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그쪽에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 쪽에.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잖아요. 2005년도 있고, 자치행정과... 2개 과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하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자원봉사계 부서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과로다 직제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지역에 뭐 좋은 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5페이지 보시면은, ‘복지만두레 사랑방설치’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비 쪽에 또 집행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2004년도……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때 목원대... 대덕컨벤션센타 그쪽에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잘못 됐으면 제가 수정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이게 왜 추가로 들어갔냐 이거죠. 안 들어갔습니까, 반영 안 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때 아마 의회에서 만약에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거 집행했으면 잘못 된 겁니다. 그죠? 또 추가로 또 들어갔으면 잘못 된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복지만두레 관련돼 가지고 사랑방 전화요금 나오는 걸 보면,은 상주도 안하고 활동을 지금 안 하는 걸로 나와요. 전화요금 보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주 2회씩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프랭카드 제작은 뭡니까?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랭카드가 74만원 22번, 그 다음에 38번 47만3,000원. 그런데 이게 옆에 괄호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괄호가 있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2번에 있는 프랭카드는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하면서 각 동에 그 사업추진 관련해 가지고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인 일자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개나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37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38번은 6월 달 호국보훈의 달 행사 관련해 가지고 프랭카드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이건우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중에요. 각종 위원회... 아까 말대로 보육위원회, 고용실무위원회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 할 때 구청 내에 고용안정센타라든가 고용에 관련된 담당자라든가 전문가로 해 가지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대전에서는 그나마 타 구보다 조건이 좋다, 벤처기업도 많고 각 연구소 기관도 많고, 앞으로 R&D특구도 들어오면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지에서 자꾸만 매달려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을 거고, 또 취직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등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 가지고 고용안정센타라든가 뭐 담당 업무를 해 가지고 최소 못해도 그런 부분을 노력 하는 바람직하다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어떻게 들어 온지 알아요? 그건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상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고용실무위원회... 형식적인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각 기초자치단체죠.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1번 순위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게 임무로 가장 먼저 부여 받았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개최일수가 없어요. 실적이 없다! 2004년도 실적없고, 2005년도 실적없고 앞으로도 계속 실적 없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야 그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용택
최용택위원
그 사업 하고 있습니까, 그거? 고용촉진훈련에 관련돼 가지고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 하고 있냐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추천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구에는 한 개 기관이 있습니다. 구즉동 송강에 있는 항공학원인가요? 거기 하나인데 그런 사항을 심의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한 고용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잖습니까!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관! 그런데 부분에서 구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 해 주고, 이걸 하라는 부분에서 이게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할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권장을 하지만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해 버리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홍보는 됐습니까, 홍보? 아까 얘기했던 홍보 같은 게...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홍보 같은 거 안돼 있고 잘 몰라요. 고용실무 관련돼 가지고 구청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거기 항공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저긴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 협력업체가 있어요, 기관이. 훈련시켜 가지고 저기하고, 국비 지원해 주고 아니면 또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위탁하고,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질타를 하는데 자꾸만……. 신경 써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하실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웃으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페이지 보시면 ‘봉명동 음식특화거리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게 2006년도 예산에 올라올 걸 왜 실적으로 집어넣었습니까, 이걸? 실적이 아닌데.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추진하려고 하는 저기는 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요. 플랭카드 월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그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현수막이 조그만한 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플랭카드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 관내... 이 분이 여기 유성구에 사시는 분이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주식회사 ‘미연’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미연사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먼저 번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는 지역의 업체한테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뭐 사연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미연사가 어쨌든 능력이라고 하나 이런 걸 보면 하여간 신속하고 맘에 들게 해 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조그만한 거는요. 전문적인 거는 아니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예산 반영시킬 때 먹거리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지 알죠, 사업하는 거?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해 줬어요, 8도 먹거리. 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했는데, 집행을 지금 못해 가지고 10월 달에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무슨 의미라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이 집행을 하면은 기부행위에 해당 안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본단 얘기는 이 행사 자체는 과거에 해 왔다 하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걸 해선 안 된단 얘기예요, 앞으로도.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반납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반납하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4쪽에 현수막하고 플랭카드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거?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게 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크기하고 표찰 같은……
재인
임재인위원
내용이 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쪽에요. ‘특화거리 추진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특화거리 지정은 누가 한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구에서 한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구에서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에서 한 거예요, 지정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특화거리 지정 자체가 지금 구청장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위생과에서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구청장이 한 거... 추진은 저희들이 한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과에서 추진을 하시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외부인입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직원요?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현황에 추진위원회 구성 9명. 외부인하고 직원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거리의 대표들…….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위원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5쪽, 맨 위에 좀 봐 주십시오. 일상경비 사용내역입니다. ‘청정한 유성건설에 다함께 동참 합시다’, 22만5,000원이 사용됐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 위생과만 25만5,000원입니까? 배정된 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게 저희 과…….
상재
이상재위원
각 실·과에 배정된 게 위생과만 25만5,000원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렇죠. 저희 과에서 지출한 거…….
상재
이상재위원
타 과도 다 있겠네요, 그러면? 타 과에서는 왜 이렇게 ‘청정유성 건설에 다함께 동참 합시다’ 이렇게 표기를 안 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글쎄 이게... 제가 자세히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홍보물이 이게 플랭카드인지 어깨띠인지는 모르겠네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만약에 플랭카드 같으면 여기 플랭카드 월별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건 좀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집단급식소가 유성구에 몇 군데 되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52개소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집단급식소에도 위생검열 뭐 이런 거 하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럼요. 학교급식이 한 49개소가 되는데요. 학교급식은 급식신고를 구청에 하지만 관리라든가 점검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검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집단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걸린 예가 있나요, 유성구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특화거리, 여기에 보면은 2006년도 예산이 7,180만원 요구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 조형물 설치가 6,500입니다.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추진하려고 계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광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온천... 저기하는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관광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 그 특화거리를 만드는 걸로,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랑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특화거리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왜 이것을 관광공보실에서……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 이걸, 저희 부서에서 음식특화거리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보실에서 중기계획에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특화거리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추진하는데요. ‘유성온천관광지역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관광공보실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음식특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봉명지역에 저기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모범음식점 세 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이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오복식당하구요. 신포우리만두하고, 원조 할매낙지볶음집 이렇게 세 개 했습니다. 그 거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